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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국 경찰청이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11시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ㆍ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 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 정부의 언론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 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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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공용도로 지하 공간 등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공간 일대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 점용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ㆍ관리ㆍ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의 점용 및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ㆍ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은 누리집을 통해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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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17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 245건을 추가 확인하고, 이 중 15건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대학 14곳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15건을 추가 확인했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함께 총 794건의 미성년 논문이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 중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곳에서는 교수 11명을 연구부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판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파악하고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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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가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보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를 맞아 공물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1주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2차 세계대전 패전일(8월 15일)과 봄ㆍ가을 제사에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보내 왔다.
NHK 방송은 이번 제사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도 마사카키를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외교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보내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 한 가운데에 있는 사당으로, 일본 내에 있는 8만여 개의 신사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기념하는 시설이다. 침략전쟁의 참전 군인들을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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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수련원 관계자들이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은 지난 15일 제주시 소재 명상수련원에서 A(57)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련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0일 아내 B씨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와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수련원에 입소시킨 후 전남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다.
A씨는 입소 3일 뒤부터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수련원에 찾아와 면회를 요청했지만 수련원 측은 "치료에 지장이 된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국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수련원을 찾아가 모기장 안에 숨진 채 놓여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를 찾기 위해 수련원을 찾아갔을 당시 수련원 관계자들은 경찰관에게 "영장을 들고 오라"며 수색을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수련원 문을 열자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추가 시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와 수색견을 투입했지만 다른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시점은 약 한 달 이상으로 추정됐고 정확한 사인은 약독물 검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부검의는 전했다.
경찰은 수련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매일 시신을 닦고, 음식물(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와 주술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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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가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7일 경기소방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119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동향보고서에는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사망 일시, 장소 등의 개요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던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께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포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청문감사담당관은 "각 포털과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해 조치했다"며 "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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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ㆍ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 취급업소를 점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원ㆍ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 취급업소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국ㆍ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 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ㆍ빵ㆍ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ㆍ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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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본부장 나명하)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궁궐과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단풍이 물드는 시기를 안내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5일 문화재청은 단풍 시기에 맞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가을 정취를 한껏 더 해줄 조선왕릉의 단풍은 오는 23일을 전후로 물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부터 다음 달(11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왕릉에서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숲길 장소로 ▲서울 정릉(태조비 신덕 황후) 숲길 ▲서울 태릉(중종비 문정왕후)ㆍ강릉(명종과 인순왕후) 숲길 ▲남양주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숲길 ▲남양주 홍릉(고종과 명성황후)ㆍ유릉(순종과 순명황후ㆍ순정황후) 단풍나무 숲길 ▲화성 융릉(추존왕 장조와 헌경 황후)ㆍ건릉(정조와 효의 황후) 상수리나무 숲길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 숲길 등을 추천했다.
단풍 구경과 함께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가을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전망이다. 구리 동구릉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건원릉 억새 절정기 능침 특별 개방`을 하고 남양주 사릉은 이달 19일~20일 조선왕릉 그리기와 함께 들국화를 따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그 밖의 조선왕릉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아울러 4대궁과 종묘의 단풍 시기는 이달 20일 전후로 시작돼 오는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으며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도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된 고궁과 왕릉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거닐며 가을의 단풍을 만끽하고 바쁜 일상 속 쉼표를 찍는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국민 곁에 더 가까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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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프로야구 각 구단에서 공식 온ㆍ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 전용 또는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프로야구단 공식 온ㆍ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 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단 공식 쇼핑몰 및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한 유해 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80%, 공식 쇼핑몰 판매 7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11개(73.3%, 공식 쇼핑몰 판매 6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601mg~756m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 이하)`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다. 그러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해 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유해 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22.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최소 1.5%~최대 8.3%) 초과해 검출됐고 4개(44.4%)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 이하)을 최대 3배(최소 668mg~최대 956mg)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ㆍ모델명ㆍ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됐고 17개(89.5%, 어린이용 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 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 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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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손을 잡고 불법 저작물 유통과 암표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 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ㆍ폐쇄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ㆍ수사하고 있다.
