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신인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영입했다. 강원FC는 유망한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품에 안았다. 고참 위주의 중원에 젊은 피를 수혈해 스쿼드를 두껍게 했다. 이현식은 지난 8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대학 시절을 통해 기량이 무르익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첫 대학선발 대표로 발탁됐고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이현식의 용인대는 3년 연속 U리그 권역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현식은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공수에 관여한다. 안정적인 볼 키핑, 공격 연계 등에도 능하다. 상대의 움직임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선수다. 이현식은 극적으로 강원FC에 합류했다. 올해 초부터 이현식에 대해 복수 구단이 관심을 나타냈다. 강원FC는 일찌감치 이현식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최고 조건으로 한 구단이 그의 영입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끝내는 이현식이 강원FC와 함께하길 원했고 품에 안겼다. 이현식은 "프로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기분이 색다르다. 강원FC에 입단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목표는 우선 형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이다. 특히 (황)진성이 형과 뛰는 것이 기대된다"며 "배우면서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싶다. 공격 포인트도 5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FC와 계약하게 돼 기쁘다. 스쿼드가 강하지만 경쟁에서 잘 살아남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우는 포항제철고 시절부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4년 제47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 포항제철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자신은 이 대회에서 8골을 터뜨려 득점왕을 차지했다. 울산대에 진학한 김경우는 U리그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김경우는 공간 침투 패스와 볼 키핑 능력이 좋은 선수다. 공격 2선에서 언제든지 득점에도 가담할 정도의 골 결정력도 보유하고 있다. 김경우는 올해 R리그에 테스트선수로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경기력을 보였고 송경섭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김경우는 "우선 강원FC라는 팀에 오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강원FC 자부심을 가지고 1년 차답게 운동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좋은 기회가 분명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에 꼭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 영덕에서 대게집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프로 입단 소식에 엄청 기뻐하셨다. 데뷔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선수들과 프런트에 대게를 돌리고 싶다"고 특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수혁은 강원 한라대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오롯이 본인의 능력으로 프로 입단의 기쁨을 누렸다. 대학교 3학년 시절 R리그에 두 차례 부름을 받아 테스트선수로 뛰었다. 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송경섭 감독이 김수혁을 눈여겨봤고 강원FC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수혁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방에서 위력적이다. 공이 없을 때에는 저돌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에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료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패스를 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김수혁은 "축구를 시작하면서 목표로 한 프로에 입단해 기쁘다.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FC라는 팀에 들어와 정말 행복하다.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 목표는 데뷔전과 데뷔골이다. 자신 있다. 계속해서 출전 경기 수를 늘려가고 싶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피지컬, 패스 타이밍 등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5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종합 4위 목표 달성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합 4위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 응답자는 ▲가능(71.4%) ▲불가능(7.8%) ▲응답 유보(20.8%)로 답변해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종합 4위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종합 10위(33.8%) 달성을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선수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회의 성공 개최 가능성도 ▲매우 성공(16.5%) ▲성공(53.9%) ▲응답 유보(20.9%) ▲우려(7.7%) ▲매우 우려(1.0%)로 조사돼, 응답자 중 70.4%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월 55.1%, 5월 62.9%, 7월 63.8%, 9월 66.6.%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45.1%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9월 조사 39.9%보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반해 관심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한편, 동계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월 조사 결과인 22.9%보다 5%포인트 증가한 27.9%로,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림픽 참여 의사는 ▲ 텔레비전(TV)으로 경기 시청(88.4%), ▲ 방송·언론을 통한 뉴스보기(54.5%), ▲ 경기장에서 경기 관람(5.1%), ▲ 거리 등에서 단체 응원(2.2%) 순이었으며,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월 조사 결과인 7.1%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최근 부각된 개최 지역의 비싼 숙박비 등 부정적 논란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최근 정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현지 숙박비 안정화 추세와 경강선(서울~강릉) 고속철도(KTX)개통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인 만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0일(이하 한국 시간) UFC 파이트 나이트 123에서 `신성`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패한 `페더급의 문지기` 컵 스완슨이 상대 선수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라운드 오르테가는 길로틴초크로 베테랑 스완슨에게 탭을 받으며 멋진 승리를 기록했다. 주짓수 검은 띠인 오르테가는 13승 1무효로 5경기 연속으로 판정까지 가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스완슨이 오르테가의 기술과 결정력을 칭찬하고 나선 것. 스완슨은 "정말 기술적이다. 펜스를 발로 차고 나가서 자세를 잡았다. 그립을 바꾼 여기가 포인트다. 오르테가는 다시 펜스를 밀고 다리를 나의 허리를 감았고 나는 탭을 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특히 오르테가의 길로틴초크를 경험한 스완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스완슨은 "내 흐름을 타고 있었다. 오르테가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목을 잡히기 전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디블로에 로킥까지 들어갔다. 내가 실행하려던 대로 경기가 풀렸다"며 "머리가 뽑히는 줄 알았다. 목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 패닉에 빠졌다.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여전히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무기가 위력적이다. 침착성과 결정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는 타고났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며 오르테가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한편 그는 이번에 UFC 계약 마지막 경기를 마친 상태로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스완슨과의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 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 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준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 포인트,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가 2018년도 공무원 규모를 약 9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등 2개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유보` 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당이 당초 제시한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협상안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 `사람 중심`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그동안 업계의 우려를 낳았던 금리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강화된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3%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금리를 낮춘 끝에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해왔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였다. 금통위가 고려하는 금리인상의 기준선(물가상승률 2% 성장률 2.7~2.9%)은 넘어선지 오래다. 성장률은 3분기만에 벌써 3.1%다. 소비자물가도 2.3%나 올랐다. 소비심리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게다가 수출 전선도 낙관적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두달 새 0.5포인트 가량 올라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했다. 최근 1년 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 가까이 상승해 인상의 여파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대외 여건도 같은 방향이다. 초저금리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링린상을 최대한 미뤄온 것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동결의견이 3명씩으로 반분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값싼 이자만 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이다.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0.25% 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자만 2조 원 이상 추가로 든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 비용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가계기업 모두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168만 원 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322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이 같은 추세를 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주택 구입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와 건설업체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빚을 많이 낸 취약 가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어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벌인 끝에 지진 피해를 비교적 크게 입은 포항 북부의 수능 고사장 4곳을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수능 고사장에서 제외된 포항고의 경우 지진 당시 학교 일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체육관 한쪽 면이 크게 갈라지는 등 충격이 컸다. 수능이 맞물린 상황에서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은 이내 도마에 올랐다. 이달 1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학교의 내진율은 매우 취약했다. 지난해 기준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학교는 6829곳으로 전체(2만9558곳)의 23%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시설물 중 가장 낮다. 나머지 75%가 넘는 대다수의 학교는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강 속도 또한 더디다. 지난해 성능이 보강된 학교는 102곳이다. 내진 성능을 갖춘 학교 건물의 증가율은 연간 0.5% 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의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년이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까마득한 얘기다. 그만큼 내진율이 낮은 학교는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 올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500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다. 당장 교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껏 관계 부처 법령 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학교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세워져야겠다. 더불어 내진율을 높이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학교의 대피 매뉴얼만큼은 보다 충실히 갖춰두는 게 기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지진 횟수는 1978년부터 1998년까지 19회 정도였지만,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58.9회로 3배 이상 늘었다. 예전보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맞지만, 대표적 지진 대피 장소로 꼽히는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 대책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018년에는 더욱 강한 악재가 시행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신DTI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대출끼고 집을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담대의 대출 이자만 DTI에 반영했다. 신DTI는 대출이자에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선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년엔 매물을 내놓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사실상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거 쏟아진다. 