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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삼방시장이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김해상방시장은 이달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4회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4회 어린이 사생대회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해시가 주관하고 ▲김해삼방시장 상인회 ▲김해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주최, 핀연구소가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청춘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풍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김해삼방시장이 특성화시장으로 도약하는 행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우리가 바라본 삼방시장`을 동시부와 그림부중 선택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면 상인회로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행사 당일에도 운영본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경상남도교육감상 ▲지역구국회의원상 ▲김해시장상 ▲김해시의회의장상 ▲삼방시장상인회장상이며 시상 수여는 당일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행사로는 페이스페인팅 이벤트와 마술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삼방시장 벳지와 함께 솜사탕, 뻥튀기, 팝콘 등의 먹거리가 제공된다.
강승묵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장은 "2019년 사생대회를 시작으로 사업단이 추진하는 삼방축제와 소풍장터 이벤트 등을 통해 삼방시장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오영 삼방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삼방시장에서 벌써 4회째 사생대회를 진행한다"라며 "사생대회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전통시장과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방시장의 소풍장터 이벤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4회 소풍축제가 10월 19일에, 제4회 김장축제가 12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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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정우성이 난민 봉사 에세이 인세 전액을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출판사 `원더박스`는 배우 정우성의 에세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발간 소식을 알렸다. 아울러 인세의 전액을 UN난민기구에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해당 에세이는 예약판매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책을 구매하면 정우성의 친필 사인이 인쇄된 한정판 에세이를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은 에세이를 통해 "상상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다 나은 세상을"이라고 말하며 네팔, 남수단, 레바논, 이라크, 방글라데시, 지부티, 말레이시아 등 세계 난민촌을 찾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정우성은 UN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인권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지난 2월 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직접 난민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에 대해 결코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잔인성으로 인한 난민의 처참한 생활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말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정우성은 오는 20일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작가이자 유엔 친선대사로서 강연 및 사인회를 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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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가수 홍자가 전라도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자는 이달 10일 SNS를 통해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실수이며, 저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더 신중한 언행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2019 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서 홍자가 노래 `비나리`를 마치고 관객들과 짧게 대화했다.
홍자는 "`미스트롯`을 하고 나서 전라도 행사는 처음 와본다"라며 "송가인이 경상도에 가서 울었다. 내가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전라도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뿔도 나 있고, 이빨도 있고, 손톱 대신 발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힘이 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라도에 자주 와도 되겠냐"라며 "우리 외가는 전부 전라도다.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이 다 내 어머니이듯이 경상도도 전라도도 다 나에게는 같은 고향"이라고 전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이 홍자의 발언을 전라도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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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ㆍ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해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이밖에도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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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존 자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던 보육 평가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 평가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전국 3만9000여 개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될 평가 항목 중 영유아 권리 존중은 필수 평가 지표로 삼고 등ㆍ하원 안전 및 식자재 위생 준수가 강조됐다. 평과 결과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매긴다. 하위 C, 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2년 주기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거부할 시에는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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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6개월 동안 국민 12명 중 1명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처방ㆍ투약 정보 분석 결과` 서한을 발표했다.
식약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1190만 명으로, 이는 국민 4.4명 중 1명 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ㆍ진통제였다. 특히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자 수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프로포폴 성분 사용자는 433만 명(전체 국민의 8.4%)으로 펜타닐 등 다른 성분 평균 사용자 170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용자 성별로는 여성(54%)이, 연령대별로는 40대(27%)가 가장 많았다. 질병(처치)별로는 사용량 기준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20%), 위ㆍ장관 질환(19%) 외에도 기타 건강관리(14%)나 마취가 필요한 각종 처치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ㆍ투약 내역을 확인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이 프로포폴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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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부산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2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오는 7월 중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다니엘은 부산 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부산시 홍보대사` 시민 추천 이벤트를 개최했고 그 결과 강다니엘이 선정된 바 있다. 강다니엘은 부산시 홍보대사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게 된다.
