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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율이 대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진율 12.4%포인트 상승).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17년 내진보강사업에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 원을 투자한 결과 공공시설물 4237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내진율 2.2%포인트 상승).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다목적댐 등 4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했고, 도시철도 등 9종 시설은 80% 이상 내진율을 확보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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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분기 전국의 땅값이 소폭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은 땅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93%)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기(0.74%)보다 0.25%포인트 높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0.8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1.28%)을 포함한 수도권(1.02%)로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0.93% 상승한 가운데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방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541.0㎢로 서울 면적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대비 5%(+41,377 필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 등은 증가했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에서는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30 · 뉴스공유일 : 2018-04-3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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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나설 전국 주요 지역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개발이라 통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 분야 공약 전체를 살펴봤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간의 발언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분석했다. 첫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주로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가 겨뤘던 양자 구도가 아닌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이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에 여당이 몰리고 있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년 전 같은 선거에서 단일화로 길을 열어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박 시장에 대적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박원순, 수도권 최초 3선 단체장에 도전
`개발`보다 `재생`… 정비구역 절반 해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이 날 투표에서 박 시장은 66.26%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한 박영선ㆍ우상호 의원은 각각 19.59%, 14.14%를 얻는 데 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이 3번째 재선 도전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6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가 3선에 성공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된다.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박 시장의 공약 수첩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적혀있지 않은 듯하다. 박 시장은 첫 취임 이듬해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마감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53.4%)이 지정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ㆍ동선1구역ㆍ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만료 기한은 2016년 1월에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보다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그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이 `개발의 시대, 건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로 7017 ▲다시세운(세운상가)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쇠퇴하고 낙후돼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됐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지역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주거지 등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ㆍ세운ㆍ광화문, `재생`에 방점
주거안정ㆍ일자리창출ㆍR&D 등 지원
지난 12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6년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에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에서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히고 차량을 통제하며, 월대ㆍ해태상 등의 과거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 정도 교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 진입을 제한해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등도 활력을 잃은 낡은 구도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창업 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민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연구ㆍ개발 지원 등 서울의 균형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마곡산업단지에는 미 매각 부지 11만795㎡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에 창업부터 특허ㆍ법률ㆍ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목표다. 올해 안에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스마트시티 구축
안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지난 4일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전시행정 않을 것"…개발사업도 없을 듯
안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행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별달리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노들섬에 예술 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중단했으며, 박 시장은 이곳을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려다 말았다). `도시텃밭`은 성패를 가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후보는 "각종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 강화(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ㆍ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청년 주거비용 지원(저소득층 청년 5만 명에게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희망임대주택 연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연 15만 호) ▲후분양제ㆍ청약예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문 후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약이 있다면, 현재 당이 쪼개진 마당에 정반대의 공약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현 정부 정면 비판… 도시정비 긍정적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충돌하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시장 출마 1차 공약에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넣었다.
지난달(3월)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보유세 인상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당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발적인 북한ㆍ안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2일 정의당은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투표를 통해 김정민 서울시당위원장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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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형 지역화폐(시흥화폐 시루)의 연내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흥화폐 조례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와 달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발행위원회는 시흥화폐 시루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구로 당연직 위원장에 시흥시장, 부위원장에 민간위원 중 한 명을 두며 30명의 위원 중 업무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 이내, 시의회 추천 의원 2인을 제외한 민간위원 18명을 공모를 통해 위촉, 민간협치 기반의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
조례 통과 이후 시흥시는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 대 시민 홍보 확대, 가맹점 모집, 판매 및 환금 대행 금융협력기관 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 지폐 인쇄 의뢰 등 실무 준비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한다.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규모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민간부문을 비롯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대대적인 구매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각종 포상 및 수당, 지원금,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사용자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 위폐방지, 불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지역화폐’를 종이(지류)화폐와 병행해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의 성패 여부는 시 행정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무엇보다 사용자와 가맹점의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길에 시민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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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월 전국의 주택매매량이 9만2795건을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20%(8만4715건) 증가했다. 5년 평균(8만4715건)과 비교하면 9.5% 늘어났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3월(1분기) 누계 주택매매량은 23만2828건이었다. 작년 1분기와 5년 평균 대비 각각 16.8%,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는 5만4144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1% 증가했고, 지방은 2.1% 감소했다. 1분기 수도권 거래량은 13만201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0% 증가, 지방은 5.8%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6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연립ㆍ다세대가 는 8.1%(1만8118건), 단독ㆍ다가구주택은 4.5%(1만2627건) 증가했다.
1분기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15만8941건)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 연립‧다세대는 5.4%(4만3415건) 증가, 단독ㆍ다가구는 2.2%(3만472건) 감소했다.
또한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8224건으로, 전년 동월(16만7302건) 대비 6.5%, 전월(16만4237건) 대비 8.5% 증가했다. 1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전년 동월(45.3%) 대비 4.7%포인트 감소했고, 지난 2월의 40.4% 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0 · 뉴스공유일 : 2018-04-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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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수주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희)이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의 자세한 제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은 오는 5월 말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둘 중 하나를 선정하게 된다.
이날 입찰에는 지난해까지 경쟁 관계였던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쳤고, 쌍용건설이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3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2곳의 건설사가 참석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2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2462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며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7 · 뉴스공유일 : 2018-04-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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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7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전달보다 0.03%포인트 오른 1.78%로, 신규취급액 기준 0.05%포인트 오른 1.82%로 공시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7개월간 지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17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등의 주요 시중은행이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3.05~4.40% → 3.08~4.43% ▲국민은행 3.44~4.64% → 3.47~4.67% ▲우리은행 3.15~4.15% → 3.18~4.18% ▲농협 2.88~4.50% → 2.91%~4.53% 등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하나은행(3.038~4.238% → 3.036~4.236%)은 주담대 금리를 0.0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와 연동된 대출 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과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 폭과 상품의 금리 변동 폭이 다르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역시 전날보다 0.05%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도 이날 올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31~4.51% → 3.36~4.56% ▲신한은행 3.12~4.47% → 3.17~4.52% ▲우리은행 3.17~4.17% → 3.22~4.22% ▲농협 2.90~4.52% → 2.95%~4.57% 등이었다. 하나은행은 3.038~4.238% → 3.036~4.236%로 주담대 금리를 0.002%포인트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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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분양제는 지난 40여 년간 시장 우위를 점하며 자리를 굳혀왔다. 적잖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이 뻗은 가지들은 이미 부동산시장 전반에 얽혀있다.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건 담는 그릇 자체를 교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줄줄이 다른 정책까지 손봐야 함을 의미한다.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보는 내달 모습을 드러낼 공공ㆍ민영주택 후분양 로드맵에 앞서 후분양제가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다.
보유세와 함께 중반기 큰 변수
업계 "개정해야 즉각ㆍ전면 시행 가능"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5월 중 후분양제 로드맵이 담긴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이다.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ㆍ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 구조 등을 고려ㆍ반영한 수정안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의 큰 윤곽은 이미 나왔다. 지난해 10월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주택 부문은 가산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여기서 가산점은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LH와 각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ㆍ재벌 건설사에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 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지속하되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면서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시도했었다. 2007년 분양허용 공정률 40%부터 시작해 2년마다 20%포인트씩 올려 2012년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2월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으로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 다수가 계약을 해지했다. 남은 4개 건설사도 후분양과는 거리가 먼 공정률 1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각종 부실공사로 후분양제 논의 부상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지난해 불거진 대단지 아파트 부실 사태의 영향이 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난해 3월 입주 후 6개월 동안 8만800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직접 모은 부실공사 실태를 보이며 화성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이곳은 공사기간이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6개월가량 짧았고,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자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허위로 신고하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부실공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이 선분양제의 폐해로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논의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실물을 보일 수 없는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 한 주민은 "건설사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펼쳤다는 광고를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고 (입주)결정도 했는데 이런 부실 공사를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해천 교수(동양대학교 교양학부)는 저서 《아파트 게임》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신용`을 금전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광휘를 선사하고, 구매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그 광휘를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착각하고 상품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설명했다.
선분양제 `개혁`ㆍ`교체`는 시대적 요구
반대 목소리 반영된 로드맵 나올까
지금의 선분양제는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로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집을 지을 건설사와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한 재정 투자가 필요 없는 선분양제를 끌어왔다. 덕분에 건설사들은 비교적 적은 금융 부담을 지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비용을 여러 번 나눠 낼 수 있는데다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덤으로 얻었다. 결국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 시대 요구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껏 생명력을 유지했다.
