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덧 2016년 상반기도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열기는 올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월과 5월 `대출 규제 강화`란 태풍이 비켜 간 데(집단대출 제외) 이어 이달 9일 `기준금리 전격 인하`라는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의 호황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강한 동력으로 자리하고,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driveㆍ어느 한 방향으로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를 걸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이 정비사업과 만나면서(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 시공권 경쟁 또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상반기 약 50곳서 시공자 선정…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시공권 시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pattern)을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통적 비수기인 1분기(1~3월)에 25개 현장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올 1분기에는 리모델링 포함 시 23곳에서 시공권의 주인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2분기(4~6월) 들어서는 1분기보다 1곳 늘어난 24곳(6월 19일 기준)에서 시공자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25일) 시공자를 선정하는 인천 부평2구역(재개발)까지 포함하면 25개로 늘어나며, 이 경우 상반기 최소 48곳에서 시공자를 뽑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곳)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이다. 다만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많은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보면 올해 현재까지의 시공권 시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나아가 이 같은 `우(右)상향` 패턴이 올여름까지는 유효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달(7월) 전국 곳곳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열린다. 현재 파악된 곳(예정 포함)만 ▲고양 능곡2구역(재개발) ▲인천 미추8구역(재개발) ▲고양 능곡5구역(재개발) ▲광명11R구역(재개발) ▲성남 산성구역(재개발) ▲대구 신암10구역(재건축)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재건축) ▲부산 우동3구역(재개발)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 등 9곳에 달한다. 정비사업지의 수가 많고 시공자 선정 여부의 실시간 파악이 힘들다는 업계 특성과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입찰을 마감하는 현장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름 이후~연말까지, 즉 하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와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ㆍ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다는 뜻)` 현상이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작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월등히 많은 81곳에서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51곳)에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7월의 분위기가 8ㆍ9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上低下高` 여부 좀 더 지켜봐야"… 변수는? GS건설ㆍ대림산업 등 `왕의 귀환`과 서울시의 `공동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 시공자 선정` 변수는 있다. 최근 수년간 시공권 경쟁에서 `왕좌`를 다투던 `강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및 그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인 2010년대 초반까지 시공권 수주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이른바 `건설업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도시재정비시장이 `지분제` 시대에서 `도급제`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들 2개 사의 움직임은 눈에 띌 정도로 둔화됐다. 보수적인 경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줄었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이 서면 이미 수주한 사업에서도 발을 뺐다. 그 정도가 심한 현대건설의 경우 도시재정비시장에서 이미 `경계` 혹은 `기피` 대상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잃었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2014~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2연패를 차지한 삼성물산도 한때 매각설에 휩싸일 정도로 위상이 흔들리더니, 지난해 12월에는 그해 최고의 승부로 꼽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에 대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동시에 강남역 일대 서초우성1~3차, 서초신동아1ㆍ2차, 서초무지개 등의 싹쓸이 수주를 통해 구현하려던 `래미안 타운의 완성`이라는 꿈도 휴지 조각이 됐다. 이들의 빈자리는 최근 몇 년간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꿰찼다. 특히 재작년과 작년, 양 사는 `왕좌의 게임`을 벌였다. 스코어(score)는 2014년의 경우 `대림산업 1위, GS건설 2위`였고, 2015년에는 `GS건설 1위, 대림산업 2위`였다. 특히 지난해 GS건설은 무려 27곳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전인미답의 `수주액 8조 원 돌파` 기록을 쓰며 왕관을 썼다. 새로운 `양강(兩强)` 체제에서 그 뒤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이러한 체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이 1분기와 2분기 각각 3곳씩 총 6곳을 수주하며 고군분투한 것이 그마나 지금의 시장을 지탱한 원동력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같은 기간 전통의 강호였던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내부 사정으로 각각 3곳 수주에 그쳤다. SK건설이 4곳의 시공자로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강호`의 부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올 상반기 시공권 수주 현황이 말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올여름을 계기로 이른바 `왕의 귀환`이 이뤄지면서 하반기 시공권 수주 시장은 앞선 6개월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월 2일 능곡2구역에서 GS건설이 SK건설과 함께 승전보를 날릴 확률이 매우 높다. 같은 날 대림산업도 현대산업개발과 더불어 미추8구역 수주가 유력하다. 대림산업은 능곡5구역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짝을 이뤄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광명11R구역에서도 SK건설과 손잡고 수주를 벼르고 있다. 또 지난 20일 입찰이 마감된 길동 신동아3차에서도 고려개발과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밖에 GS건설은 산성구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우동3구역,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 등의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하반기 맹활약을 예고한 상태이다. 또 다른 변수는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간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닌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후폭풍이다. 당장 일선 조합과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가장 강력한 인허가권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장)의 뜻에 반해 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현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는 상위 규범 및 중앙정부와의 충돌 문제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건설사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면서 "선점 필요성이 높은 일부 강남 재건축 현장을 제외하면 당초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였던 시공자 선정 시기의 환원(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을 통한 시장 활성화는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는 이미 서울시의 `발목 잡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올 하반기에 수주할 곳과 내년 상반기 이후 수주할 곳을 구별해 입찰 참여 여부 및 수주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중 출시가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물량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 ▲신반포13차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서초신동아1ㆍ2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상 서초구)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신천동 미성타운-크로바맨션(송파구) 등으로 정리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변수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무서운 뒷심으로 130여 개의 물량을 소화한 지난해에 나타났던 `상저하고` 현상이 재현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 사태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한국 시간) 영국 국영방송 BBC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 