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치솟은 것은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 늘어 누적 2만93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30명)보다 83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31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45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202명)보다 43명 증가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68명은 지난 7월 25일(86명) 이후 116일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91명, 경기 81명, 인천광역시 9명 등 수도권에서 181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광역시ㆍ경남 각 9명, 충남 6명, 부산광역시ㆍ강원 각 5명, 대구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8명 가운데 5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경북(4명), 인천시ㆍ울산광역시(각 3명), 서울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9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총 6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매우 잘함 23.2%, 잘하는 편 19.3%)로 나타났다. 이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2019년 10월 2주차의 지지도 41.4% 이후 58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오른 53.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7.4%)로 나타났다. 이 역시 조 전 장관 사태 당시의 56.1% 이후로 최고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10.8%포인트로, 부정평가가 9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모름ㆍ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4.2%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내린 32%,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오른 29.5%다. 양당의 격차는 2.5%포인트로 나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0.6%포인트 내린 6.6%,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5.9%,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해 편입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행사에 참여해 이력서를 등록하면 `지능형 맞춤` 시스템을 통해 희망업체를 추천받아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화상으로 면접도 가능하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1973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취업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며 누적 환자 3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63명 증가해 누적 환자가 총 3만1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05일 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363명 중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이후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날은 지난 8월 29일(308명) 이후 83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127명, 경기 62명, 인천광역시 29명 등 수도권에서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대구광역시 1명 등 총 10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1명), 서울시(5명), 경북(3명), 인천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0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84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가 현재 일부 복구됐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로그인이 안 되거나, 구글플레이 검색 오류가 이어졌다. 또한 구글 관련 서비스인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지도 등의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모바일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PC에선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9시 48분부터 현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피해 보상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에도 10개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유튜브도 지난 11월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건설업(7만7000명)은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16만9000명, 비임금근로자 10만5000명이 각각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5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4%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고 25~29세 실업률은 7.6%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35만3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흥민(28ㆍ토트넘)이 한 해 가장 멋진 골을 기리는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8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FIFA 본부에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20`를 개최했다. 이 시상식에서 손흥민의 번리 전에서 나온 골이 푸스카스상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약 70m를 단독 질주하며 상대 선수 6명을 뚫어낸 뒤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앞서 이 골은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로도 선정됐다. 또한 영국 매체 BBC, 스카이스포츠 등에서도 `올해 최고의 골`로 뽑힌 바 있다. 푸스카스상은 손흥민과 함께 강력한 오버헤드킥을 보여준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한 루이스 수아레스(당시 바르셀로나) 등 3인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손흥민은 팬(50%)과 축구전문가 패널(50%) 투표에서 총점 24점으로 아라스케타(22점)와 수아레스(20점)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선수의 푸스카스상 수상은 손흥민이 최초다. 아시아 선수로는 2016년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말레이시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푸스카스상은 FIFA가 2009년부터 제정했으며 한 해 동안 전 세계 모든 축구경기에서 나온 골에서 중 가장 멋진 골을 선정한다. 상의 이름은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에서 따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10개 업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이하, 연간 2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일사천리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일사천리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소기입과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지자체, 홈앤쇼핑과 협력해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년(2019년 10월~올해 10월)간 23개 중소기업의 방송을 지원해 타 지자체 대비 약 2.8배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앤에스푸드`는 지난 10월 26일 방송을 통해 부산식 완당을 소개, 9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지난 8월 21일 방송에 참여한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그린식품`은 불닭발 제품으로 9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85개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홈앤쇼핑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더블유쇼핑 등 다양한 홈쇼핑 방송사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높아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홈쇼핑 방송과 같은 비대면 판로개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넓혀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홈리스(노숙자ㆍHomeless)의 자립을 응원하는 취지의 음악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비영리단체 달팽이소원과 화우공익재단이 `자립을 꿈꾸는 홈리스들의 음악이야기` 제3회 달팽이음악제를 이달 29일 오후 8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팽이소원과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달팽이음악제는 홈리스 뮤지션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 관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느리지만 자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음악제다. `길 위에 다리를 놓다`라는 부제는 홈리스 뮤지션과 전문 뮤지션, 관객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회를 향해 다시 한 발짝 발을 내딛는 홈리스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물놀이, 밴드, 이중창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음악제는 홈리스 뮤지션이 전문 뮤지션과 협연을 하며 점점 하나가 돼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영상에는 음악을 통해 다시 삶을 찾은 홈리스들의 이야기가 작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포함돼 음악제에 감동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놀이 연주자로 참여한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달팽이음악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라며 "2019년 1000명에 달하는 관객이 함께 모여 음악을 즐기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제2회 음악제를 기억하면서,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역사 강사 설민석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민석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된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이자 교육자로서 안일한 태도"라며 "내 강의와 방송을 믿고 들어 준 모든 분들,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학자, 교육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설민석은 "교육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일한 태도로 임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는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설민석의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 논문을 입수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논문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 `카피킬러`로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5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ㆍ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달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됐다.