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일반구급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와 ▲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   ▲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구룡마을 화재가,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10일)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판자촌 빈민들에게, 엄청난 화재가 휴일 오후를 강타했다”며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 가옥 60여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 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빈민 집단거주지역으로,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서울의 외딴섬이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도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는지”라고 되레 물으며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헤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시장과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서울시민으로, 관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박시장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 폭력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초등학교 폭력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 마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생의 “학생 성 관련 사건 징계 학생 수”는 전체 340명 중 37명으로 11%이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 18%로 급증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10,545건 중 576건으로 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4,281건 중 387건으로 9%가 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를 합한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 폭력 건수는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및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수 의원은 “학생 성 관련 사건이나 학교 폭력을 접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현금청산자도 그간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모두 당연한 것 아니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판결은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한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었으나 재개발의 경우 애초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후 올해 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어느 재개발 조합에서 청구한 정비사업비 분담금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소요된 사업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로 많은 조합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적잖은 실망을 하였다. 아무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모든 조합들이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려던 정비사업비의 분담금 청구 소송은 포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소송에서 분담금의 지급 의무에서 벗어난 청산자들은 기세등등하며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지출했다며 오히려 조합을 공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청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판결의 저변에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익이 남는 사업이며 청산자들은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떠나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선임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매사에 그렇듯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재개발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처음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청산자의 분담금 의무가 당연하다며 의기양양하게 주장하였을 것이나 청산자들은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키려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었어야 했고 청산금은 개발 이익이 배제된 평가 금액으로 사업 완료 후 남는 이익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반박 논리에 조합 측은 별 다른 항변을 못하고 그냥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어떻든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 여부는 양쪽 모두 할 말이 많지만 청산자의 논리에 조합은 완패한 것이다. 최근 필자는 어느 조합의 이 분담금의 항소심의 서면을 도와주는 과정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법리와 실무에 있어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 문제점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판결대로라면 분양신청 마감 결과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조합을 해산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간의 매몰비용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들은 제외되고 남은 소수의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비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생겨 매몰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산자는 어떠한 비용도 책임지지 않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만이 매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한편 도정법 제30~3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는 요건과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할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는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이나 국·공유지 무상 및 유상 범위, 기부채납, 용적률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들이 결정된다. 때문에 도정법 제46조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분양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장차 진행될 사업의 시행인가 조건 즉,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 청사진을 보고 분양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합이 설립되어 만들어지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원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청산자로 전환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청사진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청사진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은 조합원으로서 누구나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것이다. 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시점에 이르러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자산평가액 외에 이주정착비와 주거이전비 등까지 받아 감은 물론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등을 조합에 부담하게 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조합원들에게 그간에 발생한 사업비용까지 떠넘기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는 장래 관리처분이 되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생길 수 있는 사업의 위험성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사업 완료 후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조합원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청산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현금청산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정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처지의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다른 곳에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분양권을 받아 적당한 시기에 매매할 요량으로 어쩔 수 없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실무에서 보면 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협의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그때마다 늘어나는 보상액을 수령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 청산자들은 현 시가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분담금 부담 근거에 대해 「민법」상 일반법인 이론을 도외시하였고, 정관의 조합원의 분담금 의무 사항을 막연히 일반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며 제한하여 해석하는 등 현금청산자들을 약자라는 인식하에 동전의 한쪽 면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비사업은 무조건 이익이 발생하고 늘 장밋빛이라는 편견은 위험하며 때론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나 외적인 변수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사업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리 다툼에서 도정법의 입법 취지와 실무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다음 