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는 최근 5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주간 기준 연속 상승이 6주 이상 이어질 확률은 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단기 상승 마무리 또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12월에 코스피는 S&P500지수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9주 연속 동반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향후 지수 상승에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10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 시중금리 상승(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다. 2023년 11~12월을 보면, 당시 ①S&P500지수(+16%) 주도주에는 반도체(+29%)가 있었고, 코스피 반도체(+18%) 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②미국 경기는 양호했고, 물가 상승 압력(2023년 9월 CPI YoY 3.7%→11월 3.1%)은 약화됐다. ③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분기 중에는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에서 3.9%까지 하락했다. ④달러는 약세(달러인덱스 -5% 하락)였고, 코스피 내 외국인은 6조 원(2023년 6~10월까지 5개월 연속 8조 원 순매도)을 순매수 했다. 당시와 현재의 비슷한 점은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2025년 1월 CPI YoY 3.0%→4월 2.3%) 있고, 달러도 약세(달러인덱스 -8% 하락)라는 점이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5월 중 순매수로 전환했다. 관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여부다. 우선 ①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 실질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②현재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3%를 밑돌고 있고,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선행지수 -3% 이하에서 결정됐다는 점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6개월 후 동행지수 하락 전환을 감안 시 오는 7~8월부터는 미국 실물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하반기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50bp)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PER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은 코스피보다 S&P500지수가 큰 편이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S&P500지수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에서 4.1%까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S&P500지수 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 업종들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조선, 반도체, 지주ㅏ방산, 기계, 증권, 필수소비재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최근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중 고점 대비 현재 PE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효성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141다길 20(문래동4가) 일원 9만40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50가구(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래역, 1ㆍ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림천, 안양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문래동4가 신길철 조합장 "`완벽 입지` 문래동4가, 준공업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 "`용적률 300%→560%` 사업성 대폭 향상… 조합원 부담 최소화하는 시공자 원해"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신길철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문래동4가는 근방에 지하철 1ㆍ2호선, 서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해 교통조건이 뛰어나고 도림천, 안양천 등의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60년 넘는 준공업 정책으로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재개발사업은 지연되며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시는 2013년 우리 구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로써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2019년 영등포구의 승인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됐으며, 2024년 4월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시공자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201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과반수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설립을 위한 2/3 동의서 징구 등 초기의 사업 과정 중 인원ㆍ자금이 현저히 부족해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원주민 80여 명이 지속 협동하며 아낌없는 성금과 봉사를 이어나간 덕분에 조합 설립이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합 설립 이후 지주협의회 측에서는 구ㆍ조합을 상대로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구ㆍ 조합 측이 승소하긴 했지만, 각종 유언비어를 종식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기도 했는데,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현재 수정안으로 입찰 재공고 중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구역을 최상급의 주거ㆍ산업단지로 탈바꿈해줄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방안(이하 준공업지역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까지 진행되며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재무적으로 건전하면서 브랜드 파워도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및 산업부지 확보비율 최소화, 준공업지역 개선안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등에 힘입어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략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적률을 기존의 300%에서 최대 560%까지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이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시공자 선정, 신속통합기획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에 순차적으로 돌입해 2032년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도시정비사업 과정이 워낙 긴 만큼, 통합 심의 등의 행정 절차에서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업지역 분양 리스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분양, 준공 후 기업체 관리ㆍ지원, 산업지원시설(control tower) 확충,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다양화 등도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도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진 만큼, 인동거리 기준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바뀌길 바란다. 아울러 오랜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지질오염 등에 대해 조사ㆍ처리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을 희망하며, 과다한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라 초래된 재산상 불이익 등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로 용도지역 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래동4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사이에 자리한 영등포는 안양천의 경관을 배경으로 `옛 강남 원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 주변 인프라가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문래동4가 일대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 좋은 학군과 함께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ㆍ도림천역 사이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여의도와 목동의 중간지점으로서 국철 지하화 및 GTX 등도 계획돼 있는 만큼, 지리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낙후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추세라 주변에 다수의 대형 쇼핑몰과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있다. 서울 중심에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도 정책적 한계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주거지로 당당히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다. 여기에 준공업 개선사업을 통해 용적률 약 520%를 적용한 지상 49층 아파트 2350가구 전후의 대형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문래동은 향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껏 함께 이끌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구역은 초기부터 사업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어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사업 방식 선택, 용적률 최대화, 산업비율 최소화, 조합 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남은 단계에서 조합원의 많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ㆍ지지 부탁드린다. 조합장으로서 문래동4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명품 단지로 거듭날 그 날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미래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 ㎡(약 16만 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도심 단독(다가구)ㆍ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 ㎡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 지역에서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상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상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도 변경된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공원이 신설되고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이 지정된다.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설한다. 이밖에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ㆍ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 3개소ㆍ가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겸용ㆍ주거전용)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총 12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78필지(1만9744㎡)와 주거전용 45필지(1만1093㎡) 등 123필지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필지(1293㎡)다. 전체 공급 대상 면적은 3만2130㎡이다.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추첨,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과 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3.3㎡당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1100만 원, 점포겸용은 약 1400만 원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약 1500만 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18일 3일간이며, 18일 추첨ㆍ개찰 및 당첨자 발표, 그달 25~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로, 탁월한 입지과 교통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ㆍ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ㆍ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일원 삼사유원지에 지상 20층(최고 높이 70m)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한다. 