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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단체정보
강연은 · http://edaynews.com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28일 덕산에서 충청남도 및 사회공헌포럼, 지역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윤황 충남연구원장, 김종필·홍기준 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와 권선필·김영진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윤지원 한국세계지역학회장, 서유경 한국 NGO학회장, 홍기준 한국유럽학회장, 유병선·차재권 한국지방정치학회장, 유재일 대전대학교 사회공헌연구소장과 각 세션별 발표·토론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글로컬 시대 및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발전 방안 모색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 가치를 보다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방은 더욱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사회공헌이라는 대 주제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충남 도정의 국정 아젠더화 전략과 과제 △충청권 상생발전의 전략과 과제 △충청 정체성의 현재와 미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과 발전 방안 △선진국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세계와 한국의 사회공헌 현황과 과제로 나뉘어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중 ‘충청권 상생발전의 전략과 과제’분임에서는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 △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가 ‘중부권 상생발전의 비전과 전략’ △전지훈 충남연구원 박사가 ‘충청남도의 포용적 행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차재권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과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역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지역 경제의 규모성과 지역간 공통의 정체성 존재를 확보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지역상생발전으로의 접근과 다양한 채널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가는 체감형 연합과 지역상생발전 추구를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명수 교수는 중부권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국토발전축의 동서축 전환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방패연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이것이 국가적 관점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적 관점에서는 지역 인재채용 확대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지훈 박사는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성찰을 통해 충남만의 차별화된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 할 충남의 미래비전(그랜드 비전)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랜드 비전은 촛불혁명 계승으로 성숙한 시민주권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민중심 정책의 실행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정 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랜드 비전은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아우르는 고민으로 수립되었으며, 그랜드 비전의 궁극적 목표인 ‘포용적 행복사회’는 지방자치 실현과 풍요로운 경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공간 구현을 통한 주민주권과 공동체 유대, 다양성 존중으로 표출될 충남의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좌장을 맞은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정책 수립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실질적 니즈의 반영 없이 수립되고 있다”면서 “실질적 니즈가 반영된 지역 상생으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2회 사회공헌 포럼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사회공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도지사는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아기수당 지급과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및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며, 충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저출산 대책 위원회 구성, 노인 친화도시 조성,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29일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막을 내렸다. 출처: 충남연구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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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진원 · http://edaynews.com
순천시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순천지역 종사자 1인 이상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체의 경영상황과 사업자의 주관적 의식 등을 조사한 ‘2018년 기준 순천시 경제지표’조사결과를 전라남도 최초로 오는 2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공표자료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1천개의 표본사업체(제조업 394개, 비제조업 606개)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사업장 이전계획, 인력현황, 경영현황, 업종 및 전망 등 5개 부문, 6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순천시의 경제동향 분석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조사결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체 일반현황의 조직형태는 제조업의 63,7%, 비제조업의 52.6%가 개인사업체이며, 종사자 규모는 제조업의 59.1%, 비제조업의 45.9%가 1~4인 이하 규모이면서, 사업체는 제조업 88.6%, 비제조업 78.9%가 단독사업체로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심이었고, 순천시의 임차비용은 제조업 51.4%, 비제조업 62.1%가 타지역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순천시에 입주하게 된 이유는 부지확보 용이, 판매시장 접근성, 편리한 교통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타지역 이전 계획은 제조업의 97.7%, 비제조업의 96.5%가 이전계획이 없으며, 사업장 유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제조업 22.2%과 비제조업47.6%에 모두 임대료 인하를 꼽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순천시의 장점은 제조업 32.6%과 비제조업 34%가 편리한 교통여건과 판매시장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꼽았다.