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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10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기반시설)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자율주행차량에서는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기존 차량 센서에 존재했던 한계점을 보완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관련제도 정비와 같은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이 기존에 목표로 했던 2027년에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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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2019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형성 및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등이 겹치며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세안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과의 교역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역 분야를 넘어 역내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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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하마평에 올랐지만 민주당 공식 추천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에 여성 첫 지역구 5선 의원이면서 집권여당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또한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며,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 인선` 기조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추 전 대표 측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전해철 의원은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고 답해 법무장관 자리에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전 진행된 당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 "(추 의원 추천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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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전통무예를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3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심동준)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의 융릉 광장에서 `융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가 화성 융릉과 건릉에 모셔진 장조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가 아꼈던 장용영 군사를 떠올리며 만든 전통무예 시연행사로, 장용영은 조선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는 왕의 호위 군대다. 이번 행사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위협적인 무예 `택견(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 융릉 광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 당일 융릉 광장에서는 택견뿐 아니라 사물판굿,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친다. 행사에 온 관람객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한 택견 동작을 보며,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건릉의 길목에 자리한 `상수리 나무길`과 융릉과 건릉 사이 중앙로에 향기로도 이름난 `소나무 길` 등 수려한 가을 풍경을 자랑하는 융건릉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왕릉 입장료는 별도)이며 오는 17일 화성 융릉과 건릉을 방문한 모든 관람객에게 열려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 융릉과 건릉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국민에게 제공해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재를 친근하게 느끼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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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ㆍ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 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 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ㆍ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연장 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ㆍ조회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 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 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 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연장 보육교사의 연가ㆍ보수 교육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 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변경 1개월) 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시스템도 정비했다.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뱅크 운영 ▲연장 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리플릿) 배포 및 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뱅크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매월 1회, 2020년 2월까지)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약 440명)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과 연장 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이전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에게 미리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 뉴스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13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이며, 개편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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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등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취득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부동산 취득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2228명에게 탈루 세금 43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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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 충전소 고장 및 대기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오는 12월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의 고장과 수리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소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수소차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정부 측은 사전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두 달여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미리 공지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수소 충전소의 고장과 수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에 불편함을 느낀 수소차 이용자들은 일부 홈페이지나 SNS 등을 이용해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며 수소차 이용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이용자들과 충전소 운영자들로부터 앱 개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12월 중 수소 충전소 고장 및 대기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 모바일 앱을 정식 서비스하겠다고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과의 MOU 현장에서 해당 앱 개발 관계자는 "수소차 이용자들은 해당 앱이 출시되면 이를 통해 충전소 이용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각 충전소별 대기시간과 고장정보, 충전기종 및 대수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보하기 기능도 있어 충전소 이용 시 불편했던 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관리자는 충전 시간대, 고장 상태 등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정해 앱에 즉시 반영할 수 있어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집중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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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김장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도록 `절임배추 안전 사용 정보`를 배포하고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절임배추 안전 사용 정보`를 배포했다.
최근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배춧값이 급등해 절임배추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절임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상온에서 하루를 넘겨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절임배추 안전 사용 정보`에 따르면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다면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이 사멸되지만 김장재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임배추의 세척은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3회 세척으로도 대장균군이 충분히 감소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물러지는 등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장철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는 절임배추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게 사용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절임배추 제조업체가 배추ㆍ소금 등 원료 구입부터 제조 용수 관리ㆍ세척방법ㆍ작업자 위생에 이르기까지 제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임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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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탈리아 전역에 폭우가 쏟아져 `물의 도시`로 알려진 베네치아가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는 187cm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수 수위가 194cm에 육박했던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을 선포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수는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베네치아는 조수 수위가 100~12cm를 넘나들 때는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지만 통상 수위가 110cm를 초과하면 베네치아 섬의 12%가량이 침수되며, 140cm를 넘어서면 절반 이상인 59%가 통상 물에 잠긴다. 이번 조수 상승으로 인해 베네치아 도시 대부분이 침수돼 피해가 속출했다. 78세 노인이 집에 들어찬 바닷물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9세기에 세워진 산마르코 대성당에도 바닷물이 들어차 70cm가량이 침수됐다.
