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를 활용할 학교는 전국 143곳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는 지난 3월 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83개(공립 21곳, 사립 62곳)학교가 3982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19개 학교가 2031권을 추가 신청했고 기존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 중 9곳에서는 철회 요청을 하여 93곳이 5848권을 신청했다. 지역별 신청 현황 ▲경북 24곳 ▲서울 14곳 ▲충남 12곳 ▲경기 9곳 ▲대구 8곳 ▲부산 7곳 ▲경남 6곳 ▲대전 5곳 ▲울산 4곳 ▲충북 3곳 ▲인천 1곳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28개 국립 중등학교와 22개 재외 한국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부 내외를 지원하기 위해, 143곳이 사용할 7500권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이 스위스와의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대표팀은 9일 새벽(한국시간) 키프로스 AEK 아레나에서 열린 2017 키프로스컵 결승전에서 스위스에 0-1로 패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둬 B조 1위로 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준우승으로써 대회 최고 성적을 이뤄냈다. A조 1위로 결승에 올라온 스위스는 역시 강했다. 스위스는 앞서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강호 북한을 1-0으로 꺾기도 했다. 한국은 전반전 동안 스위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후반 12분 라라 디켄만의 날카로운 프리킥에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디켄만은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다. 한편 북한은 3/4위전에서 아일랜드에 2-0 승리를 거두며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여자아시안컵 최종예선에서 북한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윤덕여 감독은 결승전을 마친 후 "결과는 아쉽지만 잘 싸워줬고, 잘했다. 진짜는 4월이다. 남은 기간 동안 4월 대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여자대표팀은 내일(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한 소식통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이렇듯 엇갈리는 박 대통령의 운명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 없고, 소추사유도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 이 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된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評議ㆍ재판관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ㆍ선고한다.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할 것으로 보인다. 단 두 사람 모두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게 된다. 순서는 일단 그동안의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결정의 요지를 말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가 처음이었던 만큼, 소추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심판 청구의 의의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결정의 요지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정리해 제출한 소추 사유별 재판부의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총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제출했다. 재판 중 해당 소추 사유가 5개의 쟁점으로 정리됐는데, 각 쟁점 안에 소추 사유 13개가 나눠 들어가 있는 만큼, 탄핵 소추별 법률ㆍ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탄핵 심판 1차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5가지 쟁점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어느 쪽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일단 재판관들의 인용 의견이 먼저 나온 뒤 기각 의견이 낭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 제기한 소추 사유 외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따라 `꼭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지`, `파면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파면 결정으로 얻을 법익이 기각 결정으로 얻을 법익보다 큰지` 등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의견 발표가 종료된 후 이 권한대행이 인용 의견 재판관과 기각 의견 재판관의 이름을 각각 밝히고 주문을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하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힌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이미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춘 결정문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을 굳힌 `8인의 전원합의부`는 이날 결정문을 서로 회람하며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에 위치한 GS건설의 `흥덕파크자이`가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GS건설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2지구 A블록에서 2529가구 규모의 `흥덕파크자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6~84㎡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635가구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미호천이 있으면서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청주터미널까지 전원주택과 같은 환경에서 도심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청주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 받는 곳 중 하나다. `흥덕파크자이`는 미호천을 바라보면서 청주산단, 오창산단, 옥산산단, 오송산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옥산면 가락리의 동인석재 부지에 들어서게 되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2019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사산업단지는 최근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국사산업단지까지 완공되는 시점에는 `흥덕파크자이`를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약 7000여 세대 2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게 되는 신도시급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통발달의 교통망도 장점이다. 경부, 중부고속도로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옥산 하이패스IC 개통으로 더욱 빠르게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고속,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옥산휴게소를 통해 시내버스로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은 굳이 가경동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시내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전역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가 운행 예정 중이며 KTX오송역과 청주공항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청주의 외곽 순환도로와도 맞닿아 있어 중부권 교통망의 중심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교육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내 신설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입주시기에 맞춰 새롭게 증축될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인근의 오송고, 청원고, 오창고 등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통학 거리도 가깝다. 