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 원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 원, 2011년 601억 원, 2012년 363억 원, 2013년 91억 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 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고작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올해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보수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A 직원은 선임자가 관리하던 관인까지 훔쳐 무단으로 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직원은 2009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5년 동안을 한 부서에만 있으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 선관위에서도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 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지난 18일 송파구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된 개포대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한화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1일(1차)에 이어 제2차 합동설명회가 진행됐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의 사업 조건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함께 이뤄졌다. 개포대청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박철진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강남권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나선 단지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구역의 사업이 완공 후 사업 종료까지 착실하게 진행돼 강남 타 지역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힘껏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제1호 `조합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제2호 `임원 선임(감사, 이사)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시공자 계약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총회 직접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 중 가장 큰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 건과 관련해서 포스코건설이 압도적인 표차로 한화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 8월 4일 입찰공고 후 세 달에 걸쳐 진행됐던 개포대청 리모델링 수주전은 포스코건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한화건설에 앞섰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차 합설에서 각 건설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는 ▲포스코건설이 3.3㎡당 429만원 ▲한화건설이 3.3㎡당 422만원을 책정했다. 가구당 이주비는 ▲포스코건설이 2억7000만원 ▲한화건설이 2억5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구당 이사비용 역시 ▲포스코건설은 120만원 ▲한화건설은 100만원으로 포스코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공사 기간은 ▲포스코건설이 29개월(철거 공사 3개월 포함)을 제시했고 ▲한화건설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철거 공사 4개월 포함)을 제시해 이 또한 포스코건설이 근소하게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조건 이외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서도 포스코건설(더샵)이 한화건설(꿈에그린)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이 높았다. 개포대청은 강남 최초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도하는 지역인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최대 3개 층을 증축하고 세대수를 최대 15%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개포동 12 일대에 위치한 개포대청은 지하 2층, 지상 3층 증축해 기존 822가구에서 902가구로 80가구가 더 확보된다.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대세는 `리모델링` 이날 총회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들은 "자식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10년~20년 후에 이뤄질지도 모를 재건축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총회 입장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일부 주민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다수 조합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늘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간 데 대해 건설사 관계자도 개포대청 시공권 확보로 강남 최초 리모델링사업에 도전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 피력과 함께 조합원들의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포스코건설 하민 소장은 "강남 최초로 리모델링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만큼 포스코건설에게 개포대청은 하나의 큰 도약점이다"며 "그룹 내에 리모델링 전담 팀을 운영할 정도로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이어 "개포대청이 전 강남권 리모델링사업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들어선 가운데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 사건을 계기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안전행정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 지역에도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과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등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점검한다. 또 광주고검과 광주고법을 감사하는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및 재판해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수사 및 유 전 회장의 검거 실패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통영함 납품비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인천문학경기장에서 18일 진행되며 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45억 아시아인과 장야인 그리고 비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을 담은 이번 대회 개막식은 박칼린 총 감독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축하무대로 가수 김태우가 `촛불하나`를 열창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속해있는 합창단 친구들의 코러스로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23개 종목 443개 금메달을 놓고 펼치는 이번 대회는 단체 종목을 포함해 총 745개의 금메달과 738개 은메달 그리고850개의 동메달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는 개막식이 끝나고 박칼린 감독의 일문 일답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개회식 마친 소감은? A. 관중석이 가득 차 있어서 놀랐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내일부터다.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이 진정한 인천장애인AG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낼 것이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 Q. 개회식 영감은 어디서 받았나? 책이나 영화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A. 책이나 영화 보다는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패럴림픽,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연을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기적을 만드는 영웅, 살아 있는 영웅인 `선수`에 집중하고 있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주인공은 선수이다. 