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중심, 삼성1동 봉은중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94 일대)는 서울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40년 넘게 개발의 시계가 멈춘 곳이다. 이 지역은 1974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배제돼왔다. 이후 20년 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당시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얽어매는 굴레가 됐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주택 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고,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종상향 등 모든 개발 방식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돼 주민들은 "강남 안의 섬"이라 불릴 만큼 소외돼 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경제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41년의 낙인`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공정과 도시계획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바로 앞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뒤편의 봉은중학교 일대는 여전히 저층 주거지만이 남아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강남의 현주소`이며, 이는 도시 균형 발전의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남구도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이다. 현재 강남구는 봉은사 주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둘째,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종상향 가능성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모아타운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제2종으로의 상향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는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본인은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이 `화려함의 상징`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균형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41년간 도시계획의 틀에 갇혀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개발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구정의 중심으로 옮기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 삼성1동 저층 주거지 문제는 강남의 한 지역을 넘어, 서울의 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변화를 끝까지 견인하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GH와 최근 5년 이내 계약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 보고서 제공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된 4개 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맞춤형 ESG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신청 서류를 GH ESG운영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GH는 서면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ESG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3테크노밸리(제3판교 테크노밸리ㆍ이하 제3판교)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현대건설(35%)을 비롯해 대우건설(27%), 금호건설(9%), 동부건설(9%), 신동아종합건설(10%), 우미토건(5%), 이에스아이(5%) 등이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의 공모 제안안은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디자인을 통해 제3판교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계획됐다. 단지는 업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연계형 캠퍼스 구조로 조성하고 저층부 통합 계획을 통해 동선의 연속성과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한다. 또 자족시설 용지 1-1~3과 2를 연결하는 입체보행시설을 마련해 수변공원과 주요 동선을 연결하고, 지하 주차장 통합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앵커기업이 입주 예정인 자족1-4와는 조경시설물과 패턴 디자인을 활용해 지상부와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지 간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했다. GH는 올해 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3판교 건립사업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4개 필지(자족1-1~3ㆍ자족2) 약 6만 ㎡ 부지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 약 2조2700억 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43만 ㎡ 규모의 민ㆍ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단지 안에는 지식산업센터, 업무ㆍ상업시설, 기숙사,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2030년 초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제3판교는 첨단산업과 상업, 연구,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 단지로, 민간 사업자 투자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업지역을 산업ㆍ주거ㆍ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혁신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 전역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산업 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시는 노후 공업지역이 집중된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첨단ㆍ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준공업지역 혁신 및 산업혁신공간 종합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침체된 공업지역을 신산업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혁신구역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산업혁신구역은 대규모 공장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 공업지역 내 미개발부지를 신산업 중심의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해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업지역정비제도다. 오는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60일간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 2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공업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이달 30일 개최한다.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설명회도 함께 개최해 제도 취지, 신청 요건,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한다. 이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유관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 G밸리 일대는 산업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첨단산업 기반과 녹지여가 거점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남권 대개조를 시작으로 서울의 노후 공업지역을 신산업 중심의 미래 혁신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청회는 서울의 공업지역이 산업ㆍ주거ㆍ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이달 상계한신3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3차) 재건축 정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단지에서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노원구는 `상계한신3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공고는 지난 20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열람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11월) 27일까지 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할 수 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재건축사업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9일 오후 1시 30분 상계5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계획안 및 향후 추진 일정 설명 ▲주민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도 병행해, 2026년 1월께 시에 정비계획 입안 및 심의 상정 요청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상계한신3차는 1990년 5월에 준공된 지상 최고 15층 348가구 규모의 단지다. 2023년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2024년 9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동의율 58%를 빠르게 확보하며, 구에서 4번째로 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 이후 1차 시 자문회의를 거친 뒤, 자문의견 조치계획 검토 사항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구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상계동) 일원 1만3619.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용적률 299.6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467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고치인 `2`를 적용하게 된 효과로 해석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온곡초가 도보 3분이며 상계초, 계상초, 상곡초, 상원초, 청원초, 상경중, 온곡중,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구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지난 22일 주민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제출서류 검토 등이 완료되면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등을 통해 민간 추진 주체와 소통해오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록 청장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 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 총 55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공동주택과 학교로 둘러싸인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70길 40-14(면목동) 일원 1만8904㎡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5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 36㎡ㆍ49㎡ㆍ59㎡ㆍ84㎡)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와 분양을 혼합해 완전한 소셜믹스 모델을 적용한다. 시는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용마산로변을 따라 상가를 배치하고 보행로를 연계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한다. 