한편 `흥덕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 일대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향해 순항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창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대한토지신탁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23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숭의동 109-119 일대 6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3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뉴스테이 적용으로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62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13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5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사되는데, 태영건설ㆍ코오롱글로벌 등 2개 사가 참여해 유찰이 됐다"며 "이에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한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3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13일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설은 건설사들의 관심이 부족해 무산됐다"면서 "하지만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내일(14일)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활기가 돌 전망이다. 13일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동항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854명 중 205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도 정기총회(시공자선정총회) 직접 참석 조합원 회의비(참석 수당) 지급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사업비 예산안,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기총회(시공자선정총회) 예산안 각 승인의 건` ▲제4호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한국토지신탁)와의 업무 협약서(안) 체결의 건` ▲제5호 `시공자 보증금의 차입금 전환 및 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호 `시공자(공동사업단)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 가계약서(안)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 및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제7호 안건과 관련해선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높은 찬성표를 획득해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가 선정돼 기쁘다"면서 "현재 조합은 오는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행정 업무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이후 감정평가에 착수해 내년 3월 관리처분 절차에 들어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921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5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를 완료해 눈길을 끈다. 13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영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동일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86명 중 56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제1호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등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예정대로 세입자 조사, 물권 시장 조사와 함께 건축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면서 "오는 4월에는 본격적으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대 8만648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39.75%, 건폐율 1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8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의 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총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아 상세한 안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회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시공자 입찰에 참가한 한진중공업-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등 2개 건설사 중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하는 총회다. 앞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할 동반자를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추후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회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이 한층 철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인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대상 분야는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이다. 또한 입찰마감 일시는 현설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수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신수용 조합장은 "어제 열린 현설에 ▲고려개발 ▲대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신동아건설 ▲우미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현대건설 ▲GS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4월 21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이 입찰마감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대 외 1필지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기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같은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조합이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35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홍제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서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이 밝힌 용역 내용은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 ▲창호특화ㆍ방범 안전망(방충망)ㆍ미세먼지망 공사 등 총 2개이며 참가자격은 ▲각 업체별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ㆍ등록요건을 보유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법인 설립 기간 10년 이상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다. 한편 이곳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5만8367.4㎡가 대상이다. 향후 최고 높이 60m 이하 공동주택 10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0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신탁 방식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사업 절차 단축 등 장점의 이면에 가려진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주민설명회 등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는 허위ㆍ과장 홍보를 하거나, 초대형 사업장 위주로만 수주를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규모 사업장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이 그 취지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방증되면서 국토부는 신탁 방식 재건축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일부 신탁사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모면할 길은 신탁 방식`이란 허위ㆍ과장 홍보와 관련해선 국토부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탁사에 구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A 신탁사는 "신탁 방식을 재건축사업에 도입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주도해 투명성이 강화되며, 추진위 및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전체 재건축사업 기간을 1~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아예 가능성이 없다"며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에서 신탁사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도가 지나치게 홍보하는 면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상에 편입된 것도 명백해졌다"면서 "기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조합 및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는 신탁 방식은 예외였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신탁사들이 대단지 사업장 중심으로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국토부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정체된 소규모 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건축시장에 신탁 방식을 도입한 국토부의 취지와는 정반대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대단지 사업장에 비해 자금 조달, 시공자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탁사의 신용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신탁 방식을 재건축사업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법이 시행되자 신탁사들은 중대형 사업장 위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2000가구가 넘는 대표적인 신탁 방식 단지들은 ▲서울 여의도시범아파트(1790가구) ▲삼익그린맨션(2400가구) ▲성산시영아파트(3710가구) ▲대전 용운아파트(2244가구) 등이다. 