그러나 그들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던 조력자들을 한번쯤은 조명해 보고 싶었다. 수많은 패럴림픽의 역사 속에서 한번쯤은 선수뿐만이 아닌 그들의 숨은 `조력자`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현재의 나, 박칼린이 있기 까지 항상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준 스승, 선배, 친구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항상 선수들을 도우면서 헌신한 숨은 조력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그들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Q. 지난 인천AG 개회식에 대한 혹평이 많았다. 부담감 속에 준비 과정은 어땠나? 적은 예산으로 힘들진 않았나? A. 작년 6월부터 컨셉을 준비했다. 조직위를 통해 AG와 장애인AG의 스토리라인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근 1년간 연출단을 꾸렸다. 약 두 달 전부터 연습, 6~7일간 문학경기장 현장에서 공연 연습에 몰두했다. 61사단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AG와는 준비기간이 동일했고 특히 AG기간에는 우리 연출 공연팀이 준비 막바지 기간이었기에 AG 개회식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주어진 예산, 환경 속에서 연출 공연팀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Q. 일반 대회와 공연 구성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선수단 입장이다. 다른 대회에서는 항상 3,4부에 등장하는 선수단입장 순서가 이번 공연에서는 1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철저히 `선수` 입장에서 생각했다. 내가 선수였으면 개막 공연 무대를 보고 싶을 텐데 선수입장을 기다리기 위해 항상 선수는 무대 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공연을 보지 못한다. 선수단 입장이 일찍 이루어진다면, 그들도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이들과 함께 공연장에 모여, "한판 놀자!"는 뜻으로 준비했다. 개회식의 주인공은 `선수`이다. 제일 중요한 선수가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스토리`를 함께 즐기고 느꼈으면 했다. Q. 박칼린에게 2014인천APG이란? A.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조직위원장님과 함께 소치 패럴림픽 개회식도 함께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의 사지(팔다리)가 없어진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하며 인천장애인AG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대회 개회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패러게임을 통해 배웠다. 감격스러웠다. 나에게 인천장애인AG는 `배움`이다. Q. 오늘 공연에 대해 만족하는가? 폐회식에서 바람이 있다면? A. 당연히 만족한다. 공연에 참가한 인원만 1,000여명이다. 언제나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보다 지금은 너무나 흥분되고 만족스럽다. 함께 고생한 스탭들에게 고맙다. 개회식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환영이었다면, 폐회식은 한국식의 `뒷풀이` 공연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적 향연이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과는 또다른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가득할 것이다. Q.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연출을 맡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 A. 인천장애인AG 폐회 준비에 정신이 없다. 현재 나에게 중요한건 오직 인천장애인AG 폐회식이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한국갤럽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8%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했고, 32%는 `찬성`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특성별 조사 결과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반대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며,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북 진단 살포를 찬성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 48%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답했고, 37%는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의견 58%에 비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0% 낮은 48%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 입장과 별개로 정부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1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011년-2013년, 2014년도 8월까지 수치는 통계에 미포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TV홈쇼핑 피해구제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282건 등으로 조사됐다. 3년 간 TV홈쇼핑 소비자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이고, 보험은 65건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는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보험의 주요 피해로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TV홈쇼핑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A/S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의 피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공연장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당한 가운데, 축제를 주관했던 이데일리TV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데일리TV는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참여한 `제1회 판교벤처밸리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주관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TV는 이어 "사태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오후 5시 53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걸그룹 축하공연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과 주민의 소통을 넗히겠다는 취지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행사 안전대책을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가 1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숨지기 직전 오모 씨는 SNS에 `희생자들에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고문 3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경제고문단의 면면은 화려하다. 과학기술 분야 고문으로 위촉된 오명 동부하이텍 회장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체신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아주대·건국대 총장, KAIST 이사장을 지냈다. 