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 전체 67만여 필지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수치지역 지적공부 9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 변환하고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임야)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약 365m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정보의 연계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디지털 지적(임야)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인천시는 외부 측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군ㆍ구 공무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직접 측량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경계검증협의체 등을 운영해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이번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형 디지털 지적(임야)도 구축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의 관리ㆍ활용이 가능해져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지적ㆍ공간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이달 10일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ㆍ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ㆍ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ㆍ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ㆍ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의 주택 내ㆍ외부 환경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HUG는 공사의 업역인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된 해당 사회공헌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기부해 약 950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충남 서천, 경북 청도, 충북 청주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HUG와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이 각각 기부금과 건축 자재 등을 후원했다. HUG는 앞으로도 민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소기업과 입주예정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며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곳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제단체들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불발됐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가 4만7575가구에 이르는 만큼,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이곳의 규모는 1만2032가구에 달한다. 같은 동네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오는 2월까지 입주예정자가 많다는 후문이다. 단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불씨가 꺼진 게 아니다"며 "이달 중 원포인트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입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합의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4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 경기북부 20곳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789억 원,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 광주~양평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 지방도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 등 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도325호선 이천 덕평~매곡을 비롯해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 국지도 88호선 양평 교평~세월, 국지도 84호선 여주 양귀리 4개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국지도86호선 양주 가납~상수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45호선 여주 천송~신남, 지방도391호선 양평 야밀고개, 지방도375호선 양주 은현~봉암, 지방도359호선 파주 문산~내포2, 지방도371호선 연천 적성~두일 6개 노선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51개 중에 토지보상은 10개, 계속 사업은 31개, 착공은 4개, 준공은 6개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사업은 예산 수립이 지연될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어려운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을 마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 기존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유지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구간 상향ㆍ부과 구간 확대ㆍ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요 수혜지역으로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를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을 순서로 꼽았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는데 이곳 모두 준공 30년이 지나고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한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예상 물량으로 전국 총 95만 가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활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라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오는 15일부터 인천광역시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 대상은 인천시(시장 유정복)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은 전 가구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모든 가구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3억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 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ㆍ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ㆍ연희공원ㆍ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급 일정은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가구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오는 26일에 당첨자발표 후 5월 9일부터 14일 사이에 계약 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게 수출을 이끌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획득했다. 경남은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자유무역지적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건폐율 상향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폐율이 상향되면 생산 설비 증설을 비롯해 공장 증축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입주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12월 실시한 입주기업협회 수요조사 결과 8개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공급망 구축과 마산항, 부산신항 등을 통한 물류이동이 용이한 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도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얻으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국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ㆍ포장, 교량ㆍ주차장 설치 및 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해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의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산단으로 유입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창업보육, 인증ㆍ특허출원ㆍ경영컨설팅 등의 지원과 테스트베드, 제품 양산 등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진다. 경남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중앙정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달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 반 5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ㆍ장비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추진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에 SH는 7월 21일 자로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2023년 7월 유엔산하기구를 사칭해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로부터 2023년 11월 2일 공인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사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SH 관계자는 "한국위 측과 그간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함께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10일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연구원 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에도 오는 12일까지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고, 올해 2월 중으로는 지역 청년, 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검토, 반영해 계획(안)을 완성한 다음,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ㆍ심의, 환경부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9일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격려사를 전했다. 