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선거 참패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명진, 김대호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한 당시 통합당 지도부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두 후보의 발언이) `당의 의견은 아니다. 그건 후보 개인의 의견이다. 당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애초에 잘랐어야 옳은데 그것을 전부 가져왔다"며 "정치 25년 하면서 선거 과정에 후보를 갖다가 제명 비슷하게 하는 것을 처음 봤다. 처음부터 무시 전략으로 갔어야 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명진 후보의 제명이)가처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당 후보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당 대표가 도대체 (어디있냐)"며 "그것은 정치 초보생들이나 하는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런 짓을 해 놓고 어떻게 이기기를 바라냐"며 황교안 전 대표를 겨눴다. 홍 전 대표는 후보들의 제명 책임이 황 대표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책임이 있나. 아무리 명장이더라도 허약한 병사를 내세워서 전쟁이 되겠나. 김종인 위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권 도전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홍 전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론이 지금 당헌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사람은 오는 9월부터 당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당권을 도전을 할 수가 없다"며, 2022년 치러지는 대선이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라며 "1996년도 DJ는 83석을 가지고 9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대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한나라당 총재를 했던 이회창 총재는 1번 후보 달고 두 번 대선에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국회의원 수는 대선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르다. 대선은 정치 지형이 또 바뀐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수천 명이 돌봄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 대형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고객 약 9000명이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돌봄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현금 잔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고객 약 500명은 돌봄 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 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해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 포인트 소진 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3.3㎡당 26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3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797만2000원)보다 0.71% 오른 80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654만 원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분양가(777만2000원)와 비교하면 3.31%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3월 말 기준 ㎡당 평균 359만2000원으로 전월보다 0.02% 올랐으며 지난해 3월보다는 4.62% 상승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지난 3월 말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58만8000원으로 전월보다 1.25%, 지난해 3월보다 5.95% 올랐다. 5대 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와 세종시의 지난 3월 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371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0.56% 하락했지만 작년 3월보다는 3.1%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지난 3월 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275만 원으로 전달 대비 0.32% 하락했으나 지난해 3월 대비 4.34%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89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 1만3452가구보다 33% 줄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가구 수가 5364가구로 가장 큰 비중(59.6%)을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566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3069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 분양 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만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쏟아졌다. 오늘(17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총 5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하루에 7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은 뒤 12일 500명, 13일 294명으로 다소 진정되나 했지만 14일 482명, 15일 549명, 16일 5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다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지난 16일 기준 총 9296명이다. 여기에 지난 2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더하면 전체 감염자 수는 1만8명이 된다. 이로서 전체 확진자 수는 5000명대로 올라선 지난 7일 이후 9일 만에 2배로 급증해 1만 명대에 진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5000명 돌파 당시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선포했던 긴급사태를 이날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다.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 기간 동안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주민의 외출 자체ㆍ휴업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1만635명으로 최근 5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2~3일 뒤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전망이며, 지난 2월 25일 우리나라가 일본 확진자 수를 추월한지 약 50여 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다시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점수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검찰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 강화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주가 셧다운 조치를 연장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3월) 22일 `자택 대피령`을 통한 셧다운 시행에 들어간 뒤 이를 오는 30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공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른 주들과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LA, 워싱턴DC도 이날 자택 대피령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서부 7개 주 주지사들도 이날 코로나19 규범 완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경제 정상화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러한 일부 주의 셧다운 연장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팬데믹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미국은 확진자가 67만1425명이며, 뉴욕주는 22만369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하루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절반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1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도착 시간을 조정해 해외 입국자의 교통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검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단기비자 효력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가 감소해, 지난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대기로 인한 불편과 검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운영되던 심야시간대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로 변경된다. 시간 조정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이 KTX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입국자 중 60%(4만3104명)가 귀가할 때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했다. 이어 전용 공항버스 19.9%(1만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1만1051명), 전세버스 3.6%(2611명) 순이었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9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나머지 9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9.6% 줄어든 수치다. 