올 하반기 22만80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18~2019년 각각 45만 가구, 41만 가구씩 입주가 예정됐다. 경기도는 2018~2019년 18만3000가구, 16만9000가구가 예상돼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가올 2018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악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당초 목표와 달리 사실상 대졸자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를 포함해 응시자 상당수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실해졌다. 감사원은 30일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포함한 결과,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고교 졸업자의 9급 공무원 합격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졸자 합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3년 2.2%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1.2%로 떨어졌다. 4년간 평균 합격률은 1.5%로 제도 시행전인 2011년의 1.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선택과목으로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2013년 40.1%에서 48.6%→65.3%→67.8%로 급증했다.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응시자들이 몰린 것이다. 9급 공채시험 합격자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합격자의 58.1%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했고, 이들 중 98.3%가 대졸 학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과목 선택제는 결과적으로 행정 관련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우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4년간 합격자 4798명 가운데 67.2%인 2336명이 세법이나 회계학 등 세무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세청이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차별로 인한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시험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1.25→1.50%)를 0.25%P 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재태크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고정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큰 고민을 안겨다 주게 됐다. 보통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5년 고정ㆍ이후 변동금리)된다. 물론 은행마다 금융채 반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매주 목요일 5년물 금융채 금리 종가가 그 다음 일주일의 금리를 좌우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은의 강한 금리인상 기조로 이미 코픽스 및 변동금리는 최고금리가 5% 올랐다. 결국 고정과 변동 모두 인상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는 변동보다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3년 단기 자금은 변동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 이하라도 고정과 변동금리 차가 0.5%포인트 이내로 근소하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통 집 담보 대출 상품은 5년에서 20년까지 등 중ㆍ장기인 경우가 많아 장기 대출을 계획했다면 아예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변동과 고정 중 한 가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주거래은행,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금리 할인폭이 달리 적용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같은 은행이라도 온라인ㆍ비대면 신청 방식의 대출이자가 더 싸고 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은행은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신청 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보다 0.1%P 더 할인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졌다면 이른 시일 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자율이 2%대 초반이라면 당분간 변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 2% 정도로 오를 걸로 여겨진다면 미래 이자부담을 감안해 지금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초저금리로 인해 외면을 받아왔던 예ㆍ적금 상품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바로 예금 상품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최대 0.3%P 인상하며 예금은 최고 연 2.1%, 적금은 최고 4.7% 올린다. 국민과 농협은행 역시 예ㆍ적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날짜와 인상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은 물론 4월 총선 이전에도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작전 지침서를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 심리전에 집중해야 할 사이버사가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 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얻어 작성됐으며 그 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사가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방부의 진상규명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0월 20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는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약 27시간이 경과한 뒤에 집행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되고 지연된 경위 및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 중이다"고 했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총 3억4200여 만 원의 군사정보활동비 항목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 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실제 게시된 7500여 건의 뉴스들을 보면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김재천)가 30일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노년가구의 주택 비상속의향은 27.5%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노년층 5가구 중 1가구는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84세의 일반노년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27.5%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3%, 2016년 2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17.7%가 앞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의향은 31.0%로 전년(22.3%)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입유지 기간에 따라 ▲2년 24.6% ▲3년 이상~5년 미만 27.2% ▲5년 이상~7년 미만 22.0% ▲7년 이상 17.5%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가구와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을 비교한 결과, 만 75세부터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75~79세의 경우 △주택연금 이용가구 161만원, 일반노년가구 149만원으로 12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가구 169만원, 일반노년가구 120만원으로 월 평균 수입 격차가 49만 원까지 확대됐다. 만 60~84세의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 및 은퇴가구의 은퇴준비율은 각각 55.9%, 5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후 은퇴를 준비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취업한 직후부터 은퇴준비를 한 비율은 비은퇴가구의 경우 11.8%, 은퇴가구의 경우 19.5%에 불과했다.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소득원은 근로사업 소득으로 55.6%이며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 소득은 22.6%였으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 소득은 3.5%였다. 아울러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의 45.2%가 공적연금을 은퇴 후 주된 수입원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모작은 슬로건 분야에 478점, 정책/사업 분야에 25점 등 총 503점이다. 우선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은 단순히 낙후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멋진 모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도시의 되살림, 행복의 반올림, 미래의 두드림"이, 입선작에는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희망서울"과 "도시재생 多함께, 우리서울 新나게"가 선정됐다. 정책ㆍ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재개장한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투어패키지로 세운상가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는 `미사일투어`와 기존 종묘투어 가이드를 세운상가 까지 확대하는 `세ㆍ종투어`를 내용으로 하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는 재개장한 세운상가 매출증대 및 신규방문객 확보를 위한 활성화 콘텐츠로서 투어패키지 2종 세트 제공하는 것으로 "세운상가에선 미사일도 만든다"는 말에 모티브를 두고 신청자가 제작해보고 싶은 물건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정된 부품을 세운상가에서 가장 빨리 구해오는 팀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스 투어다. 또한 `세ㆍ종투어`는 현재 종묘까지만 제공되는 투어가이드를 세운상가까지 확대, 서울옥상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지에서 보던 종묘를 탁 트인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도시농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이, 입선작에는 "포인트(거점)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 테마 활성화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홈배송 서비스"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당선작은 1차 사전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으며 슬로건 분야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 대해 시상하고 정책/사업 분야도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게 시상한다. 슬로건 분야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홈페이지 및 SNS, 리플릿 등 각종 홍보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정책ㆍ사업 분야 수상작은 서울시 내부 검토를 거쳐 도시재생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당선작을 도시재생 홍보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 원에서 2억2700만 원으로 3100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5억 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완전 분할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500만 원(5억 원ㆍ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780만 원(5억 원ㆍ18년), 거치기간 5년은 3330만 원(5억원/15년)이 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 원(5억 원ㆍ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신 DTI는 연간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현행 DTI와 조금 다르다. 우선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한 경우 2년 치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 최근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10%를 차감한다.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의 연령 제한(40세 미만)은 사라졌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소득, 신고소득은 이자·배당금ㆍ임대료ㆍ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되는 소득이다.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진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에 돌입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RTI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최저 1% 포인트도 가산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도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된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의무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 원 중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 원(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신DTI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RTI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보상배율과 같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로 `한계기업`을 솎아내듯 대출 희망자의 RTI를 따져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업의 RTI는 1.25배,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로 설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윈회 사무처장은 "RTI 도입과 분할상환 의무화로 임대업 쏠림 위험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겠다는 입장과 중첩돼 더욱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내년 4월 중과세 시행 돌입… 발등에 불떨어진 `다주택자` 앞서 정부는 8ㆍ2 대책을 발표해 투기 과열의 주원인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나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본격화했다. 이에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018년 4월 부활한다. 