온ㆍ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 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ㆍ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채널)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ㆍ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ㆍ조정ㆍ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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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ㆍ이하 EBS)가 경기도 문화유산들을 실감형 문화유산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학교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문화재청은 경기도 시범학교인 안성시 백성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서 와! 안성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직접 내 고장 문화유산 소개 콘텐츠를 구상해보는 등 문화유산과 문화역량에 중점을 둬 놀이수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실감형 가상현실 콘텐츠는 안성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안성 남사당놀이`와 `안성유기`를 배워보고, `안성맞춤 박물관` 소개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남사당놀이를 가상 체험한 후 오는 25일 현장 학습으로 안성 바우덕이 공연장을 찾아 풍물놀이와 줄타기 등 실제 공연도 즐길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유산 여행길` 책자를 발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75개 여행길을 발굴해 소개한 바 있으며 문화유산 채널과 EBS는 2016년부터 이 책자를 토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 방영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실감형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그동안 제작한 `문화유산 여행길` 책자와 영상을 토대로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가상현실로 제작해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3편을 제작했다. 디지털과 친숙한 미래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한 콘텐츠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와 교사용 디지털 수업 교안 제작에는 시범학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연말까지 문화유산 채널(유튜브)과 EBS 클립 뱅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도서ㆍ산간, 취약계층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 "이달 말 의정부 솔뫼 초등학교에서 2차 현장공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와 기술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혁신 과제인 실감형 콘텐츠 활용 문화유산교육의 새로운 사업유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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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소록도병원 한울 센터를 개소하고 한센인 치매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6일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소록도 내 한센인에게 치매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 센터인 한울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소록도 내 한센인들의 88.6%가 65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관련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울 센터가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울 센터는 국립소록도병원 건물을 새로 단장(리모델링) 해 연면적 202㎡, 지상 1층 규모로 인지 프로그램실, 운동형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한울 센터에는 신경과 전문의 1인과 작업치료사 1인 등이 상주해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인지 중재 프로그램, 전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한센인들은 한센병 질환 특성 및 지역적 거리 등으로 인해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울 센터를 통해 한센인들도 전문적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꼼꼼하고 소외 없는 국가 치매 책임제의 실행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웃음치료, 놀이치료 등과 관련해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한울 센터 개소식에는 국립소록도병원의 원생과 직원, 자원봉사자, 박승규 국립마산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모둠 북, 색소폰 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이 진행됐고 한울 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와 향후 운영 방향 발표도 이어졌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한울 센터 개소를 통해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소록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 및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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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한우갈비탕 제품에서 세균 발육 양성이 부적합하게 판정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경상북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씨티푸드(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판매 업체인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 발육 양성(기준 :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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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함께 하는 `2019 관광두레 전국대회`가 오는 19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된다.
관광두레는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46개 지역에서 주민사업체 193개,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관광두레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의 창업 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축제이자 만남의 장이다.
`관광두레 주만지(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페스타–여행하는 시장`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주민사업체가 만드는 지역의 고유한 모습들이 전국대회 행사를 통해 여행하며 대중에게 소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회식은 오후 3시 남산골 한옥마을 내 국악당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여행마켓`에서는 50여 개의 주민사업체가 개발한 기념품ㆍ식음ㆍ여행 분야의 상품들을 5개의 권역별(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대구)로 나눠 선보인다. 경북 안동 `버스로 기획` 주민여행사의 낭만가도 여행상품, 전남 나주 `씨실과날실` 주민사업체의 쪽염색 기념품 등 지역만의 특색을 간직한 주민사업체 상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국악당과 한옥마을 체험관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창업 성공사례가 강연 형식으로 소개된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여 지역의 자연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 체험 및 여행 상품을 만든 경기 시흥의 `공정여행동네`, 지역의 관광경영학과 재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 지역의 숙박과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충남 홍성의 `행복한여행나눔(암행어사게스트하우스)` 등 7개의 창업 성공 주민사업체가 강연을 진행하며 창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관광두레 참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이달 5일부터 조선시대 풍경을 배경으로 한 `남산골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두레 사업을 일궈온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일 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인다"며 "창업 경험을 함께 나누고 관광명소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이 바로 관광산업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점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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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등이 함께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2019 ASEAN-Republic of Korea Cultural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은 방한 관광시장으로서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10월 23일~24일ㆍ광주)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일~26일ㆍ부산)의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관광 분야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티다르 아에(Thidar Aye) 관광홍보과장이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남(Vu Nam) 관광홍보과장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연구위원이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병웅 한국관광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제이미 여(Jamie Yeoh)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 과장, 카잉 미미 흐툰(Khaing Meemee Htun) 한-아세안센터 국장,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심두보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 국가 대상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관광 분야 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누리집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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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 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경북ㆍ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 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됐다.
조사 결과, 청소년ㆍ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고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해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µgㆍ㎥, 최대 농도는 188.3µgㆍ㎥로 조사됐고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 스크린 운동장(평균 842±1224pgㆍmg)과 PC방(평균 408±391pgㆍmg)이 카페(평균 167±151pgㆍ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ㆍmL)과 NNAL(평균 2.07pgㆍ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ㆍmL, NNAL 1.09pgㆍ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ngㆍmL)과 NNAL(최댓값 12.9pgㆍmL)이 검출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실 설치ㆍ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ㆍ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지난 5월)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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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억새 절정기를 맞아 구리 동구릉 내에 있는 건원릉 능침을 특별개방한다.
최근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소장 최신영)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건원릉 능침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선왕릉의 능침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시범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원릉에 대해서는 올해도 다시 특별 개방을 하기로 했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 있다. 이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시행하는 이번 건원릉 능침 특별 개방은 사전예약으로 회당 40명씩 안내해설과 함께 진행한다. 동구릉 관람료만 내고 입장하면, 그 안에 있는 건원릉 관람은 무료로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이달 15일부터 조선왕릉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해 전화예약도 진행한다.
