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킨슨병 환자는 2만432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진료비는 2620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4년 기준 6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7%나 차지했고,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역시 총진료비의 95.1% 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1만8226명 많게 나타났다.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5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특히 80대 여성 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파킨슨병 환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파킨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80명)이었고 전북(271명), 세종시(229명), 충남(227명), 강원도(199명) 가 그 뒤를 이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100만~4600만명으로 추정됐던 파킨슨병 환자가 2030년에는 8700만~9300만명에 이르러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05년 파킨슨병 환자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 48%, 유럽 20%, 미국과 인도가 각각 8%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이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파킨슨병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병의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관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및 LH의 채권 발행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8000억원ㆍ작년 12월 기준)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키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 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관계 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 비축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H의 지난 3월 24일 기준 부채는 약 96조8000억원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2009년 이후 증가 일변도였던 LH의 부채는 작년 초 105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LH 이재영 사장이 적극 추진 중인 `판매목표관리제`가 성과를 내면서 1년여 만에 약 8조9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목표관리제는 이 사장이 본사 9개 사업ㆍ판매 담당 부서장 및 22개 지역 사업 본부장과 1:1로 판매 경영 계약을 맺고 토지ㆍ주택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테브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대구 황산 테러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태완이 사건이 진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태완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태완 군의 부모님과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 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과 `태완이 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16년 전에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 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 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당시 태완 군과 태완 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태완 군의 부모는 끈질긴 하소연에 수상 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007년에 25년으로 개정됐으나, 당시 태완 군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영구 미제가 될 뻔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2014년 7월 4일 태완 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2월 9일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 전에 태완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완 군의 사건은 공소시효는 폐지돼 끝까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년. `잊지 않겠다`던 다짐이 말로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한마디 뒤에 비극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숨긴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잊었기에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정의당은 최근 서민주거복지특지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전월세 상한 3.3%, 전월세 전환율 대폭 하향` 을 법제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기호 의원)과 최근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정해 공시하는 제도인 `공정 임대료 전월세 임대차 등록제` 실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인 주거 급여의 확대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현재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수준인 12%로 올리는 명확한 `정책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14일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구 영운로 122-1에 위치한 청주맹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입찰마감 때 단독 응찰한 원건설(대표이사 김민호)을 놓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다면 향후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 일대 2만3000㎡의 시공을 도맡게 된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우리 탑동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체되는 듯했지만 최근 청주시가 규제 완화 정책을 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키로 결심하고 이번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원건설은 지난해 도내 건설 수주 실적 2위를 차지하는 등 자금력ㆍ수주력 등이 튼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번에 시공자 선정에 성공, 조합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합은 오는 6월께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16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인가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88 노인정 내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오는 17일 1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마감이 이뤄진다. 조합 관계자는 "용역 업체 입찰마감을 진행한 뒤 업무에 박차를 가해 다음 달에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 일대 5만6409.30㎡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1276가구(주구 중심 상가 포함)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동구 신암5동 동자02지구(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다수 건설사들의 참가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신암5동 동자0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현설을 개최한 결과 ▲대우산업개발(대표이사 한재준)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만영)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 ▲반도건설(회장 권홍사)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암5동 동자02지구 재개발 조합의 변희섭 조합장은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 359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0~15층 아파트 12개동 9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이 시업시행인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성남시청(온누리홀)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 결산보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안건 처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제3호 `사업시행인가 보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제의 건`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309명이다. 이곳은 2014년 초 시공자 선정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시공을 맡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 이후 보완된 서류가 성남시에 제출되면 2월 달까지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쳐 최종 이주 시점은 내년 이맘때 쯤"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4구에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든 서울시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미흡해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로부터 비난을 살 전망이다. 