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매달 월급으로 7810만 원(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기준)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월 239만 원인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한선을 대폭 높여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월 최고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 원)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522명에서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가입자 수가 2013년 1460만 명에서 2016년 1581만 명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35%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수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238만9860원인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579만 원에서 월 7810만 원으로 인상된바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다. 상한선 폐지 찬성 측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상한제 폐지 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월 보수가 7810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239만 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2015년 기준 30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평균 월 보수의 30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의 쏠림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동안 수렴된 의견을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전달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반영했다. 최종본에는 현대사의 쟁점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의 경우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ㆍ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또 친일파의 친일 행위와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또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의 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늘렸다.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의 단순 오류도 수정했다. 채색을 달리해 지도상 탐라(제주)와 일본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했다.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과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고쳤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정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변화 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담겨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1월 전셋값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겨울철 비수기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0.0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전셋값 상승률 0.18%의 3분의 1 수준이며 매년 1월 기준으로 2012년(-0.03%)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1월 0.44% 상승에서 올 1월 0.07%로 오름폭이 큰 폭 줄었다. 경기, 부산, 인천 등의 전셋값 상승률 역시 둔화됐고, 울산(-0.02%) 전남(-0.01%) 충북(-0.04%) 제주(-0.08%)는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처럼 연 초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겨울철 비수기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음 달부터 봄 이사철 수요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세난`이라고 부를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사회 인식 변화와 함께 전문직 여성의 증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도맡는 남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늘(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7000명)ㆍ가사활동(15만4000명)을 하는 남자는 모두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치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는 2003년 10만6000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16만100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1년 14만7000명, 2012년 14만7000명, 2013년 14만4000명, 2014년 13만 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24% 증가하며 전환기를 맞았다. 2015년 15만 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접어든 뒤 지난해 16만1000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많고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 연상 커플의 증가도 육아ㆍ가사활동을 하는 남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수는 2013년 729만8000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14년 714만3000명, 2015년 708만5000명, 지난해 704만3000명까지 감소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 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ㆍ공시하고 있지만 오는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 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파악ㆍ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을 변경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세칙은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ㆍ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 사항이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ㆍ업무수탁자), 대표 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고, 공시 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선시대 효자와 무신 관련 유적인 `안희중 효자정문`과 `안몽윤 묘역`이 용인시 향토유적 68호와 69호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열린 향토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이들 유적의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돼 최근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안희중 효자정문`은 조선 정조 때 안희중(1728~1800)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순조 4년(1804년)에 건립된 목조건축물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다. 안희중은 조부모를 극진히 간호해 정조 18년(1794)에 종2품인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벼슬을 받았고 순조 4년(1804년) 효자정문이 내려져 현 위치에 건립됐다. 효자정문은 소박한 목조건축물이지만 주요 목재와 효자에게 내리는 현판인 `정려현판`이 원형대로 남아 있어 용인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았다.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안몽윤 묘역`은 조선중기 무신인 안몽윤(1571~1650)의 묘로 임진왜란 직후부터 무관직을 두루 거쳐 종2품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와 정2품 지중추부사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몽윤 묘에서는 안몽윤의 행적과 분묘 조성의 경위를 기록한 묘지 및 무덤에 함께 부장하는 명기(明器)가 출토되는 등 분묘의 주인공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연대가 확인돼 자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묘역내 무덤의 양식과 방형봉토분ㆍ망주석ㆍ문인석ㆍ동자석ㆍ호석ㆍ묘비 등 석물 구성이 17세기 사대부 무덤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미술사적 가치도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016년 12월) 말 전체 대출 연체율(원리금 한 달 이상 연체)은 0.47%로 전월 말보다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같은 해 10월 0.81%에서 11월 0.64%로 떨어진 이후 두 달째 하락세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연체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하는 등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9조2000억 원에서 그해 12월 말 6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77%로, 2015년 12월(0.92%) 이후 1년 만에 0%대로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통상 0~1%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지난해 6~10월 5개월간 2%대를 기록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0.19%)과 집단대출(0.29%) 연체율은 각각 0.02%포인트씩 떨어졌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0.42%)도 0.11%포인트 하락한바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 현황 및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총 913억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조정 신청 사건은 총 2433건으로 이 중 2239건(89%)이 처리됐다.