국제경제 분야 고문으로 위촉된에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투자유치 분야 고문으로 위촉된 서정선 에스엘케이레져코리아 대표이사는 JP모건, 대우증권 등에서 근무한 투자분야 전문가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경제분야의 지혜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시정 자치를 실현하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경제고문들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그동안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혜안과 통찰력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고견을 제시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천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1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라는 주제로 동물의약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부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의 독성시험부 부장인 숀펄더 박사와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의 신경독성 전문가인 자블 박사 그리고 세포리듬 전문가인 팡 박사 등을 초빙해 최근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동향과 대체독성시험법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동물용 신약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가 최근 현안인 PED에 대한 발표를 하며 한의학 연구원의 김동선 박사는 생약의 연구 동향에 대해 그리고 FDA자문관인 이정길 박사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 및 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 실무자도 참석함으로써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앞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동물약품 품질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동물약품산업의 확대를 위한 신제품의 개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품질평가의 수행과 산업체에서의 품질관리 및 허가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3분기 항공교통량이 아시안게임 등 특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8.1% 증가한 16만4000 대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시안 게임, 추석연휴 등으로 국제선 운항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의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했다. 관광수요가 집중된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교통량이 11% 가량 크게 증가했으며, 김해공항은 군용기 운항이 줄어들어 6% 이상 감소했다. 4분기 항공교통량은 중국국경절,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 일정, 가을철 및 연말 여행객 수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최적의 항공교통관제 체제를 운영해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공시 종합 내용을 통합 공시했다.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등의 17개 항목을 추가 제공했다. 올해는 그동안 다운로드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시항목별 비율을 과거년도와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를 추가해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했다. 특히 한 번의 방문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정보 확인 및 자치단체 간 비교를 모두 할 수 있는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지자체 재정정보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공시 통합 공시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쉽게 편하게 이해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이 확립돼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이 유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 채취 및 응급 처치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만에 대폭 개선, 보급한다.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해 지난 2002년 개발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이다. 특히 수사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렴해 키트에 포함되는 구성 물품과 진료 기록 양식 등을 변경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매뉴얼` 보급 및 응급키트 사용 교육을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야간에도 신속한 증거 채취 등 필요한 응급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성폭력 의료비 및 응급 키트 제작,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확충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10% 확대·반영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약화에 비해 보완책인 환변동보헙 가입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엔화 환변동보험의 가입 기업수는 2012년 88곳에서 지난해 113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9월까지 102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환변동보험 전체 가입현황도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가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리스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인수건수는 2010년 3594건에 서 올해 9월 1417건으로 약 40% 감소했고, 인수실적도 2010년 2조5210억 원에 비해 30% 감소한 7479억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15년 원-엔 환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환변동보험의 가입률은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금융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KIKO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계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 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 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 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 적정 1건, 하자 처리 부 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영민 기자] 한국타이어는 지난 17일 BMW 코리아와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BMW Driving Center)에 타이어 독점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타이어는 오는 2016년까지 BMW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문화 공간인 BMW 드라이빙 센터의 트랙 및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시승차량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공급으로 한국타이어의 3세대 런플랫 타이어인 `벤투스 S1 에보2 런플랫(Ventus S1 evo2 Runflat)을 포함한 `벤투스 S1 에보2(Ventus S1 evo2)`, `벤투스 RS-3(Ventus RS-3)`를 포함한 초고성능 타이어 위주로 총 6가지 상품이 공급된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고객과 일반 방문객 모두에게 차량의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아시아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독점 공급계약 체결로 프리미엄 명차의 퍼포먼스를 실현하는 최상의 타이어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Top Tier 수준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최장 2.6km에 이르는 드라이빙 센터 트랙은 젖은 노면 주행, 암석 및 모래 주행 등 다양한 노면을 경험할 수 있는 다목적, 다이내믹, 원선회, 가속 및 제동, 핸들링, 오프로드의 총 6가지 코스로 구성돼 있다. 또한 40가지 56대의 BMW, 미니 차량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승차감과 제동력, 소음, 핸들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이어에 한국타이어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휘되는 한국타이어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승화 부회장은 "그 동안 대부분의 BMW 인기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쌓아온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BMW 드라이빙 센터까지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프리미엄 명차와의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윤동기 교수 연구팀은 자기조립 현상을 이용해 매우 정밀한 나선형 나노구조체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3차원구조 중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렵다는 나선형 구조를 넓은 면적에 다양하게 변형해 만들 수 있다. 