이주 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지원 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내 재건축 단지의 이주 집중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이주 시기를 강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와 5~7단지의 경우 사업장별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정해질 계획이어서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의 경우 주변 단지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덕주공5~7단지의 경우 모두 내년에나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주 시기를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은 당장 발등의 불(전월세난)을 끄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상 `백지` 상태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인 동시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이러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14일) 전격 시행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던 서울시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실질적인 반값 중개 수수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설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고 그마저도 요율이 이미 0.4%~0.6% 사이에서 대부분(80%)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14일)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전격 시행한 서울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마나`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수수료 흥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자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6억~9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자들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 또한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4월 현재 `반값 중개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하지만 경기ㆍ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따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부산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의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최근 들어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도종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과 그 배경을 짚어보고 국가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무상교육 및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등 각종 교육공약을 내놓고 당선됐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의미로 볼수 있었다"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도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의 멱살을 잡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리 교육이 도약하느냐 마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청의 불용액이 많다며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나마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용액 비율도 높고 같은 기간 늘고 있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교수는 "2014년 정부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6.4%로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자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를 진행한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세수 증대, 사회보장 비용 감소, 대졸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보조 감소 등 높은 편익을 창출하며, 경제성 면에서도 월등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국 소장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 당시부터 기재부는 교부금을 10조원이나 과다 추정함으로써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중을 높이는 법안을 처리하고 경제성 낮은 예산 정비를 합의하는 등 교육재정 파탄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위협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임형철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최문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이충익 의정부여중 교장, 송성남 서울북가좌초 운영위원장, 김영연 서울영유아보육포럼 운영위원 등이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 수학여행업체·캠핑장 등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행자부는 앞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의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을 위해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해야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봄을 맞아 셀프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DIY용 페인트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가구의 간단한 색상 변화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색상 주문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페인트 기업인 KCC(대표이사 정몽익)가 건축 및 인테리어분야의 색상 트렌드를 토대로 엄선한 색상집 `칼라모아 2015`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 유통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색상집은 ▲KCC의 현장 조색시스템을 통해 즉시 만들 수 있는 색상 250가지 ▲KCC 건축용 도료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상비품 색상 70가지 등 총 320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모은 색상 체계다. 특히 색상 구성 시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부터 ▲파스텔 계열 ▲카키색, 소라색 등의 빈티지 계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들까지 콘셉트별로 배열했는데, 이는 인테리어, DIY등을 위해 페인트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색상 선택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함이다. `칼라모아 2015`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건축,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색상들을 분석해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주요 유통 대리점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사용 및 판매 빈도가 높은 컬러들은 상비 색상으로 제공한다. 이 색상집의 색상 체계에는 KCC의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웰빙, 멀티멜골드` 제품 등 다양한 DIY용 페인트의 활용뿐 아니라 외벽, 바닥 및 주차장 등의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용 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KCC 현장 조색시스템은 업계 최다 전국 약 420여 개의 KCC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기와 측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정확하게 조색해 낸다. 이번 색상집에 있는 모든 컬러는 언제 어디서든 100% 동일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 색상 일치성도 매우 높다. KCC 관계자는 "페인트도 점차 B2C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배포한 색상집 `칼라모아2015`를 통해 대리점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색상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색상의 도료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대리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646명이 몰려 평균 24.6:1, 최고 8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의 경우 7가구 모집에 총 593명이 청약해 84.7: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84㎡A는 21가구 모집에 517명(24.6:1) ▲84㎡B는 4가구 모집에 57명(14.3:1) ▲84㎡C는 10가구 모집에 294명(29.4:1) ▲84㎡D는 11가구 모집에 140명(12.7:1) ▲114㎡는 14가구 모집에 45명(3.2:1)이 청약했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3층~지상21층 아파트 10개동 총 1156가구 규모로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신병철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지난 18일 `신금호파크자이` 본보기 집를 방문한 고객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초역세권에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일반 분양분을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시켜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이달 30일 당첨자 발표 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2016년 4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신금호파크자이`의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2차 계약금 나머지 10%, 중도금 3회 각 20%씩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잔금은 30%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은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부산 남구 장고개로29 2층)에서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 측은 구체적인 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시공자 등의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 조합원은 785명으로,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대 1만0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11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는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출한「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 대책 및 비상 대비 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 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 대책 등도 제시됐다. 