모두 사업성이 높아 굳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다. 특히 신탁사의 인력과 경험 부족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의 한정된 인력으로 대단지 사업장을 수차례 수주하는 점,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탁사들의 수주 현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들의 부작용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신탁 방식 재건축 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신탁사들이 부작용 개선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선 부동산신탁 방식은 인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며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이 많다. 이 문제에 염증을 느낀 토지등소유자들과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선 신탁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어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재건축 사업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해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성우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수 394명 중 32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달 15일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며 "우리 구역은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ㆍ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호반건설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뜨거운 호응 속에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곳은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말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을 마치는 등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최근 호반건설이 수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선회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호반건설은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조합원들께서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호반건설은 최근 안양 미륭아파트지구(재건축)과 지난해 부산 초량 2ㆍ3구역(재개발)을 수주하는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역량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도마ㆍ변동11구역의 시공권 확보로 호반건설이 올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올해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도마ㆍ변동11구역에 앞서 지난달(2월) 경기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수주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예정된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 수주전에서도 상대 건설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 호반건설에게 2017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 이어질 것 같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재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텃밭이었다. 브랜드의 힘을 앞세워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은 합리적인 공사비와 사업 조건,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해당 구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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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부산연지꿈에그린`의 본보기 집 개관에 방문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좋은 분양 성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지난 10일 개관한 `부산연지꿈에그린` 본보기 집에 3일간 2만3000명의 인파가 다녀갔다. 이곳은 부산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아파트로 평일인 10일에는 7000여 명이, 주말 이틀간 각각 8000여 명이 방문했다. `부산연지꿈에그린`은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아파트 1113가구 규모로 이뤄지며 71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 기준 39~84㎡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졌으며 남향 판상형 위주와 100% 지하주차, 1층 필로티 설계가 적용된다. `부산연지꿈에그린`은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인근에는 동물원, 수변공원, 산림욕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부산어린이대공원이 있고, 47만여 ㎡의 부산시민공원, 백양산 등도 인접해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부산연지꿈에그린`은 부산의 도심을 기점으로 학교, 공원,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우수해 정식 분양 전부터 문의를 하시던 대기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이와 더불어 11ㆍ3 부동산대책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1순위 청약요건 등 규제에 자유롭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은 지난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16일 1순위, 오늘(17일) 2순위를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23일에 발표하며, 계약기간은 28~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편 `부산연지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는 주민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가 있더라도 주민 75%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만,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위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됐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월) 21일 대법원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돼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돼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해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황은 이렇다.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에 관해 존재하는 등기기록에 따르면 500평인 제1토지는 1956년 7월 접수됐고, 소외 1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400평인 제2 토지는 1956년 7월 접수, 소외 2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00평인 제3 토지는 1956년 7월 접수, 소외 3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년 3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1년 7월 사망한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타경548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02년 6월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해 2002년 7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토지들의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한 차례 멸실된 경험이 있어 이들이 소유 토지를 지적공부상 적법하게 분할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속초시 일대는 1945년 8월경부터 북한의 치하에 있었고 6ㆍ25전쟁을 겪으면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 등이 전부 멸실된 이력이 있어서다. 그 후 복구돼 현재 소관청에 보관돼 있는 지적도에는 속초시 전 3511㎡가 존재할 뿐, 또 제2, 제3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토지대장도 1977년 9월 속초시 전 3511㎡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이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하거나, 이 사건 제2. 