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 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이 지역의 2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의 50%(일반세율에 10% 가산)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60%(일반세율에 20% 가산)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1채를 팔아 생긴 이익이 3억 원일 경우 현재까지는 양도세로 842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으로 약 2배인 1억684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소유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 3가지 해법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 물꼬는 텄지만 `불발`…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이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이 안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 추가세율(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 담겨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을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관련 안건 384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구매했다고 해서 구매당시에 투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팔면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8ㆍ2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당장 급하니 이렇게 해 놓는데 땜질만 하다보니 풍선효과만 일어나고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때 행동을 연구로 해야하는데 (의도와)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기재위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선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의 8ㆍ2 대책 발표에도 주택 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도세 중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겨낭한 8ㆍ2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법안들의 조세소위 통과가 필수라고 보고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대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를 거쳐 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해 이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당초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조세소위가 시작돼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정부안보다 상당폭 축소되면 집값 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다"며 "되레 시장은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향방은 어디로?…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진 `논란` 이처럼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반대로 원안이 후퇴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 같은 논란은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져갔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 내에 개혁 방향은 제각각이다. 보유세를 올릴지, 말지를 놓고 기본적 시각부터 갈라진다. 증세를 할 때 다주택자 등은 겨낭한 지목 증세를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세율을 늘리는 보편적 증세를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 조세특위 관계자들이 공론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지목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ㆍ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의 땅을 보유한 13만9000명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90만6000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5채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세력만 규제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위가 다뤄야할 주제는 조세형평성 제고, 조세부담률 같은 큰 문제인만큼 고소득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학계는 조세특위에서 보유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목 증세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실패의 전차를 밟을 뿐 조세개혁 효과는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유세 전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자체가 근절되고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를 높여도 담뱃값을 올리는 수준의 세수효과가 없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없이 무작정 규제만을 가하는 것은 되레 큰 사회 문제만 불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보유세 증세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는 8ㆍ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급해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펼쳤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4월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놓고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짚어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제290회 순천사랑아카데미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개그맨들로 구성된 ‘베테랑’팀을 초청해 청중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에 공연무대를 꾸며줄 베테랑팀은 KBS 27기 김회경, 29기 임종혁·김승혜, 30기 심문규·송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보 막내의 음향 효과 실수로 빚어내는 자칭 베테랑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가 웃음 포인트이며 지난해 개그콘서트에서 방영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베테랑팀의 구성원인 개그맨 임종혁과 개그우먼 김승혜는 순천출신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으며 순천시민들에게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공연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순천사랑아카데미 베테랑팀의 공연으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S개그콘서트 베테랑팀 공연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schc.go.kr/) 또는 평생학습과(749-667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예스24 11월 2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가 정상을 재탈환한 후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어느덧 연말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트렌드 예측서, 마음과 행동을 다잡기 위한 자기계발서 등 새해를 준비하는 도서가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법을 소개한 `신경 끄기의 기술`은 전주보다 여섯 계단 오른 2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8년 예측서 `트렌드 코리아 2018 (10주년 특별판)`은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간 3위에 자리했지만 출간 직후 빠르게 상위권에 올라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가 50년간 1만 명 의뢰인을 삶을 관찰하며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운`에 대해 이야기한 `운을 읽는 변호사`는 출간 직후 5위에 올랐다. 이기주 작가의 또 다른 신작 에세이집 `말의 품격`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6위를 지켰고 삶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담아낸 `OPTION B 옵션 B`는 지난주보다 다섯 계단 상승해 8위를 기록했다.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은 지난주보다 두 계단 내려간 11위에 안착했다. 네이버 인기 블로거 정희정(다람쥐뽕)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귀를 담은 다이어리북 `따옴표 다이어리 2018`은 예약 판매 시작 직후 12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지난주 보다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자리했다. 2017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 있는 나날`은 세 계단 내려가 7위에 안착했고, 2017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 교수의 대표 저서 `넛지`는 네 계단 하락해 9위에 머물렀다. 화제의 일본 청춘 로맨스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원작 소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노블판)`는 세 계단 하락해 10위에 자리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조언과 위로가 담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한 계단 하락한 13위, 100일만에 영어 초보 탈출 비법서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은 세 계단 상승해 14위에 올랐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1`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15위를 차지했고, 공무원 수험서 `2018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는 16위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장기플랜 노하우를 담아낸 `서울 부동산의 미래`는 여섯 계단 내려간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다른 개그 철학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유병재의 농담집 `블랙코미디`는 출간 직후 18위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진입했다. 김영하 작가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리커버 특별판은 19위,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기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랐다. 전자책 순위에서도 자기계발서가 강세다. 일본의 혜민스님으로 알려진 나토리 호겐의 신간 `포기하는 연습`이 1위에 등극했다. 43가지 치유와 회복의 심리상담서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은 2위에 올랐다. 7가지 뇌 휴식법을 제시하는 `최고의 휴식`은 4위, 아침을 바꾸는 여섯 개의 작은 습관을 소개한 `미라클라이프`는 5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전국 경매 낙찰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39.5%에 비해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7월 42.9%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응찰자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응찰자는 3.7명으로 이는 전월 3.8명에 비해 0.1명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 역시 지난 7월 4.2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 거래량도 지난 10월 8596건의 법원 경매가 진행돼 3251건이 낙찰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500여 건, 낙찰건수는 350여 건 감소한 수치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9ㆍ5 후속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계속된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감소됐으며 이런 심리가 경쟁률 및 낙찰률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이는 지난 5월(78.7%)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낙찰가율이 상승했고 건수가 많은 지방의 토지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심리의 하락은 조만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매시장 역시 지난 2년 간 고경쟁ㆍ고낙찰가가 유지되면서 이에 익숙해진 낙찰자들이 공격적인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물건들 위주로 낙찰되면서 가격 지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낙찰률ㆍ경쟁률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체감된다면 낙찰가율 역시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7일부터 부활하면서 적용 대상ㆍ시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짚어본다. 분양가상한제, 시장 흐름에 따라 시행ㆍ폐지 `반복`… 2015년 사실상 폐지 분양가상한제는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택지비) 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경기의 부침과 집값 등락에 따라 제도의 시행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정부가 주택 분양 가격을 처음 통제한 것은 1977년이다. 중동건설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값 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3.3㎡당 55만 원으로 상한가를 적용했다. 이런 획일적 규제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심해지자 1981년 전용면적 84.9㎡ 이상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하지만 분양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부작용은 여전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위축돼 1980년대 말 전세금 폭등 등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는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1989년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IMF 외환 위기로 건설사 도산,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됐다. 1998년 2월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일부 소형 아파트를 빼고는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가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동산과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건설사의 폭리 등을 이유로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 규제에 들어갔다. 2006년 2월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이후 「주택법」을 개정해 2007년 9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세계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4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활을 알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돌입`, 적용 대상 발표 `임박`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7일에 본격화돼 빠르면 이달 말쯤 첫 대상 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달(10월) 31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전용면적 85㎡ 이하는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기도 중에서는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ㆍ김포가 공통요건을 충족한다. 