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이날 오후 2시 한국의집 환벽루(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은 ▲대북 협의 주관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주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와 강원도는 ▲북측의 참여와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남북문화재 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출범했다. 총 6차례 기획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2차례 개최돼 비무장지대의 가치보존 방향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오는 25일 예정인 3차 포럼을 포함해 12월까지 예정된 4차례 포럼은 경기도ㆍ강원도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까지 비무장지대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특별법 제정,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기초조사 시행,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의해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도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할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환경단체, 기업 등을 오는 8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로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전 총 상금은 1300만 원으로, 최우수상 1팀 500만 원, 우수상 2팀 각각 250만 원, 장려상 3팀 각각 100만 원을 총 6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환경단체, 기업 등은 차세대융합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아이디어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융합기술원 기술기획팀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실현성 ▲효과성 ▲창의성 ▲파급도 등을 평가한 뒤 오는 9월 `발표심사`와 `토론심사` 등을 거쳐 우수 6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을 비롯한 기업,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을 통해 실증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사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매니큐어 등 손톱 치장 관련 제품들이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니큐어, 네일글루(손톱접착제), 인조손톱, 네일스티커 등 손톱 치장에 사용되는 제품 82종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11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및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 시 합성수지 가공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교란 및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프탈레이트 11종에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디-엔-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국내화장품 및 어린이제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6종 이외에도 EU에서 화장품배합금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8종이 포함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제품에서 EU화장품기준 배합금지 물질 2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조사한 제품 중에서도 `어린이용` 또는 `수성제품`이라고 표기된 매니큐어에는 프탈레이트가 미세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용기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매니큐어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프탈레이트 함량이 낮은 `어린이용`이나 `수성제품`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개선된 서비스는 이날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ㆍ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이 전국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6~8월 유ㆍ도선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1421만 명)의 약 30%인 424만 명에 이른다. 이 기간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전체 사고건수(66건) 약 26%(17건)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은 올해에도 주말 유ㆍ도선 이용객과 선박 운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민ㆍ관 선박전문가 245명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직접 안전관리 현장을 찾아 안전운항, 선박 설비, 오염 방제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봄철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인명구조장비 보유ㆍ관리 상태 ▲승객 안내방송 및 매뉴얼 비치 상태 ▲승객질서 유지 ▲차량 고박상태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각종 점검과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 중"이라면서 "승객들도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선내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인 지난 4~5월 유ㆍ도선 175척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인명구조장비 즉시 사용 조치 등 총 147건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는 한편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10건을 적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10~13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2019 해양여름캠프`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운영한다. `2019 해양여름캠프`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참가하는 국립해양문화재의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해양문화유산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10~13세의 초등학생과 가족 15팀을 초대해 1박 2일 동안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머물며 해양문화유산을 배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수중문화재 발굴체험, 수중발굴 문화재 복원 체험 등 연구소 전문가들이 연구ㆍ조사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전시실 탐험과 과제, 오락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즐길 계획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문분야인 수중고고학, 문화재보존과학, 해양역사학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이해하고, 전시관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캠핑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총 15팀(6세 이상부터 가족당 4명 이하 참여), 성인 보호자 1명 필수 참석)을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5일간)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5가족을 선발해 오는 23일에 참가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문화유산지킴이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체험을 즐기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양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기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래세대에게 청렴ㆍ윤리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참여형 청렴교육이 실시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청주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체험교실`은 권익위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ㆍ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청주교대 부설 초등학교 대상 청렴체험교실은 ▲학생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ㆍ부패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청렴 토론` ▲퀴즈를 통해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는 `청렴 골든벨`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다짐을 적어보는 `청렴나무 꾸미기` ▲청렴에 대한 생각을 캔버스에 그려보는 `청렴 팝아트`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팝아트 작품은 청렴연수원 앞마당에 조성된 `청렴공원`에 전시돼 청렴연수원 교육생들과 공원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전국 475개 초ㆍ중등학교 중 올해 청주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1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청렴ㆍ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렴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교육부,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와 협조해 청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ㆍ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ㆍ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ㆍ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ㆍ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ㆍ소비를 