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2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을 신설했다"라며 "그동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10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돼 50세 이상 고용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이 교체돼 전문적인 기술 숙련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에 투입돼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전까지 산불 60%를 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성산불과 비교해 피해규모를 1/10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원을 기존 330명에서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 가운데 160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해 산불진화 예방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관중문 및 방충망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장마로 인해 파손된 도로파임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이른바 `도로위의 지뢰`라고 일컫는 도로파임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꼽힌다. 20일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일주일간 `도로파임 집중 순찰ㆍ관리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도로관리청에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하도록 했다"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의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머물렀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 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해 도로파임 사진 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빈발 추적지도(통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로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체계적으로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 등이 있다. 국토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이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충남 태안군에 자리한 `태안 안흥진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20일 지정예고 한다. `태안 안흥진성`은 전체 길이 약 1714m의 포곡식 산성(包谷式 山城)으로 충청도 태안지역에 분포해 있는 수군진성(水軍鎭城) 중 가장 큰 규모다. 각자석을 통해 성을 처음 쌓은 시기(1583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체성 상부의 여장이 남아 있어 성곽의 축조와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태안 안흥진성`은 서해안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상 조운로의 주요 거점을 담당하는 장소이자 보장처인 한양과 강화도의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 축성됐다. 이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인정돼 1866년(고종 3년)에는 안흥방어영(종2품 방어사 군영)으로 승격돼 18세기 후반에는 충청수영 행영(行營)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태안 안흥진성`은 `조선왕조실록`, `대동지지`, `비변사등록` 등 문헌기록을 통해 축성의 연도ㆍ배경ㆍ완공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해안의 관방유적(군사목적의 시설 유적)으로, 전국의 통제영ㆍ방어영ㆍ수영ㆍ수군진성들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해 수군진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지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하나인 선정릉의 24시간을 담은 특별영상을 온라인 공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번잡한 도심 속에서 바삐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선정릉과 그와 어우러지는 서울도심의 24시간을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해 문화유산채널과 함께 신규 제작, 초고화질 영상으로 담았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인 강남의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선정릉(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성종과 왕비 그리고 아들 중종의 무덤)은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 속 푸르른 섬과 같은 휴식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영상은 선정릉과 서울 도심의 24시간을 압축(약 8분)해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과 바삐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 사이에서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면서도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는 선정릉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관람의 장소ㆍ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적극적 관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궁궐과 왕릉의 숨겨진 모습과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속한 행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ㆍ냉방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ㆍ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ㆍ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가운데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처리, 마감재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ㆍ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타일의 경우 기존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 하자판정이 불분명했던 도배 및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고, 바닥재가 벌어지거나 삐걱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역세권 일대에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차 역세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1(이문동) 일대 2만4592.3㎡에 지하 4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90가구(공공임대주택 426가구 포함) 및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이문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당사자 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인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노하우 등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제주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33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930억 원 규모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 교육시설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의 업무시설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MBC 보도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장도리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 아파트 문 잠금장치가 걸려있고 집 안에 아무도 없어서 경비실에서 장도리를 빌려서 문이 열리나 한 번 시도했던 과정이 잘못 알려지면서 끔찍한 기사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일부 기자들이 아주 신이 났다"며 "문제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별별 프레임을 다 씌운다. 가족들도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실상과 4ㆍ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알리는 기회로 고맙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는 지난 14일 민 전 의원의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민 전 의원은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 사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열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일행과 함께 있던 중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 등 반말 섞인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6일 일행 A씨와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경찰과 맞닥뜨렸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제 검진 대상인 A씨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영종도보건소로 강제 연행을 하려고 시도했고,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 1명에게도 함께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에 이런 코로나19 핑계 독재가 어딨느냐"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경찰관을 향해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며 "사람을 뭐로 보고 말이야"라고 반말로 항의를 이어갔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나는 김문수"라며 경찰관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소속을 밝히자 김 전 지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느냐"며 불쾌한 듯 걸음을 옮겼다. 