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영국 경제 성장률은 1.4%를 기록,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이달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로 영국 경제에 본격적인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영국 통계청(ONS)은 이날 "2018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로 집계돼, 2017년 1.8%에서 0.5%포인트(p) 하락했다"며 "2018년 마지막 3개월(4분기) 동안의 성장률은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ONS의 보고는 3분기 성장률이 0.6%인 것을 감안할 때 성장세 둔화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일에는 영란은행(BOE)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2%로 하향조정했다. BOE의 성장률 전망 하향폭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올해 영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이 과장됐다는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 글로벌 경제 분석가는 "영국 기업의 투자 붕괴에 주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걸 브렉시트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계 경기 둔화는 현재 모든 주요 경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과 BOE의 발표는 영국 정부가 다음 달(3월) 29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협상안 의회 통과를 위해 EU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고자 EU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타결한 이후 두 달째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영국의 EU 탈퇴일은 6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국 의회와 정부, EU 간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각료들은 브렉시트를 8주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달 연속 경기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와 소비, 수출이 모두 위축됐다는 평가다. 12일 KDI의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올해 수출과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KDI가 경기를 `둔화`라고 진단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달째다. KDI 관계자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인 산업생산 증가세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월(0.6%)에 비해 둔화한 0.3%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 및 사회복지(8.9%)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미약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월(1.1%)보다 낮은 0.8%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10.4%)에 이어 9.5%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이번에 내놓은 평가는 지난달(1월)과 비슷하지만, 범위를 내수와 수출에서 생산과 수요로 확대했다. KDI는 산업 활동에 관해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힌 가운데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반도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미미하고 건설업 생산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재조업 재고율이 상승하고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지만 2018년 평균 4.2%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부진이 심화되면서 14.5% 급락했다. 지난 1월 자본재 수입액도 반도체제조용장비에서 68.5%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21.3% 줄었다. KDI 관계자는 "올 1월 수출(금액기준)은 반도체,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세계경제의 둔화도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23.3%), 선박(-17.8%), 석유화학(-5.3%)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교역량의 감소로 수출이 올해 하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간 2.2%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경기 위축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진행했던 설문에서 4.1%를 예상한 것보다 1.9%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다. 또한 취업자 수는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전년동기비 월 평균 12만 명 증가)보다 적은 11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15만 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1.5%로 전망했고 기준금리는 현재 연 1.75%를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5일만에 218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오늘(11일) 전장보다 3.49포인트(0.16%) 오른 2180.54에서 출발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해 전 거래일보다 3.68포인트(0.17%) 오른 2180.73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14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5억 원, 742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가 0.45% 상승 한 것에 이어 SK하이닉스(0.82%), 현대차(1.59%), 셀트리온(0.23%), LG화학(0.54%), POSCO(1.14%), 삼성물산(0.87%), 한국전력(2.08%), 현대모비스(0.69%) 등 다수가 상승했고, 시총 10위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0.00%)만 보합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08포인트(0.42%) 오른 731.82에서 출발해 우상향 곡선을 그려 전장보다 4.73포인트(0.65%) 오른 733.47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1.47%), 운송장비(1.08%), 의약품(0.87%), 전기·전자(0.63%)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기계(-0.99%), 의료정밀(-0.95%), 비금속광물(-0.82%), 건설(-0.65%) 등은 떨어졌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9억 원, 35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였던 반면 기관은 이날 43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3p(0.065%) 오른 733.47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작년 10월 22일 744.15 이후 최고치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난주까지 코스피의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일어났는데 이런 분위기가 제약 및 바이오로 확산하면서 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1.77%), 신라젠(0.54%),CJ ENM(1.20%), 바이로메드(0.28%), 포스코켐텍(0.47%), 에이치엘비(5.61%), 메디톡스(0.71%), 스튜디오드래곤(0.87%), 펄어비스(0.86%), 코오롱티슈진(2.29%) 등 10위권 종목은 모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이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 대비 3.2%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03년 62.4%에서 15년 만에 19.1%포인트(p) 상승해 80%대로 진입했다. 한편,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20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상승했다. ▲ 대중음악/연예는 6.5%포인트(p), ▲ 문학행사는 3.1%포인트(p), ▲ 뮤지컬은 2.8%포인트(p) 증가했으며, 미술전시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75.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음악/연예(21.1%), 미술전시회(15.3%), 연극(14.4%), 뮤지컬(1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6%포인트(p) 상승한 71.7%로 조사돼 대도시(85.2%), 중소도시(82.1%)와의 관람률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42.5%, 100~200만 원 미만 58.4%로, 2016년 대비 각각 11.6%포인트(p), 12.7%포인트(p) 상승했으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 91.9%와 비교할 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은 60대 이상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60대는 9%포인트(p), 70세 이상은 7.5%포인트(p) 각각 증가해 60대 64.7%, 70세 이상 46.9%로 나타났다. 그러나 90%가 넘는 3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28%)`,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3.3%)`, `더욱 자주 개최돼야 한다(12.5%)` 순으로 응답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인상(2018년 7만 원→올해 8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침체로 `만들어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늘어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였다.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더욱 둔회됨에 따라 자칫 경기 부진의 늪까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으로 해당 재고율은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로 뛰었고 12월에는 4.3%포인트 더 올랐다. 재고율 상승은 대량 출하 시기에 대비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도 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꺾일 때 빚어지는 현상이다. 제품을 생산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팔리지 않은 물건이 쌓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줄인다. 결국 생산이 둔화되면서 경기는 더욱 위축된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주춤해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서서히 하락세다. 작년 1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2개월 연속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출하가 한 달 전보다 7.1% 감소하고 재고가 6.5% 늘었다. 반도체 제조업 출하도 5.1% 줄고 재고는 3.8% 늘었다. 철강과 같은 1차 금속의 출하는 2.5% 감소, 재고는 3.2% 증가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재고율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재고 부담 확대, 기업 심리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당분간 생산이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오름폭이 예금금리를 훌쩍 넘어선 결과로 은행들이 손에 쥐는 이자수익도 크게 늘어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잔액 기준 총대출 금리는 3.71%, 총수신 금리는 1.40%로 예대금리 차이는 2.31%포인트였다. 예대금리 차가 2.53%포인트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예대금리 차는 2011년 2.96%포인트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 2.15%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대출 금리는 2016년과 비교해 0.36%포인트 올랐으나 총수신 금리는 0.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나마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가 이 정도에 머물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7년 12월 1.78%에서 지난해 12월 2.05%로 올랐다. 건전성 규제를 대비하는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5%p까지 벌어졌던 예대금리 차가 12월에 2.31%p로 좁혀졌다. 지난해 예대금리 갭이 커지면서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자수익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29조9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졌다면 2018년 연간 이자수익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공개한 지난해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5조2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4830억 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의 이자수익도 전년보다 9.6%(5360억 원) 불어난 6조1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은행 섹터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 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올해도 은행권의 이익 전망은 밝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지난해 4분기 인위적인 실적 하향조정에 따른 기저효과, 연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올 1ㆍ2분기 순이자 마진 증가 등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거둔 영업이익의 30%가량을 과세한다는 소식에 재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200억 원이다. 전년(14조100억 원)보다 무려 20.1%나 늘어나며 창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6조9000억 원)의 2.4배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9년(1조19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 영업이익(연결 기준ㆍ58조8900억 원)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에 영업익 53조6500억 원 중 26.1%를 냈던 것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도 2017년에는 24.9%였으나 지난해에는 27.5%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세법 등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위치해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과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 등의 지난해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이른바 `슈퍼호황` 덕분에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데다 세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세금 납부액이 급증해,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미국의 경쟁 업체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해(12월)보다 4.3포인트 하락한 76.6이라고 오늘(7일) 발표했다. CBSI는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작년 8월과 9월 60선으로 부진하다가 통계적 반등 및 연말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10~12월 3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선되던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1월에는 전년 12월 대비 공사 발주 및 기성이 급격히 위축되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정부가 1월말 23개 총 24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수 하락폭이 예년에 비해 다소 완만했다"고 덧붙였다. CBSI가 100보다 낮으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이 전달보다 8.3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각각 5.