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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는 오는 30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안산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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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재정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통합하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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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지상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재정비된다.
최근 영등포구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이달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했다.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인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연면적 약 22만 ㎡로 해당 구역에 지상 49층 공동주택 1182가구 등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가구에서 1182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다.
조합 관계자는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에서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3곳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통합 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됐고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 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구는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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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 원~54억9259만 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 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7월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같은 달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올해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ㆍ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ㆍ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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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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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A㎡ 527가구 ▲59B㎡ 87가구 ▲74A㎡ 180가구 ▲74B㎡ 120가구 ▲84A㎡ 404가구 ▲84B㎡ 121가구 ▲100A㎡ 112가구 ▲100B㎡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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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형용ㆍ이하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동일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기린초, 전주인후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전주모래내알짜시장,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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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ㆍ옥내소화전ㆍ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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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치안 대책을 추진한다.
강북구는 범죄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로, 해당 사업은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에 구는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7월)부터 진행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설치지원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건물인 경우) ▲등기부 등본(자가소유자)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및 구민의 안전 귀가를 돕는 `24시간 안심이 앱 운영` 등 다양한 생활 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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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복잡했던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김포시는 다음 달(7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체 신고를 기피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체 신고 시 건축주 또는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에서 이를 검토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조가 단순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절차 간소화 대상은 해체 기간이 3일 이내인 ▲100㎡ 미만의 파이프ㆍ천막 구조물 ▲3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이다.
해당 구조물의 해체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에서 마련한 `위반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간소화 양식을 활용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이 이를 검토한다.
이로써 외부 전문가를 거쳐야만 했던 기존의 절차가 건축주 중심의 신고와 시 내부 검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과정이 한층 간편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자발적인 해체와 원상복구를 촉진하고,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무신고 해체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간소화된 해체 신고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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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역 건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포시는 지난 24일 제2별관 영상회의실에서 `건축허가행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허가과ㆍ건축과ㆍ노인장애인과 등 시 관계 공무원 16명과 지역 건축사 12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지역 건축행정에 대한 협조사항 전달 ▲건축사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는 주요 지침 및 준수사항, 부서 간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건축사들은 시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련 완화 규정 적용 요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불합리한 협의 관행 개선 요청 ▲건축허가 협의 지연 문제 해소 요청 등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건의했다.
향후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자료를 건축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 건축사들의 의견은 실무 행정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과 협업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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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7월 전국에 5993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 사가 12개 사업장에서 총 599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512가구) 대비 1481가구(3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년 동월(7075가구)과 비교하면 1082가구(15.3%)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11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5가구, 경기 1081가구이며 인천은 지난달에 이어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부산 2070가구, 강원 1974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다음은 전북 507가구, 충북 243가구, 제주 83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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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수원ㆍ고양ㆍ용인ㆍ안산 등 노후계획도시 6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오는 9일 오후 용인 포은아트홀, 10일 오후 고양 백석별관에서 각각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기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용인 수지ㆍ구갈, 고양 탄현ㆍ화정 일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 영통과 안산 반월 지역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고려해 올 하반기에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지난해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를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를 말한다. 물리적 노후화와 도시 기능 쇠퇴가 동반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며, 전국 111곳 중 도에는 27곳이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정책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가 ▲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 ▲도시정비사업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할 등을 안내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도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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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달 1일 강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이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총 18개 항목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다. 단 ▲공공임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에너지효율개선 등 타 집수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주택 사진, 임대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한 구민은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미루고 있었는데, 지원 덕분에 필요한 수리를 제때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순희 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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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5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88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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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싱크홀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6일 마포구는 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변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IoT(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에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계측된 변위량 데이터는 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동돼 24시간 상시 분석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유관 부서와 담당자에게 전달돼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설치 지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2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으로, 지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3개소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는 이를 시작으로 다중인파 밀집 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 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설치 구간을 선정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한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은 점검 시점에 국한된 한계를 지닌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구가 주도하고,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전문 기업이 시스템을 공급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이 협력해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ㆍ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싱크홀 등 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하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와 지반 보강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강수 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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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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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ㆍ군과 함께 진행한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에서 총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조경ㆍ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 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ㆍ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ㆍ허가 제외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ㆍ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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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6월 5주(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 내 매수 문의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4%로 전주(0.4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89%)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85%)는 성산ㆍ신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58%)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광진구(0.49%)는 광장ㆍ자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2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75%)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73%)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예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6%)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65%)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남동구(0.07%)는 서창ㆍ만수동 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만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2%)는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ㆍ용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06%), 충남(0%), 충북(0.04%), 강원(-0.02%), 광주(-0.06%), 울산(0.03%), 세종(0.02%), 전남(-0.08%), 전북(0.05%), 경남(-0.02%),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 등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광진구(0.13%)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9%)는 상계ㆍ하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07%)는 홍파ㆍ숭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32%)는 둔촌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6%)는 상도ㆍ사당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대림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11%)는 잠실ㆍ장지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신축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03%)는 신현ㆍ당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5%)에서 고양 일산동구(-0.2%)는 식사ㆍ백석동 구축 위주로, 광명시(-0.11%)는 하안ㆍ소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8%)는 별양ㆍ원문ㆍ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하남시(0.2%)는 정주여건 양호한 창우ㆍ덕풍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8%), 대구(-0.05%), 충남(-0.04%), 충북(0%), 강원(-0.04%), 광주(-0.02%), 울산(0.07%), 세종(0.01%), 전남(-0.02%), 전북(0%),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다정ㆍ새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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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39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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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04 · 뉴스공유일 : 2025-07-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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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 일정을 알렸다.
