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성북구의 중재 끝에 공사비 갈등을 해결했다. 이달 18일 성북구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에 14개월 간 갈등을 빚어 온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이 구의 중재 노력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GS건설은 합의서를 작성하며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 조합-GS건설-구는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입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장위4구역 재개발은 2024년 여름 시공자가 공사장 펜스에 공사 중단 예정 현수막을 걸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커졌다. 착공 후 물가 급등 등으로 2024년 초 시공자가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설계 변경 금액인 150억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결정하며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구와 서울시,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사 중단 방지와 공사비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240억 원의 협의 조정안을 끌어냈으나, 조정안을 수용한 조합과는 달리 시공자는 물가 상승과 돌관공사(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진행하는 공사) 발생에 따른 70억 원을 추가 요청해 접점을 찾지 못하기도 했다. 수 차례의 중재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화품목 등을 둘러싼 조정안을 제시한 끝에 양측은 305억 원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성북구 관계자는 "중단 없는 공사 지속과 2025년 3월 말 입주라는 원칙을 세우고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며 "마음을 모아준 조합과 시공자, 갈등조정위원회, 서울시 코디네이터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시공자와의 갈등은 물론 조합 내부 이견으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구 갈등조정위원회가 끈질기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고 전했다. 김석일 GS건설 도시정비2팀장은 "갈등 과정에서 성북구의 열정적인 중재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큰 결단을 내리신 만큼 준공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37개 차종, 7만6382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기아, BMW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ㆍ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기아 니로 등 2개 차종 3만5571대는 동승석 하부의 전기 배선 설계 오류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펼쳐지지 않아야 할 때 펼쳐질 우려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지적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안에 수분이 들어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돼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저속 운행 중 차량이 동력을 잃을 위험성이 나타나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EPAS)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드러나 오는 21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등 4개 차종 603대는 터치스크린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는 관계로 후진 시 사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서울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확보하고 있다. 이달 19일 두산건설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지구(1만5902㎡)에 지상 최고 39층 공공주택 6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1호선 방학역 도심복합사업도 두산건설이 맡았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두산건설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4호선 방학역 인근(8428㎡)에 지상 최고 39층 공공주택 42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에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으로 구성된 지역을 공공이 참여해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 기능을 살리는 업무ㆍ상업 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급 건물이 된다.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부채납은 15% 내외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 20~30%는 공공임대 등과 혼합해 공급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시공자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서울 도심 2개 사업지 수주를 바탕으로 서울 도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민영화 논란이 있었던 인천광역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달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구역(157만 ㎡)을 대상으로 공공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10억 원을 들여 1년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공공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1종 항만배후단지로 화물 보관ㆍ배송과 조립ㆍ가공 등 물류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시설이 주로 입주하게 된다. 현재 인천 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로 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연수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3393억 원이 책정됐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이나 기관별 사업 분담 비율 등이 결정된다. 앞서 인천 신항의 항만 배후단지 1단계 구역 255만 ㎡ 중 74%인 188만 ㎡를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업체들이 토지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아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공공기관이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IPA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자(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자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세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NH투자증권이 이달 들어 아파트 거래량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19일 NH투자증권 이은상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7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전월 대비 수도권은 143%,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90%, 그 외 지역은 93%에 달했다"며 "탄핵정국이 진행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절정을 지났고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시중은행 규제가 완화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해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가능해졌고, 압구정동ㆍ양천구 목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성동구 성수동도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건설 업종 지원책이 나온다고 예고하며 "지방 미분양 물량의 유동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다음 달(3월) 중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건설 업종 전반에 더 온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최선호주로 주택사업의 원가율 개선세가 분명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제시했고, 기업가치 평가(밸류에이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뽑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도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봉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ㆍ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공무원들의 행정 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차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1차 180여 명(지난 11일ㆍ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지난 13일ㆍ대구광역시 엑스코) ▲3차 60여 명(지난 18일ㆍ한국철도공사) 등 총 109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 