이에 경찰은 "A씨는 강제로 모셔갈 수 있는데, 두 분은 할머니(A씨)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니 오해하지 마시라"며 "두 분 건강을 위해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면 가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얼굴을 밀착한 채 `인증 샷`을 찍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창원시는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5개 행정구별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며,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그간 기본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 정비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4일 마산회원구를 시작으로 ▲26일 마산합포구 ▲28일 성산구 ▲31일 의창구 ▲다음 달(9월) 2일 진해구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 1547명에게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게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이달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한 곳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피해자 인적사항ㆍ시고내용 등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1:1 집중 재활치료 등 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뮬레이터ㆍ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ㆍ로봇 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7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288명 늘어 총 1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간 확진자는 총 1576명에 이르렀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 276명, 해외유입 1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81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에서만 226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부산광역시 15명, 대전광역시 8명, 강원ㆍ전북ㆍ경북 5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ㆍ전남ㆍ경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충북 각 1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66명이 추가돼 누적 623명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추가 감염자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 2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4명), 대구시ㆍ세종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의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 누적 307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증여세 1500억 원대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11주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8ㆍ4 공급 대책과 7ㆍ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남권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4%)는 신림동 중저가 단지와 봉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양천구(0.04%)는 재건축 진척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답십리ㆍ이문ㆍ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상봉ㆍ신내동 등 위주로, 강북구(0.04%), 도봉구(0.02%), 노원구(0.0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2%)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용인시 기흥구(0.3%), 수지구(0.25%)는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9%)는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0.03%)는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9%), 대전(0.27%), 부산ㆍ대구(0.17%), 충남(0.15%), 경북(0.1%), 전남(0.08%), 강원ㆍ전북(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9%)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개포ㆍ대치ㆍ역삼동 구축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동 신축 및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동 구축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권선구(0.65%)는 호매실동 신축단지 및 권선동 위주로, 남양주시(0.58%)는 다산ㆍ별내ㆍ호평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5%)는 보정ㆍ신갈ㆍ상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과천시(0.51%)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과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6%)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사업대행자)와 감정평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감정평가자 선정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입찰금액 투찰 및 입찰금액 제안서 스캔을 첨부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졌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포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의 검체 채취를 거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었으나, 자진 검사에 응하지 않아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간 것이다. 방문 당시 이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우리만 검사를 하냐"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내 B씨가 보건소 관계자들의 팔을 만지면서 "우리와 접촉했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난동을 부렸다. B씨는 이내 보건소 관계자를 껴안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까지 출동해 결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B씨에 의해 밀접 접촉이 이뤄진 보건소 관계자 2명은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다. 또한 지난 16일 이 부부가 예배에 참석한 지역 교회 관계자 4명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치료 후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불이 나 정조대왕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이 전소됐다. 소방방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10분께 화성시 송산동 용주사 호성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76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26분 만인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진화했다. 화재로 인해 45.15㎡ 면적의 호성전 건물은 모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천장 LED조명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인 용주사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친부인 장조(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전 현륭원)을 수호하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이날 불에 탄 호성전에는 사도세자, 정조대왕,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호성전은 1950년 6ㆍ25 때 소실됐다가 지난 1988년 복원됐다. 용주사에는 지난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도 있으나 이날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신인 게임 개발자들의 도전을 북돋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연다. 부산시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예비 게임 개발자들의 협업 프로젝트 `부산인디커넥트(BIC) 온라인 게임잼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부산인디커넥트(BIC) 게임잼`은 인디게임 저변 확대 및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올해 게임제작 주제는 BIC의 머리글자로 대표되는 ▲Bravery(용기) ▲Innovation(혁신) ▲Challenge(도전)를 키워드로 한 `도전할 용기와 자유로운 기회`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Untact) 시대에 맞춰 올해 행사를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팀 구성, 아이디어 발표, 게임 개발 및 시연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인디 게임개발자, 학생 등 약 100명이 20개 팀을 구성해 참가한다. 지난 18일 발표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20일부터 본격적인 팀 구성과 게임 개발이 진행된다. 행사가 종료되는 오는 23일에는 `온라인 게임 시연회`가 열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3개 작품이 오는 10월에 개최될 `부산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에 전시된다는 소식에 예비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이에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00명이 신청하며 조기 마감됐고 대기자까지 발생했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게임개발자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게임개발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게임 인력양성과 인디게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 주택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법」 제40조의2(국기게양시설의 설치)를 신설해 각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백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며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8일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사태 당시 기록한 일일 확진자 367명 발생 이후 166일 만으로 확연한 확산세이기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8일 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676명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역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를 봤을 때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개최한다"면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서실 전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추이와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이 큰 고비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한 번 모든 국민들은 현재 지침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 많은 이들은 지쳤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에 회사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 이사회 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주 