인사회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여 명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시사하듯 "시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설산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건설은 국민의 삶과 연결된 민생산업"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원도급 보호를 확대하고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23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26조4000억 원"이라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건설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화,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오는 1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앞서 2023년 12월 13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주성종합건설 ▲성호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8분이면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에 갈 수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남동주민센터, 연남파출소,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은행나무어린이공원, 198도미술관, 성수미술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꾀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ㆍ교육발전ㆍ도심융합ㆍ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법 관련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2월) 20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4월 25일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하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ㆍ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를 개최해 `노량진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층수 상향과 함께 통경축을 추가 확보해 쾌적한 단지를 건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3층(2동)~ 45층(1동ㆍ스카이라운지 적용)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411가구(공공임대 108가구ㆍ일반분양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짓는다. 특히 건축위는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서 광장을 조성해 단지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건축 규모 변경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노량진2구역이 역세권이고 준주거지역이다 보니 통경축 확보와 함께 고층으로 건립해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반영해 기존 최고층 29층에서 최대치로 높였고 이후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말에 마무리했다. 이어 곧바로 심의 준비에 돌입해 심의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도보 10분)과 7호선 장승배기역(도보 7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에코플랜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1기 신도시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넘은 단지가 나왔다. 이달 9일 군포시는 전날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1차 재건축사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2023년 5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당시 구조안전성과 설비노후도에서 D등급, 주거환경과 건축마감은 E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380(산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4월 준공된 이 단지는 올해 32년을 맞았다. 앞으로 공동주택 1248가구에서 190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202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준비위는 1기 신도시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법 수혜보다 신속한 사업 속도를 택한 셈이다. 업계에 의하면 김창원 위원장은 "한라주공4단지1차는 주변 단지들과 거리가 멀어 묶을 수 있는 단지가 없고 용적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업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조합원들과 논의 끝에 재건축사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법 시행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한라주공4단지1차의 사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호 시장은 "한라주공4단지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걸어서 6분이면 오금초에 갈 수 있고 도장초, 홍진초, 흥진중, 흥진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이외에 오금동행정복지센터, 군포소방서, 오금동우체국,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철쭉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기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단독참여로 유찰됐다. 앞서 중흥토건은 첫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설에도 참석하며 꾸준히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음 달(2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1번길 11-1(산수동) 일원 9900㎡를 대상으로 용적율 21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아파트1단지(이하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국선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마감일 오후 5시 개찰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시 입찰견적서를 첨부하고 그 외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87(신흥동2가) 일원 7437.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0가구 및 오피스텔 104실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인천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여자상업고, 인천광역시시립율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중구청, 자유공원, 월미도, 월미산 등이 인접해 치안ㆍ안전ㆍ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이달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2023년 기준 55개 단지, 7만4000여 가구다. 인구로는 약 17만 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간 수도권 노후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정주 여건 악화로 저평가 받아왔다. 이에 구는 2022년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주체,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국 최초 민간협의체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추진해 왔다. 포럼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노원평생교육관 2층 소강당 또는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약 90분간 전문가 초청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재건축 관련 분야로, 포럼이 시작되는 이달 17일엔 광운대 박태원 교수가 발제자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법)」에 따른 영향 및 노원구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포럼은 신속추진단 중심의 추진역량 강화와 양방향 소통, 선한 영향력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재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지식 함양과 대응력 제고, 재건축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그간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손질에도 앞장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고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사업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선지업 사업 등을 마련했다. 작년엔 상계임광과 전국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시행했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구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미래 선도 5대 비전을 공유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환한 미래를 열기 위해 지난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것을 기반 삼아 2024년에는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결실로 보답하겠다"라며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찬 한 해 운영해 나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24개 사도 함께 했다. 