이밖에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ㆍ중구 ▲강원도 동해ㆍ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거래량과 분양가 상승률은 이달 중순 이후에 집계되기 때문이다. 1차 공통요건과 2차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와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집값 과열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지역을 확정해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설치 후 분양가 심의를 거쳐 상한지역 공포 등 제도 적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피하자"… 후분양제 논의까지 `활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로 지목된 서울 강남 3구의 분양 대상들은 대부분 재건축사업지여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분양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부터 적용되지만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지들은 이미 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46곳의 도시정비사업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에 분양될 물량의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조절이 예상돼 이곳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시공자의 이익도 줄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을 마친 202개 단지 가운데 아직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은 51%(103곳)를 차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산비 등을 포함한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가 제한되는데 특히 택지비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장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와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울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라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지역만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서울은 민간택지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중심의 분양가 산정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를 이용한 분양 방식을 입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로 분양을 진행하면 준공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어 분양가 산정일이 뒤로 밀리면서 시세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빗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후분양제 입찰 준비를 요구 했다는 한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분양가 하한선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분양에 나설 수 있어 효과는 좋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후분양제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등 후분양제를 두고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건설대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조합원 전체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축수산물에 좌지우지되는 적용 대상?… 해제 적용 기준도 불명확해 `혼란`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논란이 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25개 구는 적용 대상 밖에 있었다. 7~9월 석 달 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9%)의 2배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180도로 반전됐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0월 서울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6.9% 하락하면서 8~10월 석 달 간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8%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전체 70% 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품목들의 변동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월별 변동 폭이 큰 농축수산물은 가중치는 작지만 물가를 0.3~0.4% 포인트씩 움직이는 주요 변수"라며 "현재 전체 물가 수준이 워낙 낮다보니 일부 품목에서 1~2% 포인트만 오르락 내리락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화가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ㆍ강동ㆍ성북ㆍ강북구를 제외한 21개구는 7~9월보다 8~10월 집값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은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일종의 사유재산 침해 또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해제 요건이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시 해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뒤 해제된 것이라 지역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 또는 안정되거나 집값 상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앞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을 가장 초래하고 있는 강남3구에 적용대상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앞서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건 이유도 한 몫 해 이 같은 논란 불씨는 더욱 번져가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가 이미 여러 방면으로 분양가 책정한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서울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적용 대상 발표도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연평균 7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상승이 매매를 둔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4월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ㆍ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최소 10% 포인트의 양도세율 가산에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 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기존주택 매매의 30% 이상 감소 전망은 임대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수치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8년까지 매도금지 대상이 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등록 이후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임대물건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6억 초과 주택은 등록의 실익이 적어 미등록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수선과 건자재 매출 등 전 부문에서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ㆍ소비자 거래 중심의 건자재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가 내부를 손질하는 수요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267만 가구,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난 주택은 449만 가구다. 아파트만 각각 50만 가구, 277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볼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쳐서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인테리어 업체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달래 꽃술  이해숙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장하고 있는 홍해리 시인의 시집 여러 권 중 마음 가까이 닿는 시집 ≪비밀≫이 있다. 이 시집의 서문 격인 시인의 말 ‘명창정궤의 시詩를 위하여’는 작가 정신을 명쾌하게 제시한 한 편의 시詩며 시론詩論으로서 큰 감동을 주었다. 시인께서 등단하신 지 45년이 되었으니 시작詩作 햇수로는 족히 50년을 능가하리라.   “양파는 얇고 투명한 껍질을 벗기고 나서 살진 맑은 껍질을 까고 또 까도 아무것도 없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시인(수필가)은 양파를 까는 사람이다. 양파의 바닥을 찾아야 한다. 양파의 바닥에까지 천착하며 끽고喫苦해야 한다. 철저히 벗겨 양파의 시작/ 씨앗/ 정수/ 처음을 찾아야 한다. 늘 처음처럼 시작(始作/ 試作 / 詩作)해야 한다. 시인(수필가)은 상을 타고 시비를 세우기 위해 동분하고 서주하지 말라.”   촌음마저 다퉈 좋은 글을 쓰기에 골몰하라는 일갈이 둥둥둥 내 가슴에 북소리를 울린다.   알콩달콩 우리말의 숨결이 자지러지는 시에 목숨을 준다는 시인! 오탁번 시인의 시집을 두루 읽다 보면 보석처럼 숨어 반짝이는 우리말을 만나는 기쁨이 크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 울며 보채는 아이를 업고 어머니는 하루걸러 ‘지나다 들른 것처럼’ 진외가 대문을 들어섰다. 금세 도로 나오려는 어머니에게 “언놈이 밥 먹이고 가요!” 하며 진외당숙모는 고운 목소리로 앞늘품을 내줬단다. 밥소라에 퍼주는 따끈따끈한 밥을 하동지동 먹던 두서너 살배기 아이가 자라 시詩를 매만지는 시인詩人이 되었다. 진외당숙모를 돌이켜 생각하며 지은 시詩 <밥 냄새>를 가만가만 읊조리면 시나브로 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밥때 되면 만날 온나!” 하늘 아래 이보다 더 예쁜 마음을 만날 수 있으려나? 명예와 감투에는 아랑곳없이 한 편의 시詩를 완성하기 위해 백여 번은 국어사전을 펼쳐본다는 노고가, 욕심 없이 깨끗한 맘으로 시어를 고르는 명창정궤明窓淨几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옛날 헌책방이 인터넷 세계에서 ‘중고 도서 장터’로 변신을 했다. 올 들어 중고 책 60여 권을 구매했다. 읽고 싶어서 고르고 골라 사들인 책이련만 첫 장도 열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잠시 지나면 순서를 놓아 곧 만나 볼 생각이다. 연명然明 허차서許次紓의 ≪다소茶疏(차를 적음)≫도 헌책방에서 알게 된 책이다. 다도를 익힌 바 없고 찻일에 문외한이지만 책을 통해 차 정신과 차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다. 다도를 공부하는 이들이나 다례 행사를 관망하여 보면 행사를 위해 차리는 몸단장이 외양 꾸리기에 너무 급급하고 의식적인 듯이 비쳤다. 격식이 지나치면 본질을 흐리게 하려니 하는 우려로 거부감이 들었다. 함께 어울리는 흥성거림보다는, 호젓이 찻물을 끓이며 초의선사의 ‘대숲 소리 솔바람 소리’에 무젓고 싶었다.   ≪다소茶疏≫는 1600년대 초 허차서가 저술했으나 책 발간은 그가 죽은 지 3년 후 그의 친구 도소헌이 서문을 쓰고 발간하였다. 허차서와 도소헌은 굳건한 친구로 서로 만나 차를 즐겼으며 샘을 길어 물의 품질을 탐색하고 검토하기에 몰두했다. 몸소 시험하고 익혀 자신의 비결을 서로에게 전수하였다. 이루고 터득한 이치를 허차서는 ≪다소茶疏≫에 담았다. 책에는 차의 생산지를 비롯해 제법, 찻잎 따기, 덖기, 저장, 물 가림, 끓이기, 불 살핌, 물 끓임 그릇, 차 마시는 때 등 갈피갈피 서른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차 생활과 삶을 꾸림에는 공통된 바탕이 있음을 깨달았다. 따고 덖고 간수할 그릇과 두는 곳을 경계하는 그 모든 찻일, 자신의 인생을 정성 들여 갈무리하며 달금한 차로 위로하여 의욕을 다하는 일이 그것이다.   차가 품수 좋은 물을 만나야 향기로운 좋은 차로 거듭나듯 좋은 글은 좋은 마음 밭에서 생산되리라. 글은 그 마음을 그린 그림이려니. 육우陸羽가 ≪다경茶經≫에서 이른 한결같고 정성 되며 검소하고 수수한 덕,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정신이 곧 명창정궤明窓淨几와 같은 맥락임을 감지했다. 내 미욱스런 감성과 정서의 결을 벼리고 돋우기 위해 끊임없이 읽고 쓰며 나아가야 할 일이다. 결곡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마음에 들여 글로 꽃 피우는 여정. 넘치거나 지나침이 없는 담박한 생활, 이는 곧 내가 꿈꾸는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이리라. ― 이해숙, 작가의 말(책머리글)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을 꿈꾸다>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을 꿈꾸다  제1부 진달래 꽃술   춘설春雪  14년 만에 오른 지리산 천왕봉  눈물, 낙타와 코끼리  삶이란 수영장 물속 같은 것  즐거움  바다, 고래를 생각하며  꼬다케  마디게 키웠거든요  진달래 꽃술  제2부 겨울에 피는 꽃, 눈꽃 세상에 들다 새의 깃털처럼  사월의 노래  오월 편지  여름을 살다  추석 성묘  산색에 젖어  11월의 연가  겨울에 피는 꽃, 눈꽃 세상에 들다  제3부 집에 관한 서정 터닝 포인트  함께 산다는 것  가을밤 연주회  행복한 겨울나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서 아까워요  하늘 마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관한 서정  제4부 오라토리오 음악회 새해를 맞으며  나의 수필 이야기  걷고 또 걷기  붕어찜  오라토리오 음악회  큰아들이 있는 풍경  피아노 경연대회  배묘拜墓하다  제5부 문학의 숲길에서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  지도 밖으로의 행군  빨강 머리 앤   토지  힐러리 로댐 클린턴  편력遍歷   실크로드 스케치 기행  사막을 꿈꾸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 마라톤  제6부 세 번째 이야기 멋진 구두쇠  연꽃 같은  배롱나무꽃 만발하다  올렌카를 만나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하늘을 품은 항아리  진정 행복한 인생이어라  세 번째 이야기  제7부 작품론 정치精緻한 언어의 뜰채로 엮어낸 인생 노래  －정원정 수필집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여라≫를 읽고 명창정궤明窓淨几에 연대하여  －조윤수 수필집 읽고 작품해설 지리산에서 만난 남편, 송천도서관에서 만난 수필  [2017.11.01 발행. 30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나를 포함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이들도 있고, `나도 이제 성인이다!`며 부모님으로부터 패기 있게 홀로 독립에 나선 이들도 있다. 최근 이렇듯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직접 집을 사서 사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이 월세 아니면 전세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 21.8% ▲보증부월세 56.8% ▲보증금 없는 월세 9.8%로 총 88.4%를 차지한다. 또한 청년가구 10명 중 7명은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중이 5.4%, 쪽방에 거주하는 비중은 1.1%로 조사됐다. 더불어 주거비의 경우는 ▲자가 1억7300만 원 ▲전세 6476만 원 ▲보증부월세 보증금 987만 원에 월세 37만9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 2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증금의 70%이상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월세의 65%도 역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살고 있으니 독립했다고 하나 사실상 아직 부모님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의존하고 있으니 진정한 독립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모님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겠는가? 