호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싣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도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라며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과학교육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당했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방안으로 지역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며, 이는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북한군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MDL 선상까지 접근해 군사분계선 표지판 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40분께 북한군 10여명이 JSA(공동경비구역) 우측 MDL로 접근하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 후 개인화기인 K-2 2발과 기관총인 K-3 20여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우리 군의 총탄은 MDL을 넘어 북측 지역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며 북한군도 응사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북한군의 MDL 접근은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호국훈련 첫날이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포된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군은 지난달 19일 파주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인근으로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하자 아군 GP를 향해 대응사격을 했다. 이에 우리 군도 GP에 배치된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벌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수색 중단을 결정한 것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9일만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일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 수중 수색작업 종료를 알린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수색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에 봉인 조치를 취한 후, 그 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된다.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된 잠수사, 소방관, 군·경, 공무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한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가족대책위도 이날 오전 11시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중 수색과 인양 문제를 포함한 향후 수색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갈라 만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근 한일관계의 진전이 없어 APEC 회의 기간 중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였지만, 두 정상이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우연히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특히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 진전이 없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8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0일 베이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실무팀이 오늘 도착해서 열심히 접촉 중"이라며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 간의 네 번째 회담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방미 때에 이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등 그동안 3차례 회담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2차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이후 한반도 정세 방향,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이후 안보 정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 갖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양국간 실질협력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4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6개 부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격무기피부서로는 행정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화 기획단, 복지건강실 5개 부서가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 5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김인호 부의장은 “선호부서는 승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적고,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다량의 업무와 민원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 선호부서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격무기피부서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을 1443건을 청구한 가운데, 이는 육아, 질병, 업무적성, 원거리 출퇴근 등의 순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서울시 인사고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1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 2012년 320건, △ 2013년 496건, △ 2014년 6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035건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408건은 전보 반영됐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까지 벌써 62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둔탁하기 이를 대 없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인사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적성 등이 고려될 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관세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를 알고 ‘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 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이,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본격 진행된 11일, 2세션에 참석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 개혁 및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탈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다수 정상들이 높은 관심과 공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역내 모범 사례로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APEC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통합규제정보포털 구축 경험 등 우리의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논의 결과가 담긴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1세션과 업무오찬을 통해 아태지역이 경제적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자는 주장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업무오찬에서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통합을 촉진하게 될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APEC 교통카드`란 역내 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해 회원국들의 대중교통과 철도,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APEC 연계성 증진은 물론 한국 교통카드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진출과 관련, "소모적인 `삐라 살포`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로막힌 격"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11일 "러시아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진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특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북한은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남북경협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고,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의 실질적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막대한 지하자원을 매개로 북-러 경협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과 `블루오션`인 통합적 한반도 경제 구상에 차질이 올까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중요한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라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내각 철도성의 김철호 부국장은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재동역과, 강동역, 남포역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은 양측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철도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책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도서정가제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 마련 배경에 대해서는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거품이 빠지고, 합리적 가격이 정착되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돼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제2 단통법`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하면 책값은 떨어지지 않고, 동네 서점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희궁자이에 업계 최초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특화 설계가 선보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이달 중순 분양을 준비 중인 `경희궁자이`에 한국형 동출입구 특화설계인 `마당`과 `마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당과 마루는 전통 한옥 구조에서 안채로 들어가기 위한 대표적인 사이공간으로, 외부와 실내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경희궁자이에서는 이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소통하는 `소통공간`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마당형 동출입구는 1층 주동 현관 앞에 나트막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외부 공간을 마련하여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마당 느낌을 재현하였다. 