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 늘어났고, 처리 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를 보면 하도급이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마찬가지로 하도급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36일)보다 1일 줄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처리 사건 2239건 중 총 91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해 구제 규모는 913억 원이었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108건이며 나머지 1217건은 신청취하ㆍ소재 불명ㆍ소제기ㆍ각하 등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 처리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전체의 79.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4.4%)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20.8%),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15.7%)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56%)가,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37.3%)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ㆍ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8.3%로 가장 많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야생조류에 대한 이동 시뮬레이션이 처음 공개 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과 방역에 활용하도록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의 이동상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철새 이동정보(철새이동경로ㆍmBIRD)를 가금사육 농가와 가축방역기관이 HPAI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IRD`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좌표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국내외에서 야생조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동영상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로 야생조류의 이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기별, 지역별, 종별 북상ㆍ남하시기, 소하천과 농경지 내 이동상황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시각화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몽골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부착한 철새의 이동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야생조류 이동현황을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이동연구 등 가금사육농가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HPAI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 학대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3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철제 우리에 감금해 둔 채 불에 달군 쇠막대로 찌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남성 A씨에 대해 500만 원에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긴급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케어는 "학대범의 인적사항을 제보해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게 증언해주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영상을 올린이가 학대범일 개연성이 많다. 해당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 학대 영상은 지난 1일 유투브에 `임정필`이라는 닉네임의 이용자에 의해 처음 게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천대원아파트(도시환경정비)가 추진위 구성에 첫발을 내딛었다. 31일 범천대원아파트 도시환경정비 예비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단지 내 풍림아이원 상가 2층 한국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비 추진위 관계자는 "예비 추진위는 다음 달 4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민설명회 이후 오는 4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7번길 30(범천동) 일원에 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4개동 1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전념해온 광주광역시 염주주공(재건축)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31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농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몰두해온 결과 기존 계획대로 순탄하게 후속 일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총회의 구체적인 안건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달(2016년 12월) 21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화정동) 일대 9만65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7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및 공동시행자 선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31일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종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지난 26일 오후 12시 개최할 예정이던 공동시행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와 오늘(31일) 오전 11시 예정된 시공자 현설을 모두 연기했다. 강종찬 조합장은 "공동시행자와 관련된 조합 내부 사정상 당초 개최키로 했던 시공자ㆍ공동시행자 현설을 연기했다"면서 "일정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논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 방식(시공자), 확정지분공동시행 방식(공동시행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90 일대 209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가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신탁 방식 정비사업위원회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크레센도 2층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업 기간, 용적율, 세대수, 층수, 평형별 분양가, 시공자 선정 계획, 한강 뷰 확보 방안, 동층 배치안, 일반분양분 배치 계획, 설계 계획, 자재 계획, 조경 계획, 주차 계획, 커뮤니티 및 상가 계획, 이주비 및 이주 대책, 신탁 보수 등 신탁 방식 재건축의 전반적인 제안 내용이 다뤄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이원화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현재 조합 방식 재건축은 현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법원 선임을 기다리고 있으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선출하는 주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예정보다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이 오래 걸리는 사이 신탁 방식 재건축 진행을 검토하는 주민들이 2번의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신탁사 제안서를 요청해 오는 3월 이 같은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정된 발표회가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성 제고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시 도시정비과 재개발1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도계위를 마치고 이번 주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며 "결과가 나올 경우 바로 고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택구) 관계자는 "지난 24일 도계위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 완화(17%→8%) ▲용적률 상향(260.9%→287%)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이날 심의가 통과되는 쪽으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정기총회 개최ㆍ6월 건축심의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대 10만986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2675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부산도시개발사업지구 5구역에 짓는 `오산시티자이2차`를 오는 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오산시티자이2차`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0개동 1090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102㎡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95%를 차지한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전용면적 59ㆍ73㎡가 약 60%를 차지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9㎡A 130가구 ▲59㎡B 195가구 ▲73㎡ 304가구 ▲84㎡A 314가구 ▲84㎡B 83가구 ▲84㎡T 8가구 ▲102㎡ 56가구 등이다. `오산시티자이2차`는 동탄2신도시와 오산 도심이 모두 가까워 두 지역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1차(2040가구)와 합쳐 총 3130가구의 자이 브랜드타운이 형성돼 오산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앞으로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도로가 1차 입주시기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까지 1.7㎞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동탄2 호수공원은 상업, 문화, 레저 등의 복합공간으로 개발 중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오산 도심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성호대로가 단지 앞까지 연장되면 오산시청까지 약 1㎞에 불과하다. 