한편, 문화재청 궁능 유적 본부는 억새 절정기에는 앞으로도 해마다 정례적으로 건원릉을 특별 개방해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6 · 뉴스공유일 : 2019-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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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학생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폐쇄회로 상 외부인 침입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께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6학년 A군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쳤다"며 "괴한은 이후 학교를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군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공격을 당한 장소로 통하는 길목의 CCTV 영상 60여 개를 확인했으나 괴한은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당했다는 장소를 직접 촬영하는 CCTV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계속 괴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며 "A군과 부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 영상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교생 680여 명을 즉각 귀가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6 · 뉴스공유일 : 2019-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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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기중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 18종과 미기록종 6종 발굴에 성공해 특이서식지 미기록 생물종에 대한 발굴 확대가 기대된다.
16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중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탐색한 결과, 국내 미기록 6종(남조류 4종, 녹조류 2종) 등 총 1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중 환경은 공기 중에 노출돼 생물의 수분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으로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는 수계(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비교할 때, 매우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이번 연구로 확보된 기중 남조류는 벽돌담이나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됐고 기중 녹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토양과 인접한 나무나 바위 표면에서 관찰됐다.
이번 `자생 조류 조사ㆍ발굴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이옥민 경기대 교수진은 기중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분류해 왔다.
남조류는 구형의 시아노살시나, 이형세포를 형성하는 구슬말 및 톨리포트릭스, 사상체를 형성하는 마이크로콜레우스 및 포미디움, 다른 조류의 표면에 붙어 서식하는 시아노파논 등 형태와 서식 특성이 다양했다.
미기록 녹조류인 `스티코코쿠스` 2종은 원통형의 세포를 가지고 세포의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폭은 평균적으로 4㎛ 이하로 작았다. 이번 연구로 찾은 남조류 `윌모티아 머레이`와 `시아노파논 미라빌`은 국내에 처음 보고되는 속이다.
국내 미기록종인 `시아노파논 미라빌`과 `시아노살시나 크루코이데스`는 지난해 9월 환경생물학회지 2018년 3호에 발표됐고 `월모티아 머레이`는 이달 중 환경생물 학회지 2019년 3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기중 서식지의 시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해 미세조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생물종의 또 하나의 서식처로서 기중 환경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특이서식지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새로운 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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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이 출시돼 고속 충전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보조배터리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보조배터리 7개 브랜드(7개 제품)를 대상으로 안전성, 방전용량, 충전시간, 배터리 수명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중요 성능인 방전용량ㆍ충전시간ㆍ배터리 수명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배터리 수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히 충전된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스마트폰 등)를 충전 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전용량(Wh)을 평가한 결과, 표시용량(37~38.5Wh) 대비 69%~91%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코끼리(KP-U10QC5) 제품의 방전용량이 91%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오난 코리아(N9-X10) 제품은 방전용량이 69%로 가장 적어 `보통`으로 평가됐다.
방전된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고속 충전기에서는 최대 1시간 12분(3시간 26분~4시간 38분), 일반 충전기에서는 최대 1시간 6분(4시간 33분~5시간 39분) 차이가 있었다.
고속 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 시킬 때의 충전시간은 오난 코리아(N9-X10)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PLM16ZM)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다. 일반 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 시킬 때의 충전시간도 오난 코리아(N9-X10) 제품이 4시간 33분으로 가장 짧았고, 즈미(QB810) 제품이 5시간 39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단전지)의 초기 용량과 충전ㆍ방전을 300회 반복한 후의 용량을 비교해 배터리 수명을 평가한 결과, 오난 코리아(N9-X10) 제품의 경우 200회 이하에서 배터리 용량이 50% 이하로 감소돼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EB-P1100C), 샤오미(PLM16ZM), 아이리버(IHPB-10KA), 알로 코리아(allo1200PD), 즈미(QB810), 코끼리(KP-U10QC5) 등 6개 제품은 초기 용량 대비 94% 이상의 용량을 유지했다.
배터리 안전성(외부 단락, 과충전, 열 노출, 고온 변형, 압착, 낙하, 정전기 내성)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전기용품 안전기준(KC)에는 적합했으나 열 노출 시험에서 아이리버(IHPB-10KA) 제품이 130℃ 온도에서 약 12~15분 저장 시 발화 및 폭발해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즈미(QB810) 제품이 법정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 (KC 마크 등)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용품 안전기준(KC)의 열 노출 시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130℃ 10분 저장→30분 저장) 하는 것을 관계 기관(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가기술표준원)에 보조배터리 관련 기준(열 노출 시험)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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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ㆍ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ㆍ키성장ㆍ탈모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 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ㆍ부기 제거ㆍ변비ㆍ숙면ㆍ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B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ㆍ혈액 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C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D사(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ㆍ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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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지하철 노사 양측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파업 전 마지막 교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16일 오전 8시 40분께 양측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1~8호선 총파업이 철회됐다. 지하철은 평소대로 정상 운행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피크제 폐기 ▲지하철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의 조건을 요구해왔다.