이탈리아 남부지역 역시 홍수 피해를 앓고 있다. 타란토ㆍ브린디시ㆍ마테라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마테라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굴 주거지가 침수됐다. 시칠리아섬 일부 섬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접근이 통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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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에 해당하는 주택이 최대 88만 가구, 총 전세 주택의 4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및 노출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고서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했고, 전세가격 1% 하락시 역전세 위험 노출되는 주택 가구수는 80만 가구, 7% 하락시 83만 가구, 15% 하락시 88만 가구로 분석했고 이는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약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로 증가하긴 하지만 다행히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만, 전세가격 하락률이 5~6%일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노출 주택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세가격 하락률이 6%일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가 81만7000가구에서 82만8000가구로 증가해 전세 주택의 약 42.13%가 차입 또는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전세가격 하락률이 5%일 때 약 12만2000가구에서 약 15만 가구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세가격 하락률 5~6%를 기점으로 전세가격 하락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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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공공 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2차원 도시계획을 세운 뒤 3차원 건축계획을 수립했던 기존 택지개발 방식과는 달리 도시와 건축이 조화된 도시공간 구현해 획일화되고 단절된 주거단지에서 다양하고 열린 주거단지로, 개인 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LH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용할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며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개발된다.
LH는 과천지구를 첫 번째 시범지구로 선정해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설계용역비는 약 60억 원 수준(마스터플랜 10억 원, 시범설계지구 50억 원 예정)이다. 오는 22일 참가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2월 28일 공모안을 접수해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가구 수준)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가진다. 또한 총괄건축가를 지정해 시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지구계획을 맡을 업체와 협업해 지구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LH는 다른 시범사업지구인 수원당수2 및 안산신길2 지구는 향후 지구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이번 도시건축 통합계획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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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림개발은 서울시 강남 유일의 여성특화 상업시설 `루(Ruu)논현`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루논현`은 강남구 언주로 641(논현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보기 드문 `여성특화` 상업시설로 최근 완판된 주거시설 `펜트힐 논현` 건물(지하 5층~지상 19층의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층에 마련된다. 특히 지하 2층에 들어설 수영장ㆍ사우나ㆍ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헬스ㆍ뷰티` 콘텐츠가 핵심이다.
지형 단차로 지상에 노출돼 접근성이 좋은 지하 1층에는 스파ㆍ필라테스ㆍ플라잉 요가 등의 업체가, 지상 1층에는 F&Bㆍ에스테틱ㆍ필수시설 등 각종 키테넌트, 지상 2층에는 `하이엔드 뷰티클리닉` 업체를 입점시켜 기존과는 차별화된 강남의 새 명소로 꾸밀 계획이다.
탁월한 접근성도 주목받고 있다. 루 논현은 언주로와 학동로가 만나는 서울세관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교통요지다. 경부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고, 성수ㆍ동호대교를 통한 진출입이 편리해 서울 전역과 분당 등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역ㆍ직행ㆍ공항버스 노선 등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만 인근에 약 20곳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분당선과 7호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9호선 언주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루논현`은 첨단 LED 조명 등 다양한 빛과 조명, 오브제를 활용해 북유럽 감성을 인테리어 콘셉트에 가미할 예정이다. 북극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북극광)를 구현하는 등 아이슬란드 특유의 감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유림개발 관계자는 "`루논현`은 강남 지역에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성특화를 표방한 `헬스ㆍ뷰티` 컨셉트의 상업시설"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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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2019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이관수 의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그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오늘 맛있게 담근 김치가 올 겨울 구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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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3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회장 강석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9월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강남구의회가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소통 간담회로, 협력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주평통의 조직 역량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정책 건의를 통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분명한 목표를 정한 것 같아 기쁘고 비전을 제시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향해 강남구의회와 민주평통 강남구지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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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녹색교육센터(이사장 박영신)가 지난 9월부터 `글쓰기로 마음을 키우는 숲 놀이터(이하 글꽃숲)`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글꽃숲`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안정과 생태감수성 회복을 돕고, 숲 생태 활동을 통한 글쓰기로 아동의 언어표현력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환경교육 복지사업이다.
올해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차례의 토요일 활동에서는 여름ㆍ가을맞이 숲 놀이, 생태관찰을 바탕으로 한 시 작성 및 낭독이 진행됐다.