강다니엘은 소속사를 통해 "태어나고 자라온 부산을 위해 늘 뭔가 하고 싶었다. 이번 홍보대사를 맡아 기쁘고 책임감도 느낀다. 지금도 최고의 도시이지만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6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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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카카오뱅크 금융거래가 오는 16일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13일 한국카카오은행은 빠르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확장함에 따라 이달 16일 새벽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중단 시간은 당일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예정됐으나, 작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전산시스템 확장은 금융의 핵심 업무를 관할하는 계정계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확장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뱅크 앱ㆍ홈페이지 이용 ▲체크카드 국내ㆍ외 이용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입출금ㆍ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 처리 등이 중지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빠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고객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잇돌대출(중금리 대출)을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3 · 뉴스공유일 : 2019-06-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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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노르웨이의 한 수소연료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1일 부드스티카(Budstikka)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샌드비카의 수소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노르웨이 사고는 세계 370여 개 수소 충전소 중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일었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진압됐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폭발 이후, 충전소와 가까운 두개의 교차로가 안전을 위해 통행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충전소 운영회사인 우노-X 측은 노르웨이에 있는 다른 수소연료 충전소 10곳 이상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충전소 회사와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3 · 뉴스공유일 : 2019-06-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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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쥬얼리의 조민아가 레이노병 투병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해당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민아는 SNS를 통해 "손발이 끊어질 듯한 추위에 손톱까지 보라색으로 변하고 온몸이 저려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상생활들이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고 스트레스가 몰리면 과호흡으로 정신을 잃다가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라며 레이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레이노병은 찬물이나 추운 곳에 손ㆍ발이 노출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질환을 말한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말초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킨다. 이 질병은 1862년 모리스 레이노(Maurice Raynaud)에 의해 발견됐다.
만성 레이노병 환자가 반복적인 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와 근육이 위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 피부가 헐거나 손가락ㆍ발가락 등이 괴사할 수 있다.
레이노병의 증상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얗게 변하며 감각이 무뎌진다. 이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가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다시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이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나뉜다.
레이노병 예방법은 금연ㆍ스트레스 줄이기ㆍ정기적인 운동 등을 하는 것이 도움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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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2박 이상 투숙하는 `호캉스` 고객에게 그린카드(Green Card)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린카드 사용법은 객실 정비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침구 위에 카드를 올려놓으면 된다.
그린카드 이용 시 알뜰한 혜택이 주어진다. 호텔의 경우, 침구 미정비 요청 횟수 당 식음이용권(1만 원)을 제공한다. 리조트의 경우에는 레지던스, 프리미엄, 임페리얼 타입은 식음이용권 1만 원권을, 프리미엄 스위트 타입 이상은 식음이용권 2만 원권을 증정한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그린카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세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를 가능한 줄이는 `에코(eco)여행`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 관계자는 "그린카드 정책이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고객들이 적극 이용해 준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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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14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ㆍ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 고금리ㆍ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업체 1곳당 1000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 원으로, 최대 1만 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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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제4회 한독물류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과 독일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요르그 모졸프 회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베어트 뵈르너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빌프리드 아담 니더작센주빌헬름스하벤시 경제수석고문 등을 포함한 한국과 독일 물류기업 및 산업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물류 관련 플랫폼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 기술 적용, 물류분야의 신 실크로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한 한반도 물류체계 구상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요르그 모졸프 회장의 방문은 지난 3월 방한 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물류협력방안과 한국 내 스마트 물류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뒤 이뤄진 방문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은 "한국은 현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창출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평택항 해상특송장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동차 수출입 활성화 등의 비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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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규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논의에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4 · 뉴스공유일 : 2019-06-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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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경기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허위ㆍ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7 · 뉴스공유일 : 2019-06-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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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IOC 부상예방 프로그램(GET SET)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세한스포츠클럽에서 클럽 동호인 및 세한대학교 선수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 부상예방 운동법 관련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주최 기관인 세한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에서 직접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체육회 통합의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GET SET은 IOC에서 2014년에 개발한 종목별 부상예방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대회를 대비해 IOC 부상예방 프로그램을 하계 종목까지 확대 시행하고, 국민들이 우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현장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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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6시에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국군 모범부사관 60명과 배우자를 초청해 `국군 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모범용사는 각 군에서 모범적으로 근무 중인 부사관을 추천받아 국방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60명(여군 3명 포함)을 선발했으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 미니콘서트, 연극관람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 참석한 배부식 원사(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1990년에 공군에 입대해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군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며 "묵묵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초청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화재진압 공로자, 헌혈 및 오랜 기간 묵묵히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봉사한 모범 공적자도 포함됐다.