또한 마루형 동출입구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넓은 대청 마루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 외부 조경을 감상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GS건설은 향후 한국형 동출입구로 특화 설계된 마당과 마루 설계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한 후 경희궁자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에 선별 적용할 예정이다. 조승완 GS건설 경희궁자이 분양소장은 "경희궁자이는 대한민국 행정,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왕조의 기운이 서린 명실상부한 4대문 마지막 명당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라며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주거공간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12일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해 민자발전 시장에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에 940 메가와트(MW)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이 공사는 지난 201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ㆍ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민자발전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단독 출자해 설립된 민자발전사업자인 대우에너지 주식회사가 사업을 주관하며, 2017년 2월 준공 및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하익환 발전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서장원 포천시장, 정종근 포천시의장, 현상권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조재민 대우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 사업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금융자문을 맡아 시너지효과를 내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송전에 유리한 최적의 입지로 사업성이 높아 향후 국가전력 수급안정과 포천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내 평가도 높다.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산업은행의 자금조달 노하우,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 사업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이미 국내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시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 민자발전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미얀마로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틀간의 미얀마 네피도 방문을 통해 제17차 ASEAN+3정상회의와 제9차 EAS에 참석하고,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 존 필립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ASEAN+3정상회의와 EAS에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을 상대로 정치 안보·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북한 문제 등의 지역 문제와 에볼라, 이슬람국가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내 지역협력 방향 설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후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사상 첫 통합 4연패의 쾌거를 달성하며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대파하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한국시리즈 4연패를 달성했다. 삼성은 2차전 승리투수 윤성환의 1실점 호투와 더불어 나바로의 3점 홈런과 채태인, 최형우의 2타점 연속 안타 등을 앞세워 넥센을 11대 1 큰 점수차로 승리했다. 삼성은 이날 경기의 승리로 국내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4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시리즈는 2002년부터 13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날 최우수선수(MVP)에는 한국 시리즈서 4개의 홈런(한국시리즈 타이기록)을 쏘아 올린 삼성의 외국인 타자 나바로가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LED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또 하나의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식 기술명은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는 LED 자동조절 기술`로 광전자정밀(대표이사 박성림)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외부 햇빛의 변화에 따라 LED 조명이 설정해 놓은 밝기로 실시간 자동 조절되며 대기전력의 소비를 1W이하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도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무려 4096단계로 세분화 시킬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가능해졌다. 포스코건설이 이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그린빌딩`에 설치해 일반 LED등과 비교 시험한 결과 전기에너지가 최대 7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게 됐다" 며 "포스코건설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건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현재 녹색기술 8건 보유로 국내 동종 업계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중진의원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중진의원은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왔다.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면서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따른)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무상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의무복지`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거듭 강조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 대통령이 제22차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청와대는 12일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아·태 지역 정상들과의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무역 자유화와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대해서는 "21개 회원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9개 나라가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며,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APEC 정상들의 결집된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 지역의 역동적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의 혁신 및 규제개혁 경험이 역내 모범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본격 진행된 11일, 2세션에 참석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 개혁 및 혁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탈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다수 정상들이 높은 관심과 공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68개항으로 이뤄진 APEC 정상선언문과, 4개 부속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박 대통령은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정상선언문에 반영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될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준비 점검 차 방한한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11일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과 중남미간 교류협력이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향후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신탁기금 사업, 지식공유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중남미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우리기업·기관의 중남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주개발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모레노 총재는 한국의 중남미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와 미주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최 부총리와 모레노 총재는 면담을 마친 후 2015년 미주개발은행 한국 연차총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했으며, 최 부총리는 한국 연차총회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연차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비즈니스포럼, 지식공유포럼 등을 통해 한-중남미 간 민간부문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 발전경험도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모레노 총재는 "한국 연차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및 중남미 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응시자는 64만621명이다. 