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이 심상치 않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대우건설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향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홍보설명회에 나선 건 역시 대우건설이 전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측 홍보실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 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한 조합원은 "지난 합동설명회에서 35층이 불가하다는 조합장의 발표를 보면서 민심의 방향이 역풍으로 불 것이란 의견도 높다"면서 "이미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35층 불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층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부의 정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의원은 "최근 수주전을 살펴봐도 대안설계는 이미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각 사의 홍보논리를 뒤로 하고 조합에서 35층은 누가 되더라도 안한다는 결정은 결국 30층 대안 설계를 준비한 대우건설에 투표하란 말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어느 조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발표를 합동설명회에서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 등의 협력 업체가 유착한 연결 고리 등 다양한 의혹을 풀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대안설계로 인해 사업 지연 등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조합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강남은 `커뮤니티 전성시대`, 성남 은행주공도 뒤따른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 `건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 건설사들은 키즈파크부터 유아풀까지 `보육` 관련 특화시설을 도입하며 젊은 부모 세대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GS건설이 분양에 나선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는 평균 41.7대1, 최고 14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했다. 이달 15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평균 6.07:1, 최고 19.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이지만 비교적 덜 주목받는 이 지역에서 타 단지에 비해 두 아파트가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었다. 그중에서도 남다른 보육시설이 눈에 띈다. 먼저 `탑석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개동 2573가구 규모로, 이중 8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25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면적도 넓다. 총 5000여 ㎡ 규모로 조성되는 커뮤니티에는 단지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키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데, 키즈파크의 경우 면적만 약 660㎡에 달한다. 앞서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에 도입한 키즈카페(250여 ㎡)의 규모보다 약 3배 넓은 면적이다. `병점역아이파크캐슬`도 커뮤니티 컨셉을 `보육`으로 정했다. 단지 내에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2개소,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보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상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마당과 법정 기준 약 3배 수준의 넓은 조경시설,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회사 측은 이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를 선정하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2000년대 초반까지 강조되던 `건강`을 위한 피트니트센터, GX,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반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커뮤니티 흐름이 자녀의 교육으로 진화하면서 단지 앞 어린이공원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브릿지 연결을 약속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에는 대치동 유명 학원들과 계약해 자이아이파크 대치동 에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발 앞선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는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평면과 단지 설계의 경우 건설사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두긴 어렵다"면서 "결국 커뮤니티 시설로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최근 건설사들이 젊은 부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육 특화 커뮤니티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해 1000여 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해야 하는 은행주공의 경우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청약시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3040시대의 젊은 부부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사비와 기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학교 일조권 분쟁,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학교들이 일조권 침해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햇볕을 가려 학부모들이 일조권 찾기에 직접 나서 직접 보상판결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조권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배경엔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 등 건물이 학생 발육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잇따른 연구발표가 있다. 이제 `햇볕을 쬘 권리`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권`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개발사업 예정지역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교육환경보호 계획제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일조권 소송 때문에 보상금 지급 이외에 분양 일정까지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일조권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면서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GS건설-현대산업개발이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은행초교와 어린이집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3D 모델을 이용한 동지 시뮬레이션 그래픽을 통해 대우건설의 대안설계에서 137가구의 삭제가 불가피하며 그 금액은 무려 997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안설계를 작성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조합원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에 학교 일조권 침해 논쟁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3층 대안설계는 조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불가하다며 이와 관련한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크리스탈`을 모티브로 한 석재 `커튼 월` 디자인을 외관에 적용하고, 반영구적이고 고급감 가득한 `실리콘과 메탈릭 페인트`를 외벽 도색에 사용 예정이다. 단지 주 출입구 두 곳에 성남시 최초 `듀얼 스카이 브릿지`를 시공, 검단산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과 운동, 스터디,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웃끼리 살해 협박까지 부른 층간소음, 은행주공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달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낫을 들어 보이며 윗집에 사는 A씨를 위협한 B(67)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천장을 두드리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내려온 A씨와 싸움이 붙자 복도에 있던 농업용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이와 달리 B씨가 5년 전부터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60%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공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은 슬래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210㎜ 콘크리트에 30~60㎜ 완충재와 기타 마감재를 덧대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기타 마감재를 포함한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주공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60㎜의 완충재를 적용했고, 대우건설은 30㎜의 완충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두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면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했다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층간소음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은 `헌 집` 대신 `새 집`을 얻는 것이다. 옛날 아파트에서 겪었던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는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내림세로 바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이어 떨어졌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 내림폭(-0.02%)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하락하며 지난주(-0.04%)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내렸다. 지난주(-0.01%) 61주(약 1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이번 주 내림폭을 키웠다. 강남 11개 구(-0.03% → -0.05%)는 재건축과 급등 단지 위주로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나왔으나 매수문의 급감하는 등 보합 또는 하락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가 지난주(-0.07%)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 하락을 기록하며 강남 지역 아파트값 내림세를 이끌었다. 강남구가 -0.12%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송파(-0.11%), 서초(-0.08%), 강동(-0.0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 14개 구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상승하며 오름폭을 줄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강북지역은) 강남4구 하락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대부분 구가 상승폭 축소됐으며, 직주근접 및 각종 호재로 상승세 이어졌던 종로ㆍ동대문구는 보합 전환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 축소됐다"며 "(서울은) 9ㆍ13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세제개편 부담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 0.02% 하락, 인천 0.09% 상승, 경기 0.02% 상승 등 0.02% 올랐으며, 지방은 5대 광역시 0.01% 하락, 8개 도 0.11% 하락, 세종 0.08% 하락 등 0.06% 내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3% 하락에서 이번주 0.06% 하락으로 내림폭을 두 배로 키웠다. 0.28% 떨어진 마포구의 내림세가 가장 가팔랐고, 서초(-0.21%), 강동(-0.16%), 용산(-0.13%)ㆍ영등포구(-0.11%) 등의 순이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ㆍ송파(-0.08%)ㆍ강남(-0.08%)구는 송파헬리오시티 등 입주 예정 물량, 강동구는 대단지 전세매물 증가 및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마포ㆍ용산ㆍ서대문(-0.07%)구 등 대다수 지역이 수요 대비 풍부한 공급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짜 맞춘 듯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보고 온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의 한 조합원이 전한 말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수주를 위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회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다른 한 조합원은 "마치 태극기부대를 연상시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야유를 보내도 제지하기는커녕 방조하고, 질의 및 응답도 짜 맞춘 듯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합원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약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팽팽했던 분위기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조금씩 무게가 실려 가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대우건설은 본부장 인사 이후 후속 인사가 진행되지 못해 직원들의 동요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 서금사A구역 현장과 서울 노량진4구역 등의 재개발 수주전에서 발을 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이 그간 여러 곳에서 수주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정작 조합원들의 `매각`에 대한 불안감과 재무건전성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수년째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의 `매각` 또는 `부실`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이에 대한 해소는 요원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분기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285.3%) 대비 11.7% 포인트 상승한 297.