이번 노사 본교섭에서는 인건비 지난해 대비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 및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 인력 242명 증원 공동건의,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해결 공동건의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노사는 향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기관사최적근무위원회`와 `근무환경개선단`에서 권고한 기관사 안전 문제와 관련한 인력증원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노ㆍ사의 공감대 아래 노동조합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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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기마ㆍ무용ㆍ수렵 등을 표현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유물들을 발견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쪽샘 44호 적석 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 발굴조사에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 문양이 새겨진 토기, 44호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는 44호 호석 북쪽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됐다. 전체 높이 약 40cm의 긴 목 항아리로 추정되며 그릇 곳곳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문양은 크게 4단으로 구성됐는데 ▲1단과 2단, 4단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반복됐고 ▲3단에는 다양한 인물(기마ㆍ무용ㆍ수렵)과 동물(사슴ㆍ멧돼지ㆍ말ㆍ개)이 연속으로 표현됐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면, 말 탄 인물과 말들이 행렬하는 장면, 기마행렬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무용하는 장면, 활 든 인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과 말 탄 주인공이 개(추정)와 함께 행렬하는 장면 등이 묘사됐다.
문양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행렬도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 정황상 제사용 토기로 제작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렬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기마ㆍ무용ㆍ수렵을 묘사한 복합 문양은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 묘사, 동물 묘사 등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우수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행렬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 구성과 유사해 신라ㆍ고구려 대외관계 연구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말 문양은 발형기대(그릇 받침대)의 다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2점에서 확인됐다. 말이 새겨진 문양은 총 2개체로, 말갈기, 발굽, 관절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모습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문양 중 회화 표현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44호 호석 주변에서 대호를 포함한 다양한 기종의 제사 유물이 110여 점 출토됐다. 9점의 대호는 호석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됐고 내부와 외부에서 굽다리접시, 뚜껑 접시, 토제악기, 토제방울 등 소형 토기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시차를 두고 몇 회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로 적석 목곽묘 호석 주변에서 이뤄진 제사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44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적석 목곽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며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뿐 아니라 지질학ㆍ토목 공학 등 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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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91개 추가 지정해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ㆍ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ㆍ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을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종합 관리 계획(2017년~2021년)`, `희귀질환 지원대책(2018년 9월 13일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ㆍ운영(2018년 4개소→2019년 11개소) 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 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ㆍ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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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장애 탐방 기반 시설을 늘리고 다양화를 추진한다.
지난 14일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20개 국립공원에 총 길이 42.2km(42개 구간)의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탐방로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조성한 탐방로다.
숲, 계곡 등 경관자원이 풍부한 구간을 선정해 평균 폭 1.5m 이상, 평균 경사도 1/12(8.3%) 이하로 조성해 보호자를 동반한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를 쓰는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총 5개 구간 2.6km(지리산 천은사산문~수홍루 구간 0.7km, 계룡산 수통골 저수지~화산 계곡 구간 0.3km, 오대산 회사거리~회사거리 상단 구간 0.7km, 한려해상 이순신 순국공원~이락사 구간 0.6km, 북한산 북산 산성계곡~수구 정화 장실 구간 0.3km)를 추가하고 2023년까지 무장애 탐방로 구간을 기존 42개에서 68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리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17곳에 무장애 야영지 89동을 조성했다.
무장애 야영지는 교통약자들이 쉽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 시설에 높낮이의 차이를 없앴다.
오는 11월까지 5곳의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 15동(오대산 소금강 3동, 월악산 덕주 3동, 덕유산 덕유대 5동, 변산반도 고사포 2동, 주왕산 상의 2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전체 야영장에 무장애 야영지를 조성해 기존 89동에서 201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무장애 탐방로, 무장애 야영지 등에 한정된 체험시설에서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 이용 시설 보급을 위해 이용 다양성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변산반도 고사포해변에 수상 휠체어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탐방 약자들도 해상국립공원의 해변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상 휠체어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저지대 탐방을 제공하기 위해 계곡물(계류) 체험장, 하늘 탐방로(스카이워크) 및 전망대(타워), 오두막(캐빈)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임철진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의 가치를 다양한 계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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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했다.