지난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5일 자정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역시 2016년 20대 총선 입건자 1451명 대비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입건자 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고 제3자 고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 방해사범으로 입건한 이가 81명(6.4%)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당선자들만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의석수 과반이 넘는 180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3석을 싹쓸이함과 동시에 총선 승리의 주요 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0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단 84석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쳐 민주당과 대조를 이뤘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3%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47석으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진보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이용호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범여권은 184석으로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들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후 대북정책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된다. 더구나 여권이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처에 이유를 둔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들이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 결과에 따른 충격 여파는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역시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며 노리던 대권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미 차기 통합당 대표를 누가 맡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당 지도부 총사퇴론이 언급되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민생당의 경우 정동영ㆍ박지원ㆍ천정배ㆍ박주선 등 중진 의원들이 모두 당선에 실패하며 원외정당으로 존폐를 걱정할 처지가 됐다. 반면 압승한 민주당은 되레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자칫 들떠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정신을 바짝 차려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본 기자 역시 반드시 언급하려 했던 부분이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다. 그간 문 정부를 두고 경제, 외교, 정치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재신임해 보겠다는 국민의 선택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무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총리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0일부터 모든 카페,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슈퍼마켓 및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라브 장관은 "지금까지의 봉쇄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조치를 완화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될 경우 제2의 코로나19 정점으로 이어져 또 다른 봉쇄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영국의 확진 환자는 10만414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1만635명으로 23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피아니스트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앞서 2004년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안내견이 아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잡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안내견 입장 여부에 관해서 국회는 검토해본다는 의견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회의장 출입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안내견 출입문제 뿐만 아니라 김 당선인이 발언, 토론, 표결 등의 활동에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위기청소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광교비지니스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n번방) 발생에 따른 도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과 기관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ㆍ구조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주재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 청소년쉼터 ▲경기도 정신건강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장 등 각 분야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원이 함께했다. 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3명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 시 신속한 개입과 안전망을 가동, 긴급생활지원, 정신 및 심리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신속한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연대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환경부는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도권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개월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ㆍ구리시ㆍ김포시ㆍ부천시ㆍ성남시ㆍ수원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파주시ㆍ화성시) 등이다.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해 분리 및 보관할 계획이다.. 재활용 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로 재활용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 처리됐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경쟁 중인 대우건설이 리츠(REITs) 방식을 결합하겠다고 제안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에 리츠사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구조다. 이 때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이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마친 뒤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리츠 운영 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물론 임대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이 같은 사업 계획이 가능하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제안은) 정비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내용인 만큼 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통매각 추진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늘(17일) 오후 7시에 여의도 KBS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최된 본선 경연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606팀)의 노동자가 참가하였으며 제출된 동영상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진행해 최종 15팀(2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친다. 다만 이번 제41회 가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동영상 심사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늘(17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400만원)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가요제 본선은 무관객으로 진행하고 당일 녹화 영상은 5월 1일에 KBS1TV 채널에서 오후 2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는 김선근ㆍ이현주 KBS 아나운서가, 심사는 유영석ㆍ돈스파이크ㆍ소찬휘ㆍ신지ㆍ윤희성이 맡는다. 