찬반 투표 결과 찬성(51.9%)이 1700만 표를 얻어 반대(48.1%)보다 4%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는 4600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스코틀랜드의 대다수는 잔류를 희망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탈퇴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렸다"고 풀이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 탈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들뿐 아니라 특히 엔화가 급등하고 그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일본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엔 저(低) 전략을 내세운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과 영국의 각종 수주를 맡았던 기업들이 브렉시트의 결과를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이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 급감 등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브렉시트로 균열이 커진 EU발(發)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더불어 탈퇴 수순을 거치는 동안 충격의 강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데다 영국과 EU 모두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당장의 큰 충격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악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브렉시트로 인한 일본 경제 악화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파운드화의 환율 붕괴, EU 회원국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며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보다 2~3개월 후 수출 위축 등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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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에서 유일하게 단지 내 동마다 관리처분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내홍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삼호가든3차 해임 총회 발의자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조합장 정모 씨와 임원진(감사 장모 씨ㆍ이사 이모 씨) 등 조합 임원 3명의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3년 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6월 시공자 선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220억 원의 무상 특화를 내세우며 시공권을 획득했으나, 시공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며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삼호가든3차에 가장 먼저 적용키로 했으나 한발 앞서 분양을 진행하는 개포주공3단지에 먼저 적용하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20억 원 특화 무상이라는 공약에 주민들은 현대건설을 지지해 왔으나, 본계약을 앞두고 설계비를 조합원이 부담하란 현대건설의 주장에 조금씩 분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며 "감정평가 과정 등 몇 가지 쟁점을 두고 내부 의견이 다분해, 결국 조합장과 이사, 감사 2인의 해임 총회를 개최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결국 이번 해임 총회 등 사업 지연으로 현대건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임 총회의 절차상 문제 및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 조합 집행부(해임이 논의된 조합장ㆍ이사ㆍ감사) 역시 심각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응책으로 해임 총회를 주도한 양모 씨(해임 발의자ㆍ조합 이사) 등에 대한 해임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나긴 소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며,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해임 총회 당일 `삼호가든3차 이상 없다` 홍보 영상 찍어 논란 업계 "광명11R구역 금품 살포 논란도 여전한데"… 자충수 되나? 한편 지난 25일 해임 총회 당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 조합장 정모 씨와 현대건설은 `삼호가든3차 이상 무`라는 내용의 홍보 영상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이날 해임 대상인 조합장에게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홍보 영상 인터뷰를 찍어 갔다"라며 "뭐가 급했는지 몰라도 해임 총회 당일 그 당사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어이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이며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은 광명11R구역 등에 현대사업단으로 참여해 대림사업단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조건ㆍ현장 분위기 등에서 대림사업단의 우위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대사업단의 경우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일부 대의원에게 제공해 구설에 오르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녹취)에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앞두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일부 대의원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상품권 배포가 입증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도 공문을 통해 조합에 주의를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삼호가든3차 인터뷰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아마도 현대건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광명11R구역 제1차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 상영을 목적으로 삼호가든3차 조합장 영상 인터뷰를 찍어 간 것 같다"며 "하지만 비난 여론 속에 결국 해임된 조합장의 영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조합원의 말대로 이번 인터뷰가 현대건설 측 바람대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란 시각이 많다. 현재 사 측이 연루돼 있는 의혹과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와 송파구 가락시영, 중랑구 면목3구역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 구도심 주민 등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점도 사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조합원 등은 현대건설로 인한 피해를 현대사업단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와 광명11R구역 등에서 알리는 시위를 진행해 비난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인천 지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인천 구도심 조합들이 현대건설의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 얼마나 억울하면 입찰에 참여한 현장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겠느냐"며 현재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A상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건설 A상무는 청천B구역(재개발) 조합장에게 "세상이 쉬우시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해당 구역 조합원들은 "누가 봐도 협박 메시지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현대건설 임원의 메시지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현대건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주가 저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현대건설의 막무가내식 횡포 탓이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 측이 광명11R구역에서 반전의 카드로 쓸 것으로 추정되는 삼호가든3차 조합장 인터뷰가 실제로 `돌파구`가 돼 줄지, 아니면 사 측에 자충수가 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상권)는 지난 20일 새벽 1시 58분 세이셸 군도 북동 650마일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원양어선 광현803호(부산선적, 138톤, 원양어선, 승선원 18명)의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인 1등 항해사 50대 A씨가 오늘(27일) 낮 12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선상 살인사건 발생 후 피의자들과 일반선원들을 이끌고 4일간 항해를 하며, 선박 내 질서를 유지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소요나 추가 범죄 없이 안전하게 세이셸 빅토리아항까지 입항시켰다. 현재 그의 건강 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내일(27일) 입국하는 한국인 A씨는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인터뷰, 공식 행사 등을 하지 않고 게이트를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6ㆍ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김 모씨의 아버지는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 모 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되었다. 