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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2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인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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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가수 강타가 에프엑스 빅토리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한편 강타는 27일 웨이보에 "빅토리아와 함께"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공개된 사진 속 강타는 빅토리아와 함께 머리를 맞댄 다정한 포즈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선남 선녀의 우월한 비주얼을 과시한 두 사람은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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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방송인 노홍철의 4500만원에 달하는 시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노홍철 시계 대박'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노홍철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모습이며, 노홍철 손목에 감긴 시계의 모습과 시계를 파는 인터넷쇼핑몰의 사진이 담겨있다.
한편 눈길을 끄는 것은 노홍철의 시계가 스위스의 명품시계 브랜드인 IWC이며, 노홍철이 차고 있는 시계의 가격이 무려 4500만원에 육박한 가격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노홍철이 차고 있는 시계는 IWC에서 제작한 '포르투기스 퍼페츄얼 칼렌더'라는 제품이다.
또한 노홍철 시계 가격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시계 가격이 4500만원? ", "무한도전이 없었다면 4500만원 시계 살수 있었을까?", "노홍철 부럽다", "노홍철 시계 가격이 국산 대형차 가격이네", "노홍철 시계 겁나서 차고 다니겠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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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국토부(장관 서승환)는 내년`14년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13년도 물량보다 많아 내년도 전월세 시장은 금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4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늘어나면서 `13년도(20.9만호)보다 36.5% 증가한 28.5만호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13년도(8.8만호) 보다8.0% 증가한 9.5만호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으로,
- 경기지역은 5.2만호로 `13년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서울(`13년 2.8만호 → `14년 3.1만호), 인천(0.8만호 → 1.2만호)은 `13년에 비해 각각 9.4%, 4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에서도 19만호의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13년도(12.1만호)보다 57.2%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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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트러블 메이커의 신곡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가 리한나의 `We Found Love`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와 곤욕을 치루고 있다.
트러블메이커는 28일 미니앨범 `케미스트리` 타이틀곡 `내일은 없어`의 음원과 뮤비디오를 공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장현승과 현아가 차 안에서 진한 키스를 나누는 컷과 차가 회전하는 장면과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장면이 흡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트러블메이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는 1930년대 미국의 2인조 강도 `보니 앤 클라이드`를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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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소녀시대 티파니가 막춤을 선보여 화제다.
티파니는 최근 SBS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패션왕 코리아' 촬영에 돌입했다. 녹화에서 티파니는 깜직한 댄스를 선사하며 촬영장 활력소 역할을 했다 .
한편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티파니가 녹화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춘 막춤에 대해 "특별한 안무가 있는 춤은 아니었지만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이 담겨 있는 귀여운 댄스였다"고 전했다.
또한 11월 17일 밤 12시 10분 첫방송되는 '패션왕 코리아'는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와 디자이너가 한 팀이 돼 직접 의상을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소녀시대 티파니, 씨스타 보라, 뮤지션 윤건, 배우 이지훈, 방송인 김나영, 붐, 금속공예가 임동욱, 비주얼 아티스트 추미림 등이 출연.ⓒ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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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소녀시대 태연이 성숙한 여자로 변신했다.
공개된 사진은 차 안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태연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 태연은 무결점 피부와 우수에 찬 눈빛으로 청순한 매력을 자랑했다. 태연은 가을 바람에 맞은 듯 긴 머리를 얼굴에 헝클어뜨렸지만 굴욕 없는 외모를 보였다.
이어 태연 성숙한 여자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연 성숙해졌다" 귀엽다", "태연 머리를 저렇게 해도 예쁘다니", "태연 점점 예뻐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녀시대는 10월 26일, 27일 양일 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3 인 도쿄 스페셜`에 참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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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미국 육군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헬멧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용 광학제품을 주로 만드는 미국 리비전사는 최근 획기적인 모습의 미래형 군사용 헬멧을 공개했다. 4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친 이 헬멧은 얼굴을 완전히 덮는 형태로 머리는 물론 목까지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헬멧은 단순히 얼굴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헬멧 전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s·정보를 전면 유리에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돼 적군의 움직임등 다양한 정보를 중앙 본부로 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야간에 볼 수 있는 '나이트 비전 고글'(night vision goggles)및 통신 기능이 장착돼 아군과 소통하며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한편 개발사 관계자인 던 리는 "최근 차량 폭발 테러 등으로 군인들의 72%가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다친다" 면서 "적진에서 완벽하게 아군들을 보호해 줄 헬멧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며 앱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다"고 전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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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28일한국소비자연맹에서 베이직하우스의(HNDP2121)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아릴아민)이 검출됬다고 보도하여 논란이 붉어졌다.
이에 베이직하우스는 28일 베이직하우스는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청바지 가격-품질비교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단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테스트 결과 문제없는제품이며
베이직하우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기관을 통해 재테스트를 즉각적으로 의뢰할계획이며,
테스트 결과가 나올때까지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수거키로 했다" 며 입장을 밝혔다.
베이직하우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으로서, 원단 사용에 있어서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 사용이전에 공인 테스트 기고나을 통해 법규에 따른 테스트를 거치고있다며
이번 청바지 품질조사에 사용된 청바지 원단 역시 의류업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잇는 KATRI의 테스트를
거친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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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 기자]10월28일(월)강남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제10회 기념식'에 서승환 국토부 교통부장관은이 참석하여 조경관련 학계밑 업계를 격려하고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조경산업 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과 함께 격려사를 통해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경인들에게감사를 표했다.
이와함께 도심지의 노후화된 소공원이나 하천, 자투리 땅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외곽의 녹지도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누리길, 생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 서승환 장관은 「자랑스런 조경인」으로 선정된 조세환 한양대 교수, 이민우 공주대 교수, 한용택 (주)이노블럭 대표이사, 수원시청 오기영 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조경의 날 기념식 후에는 한국조경헌장 선포식과 조경진흥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 질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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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외교부는 오는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한.미양국이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 협의를 오는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수석대표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쟁점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금액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협의에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측은 에릭 존(Eric Joh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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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미래 ICT 중점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제시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ICT 표준화전략맵 2014`발표회가 30일 개최된다.
"표준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미래 ICT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준화전략맵은 5개 ICT 전략분야(△융합서비스, △콘텐츠/플랫폼, △유무선통신, △TV/방송, △정보보호)를 망라하여 모두 31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ICT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1대중점기술로는 차세대이동통신(5G), UHDTV, 게임, 원격진료 등이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화전략맵은 프로토타입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임차식)는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4년 1월에 최종본을 발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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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10월 28일(월) 11시 02분에 3단계 태양흑점 폭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금) 이후 3일 동안 연이어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흑점은 태양의 우측 가장자리 부근(N07W64)에 위치한 흑점 1875인데, 이는 지난 25일(금)과 26일(토)에 폭발을 일으킨 흑점(흑점 1882, 태양의 좌측 가장자리에 위치)과는 다른 흑점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이천과 제주에서 운용중인 전리층 관측기를 통해 이번 흑점 폭발로 우리나라 지역에 수분 정도의 미약한 단파통신 장애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번 폭발을 일으킨 흑점이 태양의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흑점 폭발과 함께 방출되는 태양 입자 및 코로나 물질에 따른 태양입자 유입 및 지구자기장 교란 등의 후속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흑점 1882 등 다른 흑점들의 활동성이 매우 높아 향후 2주간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 및 지구영향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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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피콜로 분장을 한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또한 태연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콜로찡"이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만화 '드래곤볼' 속 캐릭터인 피콜로로 실감나게 분장한 샤이니 키와 귀여운 모양의 페도라를 쓴 태연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네티즌들은 태연과 키의 사진을 본 후 "태연, 귀여워", "눈이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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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꽃 박람회장`에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튜닝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튜닝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해소 및 튜닝부품 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 튜닝문화 구축 및 튜닝부품 인증제도 등 정책발표 및 다양한 튜닝 부품 등을 전시하여 튜닝에 대한 이해도 증진 시키며 예쁜 차 선발대회, 슬라럼 경연* 이벤트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슬라럼 경주대회가 개최된다.