올해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다. 이는 2014년 4분기 8.3%보다 1%포인트 넘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체감실업률 역시 22%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듯 청년실업으로 인해 `니트족`이라는 일도 안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반지하, 옥탑방, 쪽방 같은 작은 월세집이나 전세를 구하는 데 어떻게 부모님 없이 혼자 구할 수 있겠는가. 돈이 없는데 말이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다. 모두들 취업을 목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나 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고 막상 서류전형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때문에 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일을 하지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집값은 물론 밥값도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이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 살아가는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그 꿈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절망하며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업무를 마친 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시간이니 바로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 후 계산을 하는 순간 한 친구는 "엄마카드 써야겠다"며 자연스럽게 일명 `엄카찬스`를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웃으면서 "오! 엄마카드! 좋다"며 대화를 나눴다.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성인이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그 친구들 역시 보증금과 월세 등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다.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모두들 "드디어 독립했다!"라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진짜 독립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즐기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 조금은 깊게 고민해본다. 나는 과연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능해질까? 가능하기는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1인 청년가구는 늘어가며 실업률도 덩달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지역 별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딱히 달라진 점을 찾기가 어렵다. 주거문제 역시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쉐어하우스 등 여러 해결책들이 나왔으나 이 역시 소득기준 등으로 선정돼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는 여전히 비싼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꿈꿔온, 청년들이 해야만 하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청년 스스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직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기존의 적용 기준이 너무 엄격,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완화된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이중 하나로 해당되는 지역은 적용받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 때 발표될 것으로 예고했다. 문제는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고강도 규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1차 적용 대상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히려 풍선 효과를 본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서구ㆍ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형국이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 중 노원구가 1.3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동작구가 1.24%로 뒤를 이었지만 이 역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규제에 원흉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개정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서울 적용 여부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남권은 사실상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보증 거부 등으로 이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로또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실상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가장 많은 규제 중 하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이전부터 재건축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공자와의 공동시행 방식을 택하거나 시공자 선정 등 절차에 있어 무리한 사업 진행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급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을 감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 추후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환수금을 내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졸속 진행으로 인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이사비 등 금품 공세도 이제 없어질 전망이다. 시공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는 대규모 이사비 지원이나 입주자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년 4월부터 서울ㆍ세종신도시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일반세율(6~40%)에 1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자에겐 일반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 부과되며 2주택자는 16~50%, 3주택 이상자는 26~60%의 양소데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은 60%에 주민세 6%를 더하면 양도소득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9억 원 이하 주택)해주지만, 2년간 실거주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를 적용한다. 결국 중과세율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상 실거주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것이 났다는 관측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 요건이 추가된 만큼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 4월 양도소득세가 중과하기 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새다. 대책 발표 전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다시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또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줘야 해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집은 매수하지 못한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매매에 나서는 상황이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 바로 집주인이 자금 사정과 세금을 이유로 세입자를 끼고 매매에 나설 때다. 물론 실거주자가 나중에 입주를 위해 미리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대차기간과 입주를 맞추는 것이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장점이 무엇이기에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이 매매, 매수에 나서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입주매물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물론 집주인이 ▲자금, 세금적 이유로 급한 경우 ▲실거주 수요에게 팔수 없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일 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나 지금 당장 입주하지 않고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실거주자에게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매수자간의 매매 계약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와 계약해지 중 양자택일이 가능하다. 이 같이 세입자가 계약 승계를 거부할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알려야한다.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세입자를 찾았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높여 투자금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차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일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제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306명을 내년 1월(예산반영 시점)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심의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전환할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됐다. 다만 경기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향후 전환 예정인 파견ㆍ용역근로자 50여명(잠정치)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조치했다. 고령자 친화직종 선정에 대해 도는 이번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령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119 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하고 있는 급식조리인력 8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인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비정규직 지원조례와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돈 줄 죄기를 골자로 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리서치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9%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26% 올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각종 대출규제를 강화한 추가 대책 발표 예고가 된 만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좀 더 분양ㆍ주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대책 발표 직후 매도ㆍ매수자간 눈치보기 속 매물 호가가 상승하고 저가매물 거래 등이 이뤄지면서 잠실이나 둔촌, 개포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의 거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49층 초고층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에서 `미심의` 판정을 받은 지난 8월 시세가 급락한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50층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거래가 주춤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 재건축연한(30년)을 채우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관계자는 "시세가 많이 오른 데다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둬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의지가 강해 거래 심리가 완전히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옥죄기로 주택시장은 당분간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및 투자수요를 타깃으로 한 대책인 만큼 서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예측한 뒤 "실수요자의 경우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기조에 매수를 보류하거나 대출이 어려워지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온갖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리모델링사업 중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방식은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해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 절차가 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입주로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고 사업 연한도 15년 정도로 재건축 보다 2배 짧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전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서울ㆍ수도권에만 40곳, 2만1301가구에 이르며 특히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만 17곳, 7180가구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한솔마을 5단지 내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이 지난 8월 23일 성남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3개층을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개동이 늘어나고 최고 28층, 13개동이 들어서며 가구 수는 현재 1156가구에서 99가구 늘어난 1255가구로 증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첫 사례로 남았다. 또 `매화1차(1995년 준공)`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도 10월 안전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성남 분당은 그야말로 리모델링 최대 활황지다. 서울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동 대청, 잠원동 한신로얄, 가락동 현대6차, 성동구 옥수극동`, 이촌동 현대맨숀, 등촌동 부영아파트 등은 이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고 강남구 대치동 현대1차, 둔촌동 현대1차, 오금동 아남 등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밟은 상태다. 특히 이촌동 현대맨숀은 리모델링사업의 발목을 잡던 한강변 경관 문제를 해결, 용산구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성동구 옥수극동은 쌍용건설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도시정비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연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사업 못지않은 개발에 의한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리모델링사업이 끝난 강남구 `청담아이파크`를 예로 들어보자. 1993년 108가구로 준공된 이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존 2베이 구조를 3베이 구조로 바꿔 채광과 환기를 개선시켰고, 가구당 전용면적도 전용 84㎡에서 전용 110㎡로 30% 가량 늘렸다. 