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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16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초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지역본부의 자율성ㆍ자치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신도시사업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되고 지역 고유 가치를 특화시킨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도시들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선교통ㆍ후입주 원칙에 부응하는 적기 교통망 구축을 위해 LH는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설치했으며, 기업과 주민에 대한 포용적 생활대책 수립과 적정보상 실현을 위해 본사 `보상기획처`를 독립ㆍ강화하고 `지역 보상부` 조직도 확대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이사별 `권역담당관제`를 신설해 각 이사가 중부권(강원ㆍ충북ㆍ대전충남), 동남권(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현안을 관장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뒷받침해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LH 업무로 새롭게 편입된 공공지원 복합기능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하고 모듈러주택 등 신기술 적용 주택 개발을 선도하며 새로운 모습의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전담하는 `미래건축부문`을 신설했고 빈집비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토지은행기획단` 조직도 강화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혁신성장, 포용사회, 균형발전 등 정부의 정책적 가치를 경영에 내재화하고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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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2건의 추락 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맥스` 기종 여객기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앞서 737-맥스 운항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생산 계획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결과 재고물량을 우선 처리한 뒤 내년 초 일시적으로 737-맥스 생산 프로그램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잉은 "현재로써는 생산 중단에 따른 직원 해고나 휴직 계획은 없다"고도 전했다. 해당 기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추락 사고가 나 탑승자 총 346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사는 737-맥스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보잉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항법장치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을 업그레이드하며 미 연방항공청(FAA)의 안정성 승인을 기다렸다. 이후로도 보잉은 737-맥스 기종의 연내 운항 재개를 목적으로 최근까지 한 달에 약 40대씩 꾸준히 생산을 이어왔다. 그러나 FAA는 보잉에 운항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737-맥스 기종의 면허 갱신 처리를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기존에 꾸준히 생산해 온 비행기를 세워둘 공간 확보 문제에 직면한 보잉은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해당 기종의 재고는 약 400대로, 보잉은 이미 생산한 여객기를 항공사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737-맥스`는 1967년 선보인 보잉사의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737의 최신형 기종으로 2017년 처음 등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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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잉처벌 논란이 벌어진 `민식이법`과 관련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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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 한 가정에서 잠자던 4세 어린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디애나주 개리시의 오크놀 르네상스 아파트 단지 내 2층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침실 안에 27세 임신부와 4세 남자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며 "외부인이 집 밖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4세 어린이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어머니인 임신부는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최소 20발의 총격 흔적을 발견했으며, 피해 임신부 여성의 남자친구와 또 다른 두 자녀(7세, 13세)가 함께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잭 해머니 개리 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누군가가 가정집에 총을 들이대고 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믿어지지 않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넬 플레처는 "아이들에게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방법을 매일 반복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총을 쏘아대는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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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전협은 17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돼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한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서 결성한 협의회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전협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간담회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에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110%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협의평가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토지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에 사업시행자인 LH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전협은 LH에 대토공급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최근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LH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로 공급받는 대토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일반분양가로 공급돼 일부의 고액보상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용대상자들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산정 방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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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달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벌였던 `사법개혁 법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두고 당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16일)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국회로 몰려와 규탄대회를 벌여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었다. 당시 보안조치로 국회 출입문 폐쇄가 시행됐으나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 내 난입해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일부 참가자들이 다른 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지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 사태를 우려해 국회 밖에서의 규탄대회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경내 규탄대회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한 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 지지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황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불법 시위에서의 엄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감이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난입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모습이 생중계로 방영되고 있으니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오늘(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폭력집회를 연 책임을 물어 자유한국당을 고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영등포 경찰서에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을 각각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당의 규탄대회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던 정의당(당일 당직자 8명이 피해를 입음)과 민주평화당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ㆍ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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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행정안전부의 오늘(17일) 발표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개편된다. 1975년부터 현재의 등록번호가 시행돼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총 13자리로 구성돼 왔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상 지역번호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특히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적도 있다. 아울러 생년월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그해 10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보험사, 병원 등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국민들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최초로 부여돼 당시에는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을 포함한 12자리였으나 1975년 이후 현행 13자리로 개편된 뒤 줄곧 유지됐다. 