이제 선분양제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양산하며 부동산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가계의 금융대출 증가를 부추겨 전체 가계대출 부실 규모를 키웠다. 나아가 전국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정동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으로 거래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그에 비해 후분양제는 만들어진 집을 사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없앨 수 있고 입주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시세차익을 바라는 가수요가 줄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도 전면적인 거부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정도의 점진적 변화 등을 주장하는 편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분양제 역시 단점이 있어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사업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보고서를 냈다(주택금융리서치 2018년 1월호). 보고서는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의 금융권 PF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 ▲사업비 상승 ▲사업성 저하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의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를 작성한 이갑섭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며 주택의 대량공급보다는 소비자의 권익향상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건설ㆍ경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 주택 투기수요 감소를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 논란에 대해 원인ㆍ해법을 올바르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3월) 27일 한국주택건설협회가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위험이 높아져 중소업체는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야기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부)는 "2014년 LH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 5213가구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자의 사업비 대출 이자부담이 커져 분양가격이 3~7.8%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 11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 "언젠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후분양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봐야 한다"며 "후분양을 하면 오히려 우량ㆍ비우량 회사 간 자금 조달 능력에 차이가 있어 중견 업체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제품이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적 편차가 있고 같은 규모로 지어도 다를 수 있다"며 "후분양 도입도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후분양제 논의는 차치하고 정부는 공공ㆍ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을 내달 공개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에 앞서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란 소식도 들려온다. 따라서 빠르면 당장 이달부터 후분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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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소재하는 431개 서울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지난 2월 20~28일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에너지고효율 냉방기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부 참여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 주도의 에너지복지 기금이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협력기관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와 이 사업을 공동진행한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6월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물품 수급과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냉방기는 4월 초부터 설치하여 4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공부방인 만큼 여름에 냉방기가 없으면 수업과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무더위 쉼터의 역할도 하는 만큼 이번 냉방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설치로 운영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2년 서울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20MW를 준공하였고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복지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그간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차량 및 도서관 지원, 태양광 안심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1억원 기부 외에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냉방기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업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6 · 뉴스공유일 : 2018-04-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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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9개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8년 3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달 비교 1%p 소폭 하락한 47%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소폭 하락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가 주춤하는 추세이다. 한국 또한 자국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달 비교 1% 포인트 하락하여 29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경제 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중국(88%, 지난달과 동일)의 자국 경제 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다. 독일(79%, 지난달과 동일), 인도(79%, 지난달 비교 2%pt 상승), 사우디 아라비아(77%, 지난달 비교 1%pt 하락), 스웨덴(77%, 지난달 비교 1%pt 하락)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브라질(11%, 지난달 비교 1%pt 상승)이며 콜롬비아(17%, 3월 추가국가), 이탈리아(18%, 지난달과 동일)가 다음 순이다.
주요 대륙별 경제 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경제 신뢰도를 보인 지역은 북미(64%, 지난달과 비교 1%pt 하락)이며 가장 부정적 평가 지역은 남미(35%, 지난달과 동일)로 나타났다.
이번달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페루(35%, 지난달 비교5%pt 상승)로 부패 스캔들의 대통령 사임과 새 대통령의 취임으로 부패 척결의 다짐으로 보인다.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54%, 지난달 비교 7%pt 하락)로 지난달 비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6개월 후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30%로 지난달과 동일하다. 인도(62%), 중국(59%), 칠레(56%)가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벨기에(12%), 프랑스 (13%), 일본(14%), 영국(14%)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다. 이번 달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남아공(47%, 지난달 비교 9%pt 상승)이며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독일(16%, 지난달 비교 8%pt하락)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5 · 뉴스공유일 : 2018-04-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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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단위 민영통신사인 ‘뉴스1’ 광주 전남취재본부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선 예상후보 세 명을 놓고 지난 23일 전남도민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 장관은 33.3%를 기록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21.4%, 신정훈 전 비서관은 19.5%였다.
김 전 장관은 전남 동부권(27.3%)을 비롯한 중부권(34.4%), 서부권(41.6%) 등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40대 이상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은 각 정당별 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김 후보는 53.3%를 기록해 각각 18.0%, 4.3%에 그친 박 후보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50.2%, 19.4%,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만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46.8%, 21.5%, 4.4%로 나타냈다.
김영록 전 장관은 이밖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27.1%를 얻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신 전 비서관 17.6%, 장 전 교육감 13.9%, 박지원 의원 13.8%, 이성수 위원장 3.0% 등이었다.
김영록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선이 막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전남도민의 민심 향배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앙·지방행정은 물론 국정 경험까지 갖춘데다 누구보다도 깨끗한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을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준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스픽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율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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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무대 위에서 1~2시간 동안 관중을 휘어잡는 언어유희 고수들의 쇼, 스탠드업 코미디가 넷플릭스 바람을 탔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정치 풍자나 사회 비판 등 공중파로 방송되기에는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된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해왔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오랜 시간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코미디언들의 예리한 시선과 모든 상황을 색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비상한 사고력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치게 만드는 통쾌한 유머로 재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쇼가 진행되는 무대 위에서 순전히 `말빨`로만 관중을 즐겁게 해야 했기 때문에 재미난 농담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력,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키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한 내공을 지녔다.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웃음 포인트도 각기 다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 회원이 글로벌 콘텐츠를 시청하며 스탠드업 코미디는 더 이상 한 지역이나 문화권에 국한된 장르에 머무르지 않게 됐다.
풍자는 프랑스인이 지닌 삶의 미학으로 인간의 삶과 적나라한 욕망, 간교한 지혜, 결점을 들추어내며 즐기는 풍자와 해학은 프랑스 서민문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태어난 프랑스인 가드 엘마레는 영미권 중심의 스탠드업 코미디 세상의 중심에서 제 3자가 바라보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가드는 프랑스인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와 분위기로 "모로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직진하면 미국땅"이라며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었다는 일화를 전하며 자신이 미국에 건너와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한동안 풍자의 초침이 멈춰 섰던 한국에도 스탠드업 코미디의 부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나타났다.
뭔가 억울한 눈빛의, 그래도 우물쭈물 할 말 다 하는 유병재 특유의 조소 어린 말투가 인상적인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 유병재 : 블랙코미디가 넷플릭스에서 이달 16일부터 방영됐다.
지난해 8월 국내 무대에 올렸던 공연 실황을 담아낸 쇼는 방송작가이자 코미디언인 유병재가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재치있게 선택한 단어와 블랙 유머로 1시간 남짓을 꽉 채운다. 자신을 찌질함과 소심한 사람으로 한없이 낮춰 웃음거리로 만들면서도 긍정적인 태도, 크게 웃으면서도 중간 중간 뒤돌아보게 만드는 유머로 관객과 마주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2 · 뉴스공유일 : 2018-03-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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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치솟고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1.67을 기록해 전분기(110.3)보다 6.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년 4분기(119.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K-HAI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사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2015년 1분기 83.7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6년 4분기(102.4)에 2012년 4분기(104.3)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지수 100은 소득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 통상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득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지난해 4분기 61.3을 기록해 2012년 2분기(65.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K-HAI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대구와 경남, 제주는 소폭 하락했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 가능한 주택물량(전체 주택물량 100)을 의미하는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2012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치(58.7)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2012년(32.5)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6.5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구매가 어려워진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상승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도 함께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에 따른 변동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9 · 뉴스공유일 : 2018-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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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연계 전문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활동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전국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에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산림교육팀, 산림치유팀 등 부서에서 고객만족도,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접점직원 30명이 고객만족과 고객만족 결정적 순간에 대하여 ㈜엠오티코리아 양정호 강사를 초빙해 교육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PCSI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이해, 소비자태도지수 알아보기, 전략적 고객만족 개선 포인트 도출 실습, 사업별 개선과제 도출 등 다채롭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수련원은 청소년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교육 요구에 따라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매월 업무담당자 요구에 의한 전문연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전화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5 · 뉴스공유일 : 2018-03-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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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자동차(주)가 지난 8일부터 11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진행된 `2018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WRC)` 3차 대회인 멕시코 랠리에서 제조사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2월 스웨덴 경기에서 더블 포디움을 달성하며 시동을 걸었던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이번 대회에서 포디움 입상과 제조사 부문 1위를 달성하며 2018 WRC 전망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다니 소르도(Dani Sordo) 선수가 2위, 안드레아 미켈슨(Andrea Mikkelsen) 선수가 4위에 올라 팀 포인트 30점을 획득해 포드 월드랠리팀(29점)을 제치고 제조사 부문 1위에 올랐다.