광역교통망도 촘촘하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의 거리가 약 1.8㎞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영덕-오산간 고속화도로도 가까워 서울 강남권(헌릉IC)까지도 약 4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SRT와 GTX 등이 지나는 동탄역복합환승센터도 반경 6km 거리에 있다. SRT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14분만에 도착한다. 그 외 1번 국도, 서울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오산역 등이 인접했다. 특히 오산역은 오는 10월 전철, 국철, 시내외버스, 택시 등이 모이는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이 가깝고 오산시청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이 주변에 있다. 교육환경은 부산지구 내 부산1초교(가칭)가 2018년 3월 개교가 예정돼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자랑거리다. 단지 동쪽으로 마등산이 위치해 쾌적성이 우수하며 마등산 등산로, 운동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좋다. 이 외에도 GS건설은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하고 동 간격을 넓혀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판상형 평면은 전용 59㎡를 포함해 전 주택형이 4베이 이상 구조로 풍부한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며 타워형 평면은 거실의 양면이 개방돼 있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하게 설계된다. 오산시 최초로 아파트 외 별동의 테라스하우스가 공급되며, 총 1090가구 중 테라스로 계획된 가구는 8가구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이며 판상형으로 설계되며, 모든 방을 전면에 배치시켜 테라스 공간을 극대화 했다.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주택형으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산시티자이2차` 본보기 집은 오산시 오산동 222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19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애)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그달 24일 현설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오는 3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찰서는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앞서 열리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 관리처분총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이 최종 결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회 소집 공고를 오는 2월 1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모두 7개이다. ▲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의 세부적인 사안이 모두 결정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며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되면 이후 곧바로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을 진행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이주를 위한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헌)은 이주비 차입 금융기관 및 명도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이주비 차입 금융기관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어야한다. 명도소송 변호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이고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000가구 이상인 조합의 명도소송 수행 실적이 있어야한다. 아울러 건설ㆍ부동산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등기가 된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연기했다. 31일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2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뒤 이달 20일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이에 입찰마감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구해 조합 내부 회의 끝에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31(계산동) 일대 1만4042.7㎡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며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31일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구역 인근 수색교회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02명 중 699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 설립(변경) 결의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동의의 건` ▲제4호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등 추진 결의 및 특약 체결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기 선임된 조합 임원 관련 사항 결의의 건` ▲제7호 `기 선임된 조합 대의원 관련 사항 결의의 건` ▲제8호 `기 선정된 조합 협력 업체 관련 사항 결의의 건` ▲제9호 `조합 임시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기 수행업무와 자금집행 및 대의원 결의사항 등 추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의 특성과 사업 전반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여러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조합은 내달(2월) 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에 남은 시공자 선정 등 중대한 사업 과정 또한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1일 광희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그달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1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 탄핵심판 등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녕과 국민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박 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ㆍ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식에는 김용준(79) 2대 소장과 윤영철(80) 3대 소장, 이강국(72) 4대 소장, 권오곤(64)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13일 이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최근서(58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 측은 3월 초ㆍ중순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전임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급한 데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했으나 일단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박 소장의 퇴임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재판관 수가 7명이 되면 정상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 재판관 임기 중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목전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시작부터 압수수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증거인멸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두 가지 모두 수사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 측의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이후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나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이 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이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31일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판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구역 인근 남천초등학교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3명 중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서면결의 포함), 성원을 이뤘다. 엄판석 조합장은 "조합 임원 선출의 건을 포함해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번 총회는 그동안 수고해준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치러졌다. 총회에서 선정된 조합 임원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383번가길 12(남천동) 일대 4만223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포스코건설과 함께 용적률 317.