김 모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되었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 모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 모 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모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모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1950년 전후 6ㆍ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 모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녀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국가보안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년 9월 30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모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모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교통공사가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전임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으로 자칫 개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린 바 있는 있는 인천시는 지난 24일 `2호선 개통 준비 T/F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영업시운전 현황을 보고받고,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1호선과 2호선의 운행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일련의 사태로 조직이 침체되는 등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인천시는 교통공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정상적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인천시, 공사, 시공사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심기일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계획대로 7월 30일에 개통되어 인천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조동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오호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교통공사 임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해 막바지 개통 준비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ㆍ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연중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14년 기준 시각장애인 25만2825명, 안마사 8927명, 안마업소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 안마원 663개)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6ㆍ25전쟁 66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ㆍ외 6ㆍ25참전용사 및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6ㆍ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은 영상과 융합되는 스토리 공연으로 1막은 맥아더 장군과 국군병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제로 한 `맥아더와 병사`가 삽화동화 형식으로 상영됐다. 2막은 전쟁 당시 수세에 몰린 아군을 구하기 위해 지원군으로 왔다가 전사한 전우의 유해를 14년 만에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한 스토리영상인 `소위 김의 묘`를, 3막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아! 대한민국`이 대합창으로 구성됐다. 2막이 끝나면 `소위 김의 묘`의 주인공인 황규만 예비역 준장과 퇴역군인들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이 `전우야 잘 자라`를 부르며, 호국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선후배의 진한 우정을 보여줬다. 한편, 6ㆍ25전쟁 66주년을 맞아 전국에서는 각 시ㆍ도 및 군ㆍ구별 6·25전쟁 지방행사가 개최됐으며, 각 학교의 6ㆍ25전쟁 바로알기 특별교육과 지하철역 등 운집장소에서 6ㆍ25특별사진전도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5~26일 부처별로 비상 회의를 잇달아 열어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에 참석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달 26일 오후 6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국계 투자은행 한국대표 및 연구기관 원장 등 시장전문가들이 참석,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불안은 과거의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며 앞으로의 상황전개는 더욱 예측이 어렵다"며 "브렉시트 투표일정이 오래전에 예고돼 각국 정부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해 미 연준이나 ECB,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최고수준의 대외건전성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가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도 크며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외리스크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충분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와 그 파급효과는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문제임을 감안, 영국 및 EU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긴 호흡을 갖고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근본적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투표결과로 인해 국내 외환·금융시장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영국에 대한 낮은 교역의존도 등을 볼 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체질과 대외건전성을 강화해왔던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별화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토요일인 25일 오전 10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 점검반 회의는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한 것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직후인 지난 24일 범정부 합동점검반이 가동됐다.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황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갖고 경제·금융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본부 및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등 국외사무소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을 통해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중앙은행의 대응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브렉시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제반 리스크 요인과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월요일인 오늘(27일)에는 시장 개장 전인 오전 8시 브렉시트 관련 제3차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BIS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총재는 당초 귀국일인 28일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ㆍ이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1957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작된 SLK 승용자동차 2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다이나 로우 라이더(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는 전원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에 의해 `ON` 위치에서 `ACC`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제작된 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 2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사태로 국내 경제시장 불안이 우려되면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는 등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브렉시트 관련 언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과잉 대응할 경우 자칫 더 큰 불안감만 키울 수 있어, 브렉시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보다는 대국민 안심 메시지와 관계부처들의 신속한 대응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 확립을 당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4대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도 거듭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신반포20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하고, 같은 기준 제26조제5항에 의거해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구 관계자는 "김성태 예비 추진위원장과 박창환 예비 감사는 공정한 선거를 거쳐 선출됐으며, 자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라며 "이에 다음 달(7월)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 시공자를 선정하며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카리스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쌍용건설, 기호 1번 고려개발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타 단지와 차별화가 이뤄진 부평2구역만의 특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입찰마감 이후 우위가 점쳐진 고려개발은 "부평2구역은 조합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걸맞은 최상급 주거 공간으로 탄생돼야 한다"며 "주택 분야에서 쌓아 온 