따라서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편은 4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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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0월 법무부도 검사장 전용차량 중 일부를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관용차량`은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검찰이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차관급 예우를 해 관용차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검찰청 법」 제6조에 따라 장관급인 검찰 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사장 관용차`에 대한 검찰 내부 자체 개혁과 더불어 지난 10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되며 나머지 11대에 관한 임차료와 유류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검찰 내 전용차량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ㆍ부산ㆍ수원고검장 차량 등에 소속된 5대만 남게 됐다. 한편, 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전용차량을 지급받아 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고검 검사장을 더불어 일반 검사장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검사장급의 관용차 이용이 중단되는 대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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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지난 16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시위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신화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홍콩은 1997년 주권반환 후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해 람 장관은 일국양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람 장관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며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펴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수행했다"며 "중앙정부는 람 장관의 용기와 충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람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람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례 업무보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한 뒤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를 마주앉은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친중파 진영의 선거 참패와 홍콩 시위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시 주석은 이를 일축하고 람 장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고 조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홍콩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단결해서 홍콩의 발전을 이끌고 정상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지난 16일 람 장관을 만나 홍콩의 사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폭력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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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보도에 자연광을 고밀도로 모아 지하로 전송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이 조성됐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종각역에서 종로타워 지하 2층 종로서적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에 약 1년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을 공개했다. 지하정원에는 지상에 설치된 8개의 집광부를 통해 고밀도로 모아진 햇빛이 특수 제작된 렌즈에 통과돼 전달되는 자연채광 제어기술이 사용됐다. 이렇게 지하정원에 전달된 햇빛은 유자나무, 금귤나무, 레몬나무 등 과실수를 포함한 37종의 다양한 식물에 내리쬐게 된다. 단, 날씨가 흐린 날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환된다. 정원 옆에는 계단을 리모델링해 만든 객석이 있어 강좌나 소규모 공연을 열 수도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쓸 수 있는 홍보, 판로, 교육,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정원 기본구상에는 미국 뉴욕 지하공간 재생 계획인 `로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라드 스튜디오의 건축가 제임스 램지가 참여했다. 또한 로라인의 태양광 채광기술을 담당하는 한국과 영국의 합작 벤처기업 선포탈이 설계와 공사에 함께했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축사에서 "특별한 쓰임 없이 비어 있던 공간, 그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통로 역할에만 머물렀던 곳이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지하가 도시농업 등 식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정원의 이름인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올해 8~9월 시민 1139명을 통해 제안된 2750건의 작품 중에서 공모로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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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알려진 VCNC의 모빌리티플랫폼 `타다` 측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운동에는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했다. 17일 타다에 따르면 이달 10~15일 진행된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 타다는 이날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타다 측 운영사 VCNC 측은 "이용자 대상 서명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시작된 이후 하룻밤 사이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명 운동은 VCNC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타다 회원에게 서명운동 참여 홈페이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서명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을 반대한다" "(타다가 금지되면)아이 데리고 외출은 이제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없어지나" 등 타다를 응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드라이버 대상 서명운동도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이모 씨가 드라이버 대상 커뮤니티 및 자신의 SNS를 통해 서명 링크를 공유하면서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씨는 "타다가 금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 보시고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서 우리 드라이버들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와 이용자 편익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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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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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도 신설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없었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려면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 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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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양준일이 오래 기다려왔던 공식 팬미팅을 개최한다. 양준일은 오는 31일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2019 팬미팅 `양준일의 선물`을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팬 미팅은 오후 4시, 오후 8시 2회로 마련했다. 1991년 데뷔한 양준일은 최근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에 출연하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특히 90년대에 이미 세련된 노래와 파격적인 안무, 시대를 앞선 뛰어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며 온라인 상에서 일명 `탑골 GD` 등으로 불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양준일은 히트곡 `가나다라마바사`, `Dance with me 아가씨`, `리베카` 등의 히트곡을 남겼지만 2집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음악이 재조명되며 시대를 초월한 가수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양준일은 오랜 시간 기다려 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식 팬미팅을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팬들과 만나기 위해 곧 한국으로 귀국한다. 이번 양준일의 팬미팅에는 위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주관사로서 나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양준일의 공식 팬미팅 `양준일의 선물` 티켓은 오는 20일 오후 8시 온라인 예매사이트 하나티켓을 통해 공식 판매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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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종합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6, 707에 지식산업센터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를 분양한다. `광양프런티어밸리6차`는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46025.68㎡ 규모 근린생활시설 33호실, 드라이브인 100호실, 섹션오피스 287호실로 총 422실이다. 주차는 431대로 호실당 1.02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드라이브인시스템을 적용해 내부까지 물류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층고가 약 6m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1층은 화물엘리베이터 설치로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고, 2~3톤(최대 5톤)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회의진행이 가능한 대회의실 1실과 소회의실 2실도 확보했다. 각 층에는 도시가스 배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직관 연결돼 있고, 호실별 상하수도 배관설비를 갖췄다. 시스템냉난방(FUC) 설비도 배치했다. 2023년 원흥역 인근 GTX-A노선이 예정돼 있고 고양선 경전철, 신분당선(예정),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의 주요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확보했다. 권율대로, 고양대로, 서오릉로,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이동 편리성도 확보했다. 