당시 옛 전용 84㎡를 보유했던 조합원들은 평균 2억7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불했고 리모델링 후 청담아이파크로 탈바꿈한 전용 110㎡는 지난 8월 7일 14억 원에 실거래됐다. 리모델링 전 평형 전용 84㎡가 7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조합원은 분담금을 내고도 4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 하지만 문제는 리모델링사업 특성 상, 기존 주택 수에서 최대 15%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만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 이상은 책정돼야 조합원 부담이 덜하다. 여기에 안정 등의 이유로 규정 상 내력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한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는 "리모델링이 재건축 단지보다 규제를 덜 받고, 사업 발목을 잡던 다른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리모델링사업이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 중 선택해야 하며, 어느 쪽이 수익성이 더 좋은가는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로저 페더러(스위스, 2위)가 바젤 오픈에서 우승하며 시즌 7번째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ATP투어 500시리즈 바젤오픈에서 톱시드 페더러는 4번시드 후안 마틴 델 포트로(아르헨티나, 19위)를 맞아 2시간 31분 만에 6-7(5) 6-4 6-3 세트스코어 2대1로 물리치고 대회 통산 8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페더러는 첫 세트에 고전했다. 첫 세트 첫 게임에서 페더러는 델 포트로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한 후 4-4 팽팽한 양상 속에서 상대의 실수 등을 묶어 5-4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비스 게임을 지키지 못한 끝에 델 포트로가 서비스 포인트로 첫 세트를 챙겼다. 두 번째 세트 역시 쉽지 않았다. 스코어 4-4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40-30에서 서브 에이스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킨 페더러는 이어진 게임 30-40에서 델 포트로의 포핸드가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 세트올을 만들며 간신히 세트를 따냈다. 세 번째 세트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페더러가 따냈다. 페더러는 날카로운 스트로크와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로 델 포트로를 압박해 연속 3게임을 따 4-1로 멀찌감치 달아났고 5-3에서 포핸드 위닝샷과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무난하게 지키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날 승리로 개인통산 95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페더러는 이반 렌들(미국)을 제치고 오픈시대 이후 ATP투어 최다 우승 부문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최다 우승 1위는 109회의 지미 코너스(미국)다. 한편 페더러는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ATP투어 1000시리즈 파리마스터스에 2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신(新)DTI와 DSR`의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145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보다 0.5~1% 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연 8.2% 안팎으로 안정화 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DTI와 DSR 도입`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수요를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 DTI는 수도권과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다. 이에 신DTI는 부채상환액에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켰다. 더불어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 능력을 보며 2건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주택 소유자들의 돈줄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간 44조 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총량을 연간 10~20조 원으로 낮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10.2%가 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이었으나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사드 문제로 인한 국내 경제의 타격이 상당하다. 중국은 지난 3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에 반발, 한한령을 명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한령`은 중국내 한류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노출 등을 금지한 제재다. `한한령`에 따라 중국정부와 중국기업들은 ▲중국 내 한류 퇴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조치, 한국산 태양광소재 반덤핑 조사착수 등 비관세장벽 가동 ▲중국법인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인 방한금지령 등 관광제한 등 다방면에서 제재조치를 취했다.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주요 경제 대상국인 중국의 결정은 곧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월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내놓은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 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역시 사도 보복의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이 0.4% 포인트 하락할 것을 예상했으니 사드 문제로 인한 피해는 명백해 보인다. 특히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곳은 면세점업계로 국내 9개 면세점 업체의 매출은 과거보다 90% 급감했다. 지난 1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청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테이블을 떠났다. 업종 특성 상 사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 원의 적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천국제공항점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매출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추후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니 롯데면세점 측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 요구가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 관광 명소로 알려진 명동 거리에만 나가봐도 사드 문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인 관광객 수는 현저히 적다. 명동 인근의 한 가게 주인 A씨는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 지금 시간만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지만 보다시피 한적하다"며 "우리 식당의 경우 매출이 35% 감소해 갑갑하다"며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해봤자 얻을 것 없이 좋지 않은 이미지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에 모여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서로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에 시급함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 차를 좁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말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과연 그 약속이 실현이나 될지 의구심마저 든다. 결국 정부의 외교 능력과 여야 간의 내홍을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6개월째 1.25%로 동결했지만, 이전과 달리 만장일치가 아닌 금리 인상 주장이 나와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기까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자들과 자산가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대출을 일으킬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재테크 트랜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커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7%에 달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1%p 상승에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168만원(308만 원→476만 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332만 원(803만 원→113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이제 오르려고 하지만 이미 은행들이 각종 대출에서 기준금리처럼 쓰는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52%를 기록, 1년 전(1.35%)과 비교해 0.17%p 올랐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의 경우 4.5%를 넘어 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대출을 받는다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변동형보다 금리가 약 1%p까지 높을 수 있어 대출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면 변동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진입한다 해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금의 경우 만기를 짧게 해 금리 상승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테크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 위치한 `클럽 나인브릿지 제주`에서 열리는 `THE CJ CUP`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네시스는 공식 차량 후원사로서 EQ900, G80, G70 등 총 66대를 선수 및 관계자 의전 차량과 대회 운영 차량으로 지원한다.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는 전 세계 227개국에서 30여 개의 언어로 중계되며 평균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이번 대회에는 저스틴 토마스, 제이슨 데이, 아담 스콧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17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김승혁 선수와 `제네시스 포인트 상금 제도` 상위 3위 선수인 최진호 선수, 이정환 선수, 이형준 선수 등이 참가한다. 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중 홀인원을 하는 선수에게 G70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G70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회 기간 중 갤러리 플라자에 EQ900, G80 Sport, G70의 풀 라인업을 전시해 제네시스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 알리기에 나선다. 제네시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PGA투어 정규 대회에 공식 운영 차량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다"며 "전 세계 참가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는 국내 남자 투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KPGA 코리안투어에서 포인트 별 상위 10명에게 보너스 상금을 지급하는 `제네시스 포인트 상금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KPGA 골프 대회 `2017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이 생활예술 `춤` 축제인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오는 14일~15일 양일간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는 서울의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 중 하나이다. 춤 활동을 즐기는 생활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들이 주도하는 축제를 펼쳐 춤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여 명의 생활예술인이 참여하고 약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까지의 1.2km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주 무대를 만든다. 2012년부터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개최해 오던 `세계거리춤축제`에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주최로 본격 합류해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의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세계거리춤축제`의 역사를 이어온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동대문구청과 손잡고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서울의 대표 생활예술 춤축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19개 프로그램, 총 150회 공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위댄스 투게더`, 커플댄스 중심의 `쉘 위댄스`, 서울의 현재 모습을 다룬 `지금ㆍ서울ㆍ춤`, 경연 우승팀 및 초청팀의 무대로 꾸며지는 `위댄스 어게인` 등 4가지 주요 테마로 나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위댄스 투게더` 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누구나 춤`이다. 9월까지 모집한 위댄서 30명이 메인 댄서로 나서는 `누구나 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케이블 TV 댄스 프로그램 우승자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설진이 안무를 맡고 300여 명의 서울 시민이 함께 참여해 화려한 군무로 멋진 장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소셜댄스의 본고장인 동대문구에서 펼쳐지는 축제답게 커플댄스가 주축을 이룬다. 이를 통해 춤을 신청하고 함께 춤추는 관계 맺기에 주안점을 둔다. 메인 테마 중 하나인 `쉘 위댄스`에는 춤 신청에서 이어지는 커플댄스 과정을 선보이는 `나도 춤`, 대표 커플댄스인 탱고ㆍ살사ㆍ스윙 공연인 `탱살스 온스테이지` 등이 주목할 만하다. 동대문구 춤의 역사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지금ㆍ서울ㆍ춤`에 집중 배치해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포인트다. 여기에는 동대문구에서 대중적인 춤으로 자리잡은 라인댄스 중심의 `댄싱Line`, 동대문구 14개동 주민자치센터 기반으로 활동하는 춤 동아리들의 무대 `동대문춤자랑` 등이 눈길을 끈다. 