제3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이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해 이 사건 제2, 제3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외 2 상속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위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해당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한 울타리 철거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속초시 토지에 관한 지적도 내에 위치하는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지적도 등의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 등을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주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원심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의 생각은 원심 판결과 달랐다. 대법은 "원심이 속초시 토지가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로 나눠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필지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이미 제1, 제2, 제3 토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등기돼 3필지로 나눠 존재했는데 그 후 멸실된 지적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의 토지로만 복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복구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 그 소유권을 제1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해 주장ㆍ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제2, 제3 토지는 이 사건 감정도 표시 `ㄷ`, `ㄹ` 부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확정함으로써 지적도상에 특정하기 위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봐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채무자가 사해 행위 취소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해도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호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 대법관)는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및 제3자 피고들이 사해 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 행위 효력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2006년 2월 17일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채권자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채무자는 2008년 2월 14일 수익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년 7월 28일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A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B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은 먼저 사해 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5년 11월 17일 선고 2012다2743 판결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채무자가 사해 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경우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이 같은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어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 더불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마쳐진 나머지 A, B, C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면서 "원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 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취득해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이 같은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 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적용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할 시 기존 충당금보다 50%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실례로 금리 20%인 대출 1000만 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대출액의 20%인 2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쌓은 충당금 200만 원의 50%(100만 원)를 더한 3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사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대출 가운데 `요주의 이하`의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추가 충당금 20%를 쌓으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원래 없었던 고위험 대출 추가 충당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캐피털사는 연 금리 20% 이상 대출을 각각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추가 충당금 3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40일간)하고. 이르면 올 2분기부터 각 회사 재무제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ㆍ취약계층 동의 금융에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10% 내외의 중국 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 규모 및 취급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은행권 대출금리의 차이가 9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이 연 3.69%를, 대기업 대출금리는 3.14%를 기록해 금리격차가 `0.55%포인트(p)`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했다. 이는 2007년 0.63%포인트 벌어진 이후 최대 수치다. 앞서 대출금리 격차는 2012년 0.48%포인트에서 2013년 0.46%포인트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0.50%포인트, 2015년에 0.47%포인트를 기록한바 있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 지난해 대출금리 격차의 원인이란 전언이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015년 3.4%에서 지난해 3.14%로 0.26%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은 마찬가지로 떨어졌으나 3.87에서 3.69%로 0.1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재계 한쪽에서는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력이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덜 미쳤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한은 관계자들도 지난해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바꾸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됐다고 분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차이`라는 게 재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한은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7.7%로 전년 대비 19.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중소기업은 동 기간 161.4%에서 182%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은 9조7000억 원으로 줄었으나, 중소기업 대출금은 3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재무건전성의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비롯한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단체들은 대출을 받은 때 대기업은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서 `금리 주도권`을 꿰찰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만기연장도 힘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한국의 원화 실질가치 상승률이 주요 27개국 가운데 1위 자리를 꿰찼다. 이달 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2월) 말 기준 한국 원화의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 등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2010년 100 기준)는 122.34로 지난해 말(118.53)에 비해 3.2% 상승해 절상률 `1위`에 올랐다. 동 기간 지수 역시 2015년 5월(123.88)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원화의 실질적 가치가 달러ㆍ엔 등 교역상대국 통화보다 절상됐다는 것을 뜻한다. 