해수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박인용 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성공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수부에 따르면 선체 인양 작업은 이르면 오는 9월 중 착수된다. 또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를 이용해 통째로 선체를 인양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인양은 1년~1년 6개월(준비기간 포함)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선체 인양에 드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변수에 따라 약 1500억~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와 함께 `핵주권` 확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ㆍ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 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숙원 과제였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40여 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을 선진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협정에는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인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면면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주요 4개 선거구(▲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인천 서ㆍ강화을 ▲광주 서을)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8명(▲서울 7명 ▲성남 3명 ▲인천 3명 ▲광주 5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선거구에는 24명이 입후보했다. 평균 경쟁률은 3.5:1.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 관악을에서 무소속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그라들던 `야권 연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대 접전 지역으로 떠오른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공화당 신종열 후보, 무소속 송광호ㆍ변희재ㆍ정동영 후보 등이 맞붙는다. 사실상 `1여(與) 대 다야(多野)`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4월 16일) 전부터 여당이 야권 분열을 틈타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사퇴로 야권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섣부른 예측은 힘들어 보인다. 야권 후보가 난립돼 있다고 해도 이 지역이 1988년 이후 여당 후보가 단 한 차례도 당선된 적 없는 `여당의 무덤`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수도권 선거구로서 서울과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2016년 5월)의 향방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과 성남의 선거 결과에도 정계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여당의 `텃밭`인 인천 서ㆍ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 정의당 박종현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이곳은 당초 여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견됐던 곳이지만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같은 전망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정부가 `부정ㆍ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성완종 게이트` 탓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게이트에 휘말린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을 투표일까지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1일 이 지역을 찾아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의 이 지역 방문은 이번이 10번째로 알려졌다. 성남 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자웅을 겨룬다. 서울 관악을에서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미희 후보 사퇴론이 야권 한편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3명의 대결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1야당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광주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천정배ㆍ조남일 후보 등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 선거에 비해 광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대변되는 `야권 분열상`이 이곳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극적인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이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7ㆍ30 재ㆍ보선에서 야당의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전남 순천ㆍ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제1야당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경우 야권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전통적인 `안방`이니 `불모지`이니 하는 평가가 무색해진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선거를 총력전으로 규정, 사력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 펼치는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 "국정 3년 차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재신임`이냐"라는 주제를 더해 치러지는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5일 후 시작되는 투표와 개표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보물로 지정돼 있던 `동의보감(東醫寶鑑) 3권`이 국보로 승격된다. 지난 20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대산사고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1호ㆍ25권25책ㆍ36.6×22.0㎝) ▲적성산사고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2호ㆍ25권 25책ㆍ36.6×22.0㎝) ▲태백산사고본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의보감(보물 1085-3호ㆍ24권 24책과 17권 17책 두 종류ㆍ36.6×22.0cm)에 대한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동의보감은 1613년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을 기준으로 전체 25권 25책이 편찬됐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완질이지만, 규장각 소장본 두 종류는 일부가 빠져나간 결락본(缺落本)이다. 다만 규장각 소장본 중 17권 17책 본에는 같은 기관 소장 24권 24책에서는 빠진 제17권 17책 잡병편(雜病篇)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본 두 종류 중 한 종류는 실제는 완질이나 따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동의보감 3건이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하는 사례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며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동의보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이 편찬을 주도한 동의보감은 병의 이론, 처방, 출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4ㆍ19혁명이 5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일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경상남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4ㆍ19혁명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과 부정선거 등을 통해 장기 집권한 이승만정부에 대항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4ㆍ19혁명 회원과 유족 등 200여 명은 경북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자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4ㆍ19 혁명 회원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중앙공원에서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추모 헌시 낭독 등의 순서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마산 앞바다와 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도 추모식이 거행됐다. 