액정(액체와 결정의 중간상태)물질로 만든 이 구조는 20~200nm(나노미터) 크기의 제한된 공간에서 균일한 나선 형태를 유지했다. 또 나노구조체의 지름이 커짐에 따라 나선 패턴의 간격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전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액정 소재의 고유성질과 융합해 고효율의 광전자 소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 중인 2차원 광식각공정에서 벗어나 3차원 패터닝 기술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연구팀의 기술을 기반으로 3차원 반도체가 개발되면 지금보다 최소 수백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제조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 기술인 `한정된 공간에서의 자기조립`이란, 아이들의 장난감인 레고블럭 놀이처럼 주위의 환경(온도, 농도, pH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조립과 분리가 가능한 다양한 연성재료(고분자, 액정, 생체분자 등)를 수십 나노미터의 공간 속에서 복잡한 나노구조체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다공성 양극산화알루미늄막을 이용해 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한정된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수 나노미터 수준에서 휘어져 있는 액정 분자가 형성하는 나선형 나노구조체를 그 공간 속에서 형성시켜 독립적으로 제어된 나선 나노구조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윤동기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액정물질이 형성하는 나선 나노구조체 제어의 물리·화학적 원리 규명에 세계최초로 성공했다"며 "이번 기술로 다양한 유기분자가 이루는 복잡한 나노구조체들을 기판의 표면 개질 및 한정된 공간을 이용해 제어할 수 있어 향후 유기분자 기반 나노구조체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발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NT(나노테크놀로지)와 IT(정보테크놀로지)가 접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LCD 등 액정관련 분야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김동완 의원이 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 시험인증서비스의 25%는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스위스 SGS사와 같은 국제 인증 시험기관 17개가 국내에서 시험인증기관 허가를 받아 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 인증기관 6곳, 민간 인증기관 2408곳의 시험인증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인증시장 성장에 비해 공공 시험인증기관의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공 인증기관 6곳의 매출액 전부를 합쳐도 세계1위 인증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SGS사 매출액의 6%에 불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TL)조차도 스위스 SGS사에 비해 매출액은 1.5%, 직원 수는 1%에 불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2배인 우리나라 국가 산업경제규모에 비해 KTL의 규모와 위상은 상당히 초라한 수준인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동완 의원은 "시험인증 부분은 부존자원이 필요 없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시장이므로 KTL과 같은 공공 시험인증기관을 스위스의 SGS와 같은 글로벌 인증기관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수가 큰 편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20일, 서울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서구와 종로구의 임대주택 공급수가 약 27배 차이가 나는 등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2만9283호로 가장 많이 공급됐고, 다음으로 노원구 2만5353호, 강남구가 1만4035호 순이다. 반면 가장 적게 임대주택이 공급된 자치구는 종로구로 총 1076호에 불과하며 다음으로 용산구와 광진구가 1957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가장 적게 공급된 종로구와 가장 많은 강서구의 차이는 약 27배정도다. 비율로는 전체 서울시내의 임대주택 중 13.02%가 강서구에, 11.27%가 노원구에 공급됐으며, 종로구는 0.48%, 용산구와 광진구는 0.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수가 많은 상위 5개(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관악구)는 전체의 공급물량의 41.12%를 차지했지만 하위 5개(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영등포구, 도봉구)는 전체의 4.96%만이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내 전체 수급가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와 가장 적은 서초구간의 차이가 5.9배밖에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치구별 임대주택 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 수급가구수와 임대주택 수를 비교해본 결과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은 수급가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수가 적고, 서초구, 양천구, 마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수급가구수에 비해 다른 자치구보다 임대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병윤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자치구별로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영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성 도시를 살릴 근거(도시재생사업 조례 제정)를 마련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전이 한창이다. 20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이 충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15개 시·군 도시재생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 등 6개 시·군이 올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천안시는 복합문화특화거리 조성을, 공주시는 백제 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사업을 신청했다. 금산군은 인삼특화시장 확산을 통한 원도심 및 전통시장 재생사업을, 서천군은 장항화물역리모델링을 통한 장항지역에 활력 불어넣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홍성군과 예산군 역시 각각 희망천년 홍성만들기, 근대역사문화와 현대 예산 원도심에서 예향을 느끼는 사업을 구상했다. 이 중 천안시와 공주시는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각각 60억원씩 확보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사업을 보완해 국비는 물론 도비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군은 도의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예산 지원 등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최근 일선 시·군들의 도시 재생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해당 시·군 담당자는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현재 아산 송악지구 개발사업, 동암지구 개발사업 등이 도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쇠퇴한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다양한 협의 체계 구축 등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4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이를 지원토록 한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애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서울시 모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걸 알면서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 열람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기도 모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모 화재배구단 선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는 5460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1122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 984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기타 조치 22건 ▲조치 중 9건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40일이 지난 10월12일 동네조폭 916명, 불법행위 2331건을 검거하고 그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네조폭은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클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네조폭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중부경찰서는 2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부산 대청동 일대 골목시장 상인 10명을 상대로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64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한 서울 송파서는 휴대폰 매입상을 상대로 20여 차례 폭행,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4명은 구속했으며, 대구 성서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38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7명을 검거, 2명을 구속시켰다.