피트니스 센터, 팝업스토어,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녹지ㆍ도로와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다양한 입면 계획으로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다"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개발밀도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발과 도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달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2구역)를 방문했다. 오 시장이 가리봉2구역을 찾은 이유는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 공급 정상화,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 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당시 시는 신속통합기획 외에도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수립` 등을 반영해 ▲일부 지역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으로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 인ㆍ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향후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현재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 10여 년간(2012~2020년) 정비구역 총 389곳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 뉴타운 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결과다. 이에 시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16일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안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 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구민들의 재개발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용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11월) 28일까지 `2025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 어쩌다 재개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실용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30일 청파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11월) 28일 용산2가동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인 `어쩌다 재개발 : 청파동편`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청파동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다. 강의자로는 정혜영 지역입지분석연구소 대표가 나서며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추진 절차 ▲지역 여건에 따른 재개발 전략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어쩌다 재개발 : 용산2가동편`은 다음 달(11월) 28일 오후 3시 용산2가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도시류의 현명한 이사가 강사로 나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정비사업 쟁점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핵심 용어 및 제도 해설 ▲신속통합기획 ▲최근 제도 변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영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구민들이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 활발한 소통의 장 마련 등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83-5ㆍ도시13-1-3) 공급면적은 3084.3㎡로 공급 예정 금액은 173억6460만 원(3.3㎡당 약 1800만 원)이다.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 2개 필지는 지난 6월 분양 공고됐으나 미분양돼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용인 수지구 상현동 1138ㆍ근생20)는 공급면적 1008.9㎡, 공급 예정 금액 49억6378만 원(3.3㎡당 약 1600만 원)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거치기간 3년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장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52-2ㆍ주28)는 공급면적 4706.6㎡, 공급 예정금액은 120억4889만 원(3.3㎡당 약 840만 원)이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같은 무이자할부ㆍ선납할인ㆍ계약금ㆍ거치기간 등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3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분양 신청접수 및 입찰은 오는 11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같은 달 20~21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은 지난달(9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양천구는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추진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던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으로, 구는 선제적인 행정 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등과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 지원을 비롯해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 홍보,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원 2만2315㎡를 대상으로 사업 주체 등이 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8개동 586가구(공공주택 88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맘스라운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ㆍ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용왕산,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반경 500m 내 4개의 초ㆍ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뒤 올해 6월 정비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바 있다. 이기재 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ㆍ이하 나진19ㆍ20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ㆍ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9ㆍ20동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32(한강로2가) 일원 6335.2㎡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시설과 갤러리 등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9ㆍ20동은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8층(연면적 9만6708㎡)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공중공원이 입체적으로 조성되고,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휴식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을 주제로 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돼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724억 원은 향후 시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 14동(특별계획구역6), 15동(특별계획구역7) 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에 이어 이번 나진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까지 총 11개 사업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연면적 44만 ㎡ 규모로 지어진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단지로 탈바꿈할해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내 개방공간 6곳(약 3900㎡), 공개공지 9곳(약 5600㎡) 등 도심 속 휴게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 청사진이 순차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대문구와 지난달(10월) 31일 관내 공공 도시정비사업(공공정비사업) 확대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자치구가 협력해 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서대문구 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전략 수립ㆍ사업 추진 방안 마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유관 기관 협의ㆍ인허가 등 행정 지원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 등이다. 현재 SH는 서대문구 내 홍은1ㆍ연희2ㆍ충정로1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내 총 4개 구역에서 공공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공공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한층 공고화되길 기대한다"며 "서대문구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낮출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한이 도입된다. 주택사업 인ㆍ허가 시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4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금천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구상 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구상 수립용역`,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혁신방향과 제도 변화를 반영한 금천구 중장기 도시공간 전략과 석수역세권 중심 종합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 서남권 대개조 계획에 참여한 도시계획 분야의 권위자인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도시계획 분야의 이주일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도시경제 분야의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대표이사 ▲도시 경관 분야의 김영학 에이치유이앤디 대표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시공간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은 소그룹으로 나눠 도시공간 내 필요한 생활 인프라, 생활권별 개선과제, 미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유성훈 청장은 "이번 원탁토론회는 금천의 미래를 지역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식견이 어우러져 금천만의 도시공간 전략이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ㆍ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적 2만4901.5㎡의 시흥4동 1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신흥로22길 22-12(용산동2가) 일원 5만3734.6㎡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은평구 통일로53길 9-27(녹번동) 2만320.5㎡를 대상으로 하는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의 70% 이상이 서업 추진을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또한 2023년 조건부 선정된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일원 6만7308㎡의 성북동 3-38 일대는 지역의 자문 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곳(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찬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된 곳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2만4901.5㎡)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7만6310㎡)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4만735.5㎡)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6만6986.2㎡)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5만3734.6㎡)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2만320.5㎡)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9만2521.1㎡) 등이다. 