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한 65.1, 62.3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과 지방기업이 각각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와 8포인트 하락한 88.3과 62.5를 기록했다.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5.6p 상승한 82.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월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2월 CBSI 실적치가 80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최대 200만 원으로 정해진 페이 결제 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TV 등 20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해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7일)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놓고 1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충전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페이 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월 30만 원 안팎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위는 간편결제의 경우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페이 결제 때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 마감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22포인트(0.08%) 하락한 2만5390.3에 현지시간으로 이달 6일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포인트(0.22%) 내린 2731.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8포인트(0.36%) 하락한 7375.28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주요 기업 실적, 미ㆍ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일 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은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낼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해, 미ㆍ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을 담았다는 후문이다. 국정연설에 앞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는 3월 1일 마감 시한까지 무역구조 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지금 남은 일이 많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 실적도 엇갈렸다. GM은 중국시장 실적 부진에도 미국 내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제공했다. 이날 오전까지 S&P500 기업의 55%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68%가량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순익을 내놨다. 다만, 올해 1분기 순익 증가율에 대한 시장 기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이날 종목별로는 스냅 주가가 22% 폭등했다. GM 주가는 1.6% 오른 반면 일라이 릴리 주가는 1%가량 내렸고, 일렉트로닉 아츠는 13%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49% 내렸고, 에너지도 0.77%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는 0.24%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ㆍ김경협ㆍ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ㆍ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및 상승한 지표 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말 은행들의 예ㆍ적금 금리가 4년여 만에 평균 2%대로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장기 시장 금리 하락으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2018년 12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 금리는 평균 연 2.05%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가량 올라간 것으로 2015년 1월(2.09%)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기 예ㆍ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라 2.05%로 올라섰다. 정기예금 금리는 2.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중 1년 만기 금리는 2015년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17%로 집계됐다. 정기적금 금리는 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뛰었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0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수신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 시장 금리 등이 오르고 은행들이 정기예금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가계대출 금리는 3.6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9~10월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상승했다가 11월부터 다시 두 달 연속 떨어진 것이다. 2017년 12월(3.61%)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는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 전환한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9%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하락해 2017년 2월(3.1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집단대출 금리도 0.07%포인트 내려간 3.23%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64%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3월(4.7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3.5%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3.98%로 0.11%포인트 올라갔다. 예금 금리는 올랐으나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1.67%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축소됐다. 2015년 4월(1.58%포인트) 이후 가장 차이가 적었다. 은행들의 수익과 직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31%로 전월 수준을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자동차는 `2019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2019 WRC)` 시즌 첫 대회인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제조사 부문 1위를 달성하며 종합 우승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티에리 누빌(Tierry Neuville) 선수가 2위에 올라 올해 첫 경기부터 포디움에 올랐으며,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세바스티앙 롭(Sebastien Loeb) 선수 또한 4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티에리 누빌은 1위를 차지한 세바스티앙 오지에(Sebastian Ogier)와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2.2초 차이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티에리 누빌 선수와 세바스티앙 롭 선수의 활약으로 30점의 팀 포인트를 획득하며 제조사 부문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지금까지 출전한 6번의 몬테카를로 랠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이는 현대모터스포츠의 새로운 사령탑인 안드레아 아다모(Andrea Adama) 감독의 전략 운영과 전 팀원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시즌 개막전부터 포디움 입성과 제조사 부문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올해 종합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안드레아 아다모 감독은 "혹독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팀원들이 모두 강하고 경쟁적인 경기를 펼친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개막전의 결과가 시즌 내내 좋은 징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세계 최대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와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소식과 함께 급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0.84%(208.98포인트) 하락한 2만4528.22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전장대비 0.78%(20.91포인트) 내린 2643.85로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79.18포인트) 하락한 7085.68에 마감했다.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인 캐터필러가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캐터필러는 특히 중국 수요가 줄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매출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도 시장 기대 보다 낮춰 잡았다.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도 중국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4분기 매출 전망(가이던스)을 하향 조정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12월 공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6800억여 위안(약 112조8000억 원)에 그쳐 두 달 연속 하락하는 등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 작년 7월~9월 중국 경제 성장률은 6.5%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미ㆍ중 무역 갈등 역시 경기 침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 초반 17% 이상 폭락한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회복되며 13.8% 하락 마감했고 캐터필러는 9.13% 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주 애플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된 것도 시장의 경계심을 키웠다. 글로벌 마켓 전략업체인 인베스코 측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추세가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이번 주 미ㆍ중 무역회담에 더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베스코 측은 이어 "중국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애플은 `탄광 속 카나리아`였으나, 미ㆍ중 갈등이 계속되며 이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여성가족부가 28일 17개 시ㆍ도 초(4~6학년)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직전 실태조사가 진행된 2년 전(25.8%)보다 높은 수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같은 기간 59.3%에서 61.6%로 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42%(2018년 기준)에 달했다.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한 경우는 9%로, 주로 `용돈 부족(54.4%)`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부당처우를 겪고도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률이 2년 전(65.8%)보다도 5.1%포인트 증가한 70.9%에 달했다.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는 응답이 17.7%, 임금 체불을 겪은 경우가 16.3%, 고객의 언어폭력ㆍ성희롱ㆍ폭행을 당한 경우가 8.5%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2년 전 11.3%에 비해 9.0%로 감소했다. 일주일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35.6%에서 28.2%로 줄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는 20.6%로, 2년 전 14.1%보다 늘었다. 특히 중학생과 여학생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남학생은 32.6%인 반면 여학생은 37.2%였고 중학생은 46.7%가 최저임금을 못 받아 고등학생 33.8%보다 심각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대폭 늘리고 부당 처우 문제를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서민들의 복지제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의 속도 조절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인상률이 지난해 7.92%였던 서울은 올해 17.75%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됐다.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 등도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은 복지제도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해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인상되고 내렸다면 인하된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내리는 건 아니다. 재산 보험료가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 등급은 450만 원 이하 1등급부터 77억8124만 원 초과 60등급까지 60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문제는 속도 조절이란 게 일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시가 급등이 곧 서민들 삶에 된서리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 주택입주경기가 겨울철 비수기ㆍ정책 및 규제 강화ㆍ전세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1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4로 4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81.1)만 80을 넘었고, 대전(76), 대구(75), 세종(73.9), 경기(72.2) 등은 70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은 40~60선에 머물렀다. 특히 전남(46.6), 제주(57.1), 광주(62.9), 경남(66.6)은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겨울철 비수기와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규제 강화와 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사업자들이 입주경기 전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국적인 입주 여건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2018년 12월) HOSI 실적치는 67.5로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4개월째 60선에 머물렀다. 아울러 대구(81.2)와 서울(81.1), 경기(81.1), 세종(80.9), 대전(80.7)이 80선, 광주(78.5)와 부산(72.4)이 70선을 기록했으며, 그 외 지역은 40~60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76.8)은 전월대비 10.8포인트 내렸고, 인천(68.2, 23.9p ↓)과 전남(46.6, 12.2p ↓)은 전월대비 10포인트 이상 내렸다.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4만1779가구로, 절반을 넘는 2만65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41.5%에 해당하는 1만7357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9405가구가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입주율은 76.4%로 14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 서울(85%)과 수도권(84.3%)의 입주율은 80%가 넘었지만, 지방 74.7%로 10%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였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5%)`이 제일 많았고, 이어 `세입자 미확보(26.3%)`, `잔금대출 미확보(20%)` 등의 순이었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 응답은 전월보다 7.3%포인트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브라질 출신 중앙공격수 데이비드(David Aparecido da Silva)를 영입하며 새 시즌을 기대케 했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리가1에서 페르세바야 수라바야(Persebaya Surabaya) 소속으로 23경기 20골 3도움을 올리며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경기당 1공격포인트 기록은 리그의 수준차이를 감안해도 탁월한 공격력의 반증이다. 