초대가수로는 에이핑크, 알리, 몽니, (여자)아이들, 포레스텔라가 등장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동자들이 지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왔다. A씨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라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4차례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도중 해외 마약 공급책으로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계좌와 IP 등을 분석해 `아이리스`를 A씨로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의 거주지를 추적했으며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유지하며 A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마약 제조 혐의는 부인하는 만큼, 중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구금하고 호송팀도 2주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82(탄방동) 일원 3만9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이곳에 공동주택 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540가구, 일반분양 231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탄방동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탄방초등학교, 탄방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난 1만63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9일부터 20~30명대로 집계됐고, 이달 13일부터는 20명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4명은 해외 유입된 사례였다.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입국 이후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진됐다. 지역 사회 감염은 8명으로 경북 4명,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이달 9일 40대 여성과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달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접촉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 사망자는 230명, 완치자는 7829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0가구 ▲59B㎡ 64가구 ▲84A㎡ 280가구 ▲84C㎡ 30가구 ▲84D㎡ 3가구 ▲101A㎡ 56가구 ▲101B㎡ 26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양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수영구는 망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재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63가구 ▲59A㎡ 203가구 ▲59B㎡ 111가구 ▲59C㎡ 204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58가구, 조합원 분양 321가구, 임대주택 63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망미1구역은 2005년 12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 2015년 11월 4일 착공 신고, 2019년 6월 3일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A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경비업체 A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다. 2018년 7월 B경찰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 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 A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의 택배 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 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2조제1항가목은 시설 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시설 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며칠 전 4ㆍ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4ㆍ15 총선 공약에는 여야 구분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여당은 생업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야당은 세제현실화ㆍ노동 분야 유연성 반영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같은 셈이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겨냥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실화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의 입장자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간접세 감면, 5인 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 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직접 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 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대책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총선 공약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같이 동반돼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재적소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또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보는 건 어떨까. 4년 후에도 국민들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부, 지자체들의 지원책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 합리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으로,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6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ㆍ고교 1~2학년 학생들 312만 여명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한 중3ㆍ고3 98만여 명을 합해 4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접속 대란`이 현실이 됐다. 이날 온라인수업의 교실 역할을 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는 모두 먹통 사례를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ㆍ동영상 재생 지연 등 끊김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일 중3ㆍ고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했을 때 예견됐다. 약 98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이날에도 1시간 이상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지난 10일을 제외하면 매일 장애가 발생하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4배가 넘는 인원이 한번에 쏟아지면서 접속 지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오늘(17일)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모두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 발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역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와중에 온라인 개학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신학기 개학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거대한 정보화시스템으로 하루만에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먹통 현상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비교적 정상화됐으며 성공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다목적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3500㎡ 규모의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다목적 물놀이장은 `놀이ㆍ레저ㆍ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 ▲봄ㆍ여름은 물놀이장 및 자연생태공원 ▲가을ㆍ겨울은 스케이트 및 썰매장 ▲복합문화도서관 ▲영천강변 특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체감형 생활 SOC 사업으로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진주시와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해 2021년 7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시민 만족도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도시 유휴공간을 체험ㆍ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이천관고전통시장과 손을 맞잡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ㆍ운영 ▲지역특산품 및 필요물품 구매 ▲문화프로그램 관련 재능 기부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천 관고시장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다. 쌀, 도자기 등 이천 특산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산물, 채소ㆍ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으며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운영된다. 재단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기관, 부서 회식 등의 공식 활동 때 시장 이용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관고시장 5일장 도자체험프로그램, 관고시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재능 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소비자에게 좋은 물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와 가격표시제 이행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이며, 적용시기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당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달 16일 제7차 금융위 보고ㆍ의결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필요성`과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한시성` 등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는 `신속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효과성`도 확보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규제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 개정(증권, 보험)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동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인하해준다. 