위해서 유통ㆍ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북미지역(미국ㆍ캐나다)의 한국어방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글로벌 제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지 연수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16~17일)은 해외 한국어 방송사(전체 12개국 89개 방송사) 가운데 북미지역 15개 한국어 방송사(31명 참석)를 대상으로 방송제작(TVㆍ라디오) 분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방송제작 TV분야에서는 2019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스마트폰 동영상 기획ㆍ제작ㆍ편집 및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등의 이론ㆍ실습 교육과정을, 라디오 분야에서는 라디오 매체 특성 분석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망을 이용한 송출방법 소개ㆍ시연ㆍ사례분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또 해외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9편, 3억2000만 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18~19일)을 진행해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말께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개최해 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제작ㆍ방영한 우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과 국내ㆍ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샵을 통해 국내 방송사와 해외 한국어 방송사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 방영권 구매ㆍ제공, 방송인력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제작을 돕는 동시에, 750만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민족ㆍ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에서 우리나라 베트남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올해 10년째를 맞는 행사로, 이번 행사는 미ㆍ중 무역분쟁 파고(波高)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지기업과 함께 현재 베트남의 통상환경 이슈를 정확히 진단하고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수출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가 개최되는 베트남은 한국 제4위 교역국으로 그 중 호치민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소비문화 중심의 경제도시로 섬유ㆍ신발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해 외국기업 투자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2015년 한국-베트남 FTA 발효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최근 베트남-EU 간 FTA 서명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정보 및 대응전략을 원하는 진출기업의 수요가 줄곧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상 분야에 능통한 대한민국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전문가가 진행하는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한국-베트남, 한국-ASEAN, 베트남-EU, CPTPP 등 현재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현지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교역ㆍ투자환경 관련 KOTRA 차원의 현지기업 지원방안과 베트남의 외국기업 투자지원제도, 관세인하 및 원산지 누적기준 등에 대한 베트남 FTA 네트워크 활용 수출 진흥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베트남은 교역이나 투자규모에서 한국 산업에서 꼭 필요한 신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라며 "이번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가 앞으로 지속될 미중 무역분쟁 파고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같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베트남 양국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뒀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먼저, 이번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도 각각 강화했다.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또한,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해야 한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ㆍ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ㆍ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 톤에서 20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ㆍ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박3일간 서대문형무소와 화성 제암리 순국기념관 등에서 `경기학생 미래ㆍ희망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프에는 경기도교육청 협조로 선발된 도내 중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며, 지난 100년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할 101개의 키워드를 함께 찾아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캠프 1일차는 3ㆍ1 운동의 시작을 주제로 ▲독립운동지 현장방문 ▲서대문형무소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2일차에는 3ㆍ1 운동의 확산을 주제로 ▲제암리순국기념관 방문 ▲3ㆍ1 운동 만세길 방문 ▲항일음악 경진대회 ▲역사체험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오늘(16일) 오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5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 미래ㆍ희망인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바꿔야할 101개의 키워드를 함께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10개 구단이 소방관 후원 캠페인 `B TOGETHER 119`를 실시한다. B TOGETHER 119는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야구팬들과 함께 전하고, 소방관 복지를 후원하는 KBO 리그 캠페인으로 올 시즌 후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취지에 전 구단이 동참하며 기획됐다. KBO와 10개 구단은 순직ㆍ공상 소방관 가족 장학금과 투병 소방관 치료 등을 후원하기 위해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 후반기 입장 관람객 한 명 당 119원을 적립해, 올 시즌 종료 후 소방 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모금 총액은 2018년 후반기 기간 관람객 수(291만9583명) 기준으로 약 3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올스타전과 정규시즌에 소방관 감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달 20일 창원NC파크에서 개최되는 2019 KBO 올스타전에서는 6회 말 종료 후 소방관 대표 5명과 함께 `B TOGETHER 119` 캠페인을 발표하고, 이후 1이닝 간 헌정의 의미를 담아 전 선수단이 소방관을 상징하는 주황색 기념 모자를 착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 날 전국 소방관 및 가족 300명이 초청돼 119블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장외 잔디광장에서는 유아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물소화기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KBO와 10개 구단은 정규시즌 후반기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를 소방관 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구단의 초청 행사로 소방관 무료 단체 관람 및 시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BO는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앞으로 야구를 통한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ㆍ이하 혁신위)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17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보장하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스포츠 향유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클럽`이 유아기, 아동ㆍ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모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 관계망 형성ㆍ발전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혁신위는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일본, 북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의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원봉사 문화와 비경쟁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 11만 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생활스포츠 중심의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정착시킨 일본 ▲스포츠클럽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유럽 등의 사례를 분석해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요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혁신위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됐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성, 