3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실무 ▲인ㆍ가 과정에서 겪는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도시정비사업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번 정책설명회 이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한 행정 처리와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가 올해 방치된 빈집 31가구를 텃밭,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2021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KMS봉사단`과 협력해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는 빈집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서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유도해 빈집의 매매ㆍ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ㆍ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ㆍ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ㆍ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포통합(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중 현대1차가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ㆍ경남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포통합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03(개포동) 일원 13만2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완성토록 했다. 특히 양재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ㆍ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와 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 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수원특례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ㆍ광역급행철도(GTX)-C노선ㆍ동탄인덕원선ㆍ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사업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을 제ㆍ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성공, 첨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했다. 또한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해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향후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진*물량]이 기업의 이익이고, [고정비/마진]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된다. 기업의 마진이 높아지고 고정비가 낮아져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면, 동일한 물량(Q)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S&P500지수 내 메타(YTD +24%), 넷플릭스(+17%), 팔란티어(+56%), GE(+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는 2025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4년 주가 고점을 경신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은 상승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고정비(판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비율은 하락했다. 손익분기점 물량 [BEP Q=(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매출총익률)]을 낮추면서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했고,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손익분기점 물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기업은 삼성전자, 기아,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기업 고정비 변화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은 선행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 가늠이 가능하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YoYㆍ%)과 WTI 가격변화율(YoYㆍ%)의 차이는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 현재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재차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발생 이후 WTI 가격은 배럴당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 선물시장에서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러/우 종전 시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지수의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와 재고순환지수의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 지속을 감안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앞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국내 기업 중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 상승 시 1개 분기 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기아, NAVER,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의 힐링을 위해 약 1000구획의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 지난 17일 시는 시민들이 영농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미사강변, 미사뒷벌, 풍산, 초이텃밭 등 4곳에서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밭갈이, 비료, 공용 농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공텃밭은 약 1000구획(1구획당 12㎡) 규모로 조성되며, 4월 1일부터 개장해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공텃밭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이곳에서 농사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마음의 여유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텃밭 분양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지역경제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입주업종 12개를 추가 확대했다. 지난 12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및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114개에서 126개로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해 입주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 증가했고 덕은지구 입주율도 78%에서 88%로 약 10% 증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ㆍ영상 제작 배급업 ▲방송ㆍ영상 제공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시설에 필요한 청소ㆍ방제업 ▲컴퓨터ㆍ사무용기계 장비 임대업 등 12개 업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세종, 경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 ▲세종 ▲경기 판교ㆍ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 등을 선정해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ㆍ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존 역삼ㆍ대치ㆍ도곡ㆍ삼성, 서초 일부에서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차도 3대에서 7대로 늘린다. 첫 차는 기존에 도봉~영등포 노선인 160번 버스만 운영했으나 은평~양재 741번, 금천~세종로 504번, 상계~고속터미널 148번 등 운행노선을 추가한다. 버스도 1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시공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이 준공 시공평가에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달 18일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약 87개월이다. 준공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시공평가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준 ▲하도급 계약과 관리의 적정성 ▲높은 공사 완성도 등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외에도 현장의 공사비 절감 노력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따른 가점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공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 운영과 전구간 저소음 포장, 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회사의 도로공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 완벽 시공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재개발)에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방학동 68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적용됐다. 