기록으로 나타나듯 데이비드의 최대 강점은 결정력이다.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가리지 않고 정확하고 강한 슈팅을 구사한다. 185cm의 장신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도 준수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역습 속공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데이비드의 영입은 지난해까지 포항의 피지컬 코치로 활약한 이르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르윙 코치가 인도네시아에서 맹활약 중이었던 데이비드를 최순호 감독에게 소개했고, 최 감독은 시즌 막바지였던 11월 말 전북 전을 마치고 직접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데이비드의 플레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감독의 확신 하에 구단은 영입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미드필더 채프만의 재계약, 센터백 블라단, 윙포워드 완델손 영입에 이어 센터포워드 데이비드까지 합류하면서 포항은 2019 시즌 외국인 선수 4명의 선발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9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서울(-0.09%→-0.10%)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 금리 상승 기조, 전세시장 안정 등 각종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며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강북 14개 구는 신규 입주 단지나 역세권 아파트 등 그동안 매물이 부족했던 일부 단지에서 공급이 늘었지만, 수요자 대다수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돼 하락률이 -0.06%에서 -0.07%로 커졌다. 또한 강남 11개 구는 강남 4구와 양천ㆍ강서구 내 재건축 단지와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단지의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더 내려간 -0.13%를 기록했다. 전국(-0.08%)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수도권(-0.06%→-0.06%)은 하락폭 유지, 서울(-0.09%→-0.10%) 및 지방(-0.08%→-0.09%)은 하락폭 확대(5대 광역시(-0.04%→-0.03%), 8개 도(-0.12%→-0.15%), 세종(-0.01%→-0.09%))됐다. 인천(0.01%→-0.01%) 지역도 상승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천은 전체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부평구(-0.01%)와 미추홀구(-0.04%)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후단지 위주로 하락 전환, 중구(-0.14%), 연수구(-0.06%), 남동구(-0.02%)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0.33%)가 원도심 내 역세권 등 거주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은 보합세나, 인근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및 서울ㆍ성남 분당구 매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하락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9%→-0.09%) 및 서울(-0.12%→-0.12%)은 하락폭 유지, 지방(-0.08%→-0.08%)도 5대 광역시(-0.05%→-0.05%), 8개 도(-0.12%→-0.12%), 세종(0.45%→0.19%) 등 하락폭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2019년 역시 많은 규제 변화가 예상돼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ㆍ세제ㆍ청약 규제 등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봤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각각 축소된다.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나이가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말한 나이 제한은 물론,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은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길어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ㆍ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일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같게 본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이혼을 위장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투자 포인트… 다주택자 3억 이하 집부터 처분ㆍ무주택자 급매물에 주목 이처럼 2016년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연달아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내놓음에 따라 이번 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고 재건축시장 규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 세금이 커지는 방안이 실행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강도를 높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사실상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0.25포인트씩 2017년 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에 각각 이뤄져 부동산시장에는 그야말로 악재가 이어졌다. 이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투자ㆍ구매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올 한 해 세금 대응 전략을 사전에 미리 세워야하며 서울시 등 주요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아 집을 매각하기에 더욱 어려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매각도 더더욱 어려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세금 부담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담이 중첩된다. 만약 올해 주택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 임대주택과 일정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등 중과되지 않는 주택,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중과를 피하거나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과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똘똘한 방법 중 하나다. 종부세 일부 개정으로 세율이 높아지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종부세 상승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증여세 없이 과세표준을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의 부부 간 증여에서는 금액 한도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공시가격이 25억 원인 강남권 주택을 부인 A씨 명의로 A씨와 남편 B씨가 보유할 경우, 이 부부는 2019년 공시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9억 원까지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는 6억 원으로 현재 17억 원인 주택을 8억5000만 원씩 나눌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해 향후 몇 년간 낼 종부세보다 작은지 계산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소유자는 과표 구간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2주택자 이상은 6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예상한다. 그런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 나온 과세표준이 6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 인상분이 크지 않다. 이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보다 몇십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되레 똘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으면 절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가 투자를 원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투자상품을 찾는다면 주택보다는 기타 상품이 효율적이다. 한편, 이와 달리 무주택자에게는 올해가 되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다가 청약당첨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비중이 확 커졌기 때문에 시세 대비 싼값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이들은 작년 대비 훨씬 더 유리해졌다. 또 올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싼값에 내놓을 경우,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급매물에 주목해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지난해 말부터 최대 3억 원씩 빠지는 강남권 매물들도 등장해 서울시 담보대출을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잡는 것이 영리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업계 일각에선 2019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가 많음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섰다. 9ㆍ13 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38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올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공급과잉에 따라 전ㆍ월세 등의 가격이 안정되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 조정이나 보합장세가 유력하다. 또 지난해보다 주택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높지만, 대출 규제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강화, 종부세 인상 등의 세금 부담이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압박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9차례나 발표했지만 되레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0.3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전국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판이하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6.92%가 올랐다. 지난해 1년 동안 4.71%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2% 포인트 이상 더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하락 폭이 훨씬 가팔랐다. 지난해 1년간 아파트값이 0.57% 떨어진 지방은 올해만 3.56% 더 떨어졌다. 한 해 사이 약 3% 포인트 가량 낙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5회, 올해 4회에 걸쳐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역대 최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 세종시 등은 투기지구 등으로 묶였다. 올해 9월에도 종부세 및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9ㆍ13 대책을 발표해 일부 지방은 지역산업 침체와 맞물리며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울산광역시는 지난해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2% 떨어졌다. 그 밖에 부산(2.30%→-4.14%), 강원(2.81%→-5.19%), 충북(-2.66%→-6.85%), 충남(-3.63→-5.9%), 전북(1.63%→-2.02%), 경북(-4.84%→-6.88%), 경남(-4.82%→-10.01%) 등이 지난해보다 올해 낙폭이 더 커졌다.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는 사이 지방 4개 광역시와 8개 도 12곳 중 8곳은 더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 등의 통계를 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내년으로 연기된 분양물량은 19만5057가구로 올해 공급된 22만2729가구의 87% 수준이다. 내년에는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폭등하던 서울 집값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월간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1월) 부산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510여 건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줄었다. 지난 5년간의 11월 평균값과 비교하면 57%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거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목표치를 넘어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심해지자 부산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지역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시와 구군별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의하고 나섰다. 거래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잇따른 규제가 발표되며 건설업계에서 체감하는 경기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른 규제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정부가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9ㆍ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은 내년 1월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를 만드는 계획의 시작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의 88%를 종부세 납부자 상위 10%가 내며, 70%를 상위 1%가 낸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분리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 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한 임대보증금 과세가 면제되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기준이 내년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내려간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계약자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직접 입력하느라 고의든 실수든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업무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꿨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 내년 하반기로 예고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거래계약 없이 허위로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단계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바일 기반의 신개념 주거복지 플랫폼인 `내치구(LH 친구)`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내친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주거복지 플랫폼이다.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고 입주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내친구`는 크게 ▲공유마켓 ▲알뜰쇼핑마켓 ▲우리단지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공유마켓`은 입주민간 재능과 물품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공간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활용해 돌봄, 육아, 간병, 등하교지원 및 출퇴근 카풀 등의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알뜰쇼핑마켓`은 입주민과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 중소기업 간 직거래 통로다. 