올해로 56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의 위로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훈처에서는 1978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및 교육ㆍ의료지원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더욱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7 · 뉴스공유일 : 2019-06-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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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진행하는 청소년 부문 출품작 마감일이 기존 이달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청소년 부문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진행한 기존 청소년경쟁의 새 이름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완성된 40분 이내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국 국적의 만 19세 이하 중고등학생 혹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영화제는 올해 상금을 2개상 총액 150만 원에서 올해 3개상 총액 300만 원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공모작 가운데 예심을 거쳐 선정된 6편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부문 섹션에서 상영된다.
최종 선정된 3편의 작품에는 ▲무한상상(경기도교육감상) ▲상상이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 ▲자유연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이 각각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수여된다. `무한상상`은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에, `상상이상`은 기대되는 가능성이 담긴 작품에, `자유연상`은 자유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에 시상한다.
출품을 원하는 청소년 감독들은 출품신청서와 스크리너를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청소년경쟁부문을 통해 그동안 43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로 최근 화제를 모은 `봉준호를 찾아서(정하림ㆍ이지연ㆍ박건식, 2015)`도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청소년부문을 통해 소개된 작품이다.
한편, 올해 11회를 맞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8 · 뉴스공유일 : 2019-06-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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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우리 문화재 2점을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국외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해당 문화재는 `책가도(冊架圖)(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와 `연화도(蓮花圖)(20세기 초 제작)` 2점이다. 두 작품 모두 근대 시기에 제작된 전통적 회화 작품으로, 현재 병풍으로 장황됐다. 둘 다 국내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종류의 회화작품들로, 문화재청은 이 두 문화재가 국내에 있기보다 국외에서 전시용으로 활용된다면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전시목적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했다.
책가도(冊架圖)는 정조의 명으로 처음 그려진 회화양식으로 주로 19세기 이후 작품부터 남아 있으며, 서가에 책과 문구류가 조화롭게 그려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연화도(蓮花圖)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은 19세기 말 화훼화(花卉畫, 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들 문화재가 전시될 곳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으로, 1861년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미술관 내에 있는 `한국실`이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최근 해외 전시가 가능한 한국 문화재를 조사한 끝에 이들 문화재 2점을 소장자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달 중으로 반출해가기로 했다.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매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문화재청이 최근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을 실현하는 첫 사례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뜻깊은 조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활용성과 공공성이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8 · 뉴스공유일 : 2019-06-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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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ㆍ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해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9 · 뉴스공유일 : 2019-06-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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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ㆍ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터키의 라디오ㆍTV 최고위원회(RTUK)와 한-터키 방송 공동제작협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북방 국가들과의 방송 콘텐츠 교류ㆍ확산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장급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등 터키와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터키는 세계 제 2위의 드라마 제작 국가로 터키의 드라마가 이슬람권과 남미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공동제작이 양국의 방송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부베커 사힌(Ebubekir Sahin) RTUK 위원장은 "터키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께서도 한-터키 방송 교류협력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보다 활발한 방송 콘텐츠 교류를 위해 방통위와 RTUK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9 · 뉴스공유일 : 2019-06-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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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ㆍ법학ㆍ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점,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자 교육학 교수를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간위원으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공학)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이병욱 충남대 교수(교육학)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제도의 발전적 미래상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19 · 뉴스공유일 : 2019-06-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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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나도 유튜버` 공모전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공모전에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체육회TV 유튜브 채널에서 '국대티비` 유튜버로 활동하며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수촌 내 생활을 보여줄 계획이다.