다니 소르도 선수는 최종 레이스에서 강력한 집중력과 공격적인 주행 실력을 발휘해 한 단계 순위를 올려 최종 2위로 포디움에 입상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이번 제조사 부문 1위의 성적을 바탕으로 종합 제조사 순위에서도 2위 포드 월드랠리팀과 차이를 12점으로 크게 벌리면서 1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온과 먼지 등의 가혹한 조건에서 펼쳐진 이번 멕시코 랠리에서 현대차의 i20 랠리카는 3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다.
드라이버 종합 순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티에리 누빌(Tierry Neuville) 선수는 현재 1위인 세바스티앙 오지에(Sebastian Ogier) 선수를 4점 차이로 뒤쫓고 있으며 남은 경기에서 선두를 되찾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팀 총괄 책임자인 미셸 난단(Michele Nandan)은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한 대의 차량도 이탈 없이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제조사 부문 1위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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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작년 3000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제화로, 시민은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타운홀 미팅, 수도권 3개 시도 정책협의, 전문가 TF회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그간 노력했다.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고(배출저감), 노출피해를 줄이기(노출저감) 위한 범 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을 선언했다. 특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아젠다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기존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한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개관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추경을 편성해 연말까지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병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어린이ㆍ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시민단체ㆍ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ㆍ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ㆍ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7 · 뉴스공유일 : 2018-02-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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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한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 수는 9만5387개로 전년 대비 2.1%, ▲ 매출액은 68조4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 종사자 수는 3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매출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스포츠용품업이 이끌어
스포츠산업 업종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체 수는 스포츠용품업이 3만5859개(전년 대비 3.7% 증가), 스포츠 시설업이 3만4223개(전년 대비 0.6% 감소), 스포츠 서비스업이 2만5304개(전년 대비 3.9% 증가)였다. ▲ 매출액은 스포츠용품업 33조5470억 원(전년 대비 2.9% 증가), 스포츠 서비스업 17조6840억 원(전년 대비 8.4% 증가), 스포츠 시설업 17조2010억 원(전년 대비 6.1% 증가), ▲ 종사자 수는 스포츠 시설업 16만6000여 명(전년 대비 3.1% 증가), 스포츠용품업 13만7000여 명(전년 대비 5.4% 증가), 스포츠 서비스업 9만5000여 명(전년 대비 3.3%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을 통해 볼 때 스포츠용품업이 타 업종에 비해 매출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스포츠산업의 지역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체 수는 경기 2만1932개, 서울 1만8852개, 부산 680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체 중 47.4%(4만5275개)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매출액은 서울 21조4370억 원, 경기 16조3880억 원, 부산 6조408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 중 59.4%(40조6840억 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 종사자 수는 서울 약 7만9000 명, 경기 약 7만3000 명, 부산 약 2만9000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전체 종사자 수의 43.9%(약 17만4000 명)를 차지했다.
국가승인통계 제113021호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시설ㆍ용품ㆍ서비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전자우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2%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 지역별(17개 시도) 조사결과를 추가했으며, ▲ 통계이용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신분류ㆍ구분류체계*의 혼용을 없애고 신분류체계로 표기를 일원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1 · 뉴스공유일 : 2018-02-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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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보아가 첫 미니앨범 'ONE SHOT, TWO SHOT`으로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오늘(20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이날 오후 6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첫 미니앨범을 공개한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 곡 'ONE SHOT, TWO SHOT`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총 7곡이 수록됐으며, Mnet `쇼미더머니 6`에서 활약한 주목받는 래퍼 주노플로(Junoflo)와 실력파 R&B 뮤지션 챈슬러(Chancellor)도 피처링에 참여해 매력을 더한 만큼, 음악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래퍼 주노플로가 피처링한 수록곡 `YOUR SONG(feat. Junoflo)`은 트렌디한 힙합 트랙에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뉴에이지 R&B 팝곡으로, 서로에게 독이 되는 존재임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녀간의 미묘한 감정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또한 `ALWAYS, ALL WAYS(Feat. Chancellor)`는 R&B 팝곡으로, 실력파 R&B 뮤지션 챈슬러(Chancellor)가 피처링, 마성의 매력을 가진 여자와 그녀에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보아와 챈슬러의 매력적인 보컬로 만날 수 있어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보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에서 타이틀 곡 `ONE SHOT, TWO SHOT`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함은 물론, 네이버 V SMTOWN 채널을 통해 생방송 BoA COUNTDOWN V LIVE도 진행, 새 앨범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팬들과 가깝게 소통했다.
또한 보아의 컴백 스토리를 담은 리얼리티 `키워드#보아`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V LIVE 및 네이버TV `키워드#보아 - mySMTelevision` 채널을 통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오늘 방송에서는 보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끈질긴 수정 작업 끝에 탄생한 타이틀 곡 'ONE SHOT, TWO SHOT`의 포인트 안무가 공개되어 신곡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아의 첫 미니앨범 `ONE SHOT, TWO SHOT`은 오는 21일 음반 발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0 · 뉴스공유일 : 2018-02-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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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국내 공연시장 규모, 공연시설 및 단체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조사한 `2017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년 기준)`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2016년 기준 748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7815억 원에 비하여 4.3%, 2014년 7593억 원과 비교해도 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공연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공연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3,435억 원(전년 대비 11.4% 감소), 공연단체 매출액은 4,045억 원(전년 대비 2.7% 증가)으로 조사됐다.
총 매출액 7480억 원 중 ▲ 티켓 판매 수입은 3650억 원(0.5% 증가) ▲ 공연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 1089억 원(2.5% 감소) ▲ 공연장 대관 수입 1044억 원(3.5% 감소) ▲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029억 원(13% 감소) ▲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44억 원(12% 감소) ▲ 기타 수입(주차 및 임대수입 등)은 324억 원(21% 감소)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티켓 판매액 규모를 살펴보면 ▲ 뮤지컬 1916억 원(52.5%) ▲ 연극 774억 원(21.2%), ▲ 양악 319억 원(8.7%), ▲ 복합 118억 원(3.2%) ▲ 국악 81억 원(2.2%) ▲ 발레 78억 원(2.1%) ▲ 오페라 71억 원(2%) ▲ 무용 69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연장의 2016년 한 해 실적은 ▲ 공연 건수 34,051건(4.0% 감소), ▲ 공연 횟수 17만4191회(8.8% 감소), ▲ 관객 수 3063만7448명(20.1% 감소)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료관객 비율은 45.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민간 공연장의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공연시설 수가 전년 대비 34개(3.3% 감소) 감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 공연 건수 3만9994건(5.4% 증가) ▲ 공연 횟수 10만4208회(1.2% 증가) ▲ 총 관객 수 2809만7082명(7.8% 감소)으로 조사됐다. 기획ㆍ제작 공연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청ㆍ참가 공연 건수는 2만81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국가승인통계 11315호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연시설과 단체ㆍ기획사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3.1%포인트, 공연단체 ±2.3%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19 · 뉴스공유일 : 2018-02-1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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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국내 공연시장 규모, 공연시설 및 단체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조사한 `2017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년 기준)`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2016년 기준 748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7815억 원에 비해 4.3%, 2014년 7593억 원과 비교해도 1.5%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공연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공연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연시설의 매출액은 3435억 원(전년 대비 11.4% 감소), 공연단체 매출액은 4045억 원(전년 대비 2.7% 증가)으로 조사됐다.
총매출액 7480억 원 중 ▲티켓 판매 수입은 3650억 원(0.5% 증가) ▲공연단체의 작품 판매 수입 및 공연 출연료 1089억 원(2.5% 감소) ▲공연장 대관 수입 1044억 원(3.5% 감소)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1029억 원(13.0% 감소)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관련 머천다이징 등 판매)은 344억 원(12.0% 감소) ▲기타 수입(주차 및 임대수입 등)은 324억 원(21.0% 감소)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티켓 판매액 규모를 살펴보면 ▲뮤지컬 1916억 원(52.5%) ▲연극 774억 원(21.2%) ▲양악 319억 원(8.7%) ▲복합 118억 원(3.2%) ▲국악 81억 원(2.2%) ▲발레 78억 원(2.1%) ▲오페라 71억 원(2.0%) ▲무용 69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연장의 2016년 한 해 실적은 ▲공연 건수 3만4051건(4.0% 감소) ▲공연 횟수 17만4191회(8.8% 감소) ▲관객 수 3063만7448명(20.1%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료관객 비율은 45.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민간 공연장의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공연시설 수가 전년 대비 34개(3.3% 감소) 감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 건수 3만9994건(5.4% 증가) ▲공연 횟수 10만4208회(1.2% 증가) ▲총 관객 수 2809만7082명(7.8% 감소)으로 조사됐다. 기획ㆍ제작 공연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청ㆍ참가 공연 건수는 2만814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국가승인통계 11315호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연시설과 단체ㆍ기획사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3.1%포인트, 공연단체 ±2.3%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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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짚어봤다.