이날 여야 정치권 또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이 땅의 자유와 민주화를 일궈 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날의 아픈 상처와 그리움을 품고 살아 오신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화해 가신 4월 민주 영령들 숭고한 뜻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잘못된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4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도 기념식이 열렸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첫 외부 행사인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맡은 이완구 총리는 "정권의 부정부패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ㆍ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이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념사 낭독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4ㆍ19혁명 정신 계승을 외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혹평하며 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4ㆍ19혁명 정신을 성완종 사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지역 무상급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 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현재 저소득층 6만6451명에서 22만6500여 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중단 이후 6만6000여 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대상이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분담 비율을 도(시ㆍ군) 7:교육청 3으로 하되, 경남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도와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에서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윤근 의장은 "중재(안)은 무상급식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해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대상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양 기관의 의견 차로 인해 중재(안) 마련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학부모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낸 무상급식 중재(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유지한 채 지원 대상자도 2014년보다 축소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운동본부는 사실상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배당이의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반 사회 통념상 위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피고들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협동조합은 B 소유의 청주 시내 4층 건물 401호의 근저당권자로서 A의 신청으로 2013년 4월 청주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집행법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200여 만원을, 1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만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00여 만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또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공시 방법이 마련된 취지에 비춰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 사항에 표시한 경우 ▲그 현황이나 위치ㆍ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들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750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900여 만원에서 1억200여 만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합의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점유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9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2002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원에 피고 B(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2009년 2월께 해당 건물에 대해 재계약을 했다. 이때 둘은 A가 계약 기간 도중 해당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화해조서만 작성해 주면 가능하다는 특별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제소전화해`도 성립됐다. A는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제3자인 C에게 임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원을 조건으로 이 음식점의 영업권을 권리금 2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대인인 B가 C에게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해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A와 B사이의 영업권 양도 계약은 파기됐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이 받지 못한 권리금 2억500만원에 대해 B에게 배상하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2010년 11월께 A와 C에게 해당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의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아울러 A가 임대차 기간 내인 2010년 11월 C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에 따라 C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며,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권리금`을 사실상 손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돼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이 그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수하거나 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이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상당의 이득을 회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그런데 A는 ▲2010년 11월 이 사건 음식점 양도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점 ▲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4년 8월이 돼서야 B에게 해당 건물을 명도한 점 등을 참고할 때, A가 2010년 11월 이 음식점에 대한 잔존 임대차 기간 동안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이 B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 정책 방향 6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영세했던 민간 사업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건설사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라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 확대가 목적… `뉴 스테이` 정책의 일환, `중산층`이 타깃 정부 "분양 불확실성 해소ㆍ수익성 제고ㆍ임대주택 공급 등 `3박자 효과` 기대" 준공공임대주택 개념 그대로 적용… 기존 임대사업 한계 극복하는 대안 될까?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과중한 과세 등 규제로 인해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주목할 점은 전월세 거래량이 나날이 증가한 것과 전세 가구 비중보다는 월세 가구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토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전국 단위 임차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49.9%)은 전세 가구 비중(50.1%)보다 낮았으나 2014년 들어서는 월세 가구 비중(55%)이 전세 가구 비중(45%)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이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발맞춰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주거 불안 요인은 크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새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이 그것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공공이 공급 및 관리를 도맡거나 민간이 맡더라도 여러 규제로 인해 활성화하지 못한 임대사업 분야에 민간(일반ㆍ기업)이 뛰어들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및 혜택을 부여해주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 제도의 육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가장 쏠릴 만한 것은 규제 개혁 부분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등에 따르면 기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 6개(▲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가 2개(▲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토부가 임대시장 및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했던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기업형 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시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게 내주돼 방만한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작년 정부의 10ㆍ30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당정이 그해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에 나서면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이 추진 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사업 주체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 같은 환경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직접 맡아 관리하며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임대주택을 300호(건설임대) 또는 100호(매임임대) 이상 임대해야 하며 및 세탁ㆍ청소ㆍ이사ㆍ육아 등 종합 주거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거 불안 해소가 목적인데 시작부터 `난관` 공급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전세대란 해법으론 `글쎄` 사업자 특혜 시비, 공공성 훼손… 민관 공동 관리가 정답? 