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교과서의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동안 수렴된 의견을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전달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반영했다. 최종본에는 현대사의 쟁점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의 경우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ㆍ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또 친일파의 친일 행위와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또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의 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늘렸다.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의 단순 오류도 수정했다. 채색을 달리해 지도상 탐라(제주)와 일본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했다.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과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고쳤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정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변화 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담겨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1월 전셋값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겨울철 비수기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0.0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전셋값 상승률 0.18%의 3분의 1 수준이며 매년 1월 기준으로 2012년(-0.03%)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1월 0.44% 상승에서 올 1월 0.07%로 오름폭이 큰 폭 줄었다. 경기, 부산, 인천 등의 전셋값 상승률 역시 둔화됐고, 울산(-0.02%) 전남(-0.01%) 충북(-0.04%) 제주(-0.08%)는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처럼 연 초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겨울철 비수기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음 달부터 봄 이사철 수요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세난`이라고 부를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 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ㆍ공시하고 있지만 오는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 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파악ㆍ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을 변경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세칙은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ㆍ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 사항이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ㆍ업무수탁자), 대표 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고, 공시 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선시대 효자와 무신 관련 유적인 `안희중 효자정문`과 `안몽윤 묘역`이 용인시 향토유적 68호와 69호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열린 향토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이들 유적의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돼 최근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안희중 효자정문`은 조선 정조 때 안희중(1728~1800)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순조 4년(1804년)에 건립된 목조건축물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다. 안희중은 조부모를 극진히 간호해 정조 18년(1794)에 종2품인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벼슬을 받았고 순조 4년(1804년) 효자정문이 내려져 현 위치에 건립됐다. 효자정문은 소박한 목조건축물이지만 주요 목재와 효자에게 내리는 현판인 `정려현판`이 원형대로 남아 있어 용인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았다.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안몽윤 묘역`은 조선중기 무신인 안몽윤(1571~1650)의 묘로 임진왜란 직후부터 무관직을 두루 거쳐 종2품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와 정2품 지중추부사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몽윤 묘에서는 안몽윤의 행적과 분묘 조성의 경위를 기록한 묘지 및 무덤에 함께 부장하는 명기(明器)가 출토되는 등 분묘의 주인공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연대가 확인돼 자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묘역내 무덤의 양식과 방형봉토분ㆍ망주석ㆍ문인석ㆍ동자석ㆍ호석ㆍ묘비 등 석물 구성이 17세기 사대부 무덤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미술사적 가치도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016년 12월) 말 전체 대출 연체율(원리금 한 달 이상 연체)은 0.47%로 전월 말보다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같은 해 10월 0.81%에서 11월 0.64%로 떨어진 이후 두 달째 하락세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연체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하는 등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9조2000억 원에서 그해 12월 말 6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77%로, 2015년 12월(0.92%) 이후 1년 만에 0%대로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통상 0~1%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지난해 6~10월 5개월간 2%대를 기록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0.19%)과 집단대출(0.29%) 연체율은 각각 0.02%포인트씩 떨어졌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0.42%)도 0.11%포인트 하락한바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 현황 및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총 913억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조정 신청 사건은 총 2433건으로 이 중 2239건(89%)이 처리됐다.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 늘어났고, 처리 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를 보면 하도급이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마찬가지로 하도급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36일)보다 1일 줄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처리 사건 2239건 중 총 91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해 구제 규모는 913억 원이었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108건이며 나머지 1217건은 신청취하ㆍ소재 불명ㆍ소제기ㆍ각하 등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 처리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전체의 79.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4.4%)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20.8%),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15.7%)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56%)가,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37.3%)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ㆍ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8.3%로 가장 많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야생조류에 대한 이동 시뮬레이션이 처음 공개 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과 방역에 활용하도록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의 이동상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철새 이동정보(철새이동경로ㆍmBIRD)를 가금사육 농가와 가축방역기관이 HPAI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IRD`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좌표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국내외에서 야생조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동영상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로 야생조류의 이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기별, 지역별, 종별 북상ㆍ남하시기, 소하천과 농경지 내 이동상황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시각화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몽골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부착한 철새의 이동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야생조류 이동현황을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이동연구 등 가금사육농가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HPAI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 학대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3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철제 우리에 감금해 둔 채 불에 달군 쇠막대로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남성 A씨에 대해 500만 원에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긴급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케어는 "학대범의 인적사항을 제보해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게 증언해주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영상을 올린이가 학대범일 개연성이 많다. 