도봉구 방학로2가길 25(방학동) 일원 7만4390㎡를 대상으로 한 방학동 685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3개동 1650가구(임대 229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돼있으며 주차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곳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신속통합기획안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확보로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완화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3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은 20%에서 38.6%로 상향된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구수는 1211가구에서 1351가구로 140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평균 1억3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도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신도봉시장, 방학1동 주민센터 등을 연결한다. 대상지 내부에 노인일자리 지원시설과 북측 문화공원, 공원 상부 청소년시설,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단지 내ㆍ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재개발)가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 규모의 지형순응형 주거 타운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청량리동 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대문구 왕산로51길 13(청량리동) 일원 2만8647.8㎡를 대상으로 한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은 앞으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ㆍ주차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동대문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시는 2023년 3월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향된 허용용적률ㆍ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246.58%까지 허용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1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68.2%까지 높였다. 주변 지역ㆍ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 단지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대상지 북쪽의 기존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를 고려해 진ㆍ출입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시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단열재, 환기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하사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26곳이며, 시는 전체 사업비 55억 원(국비 35억 원ㆍ시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6년 추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노후 공공건축물 6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세권에 지상 43층 높이의 654가구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5-9(신길동) 일원 1만492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방역세권 재개발은 공동주택 획지 1만3713㎡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 높이 130m 이하) 공동주택 5개동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북측 도로(여의대방로61길)를 확폭(6m→10m)해 여의대방로에서의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측 도로(여의대방로59길)는 대방역과 연계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여의대방로변)에 도시계획도로(4m)를 신설해 택시 승강장을 마련하고 북측 광장의 대중교통 이용 체계도 개선한다. 비주거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등 대방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방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달 18일 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빌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녹물 발생을 예방하는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이며, 지원 규모는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이다. 지원 비용은 표준 총공사비를 기준하며, 주택 면적 비율로 차등 지급한다(전용면적 기준 ▲60㎡이하 90% ▲86㎡ 이하 80% ▲130㎡ 이하 3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표준 총공사비 전액(▲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 대신 갚아준 임대보증금만 1조600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 HUG에 따르면 2024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4389억 원) 대비 14.9%(2148억 원) 증가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약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 수준이었다. 2024년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1조6093억 원으로 1년 전(1조521억 원) 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합산하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6조1433억 원에 이른다. 임대보증 사고는 발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의무화 이후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2024년의 경우 42조8676억 원 규모인 34만3786건이 발급됐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액도 2021년 409억 원(524가구) 규모에서 2022년 831억 원(902가구) 수준으로 뛰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재개발)에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림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원 4만2430㎡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임대 158가구 포함) 규모 단지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도 열악한 편으로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10%에서 30%까지 올랐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이 250%에서 283%로 상향됐다. 아울러 대림역세권과 연계된 개발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뤄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고,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2022년 대상지를 포함해 서쪽 대림어린이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다 17일 LX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밝혔다. LX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도 제공한다. 또한 LX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LX공간드림센터`를 이전ㆍ개편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고도화와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ㆍ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의회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달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법조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전용면적 60~85㎡)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앞서 2024년 12월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의 김태형(더불어민주당ㆍ화성5)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고 1표 차로 부결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 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 주택자금 대출상품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의결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전체 공사비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16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단지 인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하며,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마스터뷰`를 제안했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하고,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특히 단지의 단차가 있는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변형시킴으로써 유유히 거닐 수 있는 공간인 `그랜드슬롭`을 조성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발코니 옵션 수익ㆍ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을 조합에 귀속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의 진정성을 받아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모아 성남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믿음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수주하며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재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2건을 연달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89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 원) 규모다. 