이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숨 막히는 규제로 활성화하지 못한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의 질을 하락시켜 중산층은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작년만 해도 국토부에 의해 접수된 민간 임대주택의 하자 민원이 2289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임차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적 임대시장은 ▲계약 만료 후 임대료 상승 ▲짧은 계약 기간 ▲임대 기간 중 퇴거 요구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이는 주거 불안의 한 요인으로 굳어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범국민적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부 스스로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발맞춰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꼴"이라며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현상을 불러와 서민층 전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임대주택의 정체성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산층에겐 그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만 서민층에겐 전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르면 중산층에게는 전세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일부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또한 막상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단행됨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8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제가 2개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수익성 확보가 쉽게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책임연구원은 "이 제도에 따르면 초기 임대료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무작정 높이 설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또한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며,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해 공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가 살아남으려면 민간만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공공이 함께 관리를 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인천 도화지구의 경우 주택기금-인천도시공사-대림산업 등이 참여자로 돼 있어 민간의 지분이 제한적이라 민간이 혼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손실 리스크가 적다는 분석이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운영하고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맡긴다면 공공의 입장에서는 과거 공공이 전적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료 상승 제약으로 인해 관리비 상승 우려가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관리 운영 주체이면서 공급 주체인 민간 기업은 임대료 제약에 따른 손실을 관리ㆍ운영비를 통해 일부 만회하고자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활성화 시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 부작용에 대비해야" 통매각 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및 조합원-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갈등 우려 ↑ 한편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택지 지원 내용도 담겼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도 이에 포함됐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도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 새 제도에 대응키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우선 활용 방안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예 10%)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는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복합용도개발 위한 정비계획 허용, 임대 부지가 속한 단지에 대한 층고 제한 완화 등)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 용지를 임대사업 단지로 내어줄 시 사업 방식의 선택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조합이 일괄적으로 정비사업 용지를 일부 분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용지분할`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위탁(예 조합원 지분 120㎡→60㎡ㆍ본인 거주+60㎡ㆍ임대위탁)하고 이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지분위탁` ▲임대 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 약정을 통해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분양분매각` 등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구현되고 긍정적인 작용이 이뤄질 경우 정비사업 분야에도 이른바 `3박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분매각` 방법을 선택할 경우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시공자는 3개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정비사업 용지의 임대주택 공급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정비사업지에 대해 임대사업을 위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매각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지분을 놓고 조합-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조합원-일반분양 수분양자 간 갈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대량으로 통매각 할 경우 근본적으로 기존 일반분양하는 것에 비해 조합원의 분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임대료의 자율적 책정이 가능한 점은 지분을 놓고 조합-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조합원-일반분양 수분양자 간 갈등과 잡음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거주 조합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의 경우는 통매각 된 동(棟)으로 인해 임대료 책정의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안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공동) 등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상반기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 `수도권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등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반침하 발생 원인 및 대책과 가설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문화재청은 어린이날과 연휴 기간, 관광 주간 등 여가 향유 기회가 풍성한 5월을 맞아 제1회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4대 궁과 종묘를 휴무일 없이 전면 개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가 자유 관람으로 전환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 2인은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칠백의총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5월 마지막 주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도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칠백의총이 휴무일 없이 운영되며,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 주간에는 내국인 관람객에게 4대 궁과 종묘 관람료를 50%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문화재청은 "가정의 달 5월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궁과 왕릉을 찾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70년대 초 최초 지정 이후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해제와 개발 절차와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시설 허용 기준과 관련해 `5년 거주 기준`도 폐지된다. 