법ㆍ제도적 근거 부족 등으로 스포츠클럽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생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공간으로서,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스포츠의 활로 개척,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4대 과제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기존 스포츠클럽 정책이 대부분 일정 기간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사회 현장에 뿌리내린 대안적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ㆍ지도자ㆍ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종목별ㆍ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ㆍ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ㆍ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연결(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ㆍ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국가의 예산ㆍ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총 3조158억 원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단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단가 적정성 검토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가격 ▲물가변동 가격 ▲설계변경 가격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 상반기 수행한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는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조8723억 원(36건) 규모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8950억 원(1298건),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는 2485억 원(19건)이다. 특히, 조달청은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8723억 원)를 통해 118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했다. 조달청은 하반기에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조9000억 원) 등 5조4000억 원 상당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논의 확산 및 담론형성,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4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대표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ㆍ전 서울과기대 총장)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ㆍ정부ㆍ언론ㆍ시민단체 등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전문가들 80여 명이 참석한다.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이란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 확산 및 담론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현안과제에 대해 80여 명의 전문가(학-관-언-민-연)가 소통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기조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다. 오는 9월 18일 제5회 포럼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미래 원양어업에 종사할 오션폴리텍(해기인력 단기양성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될 오션폴리텍 교육생 29명을 대상으로 하며, 원양수역에서 조업하기 전 알아야 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와 한국의 조업감시방법 등 기존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준법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불법어업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시스템 및 전자조업보고 단말기 사용 시연 등을 통해 조업감시센터의 불법어업 관리ㆍ감독체계를 현장감 있게 교육할 계획이다. 이세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가 준법어업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 어업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원양어업 인재들과 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꿀벌과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전북 전주시 농업과학관에서 `꿀벌이 만드는 육각형 세상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꿀벌나라 이야기`, `꿀벌이 주는 선물`, `꿀벌이 사라진다면` 등을 주제로 전시 영역과 체험 영역으로 진행된다. `꿀벌나라 이야기`는 꿀벌 집안의 구성원들이 가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꿀 생산 우수 품종 `장원벌`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토종벌 `한라벌`도 전시된다. `꿀벌이 주는 선물`에서는 꿀, 봉독, 화분 등 다양한 양봉산물과 양봉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전시한다. `꿀벌이 사라진다면`에서는 화분매개 등 꿀벌의 가치와 공익적 효과를 소개하고 화분 매개로 생산되는 과일을 소개한다. 또한, 양봉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 양봉, 고정양봉과 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내용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집 구조와 꿀벌 가족을 알아보는 ▲퍼즐 맞추기 ▲여왕벌 찾기 ▲꿀벌 알 관찰하기 ▲채밀기 돌려 꿀 모으기 ▲꿀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조남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이 꿀벌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전시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이달 15일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첫 자격시험에 20명이 응시해 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은 고층화재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소방차인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격시험에는 35시간 이상의 소방사다리차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소방공무원 20명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해 각각 70점 이상 득점한 18명이 최종으로 합격했다. 필기는 소방사다리리차의 유압, 전기 등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방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평가했다. 실기는 소방차량 주행능력, 고가사다리차 조작능력, 굴절사다리차 조작능력, 수동조작 및 비상 대응능력 등 4개 분야의 조작능력을 실제차량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는 각 시ㆍ도별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전문자격시험을 올해 12월까지 총 32회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 명 전체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과거 실패를 겪은 재창업 기업인들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9 재도전 인식개선 공모전`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재기를 위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과거 창업실패 사례 및 재도전 경험담과 재창업 아이템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도전 캐치프레이즈`와 `재도전의 날 일자` 공모전도 함께 추진된다.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부문은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핀란드의 `실패의 날(Day for Failure)`과 같이 실패 경험을 터놓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재도전의 날 일자 공모도 함께 추진된다.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 된다.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 재도전 응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홍보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국민 투표 결과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캐치프레이즈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재도전 인식개선 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함에 따라 직ㆍ간접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은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문가 27명으로 구성, 9개 반으로 나눠 각 지역에 파견된다.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고추ㆍ참깨ㆍ콩 등 주요 밭작물, 벼,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물길(배수로) 정비와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 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은 쓰러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운다. 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유인해 고정한다. 