이달 3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동해선 부산원동역이 약 1.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신초등학교, 연일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래푸드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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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40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65가구(공공주택 280가구ㆍ미리내집 140가구 포함) 등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용적률 299.97% 적용으로 기존보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해당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0개동 3169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1986년 준공된 구 최대 노후 단지로 2023년 12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하며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인근 발바닥공원을 재정비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추가 조성해 총 1만2795.1㎡의 공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발바닥 공원과 인접한 일부 구간에 방학천 복원도 추진한다. 복개도로로 단절돼 있던 방학천이 복원되면 도심 내 수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 방향(폭 8m)과 남북 방향(폭 10m)에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해 신학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방학로에서 방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마련해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적극적인 사업성 개선안 지원으로 4000여 가구 공급을 확정하며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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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5년간 지연됐던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최고 높이 82m 공동주택 464가구의 단지가 조성돼 관악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원 1만2272.5㎡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한 공동주택 464가구(공공주택 165가구 포함)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계획안에 따라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다. 특히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광장이 배치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북측 도로에는 5m 건축한계선을, 남측 도로는 10m로 확장해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단지 내에는 관악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연면적 약 1200㎡ 규모로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커뮤니티 및 청년 창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계획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돼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한인 70m에서 최고 82m(지상 2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건물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6m 이상의 건물 후퇴, 테라스형 옥상정원 등을 도입해 쾌적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13구역 재개발을 본격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시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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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ㆍ237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896가구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사동 200(편백마을)ㆍ신사동 237(산새마을)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봉산근린공원 인근 급경사지로 보차혼용 도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12월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통합적 계획 수립` 조건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곳은 봉산을 품은 공동주택 총 2896가구 규모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1종ㆍ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기준용적률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40%)을 확대했다.
봉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 특성을 반영해 봉산 인접부는 6~10층, 12~17층 이하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조망을 확보하고 가좌로11길을 따라 봉산까지 시선이 트이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대지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신사동 2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9-3(신사동) 일원 6만349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536가구(임대주택 20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은 확폭(6m→12~15m)하고 봉산근린공원 경계부의 순환도로(6~8m)와 은평터널로13길(9~15m)을 신설한다.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봉산근린공원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소공원을 계획해, 봉산 숲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신사동 237 일대 재개발의 경우 은평구 가좌로11나길 19(신사동) 일원 5만5209.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360가구(임대주택 1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을 넓히고 순환도로를 신설하면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서측 근린공원에는 연면적 3167㎡ 규모로 체육시설(수영장ㆍ헬스장ㆍGX룸)을 설치해 주민을 위한 운동ㆍ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쳐 2037년까지 총 2896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가 재탄생한다"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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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BIM은 계획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현재 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ㆍ도림천ㆍ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 배포한 지침에는 시내 도로ㆍ철도ㆍ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ㆍ관리, 성과품 작성ㆍ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BIM 설계 진행 시 수행 주체별 역할과 BIM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비롯해 사업 발주 절차, 발주자 요구사항 등 발주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고 있다.