시는 기존에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된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구역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조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빙고신동아는 1984년 지상 13층 공동주택 1326가구 규모로 준공된 바 있다. 남측으로는 한강을, 북측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로 인해 고립돼 있다가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34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6% 이하를 적용한 높이 170m(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903가구(공공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축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방향의 소공원 2곳을 계획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3번 출구를 신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을 강화한다. 남측 소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여가ㆍ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주민 안전과 보행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지하차도를 통한 입체적 계획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이촌로, 서빙고로, 한강을 연결하는 교통 상충도 개선한다. 아울러 단지 남측 한강변에 수변디자인 특화 구간과 2개의 단지 통경축과 120m 폭의 남산 조망 구간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과 한강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이 넘치는 경관 특화 단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곳 재건축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및 사당동 까치산공원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 사당12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까치산공원과 맞닿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라길 67(사당동) 일원 2만6241.3㎡를 대상으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임대주택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10가구에서 132가구가 늘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62를 적용해 용적률 12.4%가 증가했으며,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순부담 비율의 감소로 주택용지 약 1100㎡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사당로14길(6→10m)과 사당로16마길(8→10m)을 확폭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까치산공원 등산객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6m)를 신성해 접근성을 높인다. 어린이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과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특히 공공지원시설로 생활SOC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공영주차장 대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지하 1층~지상 3층ㆍ약 2000㎡)`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를 거쳐,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ㆍ7호선 남성역,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행림초, 남성초ㆍ중, 관악중, 동작고,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아울러 사당역세권ㆍ서울대입구역세권 생활 인프라 진입이 수월하고 주변에 까치산공원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12구역 재개발은 보호수 보전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일상 속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도시 경관과 지역 생활품질을 함께 높이는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와 함께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ㆍ힐튼 부지 등 재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 서소문 11ㆍ12지구, 서소문 10지구)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녹지생태도심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해,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 무대, 수경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 ㎡)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생긴다.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의 핵심인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은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9179㎡) 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 ㎡)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오피스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난다. 강북권 최초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ㆍ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지상 4~9층에 공연장을 배치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저층부 외부 공간은 녹지와 연계해 개방감과 공공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66%, 용적률 24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3가구 ▲75㎡ 48가구 ▲84㎡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39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두산건설)과 전농9구역(현대엔지니어링), 송파구 거여새마을(삼성물산-GS건설), 중랑구 중화5구역(GS건설), 성북구 장위9구역(DL이앤씨-현대건설), 양천구 신월7동-2구역(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등 서울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자 8곳이 참여했다. 이날 LH와 참여 건설사 등은 공공재개발 참여 배경과 제도 장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안정적인 자금력, 축적된 사업관리 조직력, 신속한 인ㆍ허가 실행을 위한 행정력 등의 기반이 받쳐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자 부담이 적고 합리적인 설계 변경, 물가연동 기준 적용 등 장점이 커 민간 재개발 대비 평당 공사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LH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노후화한 지역의 개발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강동구 천호 A1-1구역(가구 수 747가구ㆍ대지면적 2만6549㎡)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신길1구역(가구 수 1483가구ㆍ대지면적 6만,334㎡)과 봉천13구역(가구 수 464가구ㆍ대지면적 1만2272㎡) 공공재개발 시공자 입찰공고도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9ㆍ7 부동산 대책 목표를 달성해 서울 내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노후 주거지와 시장 상권이 혼재된 지하철 9호선(급행) 염창역 일대가 지상 최고 24층 높이의 주거ㆍ창업ㆍ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인접해 여의도ㆍ영등포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배후 주거지이며, 목2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유동인구가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이면부에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주거 공급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4-8(목동ㆍ용왕빌라) 일원 1만2382.6㎡를 대상으로 한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적률 3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1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창업ㆍ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광진ㆍ영등포 지역에 분산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를 통합ㆍ이전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중ㆍ장년층 수요가 많은 평생학습센터도 신설해 지역 연령구조에 맞는 세대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목동중앙북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해 차량 진ㆍ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가로변에는 전면건축한계선을 지정해 3m의 전면 공지를 확보한다. 단지 외곽에는 열린 보행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 참여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SH는 용왕산 자락의 경사진 저층 주거 단지라는 개발 제약을 고려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염창역 일대가 주거ㆍ창업ㆍ교육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목2동시장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심형 생활권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효제동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효제동 292-2 일대 `효제1ㆍ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로구 김상옥로 42(효제동) 일원 10만7396.3㎡의 효제1ㆍ2ㆍ3구역은 종로, 대학로, 김상옥로, 율곡로로 둘러싸인 곳이다. 시는 서울 도심 동측 동대문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23년 발표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앞서 해제됐던 효제동, 주교동, 광희동 등 동대문 일대 약 108만 ㎡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3개 정비구역에 정비유형별 총 30개소의 세부지구를 설정하고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를 맞췄다. 