해당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 학대 영상은 지난 1일 유투브에 `임정필`이라는 닉네임의 이용자에 의해 처음 게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천대원아파트(도시환경정비)가 추진위 구성에 첫발을 내딛었다. 31일 범천대원아파트 도시환경정비 예비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단지 내 풍림아이원 상가 2층 한국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비 추진위 관계자는 "예비 추진위는 다음 달 4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민설명회 이후 오는 4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7번길 30(범천동) 일원에 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4개동 1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 탄핵심판 등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녕과 국민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박 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ㆍ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식에는 김용준(79) 2대 소장과 윤영철(80) 3대 소장, 이강국(72) 4대 소장, 권오곤(64)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13일 이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최근서(58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 측은 3월 초ㆍ중순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급한 데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했으나 일단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박 소장의 퇴임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재판관 수가 7명이 되면 정상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 재판관 임기 중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목전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시작부터 압수수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증거인멸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두 가지 모두 수사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 측의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이후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나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이 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이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준영이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팬들에게 돌아온다. 정준영의 소속사 C9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1월) 31일 정준영의 공식 SNS 및 팬카페 등을 통해 오는 7일 자정 정준영의 첫 솔로 정규 앨범 '1인칭'의 발매를 알리며 앨범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미지 속 정준영은 홀로 얼룩 무늬의 롱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솔로 싱글 앨범 '공감' 이후 1년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정준영의 뮤지션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질 모습에 궁금증을 더한다. 앞서 올 초 새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하며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 정준영은 약 4개월여의 공백을 딛고 최근 KBS2 '1박2일'에 복귀함은 물론 2월 열릴 첫 단독 콘서트도 매진을 기록하는 등 2017년 비상을 위한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정준영의 이번 앨범은 그간의 공백기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쌓아온 그만의 음악적 감성을 들려줄 예정이라 팬들은 물론 음반 관계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의 첫 솔로 정규 앨범 '1인칭'은 오는 7일 자정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음반의 예약판매는 31일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가 반쪽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새 기준은 식용유와 당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Non-GMO`, `비(非)GMO`, `무(無)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표시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일 때만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되레 식품 표시 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MO 표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은 GMO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을 경우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일단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조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철도노조,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각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임금과 임금 상승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이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부터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이 풀리면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1월) 31일 오전부터 사용자가 몰리면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접속이 장시간 마비됐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고객이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이트가 마비된 이유는 월말을 맞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빨리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포인트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변경된다. 월말마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휴면 포인트로 변경되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가 평균 100명 수준인데 이날 아침부터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방해하는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우리ㆍKB국민ㆍ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만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이 없었으며, 다른 카드사들은 물건 값의 일부만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비씨ㆍ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삼성ㆍ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L은 리그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컨텐츠로 팬들을 찾아간다. 1일 KBL에 따르면 KBL은 프로농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 `KBL 레전드12`, `각 구단 히스토리` 등 다양한 컨텐츠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메인에는 KBL 출범 20주년 기념 특별 로고가 적용되며, PCㆍ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아울러 KBL은 20주년을 기념해 `KBL 레전드12`를 선정하여 이들의 현역 시절 플레이 사진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도 함께 공개한다. `KBL 레전드12`에는 허재, 조니 맥도웰, 문경은, 이상민, 전희철, 서장훈, 추승균, 현주엽, 주희정, 김주성, 애런 헤인즈, 양동근 선수가 포함됐다. 한편 오늘(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출범 20주년 기념 리셉션(안양체육관 내 보조체육관)이 개최되며, 프로농구 역사와 명장면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안양 체육관 1층 로비)을 진행한다. 아울러 당일 안양 KGC와 서울 SK(안양체육관) 경기는 20년 전 KBL 출범 당시 학생 단체 가격인 3000원에 입장권(2층 전 좌석)을 판매하며, 체육관을 찾은 관람객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 떡과 롯데칠성 음료를 증정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는 KBL 출범해인 1997년 태어난 관중에 한해 3층 비지정석을 무료로 제공하며 선착순 1997명에게 게토레이 음료를 증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는 게 유관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1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ㆍ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그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 명 이상 준 데다 소폭이지만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12월 3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계 일자리가 3만 개씩 연속으로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지자 지난해 12월에도 요식업계 종사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연말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12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요식업계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한 소비심리가 1~2분기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실제 소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를 학교 급식업체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와 명란젓 등을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유통한 김모(63)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수입 갈치 400여 상자(3t)와 명란젓 60여 상자(600㎏)를 보관하면서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7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 밖에 남지 않은 갈치를 수입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갈치가 공급된 학교를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웹툰 원작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새롭게 서비스된다. 1일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KBS 2TV `마음의 소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의 소리`는 동명 원작 웹툰의 레전드 편들로 재구성된 시트콤이다. 단순ㆍ즉흥이 생활인 아직은 만화가 지망생 조석(이광수 분)과 그 가족들의 엉뚱 발칙한 코믹일상 스토리가 담긴 가족 코믹 드라마다. 