우체국쇼핑과 같은 공영쇼핑몰의 히트 상품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기별로 입주민을 위한 농산물ㆍ생필품 기획전, 단지 내 대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단지 주변의 상가와 협약을 체결해 할인 행사와 상가홍보 공간을 플랫폼 내에 제공해 입주민과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리단지`에서는 각 단지별 공지사항이나 설문조사, 주민투표, 하자접수, 생활편의, 일자리, 교육문화 등 유용한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경제 주체가 `내친구`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교류하면 매출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이를 임대료 납부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공용포인트는 놀이방,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단지별 행사, 환경미화와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 재투자된다. `내친구`는 모바일 기반으로 PC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업해 단지별 현장밀착형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될 예정이다. LH는 화성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성시 일대 임대아파트 2만6000세대를 대상으로 `내친구` 플랫폼을 시범운영하며, 향후 전국 100만 세대 임대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내친구는 임대주택 생활혁신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손 안의 휴대폰을 통해 입주민과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서로의 재능과 재화를 거래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생태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7년 공연시장 규모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국내 공연시설 및 단체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조사한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 2017년 기준 813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공연시장의 규모가 8000억 원대로 진입한 것은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2016년 7480억 원 대비 8.7%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은 작년 대선 이후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공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공연시설 매출액은 3500억 원(전년 대비 1.9% 증가) ▲공연단체 매출액은 4632억 원(전년 대비 14.5%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연단체 중 민간기획사의 매출액(3343억 원)이 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기획사의 검증된 흥행작과 스타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과 벤처 투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매출액 8132억 원 중 ▲티켓 판매 수입은 3974억 원(8.9% 증가) ▲ 공연단체 작품 판매 및 출연료 수입은 1129억 원(3.7% 증가) ▲공연장 대관 수입은 1105억 원(5.8% 증가) ▲공연 외 사업 수입(전시 및 교육사업 등)은 927억 원(9.9% 감소) ▲기타 공연사업 수입(공연 MD상품, 협찬 등)은 446억 원(29.8% 증가) ▲기타 수입(주차 및 임대수입 등)은 551억 원(70.1%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시설ㆍ단체의 특성별 매출액(비중) 규모를 살펴보면 ▲민간기획사 3343억 원(41.1%) ▲대학로 및 민간 공연장 1575억 원(19.4%) ▲ 국립 공연시설 및 문예회관 1557억 원(19.1%) ▲민간단체 1009억 원(12.4%) ▲기타 공공시설은 368억 원(4.5%) ▲국공립단체는 280억 원(3.4%)으로 나타났다. 민간기획사는 전체 공연시설ㆍ단체 중 7.2%(280개)에 불과하지만 총 매출 기준 2015년 30.3%, 2016년 33.3%, 2017년 41.1%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시장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먼저 전국 공연장의 2017년 한 해 실적을 살펴보면 ▲공연 건수 3만5117건(3.1% 증가) ▲공연 횟수 15만9401회(8.5% 감소) ▲총 관객 수 2902만4285명(5.3% 감소)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로 오픈런을 하는 대학로 공연장의 기획 실적 감소와 중국 관람객 감소, 이에 따른 넌버벌퍼포먼스 전용관의 휴ㆍ폐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ㆍ민간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 건수 3만3629건(15.9% 감소) ▲공연 횟수 9만9067회(4.9% 감소) ▲총 관객 수 2704만3448명(3.7% 감소)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사의 매출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연단체 중 3/4(78%)을 차지하는 민간단체들의 운영난으로 인해 실적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승인통계 11만3015호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2017년 기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연시설과 단체ㆍ기획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2.8%포인트, 공연단체 ±2.7%포인트다. 한편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 보고서는 2019년 1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간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여전해 주택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는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보다 0.25%p(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p 인상한 이후 1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반대다. 최근 2~3년 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역시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집값 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할 수 있어도 과거 금융위기때처럼 큰 폭의 하락은 쉽지 않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서울의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6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분양가가 3.3㎡당 평균 4489만원의 고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려 4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17억 원으로 대출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있어야 계약이 가능했지만 1만 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39억원의 238㎡는 청약가점 만점(84점)자가 당첨되기도 했다. 돈 많은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위축되는 한편,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패턴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 원을 넘어서 1분기(1387조 원) 대비 40조 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 원에서 594조 원으로 12조 원 늘어났다.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진한 내수, 고용시장의 한파 등 국내 경기 둔화를 비롯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집값의 약세 등이 나타나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으로 서울 강북구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는 이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재개발사업의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동 배치 등이 담겨있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99만㎡를 재개발하는 곳으로 5개 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지난해 건축 심의를 통과한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ㆍ4ㆍ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구역은 해제됐다. 한남4구역은 오산중ㆍ고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남5구역과 나란히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 조합원 1100여 명을 제외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7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한남뉴타운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중ㆍ소형 아파트 비중이 늘어났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0가구(임대주택 346가구 별개) ▲60~85㎡ 1157가구 ▲85㎡ 이상 64가구 등 총 2257가구로 종전 1965가구에서 292가구 증가했다.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비중이 종전 80%에서 97%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수도 335가구에서 346가구로 늘어났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4구역의 최대 용적률이 231%로 2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의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중소형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한남4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문로변 상가는 계획(안)에서 제척됐다.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 상가라는 해당 구역이 지닌 고유의 정취를 살리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 자문도 거쳤다. 한남4구역에 포함돼있는 보광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심의,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해 이번 계획(안)에 변화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획(안)은 한남2구역의 변경계획(안)과 함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마지막 문턱이었던 공원 심의까지 마친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부지 크기 39만 ㎡를 대상으로 임대를 포함한 세대수가 5816가구로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용카드가 소비생활에서 주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장점유율 상위 8개 업체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분석해 이달 26일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만족도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했다. 조사대상 8개 업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지속성, 정확성, 충분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3점이었고, 업체별로는 KB국민카드ㆍ현대카드 3.78점, 신한카드 3.76점, 우리카드 3.73점 등이었다.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사이트ㆍ앱 이용편리성, 부가서비스의 유용성, 할인율 및 혜택범위 3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이 중 사이트ㆍ앱 이용편리성 만족도가 3.66점으로 높은 반면, 할인율 및 혜택범위 만족도는 3.43점으로 낮았다. 업체별로는 KB국민카드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신한카드는 사이트ㆍ앱 이용편리성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을 평가한 서비스 호감도는 KB국민카드 3.64점, 현대카드ㆍ우리카드 3.63점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3.58점이었고, KB국민카드 3.64점, 신한카드 3.62점, 현대카드 3.61점 등이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4개 업체는 2016년에 비해 종합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3개 업체는 종합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언제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쇼핑할 때`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유할 때(19.7%)`, `대중교통 이용할 때(13.1%)`, `문화생활 할 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이 심상치 않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대우건설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향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홍보설명회에 나선 건 역시 대우건설이 전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측 홍보실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 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한 조합원은 "지난 합동설명회에서 35층이 불가하다는 조합장의 발표를 보면서 민심의 방향이 역풍으로 불 것이란 의견도 높다"면서 "이미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35층 불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층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부의 정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의원은 "최근 수주전을 살펴봐도 대안설계는 이미 트랜드가 됐다. 하지만 각 사의 홍보논리를 뒤로 하고 조합에서 35층은 누가 되더라도 안한다는 결정은 결국 30층 대안 설계를 준비한 대우건설에 투표하란 말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어느 조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발표를 합동설명회에서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 등의 협력 업체가 유착한 연결 고리 등 다양한 의혹을 풀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쌍팔년도에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대안설계로 인해 사업 지연 등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조합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강남은 `커뮤니티 전성시대`, 성남 은행주공도 뒤따른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 `건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 건설사들은 키즈파크부터 유아풀까지 `보육` 관련 특화시설을 도입하며 젊은 부모 세대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GS건설이 분양에 나선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는 평균 41.7대1, 최고 14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했다. 이달 15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평균 6.07:1, 최고 19.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이지만 비교적 덜 주목받는 이 지역에서 타 단지에 비해 두 아파트가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었다. 그중에서도 남다른 보육시설이 눈에 띈다. 먼저 `탑석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개동 2573가구 규모로, 이중 8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25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면적도 넓다. 총 5000여 ㎡ 규모로 조성되는 커뮤니티에는 단지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키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데, 키즈파크의 경우 면적만 약 660㎡에 달한다. 앞서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에 도입한 키즈카페(250여 ㎡)의 규모보다 약 3배 넓은 면적이다. `병점역아이파크캐슬`도 커뮤니티 컨셉을 `보육`으로 정했다. 