* 슬라럼(slalom) 경주 :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달리는 경주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우리 튜닝문화의 건전한 확산과 튜닝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올바른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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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화) `13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6,110호로 전월(68,119호) 대비 2,009호가 감소 하여, 2개월 연속 증가 후 다시 감소하였다.
신규등 증가분은 8월 5,365호 에서 9월 4,005호로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1,786호 감소한 24,667호로 5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5월(21,757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443호) 등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으나, 경기(용인시 △725호)에서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36,903호) 대비 2,232호 감소한 34,671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2개월 연속 증가 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지방은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울산 울주군(1,356호)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여 전월(31,216호) 대비 223호 증가한 31,439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8개월 연속 감소 후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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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 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을 발사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새로운 발사대 건설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하여 국방부는 "특이한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위 공보담당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 동향에 대해서 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사항은 확인할수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동창리와 무수단리 등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또는 실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기지"라며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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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 65억 700만 달러를 기록해 20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흑자규모는 48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57억달러로 전월의 52억8000만달러에 비해 늘었다. 수출이 463억1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 줄어든데 비해 수입은 406억1000만달러로 3.5%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통관기준) 수출 증감률을 보면 선박(72.4%), 반도체(21.1%)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월 수출증가율은 영업일수 감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0월 수출은 스마트폰ㆍ자동차부품의 주도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큰 외부 변수가 없는 한 63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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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야유경제=정혜선기자]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 연출 한희 이성준)가 18일(월) 첫방송에서 12.8% (TNmS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로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기황후` 1회는 중국현지 촬영한 웅장한 스케일의 황후 책봉식을 시작으로 승냥(하지원)과 왕유(주진모)의 첫 만남과 활쏘기 대결이 그려졌다. 1회부터 실감나는 액션, 애잔한 로맨스, 그리고 코믹 요소까지 두루 갖추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하지원은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부터 가슴 속 무언가 간직한 깊은 내면 연기까지 선보여 `역시 하지원`이라는 찬사가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방송후 기황후 홈페이지에는' 빠른 전개 부족함 없는 연기력 영상미까지 ..'(av******),'넘 재미있어요! 믿고 보는배우 하지원'(us*****),'언제봐도 하지원의 눈빛이 넘 좋다...'(pol********) 등 의 시청자 호평이 이어졌다.
29일(화)에 방송되는 `기황후` 2회에서는 승냥과 왕유의 소금 밀매업자 소탕 작전과 고려로 유배를 온 원나라 황태제 타환(지창욱)이 승냥과 처음 만나게 되는 내용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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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방송인 김새롬이 화보를 통해 슬림해진 몸매를 선보였다.
29일 김새롬이 남성전문지 `맨즈헬스`를 통해 더욱 완벽해진 명품 바디 라인을 공개했다.
또한 이번 화보에서 스모키 화장으로 깊은 눈매를 표현한 김새롬은 블랙 시스루 보디슈트에 카디건을 걸친 첫 화보에 이어 스포티한 라이더 자켓에 짧은 미니스커트로 각선미를 드러내는 등 시종일관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9월 폐지된 MBC 예능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도전을 위해 7kg을 감량하며 열의를 불태웠던 김새롬은 인터뷰를 통해 "나의 도전은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이빙대에 섰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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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지난 9월 올해 들어 강남권 재건축 첫 분양단지로 주목받은 `래미안 잠원`은 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순위에서 2,47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을 기록해 분양시장의 계속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신규분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부동산 즐겨찾기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권일 리서치 팀장은
"강남권은 학군, 교통, 생활편의시설 3박자를 고르게 갖춘 곳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강남권 재건축 분양에 관심이높다"며"20년 전후의 강남권의 노후 아파트는 하락폭이 큰 반면 재건축을 통해 입주를 마친 새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두터워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대치동 610, 633번지 청실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래미안 대치 청실`을 오는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주위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치역, 역시 서울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을 걸어서 5분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며 한티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하고 있고 양재천 산책로, 도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라건설 또한 강남구 도곡동 893-2번지 동신3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도곡 한라비발디`를 오는 12월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주위에는 언주초교, 도곡중, 은광여고 등이 가깝고 서울지하철 3호선인 양재역과 매봉역을 걸어서 10분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711번지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역삼자이`를 오는 11월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곳 주위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걸어서 10분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침체기인 분양시장에서도 학군, 편의시설 입지 뛰어나며 지하철 역이랑도 가까워서 강남 재건축에대한 관심을 여전히 뜨거울것이로 전망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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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사례 3264건이 적발된 적이 있다.
한편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7건, 2012년 1698건이 적발돼 최근 3년간 432.3%(1379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으로 많았고 자산초과가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이다. 임대아파트별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2725건(83.5%), 영구임대아파트가 539건(16.5%)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라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다"그리고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관계자 측은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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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에서 객실등기 분양 중인 수익형 호텔 `엠스테이(이하 M-STAY)호텔 제주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호텔은 현대아산건설이 시공하며 기존에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작부터 호텔로 허가를 받아 분양하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한 안정성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호텔은 제주시 수익형 호텔로써 최대인 330실의 규모와 수영장,연회장,세미나실 최고의 비즈니스시설과 가족시설들이 갖춰져있으며 또한 세계관광(주) 북경관광공사 연200실 이용확정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있다.
또한 이 호텔은 서귀포의 중심부인인 중문단지와 성산일출봉을 잇는 입지에 있어 한라산과 바다 조망권이 탁월하다. 한라산국립공원, 중문관광단지,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등을 30분 이내에 관광 할수 있으며 조망권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 현재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대비 11% 확정 수익율 보장과 년 7일 객실 무료이용, 스위트룸 1박 무료(플래티넘 회원) 웰컴서비스 1회, 레져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M-STAY호텔 부대시설 10% 할인등 특별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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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35%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올 1월 처음으로 40% 선을 돌파한 뒤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월세가구비중은 전체가구의 21.5% 이다 .