명성과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 승화시켜 조합원들께 이 일대 최고의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업 조건상 우위와 사 측이 만들어 낼 미래가치를 강조한 고려개발은 "당사의 `e편한세상`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뢰 받는 품질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아파트, 시간이 흐를수록 치솟는 가치로 입주자들께 재산 형성의 또 다른 기쁨을 드리는 아파트로 그 어떤 건설사,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단연 돋보이는 고품격 아파트"라고 덧붙여며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 후 총회가 바로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102명 중 6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573명(부재자 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추인의 건(찬성 53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5표)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2호 `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3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53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5표)` ▲제5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6호 `시공자 계약해제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6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98표) ㉯2016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2016년도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5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99표) ▲제9호 `사업비 지급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사업비 지급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제10호 `기타` ㉮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찬성 532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7표)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530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96표)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찬성 528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97표) 등 10개 안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투ㆍ개표 결과 기호 1번 고려개발이 358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임원 연임과 관련해서는 강대균 조합장(찬성 540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79표), 배기홍ㆍ박문수 감사, 박만성ㆍ오상석ㆍ최남수ㆍ차경수ㆍ신인순ㆍ한광휘ㆍ임성용ㆍ신풍석ㆍ신동원ㆍ진상수 이사 등 현 임원들이 다시 사업을 이끌게 돼 조합 집행부-조합원 간 두터운 신뢰를 확인시켜 줬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 시공자의 업무 비협조 등의 사유로 겪었던 시름을 덜어드리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시공자가 되겠다"며 "앞으로 `e편한세상`으로 시공될 부평2구역을 아름답고 튼튼한 양질의 아파트로 완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총회를 마치기 전 강대균 조합장은 "2012년 임시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로 감회가 새롭다"며 "총회를 무사히 마친 만큼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진행해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포함)`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방법 등 의결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및 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분담금 선납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1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2호 `2016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13호 `건축사사무소 설계 용역 변경(추가)의 건` ▲제1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용역 발주의 건` ▲제15호 `신흥주공 잉여 장기수선충당금(잉여 관리비 등 포함) 및 통보8차의 잉여 관리비 처리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이사회) 위임의 건` 등 1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은 예정대로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 같은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키로 의결했으며, 현재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고려개발 ▲효성 등 5개 업체를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79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7일 초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창현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일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합 임ㆍ대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 3명(1명 선출), 감사 3명, 이사 후보 9명(상근 이사 1명 포함 6명 선출), 대의원 후보 93명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대 8만648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용적률 239.75%, 건폐율 1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의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856㎡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27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091명 중 99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동의율 91.20%)한 데 따른 조치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24일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7월) 9일 첫 이사회를 소집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대한 논의를 이뤄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7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제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합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49길 63(둔촌동) 일대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을 맡게 된 포스코건설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5개동 전용면적 84㎡는 각각 90㎡(457가구), 105㎡(41가구)로 탈바꿈된다. 남는 대지에는 74가구 규모의 3개동을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되는 74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착공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은 2020년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재건축)가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7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선릉 더모임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4명 중 1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015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6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조합 사업비 공매 입찰 시 추가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등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영근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건축심의는 물론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현대사업단 측이)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에요. 저 같은 경우 현금 100만 원도 몰래 넣어 주었습니다. 일이 커질 거 같아 돈이랑 상품권을 가져가라고 다시 전화했더니 홍보 요원이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거라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통화 내용 녹취 후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임(대의)원으로써 갑자기 벌어진 일에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말에…" 이 같은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의 고백으로 이곳 수주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3일 본보의 단독 보도( 기사 참조)으로 이곳에서 현대사업단이 대의원들에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양심선언은 현대사업단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보가 확보한 일부 대의원의 양심선언 녹취 및 대의원들의 현대사업단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현대사업단이 광명11R구역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상품권 외에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11R구역 한 대의원은 자신과 현대사업단 홍보 요원 간 통화 내용, 자신이 받은 상품권 및 현금(100만 원)을 제보했다. A대의원은 "다수의 대의원이 받는다고 해서 얼떨결에 받았다. 