웹드라마로 제작된 `마음의 소리`는 현재까지 재생수 39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으며,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KBS 2TV에서 방영됐다. 한편, `마음의 소리`는 넷플릭스 국내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며,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국가에서도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새롭게 공개될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의 관람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4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이 공연은 이달 11일 오후 2시와 4시, 2회에 걸쳐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2007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연철 작가의 원작으로 제작된 종이컵 인형극이다. 공연 관계자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하고 흥미로운 작품"이라며 "2월의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공연으로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오는 3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공연 당일 선착순 50명을 현장 접수 후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이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여부에 대해 주장한 말이다. 지난달(1월) 31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FTA에 대해 총점검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협상 가능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아직 예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장관은 "정부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는 "NAFTA에 변화가 생기면 멕시코에 있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멕시코 정부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기업과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장관은 "미국 새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 FTA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책 방향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필요한 분야, 예컨대 에너지ㆍ인프라 등에서 서로 윈윈(Win Win)할 방안을 찾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나라 간 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ha당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을 비롯해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농업법인 400ha)다.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ㆍ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 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로 경작을 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2017년 6월 1일~9월 28일)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이 1년간 5시간가량이 늘면서 180시간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1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ㆍ일용)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6시간(+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일수가 1년 전보다 0.7일 증가함으로써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시간(+3.6%) 증가한데 반해 임시ㆍ일용근로자는 111.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시간(-1.4%) 감소했다. 규모별로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9시간(+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도 전년동월대비 4.9시간(+2.9%) 증가한 175.6시간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8.6시간), 제조업(196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8.7시간), 교육서비스업(154.1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다. 규모별로 1~11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5~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71.2시간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6.4시간으로 1.7%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근로시간 감소율이 큰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 교육서비스업(-2.1%)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끈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1월) 31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김대중(DJ) 정부 시절 `정책 브레인`으로 통한 정통 경제 관료로, IMF 외환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던 1999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위기 극복에 앞장선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다.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도 경제 원로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나 최근 췌장암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 옥구읍 가족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국내 유일 고려시대 관세음경 등 5점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해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1일 서울시는 국내 유일 고려시대 관세음경과 조선시대 풍수지리서, 백자 등 5점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고려시대 관세음경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조선시대 풍수지리서 `지리전서동림조담`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송조표전총류` ▲이화여대가 소장한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호`ㆍ`백자청화 매조죽문 호` 2점 등 총 5점이다.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연화경` 28품 중 25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립된 경전으로 만든 것이다. 신청본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됐으며 맨 끝에 포함된 기록을 통해 고려 충렬왕 1년(1275년)에 산인선인이란 스님이 쓴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간행본으로는 현재 국내 유일본으로 파악돼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풍수지리서 지리전서동림조담은 중국 오대시기 풍수사 범월봉(范越鳳)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권 10편과 하권 14편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과거시험 음양과의 초시와 복시, 취재의 과목에 포함됐으나 전본이 드물어 국립중앙도서관에 활자본 등이 보관 중이다. 계미자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초기 활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송조표전총류는 송나라에서 작성된 표전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의전을 유형별로 분류한 책이다. 이 책 또한 전본이 거의 없는 데다, 6권에서 11권까지 총 여섯권이어서 남아있는 문화재들보다 권수가 많다. 이화여대박물관이 소장 중인 고급백자 2점 중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호는 상하부를 따로 성형해 붙이는 `접동법(接胴法)`으로 제작됐다. 표면에 그려진 매화와 대나무 사이에 조선 중기 문인 이정구의 오언절구 구절이 필사돼 있어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백자청화 매조죽문 호는 두 줄기의 매화 가지와 대나무를 배경으로 4마리 종달새를 표현한 작품이다. 기면 전체를 화폭으로 삼아 세밀하게 묘사한 회화적인 표현 수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전문가 조사와 두 차례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조기대선 흐름이 가팔라지는 대선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은 반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할 유력한 주자를 상실함에 따라 반 전 총장과의 연대ㆍ연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는 포부를 말한 것이 (귀국후) 지난 3주간 짧은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가족,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며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너그러이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저를 열렬히 지지한 많은 국민과 따뜻한 조언을 해준 분들, 가까이서 함께 일한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이루고자 한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재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독존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년에 걸친 사무총장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씨를 두 번째로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지난 조사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최씨의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하고 최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유재경 대사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 개입해 이권을 챙긴것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D 빌딩 주차장을 가로질러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씨는 지난 25일 강제소환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고, 이후 한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미 헌법재판관(55ㆍ사법연수원 16기)이 1일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8인 체제` 헌재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9시 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하기 전까지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전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64ㆍ13기)의 후임 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회 변론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이끈다. 