이중에 보증부월세(반전세)는 21.5%,월세는12.5%,사글세는1.4%로 나타났다.문제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가낮아짐과 저금리의 장기화 되면서 집주인의 월세전환 움직임은 더욱더 확산될것으로 보인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전월세 차이가 급격히 줄었는데 내년이나 후년이면 월세가구 비중이 전세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몫돈은 들지만 돌려받는 전세와 달리 매달돈이나가는 월세는 '반강제'로 월세로 밀려나면서 주거비에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것이다.9월 현재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전국 월세주택의 평균 주거비용은 연간 951만 원으로 전세(370만 원)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 주택금융공사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월세를 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위축, 내수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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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기자 · http://www.areyou.co.kr
성남 신흥주공 재건축 `시공자 선정 초읽기`… 빅매치 벌어지나?
비대위 훼방에도 현설에 대형 건설사 17개사 군집
현대, GS, 대우, 포스코, 현산, 롯데 등 관심 높아
[코리아리포스트=박재필 기자]위례신도시에 가깝고 역세권으로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신흥주공(주택)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장 설명회(이하 현설)를 성황리에 마치고 시공자 선정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입지, 사업조건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이곳은 성남에서 유일하게 빠른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
지난 18일 신흥주공 재건축조합 현설에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이수건설 ▲주식회사 삼호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한진중공업(이상 현설 참석 순서) 등 1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들어 수도권 및 곳곳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우려도 컸지만, 현설에 17개사가 참여함에 따라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이날 현설에는 비대위 일부가 장애인들까지 동원해 집행부를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웠지만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신흥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의 열망을 꺾진 못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올 하반기 마지막 수주이기 때문에 각 건설사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대단지 사업지에 사업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용석 신흥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소란을 피워 현설이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 신흥주공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인 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심이 갈라져 조합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그간 신흥주공 재건축 사업은 일부 비대위들의 행동이 도를 지나쳐 어려움이 많았다. 조합이 승소를 이끌어 내며 사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시공자선정을 앞두고 장애인들까지 동원해 훼방을 놓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제는 정말 화합된 모습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설을 마치고 시공자선정을 앞둔 신흥주공 재건축 구역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의 홍보 활동이 눈에 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최근 들어 현대건설, GS건설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역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오는 11월 8일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건설사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0번지 일대의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며 기존 아파트의 세대수는 2400가구로, 4000가구 정도가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시공자선정 총회는 다음 달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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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지우기자 · http://www.areyou.co.kr
강남 일원현대·일원대우, `따로따로` 재건축
주변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아유경제=김지우기자]`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와 일원대우아파트가 개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별 사업 속도가 크게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재대로와 개포지구에 인접한 강남 알짜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주변 재건축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은 재건축 시 10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전망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루 전인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일원동 689-1 일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현재 한 구역으로 묶인 일원현대아파트와 일원대우아파트를 개별구역으로 분할하는 정비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일원현대아파트와 일원대우아파트는 각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두 단지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었지만 양쪽 입주민들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커져 개별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게 도계위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여 년간 공동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입주민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주민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합의가 어려워 개별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 차이로 통합 개발 `힘들어`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삼성의료원과 대각선으로 마주한 일원현대아파트와 일원대우아파트는 당초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추진됐다. 일원현대아파트가 465가구, 일원대우아파트가 110가구에 불과해 대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직장 내 무주택자들을 위해 조합을 구성한 뒤, 아파트를 지은 `직장주택조합 사원아파트`라는 공통점도 있었다. 일원현대는 현대그룹, 일원대우는 대우그룹 직원들이 조합원이 돼 건립된 것이다. 입주도 1983년 12월 동시에 시작했다.
또한 필지 형태상 일원대우가 일원현대 품에 안겨 있는 식이라 통합개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도 통합개발 추진에 한몫했다는 전언이다.
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입지상 현대아파트가 대우아파트를 에워싸고 있다"며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 개발을 권장한다는 점도 통합개발에 힘을 보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지별 사업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규모가 큰 일원현대아파트가 1997년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쳤지만, 개포대우아파트는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렀던 것.
기존 계획에 따라 두 단지는 각각 조합을 설립한 뒤 이를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었지만 재건축 속도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다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결국 지난 2011년 말 개포대우아파트의 조합원 총회에서 공동 개발안이 부결되면서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관할 강남구청이 분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각각의 단지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강남구 그리고 서울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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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재건축 사업, 더 이상 들러리(?)는 없다!
"수의계약은 수주 틈새시장 공략하는 한 방법"
[아유경제=김나현기자]올 들어 건설사들의 수의계약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권 수주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사들의 재무 불안정으로 유찰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지역에서 수의계약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올 2월 한라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공동사업단을 꾸려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총 공사비가 3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KCC건설은 지난 6월에 서울 효창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세 번 유찰된 효창4구역에 KCC건설이 단독 응찰해 시공자로 선정된 것. KCC건설은 그동안 기존 수주현장을 관리하는데 치중했지만, 선별적으로 입지가 우수한 현장 위주로 신규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건설은 지난 8월에 대구 신천3동 재건축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 공사금액은 1250억원이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의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신천과 금호강이 인근에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9월에 울산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예상 공사금액은 1000억원 정도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올 들어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 수주"라며 "모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8월에 서울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곳은 과거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가 본계약을 앞두고 조합과 마찰이 생겨 가계약이 해지됐던 곳이다. 새로운 시공자를 구하려던 조합은 세 차례 유찰 상황이 벌어지자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남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총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더 많아 시공자 선정이 불발됐다. 이후 대림산업을 단독으로 지명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대림산업이 이에 응해 입찰에 참여했고, 다시 시공자로 선정됐다.
가장 최근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미주아파트이다. 기존의 시공자인 벽산건설을 대체할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세 번째 입찰에서 한양 등 2개사가 참여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다가 결국 한양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됐다. 예상공사금액이 886억원이며, 조만간 한양과 조합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해도 참여사가 없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업지가 많아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지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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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용위기자 · http://www.areyou.co.kr
[2013년 10월 5주 입찰소식]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서 또 `고배`
이사회의 의견 수렴·조율한 뒤, 3차 입찰공고 계획
[아유경제=김용위기자]올해 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사업 순항이 기대됐던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등촌1구역)이 시공자선정에 발목이 잡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16일 실시한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하나의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이로써 등촌1구역은 시공자 입찰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
양연승 등촌1구역 조합장은 "지난 1차에서처럼 많은 시공사들이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몇 개 업체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자동 유찰사태가 벌어져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등촌1구역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지에 공공관리 제도가 적용된 이후 시공자 선정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지로는 자양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곳은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있고, 사업지 인근에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 초·중·고와 강서도서관 있어 입지면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현설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경제성을 따지며 선별 수주에 나선 데 이유가 있다"며 "3차 입찰도 유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방법은 수의계약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유찰 소식에 구역 내 조합원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등촌1구역 인근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좋은 시공자가 빨리 선정되고 사업에 진척이 보여야 거래도 활성화될 텐데 또 유찰이 되고 말았다"며 "서울에서 이만한 조건의 사업지도 찾아보기 힘든데 왜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등촌1구역은 연내 3차 입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양연승 등촌1구역 조합장은 "이번 주 내에 이사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조율한 뒤, 3차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시공자선정 꿈을 연내 꼭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에 발목이 잡힌 등촌1구역. 전국적으로 대형시공사들의 시공자 입찰에 보수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의 단초를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흑석8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드디어 결실 맺나
한화건설과 롯데건설 2파전
서울 동작구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흑석8구역)이 최근 입찰에 성공하며 시공자 선정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흑석8구역 시공자 입찰에 한화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것.