전ㆍ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일체 ▲입주 준비 및 입주기간 지원업무 ▲발주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대관업무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1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 용적률 26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이 2km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봉오대로 등의 도로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로는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계산중학교, 작전중학교, 서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도두머리공원, 서운체육공원, 한림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1ㆍ2인 가구의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심리의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구매는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빌라, 오피스텔 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 집 마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보는 규제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발길을 돌렸는지 추적해봤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대체재 `빌라 호재` 맞지만… 투자 득실 따지자 지난달(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을 골자로 했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 오피스텔 등에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 빌라에 호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량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 등의 물량이 인기를 끈다. 이달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은 636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4월 7686건을 기록했던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 거래량으로, 아파트 규제 심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난달(7월) 빌라 거래량 6369건 중 51%를 차지하는 3279건이 준공 10년 이내 신축ㆍ준신축 빌라에 해당했고, 이 중 13%를 차지하는 857건은 올해 지어진 최신축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증가 및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5%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위매매가격은 2억3336억 원으로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짚었다. 빌라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을 언급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역ㆍ청량리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 등 개발을 앞둔 지역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사는 것을 놓쳤더라도 주변 낡은 빌라나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앞서 6ㆍ17 대책을 통해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7ㆍ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개편됐지만, 다세대ㆍ다주택ㆍ빌라ㆍ원룸ㆍ오피스텔 등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할 뿐이지, 빌라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6ㆍ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ㆍ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이전하려던 사람들은 곤혹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빌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기존 60~70%에서 40~50%로 감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처분자에게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낡은 빌라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전세값 비율이 73.9%에 달하면서 빌라 매매 급증 현상이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7월) 서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세를 보였고,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8392건(다세대ㆍ연립 7170건, 단독ㆍ다가구 1222건)으로 집계돼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훨훨 날던 오피스텔`… 지금은? 규제로 인한 변화 `감지` 오피스텔시장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동기 4281건에 비해 59.4%가 늘어난 6826건이 거래됐다.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올해 5~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인 1581건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다. 아파트는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나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 및 임대사업이 유지된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LTV를 20~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갖춰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의 인기에 일조했다. 최근 아파트처럼 높은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기존 오피스텔 공간보다 넓어진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1ㆍ2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테라스 등의 설계를 도입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 아파텔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1~5월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3705건으로 지난해 2630건보다 40.8% 증가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7%, 0.29%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인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40㎡는 22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인 21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37㎡도 지난달(7월) 17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가인 14억 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그러나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전에 잘 살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오피스텔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세금`이다. 일반 6억 이하 주택은 1.1~1.3%의 취득세를, 9억 초과 주택은 3.3~3.5%의 취득세를 부과받지만, 오피스텔은 당초 `주택 외`에 해당하는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4.6%의 강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4일 통과시킨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과세를 받는다. 이같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중과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용으로 사용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8%를 부과받게 되지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때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취득세율 4.6%만이 적용되게 된다. 그럼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은 어떻게 구분될까?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으로 사무실을 차려 업무를 본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보고하는 꼼수가 통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업용으로 구분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는 확증을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국 평균 수익률은 올해 5월 5.45%, 6월 5.44%에서 7월 4.75%로 대폭 하향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4.83%를 유지하다가 7월 4.33%로 하락했다. 이처럼 살펴볼 것이 많아 오피스텔에 관련해 현명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입지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강조한다. 정현근 놀라운부동산(이하 놀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놀부를 통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입지가 우선 돼야 한다. 입지만 좋다면 2~4년 후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말 투자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우선입지로는 업무지, 상업지,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및 빌라를 떠나고 아파트로 옮기려던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외래진료를 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 고관절이 아프면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Radiating Pain)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허리 디스크(Lumbar Disc Prolapse)나 협착증(Lumbar Spinal Stenosis)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진찰해보면 가끔은 허리 근처에서 신경 압박증상은 없는데, 엉덩이 중간에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이상근(Pyriformis Muscle)에 압통이 있고, 압박을 가했을 때 좌골신경(Sciatic Nerve)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 경우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이상근은 천골(Sacrum)의 내부 표면에서 기시해 대좌골공(Greater Sciatic Foramen)을 통과해 대퇴골(Femur)의 대전자부(Greater Trochanter)에 부착하게 된다. 이때 요천추부에서 기시한 척추신경들이 합쳐져 좌골신경으로 대좌골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상근 앞면을 지나거나, 아니면 일부는 근육을 뚫고 나온다. 