오는 4월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지정지역 내`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중과세대상 주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대는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3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고 세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10%포인트가 가산된 16%~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는 양도분에 한해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주택양도는 중과세가 차등 적용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된 16%~52%가 적용되고 3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20% 포인트가 가산된 26%~62%가 적용된다. 4월 1일 이후의 2주택자의 양도나 3주택자의 양도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는 3주택 잇아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세율 적용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된다. 오는 4월 이후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처럼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의무기간은 4년과 8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관련법에 의거한 의무기간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한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5년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법상의 요건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4년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는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이전에 임대를 마쳐야한다. 현재 3주택자로서 취득가액 6억 원, 보유기간 5년 이상, 양도가액 10억 원으로 가정해 양도세 차이를 계산해보면 3월과 4월 한달간 차이는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월 말까지는 3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돼 1억43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시기가 4월 이후라면 2억73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4월 이후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것이라면 1억4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관련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물살을 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2 · 뉴스공유일 : 2018-02-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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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의 조사를 토대로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활체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1년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주기를 1년으로 변경한 2014년 대비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2016년 5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4년(34.5%)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참여율은 2016년 62.3%에서 60.1%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참여율은 56.7%에서 58.4%로 1.8%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61.7%로 가장 높았고, 20대(55.2%)와 70세 이상(54.6%)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3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5%로 2016년 대비 7.7%포인트(p)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30대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자 간의 참여율은 16.6%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2016년 26.5%포인트(p)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가장 사랑받은 생활체육활동은 걷기(3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17.0%), 보디빌딩(14.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축구·풋살(24.3%), 농구(18.2%) 등 구기 종목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보디빌딩(각 28.7%, 24.1%)이나 요가·필라테스(각 13.1%, 14.1%), 40대 이상은 걷기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50~60대의 경우 등산 참여율이 3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체조(16.4%)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은퇴기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13.4%)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61.1%가 체육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가능 시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66.7%였다.
운동시간 부족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꼽았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클럽 확대 등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스포츠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1 · 뉴스공유일 : 2018-02-0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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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의 조사를 토대로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활체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1년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주기를 1년으로 변경한 2014년 대비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2016년 5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4년(34.5%)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참여율은 2016년 62.3%에서 60.1%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참여율은 56.7%에서 58.4%로 1.8%포인트(p) 상승했다.
30대 여성 참여율 2016년 대비 7.7%포인트 증가
연령별로는 60대의 참여율이 61.7%로 가장 높았고 20대(55.2%)와 70세 이상(54.6%)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3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5%로 2016년 대비 7.7%포인트(p)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30대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자 간의 참여율은 16.6%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2016년 26.5%포인트(p)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은 걷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가장 사랑받은 생활체육활동은 걷기(3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17.0%), 보디빌딩(14.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축구ㆍ풋살(24.3%), 농구(18.2%) 등 구기 종목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보디빌딩(각 28.7%, 24.1%)이나 요가ㆍ필라테스(각 13.1%, 14.1%), 40대 이상은 걷기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50~60대의 경우 등산 참여율이 3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체조(16.4%)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은퇴기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된다.
시간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13.4%)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61.1%가 체육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가능 시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66.7%였다.
운동시간 부족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꼽았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클럽 확대 등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스포츠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대한민국 내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1.4%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01 · 뉴스공유일 : 2018-02-0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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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8일전 재건축 연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김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구조적 안전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놓고 입장을 뒤집은 적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김 부 총리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입장을 뒤집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문제는 이달 중 또는 오는 2월 중 구성될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있어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할수록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은 도시 주택 물량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황급히 정책을 내놓아 일관성까지 잃어버리자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건축 연장 검토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예상액 발표로 집값 상승세가 잠시 식은 가운데, 김 부총리가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하자 시장은 다시 타올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43% 상승했다. 지난주(0.53%)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초구의 주간 상승 폭은 지난주 0.81%에서 이번 주 0.41%로 내려앉았고, 송파구도 1.47%에서 0.46%로 둔화됐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바른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6 · 뉴스공유일 : 2018-01-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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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의 2/3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10개국 중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상ㆍ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86배에 그쳤다. 21개국 자료가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임금 격차는 4.59배로 미국(5.04배) 다음으로 컸다. 3위 칠레가 4.32배였고 나머지는 3배 이하였다.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가 차지했고 일본은 2.94배로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의 상ㆍ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해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 이후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OECD 내에선 2000년대 내내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은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5년 3위,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앉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쭉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미국(24.91%)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ㆍ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4 · 뉴스공유일 : 2018-01-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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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이 U-18 유스팀(매탄고등학교) 출신의 신인 선수 4명을 우선지명으로 영입 완료했다.
이번에 합류한 신인 선수 4인방은 매탄고 졸업 후 프로에 직행한 99년생 전세진(FW), 최정훈(MF) 과 대학 무대를 경험하고 합류한 97년생 김민호(연세대/DF), 송진규(중앙대/MF)다.
전세진은 매탄고 시절부터 초고교급 공격수로 불리며 차세대 한국 축구 공격진을 이끌 최대어로 평가 받은 유망주다. 최전방과 미드필드까지 공격의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멀티공격 자원으로 부드러운 볼 터치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참가하는 대회마다 득점상과 최우수상을 휩쓸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다.
미드필더인 최정훈은 전세진과 함께 매탄고의 2016 춘계연맹전, 왕중왕전, 2017 주니어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최정훈은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을 자랑하는 우측 윙어로 지난해에는 3백의 우측 윙백으로 출전하며 활발한 공격 가담으로 많은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수비수인 김민호는 매탄고 1학년때부터 주전 중앙수비로 활약하며 전국체전 우승에 기여한바 있다. 매탄고 졸업 후 연세대학교 거쳐 입단했으며 대학무대에서는 `콧수염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대형 신인이다. 188cm / 82kg의 압도적인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상대를 피지컬로 압도하는 안정적인 수비력이 특징이며 특히 지난해 펼쳐졌던 FIFA U-20 월드컵 최종 대표팀에도 포함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역시 매탄고 졸업 후 중앙대학교를 거쳐 입단한 송진규는 매탄고 주장(2015년)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드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는 물론 정교한 슈팅과 득점력이 강점인 선수로 지난해에는 제13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선수다.
전세진, 최정훈, 김민호, 송진규 선수 4명은 팀에 정상적으로 합류해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인 전지훈련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들의 활약 여부의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17 · 뉴스공유일 : 2018-01-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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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지속협’)는 올 해지속 가능한 광주 공동체를 위해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주도형 동네환경개선 활동으로 좋은 성과에 힘입어 올 해부터 환경은 물론 경제, 사회, 도시재생 등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5차 의제 17가지 실천의제를 마을 속에서 뿌리내리는 생활실천사업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공모사업 공동체 부문 참가자격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주민조직, 비영리 단체 또는기관이고, 학교 부문은 광주지역 초․중․고․대학교나 동아리이며, 공동체와 학교 모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모내용은 공동체 부문은 ▲환경분야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 물 순환, 도시 숲, 자원순환 등 마을에 산재돼 있는 동네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환경지킴이 활동 ▲경제분야는 녹색경제, 에너지전환,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등 ▲사회분야는 복지, 공유, 평등, 녹색건강 등 삶의 질 개선 활동 ▲도시재생분야는 교통 환경, 공동체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이다.
학교 부문은 ▲마을과 연계한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현장체험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변 유휴 공간 미관개선사업 등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공동체․학교부문 공모…공동체부문 9일 사업설명회 개최
접수 기간은 공동체부문은 지난 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학교부문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다. 사업제안서는 시청 2층 시지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환경정책과(062-613-4124)나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062-613-4174)로 하면 된다.
이 외에도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 고도화를 추진해 ‘다가치 신고’, ‘다가치 평가’ 등 7개의 앱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공모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동 공유와 30여 개 기관․단체의 환경교육정보 메뉴를 신설해 통합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강화한다.
한편 ‘다가치 그린’ 은 모바일 앱을 통해 쓰레기 방치신고, 마을환경교육 및 캠페인 등 실천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주어지고, 쌓인 포인트를 사업비로 바꾼 뒤, 마을과 학교 등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문병재 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확대와 모바일 앱 고도화 추진으로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새천년 광주발전의 기틀 마련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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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신인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영입했다.
강원FC는 유망한 미드필더 이현식, 김경우, 김수혁을 품에 안았다. 고참 위주의 중원에 젊은 피를 수혈해 스쿼드를 두껍게 했다.