최근 들어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광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현지나들이형`과 `현지살아보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현지나들이형에는 지자체 29곳, 현지살아보기형에는 지자체 5곳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지나들이형 4곳, 현지살아보기형 2곳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광상품화와 사업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협업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그들의 일상이 담긴 생활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원하는 국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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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제3회 2019년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문체부는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음악, 영화, 뮤지컬 분야에서 연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음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대상자 5명과 콘진원 원장상 수상자 13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선진 제작ㆍ편집 기술을 도입해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 박종인 한국방송(KBS) 편집감독 ▲방송미술 분야에서 20년 넘게 종사하며 방송 콘텐츠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윤진희 제이티비시(JTBC) 미술감독 ▲수많은 한국영화의 음향대사 편집자로서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영화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최은아 음향편집기사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서 음향디자인을 담당하며 우리 뮤지컬의 기술적ㆍ예술적 발전에 기여한 권도경 수석 음향디자이너 ▲한국 최초의 녹음(레코딩) 스튜디오인 를 이끌어 온 1세대 녹음기사(레코딩 엔지니어)인 최세영 대표가 수상한다.
콘진원 원장상은 ▲시제이 이엔엠 테크 앤 아트(CJ ENM Tech&Art) 사업부(방송 기술/미술) ▲염창일 투와이스 조명 조명감독(방송 조명) ▲류재원 문화방송(MBC) 디자인센터 팀장(방송 컴퓨터그래픽) ▲상상공작소 영화미술팀(영화 미술) ▲주식회사 시이엘엘(CELL, 영화 분장) ▲정영삼 촬영감독(영화 촬영) ▲한영규 한영규편집실 대표(영화 편집) ▲정승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뮤지컬 무대예술) ▲유석용 맥스프로덕션 코리아 대표(뮤지컬 무대예술) ▲신호 에스에이치(SH)컴퍼니 대표(뮤지컬 조명) ▲백희성 마장뮤직앤픽쳐스 엘피(LP)생산기술개발이사(음악 음향) ▲윤정오 음향기술감독(음악 음향) ▲이은강 스카이쇼라이트 대표(음악 조명) 등이 수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상식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대중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제작진의 노고와 열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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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유튜브‧SNS 등을 이용한 ‘시민과 상호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간지 형태로 방학을 제외하고 매월(연 8회) 발행하던 ‘광주교육 소식지’는 연 4회(분기별) 발행으로 축소된다.
시교육청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와 지난 9월19일 수립한 ‘광주교육 홍보 인터넷 매체 활성화 계획’에 따라 누리집 블로그를 신설하고 유튜브 영상을 적극 제작하는 등 교육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 자체에도 시민 참여를 늘린다. 홍보기자단을 현재 28명에서 2020년 300명 내외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 기자단 규모는 페이스북‧블로그‧소식지 기자단 학생 100명과 학부모‧시민‧교직원 25명, 유튜브 기자단으로 초‧중‧고 학생 75명과 청소년영상아카데미 등 참가자 80명 수준이다.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교육과 글쓰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지 제작, 대외이미지제작, 홍보관 운영 예산은 축소된다. 방학이 포함된 4개월을 제외하고 매월 약 1만부 발행돼 각급 학교, 교육기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던 ‘광주교육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으로 개편된다. 내용도 학교 현장 소식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교육청은 올해 9월16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5개 사회관계망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시민과 폭넓은 소통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개 계정 구독자(팔로우)를 합하면 3만5천 명에 달한다.
시교육청 장문수 공보담당관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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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출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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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오늘(15일)부터 실시한다.
15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날부터 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지난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만 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이달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인 올해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후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 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 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오는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 및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및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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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베트남 화장품시장 진출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ㆍ이하 진흥원)은 베트남 최대 규모 기업인 Vin Group 산하의 VinCommerce와 이달 12일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 유통망 개척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중소ㆍ중견 화장품 기업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진흥원(코너스톤마케팅그룹 위탁 운영)을 통해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남방 국가에서의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서 한국 화장품 홍보ㆍ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2020년 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 및 남부 지역 내에서 약국, 슈퍼마켓, 개인 소매점 등 1만2000여 개 이상의 전통 유통채널(General Trade)을 확보하고, VinCommerce가 보유한 유통 협력업체, 전문 영업사원을 활용해 한국 화장품 진열 및 위탁 판매를 진행한다.
베트남 판매장은 올해 피엔비의 시크리스 마스크팩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5개 브랜드를 선정해 베트남 전 지역으로 화장품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VinCommerce와 공동협력을 통한 2020년 5개 브랜드의 목표 매출액은 총 100억 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VinCommerce와의 유통망 개척 공동협력 계약을 통해 한국 중소 화장품 기업 제품(브랜드)이 베트남 시장에 안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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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천수 사용허가 시 기간별로 허가량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나타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에 따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된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ㆍ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이달 10일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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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화디펜스(대표 이성수)가 15일 서울 성남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9`에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REDBACK)을 최초 공개했다.
한화디펜스는 이날 개막식 직후 진행된 공식 브리핑 시간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군, 업계 관계자 앞에서 레드백 장갑차 제막 행사를 진행했다.
레드백 장갑차(한화디펜스)는 검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무장 등이 장착된 포탑, 최첨단 방호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다.