단지 내에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2개소,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보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상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마당과 법정 기준 약 3배 수준의 넓은 조경시설,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회사 측은 이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를 선정하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2000년대 초반까지 강조되던 `건강`을 위한 피트니트센터, GX,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반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커뮤니티 흐름이 자녀의 교육으로 진화하면서 단지 앞 어린이공원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브릿지 연결을 약속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에는 대치동 유명 학원들과 계약해 자이아이파크 대치동 에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발 앞선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는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평면과 단지 설계의 경우 건설사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두긴 어렵다"면서 "결국 커뮤니티 시설로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최근 건설사들이 젊은 부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육 특화 커뮤니티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해 1000여 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해야 하는 은행주공의 경우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청약시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3040시대의 젊은 부부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사비와 기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학교 일조권 분쟁,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학교들이 일조권 침해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햇볕을 가려 학부모들이 일조권 찾기에 직접 나서 직접 보상판결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조권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배경엔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 등 건물이 학생 발육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잇따른 연구발표가 있다. 이제 `햇볕을 쬘 권리`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권`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개발사업 예정지역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교육환경보호 계획제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일조권 소송 때문에 보상금 지급 이외에 분양 일정까지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도 일조권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면서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GS건설-현대산업개발이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은행초교와 어린이집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3D 모델을 이용한 동지 시뮬레이션 그래픽을 통해 대우건설의 대안설계에서 137가구의 삭제가 불가피하며 그 금액은 무려 997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안설계를 작성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조합원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에 학교 일조권 침해 논쟁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3층 대안설계는 조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불가하다며 이와 관련한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크리스탈`을 모티브로 한 석재 `커튼 월` 디자인을 외관에 적용하고, 반영구적이고 고급감 가득한 `실리콘과 메탈릭 페인트`를 외벽 도색에 사용 예정이다. 단지 주 출입구 두 곳에 성남시 최초 `듀얼 스카이 브릿지`를 시공, 검단산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휴식과 운동, 스터디,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웃끼리 살해 협박까지 부른 층간소음, 은행주공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달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낫을 들어 보이며 윗집에 사는 A씨를 위협한 B(67)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천장을 두드리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내려온 A씨와 싸움이 붙자 복도에 있던 농업용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이와 달리 B씨가 5년 전부터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60%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공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은 슬래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210㎜ 콘크리트에 30~60㎜ 완충재와 기타 마감재를 덧대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기타 마감재를 포함한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주공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60㎜의 완충재를 적용했고, 대우건설은 30㎜의 완충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두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면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했다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층간소음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은 `헌 집` 대신 `새 집`을 얻는 것이다. 옛날 아파트에서 겪었던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는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내림세로 바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이어 떨어졌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 내림폭(-0.02%)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하락하며 지난주(-0.04%)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내렸다. 지난주(-0.01%) 61주(약 1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이번 주 내림폭을 키웠다. 강남 11개 구(-0.03% → -0.05%)는 재건축과 급등 단지 위주로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나왔으나 매수문의 급감하는 등 보합 또는 하락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가 지난주(-0.07%)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 하락을 기록하며 강남 지역 아파트값 내림세를 이끌었다. 강남구가 -0.12%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송파(-0.11%), 서초(-0.08%), 강동(-0.0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 14개 구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상승하며 오름폭을 줄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강북지역은) 강남4구 하락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대부분 구가 상승폭 축소됐으며, 직주근접 및 각종 호재로 상승세 이어졌던 종로ㆍ동대문구는 보합 전환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 축소됐다"며 "(서울은) 9ㆍ13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세제개편 부담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 0.02% 하락, 인천 0.09% 상승, 경기 0.02% 상승 등 0.02% 올랐으며, 지방은 5대 광역시 0.01% 하락, 8개 도 0.11% 하락, 세종 0.08% 하락 등 0.06% 내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3% 하락에서 이번주 0.06% 하락으로 내림폭을 두 배로 키웠다. 0.28% 떨어진 마포구의 내림세가 가장 가팔랐고, 서초(-0.21%), 강동(-0.16%), 용산(-0.13%)ㆍ영등포구(-0.11%) 등의 순이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ㆍ송파(-0.08%)ㆍ강남(-0.08%)구는 송파헬리오시티 등 입주 예정 물량, 강동구는 대단지 전세매물 증가 및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마포ㆍ용산ㆍ서대문(-0.07%)구 등 대다수 지역이 수요 대비 풍부한 공급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짜 맞춘 듯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보고 온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의 한 조합원이 전한 말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수주를 위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회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다른 한 조합원은 "마치 태극기부대를 연상시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야유를 보내도 제지하기는커녕 방조하고, 질의 및 응답도 짜 맞춘 듯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합원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약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팽팽했던 분위기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조금씩 무게가 실려 가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대우건설은 본부장 인사 이후 후속 인사가 진행되지 못해 직원들의 동요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 서금사A구역 현장과 서울 노량진4구역 등의 재개발 수주전에서 발을 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이 그간 여러 곳에서 수주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정작 조합원들의 `매각`에 대한 불안감과 재무건전성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수년째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의 `매각` 또는 `부실`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이에 대한 해소는 요원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분기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285.3%) 대비 11.7% 포인트 상승한 297.%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23%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가장 높은 부채비율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나 7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8년간 1조3733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2010년 KDB산업은행의 사모펀드인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가 대우건설 지분 50.7%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후 유상증자를 통해 수혈한 1조 원을 모두 까먹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우건설은 합동설명회에서 박수부대를 동원한 듯 한 풍경을 연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합원을 너무 무시하는 듯 보이는 태도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대우건설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이번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을 약속하겠다며 수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내가 들어가 살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주거 명작을 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명품 외관ㆍ조경, 강남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및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 시공을 부각해 경쟁사 대비 9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7개월)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마지막 수주 격전지로 평가되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 열기가 뜨거워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이 주목되며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다음 달(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투기과열지구는 피했지만… 이주비 대출은 문제없나?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 지역은 이주비 지급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1금융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입장을 바꿔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인가를 받아도 신용공여를 하는 시공자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 뒤이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공사비는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공자를 뽑고 있는 은행주공의 경우 다행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LTV 60%까지 이주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의 사업 제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사업비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제시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시했고,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기재된 사업비 1637억 원만을 무이자 사업비로 제시했다. 그러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는 대우건설의 사업비에는 이주비 금융비용이 447억 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고 이 금액으로는 현재 시세의 45%에 불과한 이주비만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그것도 3년 밖에 쓸 수 없도록 돼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면 대우건설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금리가 높은 유이자 사업비로 처리될 것이고 이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는 많을수록 좋다. 