%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23%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가장 높은 부채비율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나 7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8년간 1조3733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2010년 KDB산업은행의 사모펀드인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가 대우건설 지분 50.7%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후 유상증자를 통해 수혈한 1조 원을 모두 까먹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우건설은 합동설명회에서 박수부대를 동원한 듯 한 풍경을 연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합원을 너무 무시하는 듯 보이는 태도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대우건설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마지막 수주 격전지로 평가되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 열기가 뜨거워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이 주목되며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다음 달(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투기과열지구는 피했지만… 이주비 대출은 문제없나?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 지역은 이주비 지급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1금융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입장을 바꿔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인가를 받아도 신용공여를 하는 시공자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 뒤이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공사비는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공자를 뽑고 있는 은행주공의 경우 다행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LTV 60%까지 이주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의 사업 제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사업비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제시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시했고,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기재된 사업비 1637억 원만을 무이자 사업비로 제시했다. 그러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는 대우건설의 사업비에는 이주비 금융비용이 447억 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고 이 금액으로는 현재 시세의 45%에 불과한 이주비만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그것도 3년 밖에 쓸 수 없도록 돼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면 대우건설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금리가 높은 유이자 사업비로 처리될 것이고 이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는 많을수록 좋다. 만약 현재 시세의 45%만 이주비로 나온다면 주변에서 지금 사는 정도의 연립 평형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주비는 그야말로 이주에 꼭 필요한 돈이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할 조합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재건축 수주 비리 관련 처벌 규정 강화되고 광범위해져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성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붉어졌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다른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니터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132조제3 등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홍보용 모니터가 업체 비용으로 제3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공됐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한편, 이달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ㆍ대우건설ㆍ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준법홍보 뒤에 숨은 시공자의 막장 수주 홍보 전략 최근 성남의 한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한 시공자의 홍보과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 원 포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의 과열 홍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부 시공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홍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과장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제안의 장점을 홍보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조합원의 뒤나 캐는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9일 및 10월 13일 두 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기본 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각종 협력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뽑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렇게 뽑힌 협력 업체 역시 과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협력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금액 및 용역비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게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는 이를 감시하고 자제시켜야 할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휘둘려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시공자다. 이번 문자에서 보듯 모든 조합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거나 반대로 고발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왜 OS(홍보요원)들에게 파파라치 역할을 하라고 베팅을 하겠는가?"라며 "홍보 금지 상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별도의 OS를 고용하는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홍보금지-경쟁 시공자 활동 제약-총회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시공자 투표 유도`라는 불법과 부패가 만연했던 예전의 낡은 수주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 대우건설 이번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은 다음 주 초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형 사장의 첫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2020년으로 매각 시한을 못 박은 상태지만 실적 개선은 더딘 데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금호그룹의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압박에 그룹이 위태해져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는 2011년 1월 6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확보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총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수했지만 그간의 실적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등락을 보이며, 여전히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8년 전인 2011년 1월 초 1만3100원에서 2018년 11월 16일 종가 4825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투자금 3조2000억 원 중 거의 2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GM과 더불어 대우건설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우건설을 매력적인 매물로 탈바꿈시켜 좋은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는 목표를 신임 김행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올 초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낙점했지만 입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의 우발 채무 등 3000억 원이 드러나면서 불과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2020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최근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례를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체질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우건설을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재건축 수주전, 조합원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브랜드!!! 이처럼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인 은행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보면 시공자들은 이주비나 공사비와 같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브랜드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는 `미래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남의 대치쌍용2차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의 경우 혁신적인 대안설계와 최고급 마감자재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 이런 추세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2군 업체나 브랜드가 떨어지는 1군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알짜 사업지 등으로 불리는 곳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몇 몇 회사만이 수주에 성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은행주공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제안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런 경향에 대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남한산성을 강조한 슬로건를 통해 저렴한 공사비를 내세운 대우건설이 현재 가치에 주목했다면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설계 및 강남품질의 마감수준을 제시한 자이아이파크는 미래가치에 집중했다. 홍보논리도 `공사비가 저렴해서 세대별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 자이아이파크는 `35층으로 랜드마크를 짓고 최신 강남지역 재건축의 필수항목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적용해 성남 최고 분양가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은행주공 수주전은 1라운드에서는 층수 변경 및 세대수 변경 모두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라는 성남시 측의 유권해석이 있어 무승부로 결정됐다. 현재 2라운드는 설계 품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자이아이파크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옹벽과 비탈진 경사지로 이뤄진 설계로 단순히 공사비만을 줄이려고 했지 조합원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준법홍보에 기대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의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준법홍보가 자신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봐야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원의 심리를 너무 일찍 단정한 듯하다. 적극적으로 논리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조합원들은 `결탁`, `짬짜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며 "그들의 무대응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종 3라운드는 `브랜드` 경쟁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하이브랜드 `써밋`을 사용하지 못하자 `4세대 푸르지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강남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이`, `아이파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의 키워드는 `브랜드`다. 지금 공사비 몇 푼 싸다고 덮어놓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설계, 최고 마감재와 더불어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의 선택 역시 강남 재건축 소비자의 선택과 같을지 혹은 다를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에 눈길이 쏠려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쟁사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주민들을 위한 조건은? `넓고 평평한 단지` vs `쪼개지고 비탈진 단지` 현재 은행주공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끝까지 거의 50m에 이르는 높이 차이를 보이는 단지다. 그래서 은행주공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단지 레벨차이가 커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자이아이파크`의 혁신설계안은 단지 레벨을 2단으로 대폭 줄였다. 기존 조합 설계안이 단지를 7단으로 나눠 걸어 다니기 불편할 뿐 아니라 유모차ㆍ휠체어ㆍ보행기 등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지를 2단의 넓고 평평한 단지로 개선한 설계안을 선보였다. 더불어 동수를 줄여 초대형 중앙광장까지 확보함으로써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혁신설계를 통해 역시 보행과 통행을 힘들게 했던 단지 내 단차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보행 환경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단지계획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찰 직후에 조합원들은 멋진 외관과 조경 등으로 두 회사의 설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오가면서 경쟁사의 설계에 포함된 옹벽이 최고 길이 172M, 최고높이 18M에 이르며 그것도 여러 개가 단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취재 중 만난 한 조합원은 "집 앞에서 옹벽이요? 벽이 보인다면 과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단지 내에 길고 높은 옹벽이 여러 군데 있다면 우리 단지에 사시는 많은 노인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고급단지로 탈바꿈되기를 꿈꾸는 조합원의 희망 속에 옹벽 있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건설, 짧아도 너무 짧은 이주기간?