이현식은 지난 8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대학 시절을 통해 기량이 무르익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첫 대학선발 대표로 발탁됐고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이현식의 용인대는 3년 연속 U리그 권역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현식은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공수에 관여한다. 안정적인 볼 키핑, 공격 연계 등에도 능하다. 상대의 움직임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선수다.
이현식은 극적으로 강원FC에 합류했다. 올해 초부터 이현식에 대해 복수 구단이 관심을 나타냈다. 강원FC는 일찌감치 이현식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최고 조건으로 한 구단이 그의 영입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끝내는 이현식이 강원FC와 함께하길 원했고 품에 안겼다.
이현식은 "프로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기분이 색다르다. 강원FC에 입단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목표는 우선 형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이다. 특히 (황)진성이 형과 뛰는 것이 기대된다"며 "배우면서 10경기 이상 출전하고 싶다. 공격 포인트도 5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FC와 계약하게 돼 기쁘다. 스쿼드가 강하지만 경쟁에서 잘 살아남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우는 포항제철고 시절부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4년 제47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 포항제철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자신은 이 대회에서 8골을 터뜨려 득점왕을 차지했다.
울산대에 진학한 김경우는 U리그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김경우는 공간 침투 패스와 볼 키핑 능력이 좋은 선수다. 공격 2선에서 언제든지 득점에도 가담할 정도의 골 결정력도 보유하고 있다. 김경우는 올해 R리그에 테스트선수로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경기력을 보였고 송경섭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김경우는 "우선 강원FC라는 팀에 오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강원FC 자부심을 가지고 1년 차답게 운동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좋은 기회가 분명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에 꼭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 영덕에서 대게집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프로 입단 소식에 엄청 기뻐하셨다. 데뷔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선수들과 프런트에 대게를 돌리고 싶다"고 특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수혁은 강원 한라대 3학년을 마치고 강원FC에 입단했다. 오롯이 본인의 능력으로 프로 입단의 기쁨을 누렸다. 대학교 3학년 시절 R리그에 두 차례 부름을 받아 테스트선수로 뛰었다. 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송경섭 감독이 김수혁을 눈여겨봤고 강원FC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수혁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방에서 위력적이다. 공이 없을 때에는 저돌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에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료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패스를 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김수혁은 "축구를 시작하면서 목표로 한 프로에 입단해 기쁘다.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FC라는 팀에 들어와 정말 행복하다.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 목표는 데뷔전과 데뷔골이다. 자신 있다. 계속해서 출전 경기 수를 늘려가고 싶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피지컬, 패스 타이밍 등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8 · 뉴스공유일 : 2017-12-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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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5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종합 4위 목표 달성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합 4위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 응답자는 ▲가능(71.4%) ▲불가능(7.8%) ▲응답 유보(20.8%)로 답변해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종합 4위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종합 10위(33.8%) 달성을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선수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회의 성공 개최 가능성도 ▲매우 성공(16.5%) ▲성공(53.9%) ▲응답 유보(20.9%) ▲우려(7.7%) ▲매우 우려(1.0%)로 조사돼, 응답자 중 70.4%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월 55.1%, 5월 62.9%, 7월 63.8%, 9월 66.6.%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45.1%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9월 조사 39.9%보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반해 관심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한편, 동계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월 조사 결과인 22.9%보다 5%포인트 증가한 27.9%로,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림픽 참여 의사는 ▲ 텔레비전(TV)으로 경기 시청(88.4%), ▲ 방송·언론을 통한 뉴스보기(54.5%), ▲ 경기장에서 경기 관람(5.1%), ▲ 거리 등에서 단체 응원(2.2%) 순이었으며,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월 조사 결과인 7.1%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최근 부각된 개최 지역의 비싼 숙박비 등 부정적 논란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최근 정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현지 숙박비 안정화 추세와 경강선(서울~강릉) 고속철도(KTX)개통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인 만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26 · 뉴스공유일 : 2017-12-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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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0일(이하 한국 시간) UFC 파이트 나이트 123에서 `신성`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패한 `페더급의 문지기` 컵 스완슨이 상대 선수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라운드 오르테가는 길로틴초크로 베테랑 스완슨에게 탭을 받으며 멋진 승리를 기록했다. 주짓수 검은 띠인 오르테가는 13승 1무효로 5경기 연속으로 판정까지 가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스완슨이 오르테가의 기술과 결정력을 칭찬하고 나선 것.
스완슨은 "정말 기술적이다. 펜스를 발로 차고 나가서 자세를 잡았다. 그립을 바꾼 여기가 포인트다. 오르테가는 다시 펜스를 밀고 다리를 나의 허리를 감았고 나는 탭을 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특히 오르테가의 길로틴초크를 경험한 스완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스완슨은 "내 흐름을 타고 있었다. 오르테가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목을 잡히기 전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디블로에 로킥까지 들어갔다. 내가 실행하려던 대로 경기가 풀렸다"며 "머리가 뽑히는 줄 알았다. 목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 패닉에 빠졌다.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여전히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무기가 위력적이다. 침착성과 결정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는 타고났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며 오르테가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한편 그는 이번에 UFC 계약 마지막 경기를 마친 상태로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스완슨과의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13 · 뉴스공유일 : 2017-12-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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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 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 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준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 포인트,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2-06 · 뉴스공유일 : 2017-12-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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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가 2018년도 공무원 규모를 약 9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등 2개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유보` 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당이 당초 제시한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협상안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 `사람 중심`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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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그동안 업계의 우려를 낳았던 금리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강화된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3%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금리를 낮춘 끝에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해왔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였다. 금통위가 고려하는 금리인상의 기준선(물가상승률 2% 성장률 2.7~2.9%)은 넘어선지 오래다. 성장률은 3분기만에 벌써 3.1%다. 소비자물가도 2.3%나 올랐다. 소비심리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게다가 수출 전선도 낙관적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두달 새 0.5포인트 가량 올라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했다. 최근 1년 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 가까이 상승해 인상의 여파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대외 여건도 같은 방향이다. 초저금리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링린상을 최대한 미뤄온 것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동결의견이 3명씩으로 반분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값싼 이자만 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이다.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0.25% 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자만 2조 원 이상 추가로 든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 비용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가계기업 모두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168만 원 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322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이 같은 추세를 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주택 구입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와 건설업체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빚을 많이 낸 취약 가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어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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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벌인 끝에 지진 피해를 비교적 크게 입은 포항 북부의 수능 고사장 4곳을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수능 고사장에서 제외된 포항고의 경우 지진 당시 학교 일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체육관 한쪽 면이 크게 갈라지는 등 충격이 컸다. 수능이 맞물린 상황에서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은 이내 도마에 올랐다.
이달 1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학교의 내진율은 매우 취약했다. 지난해 기준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학교는 6829곳으로 전체(2만9558곳)의 23%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시설물 중 가장 낮다. 나머지 75%가 넘는 대다수의 학교는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강 속도 또한 더디다. 지난해 성능이 보강된 학교는 102곳이다. 내진 성능을 갖춘 학교 건물의 증가율은 연간 0.5% 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의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년이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까마득한 얘기다. 그만큼 내진율이 낮은 학교는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 올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500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다.
당장 교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껏 관계 부처 법령 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학교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세워져야겠다. 더불어 내진율을 높이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학교의 대피 매뉴얼만큼은 보다 충실히 갖춰두는 게 기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지진 횟수는 1978년부터 1998년까지 19회 정도였지만,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58.9회로 3배 이상 늘었다. 예전보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맞지만, 대표적 지진 대피 장소로 꼽히는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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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 대책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018년에는 더욱 강한 악재가 시행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신DTI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대출끼고 집을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담대의 대출 이자만 DTI에 반영했다. 신DTI는 대출이자에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선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년엔 매물을 내놓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사실상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거 쏟아진다. 올 하반기 22만80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18~2019년 각각 45만 가구, 41만 가구씩 입주가 예정됐다. 경기도는 2018~2019년 18만3000가구, 16만9000가구가 예상돼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가올 2018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악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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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당초 목표와 달리 사실상 대졸자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를 포함해 응시자 상당수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실해졌다.
감사원은 30일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포함한 결과,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고교 졸업자의 9급 공무원 합격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졸자 합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3년 2.2%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1.2%로 떨어졌다. 4년간 평균 합격률은 1.5%로 제도 시행전인 2011년의 1.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선택과목으로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2013년 40.1%에서 48.6%→65.3%→67.8%로 급증했다.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응시자들이 몰린 것이다. 9급 공채시험 합격자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합격자의 58.1%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했고, 이들 중 98.3%가 대졸 학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과목 선택제는 결과적으로 행정 관련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우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4년간 합격자 4798명 가운데 67.2%인 2336명이 세법이나 회계학 등 세무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세청이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고교과목 선택제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차별로 인한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시험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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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1.25→1.50%)를 0.25%P 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재태크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고정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큰 고민을 안겨다 주게 됐다. 보통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5년 고정ㆍ이후 변동금리)된다.