사업지 인근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장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그리고 서북부 최대 물류센터로 통하는 켄달스퀘어(쿠팡)가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고양 등이 근처에 위치했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창릉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덕은, 향동, 원흥, 삼송, 지축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창릉신도시의 경우 3만 여개의 일자리가 입주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7배 규모에 달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분양 당사자의 경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2(원흥동) 반도유스퀘어 2층에 위치해있다. 홍보관 방문 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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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찰이 오늘(17일)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와 경찰관 등을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진범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경찰은 전날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 8차 살인 사건` 등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식 변경함)`을 조작하고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사체까지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검사 A씨와 형사계장 B씨 등 8명을 체포 및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독직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나 진범인 이춘재씨(56)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계장 B씨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는 "B씨의 경우 1989년 초 지역 주민이 `형사계장과 야간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일부 유골을 발견한 뒤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져 발견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 사건의 `(거짓)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52)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년 복역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진범`인 이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경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2점이 윤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명을 벗게 된다. 이 체모 2점은 경찰이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근거였으나 재수사 과정 중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상 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가 사실상 무죄임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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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으로 "통합과 화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는 점을 꼽으며, "정세균 후보자는 6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다.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15대 총선부터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에서 내리 4선 의원에 선출됐다. 19대 총선 때는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됐고 20대에는 수성에 성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쌍용그룹 임원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거친 정 의원이 `경제 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원만한 성품으로 여야 의원들과 두루 관계가 좋다는 점, 현직 의원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중용 배경으로 꼽힌다. 정 후보자가 실제 국무총리에 임명되기까지는 국회 인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입법부의 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간 전례가 없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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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4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17일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별도의 영결식 없이 빈소 내에서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자녀 등 유가족과 구자열 LS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승조 태광그룹 일주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등 LSㆍGS 경영진, 그리고 권영수 ㈜LG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인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추도사는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문호 LG공익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회장님은 곧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쓰신 분이요, LG의 역사였다"며 "LG의 20만 임직원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이 바로 회장님의 경영 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큰 별"이라며 "상남(上南) 구자경 명예회장님,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진행된 헌화까지 약 30분간 진행된 발인식이 끝난 뒤 구 명예회장의 영정은 직계 손자 손에 들려 운구 차량으로 이동했다. 상주인 구본능 회장과 삼남 구본준 LG 고문, 손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뒤따랐다. 운구차는 장례식장에서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구 명예회장은 화장 후 바로 안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명예회장의 유족은 4일장 동안 빈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범 LG가 친ㆍ인척과 고인과 연이 있는 주요 외부 인사 조문만 최소한으로 받으며 소박하게 치렀다. 조화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보낸 것만 받고 다른 조화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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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7일 `희망지사업` 신규 대상지로 ▲중구 신당5동 ▲영등포구 신길5동 ▲양천구 신월1동 ▲중랑구 중화2동 ▲금천구 독산2동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전 단계를 말한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도시ㆍ건축분야, 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했다. 지난 11월 14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자치구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신당5동은 노후 주거 지역과 상권이 혼재돼 도시 재생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화2동은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동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이 실제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기간과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기존 6~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희망지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지 선정 사이에 발생하는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메워 본 사업까지 차질 없이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금도 지역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해 투입한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ㆍ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추가해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희망지사업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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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국동포 남성들을 상대로 낸 `112만 원(범죄 신고번호 상징)`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 없이 각하 처분됐다.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위 A씨와 경장 B씨가 중국동포 강모 씨와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는 피고 남성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경찰관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진행해 등록 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은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해 결국 각하 처분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위 A씨와 경장 B씨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경 무능론`에 휘말렸다. 