아울러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현재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이동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 외에도 태풍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함께 하는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토론회`가 18일부터 3개월간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제1차 전북 지역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 전북도청(전주시)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도시 육성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폭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문체부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에 1번씩 수립ㆍ시행ㆍ평가하는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1차 기본계획(2015~2019)의 대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담아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토론회에는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전문인력, 일반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참가 등록을 하면 되며, 토론회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하는 정책제안카드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역별 토론회 세부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 공고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지역문화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제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상레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수상레저보험 관련 기관, 사업자가 머리를 맞댔다. 18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실에서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보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업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보험 적용 시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돼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고충이 따랐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와 수상레저사업자 간 우수 사업장 보험료 할인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18일부터 5개월간의 `2019년 문화동반자 사업`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안내교육 첫날인 18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무형문화유산 보존ㆍ전승에 대해 안내하고 상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 19일에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전통 공예품 만들기 등 문화 탐방ㆍ체험을 진행한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 문화, 예술,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대표 사업이다. 2005년에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총 105개국의 문화동반자 연수생 1142명이 쌍방향 문화교류에 참여해 국제적 관계망을 형성했다. 올해는 개발도상국 총 27개국의 문화ㆍ예술 분야 전문가 58명을 초청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5개월간 14개 기관[문체부 소속기관(4개)과 비영리 단체(10개)]에서 진행하는 ▲전문 연수 과정 ▲공동 창작 프로젝트 ▲한국어 연수 ▲문화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기관들과 함께, 세종대 산학협력단-다문화 연구소가 `춤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연수에 참여해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한편, 연수에 참여했던 문화동반자들은 상호 문화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소그디아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 문화동반자 2인이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8년 7월에 열린 `마포국악페스티벌`에서는 2016년 몽골 문화동반자가 한국의 `한음 윈드`와 협연을 진행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신남방ㆍ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 구축과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올스타전에서 팬 사인회 및 퍼펙트피처, 슈퍼레이스 등 주요 행사에 참가할 선수들이 확정됐다. 이달 19일 올스타 프라이데이는 오후 5시부터 퓨처스 올스타 팬 사인회로 공식 행사를 시작한다. 퓨처스 팬 사인회는 남부와 북부 리그 두 그룹으로 진행되며, 남부리그는 상무 조수행, 롯데 최하늘, KIA 오선우, KT 박준혁, 삼성 공민규, NC 신민혁이, 북부리그는 고양 김주형, SK 최준우, LG 백승현, 두산 이유찬, 한화 변우혁, 경찰 김호령이 참석한다. 20일 오후 2시 50분부터는 KBO 리그 최고의 별들이 총 출동하는 올스타 팬 사인회가 진행된다.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자인 LG 김현수를 포함한 총 30명의 선수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 등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팬 사인회에는 사전에 개별 통보된 당첨자만 참석이 가능하다. 퓨처스 팬 사인회 당첨자는 19일 오후 2시부터, KBO 올스타 팬 사인회 당첨자는 20일 오후 1시부터 KBO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 후 참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20일에는 팬 사인회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박진감 넘치는 `슈퍼레이스`가 펼쳐진다. 슈퍼레이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팬들과 선수, 구단 마스코트들이 한 팀을 이뤄 6개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경주 이벤트로 올해 신설됐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SK 고종욱-하재훈, 두산 류지혁-박세혁, 삼성 김상수-이학주, 롯데 장시환-나종덕, KT 정성곤-알칸타라가 출전하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한화 정은원-호잉, 키움 샌즈-이정후, KIA 한승택-박찬호, LG 고우석-정우영, NC 박민우-루친스키가 레이스에 나선다. 토너먼트제로 진행되는 슈퍼레이스는 준준결승전 3경기(1조: 두산, 키움, LG / 2조: SK, 한화 KT / 3조: KIA, 삼성, 롯데 / NC는 준결승 자동진출)를 시작으로 준결승전 2경기와 결승전이 이어서 펼쳐진다. 오후 슈퍼레이스 종료 후에는 선수들의 제구력을 겨루는 퍼펙트피처 이벤트가 진행된다. 각 선수 당 10개의 공을 던져 총 9개의 배트(흰색 일반 배트 7개-1점, 빨간색 스페셜 배트 2개-2점)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다득점 순으로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가린다. 퍼펙트피처에는 드림 올스타에서 SK 김태훈, 두산 린드블럼, 삼성 강민호, 롯데 민병헌, KT 이대은이 출전하고, 한화 최재훈, 키움 요키시, KIA 하준영, LG 김현수, NC 원종현이 나눔 올스타 대표로 나선다. 올스타전의 하이라이트 `인터파크 홈런레이스`는 19일 퓨처스 올스타전 종료 후 예선전을 치른 뒤, 드림과 나눔 올스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선수가 결승에 올라 20일 올스타전 5회말 종료 후 홈런 대결을 펼친다. 홈런레이스에는 드림 올스타의 SK 최정, 로맥, 두산 페르난데스, KT 로하스, 나눔 올스타의 한화 호잉, 키움 샌즈, 김하성, LG 이형종 등 총 8명의 선수가 거포 경쟁에 나선다. 한편, KBO는 야구 팬들의 창원NC파크 방문 편의를 위해 올스타전이 열리는 20일에 한해 기존 NC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와 동일한 노선(창원/김해/진주)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보수 등의 작업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작업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 작업자가 스마트폰 앱 `도로 작업관리 뚝딱 앱`으로 작업 전, 후 사진촬영을 하면 작업 위치정보가 전광판과 운전자 내비게이션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보수 등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tbs 교통방송, 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도 작업 상황을 공유한다. 도로 작업자 교통사고 상당수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도로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도로 작업상황을 수집하는 절차가 자동화돼 있지 않아 다수의 현장이 누락되거나 위치나 시간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도로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정보수집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이용 대상자 교육 등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민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도 작업구간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 교통정체 해소와 이동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18일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ㆍ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ㆍ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 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번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출입구, 환기구 이설공사, 지하철연결통로 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입찰(누리장터)에 대한 적격심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소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조합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신반포3차ㆍ경남,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6곳과 은평구 ▲대조1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 2곳 등 총 8곳이다. 