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의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311km의 송전선로다. 젯다 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안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의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km의 송전선로 사업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2027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대규모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380kV 송전선로 공사를 비롯해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와 역대 최대인 1조 원 규모의 4000MW급 HVDC 2회선 송전선로를 사우디 최초로 건설했다. 또한 525kV HVDC, 사우디 단일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전소 공사 등도 수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는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우수한 사업역량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K-전력망 건설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GH는 안양 동안구 관양동 일원 약 15만 ㎡의 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복합환승센터 등 산업ㆍ주거ㆍ문화기능이 고밀도로 압축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핵심 건축물인 복합환승센터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선된 3개 팀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의 랜드마크 디자인, 환승시스템과 동선계획, 기능 간 연계ㆍ보행네트워크 등과 함께 컴팩트시티의 비전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조성하는 그린네트워크, 일터ㆍ삶터ㆍ놀터를 연계한 환승 플랫폼, 시민을 위한 공공마당 등을 담은 `더플랫폼시티`를 내놓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보행친화적 녹색도시와 도시를 잇는 상징적 관문이자 인덕원의 랜드마크인 `그린프롬나드`를 제안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컨소시엄은 도시 거점을 통합하는 입체 보행네트워크, 성장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다층 도시복합체, 이동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복합문화 환승시설을 통해 관계지향형 도시, `노드스케이프`를 담았다. 김세용 사장은 "공모에 당선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형 컴팩트시티와 복합환승시설 모델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 공모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170-4(한강로3가) 일원 용산전자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등에 공공주택 604가구(분양 280가구ㆍ임대 324가구), 공공청사(국방부 산하시설ㆍ용산세무서), 신산업앵커시설 등 산업ㆍ상업ㆍ주거ㆍ행정 기능이 융합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상지 면적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쳐 총 1만3963㎡이며, 공사비는 약 3430억 원, 설계비는 약 120억 원 규모다.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이달 14일 접수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해안건축사사무소-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넥서스용산(Nexus Yongsan)`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쇠퇴한 전자상가 개발 등 주변 도시 상황을 고려한 배치 계획과 함께 주변 공원계획을 고려해 열린 공간으로 제안한 건물 배치와 형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발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쇠퇴한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공공 주도 지역개발의 혁신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ㆍ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ㆍ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선호 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이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의 부친은 아파트 구매 이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A씨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봤을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 조사할 계획이다. 또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1가구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1가구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도 다수 있었다.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ㆍ자녀 등 특수관계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 실천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2024년 4분기 4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 14곳의 2024년 4분기 합산 순손실은 4055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4곳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교보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10곳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한, 무궁화, 교보, KB, 대신, 코리아 등 6곳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기평은 이 같은 적자 이유로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 한기평 관계자는 "신탁계정 대여금 관련 대규모 충당금 적립(3387억 원)으로 310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부동산펀드 손상차손(한토신)과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신한), 지분법 손상차손(무궁화) 등으로 1131억 원의 영업외손실을 부담하며 4055억 원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전국 주택 가격 하락세가 확대됐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은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지난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ㆍ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고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올해 1월 전국 전셋값은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ㆍ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 학기 전세 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ㆍ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ㆍ개발을 위한 법 제ㆍ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가능해 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ㆍ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43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철근 화학성분 측정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43건의 품질시험을 수행해, 3년 평균보다 7.2% 많은 4억30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으며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교체와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품질시험 의뢰 절차를 관련 조례에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시험 절차 이행에도 박차를 가했다. 