실질실효환율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각국 돈의 실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보다 화폐 가치가 고평가됐고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본다. 올 들어 27개국 중 14개국이 실질통화가치가 절상됐고 13개국은 절하됐다. 한국에 이어 호주 통화의 실질가치가 2.6% 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웨덴(2.3%)ㆍ멕시코(2.2%)ㆍ캐나다(2%)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61개국 기준으로 확대해도 원화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중국ㆍ브라질ㆍ러시아 등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61개국과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4.02로 작년 말(110.63) 대비 3.0%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월(118.75)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원화의 절상률 역시 61개국 가운데 `7위`로 상위권에 들어갔다. 반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중국이나 독일은 각각 0.6%와 0.8% 절하됐고, 일본은 1.0% 절상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9% 절상됐다. 동 기간 중국 위안화의 실질가치도 1.0%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0.9%, 일본은 7.8% 각각 떨어진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월호 인양을 눈앞에 두고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유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선체 본인양 가능성에 대해 "당일(22일) 오전 6시에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기상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오는 22일에 인양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의 이달 22일 파고는 1m를 소폭 넘어가는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파고 1m, 풍속 10㎧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9일 세월호 선체를 해저 면에서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하려다 기상 악화로 이를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본인양 가능성도 제기 됐지만, 이 역시 기상 악화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는 세월호 선체와 잭킹바지선(유압잭을 탑재한 바지선) 2척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장력테스트에서 꼬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꼬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 정상 작동하는 상태다. 한편 이번 소조기를 놓치면 24일 이후에는 파고가 거세져 세월호 선체 인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추후 인양 시점은 다음 소조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5일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해 263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예견된 인재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4년 4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 어시장 내 소방ㆍ전기ㆍ가스 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4일간 벌였다. 당시 점검 결과 어시장 곳곳에 노후 전선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난잡하게 연결돼 있어 합선과 누전이 예상됐다. 소방안전협회 측은 "전기시설 개ㆍ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들로 이뤄진 상점 천장에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 활어회 포장재가 방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상수도 소화설비 주변에 좌판이 깔려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시설 이동도 요구했다. 중기청은 당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를 남동구에 통보하고 전기ㆍ소방시설 등의 개선을 권고했으나 지난 3년간 이행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현대화 사업 예산이 점포가 많은 등록 시장 위주로 지원되는데다 화재안전시설보다는 주차장, 차양막(아케이드) 설치에 집중된 탓에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소래포구 어시장처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장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진단 결과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연이어 국내선 기본운임을 인상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1월 23일 국내선 전 노선의 운임을 올렸다. 이어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24일 김포·대구·광주·무안~제주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의 운임을 5~11% 인상했다. 이달에도 저비용항공사들의 운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6일 김포·청주~제주 노선을 최대 10.6% 올리고, 에어부산은 이달 27일 부산ㆍ김포ㆍ대구~제주 등을 최대 6.7% 인상한다. 이달 30일에는 제주항공이 김포·부산·청주·대구~제주 노선 운임을 최대 11% 올린다. 이에 따라 국내선을 운항하지 않는 에어서울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 5개사가 모두 운임을 높인 셈이다. 이에 국내선을 운항하지 않는 에어서울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 모두 운임을 인상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년 5년간 기본 운임을 동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5년 기준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해 781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공연시설 및 단체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조사한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2015년 기준)`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연시장 규모는 7815억 원으로 2014년 기준 7593억 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38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공연단체 매출액은 3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매출액 가운데 티켓 판매 수입이 4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뮤지컬 장르가 54.4%에 달했다. 총 매출액 7815억 가운데 ▲티켓 판매 수입은 3633억 원(46%)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182억 원(15%) ▲공연 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는 1116억 원(14%) ▲공연장 대관 수입은 1081억 원(14%)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91억 원(5%)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수입원인 티켓 판매 수입과 공연 외 사업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25.5%, 33.7%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티켓 판매액 규모는 장르별로 ▲뮤지컬 1975억 원(54.4%) ▲연극 729억 원(20.1%) ▲양악 321억 원(8.8%) ▲복합 99억 원(2.7%) ▲국악 90억 원(2.5%) ▲무용 70억 원(1.9%) ▲오페라 63억 원(1.7%) 순이었다. 공연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대학로 장기공연 흥행 지속으로 총 관객 수는 1.8% 증가했다. 전국 공연장의 2015년 실적은 공연 건수 3만5452건(25.3% 감소), 공연 일수 13만6568일(12.5% 감소), 공연 횟수 19만1070회(4.6% 감소), 관객 수 3835만9163명(1.8% 증가)으로 나타났다. 대학로에서는 공연 건수를 제외한 모든 실적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기공연(오픈런)의 공연 일수와 횟수가 각각 1.2%, 37.9% 늘어나면서 총 관객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공연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2.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증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경예산 등의 공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20일 기준 한국 수출이 석유제품, 반도체 등에 힘입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보다 14.8% 늘었다. 한국 수출은 길고 긴 마이너스 성장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19.3% 늘어난 데 이어 지난 20일까지도 증가세를 보였다. 