이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축 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가 완화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내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ㆍ관리키 위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주민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전체 면적의 30% 이상)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가운데 20만㎡가 공원ㆍ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그린벨트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가 벌써부터 `불법에 대한 면죄부가 돼 범법을 부추길 것이란 논란에 휘말린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1300억원 투자 유발, 해제 소요 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 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경계 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 불편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서울과 인접하면서 소규모 그린벨트가 많고 지자체가 개발에 적극적인 경기 구리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김포시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철강 빅3` 동국제강이 위기를 맞았다. 총수인 장세주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판사는 7일 새벽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증거 인멸의 정황이 새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횡령 과정에서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일부를 손실 처리한 뒤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회사 예금을 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3년 뒤 특별사면을 받았다. 25년 전인 1990년에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총수가 구속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동국제강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여기에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내용도 담겨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업계 숙원 중 하나인 동별 요건이 동의율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채우고도 일부 동(棟) 혹은 소수의 반대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가 작년 `9ㆍ1 대책` 당시 공표한 `규제 합리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후속ㆍ제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당시 예고된 과제들에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최장 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중점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에도 `손질`이 가해진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그 이전이라도 조합원 동의만 있으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관내 사업장은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일선 현장들의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율적인 자금 조달이 봉쇄된 탓이 가장 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높다. 한편에선 국토부가 이러한 조치를 재차 천명한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놓고 `공공지원제`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와 `공공관리제`를 지키려는 서울시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조합ㆍ추진위의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강화하고 조합 측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변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공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규제를 `풀려는` 국토부와 `조이려는` 서울시 등의 대립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그 결과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뜨거워진 시장의 열기를 얼마만큼 타오르게 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8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기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일성건설 등 총 4곳이 참여해 우리 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다"며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입찰마감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될 시 바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태진로 61 일대 3만7305.2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6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주 완산구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8일 태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과 반도건설(회장 권홍사)이 참여해 성사됐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는 이날 오후 2시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열린다.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조합 정관 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 ▲정비사업비 자금 차입 방법 및 이율ㆍ상환 방법 결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총회 대행업체 선정 ▲설계자 계약 변경 ▲조합 운영비 예산 의결 ▲입찰 보증 대여금 전환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의결 등 총 9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물레방아3길 28 일대에 아파트 14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 상반기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3차)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확정됐다. 8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태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일대 3만1228㎡의 시공을 맡을 시공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인준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검증된 후보자`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 총리`, `김기춘 아바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으로 잘된 인사로 평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며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기대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논란 ▲각종 수사 및 역사관 ▲재산 증가액 ▲삼성 `봐주기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 당국의 질병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국내 4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이하 메르스) 환자를 당국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본부 측은 지난 20일 4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열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음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4번째 메르스 환자는 3번째 메르스 환자인 70대를 간호한 40대 딸 김모 씨로, 자가 격리 상태에서 관찰 중이던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 보건소 방문조사에서 38.2도에 해당하는 발열이 확인됐다. 아울러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2명 추가됐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의사로 알려져 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등장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감염 의심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4번째 환자인 김모 씨는 앞서 자발적인 검사와 격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 당국의 부실 관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B종합병원 2인실에서 메르스 첫 환자와 부인, 3번째 메르스 환자인 자신의 아버지와 4시간가량 함께 지냈다. 지난 20일 첫 메르스 환자와 그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김씨의 아버지가 3 번째 환자가 됐다. 26일에는 김씨마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5월 16일 2인실을 같이 사용했던 환자ㆍ보호자 4명 모두 메르스 환자가 됐다. 보건 당국이 매뉴얼을 근거로 4번째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이 추가 감염자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메르스는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시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돼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비해 더 치명적이다. 