`나도 유튜버` 공모전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일상에 대한 소개, 종목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 선수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담아 해시태그 #대한체육회TV #나도유튜버로 선수나 지도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대한체육회는 공모전에서 선발된 국가대표 유튜버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의 힘든 훈련 과정과 대회에 나서는 각오, 선수들의 하루가 담긴 '진천다큐 1일', 방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가족과 동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진실의 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공개되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대비해 스타 선수들을 조기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1년여 앞두고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가대표의 산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식당과 숙소, 웨이트 트레이닝장, 인권 상담실 등 선수촌 시설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영상 역시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0 · 뉴스공유일 : 2019-06-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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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부천시, 부천시 소재 3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20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는 지난 19일 부천 고려호텔에서 `부천 첨단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천문화산업융합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오창희 원장, 부천산업진흥원 이학주 원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관계자와 포럼 참석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들은 `부천문화산업융합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협력 사업에 대해 제도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5G가 5대 그룹 및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문화 산업 육성이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만큼, 재단 역시 지역 문화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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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은 6ㆍ25 전쟁 69주년을 맞아 `6ㆍ25 전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충원 관계자는 "6ㆍ25 전쟁의 교훈과 국군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전후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려 굳건한 국가관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현충원 내 만남의집 주변 등에서 주먹밥 나눔, 온새미로 서약,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 현충원 야행(夜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먹밥 나눔행사는 오는 25일 현충원 종합민원실 옆에서 개최되며, 6ㆍ25 전쟁 때 국군과 피란민이 식사대신 먹었다는 주먹밥 625개를 나눔으로써 6ㆍ25 전쟁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온새미로 서약은 행사기간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유족이나 후손이 없는 묘소의 돌봄을 약속하는 서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1400여 명이 참가했다.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의집 주변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굴한 6ㆍ25 전쟁 전사자의 유품 200여 점과 발굴현장 사진 등 36점을 전시해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발굴한 호국영웅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DNA 채취 동참을 알릴 예정이다.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6ㆍ25 전쟁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마음이 담긴 정성스런 손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현충원 야행은 오는 22일과 25일 오후 8시에 개최하며, 6ㆍ25 전쟁 때 실종되거나 영현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과 학도의용군무명용사위령탑, 호국형제의묘, 이름없는묘 등 주요 묘역과 상징물을 야간에 해설과 함께 걸어보며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껴볼 수 있다.
행사 기간 중에도 그동안 해 온 한송이 헌화, 셀프참배 체험행사는 계속 진행한다.
현충원은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참여 이벤트 응모권 추첨을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정판으로 제작한 나라사랑 에디션 `현충문 블록` 31개를 기념으로 증정한다.
한편, 현충원은 오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충원 내 호국전시관에서 `사진으로 보는 현충원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를 특별 기획해 현충원의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주요 기록을 담은 50점의 사진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현충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6ㆍ25 전쟁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0 · 뉴스공유일 : 2019-06-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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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법원이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A씨의 남편은 2000년 관할 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 남편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B씨 남편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A씨 남편은 B씨 남편에게 농지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고, B씨 남편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쌀을 A씨 남편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 남편이 사망하자 A씨가 농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고, B씨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 명의는 B씨로 넘어갔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선 1ㆍ2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동산실명법의 궁극적 목적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보다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1 · 뉴스공유일 : 2019-06-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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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의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올스타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 부스를 운영 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시상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에 앞장 선 KBO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되는 상으로, 1999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제정 20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롯데 손아섭이 부산 지역 야구 후배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의 개인 최다 수상자는 LG 박용택(2회)이며 최다 수상자 배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8회)이다.