`글꽃숲`은 2020년 4월까지 월 1회로 아동 75여 명과 함께 ▲동네 숲 친구 만들기 ▲숲 속 낭독 ▲모든 것이 시가 돼요 ▲깊은 숲 캠프 등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총 8회의 연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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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술문화원`이 오는 30일 고려대 정경관에서 `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오랜 발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와인, 맥주, 사케 등 갈수록 거세지는 외국산 주류의 홍수 속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술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달 30일 개최되는 술 학술대회는 `한국 술의 학제적 고찰과 술 산업 진흥 방안 탐색`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진행된다. 술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역사성과 고유성을 확인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술의 위상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식품과 미생물 분야에 집중돼 있던 연구물에 더해서 인문과 사회, 자연과학 및 공학과 융ㆍ복합의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발제를 통해 한국 술의 잠재 가능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한다. 특히 술이 문화와 산업의 접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철학과 문학에 담긴 의미를 조명한다.
대회의 조직위원장인 박선욱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농업과 술 관련 분야의 발전이 실질적이면서도 높은 학문 수준에서 조망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한ㆍ일 간에 문화ㆍ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 한국 술의 국내외적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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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여야 합의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이하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를 도입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돼 정보 주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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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시스템반도체 업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ㆍ부품을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했다"며 "현재까지 일본이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 대응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산의 경우 거의 자체 자립을 했으며 나머지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는 판로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해야 하는 분야"라며 "어느 정도 큰 위기는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려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섰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관련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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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새로 짜고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1개소 당 100가구씩 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0개소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등 사업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예산에 맞춰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추가로 추진해 내년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내년 고령자 복지주택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관련사업 연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대응방안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중장기 주택 수급 전망부터 다시 추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 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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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타다`의 첫 재판이 다음 달(12월)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10월)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 여부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VCNC 관계자는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이번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카는 "일단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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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현지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유럽증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6개월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85.14포인트(0.65%) 오른 1만3283.51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의 FTSE100지수는 36.90포인트(0.50%) 상승한 7365.44로 장을 마감했고, 프랑스의 CAC40지수 역시 25.93포인트(0.44%) 오른 5919.75로 마쳤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도 유예가 될지 면제가 될지에 관련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 감소액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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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ㆍ형산강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7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경북 포항시에서만 유치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평가를 통해 개최지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포항시를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포항시는 2010년에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11년 만에 다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포항시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한 전국요트대회, 전국서핑대회,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해양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대회 운영과 홍보, 관람객 확보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지진과 철강산업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선정된 경북 포항시에 국비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는 개최 20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2020년 8월에 전북 군산시 선유도ㆍ비응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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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맞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또 다른 상징이었던 날개 디자인은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HDC 그룹이 항공 산업 진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그룹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HDC그룹은 곧바로 새 브랜드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그간 좋은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명을 바꿀 생각은 없다. HDC와 양쪽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그룹은 1999년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이후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지난해 기준 그룹 총매출인 6조5000억 원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HDC아이앤콘스 등 건설사업 매출이 4조3000억 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HDC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항공업이 차지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 원을 넘어 HDC그룹 전체 매출액보다 많다. 재계에서는 HDC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계기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호텔, 면세점, 리조트 등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정 회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산을 염두에 뒀다"며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 방식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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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요건 완화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 ▲예비 심사제 운영 근거 ▲통신 기술 심사 자료 명확화 등이다.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의무 대상인 `4등급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제조공정만 작성하도록 하고, 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 전시하는 경우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신청 자료를 일부 면제했다.
예비 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허가신청 자료의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자료를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ㆍ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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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를 설계할 때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 설계 시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개소 확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10개소를 조성하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의 2배 수준인 122억8500만 원이 투입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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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산양 개체수가 당초 환경부의 목표였던 100마리 개체군이 형성돼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산양 개체수를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생존이 가능한 개체수인 총 1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은 소과 포유류로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파른 바위나 험한 산악지역에 산다. 주로 해발고도 600~700m, 경사도 30~35° 정도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생활한다. 번식은 6~7월경 새끼 1마리, 드물게 2마리를 출산해 임신기간은 약 210일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산양 복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2마리를 방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7년부터 80대의 무인센서 카메라를 이용했다. 산양 출현 빈도가 높은 장소(휴식처, 배설, 흔적)에 격자 당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산양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월악산은 백두대간 중부권역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2016년에 이 지역 산양 중 1마리(수컷)가 속리산 방향으로 40km, 2017년에 소백산 방향으로 1마리(수컷)가 20km 이동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월악산 산양들이 산양 복원의 핵심 개체군(메타 개체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산양 100마리 확인을 통해 그간 쌓아온 개체 증식, 방사, 관찰(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월악산 산양 복원 사업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며 "백두대간을 따라 점차적으로 확산될 산양을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으로 산양 개체군 관리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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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가 총 25건으로 늘었다.