조업일수가 작년과 올해 모두 14.5일로 같아 일평균 수출액 역시 14.8% 늘어난 18억8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이 62.2%, 반도체가 42.5%, 승용차가 0.9%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7.6%), 무선통신기기(-29.4%) 등에선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43.5%로 큰 폭으로 늘었고, 중국(16.4%), 일본(7.8%) 등을 상대로도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6.0%), 유럽연합(-11.1%)을 상대로 한 수출은 감소했다. 동 기간 수입은 266억 달러로 29.4%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7억6000만 달러로 흑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연금이기에 노년층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난 20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1853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134%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올해 1~2월 신규 가입자는 301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9.6%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만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조정됐지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려 한다고 주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언한 게 맞다"면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외선을 받으면 청색 형광을 방출하는 청개구리가 학술적으로 첫 보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연구회의(CONICET) 연구팀은 최근 미 국립과학원 회보 온라이네 형광 청개구리 발견 사실을 발표했다. `힙시보아스 푼크타투스` 학명을 가지고 있는 형광 청개구리는 백색빛에서는 반투명의 황색으로 보이며 드문드문 붉은 반점이 있다. 석양이나 새벽, 달이 밝은 밤에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과 청색 빛을 형광물질이 흡수해 에너지가 낮은 녹색에서 청색 빛을 낸다.형광의 역할은 어류의 경우 같읕 종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위장용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머리 부분이 황색 형광을 발하는 사랑 앵무새 등은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빛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주 부석사 하늘에 3개의 태양이 뜬 환일현상이 관측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8시 23분부터 49분까지 26분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 하늘에 태양이 3개로 보이는 `환일현상(幻日現象)`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런 현상은 주로 남극 등 추운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공기 속에 뜬 얼음의 결정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리해 현상`이라고도 불린다.경북대 장헌영 교수(천문대기과학과)는 "환일현상은 실제로 태양이 3개가 아니라 대기에 있는 얼음입자 때문에 생기는 대기현상이다. 주로 북극처럼 날씨가 추운 곳에 볼 수 있는데 부석사 하늘에서 보였다면 그만큼 부석사 상공이 추웠으며 운이 좋아 각도가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이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해 화제다. 최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ㆍ이하 SXSW)의 `K-Pop Night Out`(케이팝 나이트 아웃)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했다. 이날 SXSW의 출연자 중 유일한 아이돌 그룹으로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은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와 특급 무대 매너를 선보여 현장을 가득 메운 1,000여명의 글로벌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레드벨벳은 이번 무대에서 신곡 `Rookie`(루키)를 비롯해 히트곡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Dumb Dumb`(덤덤), 앨범 수록곡 `Somethin Kinda Crazy`(썸싱 카인다 크레이지), `Fool`(풀)까지 5곡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공연 중간에 영어로 친근하게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 공연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K-Pop 팬들을 비롯해 페스티벌을 찾은 현지 음악 팬들은 레드벨벳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멤버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레드벨벳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 레드벨벳은 지난 2월 네 번째 미니앨범 `Rookie`로 화려하게 컴백해 국내 각종 음반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음은 물론, 국내 음악 방송 9관왕에 이어 국내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현재까지도 상위권을 유지, 롱런 행진을 이어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한편, SXSW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레드벨벳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개최된 `KCON 2017 MEXICO`에도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영국의 전설이 공개석에서 칭찬을 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지난 19일(한국시각) 사우샘프턴을 상대한 2016-2017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날 주전 공격수 케인이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됐고, 그의 자리를 측면 공격수로 활약해온 손흥민으로 대체했다. 손흥민은 이날 공격포인트는 없었으나 75분간 활약하며 토트넘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 또한 경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기가 끝난 후 잉글랜드 스타플레이어 출신 엘런 시어러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프리미어 리그 분석 프로그램에서 토트넘의 기둥인 헤리 케인의 빈 자리는 손흥민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얀센은 이 역할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손흥민이 공격의 최전방에 설 때 더 좋은 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어러는 "사우샘프턴전에서 봤듯이 상대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손흥민의 과감함으로 에릭센이나 알리에게 득점 기회가 발생한다"며 연계플레이가 좋은 손흥민을 얀센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한편 2006년 은퇴를 선언한 시어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260골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 득점이다. 특히 최다 득점 10위내에 있는 현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195골)과 저메인 데포(157골)밖에 없어서 시어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1일(한국시각) 미국프로축구(MLS) 시카고파이어가 스타 미드필더인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올해 33세로 2015년 여름 맨유에 이적한 후 잦은 부상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겪었다. 2002년 바이에른뮌헨에서 프로 데뷔해 2015년 여름까지 13년 동안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독일 대표팀에서도 `2014 브라질월드컵` 우승을 비롯해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통산 A매치 기록은 121경기 24골이다. 맨유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슈바인슈타이거는 샐러리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 선수 규정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지역지 `시카고 트리뷴`은 다음 주에 합류할 슈바인슈타이거의 올해 연봉으로 450만 달러를 예상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공식 인터뷰에서 "어느 팀이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좋은 기록을 남기길 바라며 선수 생활을 했다. 시카고파이어 이적도 다르지 않다. 구단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철학을 신뢰하게 됐고, 팀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독일 대표팀에서 은퇴하며 더 홀가분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을 조성했다. 알렉스 시카고파이어 단장은 "최고 수준의 대회를 비롯해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입 의사를 처음 타진한 시기는 4개월 전이었다. 