이 사업지는 애초 입찰마감일에서 3차례에 걸쳐 2개월 이상 기간이 연장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찰을 놓고 3~4개의 건설사들이 마감 직전까지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8구역의 시공자 현설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었다.
흑석8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찰이 계속 연기되면서 유찰에 관한 소문이 나돌았는데 다행히 입찰이 성사돼 조합원들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32번지 일대에 아파트 5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금액은 1000억원이다. 과거 동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인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시공권을 내놓게 됐다.
시공자를 교체하는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흑석8구역의 시공자선정 총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11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2차 입찰 준비
경기도 동두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주공생연아파트)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주공생연아파트 박선호 조합장은 "시공자를 뽑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큰 관심을 못 받았다"며 "참가한 업체는 삼성물산과 대방건설로 자동 유찰됐다"고 밝혔다.
주공생연아파트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약 27년이 경과한 노후도가 심각한 아파트로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올해 처음 시공자 입찰에 나선 곳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대를 재건축해 지하 2층, 지상 23층 이하 아파트 6개동 총 4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지다.
주공생연아파트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을 위한 제2차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공생연아파트 박선호 조합장은 "주택경기가 어려워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공자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구역은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제2차 입찰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시공자 입찰마감 `코앞`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하 효자주공3단지)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개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참여한 업체는 금호건설과 한신공영이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의 사업방식은 지분제이고,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이다.
효자주공3단지는 앞선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로 입찰을 제한하다가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변경했다.
특히, 앞선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 이내 건설사(법정관리 등 제외)로 입찰참여를 제한했던 것.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사업방식은 지분제를 고수하고, 입찰방식만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입찰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입찰조건을 완화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마감일은 10월 31일, 금호건설과 한신공영이 응찰할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33번지 일대에 아파트 21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증산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위한 현설에 6개사 참여
서울 은평구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증산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8일 시공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증산5구역 인근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현설에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의 사업방식은 도급제이고,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이다.
증산5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설에 최소 5개 건설사가 참여해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입찰마감일은 11월 26일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57-34번지 일대에 아파트 17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전주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시공자 입찰마감 `임박`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이하 우아주공2단지)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아주공2단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지방 건설사 1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 사업지는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무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이번에 입찰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1월 5일이다.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번지 일대에 아파트 68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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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 국감을 통해 바라본 재개발·재건축
강남 `구룡마을`로 뜨거워진 서울시 국감
일부환지방식 개발 논란… 박원순 시장 "감사원 감사 요청"
[아유경제=박진아기자]지난 18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으로 흘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은 서울광장 천막 당사를 놓고 초반부터 달아올랐고,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경전철 사업과 한강수중보 철거 문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 등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다가 이날 오후 들어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박 시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청` 약속을 받아낸 것.
서울시는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지난해 6월에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은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특혜 의혹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연이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은 개발세력에 특혜" vs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구룡마을`은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녹지 지역이자 국내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업계에서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이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재개발과 관련해 환지방식을 도입해 사업비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 세력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는데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주들의 주장대로 공원과 자연녹지를 대지화해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 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난이 우려된다"며 "개발 특혜를 노린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은 훼손되어 보존이 힘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수서비리와 100% 모양이 똑같다"며 "강남 최근 노른자 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라며 "강남구와 협의를 해 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혜 소지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있어서 대토지주라도 한 가구에 660㎡(약 200평)만 환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흠집 내기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이 `제2의 수서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이를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 보유자 거주?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 마련 시급
이날 국감에서는 철거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 보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자동차·부동산 등 자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4조73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5만2582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자 982명 ▲승용차 2대 이상 보유자 1,730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가액 5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145명 ▲외제차 보유자가 360명 ▲자동차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827명이었다. 골프장 등 회원권 보유자 121명, 분양권 보유자는 3,425명에 달했다.
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2년)할 때, 자산 기준을 선정 당시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관리기관 역시 자산 보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초과한 사람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다량으로 보유한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764명, 2실 이상 소유한 사람은 93명이었다. 마포구에 있는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4실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액 자산 보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윤 의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선 촉구
추정분담금 검증제도 명문화해야
한편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추정분담금이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이뤄져야 사업 진행과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커 이에 대한 논란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같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은 사업비 자료, 종전자산금액, 종후자산금액(분양가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추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어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고 주민 갈등 해소와 매몰비용 저감 효과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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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현수기자 · http://www.areyou.co.kr
응암11구역, `해모로` 짓는다!
시공자에 한진중공업 선정
[아유경제=진현수기자]한진중공업과 한화건설의 `진검승부`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응암11구역)이 마침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응암11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업지 인근의 한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보기간 동안 한진중공업은 홍보요원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경쟁사를 따돌리고 응암11구역의 시공권 확보에 다가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침체일로를 걷던 응암11구역은 건설의 `개척자`,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국가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진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사업에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현장… 조합원들의 기대 가득
응암11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전체 조합원 393명 중 257명(서면결의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조합원들도 이번 총회에는 다수 참석해 시공자 선정과 향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70대의 한 조합원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참석했다"며 "좋은 건설사가 뽑혀서 제대로 잘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박인화 응암1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드디어 새로운 시공자를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 임시총회를 발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암11구역의 사업 경과보고를 거쳐 안건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 동부건설(주) 계약해지 및 차입한 사업비(시공자 대여 원금) 지급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2013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추진 의결의 건 ▲제7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에 따른 설계업체(AB라인) 추가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8호 안건: 기 선정된 CM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총 8개였다.
관심 집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이날 상정된 안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안건은 제2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으로, 기호 1번 한진중공업이 221표를 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응암11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됐다.
사업참여제안서를 비교해보면, 3.3㎡당 공사비는 △한진중공업 385만원 △한화건설 407만원이며, 공사마감수준은 △한진중공업 인천 송도해모로월드뷰 수준 △한화건설 2013년 서울지역 꿈에그린 분양수준을 각각 제시했다.