한편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에 이어 40대 이상의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춤 경연 행사 `위댄스 서울춤자랑`도 이달 2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축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생활문화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4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인지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전망에 대해서 ▲매우 성공(14.6%) ▲성공(52%) ▲우려(5.6%) ▲매우 우려(1.8%) ▲응답 유보(26%)로 응답자 중 66.6%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부정적 전망은 7.4%에 불과했다. 긍정적 비율은 1차 조사 55.1%, 2차 조사 62.9%, 3차 조사 63.8%보다 높게 조사되어 대회가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39.9%가 이번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3.6%는 올림픽이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각각 4.8%포인트, 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입장권 구매 의향이 있는 종목으로는 ▲개회식(38.0%) ▲쇼트트랙(32.0%) ▲스피드스케이팅(16.7%) ▲피겨스케이팅(15.2%) 순으로 조사됐는데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개회식과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1%로 1차 조사 9.2%, 2차 조사 8.9%, 3차 조사 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81.7%)은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0.5%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에 대한 인지도는 7월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한 17.4%가 알고 있다고 답해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 68.2%, 2차 조사 65.9%, 3차 조사 71.5%보다 적은 66.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 조사 24.9%, 2차 조사 25.7%, 3차 조사 25.4%보다 적은 22.9%에 불과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개회식(3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아이스하키 11% ▲휠체어 컬링(9.8%) ▲장애인 스노보드(6.2%) ▲폐회식(5.6%) ▲장애인 알파인스키(5.1%) 순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는 24일에 그리스에서 올림픽 성화가 채화돼 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인 11월 1일(수)부터 국내 봉송이 시작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전시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2~23일간 전국 15세~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다. 지난 22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송파구 새말로 145, 3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3번째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이거나,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며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참여자격이 박탈된다. 구비서류로는 ▲입찰참여의향서 ▲대표자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원 등록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면허에 관한 사항 각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시공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필) 1부 등이며 입찰참여자격을 충족한 업체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찰 시 제출서류 및 입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해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유찰되는 경우 그 다음날 재공고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이널 보스` 오승환(35,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부상을 떨치며 13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았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1이닝 동안 공 8개로 무안타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가볍게 막아냈다. 확실히 피로를 풀고 나온 오승환의 직구 위력은 대단했다. 오승환은 팀이 8-2로 앞선 7회말 첫 타자 호세 페레자를 상대로 3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이어 다음 타자 패트릭 키블리한은 헛스윙 삼진으로 가볍게 잡은 뒤 마지막 타자 터커 반하트를 공 1개로 중견수 뜬공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투구수는 단 8개로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이날 현지 중계진은 오승환에 대해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 그동안 등판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난 등판에서 오승환의 구속은 88-89마일 정도"에 불과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슬라이더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서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오승환 등판의 포인트를 짚어냈다. 이후 오승환의 호투가 이어지자 "구속이 93마일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기존 3.83에서 3.77로 낮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1일)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이날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인준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이 이뤄진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121명이 모두 나서 야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표결 결과는 국민의당의 결정에 달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이수 인준안 부결로 후폭풍을 겪은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여서 예단하기 어렵다. 각 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주고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또 다시 도전에 나선다. 15일 문정동136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2번째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의 대기업 평균 임금이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기업의 3.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는 미국(1.3배)과 일본(1.6배)보다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구매력 평가 지수(PPP) 환율 기준 월 평균 임금은 6048달러로 5인 미만(1~4인) 기업(1894달러)의 3.2배였다. 2014년 현재 미국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4618달러)은 5인 미만 기업(3532달러)의 1.3배, 2015년 일본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3982달러)은 5인 미만 기업(2497달러)의 1.6배로 각각 조사됐다. 노 위원은 PPP 환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31.0%, 일본보다 51.9% 높은 반면 10인 미만의 경우 미국ㆍ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낮으며, 특히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53.6%, 일본의 75.9%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500인 이상 기업 평균 임금은 2010년 이후 미국, 일본과 격차를 벌리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한국 대규모 기업 PPP 기준 월 평균 임금은 미국의 115.4%였으나 2014년에는 131.6%로 4년 만에 격차가 16.2% 포인트 커졌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 평균 임금은 2010년 133.8%였으나 2015년에는 154.5%로 5년 만에 20.7% 포인트 격차가 확대됐다. 노 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이윤 발생 등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원전을 줄이면 전력수급의 적정 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비율을 7차와 같은 22%로 산정해 논란이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예비율 워킹그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2031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2%는 발전기 고장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를 합한 결과이며, 최소 예비율 13%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 포함된 수치다.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불확실성을 최대치인 2%포인트로 반영한 것이란 전언이다. 워킹그룹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 믹스의 변화를 고려해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앞서 지난달(8월) 11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최소 설비예비율 감소 효과로 2031년 적정 예비율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적정 예비율을 20~22%로 발표했었다. 원자력발전의 최소 설비예비율이 연간 20%로 화력발전(석탄 12%)에 비해 높아 원전 비중이 줄면 예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나는 신재생 발전방식의 간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자 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워킹그룹은 "신재생 전원을 간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가라앉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체감 실업률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으며,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다가 지난달(8월)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ㆍ교육서비스업ㆍ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폭이 둔화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 14만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오다가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측은 "조사 대상 주간에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며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계속 하락세였던 점도 영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직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4천명)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5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공공행정ㆍ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5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1.0%p나 상승했다.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지난 8월 기준(22.6%)으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ㆍ수강(-7만5000명), 육아(-11만1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21만7000명) 등에서 증가해 11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 단념자는 4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설탕과 곡물 가격 등 약세 탓에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전월(178.9포인트) 대비 1.3% 하락한 176.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7월 상승세가 멈춘 것,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6%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62.2포인트)보다 5.4% 하락한 153.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달(8월)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량이 풍부했고, 밀 가격은 흑해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8% 떨어진 것이 가격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연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였던 설탕 식량가격지수는 8월에도 전월대비 1.7% 하락한 203.9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 주요 생산국의 양호한 사탕수수 수확 전망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육류는 호주의 수출용 쇠고기 공급 증대와 미국내 공급량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174.5포인트)보다 1.2% 하락한 172.4포인트 기록를 기록했다. 반면 유지류와 유제품은 전월보다 다소 올랐다. 유지류 가격은 전월대비 2.5% 상승한 164.4포인트로, 팜유·다른 주요 유지류 가격의 상승으로 식물성 유지류 가격이 반등했다.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저조한 생산량 등 영향으로 올랐고, 대두유 가격은 내수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미국의 바이오디젤 수입 정책의 변경으로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은 전월보다 1.4% 상승한 219.7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유제품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42%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버터, 전지분유 가격은 유럽과 북미내의 유지방 수요 강세에 따른 수출 가용량 감소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4년 만에 US오픈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16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국립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케빈 앤더슨(남아공, 32위)을 맞아 2시간 27분 만에 6-3/6-3/6-4로 완파하고 롤랑가로스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다. 첫 세트 초반 두 선수는 거의 매 게임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게임 스코어 3-3에서 한 차례 게임 듀스 끝에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한 나달은 5-3 듀스에서 앤더슨의 포핸드가 네트에 걸려 세트 포인트를 잡았고 백핸드 드롭 발리로 첫 세트를 가져갔다. 두 번째 세트 3-2에서 강력한 스트로크 등을 앞세워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리드를 잡은 나달은 이어진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며 5-2를 만든 후, 9번째 게임에서 네트 플레이와 포핸드 크로스 위닝샷으로 세트를 따냈다. 