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55.1%가 생산직이며, 비제조업은 66.9%가 상용직으로 나타났고, 종사자 연령대는 제조업은 30대>40대>50대인 반면 비제조업은 40대>5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23.4%, 비제조업의 21.6%가 생산직 또는 임시일용직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경영현황에 대해 제조업은 매출이 12.1%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5.3%가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8.5%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이 35.2% 정도 준 것으로 조사돼 비제조업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67.9%, 비제조업의 73.9%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계현황 및 전망에서는 제조업 53.9%, 비제조업 45.2%가 업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제조업 55.5%가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비제조업의 91.6%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제조업은 저금리 자금대출 지원 26.9%, 지방세 감면 19.2%순이며, 비제조업은 인건비 지원정책 확대 23.1%, 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 17.1%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제조업 70.1%, 비제조업 73.8%가 보통이거나 동의한다고 조사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 2년마다 통계청과 협업해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정기적인 지역경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방향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에 공표하고, 책자도 발간해 배부할 계획이며, 경제지표조사의 표본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4.6%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5)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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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는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1월중 청년 구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과 매칭데이를 추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매월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청년은 12월말까지 고용유지 시 최대 백만 원의 취업유지 장려금과 자기계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인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구청 일자리정책과(☎360-716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먼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청년과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범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2019년 「인턴형 일드림, 내 일을 잡(Job)아라!」사업에는 중소기업 24개소와 청년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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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춘단 부의장과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가 지난 25일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식 함양, 도덕성과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곳곳에 베어 있는 소중한 조례”라며 기쁨을 피력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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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소재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2019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개발 및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발굴ㆍ시상하기 위하여 고소득 쌀 생산 부문,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한다.   올해는 농산물수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5명의 농업인이 선정되었으며 2001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부친 박광춘 씨에 이어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민호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여 가지 망고를 재배하며 애플망고 신품종 선발과 묘목납품을 통한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 등으로 전남도의 신소득작목 육성 및 발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지난 18일에도 도정유공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 1998년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4번째 선정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다.”라며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우수농업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 농업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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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문학단체정보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2019년 한 해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지난 28일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와 시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공무원, 기업인, 중간지원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과 2020년 달라지는 시책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판촉행사 참가 지원 확대, 다양한 박람회 참가 건의, 마케팅 및 회계교육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대표와 기업인들은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전라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기업의 자구 노력과 함께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은 2020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여수, 순천, 담양 등 6개 시군 기업인과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대형유통망, 복합쇼핑몰 등과 연계한 판촉행사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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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10월보다 5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9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20이다. 결과값이 100보다 큰 경우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세대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세대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수치는 지난해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월 83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반등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은 최근 추세보다 상승폭이 컸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00.9로 전월대비 2.3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결과값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보여준다. 경기와 가계 재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ㆍ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가가 오르고,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달은 현재생활형편만 3개월째 92로 보합이고,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은 각각 95, 99로 2p씩 상승, 소비지출전망과 현재경기판단은 109, 73으로 1p씩, 향후경기전망은 84로 4p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평균인 100을 넘어섰다. 미ㆍ중 무역 협상 1단계 타결 및 진전 기대감과 주가 상승, 국내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소비자심리지수와 전망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CCSI 및 전반적인 지수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9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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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34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88.