정운찬 KBO 총재는 "제정 20년을 맞아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며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KBO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나눔 문화를 좀 더 가깝고 생동감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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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19`의 공식 누리집을 21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2014년에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매년 외국인 3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대상 공모전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영상과 사진, 일러스트,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모전 응모 분야와 주제를 다양화해 참여의 폭 넓혀 올해 공모전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코리아 러버스(KOREA LOVERS)`를 표어로 내세우고, 공모작들이 한국의 문화를 확산하는 힘을 지닌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전 주제는 응모 분야에 따라 ▲한국을 말하다(영상) ▲나와 한식 이야기(사진) ▲숨겨진 한국의 명곡 추천(영상) ▲평화(일러스트) ▲한국어 말하기 대회(영상) ▲한국인(웹툰)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 접수는 두 개의 분야씩 묶어 ▲1차(6월 21일~7월 30일) ▲2차(7월 8일~8월 16일) ▲3차(7월 21일~8월 29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해당 주제 응모 분야의 접수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에 자신의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종합 평가를 거쳐 수상작 126개를 선정한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전 세계 누리꾼의 투표를 진행해 인기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6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의 방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해문홍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공모전의 열기를 전 세계에 확산할 계획이다. 응모 기간 중에는 스트레이 키즈 사인 음반(CD) 등, 푸짐한 경품을 주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홍보에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톡톡` 튀는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을 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1 · 뉴스공유일 : 2019-06-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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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스틸러스가 시즌권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인 `스마트 스틸러스`를 출시해 관심을 모은다.
스마트 스틸러스의 주요 기능은 시즌권 구매자를 위한 간편 확인이다. 기존에는 시즌권 구매자가 입장 잔여횟수와 사용횟수를 확인하려면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시즌권 정보를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스틸러스 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시즌권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입장 잔여횟수와 사용횟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시즌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즌권 관련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팬샵 또한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 스틸러스 앱 내에서 홈페이지 이동시 활용되는 기술인 DOT(Data On Things) 시스템은 시즌권 전면에 삽입된 암호화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술로써, 추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사항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틸러스`로 검색하면 지금 즉시 다운로드와 사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1 · 뉴스공유일 : 2019-06-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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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몇 달 전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를 비롯한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손 의원 측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 것.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목포시는 사업 추진에 국회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를 건네줬다"면서 "해당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 안 된 자료"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손 의원 측은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자료`는 이미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검찰이 발표한 `보안문서`의 시작은 2017년 5월 18일인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4월이었다"며 "그 `보안문서`를 줬다는 목포시청도 이미 내용이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으며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손 의원에게만 전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손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같은 논란의 1차적 책임은 손 의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차명매입에 20채가 넘는 부동산 매입 등… 여러 정황 상 손 의원의 하소연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가 지나쳤다는 뜻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의도는 선의였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고 되레 힐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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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3일 `제1회 강남구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를 열고 구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축구, 배드민턴, 볼링 3개 종목으로 나눠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강남구 체육협회가 주관했다.