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측은 각기 8개월과 4개월을 이주기간으로 제시했다. 조합의 입찰 지침상은 이주기간이 8개월이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인접 신흥주공의 이주가 4개월에 마무리됐음을 이유로 4개월로 이주기간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신흥2구역 재개발이 1년여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냐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우건설 측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주에 성공한 단지를 비교해보면 부산 A구역(조합원수 106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안양 B구역(162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의왕 C구역 (2100가구ㆍ9개월)을 제시했고, 심지어 180가구에 불과한 서울 강남의 D아파트의 경우에도 5개월을 제시한 사례를 본다면 조합원이 2100가구에 이르는 은행주공에서 4개월을 제시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주기간이 연장될 경우 자연스럽게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비 증액 등 악순환의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다른 시공자보다 높은 금리조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도 입주민은 물론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정책집행과 관련 법령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부족한 이주기간은 향후 이주과정에서 부족한 이주비와 더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자의 입찰제안서상의 단순 비교보다는 사업 여건을 잘 아는 조합의 입장에서 요구했던 8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대우건설 측이 조합과 조합원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부 조합원, 대우건설의 공사비는 `미스터리` 은행주공 재건축의 용적률은 250%로 조합 원안 설계나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대안설계나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연면적은 조합 17만6685평, GS건설-현대산업개발 18만7877평, 대우건설 17만3266평으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용적률이 비슷하므로 용적률 계산에 사용되는 지상층 연면적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하 층 연면적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 설계보다 3419평이나 적은 대우건설의 대안설계가 조합 원안 설계보다 커뮤니티와 주차대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타 공용면적까지 모두 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에 공문을 통해 대우건설의 지하 도면을 포함한 전체 사업도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조합과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하면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총액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차이가 수백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단가 차이인 15만 원에다 연면적을 곱한 100~200억 원의 차이에 불과해 대우건설의 설계와 공사비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우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20년까지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낮은 몸값으로 매각에 실패했던 선례를 보면 대우건설의 지상과제는 몸값을 높이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우건설의 경우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출의 최대한 억제와 외형을 키우기 위한 수주 잔고 확보를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대우건설의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양질의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덤핑으로 수주 후 공사비 인상 이라는 과거 적폐대상이던 후진적인 영업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렸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처럼 너무 지나치게 싼 물건의 경우 무턱대고 살 정도의 경제적 사고 수준은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정직하지 못한 공사비라면 조합원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무례한 처사가 될 것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이 하루라도 빠른 시점에 지하도면의 공개를 통해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받아 이런 조합원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법을 위반한 공원면적의 문제는?" 그런데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연일 각 건설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논쟁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1라운드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상 지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의 가능 여부다. 대우건설 측은 성남 구도심의 경우 30층 이상 인허가가 통과된 적이 없다면서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한 상황이다. 2라운드의 경우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대우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에서 공원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게 계획돼 있어 대우건설 측 설계의 50여 가구 삭제가 불가피하며, 추가로 주변 대지를 편입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위법사항이라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조합에 전달한 상황이다(정비계획 변경 공문-공원 부지). 통상적으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공자 입찰을 위한 대안설계는 대부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누구도 변경 여부의 가부를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법에 명기된 경미한 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그다지 크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설계라면 경우가 달라진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공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는 결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 일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무시한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위법사항이 포함된 대안설계를 제시한 시공자를 뽑을 경우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등 각종 송사에 부딪혀 향후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오늘(16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가량 동시에 올렸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이날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 3.35~4.55%에서 이날 3.45~4.65%로 0.1%포인트씩 높였다. 신한은행도 3.18~4.53%에서 3.28~4.63%로, 우리은행도 3.23~4.23%에서 3.33~4.33%로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했다. 농협은행만 2.83~4.45%에서 2.87~4.49%로 0.04%포인트씩 올렸다.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0.06%포인트씩 낮춘 덕분이다. 이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0.10%포인트 상승은 지난해 11월(0.15%포인트) 이래 가장 오름폭이다. 한편, 코픽스는 은행권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포항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야 축구하자!` 라는 제목 아래, 지난달(10월) 23일 항구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올 하반기 축구 클리닉은 이달 5일 대도ㆍ대흥ㆍ창포중학교를 거쳐 14일 장성ㆍ상대ㆍ양덕ㆍ장흥초등학교로 이어졌다. 지역 청소년에게 `하는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포항 선수단이 직접 나선 스킨십 활동을 통해 `보는 축구`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일정에 따라 각 학교를 방문한 포항 선수단은 일일 코치로 나서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볼터치, 패스와 슈팅 등 축구의 기본기를 알려주고 간단한 경기도 함께 즐겼다. 축구 클리닉을 마친 후 이어진 사인회는 클리닉에 참석하지 않은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남초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양덕초 학생들에게는 프로선수만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도 크게 키워줬다. 이번 축구 클리닉은 포항스틸러스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양덕초 축구 클리닉에는 박용선 경북도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 배상신 포항시의원도 함께 자리해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포항 선수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장뿐만 아니라 포항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스틸러스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학교야 축구하자!` 축구 클리닉은 15일 포항제철중학교까지 총 9개 초ㆍ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수들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동안 지도자들은 동호인과 호흡했다. 포항제철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최순호 감독을 비롯한 포항 프로·유소년 지도자들이 지역 동호회인 독수리축구클럽, 포스코축구동호회 선발팀와 친선 경기를 가졌다. 프로ㆍ유소년 지도자들과 지역 동호회의 친선 경기는 최순호 감독 부임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한편, 포항 선수단은 오는 25일 홈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얻기 위해 송라클럽하우스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은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체로, 지난달(10월)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크게 3가지를 외쳤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현재 80%를 100%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총액에서 실제 보유세로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전월세전환율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실거래정보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것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 상승(하락 또는 보합)이 절대적인 월세부담 증가(감소 또는 보합)를 의미하진 않는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5.4%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세종(5.7%→5.8%), 제주(5.5%→5.6%) 등은 전달보다 올랐고, 경남(7.2%→7.0%), 경북(9.2%→9%) 등은 하락했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5.9%), 단독주택(7.7%→7.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전월세가격 동반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ㆍ유형별로 거래 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를 보였으나 지방의 하락세로 주택종합기준 0.1%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5%,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8.5%, 단독주택 9.4%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먼저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반사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즉,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 전세계약 시와 갱신계약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약은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필요하다.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는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전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환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만약 수요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고자 지난 9월 13일과 21일 연이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향후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민ㆍ중산층 집 마련에 포커스"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곧 공개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또한 이달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나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예고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1~2곳을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답이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면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며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발표해 그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시장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최근 `하락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해당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선언을 취소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ㆍ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 보류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다. 