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 보복성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범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과 강력한 수사를 통한 검거 및 처벌을 보면서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종료와 관련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20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에서 국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발생자 처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시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배째라, 떼쓰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 확보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 증대 및 소각장 증설 ▲인천시와의 즉각적인 논의 개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시, 환경부 등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LG전자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손연재 주연의 리듬체조 갈라쇼 `리드믹 올스타즈 2014(RHYTHMIC ALL STARS 2014)`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금메달로 정상에 오른 자사 광고모델 손연재 선수가 주연으로 활약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 소감을 전했다. `리드믹 올스타즈 2014`에는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러시아 대표 다리아 드미트리예바를 비롯해 루마니아 국가대표인 알렉산드라 피스쿠페스쿠, 2014 리스본 월드컵 1위를 차지한 스페인 단체팀, 런던올림픽 3위에 오른 이탈리아 단체팀 선수들이 등장했다. `리드믹 올스타즈 2014`는 `Fill your Soul`, `Feel your Heartbeat`의 두 가지 주제로, 총 2부의 다채로운 무대를 연출했다. 1부에서는 리듬체조 갈라와 오케스트라, 발레의 협업 무대를 선보였다. 2부에서는 인기가수인 `걸스데이`와 `엔씨아`가 함께 해 리듬체조와 케이팝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를 선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재필기자]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오늘 24일 천안시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록(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02-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의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3.3㎡ 당 평균분양가는 850만원대으로 계약금 정액제(1차 500만원)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7월이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6번지에 위치한다. 한편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2㎡ 93가구, 74㎡ 113가구, 84㎡ 789가구로 총 995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 타입별로는 ▲62A 48가구 ▲62C 45가구 ▲74A 57가구 ▲74B 56가구 ▲84A 415 가구 ▲84B 187가구 ▲84C 187가구다. ※분양문의: 1800-1730 -천안 북부권 최대 택지개발구역인 성성지구에 첫 분양 천안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천안 사업장 등 대기업 입주로 인구가 2003년 45만 명에서 2013년 5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배후수요가 풍부해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천안성성지구는 전체 8천여세대가 들어서는 천안시 북부권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이다.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천안성성지구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단지로 미래가치와 투자가치가 우수 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전국 어디로도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편의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단지는 간선도로망과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해 수도권과 전국 어디로도 이동이 수월하다. KTX 천안아산역을 이용해 서울까지 30분대에 진입 가능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인접하 고 천안버스터미널, 천안IC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천안시 북부를 가로지르는 삼성대로를 이용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탕정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이마트,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두정동 상업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 지 인근에 업성저수지가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쾌적한 단지라는 평가도 높다. 모든 동에 필로티를 적용해 저층세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4bay 설계(62타입 제외)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가변형 벽체(74A/84타입 확장시)를 적용해 가족구성원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실계 획이 가능하다. 원스톱 세탁공간과 주방 펜트리(일부세대 제외)를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를 강화 했다. 벽에 못을 박지 않고 그림을 걸 수 있는 픽쳐레일이 설치된다.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을 설치해 안전한 단지환경을 제공한다. 실버 세대를 위한 운동기구와 텃밭 등을 설치한 로맨스 가든, 수경시설을 설치한 아쿠아가든, 편안한 그늘 밑에서 휴식할 수 있는 티가든,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힐링포리스트 등 다양한 테마 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천안시와 업성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최고 39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단지는 최고 39층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일부 세대에서 천안시내와 업성저수지 조망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완화 및 간소화 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했다.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 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밖에 주택건설기준 등도 정비했다.