경북은 이달 21일 도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덕군 군 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당초 삼사유원지 내 건축물 높이 40m 이하(지상 13층 이하)로 제한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20층(높이 70m 이하)의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비 3200여 억을 들여 총면적 3만865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객실 402호 및 야외풀장, 카페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영덕 삼사유원지는 1986년 12월에 최초 결정된 이후, 관광 수요 변화와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침체한 관광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 관계자는 "이번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은 단순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넘어, 영덕 삼사유원지를 동해안 체류형 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시ㆍ군 합동 점검에는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 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상태 ▲절개지 등 사면, 옹벽, 석축,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태풍, 지반침하 등을 대비한 가설울타리, 크레인 등 전도 방지 대책 적정 여부 ▲폭염, 화재, 감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등이다. 도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ㆍ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이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은 세계은행에서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역임한 버틀란드 르노 박사가 맡았으며, 김광욱 HF 정책연구팀장이 `글로벌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리스크, 그리고 정책적 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교수)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나사렛대 교수)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건국대 교수)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한국해양대 교수)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콘퍼런스 행사 동안 `실시간 온라인 시청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1%)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16%)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3%)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26%)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9%)는 고덕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동구(-0.04%)는 화수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4%)는 주안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평ㆍ청천동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1%),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07%), 울산(0.01%), 세종(0.3%), 전남(-0.11%), 전북(0.02%), 경남(-0.03%),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는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6%)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은평구(0.05%)는 진관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4%)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중랑구(0.04%)는 묵동ㆍ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2%)는 명일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여의도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송파구(0.08%)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5%)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에서 과천시(0.34%)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하남시(0.15%)는 교통 접근성 우수한 망월ㆍ덕풍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구축 위주로, 성남 중원구(-0.15%)는 금광ㆍ은행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5%), 대구(-0.01%), 충남(-0.05%), 충북(0.01%),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4%), 전남(-0.07%), 전북(0%),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새롬ㆍ아름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ㆍ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연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755명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상반기 포럼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 전문 강사진의 사례 중심 강의로 운영된다. 총 4회차 과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 의사결정 구조 ▲감정평가 쟁점 정리 ▲도시정비 사업성 향상 방안 등을 다룬다. 마지막 4회차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과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포럼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3회차 이상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요약서`를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추후 교육 과정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엄선된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에 야외공원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돈암동 173-1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ㆍ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해 초ㆍ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입지 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ㆍ녹지보존ㆍ외부활동)과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반영한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야외정원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랜 기간 정체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고 층수 완화, 획지 면적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사업이 정체돼 일몰기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에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지상 26층(74m 이하) 공동주택 653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획지 면적으로 추가 확대하면서 가구수가 기존 612가구에서 41가구 증가해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기존 계획상 공원 위치를 수유초와 접하는 도로변으로 이동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이는 한편,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사업지 최고 높이도 완화돼 최고 층수를 기존 지상 23층(70m 이하)에서 26층으로 높이고 배후 공동주택 단지와 오패산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됐던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11구역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지상 42층 공동주택 9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한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지상 42층 이하 아파트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7년 준공된 삼환주공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 660가구로 2021년 6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난항을 겪어오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심의를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같은 해 6월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후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약 11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도 개선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 대상 가구수가 806가구에서 838가구로 32가구 늘었다. 아울러 이곳은 서울시 규제 철폐 이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첫 사례다. 법적상한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돼 건폐율 60%, 용적률 343.49%가 적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환도봉 재건축으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8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한화건설부문 ▲KCC건설 ▲동원개발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 금강초, 여명중, 온천중, 사직고, 사직여고, 동인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패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96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번동 441-3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형 단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7%,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71%에 달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중단되는 부침을 겪었으나,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듬해 12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원 3만3701.8㎡를 대상으로 한 번동 441-3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120m 이하) 공동주택 960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 제3종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0) 적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40%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오패산 터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오동근린공원과의 통경축을 형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옹벽 대신 데크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단지 지하에는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을 신설해 분양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주민과 입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번동 441-3 일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패산과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해 인근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등의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이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으로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 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민간 사업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가구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 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속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중앙시장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판 및 보행환경 개선에 이어 돌봄 시설, 마을관리사무소 등의 공공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으로부터 700m 거리에 위치한 강서구 월정로30길 63(화곡동) 일대 15만6989㎡ 규모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다가구ㆍ다세대 주거지와 전통시장이 포함된 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 주거ㆍ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인프라 부족, 시장 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는 2020년 2월 전통시장과 주변 지역을 함께 견인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해당 지역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대상지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중심 지역 활력 창출 ▲주거환경 개선 ▲주민 실행 주체 확립 등을 목표로 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행환경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점 간판 개선 등 5개 사업이 우선 시행됐다.