이들은 본 사건이 `대림동 여경 사건`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경찰관 폭행 사건)`임을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린다는 취지로 피고 2명을 상대로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대응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파되면서 출동한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여경 무능론`에 대해 "본 경찰서는 2019년 5월 13일 오후 10시께 관할 지역의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집행 혐의로 체포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때 당시 여성과 남성 경찰관이 출동했고 영상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 중 일부를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것이지, (영상의 종료 시점 뒤) 실제로는 여성 경찰관이 즉시 피의자 1에 대해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으며 남성 경찰관은 피의자 2를 체포했고 이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들과 합동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동포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소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식점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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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이 지난 16일 귀농인과 지역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SNS 온라인 마케팅 기술 재능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재능 기부는 서울 굴지의 광고 업체에서 임원과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강진으로 귀농한 송용기, 홍여신 부부의 경험을 전파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강진도깨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기, 홍여신 부부는 귀농 5년차로 바리스타 자격을 바탕으로 우려먹는 작두콩차를 특허 출원하면서 성공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해 중국 수출까지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강진도깨비농장 송용기, 홍여신 부부는 최근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기간 중 진행한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블로그, 스토어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 활동을 통한 직거래 고객 확보와 판매망 확대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 전 직업이었던 광고 홍보 업무와 디자인 재능 및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적극 활용해 농업인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블로그와 포토샵을 강의하고 있으며 농업인 스스로 농장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번 재능 기부는 사진의 이해와 촬영 기법, 나만의 명함 만들기, 상품 전단지 만들기, 블로그와 스토어팜 운영 등 4회에 걸쳐 1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농업인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부가가치 높은 유통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남균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재능 기부는 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특별한 재능을 보유한 귀농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고 융화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장단 협의회, 향교 유도회, 농촌지도자회 등 지역 단체나 강진신협 등 유력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융화 워크샵을 통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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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연은 · http://edaynews.com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광산구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민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에 뛰어들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앞으로 120일 동안 3실(진실·성실·절실)의 자세로 민생현장을 누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장애인 송년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지난 9일 출마선언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당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치와 실질추구의 정치, 조정과 협력의 정치, 경청과 반응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2006~2007년), ▲민선5·6기 광주 광산구청장(2010~2018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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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7일 오전 구의회 1층 로비에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크리스마스 트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함을 설치하고 트리 점등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점등식에는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 원아들이 동참해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에 함께했다. 연말을 맞아 나눔과 실천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한용대 의원, 문백한 의원, 김영권 의원, 김형대 의원, 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 복진경 의원, 김진홍 의원, 김세준 의원, 안지연 의원, 의원, 김현정 의원, 허순임 의원 등 강남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남구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강남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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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밀어주기 정황들의 제보도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 `두산건설` vs `금호산업`… 사업 조건으로 두산건설 `승` 점치는 업계 지난 10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로 인해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2020년 1월 11일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439만5000원을 금호산업은 449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를 위한 조건도 두산건설은 무이자 300억 원 한도,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 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참여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주 시 선지급 품목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같았다.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주 시 선지급 품목 6개(TV 50인치, 드럼 세탁기 17kg, 전기 건조기 14kg, 김치냉장고 320L,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를 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선택 제품은 입주 시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입주 시 LED TV 50인치,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모두 지급하도록 더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이후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쉽게 물러나지 않아 보이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등 두산건설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인만큼 승부는 내달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며 "최근 쪼그라든 도시정비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합원들은 꼼꼼히 사업제안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업체 유착설 `솔솔` 조합 "공정한 경쟁 진행할 것" 현재 신사1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총회 대행을 도맡으면서 조합 업무를 관여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특정 업체가 총회 대행에 관여하는 등 조합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기존 시공자인 삼호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한 조합원은 "삼호를 해지시킨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e편한세상` 브랜드를 자르고 `어울림`이라는 브랜드를 들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사1구역 사업성을 되레 낮추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신사1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야 한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해도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ㆍ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과 유착하거나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일부 비상대책위 관계자 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쪽과 반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의 공격적인 홍보가 예상되는 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된 시공자인 삼호와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신사1구역 시공권 대결이 어느 건설사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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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이 미국산 농작물들을 대량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16일(현지시간) CNBC는 "(협상 후) 중국과 미국의 분석가들 모두 중국이 구매하기로 동의한 구매 규모를 믿기 어려워했으며 중국 기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특정 목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이 갑자기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내 시장 상황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만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곧`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로버트 라이트 라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향후 2년간 각각 16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C가 인터뷰한 데버리 엘름스 아시아 무역 센터 이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수입하기로 한) 500억 달러 규모는 `미친 양(crazy amount)`이나 다름없으며 이 정도 속도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86억 달러에 그쳤고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가 최대치였던 2012년에도 269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말하며 "한마디로 중국은 `철저한 약속 이행`이 아니라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CNBC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뒤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 외 국가와 협력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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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방침 6가지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4억 원 주택 매입 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4억 원의 40%인 5억6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인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에는 20%인 1억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해당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는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요건 