이달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 대비 오름폭이 커졌으나, 서울은 0.07%에서 0.05%로 오히려 작아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것 같다"며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 보합ㆍ하락 혼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뚝 떨어졌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지난달(9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도 작용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8월보다 40% 이상 증가, 작년 9월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거래량은 7월 상승전환 했으며 8월과 9월에 오르폭을 키웠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6141건으로, 전년동월(8만4350건)과 5년 평균(8만1107건)보다 각각 9.7%, 6.1%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4만9219건)은 전년동월 대비 7% 증가, 지방(2만6922건)은 29.8%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9월 아파트 거래량(5만3754건)이 전년동월 대비 2.2%, 연립ㆍ다세대(1만3778건)이 19.2%, 단독ㆍ다가구주택(8609건)이 30.2% 모두 줄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14만1430건) 대비 9.9% 감소, 전월(15만2089건) 대비 16.2% 감소했으며, 올해 1월~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6.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그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전월대비 9.9%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4만2246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4.3%, 지난 8월보다 12.8% 줄었다. 지방은 4만357건으로 각각 작년보다 11.3%, 전월보다는 20.6%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감소, 전월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의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높여 연말까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른 것이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당국과 면담하기 위해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유도했다. 이에 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9ㆍ13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이 다시 강공책을 꺼내 든 것이다. 9ㆍ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을 막았다. 그럼에도 지난 9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 원 증가해 그 전달 증가액(3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만약,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9ㆍ13 대책, 대출 총량 규제, DSR 관리지표화 등 한달여 사이에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자본 규제도 예고한 바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다.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산정 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하고 예대율은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BIS비율과 예대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1년여 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은행들은 내년부터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출을 받는 문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며, 매월 전망치와 실적치를 함께 조사ㆍ발표한다. 지난달(9월) HSSI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으나 이번 달 60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뤘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사업자들은 분양사업 여건이 더 나빠질까봐 우려한다"면서 "실제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의 원활한 시행에 대한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올해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됐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을 신설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되고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ㆍ수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ㆍ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마트폰의 진화가 아마도 그 어떤 가전, 전자제품보다 진화가 빠른 시대에 그나마 신상으로 스마트 폰을. 바꾼 지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폰이 아직도 낯선 건 어떤 이유일까?? 이 전에 사용했던 폰은 00폰으로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선호한다는 스마트 폰이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은 乖離(괴리)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하는 내내 불평을 하면서도 그나마 편리하게 잘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 무슨 말을 더 하려고 그러냐구요?? 더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00폰은 외국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비스센터의 처음 연결과 연락이 가장 큰 문제였지 나중에는 1:1식의 서비스지원도 흡족했다. 그렇지만 자꾸 개인정보 유출의 걱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안을 강화하고 인증을 시시 때때로 요구하고 스토어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려해도 우리나라 실정과 호환성이 부족한게 가장 큰 흠이고 사용자의 인증을 반복요구하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이었다. 데이터에 대한 불만이 가득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전 외국계열 00폰에서는 더 진화가 안 되어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휴대하고 있는 폰보다는 아예 와이파이 연결자체를 물어오지 않았으며 자동으로 처리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편리했다. 그런데 더 신상이라는 국내산 폰은 자꾸만 와이파이 데이타 연결유지를 묻는다. 이건 와이파이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동으로 각 통신사에서 사용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데이타 연결을 유지하겠느냐고 자꾸만 물어오면서 간단하게 켜고 전화를 걸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을 터치해 한 번은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환경설정에서 꺼두고 와이파이지역에서만 켜고 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귀찮은 日常(일상)이 되고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 전 00폰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결코 필요하지 않아 그나마 편리했다고 다시 강조해 밝힌다. 그러다 보니 항상 스마트폰 오른쪽 윗 창에서 세 가지로 물어오며 그렇잖아도 바쁜 일상에 스마트폰으로 부터 곱지 않은 훈수가 하루에도 수 십 번을 본의아니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갖고 있는 스마트 폰은 스마트한 게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고 소위 왕 짜증스럽고 만다. 위에서 말한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나친 商術(상술)에 지배되는 각 통신사의 弄奸(농간)이라고 주장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 아직도 데이터에 대한 불만이 가득 할 수밖에 없는 건 와이파이의 사용에 대해서이다. 혹자는 전파낭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데이터를 지배하는 와이파이사용에 대해 作心(작심)하고 말을 해 본다. 각 가정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비번 해제 각 통신사에서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홍보하고 상품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각 가정이나 직장, 단체, 정부기관 등 컴퓨터에서 각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와이파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아이디와 비번을 뭣 때문에 설정해놓는지 모르겠다. 물론 인터넷 가입시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와이파이까지 아이디나 비번은 전혀 필요가 없다.  누구나 공유기를 구입해 그 공유기에 아이디와 비번을 걸지 않으면 이웃끼리 아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공지역이 아니더래도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서라도 와이파이가 서 너 개 이상이 잡히는 세상이다. 그런데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새 비번이 설정된 대형 회사의 와이파이가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공공형 와이파이가 존재함에도 역시 대형 회사의 와이파이가 접근해 와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 목적은 오로지 시민 누구나에게 유료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상술을 앞세운 대형 회사로부터 와이파이 가입공격은 너무도 지나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자투리시간을 스마트폰에 하릴없이 뺏겨가며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되고 이에 시민들은 하찮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애로로 인해 억장이 무너지고 매회 사용할 때 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게 된다. 거듭 강조하건데 공공형 와이파이가 각 지역에 넓게 설치만 되고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하잘것없는 인터넷 와이파이 쓰레기 더미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이름하여 가상 와이파이쓰레기일 뿐이다. 데이터 무제한 개인 소지의 스카트폰에서 비번해제도 절š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한 광고 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시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해 치료ㆍ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누가 몇 채를 소유했고, 자가인지 임대인지, 임대라면 임대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세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입주권ㆍ분양권 소유자 역시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이를 확인할 수단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구축할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임대주택 등록 장려하던 정부 8개월여 만에 정책 방향 `선회`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주택 건설ㆍ매입 자금도 지원(대출)하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줬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임대료를 연 5% 초과해 인상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사업을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렸다. 그 결과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4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8월에만 8538명이 등록해, 7월보다 23.5%, 작년 8월보다 35.3%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다시 줄이기로 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제도를 악용해 집을 더 산 후 대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했다"면서 "관계기관들과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 "정책 의도와 다른 역효과" 임대사업자 혜택 `꽁꽁` 묶어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앴다. 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왔다. 취득 당시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5~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준 혜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다른 다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6~42% 수준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핵심은 9월 14일부터 `신규 취득`이다. 이전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까지 완료했다면 종전대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사라졌다. 그동안은 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빌려주면, 기존 다른 주택과 따로 세금을 물어 종합부동산세를 덜 냈다. 하지만 9월 13일 이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부터는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이 역시 13일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을 완료했다면 종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3일 이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따라 내년 12월에나 합산과세를 적용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비수도권 100m² 이하)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올해 말까지 취득해 3개월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혜택이었다. 앞으로는 면적 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도 충족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시적인 제도라서 올해를 넘긴 취득 분은 조건을 갖춰도 혜택이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3ㆍ5항). 