또 BIM 데이터 작성 절차, 단계별ㆍ공정별 상세 수준 등 주요 기준과 성과품 작성, 납품 기준 및 품질 검토 기준을 제시해 BIM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적합성 확인이 가능토록해 최상의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BIM 발주안내서, 표준 입찰안내서, BIM 시공단계 활용안내서 등을 담은 `BIM 실무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주부서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용역`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하고 BIM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 축적, 체계적 관리로 건설 전체 과정에서 BIM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설계 BIM 적용지침 시행을 통해 스마트 건설 전환과 활성화의 실행을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건설기술-건설기술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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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ㆍ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 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항공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각각 입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ㆍ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 건설사에 공적 보증{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2조 원 규모}에 2000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는 3779억 원이 증액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2265억 원은 감액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960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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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솔빌라 외(이하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1(고강동) 외 5필지 일대 18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25%, 용적률 248.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7.3702㎡ 11가구 ▲78.3296㎡ 36가구 ▲85.459㎡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주근린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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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ㆍ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주간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곳(51.1%)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ㆍ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 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ㆍ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ㆍ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많았다.
실제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자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187곳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곳(55.1%),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곳(22.5%)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 32곳(27.1%), 광주 23곳(37.1%)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ㆍ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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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8일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HF는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ㆍ고정금리 채권이다.
HF는 이번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지급보증을 제공, 지역 금융권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HF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은 HF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해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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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9일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 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ㆍ오리ㆍ좌동리 일원에 조성되는 동부산이파크 산단은 약 114만 ㎡ 규모로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의 기업이 입주한다. 특히,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 단지를 함께 조성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직주락(職住樂) 자족형 인프라를 갖춘다.
현재 장안읍 지역에는 장안일반산단, 명례일반산단, 반룡일반산단 등 9개의 기존 산업단지에 약 411개 기업이 입주해 1만64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148만 ㎡ 규모의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가 올해 말 준공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출ㆍ퇴근 시 교통 불편, 산업단지 내 주거ㆍ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 근로자들을 유입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공유할 지원단지를 함께 조성키로 했다. 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 1900여 가구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해 직장과 가까운 주거여건을 만들고, 교육ㆍ문화ㆍ상업시설이 포함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직주락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단지는 거주자 산업단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장안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약 27만 ㎡ 규모로 조성하고, 신규 산단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공동주택 가구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2026년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착수해 2029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부지 조성 전체 사업비는 약 7066억 원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직주락 인프라가 구축된 자족형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 입주와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 교통 등 삶의 질은 높이고 젊은 일꾼이 머무르는 활기찬 환경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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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8일 안양시는 청년 가구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이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8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 또는 `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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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7월 1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ㆍ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참여자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7%)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6%)는 성산ㆍ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47%)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용산구(0.37%)는 서빙고ㆍ이촌동 위주로, 종로구(0.19%)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양천구(0.55%)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48%)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45%)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8%)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남동구(0.01%)는 만수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06%)는 중산ㆍ운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05%)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8%), 충남(-0.03%), 충북(0.03%), 강원(-0.04%), 광주(-0.06%), 울산(-0.01%), 세종(0%), 전남(-0.07%),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02%) 대비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 등에서 전세가격 하향 조정되고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2%)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1%)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25%)는 둔촌ㆍ고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3%)는 화곡ㆍ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1%)는 구월ㆍ간석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학익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3%)에서 경기 평택(-0.14%)은 장안ㆍ지산동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2%)는 마두ㆍ백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5%)는 별양ㆍ원문ㆍ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주시(0.29%)는 신현ㆍ태전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7%)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8%), 대구(-0.05%), 충남(-0.05%), 충북(0.03%), 강원(-0.04%), 광주(-0.03%), 울산(0.06%), 세종(-0.01%),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위주로 하락하며 세종 전체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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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누수ㆍ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ㆍ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독ㆍ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ㆍ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 단지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청장은 "주거지 내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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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건축물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이달 14일 노후화된 위험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노후ㆍ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기울기ㆍ균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구는 지난해부터 ▲노후 아파트 ▲전통시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34대 ▲균열 센서 11대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다.
이에 올해는 ▲빈집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 구조적 안전 우려가 있는 17개소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64대 ▲균열 센서 13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의 안전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담당 공무원, 센서 유지 관리 업체, 구 안전관리자문단 기술사는 시스템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변위가 지속 감지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점검한다.
이후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 및 관리 주체에게 보수ㆍ보강을 요청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센서에 대한 정기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스마트 IoT 계측 센서가 향후 ▲시설물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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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관련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도봉구는 지난 3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일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7년 당시 개발이 취소된 계획과 비교해 사업성 부분에서 크게 향상됐다. ▲용적률 240%→300% ▲지상 최고 18층→39층 ▲공동주택 가구수 744가구→1919가구 등으로 늘었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까지 받게 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도 20%에서 4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61가구 많아졌다.