또한 강화된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전입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이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고,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변경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RTI를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시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 시행,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며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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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3일 간 진행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3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외 20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외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16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 가결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한 심도 깊은 심사가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총 12일간 펼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칭) 운영`을 비롯한 총 28개 사업에서 216억1126만9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 `삼성동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등 의원발의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서 1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어서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281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이관수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한정된 재정 규모로 인해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2019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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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칠산대교가 내일 오후 5시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칠산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62km에서 3km로, 운행시간은 7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칠산대교는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 동안 사업비 총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를 건설했다. 특히 국도77호선의 미 개통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를 포함하고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개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해, 영광과 무안, 함평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됐다. 교통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 전남지역 무안 황토갯벌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까지 연계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산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묶고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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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서울시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수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서울형 TA(Teaching Artist, 교육예술가) 140여명을 26일(목)부터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예술교육을 수업할 ‘학교예술교육 TA’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술놀이 LAB’ 프로그램을 운영할 ‘LAB TA’다. ‘학교예술교육 TA’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 소통 방식과 미적 태도를 길러주는 예술교육 전문가이다. 선발된 예술가는 예술교육 아카데미와 공동연구 과정을 거쳐 서울문화재단이 개발한 예술교육방법론인 통합예술교육과 인문예술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업하게 된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예술교육 TA’의 공모 분야는 △어린이TA △청소년TA 등 두 분야다. 어린이TA는 초등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한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를 2인 팀티칭으로 수행한다. 청소년TA는 중학교 정규교육과정(자유학기·학년제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를 3인 팀티칭으로 수행한다. 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인문·예술관련 대학졸업자, 예술교육 현장 경험자, 예술창작 경력자라면 누구나 서울문화재단 TA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6일(목)부터 2020년 1월 3일(금)까지이다. 국내 최초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LAB TA’도 모집한다. ‘LAB TA’는 강서·양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예술놀이 LAB’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의 다양한 놀이와 교육실험을 진행한다. 선발된 예술가는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연계한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 연구실과 교보재 등을 지원받는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중 예술놀이·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의지를 가진 예술가라면 누구나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6일(목)부터 2020년 1월 6일(월)까지이며, 경력 3년 이상 증빙이 가능한 자는 우대한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2020년 서울문화재단 TA 공모 사업설명회’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옛 동숭아트센터(종로구 동숭길 122)에서 열린다. 출처: 서울문화재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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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미국/중남미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여수시는 16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22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간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와 경남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 10개 시군이다.   출범식은 ‘화합으로 함께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라남도지사, 경남 서부지역본부장, 도 및 시군 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상영, 위촉장 수여, 시민단체 결의문 낭독, 유치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민·관·학 COP 유치추진단이 구성된 이래 실무급 회의,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세미나 등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끝에 남해안․남중권 추진위원회와 전남․경남 동서포럼 등 시민 사회단체 주관으로 출범식이 추진됐다.   COP28 유치위원회는 공동유치위원장 4명, 고문 15명, 자문위원 57명, 운영위원장 28명, 운영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고문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자문위원은 언론계, 시군 의원 등, 운영위원장은 정계․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이뤄졌다.   공동유치위원장에는 사전 창립총회에서 동서포럼의 류중구 전남 상임대표와 조세윤 경남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정책분과, 시민활동분과, 지원협력분과, 대외 홍보분과로 나눠 국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유치 기원 범국민 서명운동, 남해안·남중권 국가계획 확정 건의 등 정부 및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나선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부대행사엔 유치 기원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기후 관련 홍보관 운영, 수소차․전기차․e모빌리티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시 관람 등이 펼쳐져 여수시민들이 COP28 유치에 함께 동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출범식에서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노력하면 2022년 제28차 COP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 차원에서도 2022년 COP가 남해안․남중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계 인사들도 영상을 통해 출범식을 축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에서 “COP28남중권 유치위원회의 열정과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 지역민들의 열의가 합쳐진다면 2022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남중권에서 반드시 개최할 거라 확신한다”며 “항상 응원하고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 영상에서 “전남․경남 10개 도시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공동 개최하겠다는 것은 정말 멋진 생각이고,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적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얼마 전 청와대에서도 ‘여수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함께 여수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VIP 앞에서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축하영상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는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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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 당첨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물색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당첨자의 전세주택 물색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2018년 10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물색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후,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시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은 