물론 은행마다 금융채 반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매주 목요일 5년물 금융채 금리 종가가 그 다음 일주일의 금리를 좌우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은의 강한 금리인상 기조로 이미 코픽스 및 변동금리는 최고금리가 5% 올랐다.
결국 고정과 변동 모두 인상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는 변동보다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3년 단기 자금은 변동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 이하라도 고정과 변동금리 차가 0.5%포인트 이내로 근소하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통 집 담보 대출 상품은 5년에서 20년까지 등 중ㆍ장기인 경우가 많아 장기 대출을 계획했다면 아예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변동과 고정 중 한 가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주거래은행,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금리 할인폭이 달리 적용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같은 은행이라도 온라인ㆍ비대면 신청 방식의 대출이자가 더 싸고 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은행은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신청 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보다 0.1%P 더 할인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졌다면 이른 시일 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자율이 2%대 초반이라면 당분간 변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 2% 정도로 오를 걸로 여겨진다면 미래 이자부담을 감안해 지금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초저금리로 인해 외면을 받아왔던 예ㆍ적금 상품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바로 예금 상품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최대 0.3%P 인상하며 예금은 최고 연 2.1%, 적금은 최고 4.7% 올린다. 국민과 농협은행 역시 예ㆍ적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날짜와 인상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30 · 뉴스공유일 : 2017-11-3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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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은 물론 4월 총선 이전에도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작전 지침서를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 심리전에 집중해야 할 사이버사가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 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얻어 작성됐으며 그 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사가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방부의 진상규명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0월 20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는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약 27시간이 경과한 뒤에 집행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되고 지연된 경위 및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 중이다"고 했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총 3억4200여 만 원의 군사정보활동비 항목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 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실제 게시된 7500여 건의 뉴스들을 보면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30 · 뉴스공유일 : 2017-1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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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김재천)가 30일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노년가구의 주택 비상속의향은 27.5%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노년층 5가구 중 1가구는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84세의 일반노년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27.5%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3%, 2016년 2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17.7%가 앞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의향은 31.0%로 전년(22.3%)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입유지 기간에 따라 ▲2년 24.6% ▲3년 이상~5년 미만 27.2% ▲5년 이상~7년 미만 22.0% ▲7년 이상 17.5%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가구와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을 비교한 결과, 만 75세부터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75~79세의 경우 △주택연금 이용가구 161만원, 일반노년가구 149만원으로 12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가구 169만원, 일반노년가구 120만원으로 월 평균 수입 격차가 49만 원까지 확대됐다.
만 60~84세의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 및 은퇴가구의 은퇴준비율은 각각 55.9%, 5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후 은퇴를 준비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취업한 직후부터 은퇴준비를 한 비율은 비은퇴가구의 경우 11.8%, 은퇴가구의 경우 19.5%에 불과했다.
일반노년가구의 월 평균 수입금액 중 가장 큰 소득원은 근로사업 소득으로 55.6%이며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 소득은 22.6%였으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 소득은 3.5%였다.
아울러 일반노년가구 중 비은퇴가구의 45.2%가 공적연금을 은퇴 후 주된 수입원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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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모작은 슬로건 분야에 478점, 정책/사업 분야에 25점 등 총 503점이다.
우선 슬로건 분야에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람중심 도시재생, 행복중심 미래서울"은 단순히 낙후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멋진 모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서울의 모습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도시의 되살림, 행복의 반올림, 미래의 두드림"이, 입선작에는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희망서울"과 "도시재생 多함께, 우리서울 新나게"가 선정됐다.
정책ㆍ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재개장한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투어패키지로 세운상가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는 `미사일투어`와 기존 종묘투어 가이드를 세운상가 까지 확대하는 `세ㆍ종투어`를 내용으로 하는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세운상가 미사일 투어는 재개장한 세운상가 매출증대 및 신규방문객 확보를 위한 활성화 콘텐츠로서 투어패키지 2종 세트 제공하는 것으로 "세운상가에선 미사일도 만든다"는 말에 모티브를 두고 신청자가 제작해보고 싶은 물건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정된 부품을 세운상가에서 가장 빨리 구해오는 팀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스 투어다.
또한 `세ㆍ종투어`는 현재 종묘까지만 제공되는 투어가이드를 세운상가까지 확대, 서울옥상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지에서 보던 종묘를 탁 트인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도시농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이, 입선작에는 "포인트(거점)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 테마 활성화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홈배송 서비스"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당선작은 1차 사전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으며 슬로건 분야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 대해 시상하고 정책/사업 분야도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각 20만 원), 입선 2명(각 10만 원)에게 시상한다.
슬로건 분야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홈페이지 및 SNS, 리플릿 등 각종 홍보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정책ㆍ사업 분야 수상작은 서울시 내부 검토를 거쳐 도시재생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당선작을 도시재생 홍보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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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 원에서 2억2700만 원으로 3100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5억 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완전 분할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500만 원(5억 원ㆍ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780만 원(5억 원ㆍ18년), 거치기간 5년은 3330만 원(5억원/15년)이 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 원(5억 원ㆍ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신 DTI는 연간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현행 DTI와 조금 다르다. 우선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한 경우 2년 치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
최근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10%를 차감한다.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의 연령 제한(40세 미만)은 사라졌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소득, 신고소득은 이자·배당금ㆍ임대료ㆍ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되는 소득이다.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진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7 · 뉴스공유일 : 2017-11-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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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에 돌입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RTI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최저 1% 포인트도 가산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도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된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의무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 원 중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 원(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신DTI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RTI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보상배율과 같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로 `한계기업`을 솎아내듯 대출 희망자의 RTI를 따져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업의 RTI는 1.25배,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로 설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윈회 사무처장은 "RTI 도입과 분할상환 의무화로 임대업 쏠림 위험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27 · 뉴스공유일 : 2017-11-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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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겠다는 입장과 중첩돼 더욱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내년 4월 중과세 시행 돌입… 발등에 불떨어진 `다주택자`
앞서 정부는 8ㆍ2 대책을 발표해 투기 과열의 주원인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나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본격화했다. 이에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018년 4월 부활한다. 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 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이 지역의 2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의 50%(일반세율에 10% 가산)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60%(일반세율에 20% 가산)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1채를 팔아 생긴 이익이 3억 원일 경우 현재까지는 양도세로 842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으로 약 2배인 1억684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소유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 3가지 해법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 물꼬는 텄지만 `불발`…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이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이 안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 추가세율(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 담겨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을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관련 안건 384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구매했다고 해서 구매당시에 투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팔면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8ㆍ2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당장 급하니 이렇게 해 놓는데 땜질만 하다보니 풍선효과만 일어나고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때 행동을 연구로 해야하는데 (의도와)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기재위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선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의 8ㆍ2 대책 발표에도 주택 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도세 중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겨낭한 8ㆍ2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법안들의 조세소위 통과가 필수라고 보고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대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를 거쳐 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해 이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당초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조세소위가 시작돼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정부안보다 상당폭 축소되면 집값 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다"며 "되레 시장은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향방은 어디로?…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진 `논란`
이처럼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반대로 원안이 후퇴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 같은 논란은 부동산 보유세까지 번져갔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 내에 개혁 방향은 제각각이다. 보유세를 올릴지, 말지를 놓고 기본적 시각부터 갈라진다. 증세를 할 때 다주택자 등은 겨낭한 지목 증세를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세율을 늘리는 보편적 증세를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 조세특위 관계자들이 공론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지목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ㆍ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의 땅을 보유한 13만9000명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90만6000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5채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세력만 규제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위가 다뤄야할 주제는 조세형평성 제고, 조세부담률 같은 큰 문제인만큼 고소득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학계는 조세특위에서 보유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목 증세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실패의 전차를 밟을 뿐 조세개혁 효과는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유세 전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자체가 근절되고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를 높여도 담뱃값을 올리는 수준의 세수효과가 없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없이 무작정 규제만을 가하는 것은 되레 큰 사회 문제만 불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보유세 증세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는 8ㆍ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급해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펼쳤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4월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놓고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짚어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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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제290회 순천사랑아카데미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개그맨들로 구성된 ‘베테랑’팀을 초청해 청중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에 공연무대를 꾸며줄 베테랑팀은 KBS 27기 김회경, 29기 임종혁·김승혜, 30기 심문규·송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보 막내의 음향 효과 실수로 빚어내는 자칭 베테랑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가 웃음 포인트이며 지난해 개그콘서트에서 방영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베테랑팀의 구성원인 개그맨 임종혁과 개그우먼 김승혜는 순천출신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으며 순천시민들에게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공연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순천사랑아카데미 베테랑팀의 공연으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S개그콘서트 베테랑팀 공연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schc.go.kr/) 또는 평생학습과(749-667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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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예스24 11월 2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가 정상을 재탈환한 후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어느덧 연말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트렌드 예측서, 마음과 행동을 다잡기 위한 자기계발서 등 새해를 준비하는 도서가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법을 소개한 `신경 끄기의 기술`은 전주보다 여섯 계단 오른 2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8년 예측서 `트렌드 코리아 2018 (10주년 특별판)`은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간 3위에 자리했지만 출간 직후 빠르게 상위권에 올라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가 50년간 1만 명 의뢰인을 삶을 관찰하며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운`에 대해 이야기한 `운을 읽는 변호사`는 출간 직후 5위에 올랐다.