이달 23일에 개최된 축구대회와 배드민턴 대회는 각각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강남구민체육관에서 11개 축구팀, 150개 배드민턴팀 등 약 8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축구는 ▲서울싸카, 배드민턴은 ▲남자복식 부문 대진클럽(전은섭, 최영규) 외 33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김광심ㆍ최남일ㆍ김영권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안지연ㆍ박다미ㆍ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ㆍ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축구협회(최영효, 서태공)와 배드민턴협회(이용호, 장동석) 회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의장배 이름을 걸고 첫 대회를 열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육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대회는 오는 30일 삼성동 가인볼링장에서 개최되는 볼링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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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자신의 최대 실수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출시할 기회를 준 일이라고 말했다며 폭스비즈니스가 이달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빌게이츠는 지난주 자신이 후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 `빌리지 글로벌`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구글에 `비(非) 애플 스마트폰용 표준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출시 기회를 준 것이 자신의 최대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세계, 특히 플랫폼시장은 승자 독식의 시장이라고 설명하며 최대의 실수가 "내 잘못된 경영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누리는 4000억 달러 가치의 수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차지해야 할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7년 최소 5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모바일 OS를 발표한 바 있다. 게이츠는 구글이 그 기회를 잡도록 한 것이 평생 최대 실수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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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성들을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려 한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간호장교 김모(23ㆍ여) 씨를 강제추행과 절도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23일 오전 4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군인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A(23ㆍ남)씨와 B(21ㆍ남)씨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말라며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클럽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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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ㆍ성폭행ㆍ상습폭행ㆍ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과 중임을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는데도 금품 수수자로 판단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이며 뒤늦게 돌려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 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4 · 뉴스공유일 : 2019-06-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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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립생태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생태공감마당 개최장소를 모집한 결과 경북 영양군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생태공감마당(Eco-dive)은 생태계의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알리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국립생태원 소속의 전문가와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한 영양군의 동ㆍ식물을 실제로 조사하는 체험을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영양군을 포함해 8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치열한 유치전 끝에 영양군이 선정됐다.
영양군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국제밤하늘협회(IDAㆍ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생태명소 중 하나다.
생태공감마당은 올해 8월 24~25일 양일간 영양군 수비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 신청은 다음 달(7월) 말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박기원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양군의 생태공감마당 개최지 선정은 경북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식과 생명사랑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5 · 뉴스공유일 : 2019-06-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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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135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노조원 투표 결과 약 92%의 찬성을 얻어 오는 7월 9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참가자 2만8802명의 92%를 차지하는 2만524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름에 따라 집배원 인력 증원, 주5일제 시행, 상시출장여비 인상 등 10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달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9일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정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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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김진우가 올 가을 아빠가 된다.
25일 제이와이드컴퍼니 관계자는 엑스스포츠뉴스에 "김진우 아내가 현재 임신 6개월째며 올 가을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우는 지난해 9월 8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연하의 승무원과 1년간 교제를 통해 결혼식을 올렸다. 김진우의 아내는 가을에 출산할 예정으로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
김진우는 2006년 연극 `아담과 이브, 나의 범죄학`으로 데뷔했다. 이 밖에도 `삼총사`, `로드넘버원`, `웃어요, 엄마`, `인현황후의 남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리멤버-아들의 전쟁`, `다시 만난 세계`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해 열연했다. 아울러 `비상`, `쇠파리`, `한 번도 안 해본 연애` 등의 영화에도 등장했다.
최근 KBS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에서 활동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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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박소담이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산촌 편 출연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25일 박소담이 속한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여자 편 출연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출연 소식을 전한 염정아, 윤세아에 이어 박소담의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합류가 확정될 경우 염정아, 윤세아, 박소담 세 배우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염정아와 윤세아는 최근 JTBC `SKY 캐슬`에서 열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다만 박소담은 현재 영화 `특송`을 촬영 중에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박소담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여받은 `기생충`으로 호평을 얻었다. `삼시세끼`는 나영석 PD의 대표 예능 중 하나로, 2014년 시작해 7번이나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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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6일 더유제약(대표 김민구) 금곡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회사의 성장과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장 완공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한 더유제약이 금곡공장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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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에게 돌아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구역 인근 대전동부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참석한 전체 조합원 344명 중에서 약 75%(258여 명)가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권을 품은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한신공영에 비해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은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의 안정성을 겨낭한 선택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대림산업은 3.3㎡당 348만 원의 공사비를 내세웠다. 이는 SK건설이 인근 중앙1구역에 제시한 공사비보다는 약 5만 원 낮은 금액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에게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등 부대시설 조성과 베란다 확장, 김치냉장고, 에어콘 등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환심을 샀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720억 원을 무이자로 조합에 대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우수한 아파트를 공급해 편리한 일상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삼성4구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공자와 조합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2124㎡에 건폐율 24.25%, 용적률 297.98%를 적용한 지하 2~3층, 지상 21~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유석두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삼성4구역 재개발은 지난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반년 만이며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로부터 약 1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중에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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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왕세자의 첫 방한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 1위 원유 공급국이자 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고, 중동 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라며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에 "양국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제의 관계"라며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련한 `비전 2030`에 대해서는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 찬 국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에 유망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는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됐다. 또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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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 주도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된 상태로,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해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관계 부처ㆍ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ㆍ정책적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과정도 거쳤다.