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9535억 원 규모의 `2017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달(1월) 31일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25건으로 지난해(93건, 7935억 원) 보다 32건이 많아졌으며 발주금액도 1600억 원이 늘어났다. 총 125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턴키입찰방식으로, 3건은 기술제안형입찰 방식으로, 나머지 119건은 일반경쟁방식(적격심사)으로 각각 진행한다. 턴키공사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3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943억 원이다.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보면 하·폐수처리시설 44건, 폐기물처리시설 24건, 상수관망 1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 42건으로 이 중 35%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돼 있다. 최대 규모의 공사는 총 공사비 388억 원 규모의 `이천시 부발공공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올해 9월에 발주한다. 이 사업은 이천시 부발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루 처리능력 9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올 발주에서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세종시 부강면 공공하수 및 하수관로사업(360억 원)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352억 원) 등 2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3건(74%), 7335억 원을 상반기(6월) 내에 발주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 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기술자 경력 및 참여 업체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환경공단은 이와 함께 건설업체간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턴키입찰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담합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점검하고, 성공적인 환경시설공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환경공단의 올해 발주계획은 환경공단 누리집(http://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K-ICT 10대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48개 신규과제, 총 257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그달 25일 ICT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은 SW, 정보보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정보,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기기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신규 과제는 기술개발 분야(151개, 2076억 원), 표준화 분야(14개, 158억 원), 사업화 분야(83개 내외, 336억 원) 등 3개 분야에 지원하며, 이 중 공모과제는 공고(1월 31일~3월 3일)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분야는 지능로봇서비스(기반SW컴퓨팅), IoT융합 플랫폼(융합서비스), 가상현실 응용서비스(디지털콘텐츠), 자가방어기술(정보보호) 등 K-ICT 중점 전략 과제(30개, 685억 원)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대학 기업이 수행주체별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유공모방식을 확대했다. 대학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창조씨앗형 과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실 지원과제를 신설했으며, 시장수요 기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과제에 대한 단계별 기획방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과 정책협력을 통해 ICT 다부처 협력과제(10개 과제, 168억 원)를 추진하고,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3개 과제, 26억 원)를 지원한다. 표준화 분야는 K-ICT 전략분야 표준개발, 표준화단체 활동지원,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R&D 결과가 글로벌 표준 채택 등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원천기술개발의 표준화 연계 과제를 확대한다. 사업화 분야는 ICT 중소(벤처),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수요를 반영하는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 및 재도전 기업의 우수 아이디어와 ICT 융합기술에 대한 단기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45개 내외,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ICT R&D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출연(연) 대학 등의 R&D 역량을 활용해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홈페이지(1월 31일~3월 3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작년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이 6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46만3846건으로 집계(잠정치)됐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전년 대비 2.5%가 줄어든 2016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모두 전년 대비 2.3%, 10.8%, 3.4%, 2.1% 줄어든 20만 8830건, 7767건, 6만 5643건, 18만 1606건이 출원됐다.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공공 및 교육부문이 증가세(중소기업 최근 5년 평균 7.4%)를 보인 반면 대기업 등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2014년까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했던 대기업은 2015년에 이은 감소세로 주요 출원인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디자인 상표 역시 대기업의 출원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디자인이 17.1%, 상표는 6.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 다출원 현황으로는 대기업의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경향에도 다출원 기업 순위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엘지전자가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은 퀄컴, 인텔, 화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술 분류별로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전기공학 34.3%, 화학21.0%, 기계공학 20.6%, 기구 13.1%, 기타 11.0% 순으로 출원돼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장치(3169건), 연료전지(배터리) 관련 기술(1978건),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금융 및 결재방식(3693건),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방법(1438건), 외국인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장치(3514건),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방법(2026건)에 관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명시는 그동안 설계도서 위주로 심의하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 올해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1월) 3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30가구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대상 건축물 건립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건축물이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직접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설계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 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구조, 시공, 소방, 조경, 교통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까지 연 10회 이상 30여 건 내외의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3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건축심의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주문) 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민원인 위주의 신속·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교통, 경관위원회 또한 현장행정 위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각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ㆍ도시행정의 신뢰를 구축, 광명시 형(型) 건축ㆍ도시행정 기반을 과감히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월 임시국회가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1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집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관련 현안들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2일) 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1월) 31일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정권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자가 