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조합원 수는 555명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며 이 중 79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답십리역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청계천 하류와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청계천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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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고, 이 기간 3.3㎡당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균 약 1600만 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3415만 원이었는데, 지난 11월 현재 5051만 원이 됐다. 30개월 만에 3.3㎡당 약 16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기간 공급면적 25평(82.5㎡) 기준으로는 8억5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약 4억 원(32%)이 올랐고, 서울 집값은 연간 15%씩 올랐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이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집값이 안정세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며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관계자를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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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력 맞이를 위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6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8길 43(합정동) 일원 5777.5㎡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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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가나다 타파하  황장진 수필집  / 월간문학출판부 刊 '가나다'를 곁지기처럼 밤낮 만나듯  나도 너도 한글 사랑 몸에  배게  하자. 다같이  뜻과 힘  한데 모아 만들자. 타오르는 불길처럼  지구촌 한글 세상 파란 꿈 온 국민 가슴 가슴 뿌듯 달구어서 하나같이  한글 펴기  줄기차게  펼쳐가자. ― <머리말>                   - 차    례 - 제1부 가 - 동홍천~속초 사이  고속도로 타보니   나 - 나무와 나물  다 - 봄내 텃밭 가는 길  라 - 라일락 언덕  마 - 마른 날의  마을 사람들  바 - 큰길 가꾸는 파파 할머니  사 - 빗속에  작약 열매 거두기  아 - 국도 5호선 속 아침맞이  자 - 둥지나래 보금자리  가족들  차 - 차츰 밝아오는 아침   카 - 카랑카랑 어머님 목소리 타 - 타향살이 50년   파 - 파란 하늘  하 - 하느님이 보우하사  제2부 모든 법조문을 알기 쉬운 한글로 다듬자  염수분사구간  경고문·안내문 쉬운 말로  알림판을 살아 있는 우리 한글로  방송 말, 쉬운 우리말로  현실과 맞지 않은 속담은 고치자  그러려니  그러려니  #2  그럴 수도 있지  '내  고장 홍천 소식'에 대한 욕심  알림 마당의 ‘모집 신청' 등 제목 다듬자  한글 제일 사랑 『수필문학』 [2018.07.30 초판발행. 274쪽. 정가 12,000원]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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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제멋대로 코끼리  양봉선 동화 / 인문사artcom 刊 남 못지 않게 꿈 많았던 순백의 시절을 떠올리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무지개 펼치는 법을 들려주고자 동화를 쓰며   맑고 싱그러운 눈으로 살포시 어린이 숲에 들어가   그들이 동화와 진구 되어 오순도순 이야기 동산에서 흥겹게 돌아다니기를 소망합니다. ― <머리말>  [2019.09.27 초판발행. 60쪽. 정가 12,000원]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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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그녀와 함께 춤을  이룻 이정님 시집 / 도서출판등 刊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내 뜻과 무관하게 물레는 돌아요 내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없는 물레가 쉬임없이 돌아요 나는 그 가운데 생겨난 끊어지기 쉬운 가느다란 실 한 가닥 어렵사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따라돌지만 더 이상 따라 돌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물레를 돌려야지요 행복하고 풍성한 노후의 행복을 감으며 내가 물레를 돌리렵니다  잠시라도 좋아요 힘들지 않게 돌리고 싶어요 내시랑하는 가족과 함께 너무 어려운 방법은 놔두고 쉽게 쉽게. ― <서시>          - 차    례 -  서시 시평(유승우_시인, 문학박사) 하나 | 그녀와 함께 춤을  그녀와 함께 춤을  배롱나무  흩어진 별꿈 많던 가슴 혼자라는 것  사막에 살자 외롭지 않은 고독 인연                                                 흔들리며 사는 삶 한 쌍의 연                                                                                         파랑島  뱃노래   떠난자와 남은 자 무심한 사람아 너에게  꼬리연 그림자 초록 불고기 이런 날은 꽃으로 피었습니다   내게도 봄이 두울 | 그녀의 바다 하늘이 좋아 하늘로 시작과 끝 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은 하나 이별은 둘 그녀의 바다 야명조 니는 황소 이제는 닻을 내리자 흙으로 돌아갑니다 뜨거운 포옹 무창포에서  당신은 내 안의 우주 사랑은 소중한 유산 거꾸로 간 나의 먼 길  사랑을 믿자 내일 잔치를 끝내며  목련 지목련 지던 날 세엣 | 그녀의 별 좋은 하루 그녀의 별 모름지기  도약의 길 상해 임시정부-옛터  선교(宣敎) -아마죤 정글에서 단상 -이별 다일 천사병원  망향 동산 굽소리 -고구려 찾으러 가리  산촌(山村)에서  간이역  묘비에 새겨진 이름 하나 -현충원에서  생명  안면도 나들이 아직은 일러  사랑이여  초롱이  루드베키아 네엣 | 꽃이 된 그녀 사랑 내 안의 표대  슬픈 조망(跳望)  언덕에 서서  어머님의 물레  텅 빈 우주 상실 길  봉숭아 추억  망향가 오늘 이별 예감 어미새  보름달에 써보는 낙서  자서전節  내 영혼에 흐르는 당신 내 이름은 사람 당신의 시집을 받고 낙엽의 절규 낙화 꽃 꽃이 된 그녀  하늘바라기  [2019.07.25 초판발행. 214쪽. 정가 12,000원]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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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중국 위구르 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페로자 아지즈는 속눈썹을 올리는 도구인 `뷰러`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에서 "중국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서 가족과 갈라놓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술을 마시고 개종하도록 강요하는지를 찾아보라"며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라고 주장했다. 페로라 아지즈는 초반에 틱톡 측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정부의 극비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발적 재교육 시설`이라고 밝힌 신장위구르의 캠프 시설이 타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을 감금하고 세뇌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5일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분별하고, 타당하지 않은 제약을 종식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 정부에 유엔 관계자들의 신장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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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및 견책은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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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7시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경미한 설계 변경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인가 신청에 대한 마무리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7만9794.9㎡에 공동주택 3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5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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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해 전주(0.1%)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2주 연속 올랐다. 