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ⅩⅩⅤ ANOC GENERAL ASSEMBLY SEOUL 2021)가 2021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총회는 당초 올해 11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ANOC는 지난 5월 개최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ANOC 총회는 국제 스포츠계 최대 규모의 회의로 매년 전 세계 206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과 ANOC 집행부, IOC 위원장 등 IOC위원 약 100명,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1000명 가량의 인사들이 참석해 국제 스포츠 현안을 논의한다. 1986년(5차)과 2006년(15차)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으며, 2021년(25차)에 개최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로 총회가 열리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역량과 외교력을 강화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송경섭 감독이 2020년 2차 훈련 소집명단을 발표했다. 소집 명단에는 총 3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장하민(성남풍생고), 이규동(전북영생고), 박장한결(서울보인고), 이규백(경북포철고), 허동민(서울오산고) 등 지난해 열린 2020 AFC U-16 챔피언십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 다수가 다시 소집된다. 여기에 더해 송 감독은 챔피언십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선수들도 호출해 점검에 나선다. U-16 대표팀은 올해 1월 터키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 에게해컵 준우승 이후 5개월 만에 소집 훈련을 하게 됐다. 송 감독은 "1월 훈련 소집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훈련 및 선수 체크를 하지 못해 이번에 많은 선수들을 소집해 몸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족한 포지션에 새로운 선수를 기용해 건강한 경쟁체제를 유발하겠다"고 말했다. 송경섭호는 오는 22일 파주 NFC로 소집, 훈련은 2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연습경기도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연습경기는 코로나19 관련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추진할 예정이다.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해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하고,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AFC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2020 AFC U-16 챔피언십 개최 일정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대회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린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의 조추첨은 이달 18일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토복코리아에서 장애인체육 선수를 위한 후원금 지원에 나섰다. 지난 11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훈련원장, 오토복코리아 박동현 대표, 한정원 선수,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오토복코리아는 장애인골프 한정원 선수에게 1200만 원의 훈련비와 25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족을 지원키로 했다. 한정원 선수는 그동안 휠체어테니스, 장애인조정 종목을 거쳐 현재는 장애인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세계대회에서 상위입상 하는 등 여성장애인 골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토복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식후원사로 국제 장애인스포츠의 기술지원 후원사로 입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한국 스노보드 선수단에게 의족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ㆍ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ㆍ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19일 오전 송파구 소재의 음식점에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회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이들 구의회는 작년 3월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MOU`를 맺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초 올해 간담회는 3구 의상단이 모두 참석해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잠시 진정국면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수도권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행사를 대폭 간소화해 진행했다. `소통으로 의정을 공유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행사는 의회별 주요 활동사항을 나누고,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풀 우거짐, 장마철 도래 등 여름철 여건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폐사체 수색 및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 정보관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ASF 발생 초기부터 폐사체 수색 전담팀을 운영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를 제거했고 현재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10개 시ㆍ군의 약 250명을 수색팀으로 고용해 매일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사체 발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개체 수 감소 이외에도 수풀이 우거지는 등으로 인한 수색효율의 저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사체 수색 인원에게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를 지급해 보다 체계적으로 폐사체 수색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색팀에 지급되는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는 수색인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수색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범위 및 감염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개체 발생이 많은 경기 연천군과 강원 화천군의 폐사체 수색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울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울타리는 국립생태원과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이 점검을 실시하고, 2차 울타리는 해당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지반이 약화된 곳이나 손상구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강하며, 울타리 구간 현장관리원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울타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천군과 화천군에서 6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달 16일 기준 야생멧돼지 ASF는 총 639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0건, 포획개체 시료가 104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6건 중 폐사체 시료가 5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과 화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 주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했지만 발생지점 간에는 서로 이격 돼 있어 새로운 지역으로 감염이 전파되기보다는 기존 발생지점 주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발생지역의 발생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절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재건축)가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6시 강동교회 본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기존 집행부의 내부 사정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가 2016년 황일호 전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새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3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7년 5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마쳐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향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달(5월) 1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안건이 통과돼 일몰기한 적용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지하철 8호선ㆍ9호선 석촌역,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다수 백화점과 쇼핑몰, 가락시장과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75% 이상이 확보됨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김포ㆍ부천 등), 북부권(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ㆍ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다음 달(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이달 중 특별감시ㆍ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다음 달(7월) 1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ㆍ단속 ▲오는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ㆍ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사용ㆍ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항타ㆍ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한다. ■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ㆍ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수수료 50% 인상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 값 외에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첫 도입 당시인 2002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거 일회용 컵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만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독려와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 보전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일부 탈북단체가 보냈던 대북삐라에 관련해 북한이 대남삐라 1200만 장을 살포해 응징ㆍ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라는 제목으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라며 "3000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ㆍ수단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며 "응징 보복의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각 도ㆍ시ㆍ군의 인쇄공장에서 대남삐라 수백만 장의 추가 인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살포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남전단 살포 예고는 이달 9일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3번째 조치다. 