아울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사에 따라 LTV 60~80%를 적용 받았는데, 이를 `갭투자`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부처별 정보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임대차 정보, 손바닥 보듯 파악 가능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9ㆍ13 대책과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RHMS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반해 총 10개의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결합,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ㆍ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행정안전부의 자가ㆍ빈집 여부 정보와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았다. RHMS에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했고, 자가 거주인지 임대인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RHMS 시험 가동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소유자(개인)의 주택보유 현황, 임대 중인 주택과 그 임대료 현황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27만 가구 가운데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692만 가구였다. 여기서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87만 가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등록 임대주택은 505만 가구로 나타났다.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 명 중 1가구 보유자는 527만 명, 2가구 보유자는 63만 명, 5가구 이상 보유자는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공부를 통해 파악 가능한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주택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RHMS 덕에 나머지 73%에 대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RHMS가 임대소득 탈루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등록 임대라 해도 소유현황ㆍ임대소득 등의 여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 국세청은 RHMS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고가ㆍ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주기적으로 RHMS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함과 동시에 법원의 전세권ㆍ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해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확충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추가로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지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ㆍ고용ㆍ생산 등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 격차 감소는 차치하고 일자리는 줄고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 계층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직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간의 무역 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물가와 고용 사정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미흡했다. 금리 결정에 있어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OECD 조차 이미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당초보다 0.3%포인트나 낮춘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를 줄여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르다. 미국보다 국내 금리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집작하기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이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3분기 서울시민의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구입태도지수가 약 1년 3개월(5개 분기)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수 자체는 기준치보다 낮아 주택 구입에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72.6으로 지난해 2분기의 74.8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오르락내리락 하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 1분기 67.4, 2분기 70.1에 이어 이번 3분기 72.6으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수가 상승했고 30대 이하의 경우 전 분기보다 큰 폭(7.8포인트)으로 올라 80.4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직장ㆍ주거 근접 욕구, 개발 호재와 저평가 지역 상승 메리트 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구입 의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집값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종합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 등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서울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 하락, 그 밖에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등)이 84.4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인 11.6포인트 올랐다. 이어 서남권(양천ㆍ강서ㆍ구로 등) 74.2, 서북권(마포ㆍ서대문ㆍ은평) 73.6,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68.8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연구원은 대다수 시민이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95.9였다. 서울연구원은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가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주택가격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의 111.9보다 15.6포인트 오른 127.5를 기록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달인 지난해 7월 기록한 13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토지를 제외한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30.3에서 155.9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던 올해 1월의 150을 경신했다. 서울은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서도 종전 1년간 최고치인 올 1월의 129.2를 넘어선 129.2를 기록했다. 전국은 107.6으로 전달 95.6보다 9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0.3으로 7월보다 12.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33.9로 전달보다 18.8포인트, 비수도권은 102.3으로 3.5포인트 각각 올랐다.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주택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조사한 것으로, 0~200 사이에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포항스틸러스가 상주상무를 전역한 김도형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도형은 상주상무 입대 후 원 소속 구단이었던 충주 험멜이 해체돼 자유계약 신분으로 포항과 계약했다. 김도형은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와 적극적인 공간침투가 강점으로 동료를 활용한 연계플레이에도 능하다. 특히 공격수로서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는 해결능력도 탁월하다. 올 시즌 K리그1 21경기 4득점 3도움을 기록해 현재까지 상주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김도형은 오늘(6일)부터 포항 선수단 훈련에 합류한다. 여름 이적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소속 구단이 없는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공식 등록기간이 아니어도 2주 내로 선수로 등록하게 되면 출전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김도형은 올 시즌 잔여 경기에 문제없이 출전할 수 있다. 하반기 포항에 가세해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석현, 김지민에 이어 김도형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항에서 김도형은 등번호 13번을 달고 뛰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총 948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721건) 대비 65.7% 급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9482건을 분석한 결과, `직접구매`가 3981건으로 전년(1389건) 대비 18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접구매`가 전체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42%)도 지난해(2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구매대행ㆍ배송대행 등 `대행서비스(5083건)`의 경우 전년(3518건) 대비 44.5% 늘었으나, 비중(53.6%) 면에서는 지난해(61.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해외구매 경험이 쌓이면서 해외구매 트렌드가 대행서비스 이용에서 직접구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ㆍ신발`이 26.5%(2431건)로 가장 많았고, `숙박(1898건)`이 20.7%, `항공권ㆍ항공서비스(1648건)`가 18%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과 `항공권ㆍ항공서비스`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각각 238.9%, 15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국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숙박(항공)예약사이트 이용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불만이유별`로는 `취소ㆍ환불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15.1%(1432건),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ㆍ오배송ㆍ파손)` 12.3%(11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ㆍ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당초 약정한 숙박 및 항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사기의심사이트를 통한 거래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항공권 예약 및 사기의심사이트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해 `해외 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의 거래조건과 `SNS를 통한 사기의심거래 실태`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다발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 다양한 해외구매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취소ㆍ환불이 쉽지 않은 온라인 해외구매 시 사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늘(4일)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중앙 및 전국 동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화학공장 대형 사망사고 예방을 주제로 실시했다.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큼에 따라 화학공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정기 보수기간(9월~10월) 중 현장의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정형우 중부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위험요인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진행된 강평에는 사업장 임원진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공정별 점검 포인트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산재예방 노력을 당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실천을 통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자율적 안점점검 문화가 사업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째 1%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오늘(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 지난해 7~9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에 진입한뒤 11개월째 1%대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누진제 구간 조정으로 전기료가 내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2.0% 뛰며 전체 물가를 0.52%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0% 올랐다. 폭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 올라 전체 물가는 0.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쌀(33.4%), 고춧가루(44.2%), 수박(31.1%), 복숭아(29.0%), 무(24.4%), 시금치(22.0%) 등이 크게 올랐다. 전달(7월)과 비교하면 채소 가격은 30%나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 33.2%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시금치(128%), 배추(71%),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 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년 전보다 8.9% 줄었다. 올해 7~8월 누진제 구간 조정에 따른 한시적 효과로 전기료가 16.8% 하락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1.3％ 올랐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어류ㆍ조개ㆍ채소ㆍ과실 등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3.2％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0.9％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추석물가 불안에 대비해 추석 전 3주간 14개 성수품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추석 성수품들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당정청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급등 기류에 주목하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예고했다. 30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이날 자리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의 과열 또는 그 조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쓴소리도 하겠노라 전한 뒤 곧장 부동산 이슈를 꺼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의회 뒤 브리핑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종부세율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인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90%까지 높이고, 종부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이날(31일) 국회에 제출햇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다른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45%나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ㆍ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책 발표에 따른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매물이 일제히 회수되는 등 시장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수요 유입에서 찾는 듯 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수익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흐름이다. 