이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호재, 일부 매수 대기자의 공급 감소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4→0.19%), 송파구(0.13→0.18%), 서초구(0.16→0.16%), 강동구(0.15→0.17%) 등 강남4구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매물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신축 및 인기단지 상승세와 구 외곽 `갭메우기`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작구(0.18→0.14%)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학군 인기지역인 양천구도 0.18%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서구(0.12%)와 영등포구(0.11%) 등도 서울 평균 이상 올랐다. 이 외에 은평구(0.09%),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서대문구(0.07%)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0.1%)은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15%)도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이 지난주와 같이 0.89% 상승했고, 성남시 수정구(0.63%)와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5%), 하남시(0.45%) 등도 크게 올랐다. 지방(0.03%)은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6%), 울산(0.24%), 부산(0.17%) 등은 상승했고, 강원(-0.11%), 경북(-0.08%), 전북(-0.06%), 제주(-0.04%), 충북(-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천구 전셋값이 0.17% 올라 서울 전체를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0.24%), 서초구(0.14%) 등 한동안 시들했던 방학특수 효과가 나타났다. 인천(0.14%)은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6%)는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은 새 아파트 청약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1.11%에 이어 이번 주 1.04%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0.5%), 성남시 수정구(0.45%) 등도 상승했다. 지방(0.05%)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0.36%), 울산(0.24%), 대전(0.11%) 등은 상승했고, 경북(-0.1%), 제주(-0.06%), 충북(-0.06%), 전북(-0.04%) 등은 하락했다. 강원은 보합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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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ㆍ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에 대해 34억여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1심의 국고손실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까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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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물류시설용지 12필지와 산업시설용지 10필지를 분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물류시설용지 공급은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분양 용지는 ㎡당 50만 원 초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변 산업단지와 비교 시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12월 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준공은 2020년 12월 예정이다. 평택포승(BIX)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2020년까지 총 면적 204만 ㎡에 산업시설용지 78만2454㎡, 물류시설용지 55만6174㎡를 비롯해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산단관리부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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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부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대균)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9일) 오후 4시 인천 벨라루체 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기준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식 등에 관한 건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34ㆍ35ㆍ36차 대의원회의 기결의 사항과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동수역 지하통로 연결사업 의결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9(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건폐율 15.72%, 용적률 273.60%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2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8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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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본의 정보기술(IT) 대표 기업 파나소닉(Panasonic)이 반도체사업 부문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롤로지(Nuvoton Technology) 기업에 매각하게 됐다.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적자가 쌓였던 반도체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것이다. 2012년부터 이어졌던 日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매각과 더불어 마지막 명맥만 남아 있던 파나소닉조차 반도체 부문을 매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때 반도체사업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업계의 쇠락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KOTRA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정부 육성 산업으로 진행됐다. 이에 1980년대부터는 미쓰비시전기(Mitsubishielectric), 도시바(Toshiba), 히타치제작소(Hitachi) 등 일본 반도체 업계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반도체 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반도체 산업이 건재하자 미국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며 일본 내수시장 내 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목표로 설정됐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일본 기업들을 공격했고, 1990년대 초반 대일 제재는 종료에 접어들며 부진했던 미국 반도체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 이후 미-일 반도체 마찰은 1996년에 종결됐지만 이미 한국 삼성(Samsung)과 미국의 인텔(Intel)이 일본에게 새로운 위협이 된 이후였다. 한편, 지난해 일본 반도체 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까지 하락하고,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중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도시바는 2018년 반도체사업을 한ㆍ미ㆍ일 연합에 매각하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이고,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전기의 반도체 부문을 담당했던 르네사스 일레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반도체 업계에는 소니(Sony)만 남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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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2020년 정기임원인사에서 30대 여성 임원 2명을 전격 발탁했다. 28일 LG생활건강은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자 3명, 상무 승진자 10명을 포함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 내역을 발표했다. 