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67명 늘어 누적 6만74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1045명)과 30일(1050명)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이날 세 자릿수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96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4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65명, 경기 219명, 인천광역시 59명 등 수도권이 643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 72명, 강원 36명, 울산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32명,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2명, 충남 17명, 전북 11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6명, 전남 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경북ㆍ전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누적 9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3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GH는 공공정비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90일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은 GH와 같은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정비사업 민간 제안 후보지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기존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해제구역 포함)이라면 어디든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GH는 공모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사업의 시급성, 지역여건 개선효과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 6월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GH가 정비계획 수립과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과 행정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주민에게 후보지를 접수받아 준비 단계부터 GH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기도 내에 장기화된 정비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에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이나 GH 도시재생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 상승에 그치며 2년 연속 저물가 기조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2015년 0.7%, 2016년 1%,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올해 0.5%를 기록했다. 2년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래 처음이다. 올해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5.7%)에서 1.6%포인트 내린 -7.3%로 하락폭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 경기 침체가 이어져 국제 유가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업 제품도 0.2% 하락했다.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가 내린 영향으로 파악된다. 저유가에 전기ㆍ수도ㆍ가스도 1.4% 떨어졌다. 공공서비스 역시 -1.9%로 하락세를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1.7%) 대비 6.7%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10.7%) 등 축산물과 배추(41.7%)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0.7%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0.4%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11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1%, 용적률 237.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으로 이 중 2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화창지구는 신설이 예정된 월판선 만안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화창초등학교, 석수도서관 등이 도보로 3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누리집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 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국민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지도로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5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소방, 액화가스ㆍ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도 소관 부처와 협력해 총 33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도기반의 안전정보를 웹서비스로 제공 ▲관련 데이터 시각화ㆍ그림 아이콘 사용 ▲동일시설물 간(최대 3개)에 기본적인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주변검색 기능 등이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안전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상업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을 점차 확대해 국민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손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개발 분야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 이후 2년에서 최대 5년 경과할 때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면 제도 및 시장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해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다"면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과목, 교육 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ㆍ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 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해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1%, 용적률 246.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111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69가구 ▲60~85㎡ 이하 590가구 ▲85㎡ 초과 1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낡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등 전문적인 집수리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집수리전문관`을 개편했다. 이전에는 설계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ㆍ집수리 관련 업체로만 구성했던 `집수리전문관`에 시공 분야 전문가인 건축시공기술사를 새로 선발해 투입하고, 전문가 인원도 기존 71명에서 총 110명으로 약 1.5배로 늘렸다. 개편된 `집수리전문관`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가꿈주택사업`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택 진단 및 외관 디자인 자문과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 투입된 건축시공기술자들은 주택 보수, 리모델링 등 보다 전문적인 집수리 상담을 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제도를 숙지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집수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전문관`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온ㆍ오프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집수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집수리전문관` 개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기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총 56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FTA 활용 지원사업`은 최근 다자간 FTA 체결ㆍ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보ㆍ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대 1 밀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 관세절감 혜택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기FTA센터는 올 한해 ▲FTA 종합상담 2166개 사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 621개 사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282개 사 ▲지역순회 교육 및 설명회 2086개 사 ▲간담회 등 461개 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면 방식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속히 온라인으로 전환, FTA 교육이 조기 마감 되는 등 참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2020 하반기 FTA 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증명됐다. 우선 응답기업 641개 사 중 약 9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FTA 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과 `기업방문 설명회`, `FTA미활용 컨설팅`은 100%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과 `종합 아카데미` 역시 각각 98.7%,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에 `FTA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97%, `해외시장진출 설명회`는 96%, `지역순회 교육`은 95%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했다. 