결혼 7년차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월 평균 소득이 평균의 70% 이하(맞벌이 90%)일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 100% 이하(맞벌이 120%)일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심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 중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ㆍ매입임대의 대안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지원제도의 한 유형으로,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건설ㆍ매입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전세임대는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속되는 월세화,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물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우선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LH가 전세임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물색 도우미, 전세임대 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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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규모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는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꼽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심 내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에 해당 정비 사업지는 2019년 10월 기준 94개소로 전년 45개소 대비 109% 증가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크게 2개 제도를 정비했다. 첫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불가했던 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도 2만 ㎡ㆍ약 500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특구 내 건설주택이 해당된다. 둘째,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타 특례를 부여한다. 먼저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1/2 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건축물 간 거리(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해 중정형 건축 등이 곤란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해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도 완화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키로 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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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미국/중남미
강연은 · http://edaynews.com
한·헝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한헝가리문화원이 12일(목) 서울 유네스코 회관에 설립됐다. 1989년 구동구권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헝가리는 30년간 꾸준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12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돼 유럽에 한류를 알리는 일등공신으로 활약한 바 있다. 다년간의 준비과정 후 헝가리 정부는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헝가리문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12일 헝가리 외교통상부 씨야르토 페테르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원 행사가 열렸다. 비케시처버 벌러씨 공연단의 헝가리 전통 춤 공연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코리아(Korea)’ 라는 주제곡으로 친숙한 헝가리 댄스 그룹 뉴턴 패밀리의 체프레기 에바의 축하 공연으로 헝가리문화원의 첫 정식 업무가 시작됐다. 앞으로 주한헝가리문화원은 한국인들에게 헝가리 문화를 더욱 가까이서 알리는 발판이 될 것이며 분야별 헝가리 전시, 공연, 관광홍보, 스포츠 및 교육 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더불어 개원식을 기념해 개최된 전시회 ‘이어주는 손(Hands that bond)’은 헝가리 예술원을 대신해 12월 12일 시작해 1월 15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12월 14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헝가리 영화의 날’에서는 현재 할리우드 영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헝가리 영화 ’부다페스트 스토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주한헝가리문화원은 다양한 헝가리 문화를 한국 분들께 소개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주한헝가리대사관 소속 주한헝가리문화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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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2019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기관으로 영광군 등 6시군을 선정, 19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시군이 주민 불편, 기업활동 저해 규제를 발굴 해소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노고를 평가한 결과다.   영광군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력과 4륜형 전기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규제 완화 등 규제 건의 및 해소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 순천시가 우수상,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11월 말 현재까지 신산업․지역 관광 활성화․영업자 의무․주민생활․토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402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이 가운데 39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목포시는 터널 내 사고 검지설비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목포시)을 포함시켰고, 보성군은 마을 어촌계 어업권 행사 조건이 해당 어촌계 단위로 한정됐던 것을 해당 지차체 구역으로 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겨울철) 어업 프로그램’의 육상작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해상작업까지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속, 기업 현장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 도정 시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규제 해소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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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깅인규)는 17일 노안면 현애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양찬규)로부터 경제적 여건으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 받았다. 또한 같은 날 대한한돈협회 나주지부에서는 한돈 120박스(300만원 상당)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기탁했다. 양찬규 대표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한돈협회 나주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 대표는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복지시설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을 보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가져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성금까지 후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한돈과 더불어 기부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19-12-17 · 뉴스공유일 : 2019-12-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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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연은 · http://edaynews.com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6일 태안군과 현장탐방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 및 토론회는 태안의 미래 정책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서해안 중심시대를 위한 태안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윤황 충남연구원장, 가세로 태안군수 및 태안군 관계자와 해양, 환경, 농촌, 경제, 교통, 사회 등 충남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진을 포함한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태안군은 충남연구원 정옥식 연구위원, 강마야 연구위원, 김종화 연구위원, 김형철 연구위원, 조성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을 제10대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로 위촉했다. 토론회는 충남연구원과 태안군이 함께 해양유물전시관을 포함한 안흥항 일대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안군청에서 향후 태안군 미래 정책에 대한 토론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충남연구원 김종화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동해안권에 집중된 해양도시 현황을 언급하며 “충남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한 태안이 서해안 해양도시로 육성되어 이를 통한 지역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 영목항에서 원산도를 거쳐 대천을 잇는 국도 77호선의 완공 등 태안의 여건 변화를 거론하며 “국제해양관광산업육성과 신산업 인프라 조성 등으로 태안을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양식어업,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스마트 어촌체험마을 육성, 국가해양정원, 세계어업유산 발굴 등을 태안의 신해양도시 사업으로 제안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태안의 균형잡힌 산업과 미래를 위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태안이라는 명칭에는 ‘국태안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주민이 편안하지 않으면 국가가 편안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며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태안의 미래를 위해 충남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과 태안이 더욱 긴밀하게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태안을 비롯한 충남도내 15개 시군과의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일 서천군과 정책토크쇼를 개최한다. 2020년에도 충남연구원은 15개 시군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충남연구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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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제2차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남북교류위원회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서구만의 특화된 중점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서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금년에는 1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상반기중으로 5개년 5억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교착 국면에 빠져 있지만 평화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적 사명이다.”