조합장들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아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ㆍ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8개 조합은 내년까지 총 92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로 분양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입 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떤 조건에서 도입할지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개포주공8단지, 서초우성1차 등에서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 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ㆍ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됐다. 먼저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최근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ㆍ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 받아 긴급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ㆍ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사는 덧붙여서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던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과거와는 단절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라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는 의혹에 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지난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풍 `다나스`의 북상 영향으로 제주공항에 윈드시어가 발효됐다. 19일 오전 제주공항은 이착륙방향 모두에 윈드시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착륙방향으로는 오전 6시 7분, 이륙방향으로는 오전 6시 8분께 발효됐다. 윈드시어는 오후에 해제될 예정이다. 윈드시어란 강한 바람이 다양한 지형에 부딪혀 만들어지는 소용돌이 바람이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갑작스럽게 바뀌어 비행기 이착륙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 6시 30분 저시정도 발효됐다. 저시정이란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표준범주보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을 뜻한다.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내일(20일) 오전 전남 해상을 지나 경상 내륙까지 북상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후 21일 새벽 독도 해상을 거쳐 우리나라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20일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에서 지난 14일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고 했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ㆍ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지난 18일)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 중이다.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DR콩고 전체)해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해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2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도둑들`에 출연했던 홍콩 출신 배우 런다화(任達華ㆍ64)가 지난 20일 중국 행사 도중 괴한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런다화는 이날 오전 중국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의 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한 50대 남성이 무대로 난입해 런다화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와 손을 흉기에 찔린 런다화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보완 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중국 공안국은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 남성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런다화는 1979년 데뷔했다. 영화 `엽문`에 출연해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한국영화 `감시자들`과 `도둑들`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원상가에서 `한 여름 밤의 꿈 – 클래식 갤러리 콘서트`가 개최된다. 오는 26일 오후 8시 낙원악기상가 4층 전시공간 d/p에서 클래식 콘서트가 열린다. `한 여름 밤의 꿈 – 클래식 갤러리 콘서트`는 음악분야 1위 팟캐스트인 `클래식이 알고 싶다`의 신행자인 피아니스트 안인모의 연주와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훈과 독일 Arlaender 콩쿠르 2위 입상 경력의 첼리스트 오승규, 바이올리니스트 한재민, 비올리스트 최보훈이 협연을 위해 함께 출연한다. 기존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틀에서 벗어나, 아티스트가 직접 연주하며 느낀 감정과 아이디어 등을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는 익숙하면서도 현악기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소나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프란시스 쁠랭의 `사랑의 길`, 가스파스 카사도의 `Requiebros`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입장권 가격은 3만 원이며, 더 자세한 일정이나 정보는 낙원악기상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낙원악기상가는 올해 10월까지 `500일의 썸머`, `뷰티 인사이드`, `노트북` 등 루프탑 영화 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이달 2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센터인 `팁스타운`을 방문했다. 팁스(TIPSㆍ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역삼 팁스타운에는 현재 61개 창업팀, 12개 운영사 등이 입주해있다. 이날 팁스타운 관계자로부터 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청년 창업인 및 기획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현재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 스타트업 센터`와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 180`도 차례로 둘러본 후 이날 현장방문을 마쳤다. 허주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벤처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창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만을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알찬정보Zone`을 운영하는 뉴스전문포털그룹의 `뉴스전문포털`이 2009년 5월 15일 설립 이후로 오랜 침묵을 깨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새롭게 출발한다. 뉴스전문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는 지난 6월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하반기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뉴스탠스` 도입… 각 분야별 가치있는 정보, 알찬정보는 이곳에 있다 `알찬정보Zone`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2003년까지 쌓인 정보의 양은 오늘날에 이르러 단 2일간 생산된 정보의 양과 같다고 한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이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가치있는 알찬정보의 뉴스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개인, 기업, 정부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필요한 핵심 요소다. 또한, 매일 쌓여가는 수많은 정보들과 각종 정보가 넘쳐나도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뉴스전문포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만을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알찬정보Zone`을 운영한다. 또한 뉴스전문포털은 메인 첫 화면에 `뉴스탠스`를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뉴스텐스`의 입점은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된다. ■ 뉴스전문포털 홈페이지 정식 오픈 올해 `8월 27일` 예정… `2019년 하반기 뉴스텐스ㆍ뉴스검색 제휴` 7월 접수 시작 뉴스전문포털의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는 심사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의 심사를 진행한다. 2019년도 하반기 접수신청은 7월 23일 오전 12시부터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로만 진행한다.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 매체 소개서(형식 자유) ▲제휴 신청서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동의서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동의서 ▲최근 3개월 간 가치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의 목록 등이다. 