도 품질시험실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7곳에 대해 35회의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현장 품질시험 노하우 등을 지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품질 컨설팅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 평가에서 서울ㆍ대전ㆍ충북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북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평가한다. 서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을 받았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ㆍ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한다. 대전은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을 받았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인력ㆍ예산ㆍ정책)을 평가한다. 충북은 인적역량 63점(16위), 예산비중 93점(1위), 정책비중 72점(공동 5위)을 기록했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월은 동절기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공사장ㆍ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해빙기를 앞두고 작업 중인 건설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ㆍ화재ㆍ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다.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 공사장 5개소, 시 산하 공사ㆍ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은 ▲시 발주 건설공사장 312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연면적 1만 이상 대형 302개소ㆍ중소형 3717개소) ▲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395개소에 달한다. 점검에는 건축ㆍ구조ㆍ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ㆍ부딪힘ㆍ맞음ㆍ쓰러짐ㆍ화재 등 주요 사고 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ㆍ펜스ㆍ신호수ㆍ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여부,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타 지적사항은 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해,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ㆍ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팔저림(Upper extremity tingling sensation)` 증상은 근골격계를 진료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된다. `아리다`고 할 수도 있고 `저릿저릿하다`, `시큰거린다` 등 약간씩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 감각(Paresthesia)이 피부 아래쪽 피하(dermal) 근처에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일시적일 수도, 만성적일 수도 있고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즉, 상지 감각 장애인데 감각 수용기(Sensory receptors)에서 혹은 말초신경 전달경로나 중추성 경로에서 이상 감각이 발생한다. 만약 이상 감각이 만성적이며 지속적인 경우는 감각 신경전달에 있어서 말초에서나 척수 혹은 그 이상의 중추성 병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신경증상을 동반하거나 대개는 환자 본인이 어느 정도 진료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한 신경 병변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과 관련돼서 나타난다. 불안이나 강박적인 증상이 있을 때 급성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저탄산 알칼리 혈증으로 집중력 저하, 기억착오, 터널시야, 두통, 귀울림 등 중추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흔히 상지 저림이 잘 동반된다. 또한 교감신경 우세로 인한 떨림, 발한, 두근거림, 혈압의 불안정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심한 급성 과호흡 증후군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때도 흔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병변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이렇게 뚜렷한 급성 증상은 아니더라도 내재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과호흡이 있을 수 있다. 수년 내지는 수십 년에 걸쳐서 느린 속도로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가 변하면서 분절성 체성 기능저하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잘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빠르고 불규칙적인 호흡, 입 주위 호흡, 그리고 윗가슴으로 숨을 더 많이 쉬고 피로와 탈진이 쉽게 오는 등 만성적인 근골격계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간헐적인 상지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육체적인 과도한 작업 또는 반복 작업이나 스트레스 등이 순간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말초에서 흔히 신경 압박의 초기 증상으로 저림이 많이 나타난다.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증상이 가장 많은 것은 손목 부근에서 정중신경 압박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고 또 체간에서 상지로 나오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흉곽 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등이 있다. 물론 척수 신경이 나오는 곳에서도 흔하게 구조적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척골신경(Ulnar nerve)은 팔꿈치나 손목에서 가장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 중력장에 대항하는 근골격계의 구조가 만성적으로 변화가 진행되면서 쉽게 온다는 의미다. 여기에 내과적인 영양 결핍이 있다면 더욱 증상 발현이 쉬워진다. 아울러 중금속 중독, 감염, 당뇨, 말초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내과적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와 같이 있다면 훨씬 증상 발현이 쉽게 나타나게 되고 만성적인 신경 병변으로 진행하게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진행되면서 중추 신경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면 척수(Spinal cord), 뇌간(Brain stem), 시상(Thalamus), 대뇌 피질(Cerebral cortex) 등의 신경세포가 예민해지다가 결국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많은 다양한 형태의 신경 증상 등이 동반된다. 이런 경우를 `중추성 통증 증후군(central pain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쑤시는 통증, 그리고 아리고 차갑고 타는 듯한 느낌 등 여러 이상 감각을 표현한다. 이때 특히 시상을 가장 많이 침범해 병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만성 과호흡과 상지 저림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약이나 영양치료 그리고 내과적 질병을 확인하면서 호흡과 관련된 근골격계 체성기능 장애(Somatic dysfunction)를 해결하고 좀 더 능동적인 호흡 기능 강화를 목표로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은 근골격계 기능뿐 아니라 생화학적, 심리적, 생역학적으로 `최적 제어시스템`이 작동한다. 즉, 생명체 자체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내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해 최적의 기능을 그리고 최고의 효율이 발휘하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해 구조적 특성, 그리고 구조와 기능 연속체로서 신경학적 조절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근골격계의 지속적인 회복력이 발휘되도록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 횡격막과 코어 근육 움직임, 골반과 고관절 기능 복합체로서 동적 평형과 체중부하 능력 그리고 두개골 쪽의 비강 호흡(Nasal respiration)을 위한 접형골(Sphenoid)의 움직임, 턱관절과 상경추(Upper cervial spine)에서 말하고 씹고 삼키고 숨을 쉴 때 구조적인 받침대로서 역할, 상기도 부위의 공기의 흐름 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과호흡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근골격계 구조적인 것뿐 아니라 기능적인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일원 에코파크에서 열린 `2025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은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가 주최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구현과 재활용ㆍ재생산ㆍ재사용 등 생활 현장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향숙 의원은 환경관리사로 활동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강연 활동과 2050 탄소 제로를 위한 캠페인 등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지속해 왔다. 또한 이 의원은 강남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원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환경 대상을 수상했다. 