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기반조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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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지난 16일에 개최된 제33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광주양동초등학교 박봉순 교장이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양동초 아침식당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지정·기탁했다.   박봉순 교장은 재직 중 아침 식당 운영으로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원했고, 양동초 장학재단 건립에 기여해 졸업생의 교복 마련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AI시대 4차 산업혁명를 통한 광주정보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양동초는 박 교장은 교사 초임 발령지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흔쾌히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박 교장은 “초임지로 근무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나아진 환경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침을 거르는 양동초 학생들이 많다”며 “부상으로 받은 이 상금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탁된 상금은 2020학년도 광주양동초등학교 아침식당 운영비로 지원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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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가 서울 구로차량기지를 고의로 광명시로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14.4%만 증가한 사업예산을 책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비는 9365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비는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보다 15% 이상 증가 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됨에도, 정부는 14.4%만 증가한 1조718억 원으로 책정하려 하는 등 고의로 사업비를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광명시 생태계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이 훼손되는 사업"이라며 기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구로차량기지를 9㎞가량 떨어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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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6일 삼성동 강남보훈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2019년 강남건강문화교실`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하는 강남건강문화교실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남구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장은 "상이군경 가족분들에게 `강남건강문화교실`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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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발바닥 경전   DSB앤솔러지 제100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100집으로, 시인 18인의 시 36편, 수필가 2인의 수필 2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사빈 시인] 새해 아침 우리들의 이야기    [김소해 시인] 되새김질 신神으로 가는 길  [김숙경 시인] 꽃 앓이 9 - 시래기 꽃 꽃 앓이 10 - 민들레 편지  [김안로 시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곰곰 [나광호 시인] 부처님의 가르침 잔소리 [노태웅 시인] 달력의 선택 서정 엿장수 놀이 [민문자 시인] 꽃신 절정 [박선자 시인] 부모사랑 자식사랑 사모곡 [박인혜 시인] 얼굴 눈 오는 밤 [안재동 시인] 길 눈(眼) [이규석 시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생사(生死) [이병두 시인] 섣달그믐 임종과 장례 [이영지 시인] 옥수수 하모니카 너는 첫날 너는 [전홍구 시인] 샌프란시스코 아이의 그림 [정태운 시인] 그대와 잔 기울이면 그대에게 [조성설 시인] 아침 여는 소리 취중 언어 [천향미 시인] 발바닥 경전 이면지 [최두환 시인] 생각의 힘 해부십읍훈     - 수 필 - [박인애 수필가] 참 어른 [이태순 수필가] 여자의 일생  [2019.12.15 발행. 109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전자책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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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연말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한다.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 밤낮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잦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과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경찰은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ㆍ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부터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장거리ㆍ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25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ㆍ지방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의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된다. 또한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과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운수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는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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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극약 처방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그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2017년 6ㆍ19 대책과 8ㆍ2 부동산 대책 ▲2018년 9ㆍ13 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올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이번 기습발표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비율이 74%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97%까지 올랐다"며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반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에 현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등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오히려 동작ㆍ양천ㆍ과천ㆍ목동ㆍ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와 과열된 청약 경쟁이 발생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ㆍ고양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부터 24주째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보다 더 이르게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도한 투자 유입 방지 조치… 주택담보대출 강화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 `12ㆍ16 대책`은 그간 문제가 돼 온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에 치중됐다. 먼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택자,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을 두어 적용한다. 9억 원 이하일 경우 40%를 적용하지만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된다. 예시로 14억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40%인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초고가주택은 앞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차주에 대해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상향ㆍ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보완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의 경우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2%p~0.8%p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기존보다 높일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9~15억 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 원은 75%로,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이게 돼 이에 따른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보완된다. 기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10년을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기존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40%, 1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에 한해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풍선효과` 막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다. 앞서 미지정 구역에 투자가 과열됐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 과천ㆍ광명ㆍ하남ㆍ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시장 거래의 투명한 질서를 위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8년 4만4000가구에 이어 2019~2020년에도 연간 약 4만 가구 이상 공급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2023년까지 5.5만 가구를 공급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시 내 4만 가구(62곳)가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진행된다. 