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화장실,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해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해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먼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해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1조4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47%가 급증했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역수입 급증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한국브랜드 제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반값 밖에 안돼 국내 소비자가 이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지 크게 논란이 되는 제품에 대한 국제 가격구조를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삼성, LG등 한국산 브랜드 TV의 경우 올 들어 8월말 까지 8개월 동안 외국에서 역수입된 규모는 1만8411대이고, 금액으로는 1782만 달러로 작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총규모와 비교해 대수로는 438% 금액으로는 326%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큰 폭의 가격차 때문인데 국내 한 유명회사의 60인치 TV는 국내 대리점 가격이 678만원 인데 미국 사이트에서는 299만원에 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송료와 관세를 지불하더라도 해외 직구가 무척 싸다. 그 외 한국 브랜드의 스마트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시장에서 이들 제품이 과도한 판매마진 여부 유통구조에서의 경쟁제한적 요인도 없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고대구로병원 등 13개 유관기관에서 290여명의 교정공무원, 소방관 및 구로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가해 구조차량 30여대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영열 서울남부지검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박종관 서울남부구치소장 등 법무부 관계자와 이성 구로구청장, 김명조 구로구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장 30여명이 참관한다.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은 다중밀집 특수시설인 교정시설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으로, 사고 초기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의 긴급출동,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초동조치 및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전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도록 했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15만9000명으로 2008년 10만2000명에 비해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68% 이상을 60대 이상이 차지했으며, 특히 70대 이상은 2009년부터 60대를 추월해 연령대별 환자 비중이 37.5%로 가장 컸고, 연평균 증가율도 13.6%로 급증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약 1.7배 많았고, 적용인구 1만 명 대비 70대 이상 남성은 203.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서울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언 교수는 `죽상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염증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들이 침투해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병변을 만드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죽상경화반이 커져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나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 남성,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운동부족, 유전적 요인 등으로 볼 수 있고, 예방을 위한 관리법으로는 금연, 신체운동을 통한 비만 관리, 과일과 야채가 많은 식이, 미정제 곡물 섭취 등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불법 유독물 취급사업장 8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적발돼 입건 조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02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비롯해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업체 2곳,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4곳,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업체 1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남동산업단지의 A사업장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연간 유독물 990톤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으며 서구 가좌동의 B사업장은 유독물 제조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톤을 야적한 것은 물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표 및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인천시는 유독물 사고 위험지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자역사에 막대한 자금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민자역사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최근 5년간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해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했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09년 330개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으로 131개가 정리됐으나,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 원의 점용료만 납부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레일의 민자역사들이 상당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작 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5개 역사(롯데 영등포/대구, 부천, 안양, 애경 수원, 한화 서울/청량리)가 배당전 사내유보금을 80%나 쌓아놓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11~3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액 배분율은 평균 5%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역사(영등포/대구)의 경우 배당가능액 2,895억 원 중 86.3%인 2,797억 원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397억만 배당에 활용했다. 이에 코레일은 고작 99억 원만(3.43%) 배당을 수령했다.   ▲한화역사(서울/청량리) 또한 배당가능액 499억 원 중 459억 원(92.1%)을 유보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39억 원만 배당에 활용했다. 코레일 배당액은 11억 원에(1.87%) 불과했다.   ▲애경역사(수원)도 328억 원의 배당가능액 중 83.2%인 273억 원을 유보금화했고, 나머지 55억만 배당액 활용했다. 이 배당으로 코레일은 고작 6억 원(1.87%)만 이익을 봤다.   ▲안양역사 및 부천역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은 “2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은 민간역사 사업을 통해 공공지분에 합당한 수익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업체들만 막대한 유보금을 구축해 활용할 뿐, 정작 공사는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자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인 만큼,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적극 대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 ①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②최근 5년간 민간역사의 배당 전 사내 유보금 비율(%)/ ③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 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회사명 역명 ‘14 배당 가능 총액(A) 배당전유보금 출자자 배당 총액 공사 배당금 (B) 배당가능 총액(A)대비 공사배당금 (B) 비율 롯데역사(주) 영등포 대구 289,554 249,793 39,761 9,940 3.43 부천역사㈜ 부천 21,135 11,135 10,000 2,500 11.83 안양역사㈜ 안양 6,608 5,808 800 200 3.03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32,803 27,303 5,500 614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49,928 