만약 현재 시세의 45%만 이주비로 나온다면 주변에서 지금 사는 정도의 연립 평형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주비는 그야말로 이주에 꼭 필요한 돈이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할 조합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재건축 수주 비리 관련 처벌 규정 강화되고 광범위해져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성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붉어졌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다른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니터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132조제3 등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홍보용 모니터가 업체 비용으로 제3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공됐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한편, 이달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ㆍ대우건설ㆍ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준법홍보 뒤에 숨은 시공자의 막장 수주 홍보 전략 최근 성남의 한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한 시공자의 홍보과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 원 포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의 과열 홍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부 시공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홍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과장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제안의 장점을 홍보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조합원의 뒤나 캐는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9일 및 10월 13일 두 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기본 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각종 협력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뽑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렇게 뽑힌 협력 업체 역시 과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협력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금액 및 용역비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게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는 이를 감시하고 자제시켜야 할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휘둘려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시공자다. 이번 문자에서 보듯 모든 조합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거나 반대로 고발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왜 OS(홍보요원)들에게 파파라치 역할을 하라고 베팅을 하겠는가?"라며 "홍보 금지 상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별도의 OS를 고용하는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홍보금지-경쟁 시공자 활동 제약-총회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시공자 투표 유도`라는 불법과 부패가 만연했던 예전의 낡은 수주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 대우건설 이번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은 다음 주 초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형 사장의 첫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2020년으로 매각 시한을 못 박은 상태지만 실적 개선은 더딘 데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금호그룹의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압박에 그룹이 위태해져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는 2011년 1월 6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확보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총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수했지만 그간의 실적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등락을 보이며, 여전히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8년 전인 2011년 1월 초 1만3100원에서 2018년 11월 16일 종가 4825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투자금 3조2000억 원 중 거의 2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GM과 더불어 대우건설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우건설을 매력적인 매물로 탈바꿈시켜 좋은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는 목표를 신임 김행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올 초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낙점했지만 입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의 우발 채무 등 3000억 원이 드러나면서 불과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2020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최근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례를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체질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우건설을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재건축 수주전, 조합원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브랜드!!! 이처럼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인 은행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보면 시공자들은 이주비나 공사비와 같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브랜드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는 `미래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남의 대치쌍용2차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의 경우 혁신적인 대안설계와 최고급 마감자재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 이런 추세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2군 업체나 브랜드가 떨어지는 1군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알짜 사업지 등으로 불리는 곳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몇 몇 회사만이 수주에 성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은행주공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제안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런 경향에 대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남한산성을 강조한 슬로건를 통해 저렴한 공사비를 내세운 대우건설이 현재 가치에 주목했다면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설계 및 강남품질의 마감수준을 제시한 자이아이파크는 미래가치에 집중했다. 홍보논리도 `공사비가 저렴해서 세대별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 자이아이파크는 `35층으로 랜드마크를 짓고 최신 강남지역 재건축의 필수항목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적용해 성남 최고 분양가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은행주공 수주전은 1라운드에서는 층수 변경 및 세대수 변경 모두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라는 성남시 측의 유권해석이 있어 무승부로 결정됐다. 현재 2라운드는 설계 품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자이아이파크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옹벽과 비탈진 경사지로 이뤄진 설계로 단순히 공사비만을 줄이려고 했지 조합원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준법홍보에 기대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의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준법홍보가 자신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봐야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원의 심리를 너무 일찍 단정한 듯하다. 적극적으로 논리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조합원들은 `결탁`, `짬짜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며 "그들의 무대응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종 3라운드는 `브랜드` 경쟁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하이브랜드 `써밋`을 사용하지 못하자 `4세대 푸르지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강남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이`, `아이파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의 키워드는 `브랜드`다. 지금 공사비 몇 푼 싸다고 덮어놓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설계, 최고 마감재와 더불어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의 선택 역시 강남 재건축 소비자의 선택과 같을지 혹은 다를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에 눈길이 쏠려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쟁사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주민들을 위한 조건은? `넓고 평평한 단지` vs `쪼개지고 비탈진 단지` 현재 은행주공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끝까지 거의 50m에 이르는 높이 차이를 보이는 단지다. 그래서 은행주공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단지 레벨차이가 커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자이아이파크`의 혁신설계안은 단지 레벨을 2단으로 대폭 줄였다. 기존 조합 설계안이 단지를 7단으로 나눠 걸어 다니기 불편할 뿐 아니라 유모차ㆍ휠체어ㆍ보행기 등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지를 2단의 넓고 평평한 단지로 개선한 설계안을 선보였다. 더불어 동수를 줄여 초대형 중앙광장까지 확보함으로써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혁신설계를 통해 역시 보행과 통행을 힘들게 했던 단지 내 단차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보행 환경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단지계획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찰 직후에 조합원들은 멋진 외관과 조경 등으로 두 회사의 설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오가면서 경쟁사의 설계에 포함된 옹벽이 최고 길이 172M, 최고높이 18M에 이르며 그것도 여러 개가 단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취재 중 만난 한 조합원은 "집 앞에서 옹벽이요? 벽이 보인다면 과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단지 내에 길고 높은 옹벽이 여러 군데 있다면 우리 단지에 사시는 많은 노인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고급단지로 탈바꿈되기를 꿈꾸는 조합원의 희망 속에 옹벽 있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건설, 짧아도 너무 짧은 이주기간?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측은 각기 8개월과 4개월을 이주기간으로 제시했다. 조합의 입찰 지침상은 이주기간이 8개월이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인접 신흥주공의 이주가 4개월에 마무리됐음을 이유로 4개월로 이주기간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신흥2구역 재개발이 1년여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냐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우건설 측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주에 성공한 단지를 비교해보면 부산 A구역(조합원수 106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안양 B구역(162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의왕 C구역 (2100가구ㆍ9개월)을 제시했고, 심지어 180가구에 불과한 서울 강남의 D아파트의 경우에도 5개월을 제시한 사례를 본다면 조합원이 2100가구에 이르는 은행주공에서 4개월을 제시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주기간이 연장될 경우 자연스럽게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비 증액 등 악순환의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다른 시공자보다 높은 금리조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도 입주민은 물론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정책집행과 관련 법령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부족한 이주기간은 향후 이주과정에서 부족한 이주비와 더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자의 입찰제안서상의 단순 비교보다는 사업 여건을 잘 아는 조합의 입장에서 요구했던 8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대우건설 측이 조합과 조합원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부 조합원, 대우건설의 공사비는 `미스터리` 은행주공 재건축의 용적률은 250%로 조합 원안 설계나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대안설계나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연면적은 조합 17만6685평, GS건설-현대산업개발 18만7877평, 대우건설 17만3266평으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용적률이 비슷하므로 용적률 계산에 사용되는 지상층 연면적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하 층 연면적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 설계보다 3419평이나 적은 대우건설의 대안설계가 조합 원안 설계보다 커뮤니티와 주차대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타 공용면적까지 모두 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에 공문을 통해 대우건설의 지하 도면을 포함한 전체 사업도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조합과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하면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총액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차이가 수백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단가 차이인 15만 원에다 연면적을 곱한 100~200억 원의 차이에 불과해 대우건설의 설계와 공사비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우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20년까지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낮은 몸값으로 매각에 실패했던 선례를 보면 대우건설의 지상과제는 몸값을 높이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우건설의 경우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출의 최대한 억제와 외형을 키우기 위한 수주 잔고 확보를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대우건설의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양질의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덤핑으로 수주 후 공사비 인상 이라는 과거 적폐대상이던 후진적인 영업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렸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처럼 너무 지나치게 싼 물건의 경우 무턱대고 살 정도의 경제적 사고 수준은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정직하지 못한 공사비라면 조합원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무례한 처사가 될 것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이 하루라도 빠른 시점에 지하도면의 공개를 통해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받아 이런 조합원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법을 위반한 공원면적의 문제는?" 그런데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연일 각 건설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논쟁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1라운드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상 지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의 가능 여부다. 