자본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공권 행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그달 1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가운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누가 지금도농6-2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갈지를 놓고 무수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공권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있는 호반건설이냐, 중흥토건의 역전이냐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호반건설이 기호 2번 중흥토건보다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중흥토건은 499만7000원을 제시한 데 비해 호반건설은 이보다 낮은 489만8000원을 제안했다. 사업비 대여 무이자 항목 역시 호반건설이 600억 원 한도를 제시한 데 반해 중흥토건은 500억 원 한도를 제시해 호반건설이 앞섰다. 또한 현장 업무 경험의 지표를 나타내는 공동주택 준공실적(최근 5년간)에서도 중흥토건은 21531가구를 제출한 반면, 호반건설은 22770가구를 명시해 현장 실적에 대해서도 소폭 앞섰다.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호반건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중흥토건이 착공 후 46개월 이내를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실착공 후 44개월 이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UHD TV ▲양문형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빨래건조기 ▲부부욕실 비데 ▲현관 중문 ▲침실 붙박이장 ▲빌트인 전기오븐 ▲전동 빨래 건조대 ▲칫솔 살균기 등을 제시한 것에 비해, 중흥토건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50인치 LED TV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 ▲빌트인 냉장ㆍ냉동고 ▲전동 빨래 건조기 ▲드럼세탁기 ▲부부욕실 비데 ▲작은 방 붙박이장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내달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대의원회를 마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오는 9월 16일 오후 3시 가운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하는 것을 확정했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07가구 및 오피스텔 476실, 오피스 336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글로벌 스윔웨어 브랜드 아레나 코리아가 디즈니 마블의 어벤져스, 스파이더맨과 유니크한 디자인의 수영복 브랜드 데이즈데이즈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 먼저 아레나X마블 실내수영복의 경우 선수용 수영복으로 기획됐다. 국내소재인 T-MAX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 착용하기 적합한 수영복 제품이다. 심플한 디자인에 마블(MARVEL)의 어벤져스ㆍ스파이더맨 캐릭터로 포인트를 주었고, 여성 수영복의 경우 back 부분을 어깨 파임이 과감한 SUPER FLY BACK으로 디자인해, 팔의 움직임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활동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미 아레나 재팬(ARENA JAPAN)은 디즈니 라인을 10년 이상 컬래버레이션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아레나 코리아는 2018년 FW시즌부터 마블 라인을 런칭해 디즈니사와 컬래버레이션을 시작한다. 아레나 코리아는 수영을 사랑하는 수영인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수영복을 해소하기 위해 키치(Kitsch)한 디자인과 프린트의 선호가 높다며, 마블 캐릭터를 활용해 이런 고객들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레나X데이즈데이즈(DAZE DAYZ)는 기존의 아레나 제품과는 차별화된 가슴과 등(back)라인의 실루엣이나 컷팅을 과감하게 설계해 디자인적 요소를 극대화했다. 여성 패션 스윔웨어를 표방하는 데이즈데이즈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기용 수영복의 이미지가 강한 아레나의 스타일에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다 여성성이 높은 패션 실내수영복을 상품화해 20대 여성 고객층의 선호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데이즈데이즈 컬래버 라인은 발색이 좋은 아레나 exclusive fabric인 AQUAPROOF-X, AQUA PROOF-D 소재를 사용했다. 두 원단 모두 고밀도 소재로 스판이 우수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아레나 코리아 관계자는 "이처럼 밝은 색상과 과감한 스트라이프 프린트 등을 통해 20대 젊은 여성고객을 겨냥한 감성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며 "실내수영복 외 비치웨어로도 손색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유나이티드(대표이사 강인덕)가 22일 홈경기에서 `워라밸 데이`를 진행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안데르센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22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KEB하나은행 K리그 1 2018` 25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1무 3패)의 부진에 빠진 인천은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다시 잔류 경쟁에 불씨를 지피겠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이번 전남전 홈경기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데이`로 진행된다.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저녁 있는 삶을 칭하는 용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이번 전남전 홈경기에서 워라밸 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인천의 전남전 승리를 힘차게 노래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은 이날 전남전 홈경기 승리를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먼저 북측광장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마련된 밀스온휠스 푸드트럭 4개소를 비롯해 인천병무지청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6시부터 그라운드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미들스타리그 2018` 32강 대진 추첨식이 진행된다. 미들스타리그 선수들은 대진 추첨을 이후 경기장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각 팀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E석 블루카페에서는 선수단 팬 사인회가 진행된다. 이번 전남전 팬 사인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진행되며, 이날 경기에 결장하는 선수 2명이 팬 사인회를 통해 인천 팬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경기 시작에 앞서 안영민-김민정 아나운서 콤비의 주도하에 관전 포인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응원배우기 행사를 통해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과 올림포스호텔 숙박권 등을 현장에서 제공한다. 경기 전 워밍업에 나서는 파검의 전사들을 맞이하는 하이파이브 행사에는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 어린이들이 나서며 함병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과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시축에 나선다. 그밖에도 인천 구단은 경기 중 전광판을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아이디 깜짝 퀴즈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월미테마파크 이용권, 필바든치킨 치킨교환권, 더힐스토리 사우나 이용권 등 경품을 추가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전남전 홈경기를 맞이해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EDM 페스티벌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 입장권 경품을 추가로 마련해 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의 전국 땅투자 비율이 서울을 넘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순수토지 월평균 거래량 중 서울 거주자의 비율은 10.4%로 전년대비 0.23%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9.54%였던 서울 거주자의 외지 투자 비율은 2016년 9.88%, 2017년 10.17%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보면 부산(2.12%→5.19%), 대구(3.46%→8.6%), 대전(3.42%→10.37%) 등에서 서울 거주자의 토지거래 비율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인천(15.92%→15.35%), 경기(21.76%→20.83%), 강원(16.09%→15.94%) 지역의 서울 거주자 토지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그에 비해 토지거래 비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다. 올해 6월 경기도는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중이 20.8%에 달했다. 이어 강원 15.9%, 인천 15.4%, 세종 11.3%, 대전 10.4% 순이었다. 부산은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율이 2015년 2.1%에서 올해 6월 5.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월평균 토지 거래량은 9만4400필지로 집계됐다. 지난해 9만6726필지보다 소폭 줄었지만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전과 세종이 지난해 각각 578필지와 876필지에서 올해 717필지, 1138필지로 증가했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는 주택, 상가 등 건축물 토대가 되는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출, 세금, 청약 등 정부 규제 대책가 집중된 주택시장과 달리 탄탄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투자 온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47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18개 종목 568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총 43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314명의 선수단이 17개 종목에 참가한다. 이는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300명 대비 14명 증가된 수치이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자국에서 열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일본 및 이란과 2위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2016 리우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대거 출전한다. 2016년 리우 에서 자유형(S4) 50m, 100m, 200m 3관왕에 오른 수영 조기성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리우 패럴림픽까지 국제종합대회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간판 최광근 선수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이다. 보치아의 정호원 선수[혼성 개인전(BC3) 금메달]도 금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수영의 이인국[배영(S14) 100m], 탁구의 김영건(TT4-5 단체전 금), 김정길 선수(TT4-5 단체전 금)도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에서도 금빛 경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볼링은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줄 효자종목으로 2010 광저우 대회, 2014 인천 대회에 이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참가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014 인천 대회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이번 대회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포인트가 적용되는 첫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장애인선수도 비장애인선수와 대회 성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해 올 여름 무더위도 잊을 만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평창 패럴림픽의 열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간 코리아하우스를 주경기장 인근 술탄호텔에서 운영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는 최초의 코리아하우스로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리셉션,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4주간 지속된 상승폭 확대 흐름은 끊겼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0.11%→-0.12%)은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16%→-0.16%), 세종(-0.05%→-0.05%) 등 하락폭이 조금 늘었다. 인천(-0.09%→-0.05%)은 하락폭 축소, 경기(-0.01%→+0.02%)는 상승 전환해 수도권(0.05%→0.06%)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8%→0.18%)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여름 휴가철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점검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게 감정원 분석이다. 강북 14개 구와 강남 11개 구 모두 0.15%, 0.21% 각각 올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용산~서울역 지하화 개발 등 `용산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0.29% 올랐고, 이에 영향을 받은 마포구가 0.25%로 두 번째 많이 올랐다. 다만, 은평구(0.23%→0.22%), 중구(0.25%→0.21%), 동대문구(0.25%→0.18%)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에서는 양천구(+0.27%)가 목동 재건축 추진에 관한 기대로, 강동구(+0.24%)가 지하철 8ㆍ9호선 교통호재로 오르는 등 대부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주 0.01% 하락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과천이 0.25% 오르며 이를 이끌었다. 