이때 이상근의 기능 이상이 생겨 과도한 긴장이 있거나, 아니면 늘어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나타나고, 대개는 골반과 고관절 등에 외상이 있기도 하고, 과로나 안 좋은 자세로 장시간 있다거나 하면서 근육 불균형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대개는 X-Ray만으로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증상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초음파나 MRI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간단한 운동 및 스트레칭 방법의 하나로 기립 자세에서 다리 전체를 외회전시키면서 동시에 발을 외회전시키는 자가 운동법이 도움이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사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호전될 수도 있다. 해결이 안 되면 근육 내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 초음파, 충격파 등으로 대부분 좋아진다.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요통까지도 심해지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골반 균형과 좌우 이상근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골반 균형에 있어서 이상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양쪽 근육이 적절한 긴장도와 근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자세 변화에 따른 골반 균형, 호흡에 따른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앉아있을 때는 양쪽 좌골(Ischial Bone)에 체중이 부하되고 이상근이 좌우같이 작용하면서 천골과 미골이 몸의 중심축 선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과 코어근육이 작동될 때 두개천골리듬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이상근의 좌우 긴장도가 달라 근육 불균형이 있거나 과도하게 긴장돼 천골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거나 하게 되면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서있을 때도 각각의 하지의 전후좌우 균형과 전체 하지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천골의 위치를 중심축 선상에 있게 하는 기능을 이상근이 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행할 때 천장관절 움직임이 좌우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일어나는데 5번 요추와 천골이 서로 반대로 회전하고 천골의 회전을 일으키는 좌우 경사축을 유지하는데 이상근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을 좋아지게 해준 후에 좌우 이상근의 기능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번 요추와 천골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보행 시 좌우 상호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이 코어근육의 움직임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좌우 천골 경사축을 이상근의 긴장과 함께 작동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고, 기능이 충분치 않으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한다. 치료는 주로 도수치료를 하는데,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a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를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개정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되레 전세대란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 하향 조정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임대차 3법 개정, 시너지 효과 기대 이달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다. 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할 경우, 전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가 6억 원에 월세로 전환 시, 차액인 4억 원의 4%인 1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만 원이 산출된다. 반면, 똑같은 방식으로 2.5%를 적용하면 차액 4억 원의 2.5%인 1000만 원에서 12개월로 나눠 월 83만 원이 나오니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등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 4%는 분명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월차임 전환율 2.5%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4년간 세입자를 바꾸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전환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행 전환율을 적용한 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안심 거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이번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임대차 3법 개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없어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은 참고 기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임차권이 4년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임대료 상한선이 강제로 정해졌기에 그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2년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더 보장받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매물이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이 진행되자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임대시장에서 전세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지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임대료 협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세입자 주거안정 가져올지 미지수" 월세 전환 가속화에 전세대란 우려 ↑ 반면,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세입자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근본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닌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 등을 빨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전환율 조정이 월세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 시, 임대인들 처지에서는 차라리 보증금을 더 받거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되레 전세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이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행여 효과를 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입자 면접을 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가 많은 집은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정책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를 통제하는 것은 세입자를 벼랑으로 몰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전세금은 더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저가 전세 물량부터 소멸돼 전세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라며 "이미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주택까지 전세대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전세수급지수 189.6 기록… 다가오는 이사철 전세대란 위기감 `고조` 서울 아파트 전세값 60주 연속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세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4일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인 186.9포인트보다 2.7포인트 오른 189.6을 기록해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에 근접한 현재 스코어인 189.6은 전세난이 상당히 심화했음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 추세도 7월 말 이후 3주 연속(180.1→182.4→186.9→189.6)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전세값 인상 제한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기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등 전세 물량이 아예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강한 규제에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세입자가 전세로 눌러앉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들마저 본인 집에 눌러앉게 되면서 전세는 더욱 감소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평균 52.6%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75.8% 줄며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양천구는 71.8%, 동작구는 64.6%, 은평구는 55.2% 감소했다. 당연히 전세값도 연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과 월세 전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달 17일 기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강동구(0.19%), 강남구(0.17%), 서초구(0.17%), 송파구(0.