세대당 기본 이주비는 △한진중공업 평균 1억 2000만원 △한화건설 평균 1억원을 제시했으며, 세대당 이사비용은 △한진중공업 300만원 △한화건설 20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주기간은 △한진중공업 7개월(이주비 지급 개시 후) △한화건설 6개월(이주비 지급 개시 후)을 제시했으며, 공사기간은 △한진중공업 30개월(실착공일로부터) △한화건설 32개월(실착공일로부터)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에서도 차이가 났다. 한진중공업은 발코니 무료확장(안방제외) 및 이중창 새시 무상제공과 SMART LED TV 42인치, 드럼세탁기(15kg), 김치냉장고(200L), 빌트인 전기오픈 등 총 25가지를 제시했고, 한화건설은 LED TV 42인치와 드럼세탁기(15kg), 빌트인 김치냉장고 100L(84㎡이상), 10인치 액정 홈네트워크 등 총 2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참여조건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진중공업이 한화건설보다 유리했기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 건설사의 사업조건을 비교했을 때, 조합원 1인당 대략 3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사업조건이 유리한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의 사업조건은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인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사비가 저렴했던 것이 조합원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응암11구역 재개발 조합과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번 시공자선정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총회를 마치고 한 조합원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위해 애쓰는 조합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잘 진행해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공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의 곽기진 주택영업팀 팀장은 "한진중공업을 믿고 뽑아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빠른 사업추진과 비용손실 절감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사업추진 `활기` 예상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제2호 안건인 `시공자선정의 건`을 제외한 그 밖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1호 안건 `동부건설(주) 계약해지 및 차입한 사업비(시공자 대여 원금) 지급 승인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기존 시공자와 관련해 더 이상 잡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응암11구역은 과거 동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으로, 시공자 대여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해지하기로 최근 조합과 기존 시공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응암11구역이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튼튼한 재무구조와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진력하고 있는 국내 건설시공능력 평가 15위(2013년 기준)의 건설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응암11구역은 최근 다운사이징 설계로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43평형대 아파트를 없애고 25평형과 33평형을 증량시킨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은평구에 신청한 것. 그 결과 지난 17일 변경고시를 득함으로써 응암11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 아파트 755가구에서 26가구가 늘어난 7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총회를 마치며 박인화 조합장은 "한진중공업이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되었기에 사업은 속히 정상화될 것이다"며 "제2기 집행부가 준비한 사업계획대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인화 응암11구역 재개발 조합장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하는데 합심하자"
-앞으로 계획
우리 집행부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이며, 귀를 열고 충분히 들을 것이다. 발로 뛰어 자료수집과 조사, 분석, 계획,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인정받는 조합 운영자가 되겠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집행부의 노력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조합원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사실 지금은 분양 여건이나 사업 환경이 좋지만은 않지만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위기만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조합원 여러분이 합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연한 법정공방으로 아까운 재산을 소멸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
곽기진 한진중공업 주택영업팀장
"사업 정상화에 매진하겠다"
-시공자로 선정된 소감
한진중공업을 믿고 뽑아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와 건설사 금융위기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들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공자 교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암11구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조합원들의 걱정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의 걱정을 줄여드리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존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시공자를 교체하는 불상사로 인해 시공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한진중공업은 기존 시공자와 다르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응암11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조합과 협의하여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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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명절 연휴나 어린이 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의결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은 11일 늘어나게 된다.
한편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처음 지정되는 대체 공휴일은 2014년 추석 연휴기간이다. 2014년 추석연휴 기간인 9월 7일이 일요일므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수요일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민간 부문은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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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롯데제과와 서울지방우정청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데이 국군장병 편지쓰기' 행사를 준비중이다.
빼빼로 포장 뒷면에 디자인된 우편엽서에 위문편지를 써 국군장병에게 전달하는 이 행사는 29일부터 11월5일까지 서울에 있는 40여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위문편지는 11월7일 육군 제 1사단 등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전달된다.
이에 롯데제과는 이 행사를 위해 3만갑의 빼빼로를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영도초등학교를 비롯해 40여개 초등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소비자가 빼빼로를 구매한 후에 기부처를 지정하면 해당 단체에 빼빼로를 전달하는 행사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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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발(發) 재건축 `훈풍`에서 살짝 비켜나 있다는 평가를 받던 송파구. 하지만 최근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보여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설립 `카운트다운`
11월 3일 창립총회 예정… "급물살? 글쎄"
서울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내달(11월) 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 정관과 조합 업무규정,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상가독립정산제와 잠실역세권 이전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 측이 확보한 조합설립동의율도 80%를 넘겨 조합창립총회 개최 요건(75% 이상)을 충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예정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이전에 비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년 만에 조합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이곳 재건축사(史)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듯 이미 호가는 오른 상태다. 거래까지 늘면서 실거래가도 뛰고 있다는 전언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추진위원장 직무 정지 여파 등으로 매매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졌었는데, 지난 8월 초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다시 선출한 뒤 8·28 전월세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현재 10억6000만~10억8000만 원, 전용 82㎡는 11억5000만~11억9000만 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최근 한두 달 새 3000만~4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며 "조합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조합 설립 이후다. 이제까지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은 강남·서초 재건축 단지들과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강남에서 시작된 재건축 훈풍과 맞물려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는 만큼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에 나서는 게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의 말처럼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현안이 많아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당장 정비구역 변경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 때 추진했던 초고층 건립이 무산된 데 따른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다시 해야 한다. 게다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과정이 순탄하리란 보장이 없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많은 데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상 4139명),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외려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는 송파구 잠실동 27 일대에 위치해 있다. 1978년 4월 입주가 이뤄졌으며, 15층 규모의 아파트 30개 동 3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76㎡(공급 112A㎡) 1170가구 ▲전용 76㎡(공급 112B㎡) 1110가구 ▲전용 82㎡(공급 115㎡) 300가구 ▲전용 83㎡(공급 119B㎡) 750가구 ▲전용 83㎡(공급 119A㎡) 600가구 등이다.
잠실진주아파트 사업 정상화 전환점 맞을까?
10월 31일 주민총회서 새 추진위원장 등 선출
잠실진주아파트(이하 잠실진주)도 총회를 앞두고 있다. 잠실진주 추진위는 오는 31일 오후 7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성용기 잠실진주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논란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소유자(클린업시스템 상 1586명)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대표자를 선출, 사업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총회"라며 "모든 소유자가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혹시 있을지 모를 법률적인 분쟁을 없애려면 총회 전에 `추진위 추진 업무 동의서`를 추진위 사무실에 모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 동의서가 부족하면 총회의 적법성과 관련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5개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다뤄질 안건은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2호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3호 `감사 선출의 건` ▲제4호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5호 `총회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다.
특히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총 3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잠실진주 추진위 추진위원을 지냈다는 기호 1번 신상수 후보는 "이제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위원장에 당선되면 내년(2014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올림픽공원과 (준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를 옆에 둔 최고의 위치에 걸맞게 우리나라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한 단지 안에서 평생을 같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을 헤아려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추진위원장인 기호 2번 성용기 후보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주민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합의로 이끌어 내 이제는 총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유자들의 선택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사명을 완수코자 출마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소유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는 맞춤형 재건축의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신속한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통한 사업 정상화 등의 3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마지막 기호 3번 반성용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만드는 인물이 (새)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후 5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는 기호 1번 이범재 후보, 기호 2번 유문희 후보, 기호 3번 김진록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또 궐위된 22명을 뽑는 추진위원 선거에는 총 2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는 이번 주민총회가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추진위와 그에 반대하는 이른바 비대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허송세월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한 소식통은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 보니 이번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추진위원 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분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한 모 후보의 경우 비대위 측 인사라는 소문이 자자해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 때문인지 사업 안정성을 위해 현 추진위원장 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은 2002년 6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로 막이 올랐다. 하지만 추진위구성승인이 1년 반 만인 2003년 12월에 나면서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는 게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특히 2006년 8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데다 비대위 측이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 추진위 측이 그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는 31일 주민총회가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진주는 맞은편에 이미 재건축을 완료해 지역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잠실파크리오(구 잠실시영)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던 만큼 이번 총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11월 초로 예정된 잠실주공5단지 조합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잠실 일대 재건축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인 만큼 업계는 31일 열릴 잠실진주 주민총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10월 입주가 이뤄진 잠실진주는 16개 동 1507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 59㎡(공급 82㎡) 337가구 ▲전용 71㎡(공급 95㎡) 270가구 ▲전용 82㎡(공급 109㎡) 390가구 ▲전용 128㎡(공급 155A㎡) 140가구 ▲전용 119㎡(공급 155B㎡) 70가구 ▲전용 148㎡(공급 181㎡) 300가구 등으로 이뤄진 중·대형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송파구 신천동 20-4 일대 11만2558.5㎡는 건폐율 15.26%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최고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0가구(임대 280가구 포함)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면적별로 ▲60㎡ 이하 480가구 ▲60~85㎡ 1010가구 ▲85㎡ 초과 9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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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 공공관리·출구전략 실패 책임 `물타기`?