이 재판관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양측 대리인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의 헌재에서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 재판관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 13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2일) 오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부 인사로서는 첫 해외 순방으로, 미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와 대북문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전용기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내린 후 관례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청와대를 찾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계획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매티스 장관은 이튿날인 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뒤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 오전 9시40분부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하나라고 눈총을 받던 청년희망재단이 결국 기금만 축내고 1년 만에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년절망재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오후 임혜자 부대변인을 통해 `청년절망재단으로 끝난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 제하의 서면논평을 발표했다. 임혜자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급조된 `청년희망재단`이 막대한 기금만 축내고, 결국 1년 만에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단이 해외 일자리 59개를 만드는 데 작년 집행예산 80억 원의 30%인 23억4000만 원을 쏟아 부었으며 1인당 4000만 원을 쓴 꼴"이라며 꼬집었다. 임혜자 부대변인은 "말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대기업의 강제모금, 전시행정과 주먹구구 운영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모은 거액의 예산만 갉아먹고 만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직권취소 등 그토록 제동을 걸더니 이러려고 재단 만들었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히 공격했다. 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절망을 안긴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단의 설립 과정과 모금 실태, 운영 내용을 특검에서 낱낱이 밝히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출두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 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 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에 대형 건설사 및 중견 건설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7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시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SK건설 ▲삼호 ▲한라 ▲신동아건설 등 16개 업체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8일 광희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어져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업체명은 입찰마감일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1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련 규정 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시행일 2012.8.2.].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략)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충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주체인 귀 조합은 개인정보(조합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이용 목적 외 포함)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서는 조합원 명부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규정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종 유권해석 사례 (1)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7일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업무(업무대행 및 지원 등)에 대해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적용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2) 비록 위 안전행정부 등의 유권해석은 `정비업체`에 대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해석이긴 하나, ① 관할관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비업체 등 민간단체에 비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② 특히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상 정비사업의 시행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관할관청 등에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조합이 위와 같은 서면(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서면 등)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6호상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 과정에서 조합 홈페이지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상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문제 삼을 여지는 적을 것이고, 민사상 책임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나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합이 책임을 질 여지는 적다. (4)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애초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것인데, 일단 귀 조합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닐 뿐더러 위 행위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조합원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가진 조합원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 중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5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과 같이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공유하다가 이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해 양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부부와 제3자인 양수인은 1세대에 속하지 않아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수인의 범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년 11월 22일 해석례 참조), 부부가 공유하는 2채의 아파트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채는 종전과 같이 부부가 공유하고 1채는 양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부가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유의 형태로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개별 건축물 등의 양도를 통해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분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상고심 선고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 환지 전 토지 A 아파트를 건축해 1967년까지 분양과 분양 전환을 마쳤고 A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1992년 5월 1일 A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착공을 했고 1997년 5월 16일 A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환지 전 토지는 1999년 12월 9일 제자리 환지와 토지구획 정리 완료 절차를 거쳐 각 토지로 바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도 변경됐다.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A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1997년 10월 23일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아파트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A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B와 C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한다"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해 점유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A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3일 대법원 제2부는 서대문구청(상고인)이 원고 A(피상고인)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의 상고심 선고에서 앞선 원심 등에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파기해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선 판결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2013년 9월 H구역 재건축 추진위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고, 원고 A 등은 이에 대해 ▲조합 창립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의 산정 방법 ▲조합설립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H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서울 서대문구 토지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이 공유하고 있고, 소외 1이 소재불명자이나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필지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안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한다(제3항).