특화 계획도 반영됐다. 쌍문근린공원,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풍부한 자연ㆍ교육 환경 등이 고려된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담겼다.
또 역사와 가치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857명으로 파악됐다.
오언석 청장은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해당 일대를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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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92.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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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사업을 이달 1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강동구와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왕숙ㆍ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 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 3곳)과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2조9334억 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조달청 사전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마쳤다.
하반기부터는 2ㆍ3ㆍ4ㆍ5ㆍ6공구 기본설계를 추진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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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상위 계획에 시가 추진하는 신규 철도 노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시장실에서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고태호 도 철도정책과장, 이계삼 시 부시장, 김진수 시 정책결정보좌관, 이준표 시 철도교통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사업`은 서울대입구에서 비산동 등을 경유해 평촌신도시까지 연장하는 12.8km 노선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688억 원 규모다.
또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사업`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양동, 비산동, 시 원도심 등을 경유해 광명역까지 연장하는 약 14.7km 노선으로, 약 1조935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날 시는 해당 사업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미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 판교 등을 연결해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획기적인 기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타당성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과 11월, 2개의 신규 철도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부가 시 신규 노선(안)을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심사 중이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상위계획 반영 노선을 승인ㆍ고시할 예정이다.
이계삼 부시장은 "신규 철도 노선은 관악산의 지리적인 장벽으로 기존 서울권 진입에 1시간 이상 우회하고 있는 통행시간을 대폭 절감할 것"이라며 "KTX 광명역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고속철도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박달스마트시티, 안양교도소 이전, 시청사 부지 기업 유치 등 시 역점사업에도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신규 철도 노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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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인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고마로 91(일도2동) 일대 370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변에 동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산지천, 신산공원, 일도체육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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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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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에게 국토교통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항공관제, 항공정비, 공간정보, 기록관리, 시설 등 11개 분야 총 150명이다.
현재 상반기 5개월 과정의 청년인턴을 108명 선발ㆍ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은 상반기 인턴 종료 후인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시험 공고하고, 28일부터 30일 3일간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ㆍ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 분야ㆍ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해 부서에 배치하고, 국토, 주택, 건설 등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ㆍ운항ㆍ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만족도가 높았던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 지도ㆍ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주요 정책 아카데미, 정책제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계속해 진행하고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 우대 요건, 근무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1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의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분야가 어우러져 있는 부처인 만큼 청년들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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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잡고 건설ㆍ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LH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ㆍ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해외판로 지원, 환경 R&D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LH는 올해 `LH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국내 건설ㆍ부동산산업 관련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 ESG 교육부터 역량 진단 지원,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3일 18시까지 `상생누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들의 ESG 역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곤 위원장은 "글로벌 ESG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설업 전반의 공급망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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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에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의류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학습지원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AI 학습 플랫폼 `H 스마트스터디`는 AI 기반 학습관리 솔루션 기업 알고리고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의 공부 시간, 자세, 집중도,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개인에 맞춘 학습 루틴과 AI 기반 코칭을 제공한다.
단지 내 학생들은 스마트 체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공부 습관을 분석하고, AI가 제안하는 학습 계획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학부모는 전용 앱을 통해 시각화된 학습 리포트를 받아보며, 자녀의 학습 흐름과 집중도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도와줄 수 있다.
`H 업사이클링`은 입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옷을 손쉽게 정리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건설이 IoT 기반 의류 순환 시스템 기업 그린루프와 협업해 적용한 의류 리워드 수거 시스템을 운영된다. 수거함에 투입된 의류는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보상금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현대건설은 그린루프의 IoT 기술과 연동된 전용 앱을 통해 의류 수거부터 정산 내역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간편하게 제공하는 등 일상 속 자원 순환이 이뤄지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실거주 공간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입주민에게 보다 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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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대표 시공 출자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달 16일 부산광역시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이후 정책방향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ㆍ구체화하는 투자모델이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사업은 항만업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상지 공모형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정부가 정책방향과 주변 인프라 연계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고, 민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더해 제안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지에 2000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ㆍ운영하는 내용이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제안서를 구체화한 후 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항만산업의 혁신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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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대의원회 의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 대의원의 수가 위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견해가 일부 대립되기도 했고, 일부 구 `도시재개발법` 관련 사건에서는 대법원(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6다22494 판결)에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 임원의 유고시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선출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해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써 보궐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돼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 법정대의원의 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1월 12일 선고ㆍ2018다275307, 2018다27531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원고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제24조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며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수가 법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원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의원을 보궐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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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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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증시 대형주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코스피는 시가총액 11~30위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해당 순위권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2023년 16%(삼성전자 24%)에서 현재 20%로 삼성전자(17%)보다 높다.