감정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개발사업 호재와 더불어 GTX-C 구간의 과천역 확정 발표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포는 -0.03%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인접 지역의 수요 유입과 미분양 감소 등으로 하락 폭은 줄었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0.11%에서 0.12%로 0.1%포인트 확대돼 양극화 현상이 계속됐다. 5대 광역시(-0.07%), 8개도(-0.16%), 세종(-0.05%)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0.08%), 대구(0.03%), 전남(0.02%), 경기(0.02%)는 소폭 상승한 반면, 울산(-0.35%), 경남(-0.33%), 충남(-0.22%), 부산(-0.14%), 강원(-0.12%) 등은 하락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07% 하락했다. 서울만 0.05% 올라 상승 폭을 유지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0.04%, 0.1% 각각 하락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02% 올랐다. 강북구(+0.1%)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용산구(+0.06%)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중소형을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반기 2300여 가구가 입주한 동대문구(-0.04%)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는 0.08% 상승했다. 동작구(+0.23%)가 강남ㆍ여의도권 출퇴근 수요와 서초구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로, 강동구(+0.2%)가 선호도 높은 일부 대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폭을 넓혔다. 수도권에서 인천(-0.09%→-0.06%)은 하락폭 축소, 경기(-0.09%→-0.1%)는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지방은 5대 광역시(-0.10%→-0.08%)와 8개 도(-0.14%→-0.12%)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쇠퇴 도심에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ㆍ추진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등이 확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내리고 융자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사업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로 중소ㆍ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수익 일부는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에는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등이 있다. 천안시의 사업은 1932년 준공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ㆍ수익 시설이 합쳐진 새로운 경제ㆍ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청주시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ㆍ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이밖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ㆍ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총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금리 1.5%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세제 혜택이 추가된 `세법 개정안` 발표로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2만8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월평균인 5220명보다 32.5% 증가했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이 등록된 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등의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은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월 등록한 1만7568가구보다 18.7% 증가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3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등포구(627가구), 광진구(420가구), 강서구(368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 등에 등록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등록이 더욱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19년 85%→2020년 90%),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의 다양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11% 상승을 기록했다. 6월 말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은 0.18% 상승해 올 들어 지난 4월 1주차(0.2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고층7단지` 등이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은평구 0.43% ▲관악구 0.32% ▲양천구 0.26% ▲구로구 0.22% ▲성북구 0.19% ▲동작구 0.17% 등 순으로 올랐다. 양천을 제외한 상위 6개 구 가운데 5개 구가 비투기지역이다. 은평뉴타운에서 `상림4ㆍ6ㆍ7ㆍ8단지`, `박석고개12ㆍ13단지` 등의 가격이 전주 대비 500~1000만 원 정도 일제히 상승했다. 관악 봉천동의 `관악드림타운`와 `관악푸르지오`가 각각 500만 원, `관악브라운스톤'이 2000만 원 올랐다. 또한 신도시는 광교, 분당, 평촌 등지에서 상승해 전주 0.01%보다 더 오른 0.03%를 기록했다. 광교가 0.07% 올랐고 ▲분당 0.06% ▲평촌 0.06% ▲김포한강 0.04% ▲일산 0.0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ㆍ인천은 2주 연속 0.03% 올랐다. 광명이 `하안주공` 등 재건축 추진에 힘입어 0.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 0.13% ▲하남 0.09% ▲안양 0.08% ▲수원 0.06% 등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전세시장은 방학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이 0.02%를 기록,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2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된 신도시가 보합세로 전환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울산, 경남, 강원 등 전세 하락세에 비해 월세 하락세가 더 심각한 지역의 영향이 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신고를 기준으로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정기예금금리(1.84%→1.89%)는 전월 대비 상승, 주택담보대출금리(3.49%→3.46%)는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보합, 지방(7.6%→7.5%)은 하락했다. 최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6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유형별로 거래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 보이며 주택종합기준 6.3%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에서 제주가 5.4%로 가장 낮고, 경북이 9.3%로 가장 높으며, 대구(7.4%→7.5%), 대전(7.1%→7.2%)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강원(7.4%→7.3%), 울산(7.2%→7.1%)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에서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8%)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전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단독주택은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7%,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5%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폭염에도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등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선풍기ㆍ쿨매트 등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차로 지난 6월 1만 가구 및 시설, 2차로 7월에 2500가구에 이어 이번엔 1200가구에 지원한다. 내일(3일)부터 67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선풍기 500대와 쿨매트 700세트가 전달된다. 선풍기 없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오래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마쳤다. 시는 에너지빈곤층의 선선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자는 의미로 추진 중인 `선선(善善)한 서울` 하나로 냉방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취사와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에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올해 6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내 에너지빈곤층 1만 가구에 선풍기, 쿨매트, 미세먼지방충망, 기능성 여름의류를 전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00여 개소에는 에너지효율1등급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 7월에 2차로 에어컨과 전기요금 등 6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했다. 특히 이번 추가 지원은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헤아려 기업과 시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1·2차 지원에 참여했던 신일산업(주)와 한화생활건강이 각각 선풍기 250대와 쿨매트 350세트를 추가로 기부했다. 나머지는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1000만 원을 통해 구매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기부해 조성된 시민 주도 민간기금이다. 에너지빈곤층의 복지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 간 통계를 보면 평소 무더위가 누그러진 9월에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바 있고 특히 올해 폭염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냉방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냉방물품 지원 외에도 아동, 청소년, 어르신이 폭염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폭염대비 건강수칙, 여름철에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대학생서포터즈 `온비추미(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들)`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교육을 진행한다. 또 온열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어르신 대상 건강수칙 홍보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선선(善善)한 서울`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정기 기부를 신청하면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음(daum)포털사이트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선선(善善)한 서울` 참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같이가치 화면에서 `에너지빈곤층`을 검색해 모금 중인 캠페인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면 카카오에서 100원을 대신 기부해 댓글만으로도 에너지빈곤층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특히 에너지빈곤층의 여름나기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시민들과 기업의 관심,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 과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살펴봤다. 공정시장가액 연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표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다 20%를 더하고 뺀 범위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담↑ 지난 7월 윤곽을 드러냈던 `종부세 개편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포인트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해왔고,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모두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 경우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등록 시 4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반대로 미등록자에게는 200만 원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셈이다. 3주택자 산정 시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물릴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으나 앞으로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라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한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다른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2020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옷차림이 간소화되는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증가해 화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어린이 화상사고가 가정 내 주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는 총 2636건으로, 전연령 화상사고 건수(6640건)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화상사고의 대부분(88.2%ㆍ2,325건)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세부 발달단계별로는 호기심과 활동범위가 증대되는 `1~3세 걸음마기`에 57.5% (1515건)가 집중됐고, 이어 `0세 영아기` 19.6%(5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57.3%(1510건)로 `여아` 42.7%(1126건)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화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가정`이 전체의 79.2%(208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 내 화상사고의 절반 이상(57.8%ㆍ1,206건)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가열 조리가 이뤄지는 `주방`에서 발생했고 이어 `침실ㆍ방` 16.4%(342건), 거실 10.5%(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화상원인은 뜨거운 제품과 접촉하거나(49.1%ㆍ1,295건), 뜨거운 물이나 증기(46.7%/1,232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밖에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집어넣어 