아울러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대남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대남삐라 살포에 `군사적 보장`을 언급해 살포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최근 6ㆍ1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표한 6ㆍ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라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온라인 상점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에 출시한다. 앞서 지난달(5월) 19일 미국에서 출시된 `페이스북 샵스`가 유럽, 아시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상점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샵스`는 페이스북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판매자는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 무료로 각자의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및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등으로 결제ㆍ배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구매 시 배송 정보를 입력해두면 다음번 구매에도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제품을 등록하면 `페이스북 샵스`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생방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커머스`가 도입된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라이브스트리밍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에 링크를 붙여 클릭 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S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에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시점보다 3일이 지난 후에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지난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 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강화에 나섰다.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최대 5% 건설 의무를 부과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되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9월 4일 부처 입안, 이달 9일 법제처 심사 완료, 같은 달 11일 차관회의(24회) 통과, 지난 16일 국무회의(31회)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에 따르면 재개발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서울시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ㆍ인천광역시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서울시 5%(최대 20%), 경기ㆍ인천시 2.5%(20%), 기타지역의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한도를 상향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용시점도 `난항`… 업계 "수익성 악화돼 주택 공급 줄어들 것"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공적 지원이 추진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77곳 도시환경정비를 포함해 299곳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계획해 놓은 상황이다. 전체 신축 세대수가 3521가구인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의 취지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로 상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택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도 문제다. 사업 어느 단계부터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역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질 경우 아직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재개발 조합이 해당될 전망이다. 한남2ㆍ4ㆍ5구역과 성수1ㆍ2ㆍ3ㆍ4지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ㆍ허가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이나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던 조합들은 다시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변경부터 서울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도 이번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포기하는 구역들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이후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 특성ㆍ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줄어들어 재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며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좀처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곳은 지난 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이달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입찰마감에서도 호반건설과 KCC건설 참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입찰부터 단번에 성사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송현1ㆍ2차 한명희 조합장 "사업 향한 간절함이 오늘의 원동력… 저렴한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7월 4일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시공자선정총회" 이달 23일 본보가 찾은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송현1ㆍ2차 재건축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명희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순조롭게 앞둘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현1ㆍ2차`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인천 동구청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11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이달 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 입찰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일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이 모든 절차를 다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가자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등 일치단결된 모습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조합을 다시 구성하게 된 시점이 힘들었다. 새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묵묵히 지지해주신 덕분에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송현1ㆍ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인근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 예정과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높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가계약체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음 달(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의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조합원들끼리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 간 마음을 하나로 합쳐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꿈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가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전망… 불확실성 `고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던 IMF가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IMF는 올해 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이를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봉쇄(Great Lockdown)는 전례 없는 규모임은 물론 과거 위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과거 위기는 깊고 심각했으며, 1980년대 중남미나 1990년대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지리적 지역, 생산 구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예전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관광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엿다. 