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와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밀접ㆍ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ㆍ제공하는 협동조합 운영도 계속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재생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생활SOC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인근 모아타운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효정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행정처분에 의해 업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성초등학교, 창포중학교, 두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포항선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성동 재개발사업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를 확대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서울시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용산ㆍ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 셋째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ㆍ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특별피난계단 적용 ▲저수조ㆍ펌프실ㆍ발전기실ㆍ전기실ㆍ화장실 배치 및 면적 변경 ▲지하층 일부 동 출입구 계획 변경 ▲단지 주 출입구 보행자 동선 변경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높이 변경 ▲휀룸 위치 변경 ▲최하층 영구배수 시스템 집수정 추가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평면도 변경 ▲옥상 소화수조 추가 설치 ▲작은 도서관 내부 실 구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으로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 활동과 함께 착공 전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수동적 점검에 그쳤다.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ㆍ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ㆍ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국토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반탐사에 국비를 지원해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다. 각종 지하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 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위험도 분석에 활용토록 한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ㆍ복구 현황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ㆍ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ㆍ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 중이며, 오는 6월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ㆍ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 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자ㆍ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ㆍ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로봇과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ㆍ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ㆍ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ㆍ구조ㆍ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3년 12월 산ㆍ학ㆍ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첫 R&D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한 뒤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운영ㆍ관리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개발은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기술 개발 ▲다수ㆍ다종 로봇 지원 시스템 및 건축물 운영ㆍ관리 기술개발 ▲실제 건축물 실증 및 기술표준ㆍ인증제도 마련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실증 후보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포항 터미널 등 3곳이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이달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R&D 성과를 점검하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로봇ㆍUAMㆍ자율주행 등 분야별 연구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혁명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건축물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에 이어 분당과 일산까지 승인받으며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도는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지난해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ㆍ용인ㆍ고양(일산 외 지역)ㆍ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주거ㆍ교통ㆍ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종로구는 원남동ㆍ인의동ㆍ연건동ㆍ연지동ㆍ효제동ㆍ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를 대상으로 하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을 지난달(5월) 30일 고시ㆍ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종묘ㆍ창경궁 등 문화유산이 인접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도심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밀도 및 개발 규모 완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우선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간선부 기준 400%에서 600%(허용 660%)로, 이면부는 400%에서 500%(허용 550%)로 조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50%(허용 275%)로 개편됐으며, 최고 높이 기준도 조정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20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의 유연성도 확대됐다. 기본적으로는 간선부는 최소 개발면적 150㎡ 기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달 필지가 30㎡ 이상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했으며,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묘 인근은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옛길, 물길, 피맛길 등 도시의 기억이 깃든 가로공간은 특화 가로로 정비하고, 1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을 유도해 도심 내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도 확보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종로의 문화적 품격을 살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건설-전문전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은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의정부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능동 반지하 주택가 ▲녹양사거리 일대 ▲산사태 취약지인 가능동 산42-1 일대 현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ㆍ산사태 등의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시행됐으며,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배수시설 정비 상태 ▲산사태 위험 수목 관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녹양사거리 일대에서는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지역 관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안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하는 도시환경 및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1차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1차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 ▲지역별 허용 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ㆍ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 허용과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 재조정 등을 통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 등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재공람ㆍ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9일 시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15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관리단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ㆍ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ㆍ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했으며,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공정ㆍ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9일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의 알 권리 및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수립했으며,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ㆍ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1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ㆍ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 전 조합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단, 시공자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등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때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 등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ㆍ조합ㆍ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선정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더불어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기준을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시범 적용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ㆍ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 5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공사장ㆍ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박희영 청장을 비롯한 유관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촌현대(이촌동 301-160 일대) 리모델링 공사장 ▲중산시범(이촌동 211-2) 등을 방문했다. 먼저 점검단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이촌현대를 방문했다. 이날 박 청장은 리모델링 공사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개요 및 사고예방 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사현장에서는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체계 및 기록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중산시범도 방문했다. 이곳은 1996년부터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해당 현장에서는 ▲지반침하 ▲균형 ▲변형 발생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진행한 안전점검을 포함해 집중안전점검 기간(2025년 4월 14일~6월 13일) 동안 지역 내 65곳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또한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필수 점검 분야별로 민ㆍ관이 합동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달 9일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정보공개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 업무 등을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도 도시정비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정보공개 및 예산ㆍ회계ㆍ인사 등을 전산화한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12년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ㆍ탑재돼 있어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 및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한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합 업무의 신뢰성ㆍ편의성 증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구축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조합 이용자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최소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조합 관리자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도 도는 추가 교육 요청에 대응하고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