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 조합 설립 동의가 무효하다고 본다"며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 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같이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H구역 재건축 조합이 소외 1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외 1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해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출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택시장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기대선 바람에 식은 주택시장… 주택법 개정안 표류로 주택시장 혼란 `가속화`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20일, 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이달 중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이달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오는 60일 이내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벚꽃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기대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이 골자인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기를 맞이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필두로 `계약 포기 사태`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려 했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한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 표류로 국토부의 손발이 묶인 사이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파르게 진행돼 수요 실종과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를 증명하듯 11ㆍ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 연속 하락했다. 재고주택 거래량도 누적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지난달(1월) 451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5431건)보다 17%, 전달(9409건)보다는 52% 줄었다. 시장의 불안정 지속에 정비사업 이주 시기 조정 변수로 `촉각` 이처럼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자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에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 등을 동절기와 봄 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올해 5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ㆍ결정한바 있다. 최근처럼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전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서울시가 다시 이주 시기 조정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3구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했지만, 전세시장은 큰 변동 없이 열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 된데다 하반기 입주대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진 탓으로 분석했다. 이에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개월 만에 상승하기도 했다. 아울러 탄핵정국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만 8건이 넘지만 발의만 돼있을 뿐 논의는 전무했다"며 "올해 이후 입주가 늘면 자연스레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세는 무책임한 것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세입자 안정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지지율 `야권` 강세… 업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주의보 가동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12월 31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각 추진위ㆍ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 10~50%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어야한다. 업계 한쪽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정책으로 지금은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존폐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데 이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도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한층 공고해지고 있어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대선주자 지지도 1~2위는 ▲서울 문재인(29.2%), 안희정(15.5%) ▲충청권 문재인(26.9%), 안희정(20.8%) ▲호남 문재인(36.7%), 안철수(20.7%) ▲대구ㆍ경북: 문재인(30.8%), 황교안(19.6%) ▲부산ㆍ울산ㆍ경남: 문재인(28.7%), 황교안(14.2%)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으로 3.7%p 상승, 38.2%로 반등해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해 새누리당 11.6%, 국민의당 11.55%, 바른정당 8.3%를 기록했다. 이처럼 야권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위ㆍ조합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를 지속적으로 반대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014년 새누리당은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간 유예로 만족해야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말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하지만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치권에서 유예ㆍ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공약이 난립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힘들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여권지지 기반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심해지거나 여권 후보가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화로 채택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조기대선 공약으로 언급된다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대선이 더욱 다가올수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정책 공약 일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의 공약보다는 충분한 분석을 통해 유예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받은 예금 잔액에서 대출로 나온 잔액의 비율, 예대율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3조4646억 원, 수신 잔액은 46조704억 원, 예대율은 96.44%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전년 대비 1.92% 올라 1997년(103.5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예금 수요가 몰렸음에도 예대율이 크게 오른 형국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45조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2%(7조4237억 원) 늘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3조46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5%(7조8808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4년(24.0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대출 수요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자 대형 저축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크게 증가시켜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는 등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올해도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이 저축은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신용대출과 예대율을 함께 올렸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한 치의 빈틈없는 비상 대응 체제 강화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전날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해외시각과 금융시장ㆍ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무수단급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된 탓에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한국의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이 일시ㆍ제한적 이었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ㆍ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와 신한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의 신곡 `Rookie`가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다. 13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발매된 레드벨벳의 네 번째 미니앨범 `Rookie`는 한터차트에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해 레드벨벳의 막강 파워를 확인케 했다. 또한 레드벨벳은 타이틀 곡 `Rookie`로 지난 주 SBS MTV `더쇼`, MBC MUSIC `쇼! 챔피언`, Mnet `엠카운트다운` 등 케이블 채널은 물론, KBS2TV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등 지상파 채널까지 음악 방송 1위를 싹쓸이, 총 5관왕에 올라 대세 걸그룹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불어 레드벨벳의 상큼발랄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신곡 `Rookie`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 중독성 강한 훅으로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며 연일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레드벨벳은 오는 14일 낮 12시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타이틀 곡 `Rookie`의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메이킹 영상 `뮤비욘드` 1편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편, 레드벨벳은 이달 15~16일 MBC MUSIC `쇼! 