또한 "상당한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금융 지표가 실물 경제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지표와 실물 경제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였던 -4%보다 0.6%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G20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영국 -10.1%, 프랑스 -10.1%, 이탈리아 -9.7%, 독일 -6.7% 등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3.1%, 브라질 -6.2% 등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세 역시 피해 지원책 구성과 규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붕괴 위험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이 제2의 봉쇄 사태로 발전할 경우 각국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 역시 양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높일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거시건전성 유지 위해… "수출산업 안정성 확보해야"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21일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를 반복할 전망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슈와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흥국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서 연구원은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수출 생존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옮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해법으로 세계시장과 미래 흐름을 선도하는 제품ㆍ서비스 생산 능력과 중장기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지난 22일 산업연구원 역시 `2020년 하반기 경제ㆍ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2.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9.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액도 4930억 달러를 기록해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이며 주요 국가 경기 동향과 미ㆍ중 분쟁을 추가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산업과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생존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현재 수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집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19가 주요 변수 될 것"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유행에 대해 올해 3~4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5월 연휴 이후부터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1명 늘어 누적 1만2535명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지역 발생의 경우는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9명이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8명, 울산광역시 2명, 강원ㆍ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해외에서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주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ㆍ텍사스ㆍ플로리다 주 등 10개 주에서 최근 7일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총 923만7691명이며, 사망자 수는 47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 수는 이번 주 내에 50만 명 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 환자는 미국이 234만6937명(사망 12만1224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이어서 브라질 113만5906명(사망 5만2645명), 러시아 59만8878명(사망 8349명), 인도 44만215명(사망 1만4011명), 영국 30만7692명(사망 4만3011명), 페루 26만810명(사망8404명) 순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PMI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꽤 탄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상승률도 2% 목표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유동성 촉진 정책이 위험자산 랠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봉쇄 조치 완화가 경제활동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수개월간 V자 형태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유로존 PMI가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 50선 밑으로 나타난 데다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 마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세로의 전환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약화로 인해 속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당분간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툴 맥컬리 캐나다 스코티아 뱅크 아태 담당 책임자는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은 현재 매우 초기 회복 단계에 있는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만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려면 먼저 소비자 신뢰가 개선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연준의 자산 확장 여부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준다. 연준 자산 규모(=7조1000억 달러)와 나스닥지수 PER(=12개월 예상 기준 36.8배)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가 축소(전주 대비 -742억 달러)되긴 했지만, 이는 Repo(전주 대비 -882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채 규모는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면서 성장주와 독점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나스닥지수 내 7공주 기업(애플, MSFT,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6년 초 22%에서 현재 36%까지 상승했다.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했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잠잠해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를 재부각 시킬 경우 글로벌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안/달러환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확산 될 경우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위험자산 선호도 약화)가 나타나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참고로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대비 강세, MSCI China Exposure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치솟아 있는 실업률의 하락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5G 무선통신, 교외 광대역 통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하원도 1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했다(도로ㆍ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오는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가결 예정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증시 내 운송업종지수다. S&P500지수 내 운송업종지수는 정부지출 증가 시 가장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6월 운송업종지수 수익률은 +1.7%, 지난주 수익률은 +0.5%로 양호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검ㆍ언 유착`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주시거나, 혹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 26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해 전기료 개편을 연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전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하고,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용량 보장 공제와 산업용 심야요금제 등의 요금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산업계에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50% 할인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5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84개 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7개 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취소 조치도 유예한다. 