증권사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주관사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사,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가령 2023년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ㆍ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노인 단독가구는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공사ㆍ용역 총 4223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사 부문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 432억 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부지조성공사 393억 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시도20호선 확장) 공사 317억 원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지구) 부지조성공사 283억 원 등으로 총 29건 2690억 원에 이른다. 용역 부문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억 원 ▲화성동탄2 A76-2블록ㆍ78블록 주택건설사업 통합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15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19건 1533억 원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KB증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방향보다는 향후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이달 9일 KB Bond 보고서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 우려가 높아졌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3년 11월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에서 보듯이 작년과 달리 반도체 업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상반기 바닥 이후 반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우려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신년사에서 한국은행은 부동산 PF 우려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임 연구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을 분리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부동산 PF의 확산을 방어하기 위해 채안펀드를 증액하는 등 부동산 PF 우려가 채권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 역시 "올해 11월 물가 하락은 향후 물가상승률의 경로를 낮추겠지만 2% 후반이며 재차 3%로 반등하는 등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평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기준금리는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반도체ㆍ바이오ㆍ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약 6000명을 양성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7억 원과 비교해 3배 정도인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인원도 지난해 2500여 명에서 2배 이상 늘렸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ㆍ현장인력 교육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별로 반도체산업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증가한 1300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한다. 도내 모든 대학에서 우수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하고 별도로 반도체 교육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대생과 특성화고교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국비사업인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도비 6억 원을 신규 매칭, 연간 150명의 인력을 추가해 매년 총 800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올해 150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R&D 연구인력 중심의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500명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ㆍ외 산업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바이오 생산인력 1000여 명 양성 과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 또는 실행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친환경차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부품개발 부문 전문인력 200여 명 양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올해 7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AI 석ㆍ박사급 R&D 연구인력 100여 명을 지원하고 국내 전(全) 산업 AI 융합ㆍ확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형 AI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60여 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500여 명의 도내 대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분야는 8억 원을 투입해 약 7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선정기업 임직원 350명의 교육을 책임질 경기 디지털전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60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제2판교와 주변거점 중심으로 입주기업 자체교육과 찾아가는 창업교육, 지역별 우수 창업 성공 스토리 공유 등 창업자 대상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청년들은 취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의 인재 수요와 학교교육 과정의 간격을 메우고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와 부산 남구가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달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남구와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기대 일원의 해안 절경과 용호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해양문화관광계획을 수립해 해양도시 이미지 강점을 극대화하고, 예술문화 콘텐츠 도입을 통해 자연ㆍ관광ㆍ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역 공감대 형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2019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폐쇄돼 용호별빛공원으로 임시 개방 중인 용호부두와 해상케이블카사업 중단으로 방치된 민간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부산시는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중재를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부산시 남구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조정, 도입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진행 등의 업무협의와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구와 상호협력해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과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용호만 일대를 양질의 친수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ㆍ누리집ㆍ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ㆍ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양 예정 물량이 약 1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분양계획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2010년 2만7221가구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계속된 분양 지연으로 2021~2023년 평균 도시정비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45% 수준에 그쳤고, 올해 주택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지방(5만8323가구)보다 많은 8만8862가구로 이중 절반 정도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린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만 16곳 1만8792가구가 선보일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가 2023년에서 넘어온 물량이고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사업지들은 연내 분양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양물량이 많은 원인으로는 낮은 미분양 리스크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원도심에 위치해 수요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만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공급 부담이 덜하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시장이 위축됐던 2022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2대 1을 기록하는 등 다른 단지들에 비해 인기가 높았다.