또한 각 지자체와 주관ㆍ협조 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해 균형위 본회의 심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2019년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ㆍ협조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균형위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7 · 뉴스공유일 : 2019-06-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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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첫 주연작을 맡은 `엑시트(EXIT)`가 오는 7월 개봉한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동 신사동 CGV 압구정점에서 영화 `엑시트`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영화 `엑시트`는 청년 백수 용남(조정석)과 대학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가 유독가스가 뒤덮인 도심을 탈출해야 하는 재난탈출액션 영화이다. 기존 재난영화와는 다르게 코믹 요소가 담겨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배우 조정석은 "소녀시대 멤버 중 윤아를 제일 좋아했다"라며 "정말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더라. 체력도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출연 이유에 대해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소재의 영화"라며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데 제가 액션물을 좋아해서 한 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윤아는 "그동안 보여 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엑시트`로, 그리고 이 영화 이후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영화에 대해 "재난영화라고 해서 무겁거나 진지할 줄 알았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간 중간 유쾌한 매력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촬영한 조정석 배우에 대해 "그동안 만났던 파트너 중 최고였다"라며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영화 `엑시트`는 다음 달(7월) 31일 개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7 · 뉴스공유일 : 2019-06-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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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통화정책 기대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를 제압했던 시기로 VIX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동반 하락했다.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최근 8주 연속 자금 순유출 기록됐다. 미국과 독일 간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어 달러 약세 환경은 조성됐지만, 선물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증가세이다.
결국,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신흥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의 걸림돌. 이달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달러인덱스와 신흥국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다음 달(7월)은 미국과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최근 양국의 이익수정비율은 동반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플러스권에서 증가세 둔화, 국내는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S&P500 지수
이익 추정치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 연속 EPS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은 유효하다. 금리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 일드갭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PER과 같은 멀티플 상승 가능하다.
■ S&P500 포트폴리오 전략
ROE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과거 고점 대비 현재 PER 괴리율 높은 유통, 보험, 제약ㆍ바이오, 기술하드웨어ㆍ장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추이는 S&P500지수와 유사하지만, 이익 감소 국면이라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순이익 104조 원ㆍYoY -20%). EPS 감소 국면에서 지수가 상승할 경우 밸류에이션 함정에 쉽게 빠진다(현재 PER 10.9배/2010년 이후 고점 11.1배).
다만 원화 약세 효과(수출주 감익 진정), 미국과 중국의 IT산업 공생관계 약화(글로벌 밸류체인 보유한 대형 IT기업 반사이익), 배당수익률과 3년물 국채금리 차이 사상 최고치 경신(고점 형성 이후 하락 전환 시 대형주 주가 수익률 가장 높았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1)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업종별로 중요한 이익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과 ROE 변화율, 잉여현금 증가율과 같은 각 이익 변수의 업종별 주가 민감도를 측정해야 한다. 주가 설명력이 높은 이익 변수를 선별 후 해당 이익 변수의 증가율 및 변화율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2)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모멘텀 보다는 퀄러티 팩터의 성과가 높다. 올해 2~4월과 같이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글로벌 모멘텀 ETF보다는 퀄러티 ETF 수익률이 높았다.