세 번째 세트에서도 나달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첫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달은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리드를 잡았고 자신의 서비스 게임인 5-4 듀스에서 서비스 포인트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잡은 나달은 백핸드 발리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나달은 2000점의 랭킹 포인트와 함께 370만 달러(약 41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이로써 올 시즌 4대 그랜드슬램은 나달과 로저 페더러(스위스, 3위)가 각각 두 차례 우승으로 결정됐고 나달이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한편, 1984년 호주오픈 키벤 카렌의 준우승 이후 남아공 남자선수로 33년 만에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른 앤더슨은 약 40개의 실수를 저지르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2번째 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선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이번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행한지 한 달하고도 5일이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매수ㆍ매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특히 8ㆍ2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일대는 `급매`ㆍ`급급매`를 외치는 매도자들이 늘었으나,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을 이사철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실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재건축 집값 밑으로 `쭉쭉`… 강남권 예외 불가 매도-매수 `눈치싸움` 등판에 공인중개사 "실거래 쉽지 않아" 8ㆍ2 대책은 서울 재건축 집값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 놨다. 지난달(8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그달 둘째 주 대비 0.04% 감소해 동일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권의 경우 전주에 비해 0.03%로 하락폭이 늘어났으며, 강남권은 0.02%포인트(p) 완화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재건축 단지 거래 및 매수 문의가 현저히 감소해 집값까지 내려간 실정이다. 강남구 0.05%, 서초구 0.09%, 강동구 0.11%, 송파구 0.05%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달 분양 예정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분양가 인하`가 유행이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서초구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평균 3.3㎡당 42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업계에선 이곳 분양가를 4600만~4700만 원까지 예상했으나, 8ㆍ2 대책 영향으로 이 가격으로 최종 협의된 것으로 풀이했다.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경우도 지난 8월 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2주간 일정을 미루면서 분양가를 3.3㎡당 평균 4500만~4600만 원선에서 약 4200만~4300만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완연한 하락세를 탄 데 이어 거래량까지 줄어들자 업계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ㆍ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7건이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840→86건(89.8%) ▲86~135㎡ 중대형 아파트 253→29건(88.5%) ▲135㎡ 초과 대형 아파트 52→9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ㆍ2 대책으로 인해 매수ㆍ매도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혼란을 빚으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중소형 아파트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재건축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전 지역이 표적이 되면서 강남권은 물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위축됐다. 매도자들은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는 추세지만 매수자 쪽은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 및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더 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면서 이들의 눈치싸움에 `거래절벽`도 가팔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남권 주택 거래량은 8ㆍ2 대책 이전 대비 1/10 수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가 없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급매를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 사실상 거래를 막아놓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9월 추가 대책이 관건… 시장 전망에 전문가 의견도 `삐끗` `거래절벽` 현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 정부의 `9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의 영향에 따라 현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달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당초 지난달 중 발표가 유력했으나 이달로 미뤄진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발표보다는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내부의 판단이란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올 연말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를 더욱 옥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오는 10월 이전까지 분양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올 연말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관망세로 선회했던 매수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또한 뚜렷해지면서 점차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나뉘고 있는 만큼 거래가 메마른 재건축시장이 다시 활기찬 매매 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침체된 현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와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소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Smart Energy Campus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26일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ED 조명기기, 냉난방기 교체와 K-EMS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고효율 설비 대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24%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연 1억8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ED 및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효율화 분야 우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물론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우수한 K-EMS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나주시, KEPCO에너지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 6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1158개 산업단지, 9만2000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LGU+와 5000억 원을 투자해 2000여개 공장에 K-EMS 보급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인 `K-EMS(KEPCO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기, 열, 가스, 수도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및 제어까지 가능한 에너지 통합제어기술이다. 조명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PCS(전력변환시스템), 스마트기기와 냉동기/보일러, EHP(전기식냉난방시스템), PV(태양광설비) 등 에너지 설비를 통합 감시ㆍ제어해 에너지 절감 포인트 도출, 최적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전은 K-EMS 기술을 대학교에 적용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시장 확대와 수요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한전 김시호 부사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과장, 광진구청 김기동 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로 14개월째 자리를 지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년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그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p)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 금리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이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남은 1%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재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하반기 경기는 한국은행 예상 경로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달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세에 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각종 대책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예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급부상한 성장 경로 변수들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또한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과 슈퍼 예산안에 이어 북한 리스크 등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달 금통위 정례회의는 공석이던 부총재 자리가 채워지면서 다시 금통위원 7인 체제로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 7월 크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지난 6월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예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8%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라 2015년 1월(3.34%) 이후 2년 6개월 중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담보별로는 집단대출 금리는 3.16%로 한 달 사이 0.04%포인트 올랐고 보증대출(3.35%)은 0.14%포인트, 일반신용대출(4.44%)은 0.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예ㆍ적금담보대출 금리는 2.89%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3.44%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5.23%로 전월 대비 1.19%포인트나 치솟았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일반대출 금리도 10.95%로 지난 6월에 비해 0.38%포인트 올랐다. 예금 금리의 경우 시장형 금융 상품은 6월과 비슷했지만 순수 저축성 예금이 단기성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리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1.48%로 떨어졌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수신 금리를 내리다 보니 전체 대출 금리(3.45%)에서 저축성 수신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1.97%포인트로 지난 6월(1.95%포인트)보다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예금 은행 대출 금리는 전월과 비교해 상승하고 수신 금리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북핵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30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신호가 엇갈리고 불확실성 높아진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6~21일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99%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이번에도 동결일 경우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14개월째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 한은은 지난 28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ㆍ중과 교역 여건 악화 우려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7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때 진단에 비해 반 발짝 물러난 태도다. 또 올해 성장률도 추경을 하더라도 2%대 후반으로,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최근 연말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약화하며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에 따른 압박감도 덜해졌다. 몇몇 금통위원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는 가계부채도 다음 달(9월)께 정부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금리 관련 분위기는 이달 들어 북핵 리스크가 커지며 급반전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에는 금통위 이후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듯 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 이어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건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은 성장률 전망치도 연 2.8%로 상향 조정됐다.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오는 10월에 다시 올린다는 기대도 있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월대비 0.6% 증가) 등 지표도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당장 금리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남았다. 큰 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 불균형 등 부작용이 쌓여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이 지연되면 한국 경제도 저금리로 더 운용할 여지가 커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 통화정책 외에 국내 경기,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봐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는 청와대발 한은 독립성 논란 이후 첫 회의이며, 공석이던 부총재 자리가 채워지고 다시 7인 체제로 치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