레드백 장갑차는 검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무장 등이 장착된 포탑, 최첨단 방호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다. 지난 9월 16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사업(Land 400 Phase 3)에서 독일 라인메탈디펜스의 링스(Lynx)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사업 Land400 Phase3은 보병전투장갑차와 계열차량 8종을 포함한 총 400대의 장갑차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호주 군은 앞으로 레드백과 링스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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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기업보도)박슬아 · http://www.corelynx.ne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코아링스 산업신문
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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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기업보도)박슬아 · http://www.corelynx.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TV 채널 일부가 안 나오게 되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가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불필요하다.
해당 가구는 TV 리모컨의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 시청이 가능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디지털마당’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2시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는 2018년 6월 20일, 27일 충청, 강원(영서), 제주, 경북권에 이은 마지막 주파수 재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월부터 32개 지자체·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배치 일정,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먼저 해당 가구가 자체적인 채널 재설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전단지·포스터(약 5.5만부), 현수막(약 1000여개)을 배포·게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단(약 116개), 독거노인 돌보미(약 5169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TV 채널 재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공시청 설비를 이용하는 공동주택(1118개 단지), 사회복지시설(4122개 소) 등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이 어려운 곳은 방문하여 채널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리자와 관련 업체에 조치 방법을 안내하였고 해당 일에 맞추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배치 기간에는 전파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약 50명의 현장지원팀이 지역 내 배치되어 취약 가구를 방문, 순회할 계획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24 콜센터로 사전 접수 시 당일 현장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및 현장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시청자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코아링스 산업신문
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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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침낭 중 활용도가 높고 세탁 등 취급이 편한 `사각 합성(솜) 침낭`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품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사각 합성(솜) 침낭`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6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뭉치지 않는 정도, 안전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침낭의 보온성과 뭉치지 않는 정도, 색상변화 등 품질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의무사항인 방염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낮은 외부 온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성능인 보온성을 평가한 결과, 코베아(트로피칼 1800) 제품이 세탁 전ㆍ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3개 제품은 세탁 전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세탁 후에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땀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땀 배출 성능(겉감)을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세탁 후에 침낭의 솜이 뭉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몽벨(패밀리 백1, 패밀리 백3) 제품이 상대적으로 솜의 뭉침 현상이 적어 우수했고, 버팔로(코튼 사계절 침낭), 빈슨메시프(아이테르 침낭 기본형) 등 2개 제품은 일부 뭉침 현상이 있어 보통 수준이었다.
침낭의 겉감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원래 색상을 유지하는 성능인 일광견뢰도를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사용 중 침낭의 색상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찰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세탁견뢰도 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폼알데하이드ㆍpHㆍ아릴아민 시험결과, 전 제품이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반복해 지퍼를 여닫을 때 고장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왕복개폐내구도, 겉감의 튼튼한 정도인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 겉감에 보푸라기(필링)와 올 당겨짐(스낵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침낭 제품은 의무적으로 방염 여부를 표시해야 하지만,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해당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7개 제품(5개 업체)은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방염 여부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웃도어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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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ㆍ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해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해 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에 따른 위원회의 후속 조치다.
이에 위원회는 동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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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는 장교`에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가산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는 장교`에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같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마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3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와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예외적으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사람 및 장기복무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비위(非違)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복무 장교ㆍ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지 전역을 지원할 수 없는 단기복무 장교까지 대상으로 규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채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군 계급구조의 중간계층을 이루는 중대장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제도가 악용되는 등 중대장 인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의무복무기간이 6년인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의무복무기간이 5년인 준사관 및 의무복무기간이 7년인 장기복무 부사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군인사법」 제62조제2항 본문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단기복무 장교도 가산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문언 상 해당 규정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된 경우`인 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단기복무 장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가산복무기간 동안 전역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더 많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역 지원제도는 의무복무기간 10년 이상의 장기간 복무하는 직업군인에 한정해 개인의 적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한차례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임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와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를 단순 상호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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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처음 교섭에서 6.24% 인상을 요구하던 연대회의가 교육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교통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은 월 3만2500원에서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정해졌다.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지난 7월 3~4일에는 연대회의 소속 2만2000여 명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2800여 개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안에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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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5일 새벽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 올 가을 첫 눈(진눈깨비)이 내렸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설악산 중청대피소 부근에 내리던 비가 진눈깨비로 변하면서 첫 눈이 관측됐다. 이번 첫 눈은 지난해보다 사흘 빨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관계자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진눈깨비가 잠깐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눈은 미미한 진눈깨비 수준으로 적설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상청 측에서는 진눈깨비라 하더라도 강설 현상이 나타났다면 적설과 관계없이 첫 눈으로 판단한다.
이날 설악산 중청대피소 아침 기온은 오전 9시 기준 0.1도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설악산에서는 올 가을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 설악산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이틀 이르게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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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ㆍ이하 환실련)는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수거 캠페인`에 참여할 주거단지를 모집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화분수거 캠페인은 주민들의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방치돼 있는 화분을 재활용해 건물 내 녹화(綠化)를 돕는다는 목적이 있다.