이기주 작가의 또 다른 신작 에세이집 `말의 품격`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6위를 지켰고 삶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담아낸 `OPTION B 옵션 B`는 지난주보다 다섯 계단 상승해 8위를 기록했다.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은 지난주보다 두 계단 내려간 11위에 안착했다. 네이버 인기 블로거 정희정(다람쥐뽕)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귀를 담은 다이어리북 `따옴표 다이어리 2018`은 예약 판매 시작 직후 12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지난주 보다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자리했다. 2017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 있는 나날`은 세 계단 내려가 7위에 안착했고, 2017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 교수의 대표 저서 `넛지`는 네 계단 하락해 9위에 머물렀다. 화제의 일본 청춘 로맨스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원작 소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노블판)`는 세 계단 하락해 10위에 자리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조언과 위로가 담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한 계단 하락한 13위, 100일만에 영어 초보 탈출 비법서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은 세 계단 상승해 14위에 올랐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1`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15위를 차지했고, 공무원 수험서 `2018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는 16위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장기플랜 노하우를 담아낸 `서울 부동산의 미래`는 여섯 계단 내려간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다른 개그 철학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유병재의 농담집 `블랙코미디`는 출간 직후 18위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진입했다. 김영하 작가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리커버 특별판은 19위,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기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랐다.
전자책 순위에서도 자기계발서가 강세다. 일본의 혜민스님으로 알려진 나토리 호겐의 신간 `포기하는 연습`이 1위에 등극했다. 43가지 치유와 회복의 심리상담서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은 2위에 올랐다. 7가지 뇌 휴식법을 제시하는 `최고의 휴식`은 4위, 아침을 바꾸는 여섯 개의 작은 습관을 소개한 `미라클라이프`는 5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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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전국 경매 낙찰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39.5%에 비해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7월 42.9%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응찰자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응찰자는 3.7명으로 이는 전월 3.8명에 비해 0.1명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 역시 지난 7월 4.2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 거래량도 지난 10월 8596건의 법원 경매가 진행돼 3251건이 낙찰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500여 건, 낙찰건수는 350여 건 감소한 수치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9ㆍ5 후속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계속된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감소됐으며 이런 심리가 경쟁률 및 낙찰률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이는 지난 5월(78.7%)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낙찰가율이 상승했고 건수가 많은 지방의 토지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심리의 하락은 조만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매시장 역시 지난 2년 간 고경쟁ㆍ고낙찰가가 유지되면서 이에 익숙해진 낙찰자들이 공격적인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물건들 위주로 낙찰되면서 가격 지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낙찰률ㆍ경쟁률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체감된다면 낙찰가율 역시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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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7일부터 부활하면서 적용 대상ㆍ시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짚어본다.
분양가상한제, 시장 흐름에 따라 시행ㆍ폐지 `반복`… 2015년 사실상 폐지
분양가상한제는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택지비) 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경기의 부침과 집값 등락에 따라 제도의 시행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정부가 주택 분양 가격을 처음 통제한 것은 1977년이다. 중동건설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값 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3.3㎡당 55만 원으로 상한가를 적용했다.
이런 획일적 규제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심해지자 1981년 전용면적 84.9㎡ 이상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하지만 분양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부작용은 여전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위축돼 1980년대 말 전세금 폭등 등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는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1989년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IMF 외환 위기로 건설사 도산,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됐다. 1998년 2월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일부 소형 아파트를 빼고는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가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동산과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건설사의 폭리 등을 이유로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 규제에 들어갔다. 2006년 2월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이후 「주택법」을 개정해 2007년 9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세계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4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활을 알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돌입`, 적용 대상 발표 `임박`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7일에 본격화돼 빠르면 이달 말쯤 첫 대상 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달(10월) 31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전용면적 85㎡ 이하는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기도 중에서는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ㆍ김포가 공통요건을 충족한다. 이밖에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ㆍ중구 ▲강원도 동해ㆍ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거래량과 분양가 상승률은 이달 중순 이후에 집계되기 때문이다.
1차 공통요건과 2차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와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집값 과열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지역을 확정해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설치 후 분양가 심의를 거쳐 상한지역 공포 등 제도 적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피하자"… 후분양제 논의까지 `활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로 지목된 서울 강남 3구의 분양 대상들은 대부분 재건축사업지여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분양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부터 적용되지만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지들은 이미 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46곳의 도시정비사업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에 분양될 물량의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조절이 예상돼 이곳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시공자의 이익도 줄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을 마친 202개 단지 가운데 아직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은 51%(103곳)를 차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산비 등을 포함한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가 제한되는데 특히 택지비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장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와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울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라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지역만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서울은 민간택지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중심의 분양가 산정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를 이용한 분양 방식을 입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로 분양을 진행하면 준공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어 분양가 산정일이 뒤로 밀리면서 시세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빗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후분양제 입찰 준비를 요구 했다는 한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분양가 하한선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분양에 나설 수 있어 효과는 좋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후분양제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등 후분양제를 두고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건설대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조합원 전체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축수산물에 좌지우지되는 적용 대상?… 해제 적용 기준도 불명확해 `혼란`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논란이 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25개 구는 적용 대상 밖에 있었다. 7~9월 석 달 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9%)의 2배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180도로 반전됐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0월 서울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6.9% 하락하면서 8~10월 석 달 간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8%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전체 70% 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품목들의 변동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월별 변동 폭이 큰 농축수산물은 가중치는 작지만 물가를 0.3~0.4% 포인트씩 움직이는 주요 변수"라며 "현재 전체 물가 수준이 워낙 낮다보니 일부 품목에서 1~2% 포인트만 오르락 내리락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화가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ㆍ강동ㆍ성북ㆍ강북구를 제외한 21개구는 7~9월보다 8~10월 집값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은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일종의 사유재산 침해 또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해제 요건이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시 해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뒤 해제된 것이라 지역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 또는 안정되거나 집값 상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앞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을 가장 초래하고 있는 강남3구에 적용대상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앞서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건 이유도 한 몫 해 이 같은 논란 불씨는 더욱 번져가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가 이미 여러 방면으로 분양가 책정한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서울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적용 대상 발표도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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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연평균 7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상승이 매매를 둔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4월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ㆍ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최소 10% 포인트의 양도세율 가산에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 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기존주택 매매의 30% 이상 감소 전망은 임대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수치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8년까지 매도금지 대상이 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등록 이후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임대물건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6억 초과 주택은 등록의 실익이 적어 미등록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수선과 건자재 매출 등 전 부문에서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ㆍ소비자 거래 중심의 건자재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가 내부를 손질하는 수요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267만 가구,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난 주택은 449만 가구다. 아파트만 각각 50만 가구, 277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볼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쳐서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인테리어 업체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7 · 뉴스공유일 : 2017-11-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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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꽃술
이해숙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장하고 있는 홍해리 시인의 시집 여러 권 중 마음 가까이 닿는 시집 ≪비밀≫이 있다. 이 시집의 서문 격인 시인의 말 ‘명창정궤의 시詩를 위하여’는 작가 정신을 명쾌하게 제시한 한 편의 시詩며 시론詩論으로서 큰 감동을 주었다. 시인께서 등단하신 지 45년이 되었으니 시작詩作 햇수로는 족히 50년을 능가하리라.
“양파는 얇고 투명한 껍질을 벗기고 나서 살진 맑은 껍질을 까고 또 까도 아무것도 없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시인(수필가)은 양파를 까는 사람이다. 양파의 바닥을 찾아야 한다. 양파의 바닥에까지 천착하며 끽고喫苦해야 한다. 철저히 벗겨 양파의 시작/ 씨앗/ 정수/ 처음을 찾아야 한다. 늘 처음처럼 시작(始作/ 試作 / 詩作)해야 한다. 시인(수필가)은 상을 타고 시비를 세우기 위해 동분하고 서주하지 말라.”