13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18 일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2시께 군부대는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의 매몰 작업 중 주변에 있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초 1개체로 신고됐지만 과학원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밑에 깔려 있던 어린 멧돼지 사체를 추가로 발견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 처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13일) 정오에 2개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은 11번째, 전국적으로는 25번째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검출 지점은 기존에 설치된 1차 울타리 안으로 지난 10월 12일 철원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진현리 115 일원과 20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울타리 안에서는 당분간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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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 이야기를 위해 특별 답사를 진행한다.
지난 7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표석을 따라 듣는 칠궁 이야기` 특별 답사 프로그램을 주말(토ㆍ일) 2주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1일 2회 총 8회)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칠궁은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칠궁에는 원래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생모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육상궁`만 있었지만 이후 저경궁(선조의 후궁, 원종)의 생모 인빈 김씨 사당), 대빈궁(숙종의 후궁, 경종의 생모 장희빈의 사당), 연호궁(영조의 첫째 아들 진종(추존왕)의 생모 정빈 이씨 사당), 선희궁(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 사당), 경우궁(정조의 후궁,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 사당), 덕안궁(대한 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생모 순헌황귀비 엄씨 사당)이 육상궁 내로 이전된 후, 이를 통틀어 `서울 육상궁(사적 제149호)`으로 부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칠궁을 시범개방 한 이후 지난 1월부터 휴궁일(일ㆍ월요일)을 제외한 화~토요일 매일 7회씩 칠궁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도보답사는 물론, 칠궁의 역사와 해당 인물에 대한 특별 해설도 들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답사가 될 전망이다.
답사 동선은 칠궁에서부터 출발해 저경궁ㆍ대빈궁ㆍ선희궁ㆍ경우궁ㆍ덕안궁이 원래 위치했던 곳까지 2개로 나눴다. 제1동선은 칠궁에서 경우궁 터를 지나 대빈궁 터로 마무리되고 제2동선은 칠궁에서 선희궁 터, 덕안궁 터, 저경궁 터로 마무리됐다.
답사는 오는 16일부터 24일 주말(토ㆍ일) 4일간만(1일 2회, 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되며, 답사 소요시간은 제1동선은 90분, 제2동선은 12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40명이며, 답사비는 성인 1인당 1만 원, 초중고생은 1인당 5000원이다. 예약 관련 공지는 경복궁 관리소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출범에 맞춰 경복궁 내 활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인물, 경복궁과 조선왕릉을 하나의 이야기로 잇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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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4일 대전광역시 호텔인터시티에서 `미래 융복합 농업 연구 개발을 위한 학연 협력과 인력 양성`을 주제로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와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학계와 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이 농업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학문의 융복합 교류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융ㆍ복합 미래 농업 연구 사례로 `그린바이오 기반 융복합 실용화 기술 개발`(농진청 이시명 연구관) ▲지방농업 연구 개발 강화 방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농진청 강석진 연구관) 사업과 지방 농과계 대학의 `산학연 협력단 참여`의 중요성을 전한다.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강병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농업 연구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을, 농학계대학장협의회의 한석호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김경미 농진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미래상 정립과 융ㆍ복합, 농업과학기술 실현과 기술혁신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가 농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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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내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 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환자들은 페스트 발생 풍토 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페스트 환자 유입 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돼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발생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현재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전 지역) 및 콩고민주공화국(이투리주)에서 유행 발생이 보고돼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페스트균에 감염돼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해 유행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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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농촌진흥청, 한양대학교와 함께 농업인 직업성질환(호흡기) 건강 증상 연구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기분진을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농작업 환경에 따른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기원은 현장검진을 통해 작목별, 영농형태별, 지역별로 농업인 호흡기질환의 규모와 특성, 유해요인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호흡기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대상은 노지에서 벼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력, 농약노출, 건강과 생활습관, 호흡기 증상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진드기 3종, 동물털 2종, 곰팡이 2종 및 잡초 2종 등에 대한 피부 알러지 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14일에 제9기 경기농업대학과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완료했으며, 오는 15일 용인시 백암면에서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과 다음 달(12월) 중에 경기도 사이버농업인연구회에 가입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강검진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범익 농기원 농촌지도사는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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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손을 잡고 공공 DNA DB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ㆍ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상시 심의 체계 마련ㆍ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ㆍ이하 지원센터), 방통위,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ㆍ차단 요청을 접수 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와 지원센터는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 촬영물등 추적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 신청을 했지만 대량의 피해 정보를 심의ㆍ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11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ㆍ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 영상물은 방통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ㆍ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ㆍ방통위ㆍ방심위와 공유된 불법 촬영물 유통 정보 등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경찰청ㆍ여가부ㆍ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 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 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 착취물ㆍ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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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법인 설립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누적 3분기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는 `2019년 3/4분기 및 9월 신설법인 동향` 자료에서 2019년 누적 3분기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3210개(4.2%) 증가한 8만61개로 2000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 1만6922개(21.1%), 제조업 1만4505개(18.1%), 부동산업 1만245개(12.8%), 건설업 8126개(10.1%) 순으로 신설 법인이 많았다. 특히, 부동산업은 지난해보다 2913개(39.7%) 늘어 법인 증감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인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ㆍ매매해 조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연간 신설법인은 지난해의 10만2042개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9ㆍ13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골자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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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오는 30일 오후 3시 `하나원큐 K리그1 2019 38라운드` 수원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했다.