후회하고 있고 이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입찰마감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대사업단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품권 살포로 물의를 빚은 현대사업단에게 이번 추가 양심선언은 사업단 측에 치명상이 될 공산이 크다"며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상품권 50만 원+현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그 자체로 이 사업장을 `사고 현장`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사업단이 `최악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사업 조건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주가 확실시된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연이은 금품 살포 관련 양심선언은 현대사업단의 `자충수`로 평가되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이처럼 여론이 현대사업단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은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이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오ㆍ이하 추진위)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인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총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추진위원회 결산 및 2016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제4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제5호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안) 등 재규정(업무ㆍ선거관리ㆍ회계규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설립 창립총회까지 협력업체 선정 등 운영방안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임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추진위 내부 정비를 다지는 한편, 조합 설립으로 가는 기반을 닦기 위함이다"며 "추진위는 현재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857가구(임대주택 14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린다. 28일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창립총회 준비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라며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5개동 186가구(소형 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1가구 ▲60~85㎡ 이하 103가구 ▲85㎡ 초과 42가구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 인하가 결정돼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대의원회를 통해 일반분양분의 최고가 상한선을 3.3㎡당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최고 가격은 3.3㎡당 5166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개포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분양시장 과열 현상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와 강남구 등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품이 분명히 끼어 있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분양가상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28일 조합 관계자는 "행정 당국과 여론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3.3㎡당 (최고 가격을) 5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체 1320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73가구에 불과해 일부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전체 사업성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분양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다음 달(7월) 중 일반분양, 오는 9월께 조합원분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송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28일 송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20명 가운데 72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병욱 조합장은 인사말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변경)총회를 개최하고, 6개월 만에 조합원 여러분들과 관리처분총회를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명품 선수촌 아파트, 광주 최고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제1호 `201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중흥건설과 도급(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의결의 건` ▲제5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 체결의 건` ▲제6호 `보류지 처분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제규정(변경) 의결의 건` ▲제8호 `용역 계약(변경) 의결의 건` ▲제9호 `용역 계약 체결 추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다음 달(7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8월 초 이주, 11월 철거 단계를 거쳐 2017년 1월 착공, 2월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3월 선수들의 임시 사용, 그해 10월 입주자 마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금봉로 110(우산동) 일대 7만9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6%,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15~23층 아파트 25개동 16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주민총회를 앞두고 분주하다. 28일 신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민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3월 24일 추진위 승인 이후 주민총회 준비로 모든 구성원이 분주하다"라며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 임원 선출과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등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 건폐율 6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2970가구(임대 505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86가구 ▲60~85㎡ 이하 1485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의 의결이 뒤로 미뤄졌다. 28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사업시행총회를 다음 달(7월) 말로 연기했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총회 일정이 연기됐다"면서 "일정이 늦춰진 만큼 안건 등을 다시 논의해 성공적인 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새말2길 22(금촌동) 일대 9만166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2% 이하, 용적률 248.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27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62명 중 98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 예산안 편성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임시총회 참석 수당 인상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뿐만 아니라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호반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 416만 원 ▲사업비 한도 500억 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1억2000만 원 등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5388㎡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3개동 3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예담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추인의 건` ▲제6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추인의 건` ▲제7호 `용역 업체 선정 추인에 관한 건` ▲제8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주상욱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고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호계동) 일대 4만570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아파트 약 11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46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7부 능선`에 섰다. 28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0일 오후 1시 30분 단지 인근 배재고등학교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총 1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 소집 공고는 다음 주중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라면서 "이후 일정은 총회 결과에 따라 논의될 것이다. 