독식하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수명을 다한 5년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가 내일(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중점의 저작권 역량 강화 ▲새로운 창작의 씨앗인 저작물 이용 활성화 ▲창작의 정당한 가치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우리 저작권의 해외 진출과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해외 진출 부분으로 이뤄진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1:1 상담공간도 마련돼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에 대해 개별 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원 사업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장르별 주요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를 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 설명회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업계가 저작권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역사교과서의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의 세 가지 자료가 문제점 투성이고 오류와 왜곡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작년 11월 28일 이후 학계-교육계-정치권을 비롯해 11만 명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화부분이 바뀐적이 없고 "대한민국 수립"표현 등 전체 분량 9쪽이 그대로 유지되어있고,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민주화 운동은 사실상 수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피해자의 참상 관련 사진(최종본 230쪽, 현장검토본 228쪽)은 오히려 삭제되었고,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설명은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완화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집필부터 편찬심의위까지 모두 편향성이 심각하고 뉴라이트 계열로 평가되는 이택휘, 허동현, 강규형 의원 등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으로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의원들은 교육부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시키고 국검정 혼용시도와 연구학교 추진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안전처는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기관ㆍ단체 간 명확한 임무와 역할 조정 등 보다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 학회 전문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평상시에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된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일선에서 심리상담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지원은 구호활동과 연계한 들어주기, 위로 등 심리적 지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 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는 2017년 3월부터는 재해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정신보건 전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백진희가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1일 오전 제이와이드 컴퍼니 측은 MBC 수목드라마 '미씽나인'의 라봉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 담긴 백진희의 화보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서 백진희는 다채로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블랙 계열의 의상을 입고 치명적인 뒤 태를 선보이며 다크한 분위기를 연출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시도하기 힘든 화려한 은빛 펄 의상에 몽환적인 눈빛으로 청초함을 드러냈으며 또한 레이스가 달린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우월한 미모를 뽐냈다. 한편, 백진희는 MBC '미씽나인'에서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로 실종된 4개월간의 진실을 풀어 줄 중요한 인물인 라봉희 역을 맡아 흡인력 있는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준영이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팬들에게 돌아온다. 정준영의 소속사 C9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1월) 31일 정준영의 공식 SNS 및 팬카페 등을 통해 오는 7일 자정 정준영의 첫 솔로 정규 앨범 '1인칭'의 발매를 알리며 앨범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미지 속 정준영은 홀로 얼룩 무늬의 롱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솔로 싱글 앨범 '공감' 이후 1년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정준영의 뮤지션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질 모습에 궁금증을 더한다. 앞서 올 초 새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하며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 정준영은 약 4개월여의 공백을 딛고 최근 KBS2 '1박2일'에 복귀함은 물론 2월 열릴 첫 단독 콘서트도 매진을 기록하는 등 2017년 비상을 위한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정준영의 이번 앨범은 그간의 공백기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쌓아온 그만의 음악적 감성을 들려줄 예정이라 팬들은 물론 음반 관계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의 첫 솔로 정규 앨범 '1인칭'은 오는 7일 자정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음반의 예약판매는 31일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공조`에서 흥행의 숨은 공신 김주혁의 완벽한 악역 연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모으고 있다. '공조'에서 강한 카리스마와 차가운 매력을 새롭게 선보인 김주혁이 흥행의 숨은 공신으로 손꼽히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존 작품 속 부드럽고 자상한 매력과 예능 프로그램 속 친근하고 장난끼 넘치는 매력을 벗고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차기성 역으로 첫 본격 악역 연기에 도전한 김주혁은 날카로운 눈빛부터 탄탄한 근육질 몸매까지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서늘하면서도 섹시한 연기 변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남성미 넘치는 근육질 몸매,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 넣는 김주혁의 완벽한 연기 변신이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숨은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것. 윤제균 감독은 "차기성 역은 캐스팅 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배우가 맡아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배우 김주혁이 그 어떤 배우보다 신선하게 악역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라는 생각이 들만큼 김주혁은 강한 악역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었다. 영화 속 긴장감을 만드는 중심 캐릭터인 차기성 역을 완벽히 소화한 김주혁은 신의 한 수였다. '공조' 흥행의 숨은 공신은 단연 김주혁이다"라며 극찬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가 반쪽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새 기준은 식용유와 당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Non-GMO`, `비(非)GMO`, `무(無)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표시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일 때만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되레 식품 표시 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MO 표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은 GMO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을 경우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일단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의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동작구(청장 이창우)에 따르면 노량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계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초 사업시행계획(안)을 접수시켰다. 동작구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11월 24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이를 접수시켰다.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2구역과 6구역에 이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노량진뉴타운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뉴타운구역으로,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에 이르렀다.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이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향후 이곳에 용적률 237.