먼저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신청 매체 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신청 매체 소개서의 형식은 자유이며, A4용지 3장~5장(10pt) 분량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언론사명(제호),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홈페이지 주소, 매체 소개내용 등이다. 매체의 심사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장 12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하반기 심사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심사기간은 신청매체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전문포털의 신청 자격은 인ㆍ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한편 뉴스전문포털은 최종 점검을 마치고 8월 27일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 가치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매체에 `가산점` 부여 심사 및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뉴스검색제휴`는 1차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할 수 있다.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매체의 사전 평가가 끝나면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제휴 서비스 가등록(IR: Interim Record)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1차 평가의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1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뉴스검색 제휴` 입점 기회가 부여된다. 뉴스전문포털의 첫 화면인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뉴스탠스 제휴`는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 한한다. 2차 평가에서는 평가 점수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뉴스텐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가 1차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뉴스전문포털의 메인화면 `뉴스텐스`에 임시 등록될 수 있는 가등록(IR: Interim Record)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심사 받는다. 이후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게는 `뉴스텐스` 입점 기회가 부여된다. 2차 평가의 최종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서비스 신청시 가치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뉴스텐스`에 입점할 수 있는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 평가위원장에 이치수 회장 선임… `저널리즘 품격 향상 및 포털의 공익적 기능` 살린다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장에는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인 이치수 회장(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맡게 된다.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운 만큼 기존 포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뉴스전문포털이 중심이 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평가위원장은 "뉴스전문포털은 `뉴스텐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를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알찬정보Zone`은 뉴스전문포털만의 특화된 서비스"라며 "앞으로 우리의 포털 문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평가위원장은 "뉴스전문포털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살려 새로운 포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는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프로젝트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 분석 전문가이고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이치수 프로필 ㆍ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ㆍ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ㆍ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ㆍ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창립준비위원장 겸 발기인 대표 역임 ㆍ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현 회장) ㆍ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현 상임고문) ㆍ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현 회장) ㆍ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현 이사장) ㆍ 국제정책연구원(현 이사장) ㆍ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현 회장) ㆍ WFPL NGO모니터단(현 평가단장) ㆍ 뉴스전문포털그룹(현 상임고문) ㆍ 국제청소년연구원(현 이사장) ㆍ 통일정책연구원(현 평가단장) ㆍ 월드얀미디어그룹(현 회장) ㆍ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ㆍ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현 상임고문) ㆍ 국회기자단(현 상임고문) ㆍ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현 평가위원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송혜교(37)가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홍콩잡지 태틀러(TATLER)는 지난 18일 프랑스 모나코에서 진행한 송혜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송혜교는 모나코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의 행사에 아시아 앰배서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송혜교는 인터뷰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단지 그럴 운명이거나 그럴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별이 내게 인도해 준 것이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다. 운명이란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를 맡은 주얼리 브랜드의 보석 중 하나를 착용할 수 있다면 어떤 제품을 쓰겠냐는 질문에는, "오는 11월 22일 내 생일에 티아라를 쓰고 싶다. 티아라를 쓸 때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지만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인증이 취소된 친환경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생산자 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수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경기도는 총 5320개의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에 대해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가 어제(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 있었다"라며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왔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오후 러시아 차석무관이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차석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오늘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훈련이었다. 최초의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측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 주기 바란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에 회의체 등 긴급 협력 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어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발표가 안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사전 합의가 된 내용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특별히 합의하거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며 "특별하게 이것이 서로 밝히지 말자라고 외교 관례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라며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들고양이에 새로운 중성화 수술법을 적용하고 사냥 능력을 떨어뜨리는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씌울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양이는 인간 의존도에 따라 집고양이, 길고양이, 들고양이로 구분된다. 집고양이를 유기하면 길고양이가 되고, 길고양이가 야생화되면 들고양이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집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들고양이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 멸종시키기도 하는 치명적인 포식자라고 설명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는 322마리로 집계된다. 이어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존 중성화 방법인 TNR(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에서 TVHR(정관과 자궁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로 바꿔 시범 도입한 뒤 점차 전국 국립공원에 넓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들고양이에게 `새 보호 목도리`를 씌울 계획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이 알록달록한 목도리는 새 등의 동물에게 고양이의 접근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쥐들은 색감을 구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목도리를 착용했을 때도 쥐 사냥 능력은 저하하지 않는다. 