수험표 소지자와 동반 1인까지 입장권 50% 그리고 구단 MD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EPL존으로 입장하는 수험표 소지자 선착순 100명에게 상주상무 마스크를 증정한다.
한편, 상주상무 임직원은 2020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14일 이른 새벽부터 상주상무 직원들은 상주 시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인 상주고등학교, 상주여자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해 수험생에게 힘찬 격려와 함께 수능 한파를 녹여줄 따뜻한 핫팩을 전달했다.
상주상무 관계자는 "올 시즌 시민분들께서 주신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는 저희가 나서게 됐다"며 "오늘을 위해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따뜻한 핫팩만큼 저희의 진심 어린 응원이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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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 18개, 특별 부문 2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함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이 추가됐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차별화했고, 특별부문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검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역지자체를, 시ㆍ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해 각각 선정했다.
일반부문에서는 국토부가 정량적ㆍ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세종시(최우수), 서울시ㆍ경기도(우수)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시 성동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특별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등 총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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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장물 이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96㎡ 195가구 ▲59.4㎡ 107가구 ▲59.95㎡ 197가구 ▲65.24㎡ 57가구 ▲84.13㎡ 324가구 등이며 이 중 1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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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프롭테크 도입으로 인력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LH MAP 플랫폼 구축` 시범시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동산과 건설영역의 프로세스 및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산업 분야를 말한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업무에 있어 지도상에서 데이터 분석과 사업성 검토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매입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LH는 수도권 기존 매입사례를 대상으로 AI 기반 알고리즘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테스트 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도출된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본 사업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담당자가 현장조사ㆍ현황분석ㆍ법규해석ㆍ사업성검토 등을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량 임대자산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공실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내 최대 공공디벨로퍼인 LH 업무영역에 프롭테크가 접목ㆍ시행되면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롭테크 기업들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공영역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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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12일 에티오피아 훌레타에서 에티오피아 농림부 장관, 농업연구청(EIAR) 청장,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 농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복합영농 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ㆍ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에티오피아센터를 2011년도에 설립,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과 공동협력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마늘, 토마토, 고추, 샬롯,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및 양계 사양기술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참여형 마늘 생산 실증사업에서 채소의 종자증식부터 수확까지의 재배기술 교육과 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당 소득이 약 6배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KOPIA 에티오피아센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걸쳐 3개 마을의 300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0% 소득증대를 목표로 채소와 양계에 대한 복합영농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년 시범마을 지도자 등을 국내로 초청 연수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경험하고, 현지에서는 KOPIA 소장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교육 할 예정이다. 또 지도자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시범마을 농가의 자립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농업과장은 "에티오피아의 여성농업인 복합영농 시범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에티오피아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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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 연천군이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영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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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10월)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2억42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52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 원보다 4억2900만 원 증가된 9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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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 조서 제공 절차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 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ㆍ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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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자연을 담은 건축 누정 문화재 10건을 잇따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강릉 경포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 `김천 방초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7호 `봉화 한수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청송 찬경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안동 청원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안동 체화정`,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4호 `경주 귀래정`,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 `달성 하목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104호 `영암 영보정`,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6호 `진안 수선루` 등 10건의 누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시ㆍ도의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 가치 연구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정책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ㆍ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와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총 370여 건의 누정 문화재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총 1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정 가치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지정 신청 단계부터 협업해 최종적으로 이번에 10건을 보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말로, 누각은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 구조로 높게 지어진 집이고, 정자는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집이다. 특히, 조선 시대의 누정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약과 절제로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이며,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였다.