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7개동 551가구(임대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조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철도노조,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각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임금과 임금 상승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이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부터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이 풀리면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1월) 31일 오전부터 사용자가 몰리면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접속이 장시간 마비됐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고객이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이트가 마비된 이유는 월말을 맞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빨리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포인트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변경된다. 월말마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휴면 포인트로 변경되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가 평균 100명 수준인데 이날 아침부터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방해하는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우리ㆍKB국민ㆍ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만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이 없었으며, 다른 카드사들은 물건 값의 일부만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비씨ㆍ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삼성ㆍ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L은 리그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컨텐츠로 팬들을 찾아간다. 1일 KBL에 따르면 KBL은 프로농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 `KBL 레전드12`, `각 구단 히스토리` 등 다양한 컨텐츠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메인에는 KBL 출범 20주년 기념 특별 로고가 적용되며, PCㆍ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아울러 KBL은 20주년을 기념해 `KBL 레전드12`를 선정하여 이들의 현역 시절 플레이 사진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도 함께 공개한다. `KBL 레전드12`에는 허재, 조니 맥도웰, 문경은, 이상민, 전희철, 서장훈, 추승균, 현주엽, 주희정, 김주성, 애런 헤인즈, 양동근 선수가 포함됐다. 한편 오늘(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출범 20주년 기념 리셉션(안양체육관 내 보조체육관)이 개최되며, 프로농구 역사와 명장면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안양 체육관 1층 로비)을 진행한다. 아울러 당일 안양 KGC와 서울 SK(안양체육관) 경기는 20년 전 KBL 출범 당시 학생 단체 가격인 3000원에 입장권(2층 전 좌석)을 판매하며, 체육관을 찾은 관람객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 떡과 롯데칠성 음료를 증정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는 KBL 출범해인 1997년 태어난 관중에 한해 3층 비지정석을 무료로 제공하며 선착순 1997명에게 게토레이 음료를 증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는 게 유관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1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ㆍ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그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 명 이상 준 데다 소폭이지만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12월 3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계 일자리가 3만 개씩 연속으로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지자 지난해 12월에도 요식업계 종사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연말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12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요식업계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한 소비심리가 1~2분기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실제 소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를 학교 급식업체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와 명란젓 등을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유통한 김모(63)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수입 갈치 400여 상자(3t)와 명란젓 60여 상자(600㎏)를 보관하면서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7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 밖에 남지 않은 갈치를 수입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갈치가 공급된 학교를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조만간 공식적인 효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새해 첫 달(1월) 12일 수원시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1일 조합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인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은 이에 대비해 오는 4월에는 이주를 시작, 금년 안에 철거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12월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웹툰 원작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새롭게 서비스된다. 1일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KBS 2TV `마음의 소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의 소리`는 동명 원작 웹툰의 레전드 편들로 재구성된 시트콤이다. 단순ㆍ즉흥이 생활인 아직은 만화가 지망생 조석(이광수 분)과 그 가족들의 엉뚱 발칙한 코믹일상 스토리가 담긴 가족 코믹 드라마다. 웹드라마로 제작된 `마음의 소리`는 현재까지 재생수 39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으며,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KBS 2TV에서 방영됐다. 한편, `마음의 소리`는 넷플릭스 국내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며,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국가에서도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새롭게 공개될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의 관람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4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이 공연은 이달 11일 오후 2시와 4시, 2회에 걸쳐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2007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연철 작가의 원작으로 제작된 종이컵 인형극이다. 공연 관계자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하고 흥미로운 작품"이라며 "2월의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공연으로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오는 3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공연 당일 선착순 50명을 현장 접수 후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이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여부에 대해 주장한 말이다. 지난달(1월) 31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FTA에 대해 총점검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협상 가능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아직 예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장관은 "정부로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는 "NAFTA에 변화가 생기면 멕시코에 있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멕시코 정부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기업과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장관은 "미국 새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 FTA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책 방향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필요한 분야, 예컨대 에너지ㆍ인프라 등에서 서로 윈윈(Win Win)할 방안을 찾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나라 간 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ha당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을 비롯해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농업법인 400ha)다.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ㆍ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 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로 경작을 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2017년 6월 1일~9월 28일)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