- 업계, "이제 와서 왜(?)… 너나 잘해!"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측이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만연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비리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 계획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부정` 일색이다. 가뜩이나 도시재정비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리 실태조사는 사업시행자 측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특히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비리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게 선뜻 공감이 가질 않는다"며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발표 이후 `출구전략`을 가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비난 여론과 책임을 면하고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공공이 (관리)하면 민간이 했던 것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였는데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되묻곤 "비리 실태조사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늘리면 늘렸지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지난해 1월 이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사업성 분석이 골자로, 향후 예정된 비리 실태조사는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뉴타운·재개발 비리 실태조사가 `면피 행정`을 위한 물타기란 의혹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이란 해명이 뒤따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말 뉴타운·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은 그동안 자치구마다 한두 곳씩 조사 대상을 지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
아울러 시는 실태조사 후 비리가 심각한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공익적 성격이 있어 시·구가 전반적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다.
시가 비리 실태조사를 발표한 배경에 최근 시민 단체 등이 시에 감사를 촉구하는 등 뉴타운·재개발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척결키 위해 시가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발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사업 투명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럼은 뉴타운 지구 및 재개발 구역의 지정 해제 혹은 추진이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비리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노원구 S구역의 정비업체 대표 A씨는 시공자 선정에 개입해 7억9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S구역 말고도 인천,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도 시공자 선정을 도와준다며 뇌물을 받아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8억7000만 원, 추징금 37억6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합이 필요치도 않은 업무를 만들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일도 있었다. 서대문구 H구역은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2010년 8월 B컨설팅업체에 6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는 조합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 공원·도로 등을 지은 후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의거해 사실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별도 업무를 맡길 필요가 없었다. 현재 H구역 조합장과 B사 대표가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특급 호텔 숙박·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해 문제가 된 다수 사례도 제시됐다.
또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럼 측은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용산구 용산역전면3구역, 은평구 수색9구역,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 등에서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해 재개발 뒤 주택이 아닌 현금을 받고 떠나겠다고 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이 재개발 사업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총회 비용이 과다 지출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포럼 측은 "조합원이 759명인 양천구 신정2-1구역은 총회 2번에 5억 원을, 603명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은 총회 한 번에 2억4000만 원을 썼다. 2557명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도 2010년 6월 총회 때 4억3500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럼 측이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이와 달랐다. 지적된 사례들 중 대다수가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던 일인 데다 해당 비리가 출구전략을 방해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를 이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이 수백 곳에 달하는데 이들 중 몇몇 사례만 갖고 비리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러한 비리가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도시재정비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가 부동산 경기 침체요, 둘째가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룬 반면, 정비사업 융자 제도는 허술하게 만들고 운영해 빚어진 자금 조달의 `미스매치(mismatch)`인데 이를 조합 비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공관리제도 및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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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은 석면 노출 위험이 큰 지하철 역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서울 지하철 28개 역사와 인천 지하철 29개 역사의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해 29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호선 시청역이 석면 노출 위험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석면 노출 위험이 큰 역은 신림역, 선릉역, 을지로입구역 순이었다.
이 같은 석면 뿜칠재가 사용된 역사는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등 7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호선 별로는 3호선이 13개 역, 2호선 11개 역, 4호선 4개 역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하철은 29개 역 모두에서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재 석면 뿜칠재를 사용 중인 2호선 7개역은 아직 석면해체제거 계획 수립이 안됐다"며 "서울시와 환경부가 협의해 빠른 시일내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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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일조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뇌관`으로 자라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볕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돼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층 주택을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해 사업시행자 측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 42억원 `폭탄` 맞아
법원 강제조정… 단국학원과의 다툼서 사실상 패배
일조권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는 방해 요소로 부각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단국학원 간 일조권 분쟁에서 법원이 조합에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물리면서 일조권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떠오른 것.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일조권 소송의 피고인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원고인 단국학원에게 4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단국학원 측은 "재건축을 통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청실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단국공업고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전체 17개 동 중 8개 동에 대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2개 동(최고 30층 높이로 설계된 107동과 최고 34층 높이로 설계된 112동)에 대해서만 공사를 중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단국학원 측이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애당초 단국학원 측이 요구한 배상액은 80억 원이었으나 청실 재건축조합이 22억 원을 제시하며 양측의 분쟁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이 이를 40억 원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 결렬됐다.
강제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거나 조정 기관이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를 지운다. 조정 결정문 도착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 결정이 수용된다.
법원의 조정을 양측이 수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대치청실`은 연내 분양이 가능해졌다. 배상금은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아닌 조합 예비비와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실아파트 사례는 일조권 침해가 조합(원)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실아파트처럼 분양 성공 확률이 높아 막대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조권을 침해한 데 따른 배상 부담이 별것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은 대다수 조합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조권 우선시하는 법원 시각도 `부담`
사전합의 불구 권리침해 시 피해 보상?!
업계 한편에선 청실 재건축조합-단국학원 간 분쟁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법원이 정비사업 추진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보다 일조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처지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7월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2부는 신축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해 생긴 집값 하락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한쪽에 절대적인 일조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설사의 책임을 60%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보다 앞선 2010년 7월,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S재건축 아파트 인근에 거주는 박모 씨 등이 "일조권을 침해당해 집값이 떨어졌다"며 S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D건설,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 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수급인도 일조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들이 단순히 수급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피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 나아가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해당 아파트의 신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계획 등에 관해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면서 "사실상 공동 사업 주체로서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했고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해당 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거주지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로 인해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떨어지고 난방비, 조명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건설사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지불하고 주민들은 향후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합의서 작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선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2012년 초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는 서울 강북구 A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 박모 씨 등 10명이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가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건물 시가 하락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건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반소 기각은 D건설이 박씨 등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자 "2011년 1월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 51명에게 신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피해 보상 합의금(총 7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배액(1억 54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소음·진동·균열 등을 호소했고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합의서 문구에 일조권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일조권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D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련의 법원 판단에 대해 업계는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경향을 염두에 둬야 배상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환경권과 일조권 등 비가시적 권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 측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다면 일조권 피해자 측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충북) 충주시의 경우에서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일조권을 완화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시민들이 집단 반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일조권은 향후 상위 가치로서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마련치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 기준 `수인한도` 초과 여부
배상금은 (시가 하락분+추가비용)의 일부로 제한
한편,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7. 9. 7 선고 2005다72485,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를 참조해 그 침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주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것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조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2가지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조 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원 판단의 기준처럼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 등의 책임 및 그 범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일조권 보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일조권 침해 대상 주택의 구입 및 입주 시기, 일조권 침해 원인 주택의 신축 이전에도 일조권 침해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될 무렵이나 진행 중일 때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물리치는 판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거주 기간이 짧아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이익이 형성됐다고 인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일조 방해가 있을 것이란 점을 사전에 예측 가능했다는 게 그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조권 피해자(손해배상청구인)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과 아파트 신축 후 주거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키 위해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제경비) 상당액으로 결정되는 게 다수 판례다.