다만 미국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8월 1일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불확실성지수는 지난 4월(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5년 2분기 미국 관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지만, 2025년 이후 순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다.
현재 미국 경기가 양호한 편이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6월 전망치(MoM -0.2%)를 포함해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6월 CPI 2.7%(YoY)보다 낮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BEI)은 연초 이후 7bp 상승했고, 성장률을 보여주는 실질금리(TIPS)는 -29bp나 하락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경기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에 대한 고민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수익성(P) 악화 우려다.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하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다. 최근 미국 식품&생필품 유통기업의 영업이익률 정체와 주가 하락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로는 교역 물량(Q) 감소다. 국내와 중국의 최근 수출물량(Q)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국내와 중국 YoY 7%와 12%), 미국 수입물량 증가세는 원유를 제외해도 급감했다(올해 3월 33%→5월 3%). 관세 부과 이전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관세 부과 이후 수출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세라는 변수로 기업 선별 시 가격 전가력이 중요하다. ①매출원가비율 상승 이후 1개 분기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률이 상승(생산 비용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전)하고 상승 확률도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타, 오라클, 팔란티어, 코카콜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②국내 기업 선별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매출액은 [마진*물량]이다. 코스피는 물량(Q) 증가 여부가 매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기업별로는 물량이 감소해도 가격 전가력이 우수하거나, 제품 믹스 개선(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 등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전력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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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추가 이주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추가 이주비의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와 달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2. 추가 이주비 제안 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가능할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모법인 도시정비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6조의2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선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 등에 대해서 무상이나 무이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 당시부터 해당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들의 이주비 무이자 대여 제안 등의 이슈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6월 이후에야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약업무처리기준 규정 내용을 모법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022년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유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좀 더 명확해진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을 명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분명히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은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추가 이주비가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3. 결어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참여예정 시공자의 입찰 참여 조건을 비교ㆍ검토하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제안 금지 사항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이 2022년 12월 9일에 신설돼 그달 11일 자로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 시점 이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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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7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ㆍ효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13%)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1%)는 남가좌ㆍ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3%)는 잠실ㆍ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7%)는 신정‧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만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오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9%), 충남(-0.01%), 충북(0%), 강원(-0.05%), 광주(-0.05%), 울산(0.01%), 세종(0%), 전남(-0.03%), 전북(0%), 경남(-0.01%), 경북(-0.04%),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02%) 대비 상승세를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선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나타나며 전세가격 상승 보이는 가운데,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1%)는 한강로3가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1%)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답십리ㆍ휘경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ㆍ돈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3%)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강서구(0.13%)는 화곡ㆍ가양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서구(-0.12%)는 마전ㆍ청라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6%)는 논현ㆍ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갈산ㆍ부개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평택시(-0.17%)는 서정ㆍ지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4%)는 마두ㆍ백석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3%)는 원문ㆍ중앙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23%)는 태전ㆍ장지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8%)는 평촌ㆍ관양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6%), 대구(-0.04%), 충남(-0.02%), 충북(-0.03%), 강원(-0.02%), 광주(0%), 울산(0.05%), 세종(0.11%), 전남(0%), 전북(0%), 경남(0%), 경북(-0.04%),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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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종암동 노후 주거지가 지상 최고 22층 공동주택 854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종암9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종암로19라길 14(종암동) 일원 3만2740.5㎡를 대상으로 주변 개운산 경관과 주택 단지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고 제1종ㆍ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22층 공동주택 14개동 854가구(임대 13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0) 적용으로 분양 가구수가 기존 684가구에서 721가구로 37가구가 늘었다.
이곳은 개운산 채석장 절개지에 위치해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해 주민 보행이 불편하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주거지다.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개운산을 삼면에 두른 입지 특성에 맞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개운산 능선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과 단지 중심에 통경구간을 십자형으로 교차해 어디서나 개운산 경관 조망을 누리도록 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또 경사형ㆍ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과 테라스하우스 특화 주동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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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24 · 뉴스공유일 : 2025-07-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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