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별로 보면,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이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값 상승이 다소 둔화한 것은 여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에 의한 것으로 언제든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9~10월 가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두고 임대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과도기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개소 추가 설치ㆍ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①도시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결의를 했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이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해 조합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정관의 내용과 같이 임원 중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정관 변경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에 관해 주장 및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사업의 공정성 및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는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사람들이 조합장을 사실상 업으로 삼는 사례나 실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인근 I지구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출신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원고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변경 정관이 조합장의 자격만 제한했을 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바) 조합의 조합원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가 조합장이 될 경우 그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연루될 염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내부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사업 관련 전·현직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이들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의결하거나 부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사)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지에 조합마다 그 장단점에 주목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정관의 자치법규성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관으로 조합장 자격을 제한했던 조합도 이를 시행해 본 후 조합원들의 의결로써 그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제한을 했다고 해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오히려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모든 조합이 정관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자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해 다른 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 점, 조합원 중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 제한이 모든 조합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 점, 정관상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조합원 의결로 추후 이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위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정용기ㆍ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0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딸기원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8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추진위원장 사임, 일부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 구역 분리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현 정용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부터다. 당시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구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약 10년간 풀지 못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냈다. 2018년 8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4월 구리시에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있었다. 딸기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으로 잔여부지와의 동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불가피했다. 작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딸기원지구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교문동 260-6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면적은 기존 14만8696㎡ 규모에서 잔여부지 포함 시 19만1527㎡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뷰]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눈앞에 둬… 신청 작업 마무리 중" "서울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 사업 비례율도 우수" 이달 25일 본보는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에 부딪혔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걱정과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으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딸기원지구는 대략 20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였다. 30~40여 년 전 서울에서 수재민들이 대거 이주해 무허가 판잣집, 블록 벽돌집 등을 지어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으며, 마을 중간에 경춘로로 인해 딸기원지구와 딸기원2지구로 나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에 그린벨트 해제지침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딸기원2지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작아서 우리 지구보다 먼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다. 우리 딸기원지구는 2지구에 비해 면적이 3배가량 크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도 3배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따르다 보니 제약이 많았으며, 조례 계정도 하고 주민 민원도 수없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초대 위원장님과 후임 위원장님 두 분이 개인적 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요율이 강화돼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고 사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본인은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 등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알렸고, 너무나도 멀고 힘든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젊은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아보라는 주민들의 지지와 권유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게 됐다. 막상 위원장이 되니 생각보다도 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전 위원장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열악한 마을을 개발할 수 없으면 어디를 개발하겠냐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난해 구역면적 14만8696㎡ 규모로 구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그린밸트 해제지침 등에 의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정비구역 면적을 재검토해 19만1527㎡ 규모 부지로 확대하는 등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추가적인 동의서와 도시계획, 건축배치 등 보완을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 이곳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 너무 많은 규제들을 충족해야 하는 추진위로선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아쉽다. 행정당국이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 `딸기원지구`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딸기원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며 경춘로가 관통하는 입지로 강변북로를 통해 잠실에 차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시 정비구역 중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 아차산 중턱에 있어서 `숲세권`이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다른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다. 일조권에 방해받지 않는 지역인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업 비례율이 수도권에서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비교적 젊은 본인이 소임을 맡아 많은 일을 공부하고 있으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본인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곳 소유주로서 이 마을에 살면서 딸기원지구가 정말 잘 되기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 큰일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구역면적이 1만4000평가량이 늘어나는 과정이라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딸기원지구 소유주라는 마음으로 인근 딸기원2지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며, 딸기원지구 SNS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1가구 ▲60㎡~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5개 사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예정돼 있던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에 입찰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해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이 4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1단지 용적률 360.66%, 2단지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종료통보 없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9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무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의 처리절차란에서는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한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사후관리의무자는 여전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까지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영향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일부 고가 단지에서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01%)는 강일ㆍ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일부 구축 및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녹번ㆍ불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ㆍ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답십리ㆍ전농ㆍ제기동 위주로, 성북구(0.02%)는 하월곡동과 길음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도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용인시 기흥구(0.43%)와 수지구(0.3%)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26%)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01%)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했다. 