서울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지난 10월 기준 94개소로 지난해 45개소 대비 109% 증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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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47년에는 전남 지역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로 전망돼 전국에서 고령자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오늘(16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47년까지의 장래가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남(32.6%), 전북(27.8%), 경북(27.6%), 강원(25.2%)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순서대로 세종(12.7%), 울산(15%), 경기(16.1%), 대전(16.6%) 지역이다. 통계청이 제시한 2047년 고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35.4%)였으며 그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45.4%)였다. 2047년 기준 고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순서대로 전남(59.9%), 경북(57.7%), 강원(57.3%) 지역으로 집계돼 해당 지역에서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구주를 성별로 따져보았을 때 2017년 기준 여자 가구주의 비중은 광주(33.8%)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47년에는 광주가 서울 등의 6개 시도와 함께 여성 가구주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통계청은 앞으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9.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47년에는 39.6%에 해당돼 9.9%p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남의 경우는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1.6%이나 2047년에는 40%로 증가해 8.4%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7년 부부가구 중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부의 가구 비중은 전북(67.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남(67.2%)이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은 2047년에는 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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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스페인에서 일본 수출 규제,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열린 만찬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6일) 전했다. 강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관리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측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별도의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측은 15~16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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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필리핀 남부에서 6.8 규모 지진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 CNN 등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주에서 서남쪽으로 61km 떨어진 곳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원 깊이는 28.2㎞로 측정됐다. USGS은 인근 지방에서 지진이 바다가 아닌 내륙을 강타해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바오주의 더글러스 카가스 주지사는 이번 지진으로 6세 소녀가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녀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앙과 가까운 파다다에서 3층짜리 시장 건물이 붕괴하면서 최소 3명이 숨졌다. 학교 건물들도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다행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일요일에 지진이 발생해 학생 피해는 없었다. 지역 학교는 오늘(16일)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진 발생을 인지한 즉시 필리핀 관계 당국과 다바오 한인회를 통해 한국인 피해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필리핀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기도 한 민다나오섬에서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규모 6 이상 강진이 3차례 연이어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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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을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민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결단에 의해 패스트트랙이 마련됐는데 그 원안의 대의가 손상되면 안 된다"며 "지금의 골격을 지키면서 곁가지를 수정하는 정도의 수정에 그쳐야지, 골격을 건드리는 수정은 여야 간의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최근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 청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그 토론에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등이 각 기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논의돼 왔다"며 "경찰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법안이 정부 잠정 합의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조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절차와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청장은 현재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무관 이하 계급만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민 청장은 최근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관련 정부기관들은 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경찰청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며 "이 사건은 검ㆍ경 갈등의 일환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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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연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달청은 내력벽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9일 세진에스씨엠과 `세대간 내력벽 부분철거 판정기준 적합성 검토를 위한 기존 슬래브 및 말뚝기초 여유내력 분석 용역` 계약을 1902만 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려 변수를 고려하느라 실증실험을 지난 11월 마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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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전을 위해 집안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가 해킹을 당하면서 오히려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에서 AI 스피커와 카메라 등을 해킹 당하는 피해가 속출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아마존이 운영하는 보안회사 링(Ring) 카메라 해킹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알리사 르메이(8)의 부모는 아이 방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해커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가정의 카메라를 해킹해 아이들의 방 안을 들여다보고 카메라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말을 걸기까지 했다. 해커는 "안녕 친구, 난 산타클로스야.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봐. TV도 부수고 말이야"라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알리사의 엄마 애슐리 르메이는 "안전을 생각해 보안 장치를 설치했는데 아이가 위험에 처해 완전히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BC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반려견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한 한 여성의 침실 카메라가 해킹당했다. 피해자는 갑자기 보안 카메라의 감시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카메라를 해킹한 해커는 "침대에 있는 거 다 보여. 일어나"라고 말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링은 "해킹 피해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은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초인종 기업 링을 인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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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여당과 군소 야당 간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시한인 4ㆍ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오늘(16일) 오전 바른미래당 소속 손학규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4+1`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껏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상 `누더기`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 민주당 자신임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인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 의석만 추구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1` 협의체는 2019년 초 협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수정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도입하기로 최근까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 수에 상한선(`연동률 캡`)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4+1` 협의체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강상구 前 정의당 교육원수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안이 수정된 핵심 이유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면 자기 지역구가 (비례대표제로) 변경되는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부결 되는 것 볼래?`라고 군소 정당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불협화음을 빚자 한국당은 "원안 그대로 무기명 투표 시 참가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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