코로나19로 신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대한 영업 규제도 한다. 특히, 은행의 신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규제(100%)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2021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내년 6월 말까지 10%p 이내에서 예대율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히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량 벤틀리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차량은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조금만 찌그러져도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서 A씨는 벤틀리 운전석에 타고 있던 렌터카 사업주 B(23)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은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인계동 벤틀리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해당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일부 행인들은 A씨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온라인 강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온라인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 ▲드로잉 ▲북아트 ▲건강관리 ▲자동차관리 ▲자율분야 등 6개로, 해당분야에 자신만의 방법이나 지식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지식(GSEEK) 홈페이지 접속→지식 더하기 메뉴→도민 온라인 강사 모집→지원서 작성`을 한 후 자기소개, 참여 동기, 강의 소개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3분 이내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31개 시ㆍ군 추천을 받아 구성된 도민이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교수법 등 일정의 강사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최근 현직 크리에이터에게 멘토링 사업에는 25명 모집에 338명이 신청해 15: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선발된 도민 온라인 강사는 고등학생, 주부, 은퇴한 사업가, 소방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전과 함께 100만 원 내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문 제작진 촬영을 통해 온라인 평생 학습 콘텐츠로 완성 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 지식플랫폼에 탑재돼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지난해 진행된 온라인 강사 시범운영 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하는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13개 시ㆍ도 부모교육,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ㆍ취미, 청소년교육 등 총 1300여 개의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가를 촉구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번 4ㆍ15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내견을 동반해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19대 국회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도 안내견 대신 활동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나서 이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 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보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정의당과 민주당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시작하는 것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이의 대기 장소 및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 각료가 안내견을 동반해 입장한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렁킷 교육부 장관이다. 블렁킷 장관은 하원 의원을 지내자 1997년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이후 2001년 내무장관도 역임했다. 그는 장관과 의원 재임 기간 영국 상ㆍ하원 의사당에 안내견을 대동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할 때도 안내견을 동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프로야구팀 LG 트윈스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30주년 기념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LG 트윈스는 30주년 기념 엠블럼 모티브로 화재, 재앙 등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서울의 수호신 `해치`를 사용했다. 30주년 캐치프레이즈는 `무적 LG! 끝까지 TWINS!`다. LG 트윈스는 관계자는 "프로야구 출범부터 연고지 서울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지난 30년간 구단을 사랑해 준 팬들에게 항상 해치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가짐을 익혀 행운과 기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팀워크를 통해 완성되는 즐거운 열광의 에너지를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 트윈스는 이달 20일 오후 3시부터 30주년 기념 유니폼 온라인 판매 예약을 받으며, 2020시즌 중에 30주년의 의미가 담긴 기념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 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 금액은 5만9400원, 최대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 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 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 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ㆍ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ㆍSMSㆍ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 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청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주위 소리와 본인 목소리의 읖높이(Pitch)를 분석해 촉각 패턴으로 변환시켜주는 `촉각 피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체기능 이상이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휴먼 청각 및 근력 증강 원천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TRI가 개발한 `촉각 피치 시스템`은 음악ㆍ소리 등 청각 정보에서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 음을 인식한 뒤, 이를 촉각 패턴으로 만들어 착용자의 피부에 전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주변 소리나 본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음의 높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손의 구조와 인지 용이성을 설계에 반영해 한 손에 3개 옥타브 범위(3옥타브 `도`에서 5옥타브 `시`까지)에 해당하는 36개의 음계를 촉각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만일 4옥타브 계이름 `도` 소리가 인식되면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왼손 장갑을 통해 검지 첫째 마디에 진동이 느껴지는 방식이다. ETRI 관계자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본 기술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복지 ICT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목과 암밴드 등 웨어러블 형태로 장비를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르면 내년 올림픽대로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정류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고속도로에 정류장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승정류장이 개설되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호 환승정류장은 올림픽대로와 당산역 구간에 설치된다. 올림픽대로에 정류장을 세우면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로 환승하기가 쉽다. 