`강릉 경포대`는 고려 말 안축의 `관동별곡`을 시작으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이후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문학작품에 소재가 됐던 공간이다. 경포호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가 돋보이는 관동팔경의 제일경으로, 강릉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500년 이상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뛰어난 경관의 조망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루를 3단으로 구성했다. 특히, 누마루를 2단으로 구성한 정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다.
`김천 방초정`은 영ㆍ정조 때 영남 노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이의조가 1788년 중건했다. 보통 누정은 자연의 경관 조망과 관찰자를 매개하기 위해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지만 방초정은 계절의 변화에 대응해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정자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봉화 한수정`은 안동 권씨 판서공파 후손인 충재 권벌로부터 그의 아들 청암 권동보와 손자 석천 권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완성된 정자로 초창(1608년)에서 중창(1742년), 중수(1848년, 1880년)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 가치가 크다. 또한, 용연과 초연대(정자와 연못 사이에 있는 바위),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정원은 초창 이후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丁`자형 평면구성과 가구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이다.
`청송 찬경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청송 심씨 가문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관영 누각으로 중수기와 중건기, 상량문, 시문 등에 창건과 중건 과정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공사 기록이 잘 남아 있다.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 울산 태화루 등은 사찰 누각에서 성격이 변한 누각이지만 찬경루는 처음부터 객사의 부속 건물로 객사와 나란히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관영 누각으로 의미가 있다.
`안동 청원루`는 경상도 지역에서 드물게 `ㄷ`자 평면구성을 띠는 매우 희귀한 정자형 별서 건물이다. 17세기 향촌사회 유력 가문(서인 청서파의 영수 김상헌)의 건축형태를 엿볼 수 있는 시대성과 계층성이 반영된 연구 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동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창호 의장 등에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 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해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경주 귀래정`은 전통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방식으로 육각형 평면에 대청, 방, 뒷마루, 벽장 등을 교묘하게 분할했고 특이한 지붕 형식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부 양식 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자다. 육각형 평면 형태의 누정도 경복궁 향원정(보물 제1761호), 존덕정(사적 제122호인 창덕궁에 있는 정자), 의상대(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희소가치가 크다.
`달성 하목정`은 인조가 능양군 시절 방문했던 인연으로 왕이 된 이후에 은 200냥의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을 하사해 지붕에 부연(처마를 길게 빼기 위해 서까래 끝에 덧대는 짧은 서까래)을 달게 하고 `하목정`이라는 당호를 친히 지어 내려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자다.
전체적인 가구의 구성은 두꺼운 부재를 사용하면서도 건물 높이를 높게 해 건물이 둔중해 보이지 않으면서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고 `丁`자 형의 평면구성도 독특하다.
`영암 영보정`은 1635년경에 중건된 오랜 건립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 시대 향촌의 향약, 동계 관련 정자 중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정면 5칸, 옆면 3칸)를 자랑한다. 전란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전체적인 비례와 조형감은 물론, 세부 구조 설계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다.
`진안 수선루`는 지금까지 보아 왔던 누정과 달리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거대한 바위 굴에 딱 들어맞게 끼워 넣듯이 세워져,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연 암반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세워졌고 자연에 일체화시킨 자유로운 입면과 평면의 조합은 당시 획일적인 누정 건축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 누정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ㆍ도 건조물 문화재 주제 연구를 지속해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변 환경 정비 등 역사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강릉 경포대` 등 10건의 누정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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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쳐 부적합한 제품을 회수ㆍ폐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고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지만 3개 지방청에 시험ㆍ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허위ㆍ과대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ㆍ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고자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연령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용ㆍ어르신용ㆍ일반인용으로 나눠 제작했고 한국 YWCA 등 소비자단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을 통해 약 35만 부를 배포했다.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해서는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 유발 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ㆍ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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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슬기 제품에서 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광역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 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mgㆍkg 이하)를 초과(6.5mgㆍkg)해 검출됐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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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 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 보존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 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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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국민체력100`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사이판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2019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장`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대국민 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체험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며 만13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개인과 단체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은 거주지 인근 센터를 방문하고 체력인증 테스트를 받은 후 체력등급 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직접 참가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체력측정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가족, 동료 등에 참가를 추천하는 `소문내기` 응모 방법도 있다. 추천 받은 사람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국민체력100 공식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및 리그램 이벤트를 통해서도 응모 가능하다.