챔피언`, Mnet `엠카운트다운`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Rooki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7)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국가에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놓으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 씨는 국가에 75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 4000여만 원을 청구 소송을 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잠적했다가 두 달 뒤인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2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달에는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경상남도 통영시 죽도마을에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을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등 여러 공개행사가 진행됐다. 이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는 주로 해안지방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의식행사인 마을 굿이 열리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은 어민들의 풍어(豐漁)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로 진행됐다. 전라북도 임실 필봉마을에서는 지난 11일 기굿, 마당밟이, 달집태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 필봉농악`이 펼쳐졌다. 경상남도 창녕군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에서는 이달 27일부터 3월 1일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는 옛 영산고을의 대보름축제를 이끌어가던 대통놀이가 진행된다. 이 놀이는 공동체의 안과태평과 풍요다산의 축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줄의 형태와 편 나눔, 진잡이, 서낭싸움, 줄다리기를 지휘하는 장군 등의 특징이 있다. 문화재청은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뛰어난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공동체 문화와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지역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 수입에 차질이 빚어져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제조사인 영국 메리알에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막는 O+A형 백신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수입하기로 계약했던 O+A형 백신 160만 마리 분량이라도 일찍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O+A형 백신은 99만 마리 분량에 불과해, A형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발병하면 `백신 공백`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백신 수입은 O+A형 160만두(2월 말~3월 초), O형 320만두(오는 24일) 분량이 예정돼 있다. 백신 재고량은 O+A형 99만두, O형 830만두 분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년 2월 9일 개막 G(Game)-1년을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추진상황 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9일 15시 30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대회시설 건설, 테스트이벤트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상황과 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문화올림픽, 각 부처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 이외에 국회, 개최도시 기관장 및 의회(8명)에서도 참석하는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ㆍ통일ㆍ환경ㆍ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속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듯이, 이번 대회 역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큰 감동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회시설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사후활용, 패럴림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준비, 전국적인 올림픽 붐업, 예산심의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지난 10일 대구신서, 시흥장현, 평택고덕,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2725호에 대한 뉴스테이 LH 8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공모사업은 LH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지구 내의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지 환경이 우수하고 인ㆍ허가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7차례의 공모를 통해 19개 단지, 1만8000호의 뉴스테이 공급이 LH 공모사업으로 결정된바 있다. 이번 8차 공모사업의 사업지 중 하나인 ▲`대구신서 A-4블록`은 총 2만1213㎡에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477호가 들어선다. ▲`시흥장현 B-2블록`은 5만469㎡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26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평택고덕 A-11블록`의 사업 개요는 총 4만9032㎡에 전용면적 60~85㎡ 및 85㎡ 초과 아파트 660호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화성동탄2 A-87블록`은 총 4만4935㎡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762호를 건설한다. 한편 이번 뉴스테이 8차 공모에는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신설해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피트니스센터 활성화, 적정 주차대수 확보, 사업자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1만2000호(상반기 8000호, 하반기 4000호)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LH는 사업자들의 공모참여 사전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8차 공모부지 외 상반기 공모 예정인 후보지 풀(pool) 약 8000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후보지는 ▲파주운정3 A31블록(522가구) ▲고덕강일 5블록(809가구) ▲인천검단 AB5블록(915가구) ▲청주동남 A-2블록(766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597가구) ▲수원고등 A-2블록(330가구) ▲하남감일 B-8블록(866가구) ▲세종시 4-1 H1블록(210가구), H2블록(296가구) ▲고양삼송 B-2블록(528가구) ▲양주옥정 A19-2블록(1304가구) ▲계룡대실 공동3블록(939가구) 등 11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 특혜ㆍ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조사를 마친 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ㆍ부회장) 등 삼성 피의자 5명과 함께 신병처리를 일괄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 측) 피의자들은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이 부회장) 영장이 재청구가 결정될 때 그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같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 실장을 비롯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ㆍ사장),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4) 등을 어제부터 연이틀 줄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의 기소여부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련해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재소환조사를 한 이후 모든 관계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최 실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구속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우회적으로 자신감을 표하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제 이뤄질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가지 사항(대면조사와 이 부회장 영장청구)은 일단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별개로 이 부회장 영장청구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소환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말을 아끼며 보안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세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태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 내용도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뇌물 공여액수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영장 청구 때와 지금 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박상진, 황성수의 뇌물공여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후 3주 간 추가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씨(21) 승마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을 대가로 삼성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처분 제재수위 완화에도 최씨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안종범 수첩`에 새롭게 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인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했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특검에 재출석하면서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늘도`란 표현으로 미뤄볼 때 이 부회장이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 사이의 냉각기가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 13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70일)이 이달 28일 만료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조사를 할 시한을 언제인지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방법을 새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이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응하라며 출석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을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둘러싼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집행정지(신청)가 인용돼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