현재 치사율은 40%를 넘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갈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결국 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징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격정지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은 `경고ㆍ자격정지ㆍ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선 `자격정지` 처분에 모두 찬성했다. 2차 투표에서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두고 투표한 결과 6명이 당직 자격정지 1년에 찬성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로써 정 의원은 최고위원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그가 맡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역시 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바 있다. 정 의원은 "지금 어떤 선택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숙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고 게시했다. 정 의원은 주승용 최고의원을 향한 글도 모두 삭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계약서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고시ㆍ배포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달 13일 공포ㆍ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부, 법무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사용ㆍ관리ㆍ수선 ▲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재건축계획 ▲비용 정산 ▲중개 보수 ▲중개 대상물 등 임차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총 12개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인-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 사항` 및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됐다. 새롭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ㆍ법무부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정보 제공, 영업손실 최소화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기증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법인(대우건설 소속)은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 시 엘레메 마을에 위치한 에부부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도서 수백 권을 기증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법인이 위치한 엘레메 마을 일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서관 건물 도색, 출입문 및 창문 교체, 책장과 책걸상 구비 등이 이뤄졌다. 앞서 작년 포트하코트 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도서ㆍ문화 행사 `세계 책의 수도`에 참여했던 인천시 관계자도 뜻을 함께해 한국 문화 관련 도서를 추가로 기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에부부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이지리아 현지화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엘레메 마을에 우물을 설치해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향후에도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아파트(이하 한신로얄)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한신로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법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신공영)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의 김정범 조합장은 "우리 사업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다"며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다. 입찰은 오는 7월 10일 오후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4에 위치해 있다. 준공 후 23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2개동 208가구 규모다. 이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2014년 4월) 이후 이에 의거해 사실상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회는 오늘(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임시국회를 개회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여부, 메르스 사태 등 각종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통상적인 청문회보다 하루 더 긴 사흘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오늘부터 9일까지 이틀간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가 이뤄지며,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ㆍ참고인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심문이 마쳐지면 황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전관예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청문회 첫날인 8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이번 청문회 및 임시국회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된 이달 14일 이전에 황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미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홍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대선 자금과 총선 자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 "성 회장이 저를 지목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가슴 칠 일"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 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 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히 조사를 받겠다"며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인에게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모두 제출 받았지만 홍 의원의 경우 서면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키에 부족하다고 판단,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이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난 이유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인다고 생각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입찰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0.5~10%를 곱한다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한양의 경우 공사 수주 금액은 688억원인데 공정위는 수주액의 45%에 해당하는 3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려 다른 건설사와 적용하는 잣대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공 부문 입찰 담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담합 근절을 위해 수주 금액의 최대 10%뿐만 아니라 들러리사(社)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낙찰자 수주 금액의 최대 5%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양의 경우는 낙찰자로 수주한 수주 금액뿐만 아니라 다수의 입찰 건 들러리로 가담한 부분을 크게 고려해 수주 금액의 10%를 크게 초과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기 준이 모호하다거나 자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곧 이주에 돌입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시보를 통해 청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환ㆍ이히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만안구 태평로 192 일원 1만7649㎡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원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영환 조합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와 착공을 거쳐 11월께에는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조합의 시공자는 한양(대표이사 한동영)으로, 지난 4월 11일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메르스 여파도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꺾지 못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난 12일 문을 연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본보기 집에 주말 3일간 2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는 지하 5층~지상 13층 오피스텔(전용면적 20~48㎡) 1255실 및 근린생활시설 2개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약 20개 타입으로, 93%가량이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구성됐다.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이며 높은 가격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는 2룸 타입도 40~48㎡ 타입 88실로 설계됐다. 본보기 집 개관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에는 120여 명이 줄을 선 채 밤새워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관 당일 본보기 집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오후에도 내방객들을 위해 폐관 시간을 늦췄다. 