촌음마저 다퉈 좋은 글을 쓰기에 골몰하라는 일갈이 둥둥둥 내 가슴에 북소리를 울린다.
알콩달콩 우리말의 숨결이 자지러지는 시에 목숨을 준다는 시인! 오탁번 시인의 시집을 두루 읽다 보면 보석처럼 숨어 반짝이는 우리말을 만나는 기쁨이 크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 울며 보채는 아이를 업고 어머니는 하루걸러 ‘지나다 들른 것처럼’ 진외가 대문을 들어섰다. 금세 도로 나오려는 어머니에게 “언놈이 밥 먹이고 가요!” 하며 진외당숙모는 고운 목소리로 앞늘품을 내줬단다. 밥소라에 퍼주는 따끈따끈한 밥을 하동지동 먹던 두서너 살배기 아이가 자라 시詩를 매만지는 시인詩人이 되었다. 진외당숙모를 돌이켜 생각하며 지은 시詩 <밥 냄새>를 가만가만 읊조리면 시나브로 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밥때 되면 만날 온나!” 하늘 아래 이보다 더 예쁜 마음을 만날 수 있으려나? 명예와 감투에는 아랑곳없이 한 편의 시詩를 완성하기 위해 백여 번은 국어사전을 펼쳐본다는 노고가, 욕심 없이 깨끗한 맘으로 시어를 고르는 명창정궤明窓淨几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옛날 헌책방이 인터넷 세계에서 ‘중고 도서 장터’로 변신을 했다. 올 들어 중고 책 60여 권을 구매했다. 읽고 싶어서 고르고 골라 사들인 책이련만 첫 장도 열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잠시 지나면 순서를 놓아 곧 만나 볼 생각이다. 연명然明 허차서許次紓의 ≪다소茶疏(차를 적음)≫도 헌책방에서 알게 된 책이다. 다도를 익힌 바 없고 찻일에 문외한이지만 책을 통해 차 정신과 차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다. 다도를 공부하는 이들이나 다례 행사를 관망하여 보면 행사를 위해 차리는 몸단장이 외양 꾸리기에 너무 급급하고 의식적인 듯이 비쳤다. 격식이 지나치면 본질을 흐리게 하려니 하는 우려로 거부감이 들었다. 함께 어울리는 흥성거림보다는, 호젓이 찻물을 끓이며 초의선사의 ‘대숲 소리 솔바람 소리’에 무젓고 싶었다.
≪다소茶疏≫는 1600년대 초 허차서가 저술했으나 책 발간은 그가 죽은 지 3년 후 그의 친구 도소헌이 서문을 쓰고 발간하였다. 허차서와 도소헌은 굳건한 친구로 서로 만나 차를 즐겼으며 샘을 길어 물의 품질을 탐색하고 검토하기에 몰두했다. 몸소 시험하고 익혀 자신의 비결을 서로에게 전수하였다. 이루고 터득한 이치를 허차서는 ≪다소茶疏≫에 담았다. 책에는 차의 생산지를 비롯해 제법, 찻잎 따기, 덖기, 저장, 물 가림, 끓이기, 불 살핌, 물 끓임 그릇, 차 마시는 때 등 갈피갈피 서른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차 생활과 삶을 꾸림에는 공통된 바탕이 있음을 깨달았다. 따고 덖고 간수할 그릇과 두는 곳을 경계하는 그 모든 찻일, 자신의 인생을 정성 들여 갈무리하며 달금한 차로 위로하여 의욕을 다하는 일이 그것이다.
차가 품수 좋은 물을 만나야 향기로운 좋은 차로 거듭나듯 좋은 글은 좋은 마음 밭에서 생산되리라. 글은 그 마음을 그린 그림이려니. 육우陸羽가 ≪다경茶經≫에서 이른 한결같고 정성 되며 검소하고 수수한 덕,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정신이 곧 명창정궤明窓淨几와 같은 맥락임을 감지했다. 내 미욱스런 감성과 정서의 결을 벼리고 돋우기 위해 끊임없이 읽고 쓰며 나아가야 할 일이다. 결곡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마음에 들여 글로 꽃 피우는 여정. 넘치거나 지나침이 없는 담박한 생활, 이는 곧 내가 꿈꾸는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이리라.
― 이해숙, 작가의 말(책머리글)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을 꿈꾸다>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삶을 꿈꾸다
제1부 진달래 꽃술
춘설春雪
14년 만에 오른 지리산 천왕봉
눈물, 낙타와 코끼리
삶이란 수영장 물속 같은 것
즐거움
바다, 고래를 생각하며
꼬다케
마디게 키웠거든요
진달래 꽃술
제2부 겨울에 피는 꽃, 눈꽃 세상에 들다
새의 깃털처럼
사월의 노래
오월 편지
여름을 살다
추석 성묘
산색에 젖어
11월의 연가
겨울에 피는 꽃, 눈꽃 세상에 들다
제3부 집에 관한 서정
터닝 포인트
함께 산다는 것
가을밤 연주회
행복한 겨울나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서 아까워요
하늘 마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관한 서정
제4부 오라토리오 음악회
새해를 맞으며
나의 수필 이야기
걷고 또 걷기
붕어찜
오라토리오 음악회
큰아들이 있는 풍경
피아노 경연대회
배묘拜墓하다
제5부 문학의 숲길에서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
지도 밖으로의 행군
빨강 머리 앤
토지
힐러리 로댐 클린턴
편력遍歷
실크로드 스케치 기행
사막을 꿈꾸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 마라톤
제6부 세 번째 이야기
멋진 구두쇠
연꽃 같은
배롱나무꽃 만발하다
올렌카를 만나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하늘을 품은 항아리
진정 행복한 인생이어라
세 번째 이야기
제7부 작품론
정치精緻한 언어의 뜰채로 엮어낸 인생 노래
-정원정 수필집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여라≫를 읽고
명창정궤明窓淨几에 연대하여
-조윤수 수필집 읽고
작품해설
지리산에서 만난 남편, 송천도서관에서 만난 수필
[2017.11.01 발행. 30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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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1-04 · 뉴스공유일 : 2017-12-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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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나를 포함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이들도 있고, `나도 이제 성인이다!`며 부모님으로부터 패기 있게 홀로 독립에 나선 이들도 있다. 최근 이렇듯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직접 집을 사서 사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이 월세 아니면 전세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 21.8% ▲보증부월세 56.8% ▲보증금 없는 월세 9.8%로 총 88.4%를 차지한다.
또한 청년가구 10명 중 7명은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중이 5.4%, 쪽방에 거주하는 비중은 1.1%로 조사됐다. 더불어 주거비의 경우는 ▲자가 1억7300만 원 ▲전세 6476만 원 ▲보증부월세 보증금 987만 원에 월세 37만9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 2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증금의 70%이상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월세의 65%도 역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살고 있으니 독립했다고 하나 사실상 아직 부모님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의존하고 있으니 진정한 독립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모님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겠는가?
올해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다. 이는 2014년 4분기 8.3%보다 1%포인트 넘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체감실업률 역시 22%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듯 청년실업으로 인해 `니트족`이라는 일도 안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반지하, 옥탑방, 쪽방 같은 작은 월세집이나 전세를 구하는 데 어떻게 부모님 없이 혼자 구할 수 있겠는가. 돈이 없는데 말이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다. 모두들 취업을 목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나 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고 막상 서류전형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때문에 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일을 하지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집값은 물론 밥값도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이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 살아가는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그 꿈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절망하며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업무를 마친 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시간이니 바로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 후 계산을 하는 순간 한 친구는 "엄마카드 써야겠다"며 자연스럽게 일명 `엄카찬스`를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웃으면서 "오! 엄마카드! 좋다"며 대화를 나눴다.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성인이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그 친구들 역시 보증금과 월세 등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다.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모두들 "드디어 독립했다!"라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진짜 독립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즐기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 조금은 깊게 고민해본다. 나는 과연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능해질까? 가능하기는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1인 청년가구는 늘어가며 실업률도 덩달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지역 별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딱히 달라진 점을 찾기가 어렵다. 주거문제 역시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쉐어하우스 등 여러 해결책들이 나왔으나 이 역시 소득기준 등으로 선정돼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는 여전히 비싼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꿈꿔온, 청년들이 해야만 하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청년 스스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3 · 뉴스공유일 : 2017-11-0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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