대우건설 측은 성남 구도심의 경우 30층 이상 인허가가 통과된 적이 없다면서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한 상황이다. 2라운드의 경우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대우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에서 공원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게 계획돼 있어 대우건설 측 설계의 50여 가구 삭제가 불가피하며, 추가로 주변 대지를 편입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위법사항이라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조합에 전달한 상황이다(정비계획 변경 공문-공원 부지). 통상적으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공자 입찰을 위한 대안설계는 대부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누구도 변경 여부의 가부를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법에 명기된 경미한 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그다지 크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설계라면 경우가 달라진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공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는 결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 일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무시한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위법사항이 포함된 대안설계를 제시한 시공자를 뽑을 경우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등 각종 송사에 부딪혀 향후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오늘(16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가량 동시에 올렸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이날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 3.35~4.55%에서 이날 3.45~4.65%로 0.1%포인트씩 높였다. 신한은행도 3.18~4.53%에서 3.28~4.63%로, 우리은행도 3.23~4.23%에서 3.33~4.33%로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했다. 농협은행만 2.83~4.45%에서 2.87~4.49%로 0.04%포인트씩 올렸다.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0.06%포인트씩 낮춘 덕분이다. 이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0.10%포인트 상승은 지난해 11월(0.15%포인트) 이래 가장 오름폭이다. 한편, 코픽스는 은행권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포항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야 축구하자!` 라는 제목 아래, 지난달(10월) 23일 항구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올 하반기 축구 클리닉은 이달 5일 대도ㆍ대흥ㆍ창포중학교를 거쳐 14일 장성ㆍ상대ㆍ양덕ㆍ장흥초등학교로 이어졌다. 지역 청소년에게 `하는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포항 선수단이 직접 나선 스킨십 활동을 통해 `보는 축구`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일정에 따라 각 학교를 방문한 포항 선수단은 일일 코치로 나서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볼터치, 패스와 슈팅 등 축구의 기본기를 알려주고 간단한 경기도 함께 즐겼다. 축구 클리닉을 마친 후 이어진 사인회는 클리닉에 참석하지 않은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남초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양덕초 학생들에게는 프로선수만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도 크게 키워줬다. 이번 축구 클리닉은 포항스틸러스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양덕초 축구 클리닉에는 박용선 경북도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 배상신 포항시의원도 함께 자리해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포항 선수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장뿐만 아니라 포항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스틸러스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학교야 축구하자!` 축구 클리닉은 15일 포항제철중학교까지 총 9개 초ㆍ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수들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동안 지도자들은 동호인과 호흡했다. 포항제철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최순호 감독을 비롯한 포항 프로·유소년 지도자들이 지역 동호회인 독수리축구클럽, 포스코축구동호회 선발팀와 친선 경기를 가졌다. 프로ㆍ유소년 지도자들과 지역 동호회의 친선 경기는 최순호 감독 부임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한편, 포항 선수단은 오는 25일 홈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얻기 위해 송라클럽하우스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은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체로, 지난달(10월)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크게 3가지를 외쳤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현재 80%를 100%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총액에서 실제 보유세로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전월세전환율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실거래정보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것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 상승(하락 또는 보합)이 절대적인 월세부담 증가(감소 또는 보합)를 의미하진 않는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5.4%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세종(5.7%→5.8%), 제주(5.5%→5.6%) 등은 전달보다 올랐고, 경남(7.2%→7.0%), 경북(9.2%→9%) 등은 하락했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5.9%), 단독주택(7.7%→7.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전월세가격 동반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ㆍ유형별로 거래 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를 보였으나 지방의 하락세로 주택종합기준 0.1%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5%,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8.5%, 단독주택 9.4%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먼저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반사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즉,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 전세계약 시와 갱신계약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약은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필요하다.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는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전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환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만약 수요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화하고자 지난 9월 13일과 21일 연이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향후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민ㆍ중산층 집 마련에 포커스"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곧 공개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또한 이달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나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3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주택 물량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예고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1~2곳을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답이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면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며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발표해 그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시장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보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최근 `하락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해당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그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선언을 취소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의도나 용산 지역이 난개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의 한 줄만 보도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해당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갖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ㆍ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 보류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5주째 연속 오름폭 감소다. 이달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 대비 오름폭이 커졌으나, 서울은 0.07%에서 0.05%로 오히려 작아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것 같다"며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9ㆍ13 대책과 9ㆍ21 대책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고 호가 보합ㆍ하락 혼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뚝 떨어졌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지난달(9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도 작용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9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8월보다 40% 이상 증가, 작년 9월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거래량은 7월 상승전환 했으며 8월과 9월에 오르폭을 키웠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6141건으로, 전년동월(8만4350건)과 5년 평균(8만1107건)보다 각각 9.7%, 6.1%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4만9219건)은 전년동월 대비 7% 증가, 지방(2만6922건)은 29.8%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9월 아파트 거래량(5만3754건)이 전년동월 대비 2.2%, 연립ㆍ다세대(1만3778건)이 19.2%, 단독ㆍ다가구주택(8609건)이 30.2% 모두 줄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14만1430건) 대비 9.9% 감소, 전월(15만2089건) 대비 16.2% 감소했으며, 올해 1월~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6.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그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전월대비 9.9%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4만2246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4.3%, 지난 8월보다 12.8% 줄었다. 지방은 4만357건으로 각각 작년보다 11.3%, 전월보다는 20.6%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감소, 전월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의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높여 연말까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른 것이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당국과 면담하기 위해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유도했다. 이에 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9ㆍ13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이 다시 강공책을 꺼내 든 것이다. 9ㆍ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을 막았다. 그럼에도 지난 9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 원 증가해 그 전달 증가액(3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만약,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9ㆍ13 대책, 대출 총량 규제, DSR 관리지표화 등 한달여 사이에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자본 규제도 예고한 바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다.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산정 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하고 예대율은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BIS비율과 예대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1년여 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은행들은 내년부터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출을 받는 문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며, 매월 전망치와 실적치를 함께 조사ㆍ발표한다. 지난달(9월) HSSI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으나 이번 달 60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뤘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사업자들은 분양사업 여건이 더 나빠질까봐 우려한다"면서 "실제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의 원활한 시행에 대한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올해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됐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을 신설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되고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ㆍ수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ㆍ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마트폰의 진화가 아마도 그 어떤 가전, 전자제품보다 진화가 빠른 시대에 그나마 신상으로 스마트 폰을. 바꾼 지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폰이 아직도 낯선 건 어떤 이유일까?? 이 전에 사용했던 폰은 00폰으로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선호한다는 스마트 폰이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은 乖離(괴리)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하는 내내 불평을 하면서도 그나마 편리하게 잘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 무슨 말을 더 하려고 그러냐구요?? 더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00폰은 외국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비스센터의 처음 연결과 연락이 가장 큰 문제였지 나중에는 1:1식의 서비스지원도 흡족했다. 