삼성헬스, 닐리리맘보, 스왈라비 워크온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응모할 수 있다. 앱을 활용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행사 홈페이지에 캡처화면을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4~10인 이하 팀 단위로 신청하는 단체전도 눈길을 끈다. 이달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 뒤, 같은 달 23일 지역별 체력인증센터에서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측정결과 점수와 함께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팀을 이뤄 참가할수록 그리고 참가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는다.
상품도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개인의 경우 내년 3월 사이판 국제마라톤 참가기회가 포함된 사이판 여행권(총 14인 증정)과 스포츠 활동에 유용한 스마트워치, 골전도 이어폰, 마사지건 등이 준비돼 있다.
단체 부문은 개인 부문 상품에 추가로 상위 1~3위 팀에 제공되는 국내ㆍ외 여행상품권이 있다. 1위 팀은 300만 원, 2위 팀은 200만 원, 3위 팀은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받는다. 오는 23일 단체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1팀을 선정해 사이판 여행권을 증정한다.
`2019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력의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인의 체력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에서 제공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 방안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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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타이거즈가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외국인 우완투수 애런 브룩스(Aaron Lee Brooksㆍ1990년생)를 영입했다.
KIA타이거즈는 14일 애런 브룩스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7만9000달러 등 총액 67만9000달러에 계약(이적료 별도)을 맺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애런 브룩스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신장 194cm, 체중 105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동했다.
올 시즌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계투로 18경기에 출장, 6승 8패 평균자책점 5.65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47경기에 출장 9승 13패 평균자책점 6.49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 동안 61승 47패 평균자책점 4.46을 기록했다.
애런 브룩스는 시속 140km 후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투심 패스트볼을 섞어 던지며 안정된 제구력이 강점이다. 또한 완급 조절을 통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A 관계자는 "애런 브룩스는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선발투수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한 선수"라면서 "지난해부터 올 시즌 초까지 윌리엄스 감독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함께 뛰었는데 영입 과정에서 윌리엄스 감독의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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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자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가입한 뒤 당초 광고했던 조건과 수익률 등이 달라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주택 사업주체는 주택 광고를 할 경우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는 이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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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남산예술센터에서 장애 관객 접근성을 모색하기 위한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 포럼을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개최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예술 현장의 음성해설 전문가, 연출가, 배우, 공연제작 PD들의 배리어프리(무장애) 공연에 관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한다.
1부에는 핀란드 공연 PD이자 시각장애 연극 제작자인 요하나 노나 마틸라(Johanna Nonna Mattila)가 `극장 공간 접근성`을 발제한다. 또한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를 주제로 대학로 공연장,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창고극장의 접근성을 다년간 탐구해 온 0set 프로젝트의 신재 연출, 성수연 배우, 문영민 장애예술 연구가의 이야기를 나눈다.
2부는 스코틀랜드의 음성해설 전문가인 엠마 제인 멕헨리(Emma-Jane McHenry)가 `극장의 장애 관객 서비스`를 주제로 발제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남산예술센터의 배리어프리 공연 사례를 공유한다. 발제가 끝나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극장에서 장애 관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예술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관객의 공연 관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즌 프로그램 공연에 ▲음성해설(오디오 디스크립션) ▲문자통역(한글 자막)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9 시즌 프로그램 첫 작품인 `7번국도` 제작진의 제안으로 배리어프리 공연을 처음 시도했으며, 이후 `명왕성에서`, `묵적지수` 낭독공연,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서도 진행했다.
`극장 접근성과 장애 관객 서비스` 포럼은 극장 안팎에서 장애 예술과 장애 관객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남산예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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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부동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부동산업 현황은 74.95p로 전분기 대비 2.35p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중 임대업과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임대업은 전분기 대비 5.2p 상승한 75.62p,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전분기 대비 13.12p 상승한 67.28p를 보였다. 임대업은 4분기 전망치도 77.7p로 전분기 대비 11.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다른 부동산 세부 업종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며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발표, 시행 및 부동산업 등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반등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업과 부동산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 약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매 분기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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