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시간과 비용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도 분양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집값 하락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PF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호전된 후에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다"며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연내 예정 물량 중 절반 정도만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인기가 높아진 경기 동남부 `반세권 단지` 및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7곳에서 총 282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지난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12일) 전국 7곳에서 총 2827가구(오피스텔 포함ㆍ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영통역자이프라시엘(경기 용인시ㆍ시공자 GS건설)` ▲`중흥S클래스에듀파크(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ㆍ중흥토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인천 계양구ㆍ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 등이 대표적인 청약 단지로 꼽힌다. `영통역자이프라시엘`은 작년 삼상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용인에 `반도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도 반도체 일자리가 많았던 경기 동남권 분양단지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도체 직장이 인접하고 배후 수요가 뒷받침돼 이른마 `반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20-11 일대 2만1940㎡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3%, 용적률 239.89%를 적용한 최고층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72가구(일반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84㎡~100㎡ 등으로 구성됐고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84㎡ 기준 8억6300만 원(최고가 기준)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본사와 기흥캠퍼스ㆍ화성캠퍼스 등이 인접하며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나아가 5정거장 거리에 있는 구성역은 GTX-A 용인역이 연결돼 환승도 가능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이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중흥S클래스에듀파크`가 분양된다. 사전 청약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은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448가구(일반분양 7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용면적별 기준 72㎡~147㎡ 등으로 구성됐고 분양가는 84㎡ 기준 4억9800억 원(최고가 기준)이다. 또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인 신설역(2025년 개통)이 개통 예정이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용지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곳은 앞서 2023년 1월 진행한 사전청약 경쟁률이 41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인천 계양에선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이 청약에 나선다. 건폐율 14.34%, 용적률 274.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은 49㎡ㆍ59A㎡ㆍ59B㎡ㆍ59AT㎡ㆍ74B㎡ 등으로 구성됐고 6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효성남초, 효성동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밖에도 ▲`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경기 안성시ㆍ지하 2층~지상 26층, 474가구) ▲`문수로아르티스(울산광역시ㆍ지하 4층~ 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273가구)` ▲`신백선광로즈웰(충북 제천시ㆍ지하 1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개동 362가구)` 등이 분양한다. 본보기 집은 `위파크일곡공원` 등 2곳에서 손님맞이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9곳에서 이뤄진다. 오는 12일 호반건설-라인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일대에 조성하는 `위파크일곡공원` 본보기 집을 오픈한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총 1004가구이며 이 중 90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84~138㎡으로 구성되며 공원을 품은 민간공원특례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주 청약 성적표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ㆍ면ㆍ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ㆍ장소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ㆍ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ㆍ연락처(정당 및 설치자)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로크기가 최소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재석 인원 25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3년 3분기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건(1억 850만 원)이었다. 2022년 0건, 2021년 1건(1185만 원)으로 저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포상금 한도는 신고로 인해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해준다.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방지한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9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ㆍ이하 체육회)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ㆍ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한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달 19일부터 내달(2월) 1일까지 강원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ㆍ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약 80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해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응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의 고등학생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 `건축가와 함께하는 강북 건축기행`이 성료됐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가 건축 분야 직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개설한 강북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구 신축 공공건축물을 방문해 담당 건축가들로부터 설계 의도와 건축 과정을 직접 듣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 1~2기를 모집, 총 40명을 대상으로 그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개소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수유보건지소와 서울의 랜드마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둘러보고 전시도 관람했다. 학생들은 건축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6%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가와 대화하면서 막연했던 건축에 대한 꿈에 가까워졌다", "대학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가보고 싶은 건축물로는 전통가옥, 공항, 항구 등을 적었다. 이순희 청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00건)가 모기 방역 민원으로, 구는 지금까지 모기 유충을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발 더 앞서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독의무시설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5000여 가구)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각 단지별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등을 함께 점검하며 모기 유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화조에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제기술 등을 교육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독 시설 법적 기준을 준수한 아파트 단지는 우수 아파트 단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00가구 미만 주택의 정화조 방역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정화조 청소와 모기 유충 방역을 구청의 자원순환과와 질병관리과에서 별도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방식을 도입했다.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후 바로 모기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인건비와 시간을 절감한다. 또한 개별 주택에 모기 유충 구제제를 직접 지원한다.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 주택에는 시설 관리인 및 개별 세대에 약품을 직접 배부하고, 150세대 미만의 개별 주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빈틈없고 선제적인 모기 방역 체계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천호동 일대의 3개 단지(천호3-1구역, 3-2구역, 3-3구역)가 함께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가 천호동의 대표 주거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천호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대 2만6630㎡를 대상으로 한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천호동 주민의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인 지상 23층 내외 공동주택 약 634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이다. 