또한 고양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알록달록한 새 보호 목도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산업디자인특허권이 등록돼 있기에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뒤 목도리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수영장B가 이달 1일부터 오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야외수영장은 큼직하고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제주에서 인기 있는 호텔 수영장 중 하나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에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수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수영장은 투숙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정 중 하루 반나절을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서 느긋하게 수영을 즐기며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제주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과 깔끔한 내부 시설을 갖춘 가성비 좋은 호텔로 각광받고 있다. 친절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까지 갖췄다. 지난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시행한 호텔 등급 심사에서 호텔업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뉴욕타임스(NYT)가 수백만 홍콩 시민의 `반(反) 송환법` 시위의 근본에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집값은 10년간 3배 이상 올랐으며, 21만 명의 주민이 약 1~2평에 달하는 쪽방 아파트에 거주한다. NYT는 이러한 주거문제에 더불어 낮은 임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00원에 미치지 않는 약 4.82달러로, 한화로 5673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테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홍콩은 싱가포르, 파리와 함께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1위에 올랐다. NYT는 홍콩에 대해 "집값이 3배 상승하는 동안 임금은 약 25% 밖에 오르지 않았고, 홍콩 시민들은 전 세계 71개 도시 중 주당 근로시간(2015년 UBS 보고서 기준)이 가장 높다"라며 "연간 실시하는 `데모그라피아 국제주택마련 가능성 조사보고서`에서 홍콩은 9년 연속 세계에서 집을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로 꼽혔다"라고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호풍흥 정치경제과 교수는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이 현재 홍콩 시위대가 표출하는 분노의 배경"이라고 추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부영아파트 입주민들 중 사정상 휴가를 가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부영아파트 단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들 및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원아들, 학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지난 5~6일 14개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슬라이드, 에어풀장, 에어아치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9개 단지를 거쳤다. 오는 8월 17일까지 부산전포, 전주하가 등 11개 단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아파트 단지 내 이동형 물놀이장 설치는 지역사회와 입주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라며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의 원아들, 학부모들은 물론, 아파트 입주자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며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일ㆍ가정 양립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을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으로 운영,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기숙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이 강연자로 나서며 부영아파트 단지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부모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은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수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평균 80%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발생하고 있고,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며,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섭취나 상처부위를 통해서 바닷물 속의 비브리오 불리피쿠스 등에 감염되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8~9월에 환자수의 평균 64%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매ㆍ보관ㆍ조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에 따르면 신선한 상태의 어패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식품은 신속히 냉장보관(5℃ 이하)하고 냉동 어패류의 경우 냉장고 등에서 안전하게 해동한 후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잘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ㆍ조리(내부 85℃, 1분 이상)해 섭취해야한다. 조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해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먼저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산물을 다룰 때에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다른 식품에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로 인해 이미 조리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건강하더라도 상처가 있다면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발생 시기별 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증시의 경우 현재까지 금번 분기 실적 발표는 양호한 편이다. S&P500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78%로 상대적으로 높다(전분기 76%/5년 평균 72%).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2020년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TSMC도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대비 2분기 EPS는 +8%, 매출액 가이던스는 2분기 75.5~76.5억에서 3분기 91~92억 대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2020년 EPS도 2019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TSMC 주가는 지난주 6.3% 상승).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 기준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지향점이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적만을 놓고 보면, `글로벌 위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위기`처럼 보인다. 코스피 12개월 예상EPS YoY 기준으로 -32%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저점(2009년 2월ㆍ-38%)에 근접해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통주식수도 증가하고 있어, 순이익 보다 EPS 감소가 빠르다. 다만 모든 업종의 주가가 동일하게 EPS 증가율에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업종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 변수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다르고, 이를 고려해 실적 시즌에 대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① 매출 증가율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화학, 소매ㆍ유통, 필수소비재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 QoQ 기준으로 2분기와 3분기 매출 증가율 추정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은 LG화학, BGF, KT&G다. ② 영업이익 증가율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씨클리컬인 철강, 조선, 기계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씨에스윈드와 한국카본이다. 두 기업의 QoQ 기준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추정치 하향 조정 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③ 영업이익률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운송, 건강관리, IT S/W, IT 하드웨어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2018년 대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카카오와 LG이노텍이다. 두 기업의 QoQ 기준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률도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 ④ ROE(자기자본수익률)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고배당주나 성숙 산업인 에너지, 건설, 은행, 증권, 반도체, 통신이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ROE 전망치가 2018년 대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현대건설, 한국금융지주, 솔브레인이다. 