올해 ROE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 중 배당수익률이 높아 ROE 개선에 대한 신뢰 높은 건설과 증권(건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에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6-28 · 뉴스공유일 : 2019-06-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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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에 한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느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없이 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 의한 정비계획의 입안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일례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대상에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긴급히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할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는 검토 요청 등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제출한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전진단 절차에 있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구조안전성 평가 및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중심평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거환경 중심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이 진행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의 절차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절차보다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 할 수 있어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사업의 착수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안전진단이 사업을 지속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의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의 절차는 실무적 측면에서 숙지하면 되지만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안전진단에 의한 사업의 시기 조정은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자의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판단하지 말고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면, 안전진단의 실시를 통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시정비법의 본질에도 부합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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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12월 21일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5월 4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득하였다.
A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P조합은 A와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어렵게 되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자로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2억6200만 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A는 보상금액이 과소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자로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A는 법원에 손실보상금이 적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 A의 건물을 철거되어 멸실이 완료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A는 정당한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A 소유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있어야 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A는 감정인에게 토지 및 물건조서, 지적도, 평면도, 현황측량도, 부동산등기부등본, 구글 맵스(Google Maps)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감정인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 후로도 4명의 감정인에게 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에서 지정한 5명의 감정인이 차례로 감정 불가 의견을 내자 A는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 후보를 추천하겠으니 원고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을 추천받아 감정을 진행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P는 소송의 일방당사자나 제3의 기관이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ㆍ96누2258 판결)고 할 것"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수용대상 건물이 철거 등으로 이미 멸실된 경우는 물리적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A가 제공한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은 육안으로 건물의 구조,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뒤 평가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은 P조합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법원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A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이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ㆍ2017구단7875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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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경기 북부 채용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의 정보를 담은 책자 `내일잡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크게 경기 북부 우수기업 채용 정보와 기업정보를 담고 있는 `내일잡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지원사업, 경기중기청 인력지원사업을 담고 있는 `도움잡기` 두 섹션으로 구성됐다.
`내일잡기`에는 경기 북부 중소기업이 직접 밝힌 ▲기업정보 ▲채용정보 ▲급여조건 ▲복리후생 ▲전망 등의 정보가 자세히 수록됐다.
`도움잡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운영하는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직원 채용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을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제작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간된 내일잡기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구직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 우수기업에 취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일잡기`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ㆍ군일자리센터, 대학과 특성화고 등 각 구직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만날 수 있다. 책자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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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6월 28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강남지부 등 9개 단체 27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이관수 의장은 한분 한분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훈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을 수상한 회원은 ▲상이군경회 최경일, 정희조 ▲전몰군경유족회 이기현, 라기문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순분, 김달오 ▲무공수훈자회 김기춘, 차용복 ▲고엽제전우회 조갑준, 유영배 ▲광복회 전광윤, 정덕시 ▲6ㆍ25 참전유공자회 손제민, 황학조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유광, 서순옥 ▲월남전참전자회 박원태, 윤재근 총 1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1 · 뉴스공유일 : 2019-07-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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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지난 6월 28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계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수준, 스포츠인권 문제 등 사회적 관심 사항을 고려해 반부패ㆍ청렴의 근본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교육이었다.
교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갑질 근절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시했다. 200여명의 임직원들은 2시간 동안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인사 등 건전 공직 풍토 조성 ▲체육인으로서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에 관해 사뭇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문 이사장은, "스포츠혁신은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체육인들의 자정과 자발적인 실천해서 시작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스포츠인권 문제는 광의의 청렴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지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방대한 조직 내 반부패ㆍ청렴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혁신 워크숍, 청렴 개그콘서트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4개 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1 · 뉴스공유일 : 2019-07-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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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공간 ▲ 창의적 아이디어로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의 도시 공간을 개성 있고 매력적 공간으로 개선한 공간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공간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해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공간 등을 찾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운영 사무국(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한솔교육빌딩 14층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운영사무국)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그 결과는 2019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작품(대통령상), 최우수상 1작품(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문체부 장관상) 등, 총 6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작에는 상금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된다. 시상과 수상작품 전시는 오는 9월 중 문화역 서울284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1 · 뉴스공유일 : 2019-07-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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