먼저,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36길을 양방통행(4m→12m)으로 확폭하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27길과 연결해 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분다리 전통시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3-1구역과 3-2구역에 확보하고, 기초생활권 내 주민들의 요구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3-3구역에 조성한다. 두 번째, 단지 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해 모든 가구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단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천일초등학교에서 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세 번째,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시는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가구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억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2억2440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업자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가구, 가격역전현상 360가구 등 총 2115가구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43건이 줄어든 규모인데, 2021년부터 도와 시ㆍ군 부동산가격 산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1인 가구 및 가족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 없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수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며 사회에 접촉하지 않는 개인을 뜻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의 고립ㆍ은둔,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7~8월 실시한 전국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전국 은둔형 외톨이 청년 54만 명),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19~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의 5%인 13만9000명을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뜻한다.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한 배경에는 ▲달라진 양육 형태로 인해 약해진 정서조절 능력 ▲인터넷 발달과 배달 문화 등 적절한 은둔 여건 ▲강화된 개인의 영역과 느슨해진 공동체성 등 크게 달라진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길 원하지만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은둔`을 선택했더라도 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으로 ▲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애착형성과 정서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가족지원 정책 추진 ▲육아휴직 유급 급여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영유아와 주양육자 간 건전한 유대 형성 ▲주양육자를 지정하여 조기 퇴근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 ▲은둔형 외톨이 고령화에 대비한 1인 가구의 정책 모델 실험 ▲은둔을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비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당장은 지역적 유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조모임 형식이 바람직하며, 크고 작은 지역 공동체의 초기 구심점이 될 전문가들의 동반활동도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고립과 은둔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강화군 내 167개소 마을수도시설지역 중 16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도 급수를 추진하고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마을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지역에는 전국 특ㆍ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마을수도시설이 있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우려와 지역 주민 지방상수도 인식 전환 등으로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방상수도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을수도시설이 혼용돼 운영ㆍ관리 예산은 증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지역들은 그동안 수질이 부적합해 음용 불가 및 마을 수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시로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관로 매설 구간 사유지 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이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방상수도의 장점을 홍보했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수용가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지 부동의 구간은 토지주를 설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당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5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수도시설 폐지를 추진했으나, 2023년 12월 기준으로 27개소를 폐지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마을수도시설 유지에 필요한 연간 운영ㆍ관리 예산 약 2억 원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마을수도시설 지역 10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 입주할 청년예술가 10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는 청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조성한 한강공원 내 예술 작업공간이다. 지난 6년간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머무르며 시민들에게 455회의 공연, 502회의 체험 프로그램, 10회의 축제를 선보였다. 해당 공간에 입주하면 창작과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대 2년 동안 2.4×6m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작업실 삼아 활동할 수 있고, 회의실, 무대, 야외공간, 전문 음향ㆍ조명 등 여러 시설ㆍ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펼치다 탁 트인 한강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이밖에도 상수도, 인터넷, 입간판, 기본 시설 및 공동사용 공간 및 장비, 공공물품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입주 예술가들은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공연,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입주 동료 예술가와 교류ㆍ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신청은 누리집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39세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분야 중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출판 등에 종사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응모 자격은 ▲컨테이너 1개 동에서 예술창작 활동 및 청년예술가들과 협업이 가능하고 ▲월 1회 이상 시민 대상 문화ㆍ예술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예술창작 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된다. 최종 선발된 입주 예술가는 1년간 활동 후 심사를 통해 1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해 청년 예술가들이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광역시~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9일 밝혔다. 전남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 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서 영암까지 47㎞ 구간을 초고속도로로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16.3㎞)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6000억 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 원 등 총 2조7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SH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 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 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SH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 7만5000여 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됐다. 