발생하는 전기 화상(3.3%/86건)과 빙초산ㆍ순간접착제 등으로 인한 화학 화상(0.8%ㆍ20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전기밥솥`이 18.4%(4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수기` 10.6%(279건), `커피포트` 9.2%(242건), `고데기` 6.9%(183건), `다리미` 6%(157건)로 이상 5개 일상생활제품이 전체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흉터 생성으로 인한 관절 부위 운동제한이나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건전한 정신적 성장 저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등 일상에서 어린이가 화상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전기밥솥 등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어린이를 씻길 때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물을 받아서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둘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상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으로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20분 정도 식힐 것 ▲부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지 등 장신구는 제거할 것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 것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할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력`(70.9%)이라는 응답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평화협정 체결(38%), 남북 간 경제협력(31.6%), 북한의 개혁ㆍ개방(2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평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나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거치며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하다`(47.1%)라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미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줬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역시 75.1%로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19일 서울시는 어제(1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19차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99.99%로 최고 35층, 371가구를 짓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공공기여율(8%)이 시 기준(15%)에 미달해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 가결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63.33%보다 36.77%포인트 늘어난 299.99%로 높이게 됐다. 이에 기존 11층 건물 242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총 352가구로 재건축한다. 당초 구상인 371가구에서 19가구를 줄이고 면적 49㎡의 소형임대 33가구를 넣었다. 분양 대상인 319가구는 ▲49㎡ 7가구 ▲59㎡ 80가구 ▲84㎡ 198가구 ▲98㎡ 3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남ㆍ북측에 내부 보행통로와 동ㆍ서측에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2016년 이곳 사업은 인근의 신반포25차(169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내부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4%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39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5만7758건과 최근 5년 평균 48만9999건과 비교해 각각 4.4%, 10.7% 감소했다. 지난 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027건으로 전년 동월 9만7998건 대비 33.6% 감소, 최근 5년 평균 10만887건 대비 35.5% 줄었다. 상반기 매매 거래는 수도권에서 23만5630건, 지방에서 20만1765건으로 각각 0.2%, 9% 감소했다. 서울은 9만1381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으나 6월 거래량(1만401건)은 전년 6월(2만3879건)보다 절반 이상(56.4%)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8만7665건, 연립다세대 8만6254건, 단독다가구 6만3476건 등 순으로 거래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4%, 10.7%, 8.8% 감소했다. 반면, 상반기 전월세거래량은 93만398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7만3749건보다 6.9%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85만4348건 대비도 9.3%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6월) 전월세거래량은 13만9318건으로 전년 동월 13만2486건 대비 5.2%, 최근 3년 평균13만4204건 대비 3.8%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은 40.6%로 전년 동기(43.6%) 대비 3%포인트 줄었고, 6월만 보면 전년 동월 42.1%에서 2.1%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6월)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떨어졌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19~29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15.9보다 5.3포인트 하락한 110.6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 공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과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크게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한 121.6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0~12월) 130대에서 올 1월 150.0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126.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5월 128.1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방은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9.5를 기록했고, 전국은 전달보다 3.2포인트 내려간 105.9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은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87.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88.0으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지방은 86.2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전국(96.3)과 수도권(99.1)이 보합, 비수도권(92.8)은 하강 국면을 보였다. 또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지수도 전국(96.6)과 수도권(99.3)이 보합, 비수도권(92.9)은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2240곳과 거주가구 6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면 좋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감안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방법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75~100% 감면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증여가 있다. 이때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 같은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여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 상승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은 결국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보유세 인상으로 `너도 나도` 관망세 업계, `갭투자` 막는 효과 기대 이번 발표 전후로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분위기다.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과 같은 연이은 악재로 매수세가 줄어 추후 추가적인 집값 하락도 점쳐지는 등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예상이다. 강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문의하던 수요자들이 정부가 강력 규제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내놓자 매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꺾여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입주 물량 증가에다 금리 인상까지 계산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가 시작된 지난 4월 이전에 임대등록 또는 주택매도 등을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고 주택 보유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이다보니 정부 규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갭투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보유세 개편은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로 갭투자자가 몰리는 구간인 6억~12억 원의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세율이 증가시켰고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 일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 가중 전문가들 "사실상 세수 확보 위한 정책"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을 겨냥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통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겉으로는 세제 불평등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만 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유세를 개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며 "6억 원이란 사실 자체가 부의 불평등 해소가 아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98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역시 7억 원을 돌파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된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표적이 된 것이다. 사실상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미한 인상폭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은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정부안의 가시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어 조금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세율 인상 폭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 4명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점진적)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권 주자 다수가 `분배를 통한 성장`,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 안정화` 등이 지향점이자 정권교체를 바란 촛불민심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달 6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이하 재정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는 게 뼈대다.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일부 세부담을 더욱 강화했다. 시가 16억 원부터 23억 원까지(과표 6~12억 원)의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인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일반 세율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에서 일부는 반려됐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소득의 지니계수는 세전 0.3028에서 세후 0.2981로 1.7% 개선되고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14에서 0.3145로 5.1%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물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조세형평성도 높아져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이 공개된 다음 날 즉각 반대 뜻을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노령ㆍ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6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 소유자의)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세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보다 낮게 추산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을 27만4000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의 증가로 조세저항 등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재정특위 출범이 거듭 지연되자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이 `미미한 세수효과`, `어긋난 조세 형평` 등 여러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과세 편입대상의 평균 세 부담이 약 10만 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여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분명한 먼저 방향을 제시했다면 두루뭉술한 특위안과 여기서마저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3억 원, 다주택자 약 19억 원)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기존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는 0.25%에서 1%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11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6%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2%로 가장 높았다. 세종(5.3%→5.4%), 광주(6.9%→7%) 등은 전달 대비 상승했고 제주(5.4%→5.3%), 전남(7.7%→7.6%)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9%) 등 모든 유형에서 전월과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높아져 전월세전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전월세전환율 상승이 반드시 월세부담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