가정 내 쓰이지 않는 화분의 처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민이 소유한 병든 화분에 영양제를 나눠주거나 분갈이를 돕는 등 주민들의 원예 활동을 돕는 `Dr.Plant`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에 이동정원 차량을 운행하며 식물과 자연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마을주민들에게 녹지와 쉼터, 문화공간을 함께 제공한다.
화분수거 캠페인은 오는 11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수거된 화분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화분 가꾸기, 보완 식재 등을 거쳐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분양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북구와 도봉구 내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등 마을공동체라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진행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는 환실련 누리집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환실련은 이번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녹화문화를 제공하고, 서울의 25개 구로 캠페인의 확대를 통해 정원 활동 활성화, 녹지공간 확대, 실내ㆍ대기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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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 갯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완료했다.
이달 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현지 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 실사는 서류심사, 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는 유네스코가 의뢰하면 자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이후 유네스코는 실사 결과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심사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현지실사를 맡은 베르츠키 씨와 고쉬 씨는 7일간의 실사 기간에 4개의 갯벌을 방문해 현지에서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갯벌의 보호ㆍ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을 도보로 확인했고 면적이 넓은 신안 지역은 헬리콥터로 둘러보고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유산구역의 확인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만9346헥타르(ha)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IUCN은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를 내년 7월 개최하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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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이달 7일~11일)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 수석대표)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도태 수석대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로서,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주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측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오염수 정화 등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방사능 문제는 더욱 전문적인 기구인 IAEA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발언이 이뤄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는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돼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한국이 WHO 집행 이사국(2020년~2023년)으로 내정됨에 따라 서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보건현안 대응 및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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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 홍역 환자가 3명 발생해 홍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홍역 환자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 기간이 지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대~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지난 8월 말부터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홍역이 발생했다. 홍역 첫 발생 이후 이번 환자 3명을 포함해 이달 9일 기준 총 188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7일~21일) 동안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및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 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홍역 가능성을 고려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권고했으며 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하는 감염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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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늘(15일)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에 나선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지난 4월 있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지난 10년간 방한 외래 관광객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문 지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역이 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2020년~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ㆍ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문체부 타 사업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등을 추진해 5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착을 지원한다.
관광거점도시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한다.
▲`국제관광도시`는 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울산ㆍ부산 등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 ▲`지역관광거점도시`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전북ㆍ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위원회는 관광수용력과 접근성,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도시 여건 경쟁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5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내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 확대와 지역 관광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거점도시가 앞으로 방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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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개최한 `제2회 어도사진 공모전`에서 정지원 씨의 `기다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수부는 대상을 포함한 수상작 총 16점을 선정해 15일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어도사진 공모전은 물고기의 생명길로 여겨지는 `어도(魚道)`의 생태ㆍ환경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570점이 출품됐다.
해수부 장관상인 대상에 선정된 `기다림`은 경북 영덕군 창수면 원구보에 있는 어도를 촬영한 것이다. 이 작품은 어도를 중심으로 어도 내 흐름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고, 노을 등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한 섬진강 무수보 어도를 촬영한 `자연과 하나된 어도`와 탐진강 남외리2보 어도를 촬영한 `물고기와 사람의 통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외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대상 수상자에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해 1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총 6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담긴 어도들의 정확한 위치 및 관련 정보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어도사진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도사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어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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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을 선정ㆍ발표했다.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로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으로 영화 ,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사)여성ㆍ문화네트워크(대표 임인옥)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사장 김효선)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과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으며,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의 의미, 피해자가 지키고자 했던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양성평등문화지원상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 연구하고 이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와 강연 등을 진행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수상한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사)여성ㆍ문화네트워크와 함께 성평등 문화 실현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시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상은 전국의 지자체, 문화 관련 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양성평등 문화 관련 활동 사항, 주제 적합성, 영향력(파급력), 향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이달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이외에도 양성평등문화지원상(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신진여성문화인상(여성신문사 사장상), 문화예술특별상 을주상(임성물산 고 김을주 대표 후원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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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Kim Min-yeong · http://www.corelynx.net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이 차세대 항공교통 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자동 종속 감시 시스템-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이하 ADS-B) 운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잉777-200시리즈 항공기에 에어세일(AerSale®)의 에어트랙(AerTrak®)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대한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 제 ST04184NY호를 발급했다.
FAA는 2020년 1월 1일부터 14 CFR § 91.225로 정의된 영공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14 CFR § 91.227의 최소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ADS-B 아웃(Out) 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FAA는 이전에 보잉 737 클래식(Classic) 및 NG시리즈 항공기(ST04009NY)와 보잉757-200 시리즈 항공기(ST04011NY)에 대한 에어트랙의 설치를 승인한 바 있다.