보행로를 따라서 인근 지하철인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으로 연결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고속도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편의가 높아지고 광역버스 수요가 지하철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통행시간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광역버스의 도심 도로 진입을 축소해 시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대기질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광역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운전시간 감소가 운행횟수 증대로 이어져 배차간격 유지, 안정적 운행에도 도움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호 사업인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노선 조정, 사업비 분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공모결과 12건을 선정했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 개발형 6건(6개국), 단일 솔루션형 6건(5개국) 등 총 12건(11개국)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총 17개국에서 31건을 신청했으며, 6개국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는 ▲러시아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미얀마 달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F/S ▲베트남 메콩 델타 스마트시티 Pre-F/S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등이다. 단일 솔루션형에는 19개국에서 46건을 제출했으며, 교통 (3건), 전자정부(1건), 방재(1건), 물관리 분야(1건) 등 5개국 6건이 선정됐다. 특히, 터키에서는 앙카라, 가지안텝, 이스탄불 등 6개 지자체에서 전자정부, 방재 등 16건의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사업의 유망성 등을 고려해 2건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에는 ▲라오스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기본구상 ▲몽골 울란바토르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콜롬비아 보고타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 MP ▲태국 콘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MP ▲터키 가지안텝 데이터 통합플랫폼 MP ▲터키 앙카라 재해방지ㆍ관리 기본구상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이달과 다음 달(5월) 중 해외 정부와 과업범위 조율, 사업별 지원 예산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마스터플랜 또는 타당성 조사 수립을 착수해 연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사업들은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향후 공적개발사업(ODA), 투자개발형사업(PPP)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폐업을 앞두게 됐다. 삼정기업은 동물원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던 부산시가 최근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삼정더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삼정더파크를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삼정더파크는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제5조 2항에 따른 매수의무를 부산시에서 거부해 이달 24일까지 정상 운영 후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폐업 한 달 전에 이미 동물원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으며, 남아 있는 동물의 사육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1에 위치한 삼정더파크는 앞서 2004년 시작된 부산 동물원 사업에서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4년 4월 개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개원에 500억 원의 빚보증을 선 것에 관해 불법 준공 승인, 특혜 시비 등의 불법 행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미회담 결렬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1년 넘게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에 힘을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경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가능하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냉각되면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을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캐나다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캐나다 CBC는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간) 캐나다의 노바스코셔주 포타피크에서 51세의 남성이 18일부터 지역 여러 곳을 돌며 총기 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CBC에 따르면 12시간 이상 지속된 이번 사건으로 16명이 희생됐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치과기공사인 가브리엘 위트먼이라는 남성으로, 자신의 차를 경찰차처럼 위장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경찰은 범행이 지난 18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경찰과 추격전이 이어지다가 오전 11시 40분경 엔필드 할리팍스 북쪽 35km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추격전이 끝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저녁 범인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크리스 레더 경찰국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한 명이며 이 사람이 혼자서 노바스코셔주 북부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러 건의 연쇄 총격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코로나19로 비필수 사업장에 폐쇄령이 내려져, 자신이 운영하던 치료소가 문을 닫게 된 것을 비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총기난사 사고는 1989년 몬트리올 총기참사 당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수를 능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브로드웨이의 유명 배우인 닉 코더로(4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 CNN에 따르면 코더로의 아내이자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어맨다 클루츠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시스템(SNS)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더로는 2014년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쏴라`로 토니상 최우수 배우 후보에 올랐던 뮤지컬 스타로, 비평가 그룹이 선정하는 외부비평가상을 받은 바 있는 뮤지컬배우다. 그는 지난 1일 폐렴 증상으로 로스엔젤레스(LA)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첫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번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굳는 혈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혈전 응고 억제제를 투여했지만, 혈압 상승과 내장 출혈 등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클루츠는 "남편의 건강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며 "부디 남편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더로의 지인들은 병원 비용과 휠체어 구입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펀딩사이트 `고 펀드 미(GoFundMe)`를 통해 35만 달러(한화 약 4억2735만 원)를 목표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5만4520달러(한화 약 4억3287만 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한다. 지난 19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저소득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전세임대 194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중 일반유형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부산울산권 총 1940가구를 공급하며 기존주택(일반, 다자녀, 고령)은 867가구, 신혼부부 Ⅰ형은 727가구, Ⅱ형은 346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기간 내 방문신청하며,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접수기간은 부산권은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며, 울산권은 오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다. 신혼부부 접수기간은 Ⅰ형은 모집 가구수 마감까지 수시접수하며, Ⅱ형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유형에 따라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6000만 원까지이며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휴대폰 해킹 피해를 당한 배우 하정우가 사건 당시 해커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개인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검거에 기여한 하정우의 대응이 화제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협박범은 2019년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하정우에게 10억 원이 넘는 고액을 요구하며 "협상에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지인들에게 날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정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하정우는 협상을 빌미로 대화를 이어가며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했다. 