이향숙 의원은 "환경보호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곧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3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과 2호선 민락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안4구역은 2024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광안4구역 김영두 조합장 "토착 원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진행하고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춰… 메이저 시공자와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낼 것" 이달 18일 본보는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영두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광안4구역은 입지가 우수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마철 중 조수간만의 차이 등으로 인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출발하게 됐다. 2021년 8월 9일 구역 내 가칭 추진위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13일 사전타당성 통과, 2023년 12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4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까지 3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부산 내 어느 현장보다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했다. 이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사업 진행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토지등소유자에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그들의 생애에 걸쳐 이룩한 큰 자산이다. 그런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므로 신뢰ㆍ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님까지 토착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기에 진실하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자산 가치 증식 이점 등에 관한 이해를 구했고 결국 많은 분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추진과 시공 파트너를 찾는 현재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정하는 것이다. 사전타당성 심의 기준이 되는 항목 중 `노후도` 부분에 있어 우리 구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토착 원주민의 거주가 최우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최선의 제안을 제시하며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설사를 만나고 싶다. 그다음으로 입주 후 조합원 자산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쉽게도 2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수의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리 구역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사업지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다른 절차보다 현재 당면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게 주요 목표이다.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가 원하는 시공자를 확정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사업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안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최대 입지적 장점과 동시에 단지 인근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ㆍ준중형병원 및 메디타워 건물이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센텀시티 일원 백화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영팔도시장까지 생활 인프라가 너무 우수하다. 무엇보다 재개발사업 진행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지와 인접한 민락2구역과 함께 약 2000가구의 신축 주거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영구 내 최우수 주거 단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전타당성 최초 접수 시 동의율은 63%에 그쳤지만 2024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은 77.02%를 기록하며 많은 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부산 시내 어느 현장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잘 협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빠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합원들께서도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65세 이상부터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등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를 강화 운영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적성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충남은 아산 온양복합문화센터에서 컨설팅을 개최, 공모에 참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에 대비해 지난달(1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컨설팅은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시ㆍ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만 ㎡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공동시설ㆍ마을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공급 ▲노후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골목길 경관 개선 등이다. 도 내에서는 2017년 보령시 궁촌마을을 시작으로 홍성군 남문동마을ㆍ원촌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ㆍ보령시 관촌마을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령시 궁촌마을ㆍ홍성군 남문동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 사업은 준공됐다. 충남 관계자는 "도 내 노후 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14일 전남은 동부청사에서 `2025년 도-시군 지역경제ㆍ물가안정 현안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ㆍ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과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및 국제 유가 변동성 등 외부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회의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공공요금 안정화를 요청했다. 그동안 억제된 공공요금이 일시적으로 인상되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시ㆍ군에서 지역축제 점검 등을 실시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요금사전고시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1월)부터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완화 시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QR 결제시스템 활성화 및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의 확대도 요청했다. 전남 관계자는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도민이 체감할 경제 회복 효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올해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시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 사진관,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맞춤형 안전 컨설팅 실시 등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 계단 등 대피로 확인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2건으로 약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달 17일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ㆍ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감면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소외 상권 활성화 및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달 17일 강원은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 상권의 공실 상가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ㆍ마케팅, 필수 기자재, 전문 컨설팅 등도 추가로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내 상인들의 경제적 회복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목표로 하며, 사업에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했다. 강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