향후 기대되는 FTA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3.3%의 응답률을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국내기업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 되는대로 신규 FTA 활용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 최대 FTA인 알셉(RCEP) 타결이 있었고, 내년에는 한-영, 한-이스라엘 등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FTA 활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늘(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 대기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동부아파트(이하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수지동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2021년 1월) 5일 오후 6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전 입찰보증금을 현금 납부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수지동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 323(풍덕천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최고 17층 공동주택 6개동 6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인근에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토월ㆍ풍덕ㆍ정평ㆍ한빛초등학교, 수지ㆍ문정ㆍ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아울러 수지체육공원, 수지근린공원, 수지생태공원, 성복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마트, 롯데마트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로 침엽수는 6개월 이상, 활엽수는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해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위기`와 관련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염의 위기 ▲등교할 수 없고 친구들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건강 발달상 위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 등이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이용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추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제한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통학차량의 운행중단 등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을 위한 고민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생활습관 및 외모(34.5%↑), 성(28.5%↑), 가족관련 고민(24.8%↑)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에는 무기력한 생활, 컴퓨터 사용에 따른 부모-자녀간 갈등, 또래와의 만남 감소 및 학업차질에 따른 우울불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과 관련서비스 수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삶의 방식은 변했으나 아동청소년의 기본권(건강권, 교육권 등)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기업이 상대국의 시장에 접근하는 권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와 중국이 투자 협정에 관한 원칙적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보유한다. 우리는 사업에 열려 있지만 상호 호혜성, 공정 경쟁, 가치 역시 중시한다"며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사업 기회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EU 수장들이 이날 화상 회의에서 투자협정 협상 완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통신, 부동산, 민간병원, 전기차 분야 등에서 중국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사를 차려야하는 조건도 폐지된다. 이날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순환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향후 수개월에 걸쳐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40년 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소방 헬기 `까치 2호`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소방청은 소방에서 최초로 2점의 근현대 소방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 예고된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헬기와 1950년대 제품으로 국내 회사가 생산한 국내 완용펌프다. `까치 2호`는 우리나라 최초 소방항공대인 서울소방항공대가 1979년 12월 처음으로 도입한 소방 헬기 2대(까치 1ㆍ2호) 중 한 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30일 퇴역할 때까지 총 2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생명을 구했다. 특히 까치 2호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과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현장,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에 출동해 공중지휘 통제에 사용됐다. 완용펌프는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소화수를 뿌리는 기계식 장비다. 한국방호기재공업주식회사가 1954년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생산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국산 완용펌프는 전국에 남아있는 4점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2월 중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확정하고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이번 등록예고를 계기로 소방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재는 물론 시도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는 소방유물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제6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29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적기업은 2777개소가 운영 중이며, 5만4659명(취약계층 3만3123명, 60.6%)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6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했다"며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슬기롭게 버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회적기업이 많았다"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걸어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0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조건, 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2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개발 백신도 이르면 내년 2월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며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방역 성과와 관련해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의 거센 도전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스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방역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동 제한이나 봉쇄 조치 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의 `3T` 전략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는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다"며 "신축년 새해엔 국민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도록 정부가 한 걸음 더 앞장서겠으니 국민들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아파트(이하 마포현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마포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등에 의거 마포현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마포현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억4215만3000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다음 달(2021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같은 달 25일에 공개된다. 입찰서는 내년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같은 해 2월 4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내년 2월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재무과 입찰진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법」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마포현대는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공덕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5~16층 공동주택 5개동 48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노영민 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POSCO) 사업총괄 겸 IT서비스 본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26회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검, 대검 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몸담았다.