수능 응시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각을 우려한 수험생들이 112, 119의 순찰차나 사이드카 등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은 1교시 국어(08:40~10:00, 80분)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100분)을 치른 후 점심시간 50분(12:10~13:00)을 갖는다. 이후 3교시 영어(13:10~14:20, 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6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40분)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은 통합형으로 전환됐고, 국어·수학 영역은 수준별 A/B 선택형으로 나뉜다. 국어·수학의 A/B형에 따라 시험장이 분리 운영된다. 수능일인 이날 관공서 출근시간은 10시로 미뤄졌다. 정부는 기업체에 출근 시간을 늦출 것을 요청했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 이 시간대에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간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시간은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수능감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10시까지 등교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휴교를 할 수 있다. 중학교는 대부분 휴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험생들은 오는 17일까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다음 달 19~2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예순 기자] 가수 이승철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지난 8월 독도에서 발표한 노래 `그날에`를 무료 배포한다. 12일 이승철은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를 통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어느 누구든 무상으로 `그날에` 음원을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이 노래는 일본 측의 비뚤어진 시선에서 보는 것처럼 반목이나 갈등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극복과 화해에 대한 것임을 알린다"며 "세계 각국 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두가 이 음원을 마음껏 쓰고 가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땅 독도, 그리고 통일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 스스로는 우리나라 우리 땅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무언의 압박과 처사에 대해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향후 독도와 관련된 일에 더 분명한 소리를 내기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철은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했다가 4시간가량 억류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국사무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이승철은 소속사를 통해 "표적 및 보복성 입국 거부로 받아들인다"면서 "내 나라 내 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바 있다. 한편 이승철의 `그날에`는 3종류로 된 음원으로 12일 오후 신설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양호환 수능출제위원장은 13일 오전 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둘째,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으며, 수학 영역,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 및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했다"고 전했으며, 넷째,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되, 일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영역, 과목별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했으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출제범위에서 제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A형과 B형의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목간 응시집단의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를 줄였고, 특히,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영역에서 2014학년도 수능 및 2015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 결과와 수험생들의 모의평가 대비 수능학습준비 정도를 함께 반영해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섯째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끝으로 "2015학년도 수능시행 세부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고 밝히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고, 연계한 것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해 강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미얀마에 도착, 인도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은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집권한 모디 총리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이행 점검, 원전 등 인도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교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CEPA(세파) 개선을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위해 인도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CEPA 개선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양국 공동위원회 개최에 찬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돼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방산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송파4)이 지난 11일(화) 제25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해, 대구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곡을 찔렸다.   게다가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교육 지원청별 국 어 수 학 영 어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계 0.5 0.9 0.4 2.0 3.5 1.5 1.4 2.5 0.9 동 부 0.5 0.8 0.3 1.8 3.3 1.5 1.3 2.0 0.7 서 부 0.7 1.0 0.3 2.7 4.2 1.5 2.0 3.4 1.4 남 부 0.5 0.6 0.1 1.9 3.0 1.1 1.5 2.1 0.6 달 성 0.6 1.0 0.4 2.8 3.7 0.9 1.3 2.6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문화재단이 조직 운영을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기조로 삼을 만큼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자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하여 35명인데 반하여 특정부의 인원이 23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용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문화재단 기금 217억 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여 이자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 있는지”라고 물으며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기다리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임대수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인화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학 의원은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및 직원 현황 (2014. 9. 30기준) 부서명 계 직원현황 비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소계 35 12 7 16 대구시 파견직원 (경영관리부장) 1명 포함 대표, 사무처장 2 2 - - 문화기획부 4 3 - 1 문화사업부 23 3 7 13 경영관리부 6 4 - 2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열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소방학교에 대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 7백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라고 물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혀를 찼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혀를 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마디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업무자료는 거꾸로 가는 집행율과 집행액을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월 4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11월 1억 8천 8백여만 원으로 3억 원의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억 1천 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기대 의원은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 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 보고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며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와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르는 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노선개편을 통한 적자노선의 흑자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05년 2,277억 원의 적자를 본 이후 서울시는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적자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자 노선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고,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401번의 경우 ‘12년과 ’13년 각각 33억 원 및 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12년에는 20.5%(80개 노선),’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바,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노선 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적자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줄 것”을 지적했다.   <참고 : 적자규모별 노선 수> 구분 30억원 이상 적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012년 2개 15개 63개 262개 2013년 4개 28개 87개 244개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5년간 서울시공무원 국외연수 횟수가 총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74건 서울시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급 이상 국외연수자 중 고시출신의 비율은 △ 2010년 68.8%, △2011년 52.6%, △2012년 50.0%, △ 2013년 81.3%, △ 2014년 66.7%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은 연수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 등을 선호했으며, 전체 국외연수자 174명 중 166명(95.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영미권 국가로 편중된 지역 문제가 해소되면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서울시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 서울의 선진행정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대구테크노파크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는 예산투입보다 수익이 적거나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적에, 김 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 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며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실적 대비 성과 (2010～2014) <단위 : 건> 주요 기관 기술개발 사업수 투입예산≥ 기술수익 투입예산 < 기술수익 성과측정 미비 투입예산≥ 기업매출액 계 41 26(63%) 4(10%) 11(27%) 6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5 10 1 4 1 모바일융합센터 17 12 3 2 3 한방사업지원센터 9 4 0 5 2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LED 미용효과 증대를 위한 셀프 뷰티관리용 광반응 기능성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화 75 29 사업 주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 : 개발성과물 9,160천원, 개발기술관련 상품 매출 : 5억 상승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적용한 재생다공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25 3 주관기업 매출 및 고용창출 : 매출 0.5억 카테킨 갈레이트와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는 알코올 흡수억제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용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상품화 32 3 개발제품의매출액:5천만원 율피발효추출물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검증 170 3.3 기술이전 수익 330만 자외선조사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 내 야관문 추출물의 재생효과 95.11 36 주관기업매출 성과물매출액발생액 5억원 수출액증가 1.25억원 해적생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양계 사료첨가제 개발 35 9 주관기업 개발 기술관련 상품 매출 증가 : 1.5억 ※ 기업이익 : 매출액 × 0.057(2013년 제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반영)      ◆모바일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백만원)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스위칭회로및가변매칭회로를결합한UHF협대역Active내장안테나개발사업) 107 34 매출 6억 증가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422 57 매출: 1,000백만원 모바일단말 카메라용 차세대 컬러 밸런스 모듈 개발 17 △ 주관기업 개발기술 상용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미디어기반IT융합제품상용화지원) 860 0 양방향 DMB산업 정책 변화로 상용화 실패 실시간 생체신호 및 운동량 모니터링을 통한 실버용 u-헬스케어시스템 개발 140 15 주관기업매출 270백만원 DSRC/WAVE 기반의 차량용 융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86 17 매출증대300백만원 DSRC/WAVE 기반 차량용 융합단말기 개발 184 2 응용제품 상용화 매출 38백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식･약용천연물유래노인성질환개선및항노화관련기능성소재개발및산업화 150 △ 시장점유율 5%상승 미강/왕겨초액소재와나노기법을활용한기능성향장소재산업화 160 39.9 개발제품매출 7억발생 경옥고 처방을 활용한 양모 및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의 상품화 65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천연물을활용한기능성멀티한방비타민발포제품과발포음료개발을통한수출전략 37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한방약재의버섯균사체발효공법을이용한여드름개선용의약외품개발 17 △ 기업매출 약10%증가    

정관이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 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결의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 2제4항제1호]. 이러한 정관에는 도정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정관에 일단 규정되면 정관 변경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정관을 작성하고 보급하고 있고(도정법 제20조제2항), 이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적인 정관(안)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 각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이 위와 같이 만들어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인가는 조합설립인가와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 변경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절차 자체를 다투면 되고, 정관 변경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4년 7월 10일 선고 2013도11532 판결)은 "구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년 7월 24일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아니지만, 조합원총회에서 정관 기재 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예도 있는바, 사실상 정관의 변경이 인정되려면 정관 기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적어도 정관 변경과 동일한 정족수를 충족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예컨대, 대법원(2006년 7월 13일 선고 2004다7408 판결)은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분양가격을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피고 조합 이사장이 피고 회사와 도급 단가를 3.3㎡당 180만원(위 시행 지침을 적용한 경우보다 인상된 액수이다)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가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134명 중 123명이 참석하여 그 중 118명(약 88%)의 찬성으로 피고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3.3㎡당 도급 단가를 명시한 피고 회사의 사업 참여 제안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정관의 변경이나 시공업체 선정,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등이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3.3㎡당 도급 단가에 의한 이 사건 가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3.3㎡당 단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은 위 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정관 변경 절차의 예외적인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모든 정관 내용을 사실상 정관 변경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원칙적으로 도정법 및 정관에 규정된 정관 변경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 및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변경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이 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100%를 달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무선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국민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요즘은 3G, 아니 LTE(long term evolution)도 속도가 느리다고 하며 이보다 빠른 LTE-A(LTE-advanced)를 선호한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찾는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게임할 때나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불편함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도 이용할 수 있으니 교육적인 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직 3G이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전화 통화 이외에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 때문이다. 