입주는 2019년 말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대 24만620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20.1%,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만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임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총회 예산안 추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오는 8월 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9월에는 조합원분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로 13 일대 3만5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9개동 65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1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승부는 다음 달(7월) 23일에 가려질 전망이다. 28일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일 입찰마감에 대림산업-고려개발, 금호산업이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공자선정총회에 시공자 선정의 건,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지난주 이사회를 진행했고 오는 30일 대의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안건 및 일정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53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0.33%, 건폐율 2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6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지역 정비사업의 이주ㆍ철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 관악1)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어제(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등은 이주ㆍ철거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행정지침으로서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의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협의체`는 구청장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세입자 등 분쟁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한다.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무악2구역 사태(본보 2016년 5월 19일자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기사 등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법원 판단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한 사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임의로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선 현장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市場)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면서 "정작 논란이 돼 왔던 `직권해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이나 `알 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은 빠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지만, 협의체를 5회나 가동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정비구역 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높다"며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법제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마련한 것은 그 취지와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보가 지난 24일 등의 기사를 통해 전해 드렸던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당초 일정과 변동된 사항이 있어 알립니다. 어제(27일) 확인 결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총회에서는 시공권 획득이 유력시됐던 GS건설-SK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지난 20일) 제43호 마감 기간이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했습니다. 내부 사정 탓이라 해도 잘못된 내용을 독자들께 전해 드려 송구합니다. 해당 기사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편집국장 정훈 올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8일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수영구청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체 조합원 594명 중 3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진입 도로(중로2-1호선) 협약서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5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6호 `임원(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7호 `대의원 인준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조합 임원 선임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김창수 후보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조합 관계자는 "2014년 4월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이달 3일에는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가길 36(광안동) 일대 6만583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64%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10개동 12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민관 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시 중1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중1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시작된 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다음 달(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LH는 공람이 끝나는 그달 1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중1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지역난방 도입의 건` ▲제3호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의 건` ▲제4호 `주민대표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앙동 시민로 108번길(중앙동) 일대 10만84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395가구(임대 40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28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쌍용건설 ▲금호산업 ▲이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두산건설 ▲효성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다음 달(7월) 20일 오후 2시 입찰마감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32(문현동) 일대 13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임대 1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입찰을 연기했다. 28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입찰마감을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입찰마감(일)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1만875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 지상 18~30층 공동주택 2897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 업체 퇴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ㆍ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하여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ㆍ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 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으로 다양하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모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 모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 기술 용역 업체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환영 입장을 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난 28일 공식 코멘트를 통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등 재정보강으로 경기ㆍ고용 리스크를 극복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우리경제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고 실물경제로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극적인 통화정책, 4대 구조개혁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경제 위기가 성공적으로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와 원주시ㆍ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147가구)은 1995년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2009년부터 공사가 최종 중단됐으며, 방치된 타워크레인 붐대 회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주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건축주가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로 건축 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LH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MOU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주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며, LH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해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해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익은 개선됐지만 금융권의 투자 및 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5대 취약 업종으로 분류된 것이 자금난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016년도 1분기 기업공개 120개 건설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유동비율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정성 지표의 경우 유동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10.7%p 감소한 110.1%로 나타났고, 부채비율은 168.6%에서 162.9%로 5.7%p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부 대기업에서 만기도래 회사채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으로 상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방안과 관련한 공시기준 강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성장성지표의 경우 국내건설매출이 32.2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0.1% 증가했고 수익성 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율과 세전순이익율은 각각 1.6%에서 3.5%로, 1.0%에서 4.7%로 개선되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주택 수주실적이 증가한 까닭이다. 