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돼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 후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가 리모델링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날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군포시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1개동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5개동 2348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율곡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도 인접해 서울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 군포고, 군포화산초, 도장중, 신흥초, 금정중 등 학교가 많이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 또 산본 로데오 거리,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등도 인근에 위치해 쇼핑 및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3배 이상 늘리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0일 국가통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택가격 조사와 지수 작성에 검증을 강화해 국가 승인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통계청의 품질 진단과 내부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외부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1월 주택ㆍ통계학계 관련 전문가와 민간분야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표본 수가 민간 조사기관에 비해 부족한 문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주간 통계에는 아파트 9400가구, 월간 통계에서는 아파트 1만7190가구와 주택종합 2만8360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앞으로는 주간 아파트 표본 수를 3만2000가구로 늘리고, 월간 통계에서도 아파트를 3만5000가구, 주택 종합 4만6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표본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유의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표본 배분 및 추출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지역별 재고량, 주택 규모 및 건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했다. 앞으로는 가격 분포를 감안한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해 모집단 정보 반영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 표본 및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생산돼 온 전월세 통계를 임대차 신고제 도입 후에는 갱신계약 등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해 신고 정보를 활용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3620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월 2만6703가구 대비 11.5%(3083가구) 감소한 수치다. 이는 2003년 5월 미분양 물량 2만2579가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2000년도 이후 전국 미분양이 가장 적었을 때는 2002년 4월로 1만7324가구였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3607가구 대비 11.8%(424가구) 감소한 3183가구로 나타났다. 지방은 2만437가구로 전월 2만3096가구 대비 11.5%(2659가구)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6084가구 대비 12.6%(2024가구) 감소한 1만4060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6가구로 전월(1386가구) 대비 26.7%(370가구) 줄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2만2604가구로 전월 2만5317가구 대비 10.7%(2713가구) 감소했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1월 초순 개회할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직전 당 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31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8차 당대회 규모는 7차 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 때는 당대회 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했다. 당대회 개최 장소는 동절기라는 점과 예상 규모를 감안할 때 7차 당대회 장소였던 평양의 4ㆍ25 문화회관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일정은 `비상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3~4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ㆍ강화 가능성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새 지위 부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 권력기구ㆍ조직 개편, 지도부 재정비와 당 규약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해 통일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과 자주ㆍ평화ㆍ친선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말 추가 실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0년도 시험을 재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실기시험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는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지역ㆍ공공분야 비중을 높이는 등 일정 부분 차등을 가하기로 했다. 인턴전형의 경우 정원 50%를 비수도권 병원에, 32%를 공공병원 정원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의대생 약 2700명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생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올해 의사 국가시험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에 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던 방송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7분께 "인터넷 방송 BJ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있는 BJ A(35)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3시 53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원룸에 진입해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시청자의 빠른 신고 덕에 다행히 구조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으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별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30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ㆍ전문가집단ㆍ해외 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이번 특별수사 결과, 총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ㆍ소지한 자 1875명 ▲판매ㆍ유포자 1170명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 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의 71%가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ㆍ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ㆍ특성화된 보호ㆍ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ㆍ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ㆍ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ㆍ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ㆍ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서는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하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등의 사유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이달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안전망 책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이번 `치안전망 202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된 치안 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치안환경 변화 ▲재난 불평등 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2020년의 치안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핵심어로 두고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뉴스를 `빅카인즈`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 치안 이슈를 공개했다. 제2장에는 2021년 치안환경 변화의 탐색으로 2020년까지의 치안환경 전망 분석과는 달리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 전문가 및 세미나 자료를 연관어로 분석해 2021년 치안환경 요소 중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들을 파악했으며, 거시환경(STEEP) 분석의 분류체계 방식에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추가로 활용해 실제로 미래 치안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함께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 ▲외사 등 분야별로 2021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1년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치안전망 2021`은 발간 후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전망서 원본 파일을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제56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 신청(추천)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며 올해의 발명왕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이며 지식재산 창출과 발명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된다. 한편,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 광역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실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2021년 시즌 비상을 위해 1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로 출발했다. 지난해 12월 약 열흘간의 체력강화 훈련을 마지막으로 달콤한 휴가에 들어간 선수단은 재충전과 전지훈련 준비를 마치고 4일 오전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단은 이달 28일까지 제주도에서 1차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2월 초 부산광역시 기장에서 2차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훈련지인 제주에서 선수들은 체력과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조직력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로 많은 팀들이 모이는 만큼 연습경기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일 감독은 "지난 시즌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다. 올해는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부담감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선수들과 즐기면서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전지훈련 출발을 앞두고 선수단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ㆍ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ㆍ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 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ㆍ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