이전에는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했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 여건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SF 양성 개체 발생 통계에 따르면, 2주 동안(이달 9일~23일)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어린 개체의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봄에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성체를 따라 무리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성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강원 화천군에 빠른 시일 내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획장은 경기 연천군에 6개가 설치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중순 처음 설치된 이후 18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3일에는 하나의 포획장에서 4마리를 동시 포획하는 등 포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멧돼지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포획실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먹이 공급 등 관리를 강화해 야생멧돼지 포획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간(이달 16일~23일),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5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65건, 포획개체 시료가 179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3건 중 폐사체 시료가 12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및 포천시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한탄강 이남지역인 포천 창수면 신흥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양성개체가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수색, 울타리 점검 및 포획틀ㆍ포획트랩 배치 등 포획활동을 강화했다. 이어 이달 20일 1건의 폐사체를 발견하고, 21일 2개체가 포획틀에 포획됐으며 이들 모두 ASF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 인근 울타리 점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며 포획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 기업 9개 사를 다음 달(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제약 산업육성과 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과원과 도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다. 참가 대상은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도내 바이오ㆍ제약 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와 애로기술 실증지원이다.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 바이오센터 및 대학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하며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애로기술 실증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개발 아이디어 구체화 혹은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경과원에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모두 5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바이오 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 아이디어, 대학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부산 동구는 좌천범일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대 4만4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송인종)은 이곳에 용적률 841%, 건폐율 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040가구 및 오피스텔 345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좌천범일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밀접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BS2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했던 보더콜리 코비와 담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앞서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했던 코비와 담비의 보호자는 코비가 아기견 담비를 틈만 나면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담비 혼자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강형욱 훈련사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코비와 담비의 보호자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달 29일 방송된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보호자들이 고민 끝에 담비의 입양을 결정한 사연이 공개됐다. 보호자들은 "마음은 그게 싫은데 현실적으로 강 훈련사님 제안이 맞는 것 같다. 딸하고 의논해서 좋은 곳 있으면 보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좋은 곳으로 마음 따뜻한 분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담비의 입양 결정을 밝혔다. 코비에 대해서는 "강 훈련사님이 훈련을 해주면 잘 받아서 좋은 개로 잘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훈련사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해준 것 같다. 내 개지 않나. 담비, 코비를 잘 아는 분들은 보호자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다"라며 "출연해주는 분들에게 응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어 "정말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자기 세간살이 다 보여주면서 내가 반려견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며 "코비 보호자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좋은 친구들 강아지도 만나고 그러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잔잔하고 오래가는 행복을 코비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증절차는 경기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ㆍ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 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제조,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다해 건강한 도민의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에도 공급된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약물의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국내 의약품 도입에 대한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 모든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약물이 투약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제한된다.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한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 하며, 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어제(1일)부터 무상공급 된 '렘데시비르' 약물에 대해 다음 달(8월)부터는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앞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지난달(6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1회 복용량 기준 총 3120달러(약 375만 원)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투약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받은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오는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지금 1급 감염병으로 돼있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인지 등 비용에 대해선 좀 더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휴식ㆍ여가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 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 요금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남성 노동자다. 올해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 9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해 총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서비스 1회 이용 지원금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들은 연간 총 15회, 최대 75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ㆍ군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ㆍ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 스포츠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2020 SPOEX 수출상담회를 오는 8월 17일~18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약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공단은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국내 스포츠기업 약 100개사에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빅바이어 50개사와의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원활한 비대면 수출 상담을 위한 VR e카탈로그 제작지원과 함께 통/번역,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60만 원 상당의 수출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내수 극복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에 총 12억 원 상당의 마케팅 및 광고활동을 지원한다. 이달 16일 오후 3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사업선정일로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다. 연초 코로나19로 취소된 해외전시 지원 사업 신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도 이달 중 신청을 받으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다. 