또한 폰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킹했다는 사실과 상대의 말투까지 파악하는 등 해커의 각종 정보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하정우는 협박범에게 말까지 놓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정우는 해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협박에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다"고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펭수`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답장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해커가 13억 원으로 요구 금액을 제시하자 "천천히 좀 얘기하자고.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나 그럼 배밭이고 무밭이고 다 팔아야 해. 아님 내가 너한테 배밭을 줄 테니까 팔아 보든가"라고 답하는 등 해커와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하정우는 협박범과 입금 방법을 논의하는 방법을 택하며 시간을 벌었고, 경찰이 협박범을 특정하자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7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40)와 김모 씨(3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주진모,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후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신입 채용 규모가 44% 줄어들었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 면접 알바맨 알바콜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대졸 신입 채용 동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대기업 32곳, 중견기업 71곳, 중소기업 159곳 등 총 262곳으로, 해당 기업들의 올해 신입 채용계획이 3분의 2 가량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영향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84.9%(매우 그렇다 44.5%, 다소 그렇다 40.4%)와 ▲아니다 15.1%(그렇지 않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4.5%)로 각각 응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코로나19로 신입 채용에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19 전과 후의 채용계획이 각각 60.7%에서 21.1%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은 대기업 37%, 중견기업 21%, 중소기업 18.5% 순이다. 반대로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코로나19 전과 후 각각 8.7%에서 19.4%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채용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기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7%에서 이후 25.6%로 증가율이 3배를 넘어섰다. 채용 감소도 눈에 띈다. 올 채용 규모 전망에 대해 무려 71.1%의 기업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계획했던 채용 규모는 연간 1만2919명이었던 데 반해 코로나19 이후 바라보는 채용 규모는 7274명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약 44%로 절반에 가까운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 셈이다. 취업 준비생인 20대 A씨는 "공채를 하지 않는 데다가 학원도 휴업 중이라 강제 `집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청춘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자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에게 항균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같이 다수가 밀집해 거주하는 총 13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함께 거주하는 입주민에게도 제공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마스크는 도내 섬유기업들이 자체 협업을 통해 생산한 항균성 마스크로 손세탁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엘리베이터 내 손 세정제 비치,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비품을 제공하고 관리사무소 등은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비상 운영하는 등 단지 내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적극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 확대에 힘쓴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ㆍ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경기 수원시ㆍ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이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LH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ㆍ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분적 완화 조치에도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운영 중단 방침이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생활방역 전환 시점,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한다. 또한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단도 연장한다. 실내 휴관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여주 세종대왕역사문화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아산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금산 칠백의총ㆍ남원 만인의총 기념관, 목포ㆍ태안 해양유물전시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조선왕릉 내 문화관이다. 다만 궁궐과 조선왕릉 실외 공간은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방한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생활방역 전환시점 및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서비스를 재개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이후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일상에서 생활방역체계가 정착되면 이용인원을 차츰 늘리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비스의 재개 시점과 이용 범위, 이용 방법 등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은 사전에 기관별 누리집이나 안내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 발이 묶였던 선원 25명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귀국한다. 20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 입항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선원 25명을 승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명의 선원은 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6명, 베트남인 6명, 필리핀인 2명으로 광양항에 이달 30일 입항할 예정이다.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돼 같은 달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ㆍ항만 폐쇄, 국경 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격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ㆍ육체적 안정을 위해 내ㆍ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 순환장치를 차단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ㆍ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ㆍ외교부 등과 협의해 전세기 투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ㆍ북극 연구활동, 과학 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 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의 3개 마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구호품을 노린 강도떼의 침입으로 주민 47명이 숨졌다. 나이지리아 국영매체 NAN통신, DPA통신 등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0시 30분부터 3시까지 나이지리아 카치나주(州)에 AK47소총으로 무장한 강도떼가 단무사, 두센마, 사파나 마을을 동시 습격해 마을 주민 4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달 19일 보도했다. 카즈나주 경찰 대변인인 감보 이사는 "이번 공격은 300명 이상의 무장한 강도떼에 의해 이뤄졌다"며 "공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숲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을을 습격한 강도떼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대비해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식량과 구호물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치나주 출신인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해하는 도적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강도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이달 20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 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강남구복지재단 장태성 이사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관수 의장은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강남 1% 나눔프로젝트후원에 동참하는 등 평소 강남구의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수 의장은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문화가 정착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