지방(0.12%)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6%), 대전(0.32%), 부산(0.17%), 대구(0.15%), 울산ㆍ충남(0.13%), 강원(0.12%),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8%)는 강일ㆍ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풍납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ㆍ대치ㆍ도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6%)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는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2%)는 세류동 및 호매실지구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0%)는 보정ㆍ보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9%)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과천시(0.45%)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6%)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6%), 울산(0.43%), 대전(0.37%), 강원(0.22%), 충북ㆍ충남(0.17%), 대구(0.11%), 경북(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한 업체에 한해 참석 가능하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시공자 선정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7일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7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성기현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여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길게는 2021년 상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했고,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화성산업 ▲동문건설 ▲동서개발 ▲홍성건설 ▲유성건설 ▲현창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입찰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한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카페ㆍ음식점 등의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밤 12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먼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집합이 제한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ｍ(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며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밤 12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약 38만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약 6만3000개의 학원, 약 2만8000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약 10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 추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9077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총 7200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광역시를 넘어섰다. 수도권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27일 정오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총 959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구 아파트 관련(28명), 은평구 미용실(9명), 경기 안양시ㆍ군포시 지인 모임(17명) 등 곳곳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사례가 359명, 해외유입 사례가 12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시 145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7명으로 수도권에서 284명이 확인됐다. 그 외 광주광역시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광역시ㆍ대구시 각 8명, 충북 5명, 강원ㆍ대전광역시 각 3명, 세종시ㆍ전북ㆍ경남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 8명은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경남(2명), 서울시ㆍ경기(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반응을 보였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총 3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의점과 함께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달 24일 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와 협업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편의점 업계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로 ▲편의점에 사람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점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 ▲CCTV 등 방법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 `도담도담` 캠페인을 통해 전국 2만여 개 편의점에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마주 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아동학대 신고 동참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CU는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원터치 신고시스템에 아동학대 신고 모듈을 추가했다. GS25는 편의점을 방문해 구조요청을 한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마트24는 점포 내 계산대 화면 상단에 있는 맞춤형 광고에 경찰청 제작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재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GS25와 세븐일레븐은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을 사전 발굴하여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공의 집단휴진 속에 부산광역시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 북구에서 A(47)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앞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과 치안센터로 임의 동행하던 도중 볼 일이 있다며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약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의 응급조치를 위해 약 1시간 20분 동안 부산시와 경남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약 20차례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인력 부족 또는 의료기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15분 후인 지난 27일 밤 12시 40분께 부산 북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서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맥박이 돌아왔지만 약물 중독을 치료할 병원은 여전히 찾을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전 2시 20분께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졌다. 결국 A씨는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7일 오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열차 안에서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한 후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3개월 동안 349명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중 폭행 및 상해가 16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결과를 이달 27일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정규직 수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 및 만 29세 미만 청년 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씩 가산해 산정한다.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평가가 우수한 건설업자 순으로 1~3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가운데 1등급은 상위 30% 미만, 2등급은 상위 30~70% 미만, 3등급은 상위 7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ㆍ시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 등에는 10% 가선점이 붙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 진행된 평가로, 자세한 평가 결과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 가산)이 부여된다.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총 4340개 사 가운데 50.1%를 차지하는 2174개 사가 해당한다. 이 중 20.2%인 877개 사가 1등급을 획득했다.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지역별로 ▲경기 796개 사 ▲전남 174개 사 ▲경북 149개 사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정규직 고용비율은 2018년 57.4%(5만5031명)에 비해 1.7p% 증가한 59.1%(5만7555명)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신규 정규직 비중은 2018년 16.1%에 비해 2p% 증가한 18.1%로 나타났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ㆍ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ㆍ다중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을 뜻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확인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시원,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한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낮췄다. 이 밖에 보증료를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