그러나 건설업이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 및 투자를 축소해 자금 조달 시 타업종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자보상비율은 높아졌다. 실제로 건설업체는 전년도 실적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져 이자보상비율이 227.8%로 전년 동기 대비 119.9%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100% 미만 업체는 42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7개사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던 건설업계가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증가로 수익이 다소 증가되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업이 취약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1/4분기 기업공개 건설사 건설업 경영상태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내 `통계-건설경영분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한 정비사업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이 큰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 있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권에도 적용(다음 달)하고 삼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도 마련(오는 9월)된다. 하지만 다수 정비업계 및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릴만한 부분은 따로 있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및 대출 규제도 이행돼서다. 우선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가 개선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른바 `떴다방`,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이달과 다음 달 중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횟수 규제가 없는 1인당 대출이 앞으로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보증한도도 앞으로는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제한될 방침이다. 보증대상도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시장 일각에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을 막고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출보증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와 외에도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 재정보강,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구조조정 실업ㆍ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축소,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이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이하 구조개혁 가속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망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조희팔이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2011년 12월 18일 내연녀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음주 후 호텔방으로 간 이후 구토룰 해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9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2012년 5월 경찰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산둥성에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지인, 장례식 화장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전담검사 및 검거전담팀을 유지해 후속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공소유지 철저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밝혀진 데 이어 해당 경찰서 2곳이 이 사실을 모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선 경찰서보다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인 사하경찰서 A경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고, 이 여고생은 성관계 사실을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렸다. 학교 측은 A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담당 계장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A경장과 학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A경장의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후 A경장은 `부모 사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경찰서는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게다가 연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B경장도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부산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통보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자 지난 5월 10일 B경장은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그달 17일 소속 경찰서는 이를 수리했다. 소식을 접한 부산경찰청은 A경장과 B경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제 경찰관들이 소속됐던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서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냈지만 오히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감찰팀을 보내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지난 28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경찰을 신뢰해준 시민과 특히 피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압성과 대가성 등이 나타난다면 타당한 사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녀학교에 각각 같은 성별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젊은 경찰관보다는 연륜 있는 경찰관을 우선하겠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성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차단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방안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민의당은 이 같은 파동에 연루된 세 사람에 대해 기소 이후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엄격한 당헌ㆍ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에 따르면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격론을 펼치며 대응책을 논의한바 있다. 하지만 정계 한쪽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의 사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비난 여론이 악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안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놓고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거듭된 논의 끝에 이들이 검찰 기소될 경우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비난 여론과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출당이나 탈당 권고, 제명 등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헌·당규대로 조치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론이 우세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과 사퇴설까지 제기됐으며, 이에 안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회피하지 않겠다"며 거취 표명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의원들의 만류에 일단 사퇴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서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안 대표의 책임론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