세 기업의 연간 기준 ROE도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 ⑤ FCF(잉여현금흐름) 변화에 주가가 민감한 업종 장치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장품ㆍ의류다. 동일 업종 내에서 2019년 FCF 전망치가 2018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와 SK머티리얼즈다. LG생활건강도 2018년 대비 FCF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허출원을 할 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출원인`과 `발명자`가 그 둘이다. `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가 되는 자로서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 즉 특허청에서의 절차와 때에 따라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이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즉 `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주인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되는 권리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 즉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나 기관과 같은 법인일 수도 있다. 한편, `발명자`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이 발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발명자`의 정보를 묻는 것은 공개될 특허출원의 발명이 발명자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한 발명자의 명예, 즉 인격권을 위한 것일 뿐이고 발명자로 기재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출원에 관한 상담을 할 때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부서장과 직접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곤 한다.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다 보면 대표나 부서장 본인은 아이디어만 냈을 뿐 구체적인 개발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경우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개발까지 다른 종업원이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발명의 권리자, 즉 출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발명한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 본인 또는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자조차도 대표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노리거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적이 있지만,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법적인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와 출원인이 될 회사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명(특허)ㆍ고안(실용신안)ㆍ창작(디자인)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산업의 구조상 대부분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2005년에 일어난 바 있다. ■ 나카무라 슈지 교수와 청색 LED 발명 요즘은 TV나 전구와 같이 LED를 이용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의 색 3 요소인 적색, 녹색 및 청색(이를 합하여 RGB라 함)이 필요하다. LED(Light Emitted Diode)는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는데, 1960년대에 반도체 소자의 일종인 적색 LED가 미국의 GE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녹색 LED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RGB 중에서 파란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으로 1990년대까지 청색 LED의 개발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나카무라 슈지는 TV 브라운관 등에 쓰이는 형광체를 제조하는 니치아화학공업에 입사할 당시 니치아화학공업은 직원 200여 명에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였고, 관련 업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연구개발에 대하여 회사의 지원이 적은 환경에서 니치아화학공업에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청색 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공업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고, 1994년에는 이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니치아화학공업은 청색 LED를 통해 연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스타 기업으로 일약 성장했지만, 청색 LED를 개발한 대가로 나카무라 슈지에게 보상한 금액은 2만 엔, 즉 한화로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에 종업원이 한 발명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는 일본 기업의 관행과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1999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나카무라를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직서를 내고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택하였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나카무라 슈지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일본 법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청색 LED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이 1208억 엔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5%인 604억 원을 나카무라 슈지의 공로라고 인정하면서 나카무라 슈지가 청구한 200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기여비율을 크게 낮춰 8억4400만 엔(한화 약 84억4000만 원)으로 화해안을 제시했고, 나카무라는 이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에 있어서 종업원의 발명과 회사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은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실정이나,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수출업체 여건상 정보부족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통관애로 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정보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의 통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통관애로 및 국제분쟁을 협력해 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우리청의 최우선목표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이라며 "특히 농수산식품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aT의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 및 관세관 등 네트워크를 접목하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는 서울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B는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A는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했고,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7월 21일 공동사업시행자로 C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A는 2014년 12월 22일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 주식회사는 2015년 3월 11일 분양신청을 하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인 A와 C는 2016년 10월 14일 L쇼핑과의 사이에 신축될 건물 중 지하 5층~지상 4층, 분양면적 3만7586㎡를 분양금액 약 2085억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6년 12월 9일 L쇼핑과의 분양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B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은 A가 선정한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건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사후 추인을 의결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L쇼핑과의 분양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B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A의 규약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유효한 것이어서 총회 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대법원 2007년 4월 19일 선고ㆍ2004다60072, 60089 판결)이므로, B가 분양계약 체결 인준에 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A의 본안전 항변은 배척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된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도 다수 발견되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의 분양신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의 분양계약에 비추어 L쇼핑에 특별히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두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합22258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