이에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매입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 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SH는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을 준비 중에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규모 학교와 공공주택을 복합화한 신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SH는 최근 소규모 학교와 공공주택을 연계하기 위한 주교(주택+학교) 복합형 신사업 모델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속 일부 소규모 학교들은 공동 학구제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SH는 2023년 9월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규모 학교 복합화 선도모델 개발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교육청 등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심 속 소규모 학교들을 활성화하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 공공주택 및 업무시설이 복합화된 신사업 모델 수립이 목표다. 용역 기간은 약 12개월이며, 주요 과업 내용은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주교 복합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주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SH는 최근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 근거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ㆍ회사 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영구ㆍ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해 자산 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SH에 따르면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ㆍ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ㆍ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연초부터 경기 광명시 한 분양 아파트 단지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의하면 지난 4일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은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3.9: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서 387가구 공급에 1502명이 신청했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컨소시엄)로, 전용면적별 기준 84㎡의 최고 분양가가 12억 원 대다. 주택은 전용면적 59A㎡ 86가구 모집에 41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81:1을, 59B㎡는 44가구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3:1을 기록했다. 51㎡는 141가구 모집에 24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73:1을 보였다. 34A㎡와 39A㎡는 미달됐다. 2023년 줄줄이 분양을 이어갔던 일대 재개발사업도 경쟁률이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광명 분양 열기가 식은 배경에는 고분양가가 꼽힌다. 그해 4월 광명1R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은 평균 경쟁률 10.5:1을 보였었다. 전용면적별 기준 84㎡ 최고 분양가가 10억4550만 원을 기록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다만 완판하며 자이의 위상을 내뿜었다. 시공자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부문(컨소시엄)으로,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이어서 작년 10월 광명2R구역(`트리우스광명`)은 평균 경쟁률 4.7:1을 기록했다. 당시 517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2444명이 접수했다. 전용면적별 기준 84㎡ 최고 분양가가 11억8600만 원으로 측정됐으나 완판되지 못했다.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광명4R구역(`광명센트럴아이파크`)의 경우 작년 7월 더 높은 수준인 평균 경쟁률 18.9:1을 나타냈다. 전용면적별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2억7200만 원을 기록하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완판됐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2025년 11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명 분양가가 비싸다`고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불황기임에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도 올해 분양 마감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광명뉴타운에서는 `광명 분양 열기가 식었다`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광명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광명의 열기가 식은 건 아니고, 부동산 전반적인 열기가 이전 같지는 않다"며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광명은 미분양 났던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철산자이브리에르`)도 금방 완판되는 지역"이라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늘 미달이 많았으니 실제 계약 결과를 보자"는 반응도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9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서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후 이사회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이달 10일 출근길부터 지하철 4호선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 1개 편성이 준비를 마치고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4호선 1개 편성 1개 칸의 객실 의자가 제거된다. 4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3.4%로 1~8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도를 기록하고 있다. 혼잡도가 높은 4호선을 시범사업 대상 호선으로 선정해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지하철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객실 의자 제거 시범열차 운행은 전동차에 적용된 최초 사례이다. 객실 의자 제거 시 지하철 혼잡율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 탑승 공간을 확보해 승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객실 의자 제거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대, 손잡이, 범시트 등 안전 보완 작업을 거쳐 시민 안전ㆍ편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운행 자동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방송, 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사전 대비를 마쳤다. 향후 시범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마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시행을 검토하여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와 대출 중개ㆍ관리 등 핀테크기업 `핀다`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 8일 부동산R114와 핀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핀다 사옥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동산R114 김희방 대표와 핀다 이혜민 공동대표 등 두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동산R114와 핀다는 이번 MOU를 통해 각사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ㆍKB국민은행 등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R114`는 주거용ㆍ상업용 데이터까지 부동산시장 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 및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존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외에 금융 분야 대출 비교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핀다는 부동산R114가 보유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용 앱과 사이트 접속으로 주택 구매 및 담보대출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원스톱 구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원하는 주택을 조사하고 선택했지만 매수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고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조회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R114는 고객이 선택한 매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실력 좋은 공인중개사를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향후 양사는 핀다앱 서비스를 통해 주담대를 받은 고객에게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택을 구매하는 출발점에서 좋은 입지ㆍ매물 등을 찾고 최적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을 새롭게 구매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대출을 보유한 고객분들을 위해 비대면 주택 구매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구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주택의 입지와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분석한 뒤에 구매에 필요한 금액의 한도와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만큼, 더 유연한 부동산 구매 여정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핀다와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서비스뿐 아니라 대출 관련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