신청기업 38개사에 총 20억3000만 원 상당의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조재기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 대응해 스포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와 수출 양면으로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OEX 수출상담회 관련 내용은 SPOEX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와 자세한 내용은 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또는 공단 시장개척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시가 616억 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 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 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 ml(시가 36억 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 원을 3억 원으로 신고)해 관세(5000만 원)까지 포탈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 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6월 MVP 후보를 2일 최종 확정했다. 6월 MVP 후보는 투수 LG 정찬헌, SK 문승원, 타자 두산 박건우, KT 로하스 등 4명으로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정찬헌은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선발투수로 보직을 바꾸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정찬헌은 6월 기간 3경기에 등판해 3승 전승을 올리며 승리 공동 1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문학 SK전에서 아쉽게 노히트노런 달성을 놓쳤지만, 9회 말 1사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는 위력적인 투구로 완봉승을 거둔 바 있다. LG는 이 승리로 7연패에서 탈출한 뒤 3연승을 달리며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 문승원은 6월 기간 총 5경기에 등판해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 깔끔한 투구를 펼쳤다. 총 32 1/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자책점은 단 5점으로 평균자책점 1.39를 기록해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탈삼진도 34개를 솎아내 월간 리그 최다 탈삼진을 기록했다. 호투를 펼친 문승원은 이닝 당 출루허용률도 0.80으로 리그 2위, 9이닝 당 탈삼진도 9.46개로 리그 3위를 기록했다. 문승원은 이달 1일 기준으로 현재 SK 투수 중 가장 많은 58이닝을 소화하며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타자 중에는 두산 박건우가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6월 기간 총 21경기에 출장해 81타수 36안타, 타율 0.444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타율을 기록하며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다른 타격 부문에서도 득점 공동 1위(22득점), 출루율 1위(0.484), 안타, OPS(1.114) 3위, 장타율 4위(0.630) 등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 박건우가 테이블세터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두산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등 선두권 순위 싸움에 합류했다. 로하스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맹타를 휘둘렀다. 25경기에 출장해 무려 11홈런을 쳐낸 로하스는 이달 1일 기준으로 현재 17홈런으로 리그 홈런 부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수원구장에서 펼쳐진 NC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개인 통산 100홈런을 기록하며 외국인선수 통산 8번째로 100홈런 고지를 넘어섰다. 6월 한 달 장타가 폭발했던 로하스는 장타율(0.743), OPS(1.137) 1위, 타점(25) 공동 3위, 득점(20) 공동 4위, 안타(35) 4위 등 대부분의 타격 지표 상위권에 위치했다. KBO 6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6월 MVP 최종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ㆍ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ㆍ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ㆍ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ㆍ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ㆍ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또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다음 달(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울산현대가 국가대표팀 출신 왼쪽 풀백 홍철을 영입했다. K리그 272경기에 출전한 홍철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정확한 킥 능력을 갖춰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도 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7cm, 71kg의 날렵한 체형으로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공수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울산은 기존의 두터운 왼쪽 수비자원과 더불어 또 다른 유형의 수비수인 홍철을 영입해 전술적 유연함을 강화하게 됐다. 후방 측면에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투입되는 홍철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얼리 크로스가 주니오와 비욘존슨 등 전방 공격수들에게 전달돼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성남일화(현 성남FC)에서 프로 데뷔한 홍철은 수원삼성, 상주상무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272경기 13골 37도움을 기록했고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했다. U-20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거치며 태극마크를 단 홍철은 국가대표팀에서도 30경기를 출전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홍철은 "최고를 목표로 하는 울산현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울산현대 구단에 감사하다"며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의 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최근 3년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실적 5건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로 60(휘경동) 일대 4만368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휘경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19일 `특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철도(이하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추천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자체 등과 함께 이번 특별 여행주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지난달(6월)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여행지 방역과 밀폐ㆍ밀접ㆍ밀집 등 `3밀`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소규모 안전 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경기 안산시) ▲상도문돌담마을(강원 속초시) ▲예당호야간음악분수ㆍ느린호수길(충남 예산군) ▲채계산출렁다리ㆍ강천산 단월야행(전북 순창군) ▲보물섬전망대ㆍ스카이워크(경남 남해군) ▲태백산 금대봉코스 천상의 화원(강원 태백시) 등을 추천했다. 특별 여행주간 동안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를 4차례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레일패스`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은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금~일요일 제외) `여행 주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각각 1만 명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할인패스 섬으로`를 판매한다. 1매 구매 시 1매를 더 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평일 50%, 주말 20%이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이용하면 5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의 `대한민국 태마여행 10선` 여행지에서 숙박할 경우 5만 원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된다. 특별 여행주간 할인 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 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해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2일 LH는 해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 산단) 조성사업 개발 계획을 올해 6월 29일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모는 407만 ㎡로, 123만 평 규모다.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 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 1구역ㆍ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승인된 구역은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 산단 143만 ㎡, 산단 1구역 264만 ㎡, 도시구역 378만 ㎡) 중 클린 산단ㆍ산단 1구역이며, 이들 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된다. 특히,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LH는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코리아 데스크`를 마련해 산단 입주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현지의 인허가 및 입주관련 행정처리 지원과 함께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컨설팅 등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도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어제(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호출이라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으며,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며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