이에 분양 관계자는"당초 성남 구도심 일대에 오피스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1255실의 이번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텔 공급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례ㆍ강남권 주민들까지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인하돼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특히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입지에 20만여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의 평균 분양가/3.3㎡는 700만원대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40 일대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현대건설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 `The-H(디 에이치)`의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 측이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총회 결과에 따라 `안착`이냐 `도태`냐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며칠 전 국내 한 유명 통신사가 단독으로 `The-H` 론칭 보류 기사를 보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사가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삼호가든3차 조합원들이 사 측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합동설명회 당일 사 측 홈페이지에 `The H` 관련 자료를 올렸고, 홍보 영상에서도 브랜드 론칭을 기정사실화하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The-H` 공개가 `조용히` 이뤄진 점, 힐스테이트 브랜드 론칭 때 대대적인 홍보ㆍ마케팅 활동을 벌인 것과 대조적인 데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16일 현대건설이 `The-H`를 삼호가든3차에만 적용할 방침이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보도되자 외려 삼호가든3차 일부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삼호가든3차 A조합원은 "현대건설의 브랜드 론칭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삼호가든3차 조합에 대한 제안 형식으로 브랜드를 공개했고 일단 수주가 돼야 이 브랜드를 쓸 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으로, 특히 `The-H` 브랜드도 향후 조합 측이 요구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The-H`가 현대건설 공식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논조의 기사를 보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The-H`는 특정 사업장에만 사용되는 일회성 프로젝트 브랜드로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조합원은 "현대건설의 브랜드 론칭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화 223억원을 두고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에서는 특화 비용으로 20억원을 제시했는데 삼호가든3차에서는 문주 특화비용만 약15억원이다. 무려 223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상아ㆍ현대에서는 경쟁사의 특화비용(현산 100억원, 포스코 50억원)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삼호가든3차에서도 부풀려진 금액이 없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C조합원은 "223억 무상특화 중 문주 약15억원의 근거로 현대건설의 수주 시 삼호가든3차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강남 최고 브랜드 아파트를 살펴봐도 문주에 사용된 비용은 대략 2~3억원 수준으로, 통상 5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아무리 고급화라고 해도 문주에만 약 1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사 측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아ㆍ현대에서 전체 특화비용으로 20억원을 제시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다"며 "물론 순수하게 233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특화 금액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현대건설의 입장은 단호했다. 합동설명회에서 `The-H` 브랜드를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사실상 `천명`했으며, 무상 특화 223억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합동설명회에서 "반드시 국내 최고의 명품아파트 `The H`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억측과 비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The-H` 삼호가든3차만을 위한 브랜드? 곳곳에 널렸는데? "`자이`, `아이파크`, `래미안` 등 강남을 주름잡는 브랜드는 결코 일회성 프로젝트로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The-H`란 브랜드가 삼호가든3차만의 단일 브랜드가 됐을 때의 가치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The H` 브랜드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삼호가든3차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반대로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특별함이 있는 삼호가든3차가 될 수 있다. 무상으로 233억원을 해준다는데 최고 가치의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의 약속을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삼호가든3차 일부 조합원들은 본보에 `The-H`란 상호를 쓰고 있는 점포 등의 사진들을 직접 찍어 보내 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The-H`가 삼호가든3차만을 위한 단일 브랜드가 되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 곳곳에서 `The-H` 상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곳곳에서 목격되는 `The H(유사 상호)`를 보고 있자니 현대건설이 심사숙고 끝에 새 브랜드를 론칭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삼호가든3차를 수주하기 위해 `The-H`를 내세웠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건설. 그 논란 덕에 기선을 잡았다는 롯데건설과 대림산업의 3파전.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오는 20일 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양시 동안구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종ㆍ이하 조합)은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다음 달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안구 경수대로813번길 15 일원 596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혁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9일 인가해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인가된 계획 등에 따르면 향후 조합 측은 전주시 우아로 50 일대 3만5646.3㎡에 용적률 247.003%, 건폐율 19.94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기준 ▲59.895㎡ 162가구 ▲74.861㎡ 189가구 ▲84.849㎡ 154가구 ▲84.991㎡ 245가구 등 750가구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은 ㈜삼호(대표이사 추문석)가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7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ㆍ군에 위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정 50만 미만 시ㆍ군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했다.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 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ㆍ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달서구관리위원회 대강당 1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총 7개다.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이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양 ▲태영건설이 응찰, 이곳 시공권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진행돼 왔다. `참여 시공자 입찰제안서 비교표` 등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한양 393만원 ▲태영건설 408만원, 가구당 이주비는 ▲한양 1억3000만원 ▲태영건설 1억원, 가구당 이사비는 ▲한양 200만원 ▲태영 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주ㆍ철거 기간은 ▲한양 4개월/3개월 ▲태영건설 4개월/4개월, 무이자 대여금 한도는 ▲한양 328억원 ▲태영건설 250억원 등으로 명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는 한양의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무사히 마칠 경우 건설사와의 가계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15일 청와대로 보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 의장은 "내가 어제(지난 16일) 청와대 측근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완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며 "그 이의서를 보고 「헌법」 제53조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제4항에는 `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이는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내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의장을 할 동안 「헌법」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