그렇지만 자꾸 개인정보 유출의 걱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안을 강화하고 인증을 시시 때때로 요구하고 스토어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려해도 우리나라 실정과 호환성이 부족한게 가장 큰 흠이고 사용자의 인증을 반복요구하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이었다. 데이터에 대한 불만이 가득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전 외국계열 00폰에서는 더 진화가 안 되어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휴대하고 있는 폰보다는 아예 와이파이 연결자체를 물어오지 않았으며 자동으로 처리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편리했다. 그런데 더 신상이라는 국내산 폰은 자꾸만 와이파이 데이타 연결유지를 묻는다. 이건 와이파이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동으로 각 통신사에서 사용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데이타 연결을 유지하겠느냐고 자꾸만 물어오면서 간단하게 켜고 전화를 걸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을 터치해 한 번은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환경설정에서 꺼두고 와이파이지역에서만 켜고 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귀찮은 日常(일상)이 되고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 전 00폰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결코 필요하지 않아 그나마 편리했다고 다시 강조해 밝힌다. 그러다 보니 항상 스마트폰 오른쪽 윗 창에서 세 가지로 물어오며 그렇잖아도 바쁜 일상에 스마트폰으로 부터 곱지 않은 훈수가 하루에도 수 십 번을 본의아니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갖고 있는 스마트 폰은 스마트한 게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고 소위 왕 짜증스럽고 만다. 위에서 말한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나친 商術(상술)에 지배되는 각 통신사의 弄奸(농간)이라고 주장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 아직도 데이터에 대한 불만이 가득 할 수밖에 없는 건 와이파이의 사용에 대해서이다. 혹자는 전파낭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데이터를 지배하는 와이파이사용에 대해 作心(작심)하고 말을 해 본다. 각 가정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비번 해제 각 통신사에서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홍보하고 상품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각 가정이나 직장, 단체, 정부기관 등 컴퓨터에서 각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와이파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아이디와 비번을 뭣 때문에 설정해놓는지 모르겠다. 물론 인터넷 가입시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와이파이까지 아이디나 비번은 전혀 필요가 없다.  누구나 공유기를 구입해 그 공유기에 아이디와 비번을 걸지 않으면 이웃끼리 아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공지역이 아니더래도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서라도 와이파이가 서 너 개 이상이 잡히는 세상이다. 그런데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새 비번이 설정된 대형 회사의 와이파이가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공공형 와이파이가 존재함에도 역시 대형 회사의 와이파이가 접근해 와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 목적은 오로지 시민 누구나에게 유료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상술을 앞세운 대형 회사로부터 와이파이 가입공격은 너무도 지나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자투리시간을 스마트폰에 하릴없이 뺏겨가며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되고 이에 시민들은 하찮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애로로 인해 억장이 무너지고 매회 사용할 때 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게 된다. 거듭 강조하건데 공공형 와이파이가 각 지역에 넓게 설치만 되고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하잘것없는 인터넷 와이파이 쓰레기 더미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이름하여 가상 와이파이쓰레기일 뿐이다. 데이터 무제한 개인 소지의 스카트폰에서 비번해제도 절š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한 광고 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시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해 치료ㆍ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누가 몇 채를 소유했고, 자가인지 임대인지, 임대라면 임대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세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입주권ㆍ분양권 소유자 역시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이를 확인할 수단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구축할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임대주택 등록 장려하던 정부 8개월여 만에 정책 방향 `선회`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주택 건설ㆍ매입 자금도 지원(대출)하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줬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임대료를 연 5% 초과해 인상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사업을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렸다. 그 결과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4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8월에만 8538명이 등록해, 7월보다 23.5%, 작년 8월보다 35.3%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ㆍ대출 혜택을 다시 줄이기로 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제도를 악용해 집을 더 산 후 대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했다"면서 "관계기관들과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 "정책 의도와 다른 역효과" 임대사업자 혜택 `꽁꽁` 묶어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앴다. 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왔다. 취득 당시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5~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준 혜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다른 다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6~42% 수준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핵심은 9월 14일부터 `신규 취득`이다. 이전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까지 완료했다면 종전대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사라졌다. 그동안은 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빌려주면, 기존 다른 주택과 따로 세금을 물어 종합부동산세를 덜 냈다. 하지만 9월 13일 이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부터는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이 역시 13일까지 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을 완료했다면 종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3일 이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따라 내년 12월에나 합산과세를 적용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비수도권 100m² 이하)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올해 말까지 취득해 3개월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혜택이었다. 앞으로는 면적 기준에 주택가액 기준(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도 충족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시적인 제도라서 올해를 넘긴 취득 분은 조건을 갖춰도 혜택이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3ㆍ5항). 아울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사에 따라 LTV 60~80%를 적용 받았는데, 이를 `갭투자`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부처별 정보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임대차 정보, 손바닥 보듯 파악 가능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9ㆍ13 대책과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RHMS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반해 총 10개의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결합,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ㆍ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행정안전부의 자가ㆍ빈집 여부 정보와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았다. RHMS에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했고, 자가 거주인지 임대인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RHMS 시험 가동 결과,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소유자(개인)의 주택보유 현황, 임대 중인 주택과 그 임대료 현황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27만 가구 가운데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692만 가구였다. 여기서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87만 가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등록 임대주택은 505만 가구로 나타났다.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 명 중 1가구 보유자는 527만 명, 2가구 보유자는 63만 명, 5가구 이상 보유자는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공부를 통해 파악 가능한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주택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RHMS 덕에 나머지 73%에 대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RHMS가 임대소득 탈루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등록 임대라 해도 소유현황ㆍ임대소득 등의 여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 국세청은 RHMS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고가ㆍ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주기적으로 RHMS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함과 동시에 법원의 전세권ㆍ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해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확충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추가로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지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ㆍ고용ㆍ생산 등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 격차 감소는 차치하고 일자리는 줄고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 계층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직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간의 무역 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물가와 고용 사정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미흡했다. 금리 결정에 있어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OECD 조차 이미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당초보다 0.3%포인트나 낮춘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를 줄여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르다. 미국보다 국내 금리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집작하기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이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3분기 서울시민의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구입태도지수가 약 1년 3개월(5개 분기)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수 자체는 기준치보다 낮아 주택 구입에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72.6으로 지난해 2분기의 74.8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오르락내리락 하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 1분기 67.4, 2분기 70.1에 이어 이번 3분기 72.6으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수가 상승했고 30대 이하의 경우 전 분기보다 큰 폭(7.8포인트)으로 올라 80.4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직장ㆍ주거 근접 욕구, 개발 호재와 저평가 지역 상승 메리트 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구입 의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집값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종합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 등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서울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 하락, 그 밖에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등)이 84.4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인 11.6포인트 올랐다. 이어 서남권(양천ㆍ강서ㆍ구로 등) 74.2, 서북권(마포ㆍ서대문ㆍ은평) 73.6,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68.8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연구원은 대다수 시민이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95.9였다. 서울연구원은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가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주택가격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의 111.9보다 15.6포인트 오른 127.5를 기록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달인 지난해 7월 기록한 13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토지를 제외한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30.3에서 155.9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던 올해 1월의 150을 경신했다. 서울은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서도 종전 1년간 최고치인 올 1월의 129.2를 넘어선 129.2를 기록했다. 전국은 107.6으로 전달 95.6보다 9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0.3으로 7월보다 12.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33.9로 전달보다 18.8포인트, 비수도권은 102.3으로 3.5포인트 각각 올랐다.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주택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조사한 것으로, 0~200 사이에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