중규모 이상의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지면적 3000㎡ 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를 계획하는 경우 기준높이 70m에서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을 도심부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를 주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심의 보행 활성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자산 기반의 특화 가로와 개방형 녹지를 활용한 보행ㆍ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종로변에는 피맛길 던텅 가로의 경관을 고려한 저층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대학로와 청계천을 잇는 흥덕동천 보행축인 종로39길 도로 양측에는 폭 15m의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도심 속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보행ㆍ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또 종로변의 기존 지역특화 업종인 의약학 관련 업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그랑서울`, `광화문D타워`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제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돼 있었던 서울 도심 동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 방안이 마련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순화동 마포로5구역 9-1지구(재개발)에 조성 예정이던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지원시설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구 순화동 6-11 일원 1591.6㎡의 마포로5구역 9-1지구 재개발사업은 2022년 3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거쳐 같은 해 7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아 지난해 1월 12일에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변경안은 공공기여시설로 지상 2~3층에 계획된 사회복지시설을 도심기능 강화, 입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3층에 `50플러스센터(사회복지시설)`가 들어서고, 지상 3층~지상 20층에 공동주택 6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시는 입지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시설의 도입으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6%, 용적률 294.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8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63.4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3가구 ▲46㎡ 288가구 ▲59㎡ 1439가구 ▲74㎡ 312가구 ▲84㎡ 888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1ㆍ2구역(옛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 등을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채주진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장위13-1ㆍ2구역 재개발 일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 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다가 장위13-1ㆍ2구역으로 나누고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1226㎡를 대상으로 한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의율 51.28%를 보인다. 아울러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1만1641㎡의 장위13-2구역 재개발은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이며 동의율 51.5%를 기록한 바 있다. 이곳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와 함께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적용한다.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책임관제도도 운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지에 약 6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을 끝으로 장위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도시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구역 일대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속통합기획 2.0,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ㆍ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현대1차(이하 안산현대1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안산현대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성포로 31(성포동) 일원 2만20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3%,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수중, 성포고, 경안공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시청, 안산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성포예술공원, 성포예술광장, 안산중앙공원, 노적봉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대책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1동, 중랑구 묵2동, 광진구 자양2동, 관악구 청룡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5483가구(임대 140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878가구) ▲중랑구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1826가구) ▲광진구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2325가구)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454가구) 등이다.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의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가구(임대 23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한다. 망우로63길을 기존 6m에서 11m로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꾼다. 망우로63길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용마산로변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대상지 북측 송림길(6m→10m)은 인접한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 보행친화가로로 개선된다. 중랑구 중랑역로 175(묵동) 일원 6만3449.4㎡를 대상으로 한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총 1826가구(임대 52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9.1%에 달하는 곳이다. 인근 중랑천로변 남~북 축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속통합기획(중화6구역) 등 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가 높았다. 기존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봉화산로3길(8m→12m), 중랑천로56길(6m→8m)은 확폭과 함께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 인근 묵현초ㆍ신묵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를 위해 통학로변 보도를 확폭 또는 신설해 충분한 보행공간도 마련한다. 광진구 뚝섬로52나길 30(자양동) 일원 9만5352.8㎡를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총 2325가구(임대 58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1424가구에서 901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9%, 반지하 주택 비율이 61.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뚝섬로54길을 기존 6m에서 14m로, 인근 도로는 최대 12m까지 넓혀 교통흐름과 진ㆍ출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구역 내 어린이공원(1768㎡)도 새로 만든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자양노인복지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뚝섬로52길ㆍ56길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열린 조망축을 확보하고 주요 가로변 활성화시설을 배치한다.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원 9만2420.1㎡를 대상으로 한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454가구(임대 6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분절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쑥고개로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장군봉5길ㆍ7길변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건축한계선(3~5m)을 지정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4곳 확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5483가구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가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4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 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상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약 9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5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입된 주택 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단기간 빠른 속도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화곡동) 일원 24만1602㎡의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5973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LH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19일 신청받는다. 시는 사업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지, 새롭게 신설된 3만 ㎡ 이상~10만 ㎡ 미만의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ㆍ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 ㎡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 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동의서 발급ㆍ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에 참석해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 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매주 두 차례 열리고 있다. 그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실무 절차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3일에는 도시정비사업 개념과 절차, 시행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인가 등 실무 중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서 오는 27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와 착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다음 달(12월) 4일 강의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조합 해산ㆍ청산, 회계 정산 등 사업 완료 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실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세종코퍼레이션, 리얼플랜컨설팅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회차별 약 100명 규모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조합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조합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