45,998 3,930 1,182 2.37   ▲ 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철도공사의 취득배당금 비율 회사명 역명 지분율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09 10 11 12 13 14 롯데역사 영등포 대구 25.0 0.88 0.26 0.22 7.12 11.31 3.43 부천역사 부천 25.0 6.75 8.54 9.83 10.90 0.11 11.83 안양역사 안양 11.2 5.07 4.16 3.58 3.22 3.06 3.03 수원역사 수원 30.1 1.02 0.74 1.10 10.76 -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25.0 - 1.76 1.37 1.04 2.27 2.37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또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의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22일 보성군에서 최초로 군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한 ‘행복택시’로 운행을 개시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의 행복택시 사업은 1천 200원으로 운영된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사업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행복택시’ 공약 사업이 추진 목적이 동일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요금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의 재정 현황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토록 했고, 향후 확대 시행 시에는 요금을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보성읍 송암리 등 4개 마을 △벌교읍 신흥리 등 8개 마을 △노동면 삽화리 등 4개 마을 △미력면 소룡리 등 4개 마을 △복내면 하진리 등 5개 마을 △문덕면 단양리 등 4개 마을 △조성면 원곡리 등 3개 마을 △득량면 기남리 등 4개 마을 총 36곳이다.   전남도는 “올해 계속해서 화순군 ‘100원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희망 시군을 공모해 11개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국민안전특위 설치, 공무원연금 개혁추진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감이 종료된 이후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31일, 11월 3~5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국민안전 관련 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 및 가동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를 각 당에 두고 운영하되 필요시 여야 TF가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세월호특별법TF와 달리 아직까지 인적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 TF`에는 여야 원내수석과 각당 3명의 의원을 참여시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인천시의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임 이후 사실상 첫 행보가 인천시 행정조직에 대한 마구잡이식 칼질"이라며 비판의 날을 새웠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만행정기능 축소와 사회적경제과 폐지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항만부문 기능 축소와 관련해 "그동안 인천이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현재에도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아암물류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정의 중요한 분야인 항만분야를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정복 시정부가 항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나 경제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양과 항만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항만행정기능이 축소된다면 지금도 중국, 홍콩 등 해외 항만은 물론 부산, 광양 등 국내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인천의 해양항만정책 기능의 급격한 후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오히려 해양항만 행정 조직을 강화해 해양항만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임시장의 실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담부서"라고 규정하며 "전임 시장은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을 갖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전담 지원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전임시장의 행정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나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신설된 지 1년 5개월 만에 부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조직개편 책임자의 협소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사회적경제과의 존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된 배국환 정무부시장에 대해 호화관사, 위장전입 논란등을 거론하며 자질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금품, 향응수수 등 2010년부터 2014년 7월 기준 5년간 총 3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리사건의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해등급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으며,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보여주기식` 근절대책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울산지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업무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2013년과 2014년 에도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연이어 `비리근절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실업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악용해 착복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해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시중은행들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처리해주다가 동일 민원이 금육감독원을 통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지나 3년간 약 6800건(약 27%) 이상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일례로 한 민원인의 경우 A은행에서 10년 전 카드대금 4만5000원의 연체금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 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1997년 2년 간 카드 연체 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신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행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민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억울한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 되고 결국 행정낭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며 "금감원에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주)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에 완제품을 섞어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동서식품(주)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7205톤이며, 이 가운데 동서식품(주)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톤(22%) 인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종전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 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 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 시 市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