손해배상책임은 시가 하락분 및 추가비용 합계액의 일부로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아파트 부지에 신축 공사 이전에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했던 점 ▲신축 공사 이전부터 청구인들의 주택 중 상당 부분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었던 점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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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근 들어 전면 철거-신축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이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경기 지역에선 시·도지사가 앞장서 `대안`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에 추가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장 각광 받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뜨는` 이유는 `출구전략`과 연관이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2년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이후 무더기 정비(예정)구역 해제(10월 17일 기준 112곳)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나선 바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제된 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매진해 왔던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사업 추진 구역만 22곳(2011년 7개, 2012년 15개)에 달한다. 이들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4개소 ▲뉴타운 존치 지역 4개소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10개소 ▲특성화 지역(외국인 밀집 및 다문화 지역) 4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는 이 중 7곳에 대한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12개소의 후보 대상지 선정을 마쳤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된 지역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내년부터 매년 15곳씩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최우선 후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을 해제키로 한 데 발 맞춰 시가 해제 구역에 대한 대안 사업 시행을 예고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또 해제 구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후죽순 구역 지정, 과거 뉴타운과 닮은꼴
주거안정에 기여 못하는데 세금을 써… 왜?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업계 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안`이란 이름으로 우후죽순 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과거 남발됐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타운은 애초부터 정치적 산물이었다"며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 없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공약 남발로 이뤄졌던 뉴타운의 오늘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현재 대안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하는 수준의 사업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면 철거-신축을 통해 시내 요지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하고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 역시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든지 해당 구역 일대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선 효과적"이라면서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사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6항).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관(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난달(9월) 서울시가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한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사업시행자가 마포구(청장)이다.
민간이 아닌 관이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시·도비 등이 투입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시비 50억여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장상규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지난 25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마포구가 시행했다"며 "시비로 약 54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사업이라 여러모로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1개소당 2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에 따르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2개소의 경우 사업비를 100%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선 시와 해당 자치구가 8:2 정도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맞춤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경우, 구역 1곳당 도와 해당 시가 3:7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의 비율로 지원이 이뤄진다.
2013년 10월 현재 경기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곳. 1곳당 총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도비로 30%를 지원하게 되므로 향후 3~4년간 약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 중 2곳은 국토교통부의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이 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패는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적기에`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실상 세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되는데 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시공자 등의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시행자 측이 업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있지만,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거나 충분한 액수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들도 국민의 일원인 점에서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출구전략 활성화로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량·정비 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과연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제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강조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첫 완료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갔더니…
이에 본보는 앞서 지적된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키 위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를 찾았다.
이곳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 방식으로 정비를 마친 첫 사업 구역으로서, 시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본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었다. 하지만 2010년 2월 구역에서 해제됐고, 같은 해 11월 `휴먼타운` 시범 구역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인 2011년 10월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져 시와 구가 사업에 착수했으나 2012년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면서 이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신주와 전선 등을 매설(지중화)하고 가로수를 심어 가로 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폐쇄회로TV(CCTV) 등 보안·방범 시설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 주민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장(場)도 마련했다. 주차 공간도 대거 확보했다.
실제로 이날 찾은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만2900㎡의 모습은 시의 홍보대로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다.
가로 양옆은 담장을 없애 개방감을 높였다. 잘 정비된 도로와 주차시설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그로 인한 주민 간 반목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처럼 보였다. 중앙 가로수를 경계로 일방통행만 허용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정체 해소 등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또한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상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인근 `홍대 상권`의 모습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비춰졌다. 선글라스를 낀 주민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주민의 모습도 보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이전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다.
이전에 비해 한층 밝아진 분위기 탓에 이 일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과 집값도 상승하리란 기대 심리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근 상수동과 합정동도 매매가와 상가 권리금 등이 약보합세인 점을 고려하면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합정동 일대만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지만 연남동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데다 경의선 복선 철도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주민들 사이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언급됐듯 기존 정비사업의 최대 강점인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특정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탁월한 방식인 데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궁극적으론 소규모로 정비·개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랜드마크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란 틀에서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면 철거-신축 방식이 건설 회사 중심의 개발 논리에 적합한 모델인 만큼 이러한 개발 방식이 쌓아온 기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새 정비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미 벌려 놓은 뉴타운·재개발 등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기존 방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키 위해 본질을 흐리려는 것처럼 보여 볼썽사납다"며 혀를 찼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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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서울시가 심야전용택시를 늘려 끊이지 않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9일 전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심야전용택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운행시간대 변경, 콜서비스 연계 등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가 심야시간 개인택시의 운행 종료로 택시 공급이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11일 심야전용택시 1천479대를 도입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52만명, 하루평균 1만8천여 명이 심야전용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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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소녀시대 모두가 모인 사진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28일 소녀시대 태연은 인스타그램에 소녀시대 멤버 전원이 모인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태연을 비롯한 소녀시대 멤버들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멤버들은 박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각자의 매력을 잘 드러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소녀시대가 모두 모인' 모습에 누리꾼들은 "너무 예쁘다", "소녀시대 누나랑 결혼할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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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진현수 기자] 중국내륙을 뒤덮고 있는 스모그 속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는 오늘 오전 세제곱미터당 112, 백령도 72, 수원 110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평소보다 2~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오후가 되면서 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다시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수도권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100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호흡기 질환자들은 가급적 장시간의 바깥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내일 새벽까지 영향을 주다 오전 7시 이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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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경남기업은 29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지난24일 밝혔던 재무상황에 아무문제가없다는 말에 4일만에 돌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해 재무상황에 큰 이상이 없다는 회사의 발표를 믿고 주식 등을 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1951년 설립된 아파트건축공사, 빌딩건축공사, 도로공사, 교량공사, 플랜트설비공사, 환경설비공사, 리모델링,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인한국 기업이다.
이번이 두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2009년 1월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돼 2011년 5월 졸업했으나 국내외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적자로 전환,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연말까지 차입금 등 상환과 결제에 필요한 26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기업은 공사유보금 회수와 담보대출 등으로 총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워크아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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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용위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승환 국토부 장관,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참석
[아유경제=김용위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5일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녹색건축한마당(코엑스)에 참석하여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유공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녹색건축대전 등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분들께 상을 수여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개발한 녹색건축 설계와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서승환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녹색건축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녹색건축 관련 인증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건축주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한마당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녹색건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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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재원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아유경제=김재원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 1, 3, 4, 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 연면적 총 565,03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1,848억원에 달한다.