지난해 동부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던 시카고파이어는 슈바인슈타이거 영입을 통해 더 나은 시즌을 꿈꾼다. 이번 시즌이 겨우 3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시카고파이어는 1승 1무 1패로 동부리그 11팀 중 7위에 머물러 있다. 2016-2017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에서 슈바이니는 1분도 뛰지 않았다. 맨유 중원은 폴 포그바, 마이클 캐릭, 다니 블린트, 안데르 에레라, 마루앙 펠라이니 등이 구성하고 있어서 그의 이적으로 인한 맨유의 타격은 없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1일 자정께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등 7개 시ㆍ군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전날부터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24개 시·군에 차례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발령 중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곳은 `대한민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보고서에서 국가별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ㆍ사회 비용을 줄이려면 직업을 잃는 이들의 생계와 이후 구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대책이 얼마나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만약 대책이 부실하면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기고, 당사자는 생활기반이 무너지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OECD 회원국 중 2010년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의 40세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대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7개월`이었다. 비교 대상 중 다섯 번째로 짧았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ㆍ슬로바키아ㆍ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등 4곳뿐이었다. 29개국 가운데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200억 달러(한화 22조4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낳고 있다. 오늘(22일)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수준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요 산업의 대(對)중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26억 달러 감소하고, 중국인을 상대로 한 면세점과 관광 수입이 74억 달러 감소하는 등 모두 1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가로 경제제재 조처를 하고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배인 200억 달러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83억 달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관광의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다. 산업별로 보면 화장품, 면세점, 관광은 중국의 보복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국내 매출이 떨어지고 중국 내에서도 영업 피해가 우려돼 화장품은 14억3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 매출 비중이 63%에 달하는 면세점은 53억3000만 달러,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47%인 관광은 63억9600만 달러 수입이 대폭 하락한다. 이 세 가지 산업의 피해액 합계만 총 131억8100만 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66%에 달한다. 이외에 자동차부품(-3억8000만 달러), 휴대전화(-7억7800만 달러), 섬유(-2억9900만 달러), 석유화학(-51억6000만 달러)도 상당한 피해가 전망됐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영향력이 크고, 조선과 건설은 중국 내 수주 비중이 미미해 사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과거 일본, 대만과 중대한 국방ㆍ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 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고려하면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퍼지면 추가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웨인 루니(31. Man.utd)의 에버튼 컴백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일(한국시각)으로 영국의 언론 매체 `인디펜던트`는 "루니가 시즌 종료 후 자신의 고향팀 에버튼으로 이적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루니의 계약기간은 2019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지난 시즌 루이스 반 할 감독이 떠나고 이번 시즌 조세 무링요 감독 부임 후 리그 선발 출장은 고작 9경기에 그쳤다. 부상과 더불어 올 시즌 영입된 므키타리안, 폴 포그바의 활약으로 루니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졌다. 최근 다수의 영국 언론들은 "웨스트햄이 루니 영입을 원한다"고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루니의 제일 우선 순위는 유소년부터 1군 데뷔까지 지낸 고향팀 에버튼이다"고 밝혔다. 물론, 웨스트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한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루니의 잉글랜드 대표팀의 입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잇단 고소 사건으로 화제를 일으킨 가수ㆍ배우 박유천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최근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해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 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 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가 지난 1월 23일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해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자를 기준으로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항소심을 기점으로 2라운드가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권유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SBS 월화 드라마 `피고인`(연출 조영광, 정동윤/극본 최수진, 최창환)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지난 21일 마지막 회를 방연된 `피고인`에서 변호사 서은혜 역으로 열연을 펼친 권유리는 "먼저 피고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제작진 분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작품은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와 함께 종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권유리는 "특히 첫 장르물 도전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작품이다"라고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더욱 나아진 모습 보여 드리려고 노력할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권유리는 이번 드라마에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박정우(지성 분)의 무죄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선 변호사 서은혜로 분해 호연을 펼쳤으며, 정의와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캐릭터를 표현, 박정우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극을 더욱 빛나게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권유리는 넘버원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패션왕`, `동네의 영웅`,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며 배우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어, 연기자 권유리가 보여줄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9)가 U-20 대회를 위한 첫 훈련에 참가했다. 지난 21일 이승우는 아디다스에서 주최하는 20세 이하 4개국 축구대회를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서 오후 3시 30분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오후에 합류했던 이승우는 이날 가벼운 러닝과 패스훈련을 실시하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한편 이승우는 최종 모의고사인 4개국 친선대회에 집중한다. 한국이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오는 25일 수원에서 온두라스, 27일 천안에서 잠비아, 30일 제주도에서 에콰도르를 상대한다. 이번 3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최정예 멤버를 골라 월드컵 최종 명단이 발표된다. 