이젠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식인`을 검색해 보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도 난 `지식인`에 물어보는 편이다. `지식인`에 물어보면 별별 내용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힘겹게 여러 종류의 두꺼운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 또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잠옷 차림으로 집에 앉아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이나 의견을 알 수 있으니 어려운 지식이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정보통신`의 정확한 의미가 알고 싶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인터넷 지식백과에는 정보통신을 `컴퓨터와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의 융합, 일체화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 등을 말한다`로 시작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회의를 통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무엇이 진정 자신들을 위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몇몇 조합원들만이 정비사업에 정통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에 무지하면 조합원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정비사업은 당연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조합원들이 자기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주최하는 설명회나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고, 안내문이나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설명회나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도 있다. 그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이웃들로부터 직접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알 수도 있다.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이용하여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 추진 현황, 계약 현황, 자금 지출 현황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의 발달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주어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알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사업의 진행에 방해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이 쉽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비사업을 반대하거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들이 일부러 그릇된 정보를 흘릴 경우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세력들의 목적이 조합원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순진한 조합원들은 그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만다. 또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장의 정보를 그대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 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다른 사업장의 정보를 얻은 조합원들이 `우리 사업장도 그 사업장과 똑같이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상도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비사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은 어디에도 없다. 정비사업 절차는 모든 사업장마다 같지만, 사업장마다 위치나 면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이 다 다르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다. 조합원들이 우리 사업장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능동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수집한 정보 중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좋은 정보는 적재적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조합원 스스로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비업자는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도움이 필요하면 이 지식과 정보로 조합원을 도와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정비업자이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에 관한 나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지금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이 글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내 정보는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 되고 만다. 또 이 글을 개인적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이 아예 없는 외과의사가 읽는다면 그에게는 이 글이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 그가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싶다. 이 글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조합원들이 잘 읽어주기 바란다고 말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비사업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를 잘 이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다. 사업장의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 등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옳은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조합원들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집중할 뿐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 각 사업장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수년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 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등 각 정비사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비사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이 쏠린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갑작스럽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인천시 등 40여 곳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참석해 침체된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현안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꼽혔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의 신기술 활용 실적은 300건 내외로, 도입 이후(150건 내외)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최근 주택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국토교통부 R&D의 신규 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려 층간 소음·실내 공기 질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이 저조한 것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품질 저하로 내부 마감 공사 등을 재시공하는 입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용 발생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신설된 각종 의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81개) 중 36개 사업장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1~7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제도 개선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영세 조합원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공공이 지원하고 재개발사업 영세 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업 기간 장기 지연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변경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 요건 완화 ▲현금청산 시기 재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분담금 감소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와 알이매거진, 아유경제,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신문, 정비사업 전문 언론이 후원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언뜻 서울 강남권의 문제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강북은 물론 수도권 및 전국의 도시재정비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반의 현안"이라며 "주거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비롯한 정비사업 현안들의 조속한 변화를 위해 각 추진위·조합과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정비사업을 살리자는 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의도에 공감했고 이에 따라 후원에 참여했다"며 "도시 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역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