ADS-B는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신호를 통한 정밀 추적 기술을 사용해 항법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위험성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는 이 기술은 특히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난 외딴 지역에서 항법 범위를 확대한다. 또 ADS-B는 직항 항공편을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 비용, 배기 가스를 줄여준다.
니콜라스 피나조(Nicolas Finazzo) 에어세일 회장은 “에어트랙은 고객들이 ADS-B운항 규정을 비용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혁신적 엔지니어드 솔루션(Engineered Solution™)”이라며 “에어세일은 새로운 의무 규정의 준수 시행 시한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적으로 앞선 엔지니어드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세일의 이소 네자즈(Iso Nezaj)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제 보잉777-200시리즈 항공기 운항사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시한 전에 ADS-B아웃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됨에 따라 보잉737클래식, 737 NG 및 757-200시리즈 항공기 운항 업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며 “에어트랙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모든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트랜스폰더/MMR(다중모드수신기) 조합에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존 항공 전자기기 및 조종석 제어장치와 원활한 통합이 가능해 특히 매력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에어트랙 키트에는 모든 필요한 부품이 포함돼 있어서 에어세일의 기술진이 전세계 어느 격납고에서나 항공기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에어트랙의 조달 기간은 4주여서 항공기 운항 업체들이 잠재적 설치 시설 대기, 부품 부족 및 2020년 규정 준수 시한의 임박에 따른 가격 할증 등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에어트랙 같은 에어세일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드 솔루션에는 교체 부품 비용을 줄이고 규제적 의무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사내 대체 수리 및 개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드 솔루션은 정지 시간을 줄이고 항공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본 투자를 감소시키며 항공기 운항 수명을 연장해 준다.코아링스 산업신문
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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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19년 5급 사무관 역량평가를 통해 교육행정 10명, 시설 1명, 사서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을 승진임용 대상자로 10월 14일 확정․발표했다.
5급 사무관 역량평가 실시를 위해 보고서 및 인터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 전원을 인사혁신처 추천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보고서와 인터뷰 평가를 실시하여 중간 관리자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대상자 선발 시 역량평가 70%(보고서 평가 35%, 인터뷰 평가 35%), 승진후보자명부 30%를 반영했다.
시교육청 홍양춘 총무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능력과 업무수행 중심의 역량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정책기획, 성과지향, 고객만족, 의사소통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11일부터 4주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내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교육행정 10명
▲ 정책기획과 이은양 ▲ 중등교육과 채현진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남광수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이광호 ▲ 광주산수초등학교 임희섭 ▲ 문우초등학교 전형재 ▲ 연제초등학교 최경님 ▲ 유덕초등학교 김혜연 ▲ 유안초등학교 김경석 ▲ 문흥중학교 문유근
■ 시설 1명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장태원
■ 사서 2명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안현아 ▲광주중앙도서관 문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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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시청 시민광장 일원에서 ‘제4회 광주 공유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공유 촉진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 내 공유문화 확산에 나섰다.
행사에는 지역 공유단체와 공유활동가 130여개 팀, 일반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로 하나되는 광주’라는 주제로 ▲공유무대 ▲공유의 거리 ▲공유놀이터 ▲공유장터 등 4개 테마(존)으로 진행됐다.
‘공유로 하나되자’라는 테마로 운영된 공유무대에서는 공유문화 촉진 유공자 시상 등 기념식과 공유센터의 한복을 어르신들이 입고 패션쇼를 하는 ‘시니어 모델 공유한복패션쇼’를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오카리나 및 치어리딩,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대회에서 입상한 강강술래 공연 등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공유를 알리자’라는 테마로 운영된 ‘공유의 거리’에는 시와 5개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공유사업 정책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부스 등이 운영됐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시범 실시한 ‘소통하는 공유부엌사업’과 ‘2019 공유촉진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의 홍보·체험부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소통하는 공유부엌사업은 늘어가는 1인 가구의 혼밥, 낮은 건강상태,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 소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정책 역점사업이다. 지산마을주민협의회, 분적산마을공동체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시민 주도의 공유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시의 역점사업으로 살랑가협동조합, 신창동주민자치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이중 ‘광산구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아파트 유휴공간을 공유해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공유놀이존’과 ‘공유장터’에서는 활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래·전통놀이 체험과 공유단체가 만든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 플리마켓,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벼룩시장, 청년상인 푸드트럭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부대행사로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느리게 자전거 대회’ ▲입지 않는 겨울 패딩, 잠바를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기부하는 나눔행사 ▲일회용컵에 다육식물을 심어주는 ‘다육이 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가족나들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추진 성과를 거둔 공유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역시 최초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와 관련, 올해 설에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늘려 시범운영했다. 앞으로도 문제점은 보완하고 수요가 많은 차량은 늘리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공유자전거는 시민들이 직접 이름을 지어 준 ‘타랑께’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년 상반기부터 무인공유자전거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유와 나눔의 문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무한경쟁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며 “시는 나눔의 공동체정신에 기반한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유도시 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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