이미 한국은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 한국을 포함해 전통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축구 종가 잉글랜드 그리고 아프리카의 비밀병기 기니 등 총 4개의 국가가 16강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벌써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팀의 에이스인 이승우가 집중되는 부담감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선 숙종대 제주목사 `이형상 관련유물`이 유형문화재 절차를 밟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조선 숙종대 제주목사를 역임한 병와 이형상의 유물인 '남환박물(南宦博物)'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형상의 저술서인 남환박물은 당시 제주도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을 37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한 지지(地志)다. 남환박물은 현재 2종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미 탐라순력도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갑신초추제우영양지호연정(甲申初秋題于永陽之浩然亭)`이 기록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0년 후인 1714년 `북설습령(北屑拾零)`을 덧붙여 작성된 것으로 이 자료가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이다. 이 자료는 18세기 초 당시 제주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인문지리지로,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탐라장계초는 1702년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중 조정에 장계를 올렸던 내용을 추려 별도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다. 이 자료는 18세기 초 당시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폐단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제주사(濟州史)를 재조명하는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한편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메시ㆍ호날두의 양강체제를 무너뜨리고 스페인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악마의 재능` 수아레즈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을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은 "2014년 여름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결정되기 전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었으나, 당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의 결정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수아레즈는 가장 빛나는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1월 네덜란드에서 잉글랜드로 넘어간 뒤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마치고 바르셀로나에 입단하여 MSN(메시ㆍ수아레즈ㆍ네이마르) 조합으로 리그 2연패,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수아레즈가 스페인으로 진출할 당시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레알에 입단할 뻔했던 사연이 최근에 등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레알 감독이었던 안첼로티는 당시 주전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있다는 이유로 수아레즈를 거절했다. 당시 벤제마가 더 나은 공격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벤제마는 종종 경기 외적인 스캔들 문제를 일으키지만, 경기장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인다. 올 시즌에도 36경기에서 16골 7도움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슈퍼주니어 이특과 CJ E&M DIA TV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만나 `덕업일치`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23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특과 대도서관은 오는 4월 21~2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내 에스엠타운 시어터(SMTOWN THEATRE)에서 `THE MOMNET 이특의 특이한 하루 with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강연을 개최, 취미 생활과 직업, 성공의 연결 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특과 함께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대도서관은 개인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 TV`를 운영, 1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크리에이터다. 그는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는 행위를 뜻하는 `덕질`을 통해 전문가가 되고, `직업`까지 이어진 일명 `덕업일치`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만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와 유익한 조언을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할 계획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SM 아티스트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주제를 통해 청중과 교감하는 젊은 감각의 문화 강연회 `THE MOMENT`는 다채로운 주제의 콜라보레이션 강연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중앙아시아 수교 25주년`과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은 `실크로드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오는 2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하바트 `막툼굴리 국립극장`, 29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나보이극장`, 31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평화와 화합의 궁전`에서 각각 열린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및 정악단, 무용단 등 총 62명(단장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이 현지에 파견돼 전통혼례 공연, 민요(남도민요, 진도아리랑, 성주풀이), 정악(청성곡, 수룡음), 부채춤, 비보잉, 사자춤, 현지 공연팀과의 합동공연 등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드라마, 케이팝(K-POP) 등 새로운 한류가 태동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문화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 중앙아시아 국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80년 전 구소련 체제하의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뒤돌아볼 것"이라며 "이제는 현지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고려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중앙아시아 국민들과 다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북 경주시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41만500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잠재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은 경주,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고가 있는 지자체에 연간 105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측은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한 시점에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의 통과가 늦어짐으로 인해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더 지우니 폐기물을 밖으로 빼올 수도, 내부에 계속 저장할 수도 없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리 할 시설은 없는 형국이다. 현재 1만4000여 톤(t)을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뿐, 당장 2년 뒤인 2019년부터 2038년 사이에는 저장 용량이 모두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주변 지역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선 지난해 5월 산업부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그해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2월)에 이어 이달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열렸지만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돼도 용지 선정, 실증 연구, 건설 등에 각각 10년이 걸려 최소 3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시설이 가동될 수 있다"며 "고준위보다 방사선량이 50억분의 1에 불과한 중·저준위 처리장 용지 선정에도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때문에 20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