'05년, 발주처인 LH와 PFV(민간 사업자)인 (주)펜타포트개발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블록(15,235㎡)과 3블록(26,567.7㎡)은 `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12.12.31.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주)펜타포트개발이 `15.1.1. 착공 후 3년 내 완공하여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주)펜타포트개발에 기 납부된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펜타포트개발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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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기자] 30일 진주시는 산불방지대책기간에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 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는 "산불 발생의 60%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읍 면, 농촌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읍 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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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부동산 포털,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실시간 제공
- 지난 28일부터 기존 아파트, 연립, 토지, 다가구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 실거래가까지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
- 메인화면도 개편 이용자 편의성 높여
[아유경제=채범석기자]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인터넷 부동산정보 서비스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이 지난 28일부터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토지(임야),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가 실시간 제공됐지만 오피스텔은 빠져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오피스텔 정보 추가와 함께 부동산포털의 메인화면을 새롭게 개편함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텍스트로만 관리되던 국공유지 현황을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부동산 종합공부와 결합시켜 지역별, 소유현황별 국공유지 현황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물 공시가격지도 ▲측량기준점 도면조회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기능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2011년 2월 오픈 이후 일일 평균 30만 건의 자료 조회 실적을 나타내는 등 전국 최고의 부동산 정보 포털로 활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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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 제2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 개최
[아유경제=박진아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과 건설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2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13.11.10, 논현동 건설회관)를 개최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건설공제조합이 주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레고브릭으로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국내 초등학교 재학생(만6~12세)으로 응모접수는 `13년 10월 28일(월)부터 11월 3일(일)이며 대회는 선착순으로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 각각 50팀을 선발하여 치러진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www.creativecontest.co.kr)를 통해 참가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는 독창성, 완성도, 안전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나온만큼 올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상상력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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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지우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부, 내년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증가
[아유경제=김지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13년도 물량보다 많아 내년도 전월세 시장은 금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금융결제원 입주자 모집공고 자료, 대한주택보증 보증실적, LH 및 지방공사 입주계획 등을 토대로 추계
`14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늘어나면서 `13년도(20.9만호)보다 36.5% 증가한 28.5만호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13년도(8.8만호) 보다 8.0% 증가한 9.5만호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으로, 경기지역은 5.2만호로 `13년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서울(`13년 2.8만호 → `14년 3.1만호), 인천(0.8만호 → 1.2만호)은 `13년에 비해 각각 9.4%, 4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에서도 19만호의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13년도(12.1만호)보다 57.2%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시는 `13년(5.4만호)에 비해 19.6% 증가한 6.4만호, 기타 지역은 12.6만호로 `13년(6.7만호) 대비 87.2%의 큰 폭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12년 이후 지방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준공으로 이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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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기자 · http://www.areyou.co.kr
잠실엘스 109㎡ 융자 없는 전세 매물, 6억 5천만원에 나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지난 28일 잠실청운부동산(www.zamsil.com)에 잠실엘스 109㎡(33평형) 전세 매물이 의뢰되었다.
보증금액은 6억 5천만원으로 융자가 없는 귀한 매물이다. 이 매물은 역세권의 동으로 전체 확장 공사도 완료되어 있다. 매물의 의뢰인은 "청운공인에만 의뢰하는 매물이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잠실엘스 아파트 109㎡ 매매 물건도 등장하였다. 금액은 9억 3천만원으로 로열층인 것이 특징이다. 확장 공사가 되어 있음은 물론 아시아 공원 전망도 가능하다.
또한 잠실엘스 25평형(84㎡) 전세 매물도 의뢰되었는데, 보증금은 5억 5천만원이며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청운공인 관계자는 "남향이며 확장 공사도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02-425-7222ⓒ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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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효과 가시화
- 공공기관 입주시 연간 생산유발 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200억원, 고용창출 6,500명
- 지난해 325억 중소기업 제품 구매한 대한지적공사, 이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이용 및 지역인재 채용 적극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지역 공헌 사업 추진
[아유경제=김정우기자]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중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총 면적 9.91㎢(약300만평) 중 도시용지 3.4㎢(34.9%)와 농생명연구단지 부지 6.5㎢(65.1%)로 조성되어 인구 3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오는 12월이면 준공된다.
올 7월말 이미 제1호로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하여, 11월에는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게 되어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다.
2014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이 이전하고, 201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입주한다. 전북이전이 기정 사실화 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혁신도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중점 추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연계사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라북도와 대한지적공사가 체결한 협약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시 전북인재 5%이상 채용목표제 시행, 지적인재 육성을 위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새만금 등 지역측량 자문 및 지적정보구축 지원, 전북 지적측량, 교육, 연구사업 등 상호교류 활성화, 청사내 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지적공사에서는 2013년 신규직원 채용시 전북지역 출신 인재 5%을 채용하고, 전주비전대학교 및 도내 대학에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0월 29일 대한지적공사는 혁신도시 이전 준비 일환으로 도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에서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청사보안 등과 관련된 시설관리용역업체, 건물청소용역업체, 홍보이벤트업체, 문구류 등 사무용 비품관련 업체와 혁신도시에서 함께 일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25일 혁신도시 입주 전에 구내식당 위탁용역, 청사시설관리용역, 건물청소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3개 용역업체로 지역업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사는 11월중에 본사에서 근무할 행정인턴(10명 정도)도 전북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대한지적공사가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건의한 결과이다.
대한지적공사 본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325억 정도를 중소기업과 계약한 바 있다.
전라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2년 신규채용시 전북지역 출신 인재 10% 채용목표제 시행, 도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무료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 교체 지원,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1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신규직원 채용시 전북지역 출신 인재 12.8%(11명)를 채용했다. 그리고 도내 다문화 가정 641세대에 대해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진안군 결혼이민자 3가족에게 1천 5백만원 상당의 모국방문 비용과 장학금 5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을 찾아 태풍피해 일손돕기를 하고 9백3십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체결한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그 종사원을 위하여 혁신 도시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고품격 정주여건 조성, 전북개발공사 신청사에 임차청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작은도서관 및 도서벽지 학교를 위한 도서 기증, 신규채용 시 전북지역 출신 인재 10% 채용목표제, 도내 다문화가정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독서 교육 지원, 출판문화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전북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 후속조치로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학술저서 3,884권을 도내에 기증했다.
전북혁신도시 1호 입주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입주는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해 완주군 이서면 일대 단독주택 용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가까운 택지에는 업무용 빌딩과 단독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 가까운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원룸은 `귀한 몸`이 됐다. 폐업상태나 다름없던 김제시 여관단지의 경우는 시설개선후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을 유치하여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의 식당과 여관, 상가 등도 연수원 연수생들로 매출이 급상승하여 혁신도시 특수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혁신도시로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북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시계약직 공무원 2명, 연수원 청사관리 위탁 용역 64명 중 54명, 식당 인력 10명 전원을 전북도민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의 식재료를 전북지역 농산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 물품 및 통근버스 관련된 임차용역, 통신 등과 관련 총 2억1,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연수원에서 연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 등 주요 계약건에 대해 전북업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연수원의 기본과정 교육생들은 2011년부터 완주군 이서면의 10개 결손가정과 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총 18회, 3000만원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환영해야 한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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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혜선 기자]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는 10월 29일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고, MRG 기준을 축소해 왔으며, 국가교통 D/B 보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부실수요 예측시 제재 규정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초기사업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MRG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3-10-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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