상무 승진자 10명 중 30대 여성 두 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임된 심미진 상무(34)는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2018년 헤어ㆍ바디케어 부문장을 거쳐 입사 1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해 퍼스널케어(생활용품)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30대 여성 상무`로 함께 선임된 임이란 오휘마케팅 상무(38)는 서울대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올해부터 오휘 마케팅 부문장을 담당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는 40대 여성 두 명도 각각 상무와 전무에 이름을 올렸다. 배미애 상무(43)는 1998년에 LG그룹에 입사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 한방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했다. 퍼스널케어사업부장 최연희 전무(48)는 제품 프리미엄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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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중부양, 축지법 등 기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허경영 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창당을 선언했다. 지난 27일 허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배당금당을 출범하고 총선에 출마할 계획 등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정원 축소, 명예직 전환, 국민 1인당 150만 원 배당금 등을 담은 33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허씨는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제공하고 배당금당이 국회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150만 명을 확보할 것"이라며 세 가지 `150` 정책을 강조했다. 허씨가 언급한 국민 배당금 제도는 국가의 1년 예산 50%를 절약해 30세 이상(기혼 시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 배당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해체,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축, 벌금형 확대 등의 대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허씨는 "굶는 사람, 카드빚 못 내는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아름다운 자본주의로 가겠다. 노동자들이 빚이 없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배당금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결혼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허씨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18년 12월 회복돼 2020년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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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가 여러 부서에 나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철거 기준을 마련해 매뉴얼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및 대형공사장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김용덕 안전교통국장이 단장을 맡고, 조진행 시민안전과장이 반장을, 9개과 9개팀이 참여한다. TF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시 건축물 철거부터, 비산먼지, 방음시설, 공사장 안전대책 등 업무 분장으로 처리 기준이 분산된 점을 개선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TF 총괄), 정책기획과 기획팀(TF 정책분야 계획), 법무담당관 송무팀(철거기준 정비), 건축과 건축기획팀ㆍ도시정비과 재개발팀(건축물 철거기준 수립),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건축물 철거 소음시설 기준 수립), 기후대기관 미세먼지대응팀(건축물 철거 비산먼지시설 기준 수립),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디자인기준 수립), 건설정책과 도로정비팀(도로점용기준 수립)이 참여한다. 시는 최근 인계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구난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공감해 이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이번 TF를 구성하게 됐다. 시는 재개발 11곳과 재건축 15곳의 공사장이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며, 향후 23곳의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수원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시민안전이 우선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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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기존 시공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입찰 절차는 중지하라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에 강요할 권한은 없지만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강조했다. 오늘(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이 문제가 있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새로 재입찰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자 제안 중 위반사항만 수정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27일 긴급 이사회에서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고, 기존 입찰제안서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확인 결과 및 각 시공자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현재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 지,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지는 조합의 결정에 달렸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를 진행 중이지만 재입찰과 수정 후 진행을 두고 조합원마다 의견이 갈려 의사 결정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달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권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시정비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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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주택관리 우수단지에 `고양삼송2단지`와 `분당한솔7단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7일 LH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주택관리 서비스 및 커뮤니티 우수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비 운영관리, 입주민 만족도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품질을 평가하는 `주택관리 서비스 부문`과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지를 선정하는 `커뮤니티 활동 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됐다. `주택관리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은 세원관리가 담당하는`고양삼송2단지`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분당한솔7단지`가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입주한지 1년 이상 된 LH 임대주택 89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품질을 종합 평가해 21개 우수단지와 유공직원을 선정했고 포상 및 사장표창을 수여했다. `커뮤니티 부문`은 총 130건의 신청사례 중 주민참여도, 지속 가능성, 독창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농촌마을과 협력해 전통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제작ㆍ판매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인ㆍ어린이ㆍ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향남 한우물마을 6단지`가 수상했다. 이 밖에 입주민 분쟁의 자체적 해결을 위해 공동질서규범 주민협약을 제정ㆍ활용중인 `광주 송화마을3단지`, 독거중년남성 사회화 프로그램을 만든 `부산 동삼2단지`, 경력단절여성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원주 흥업2단지` 등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임대주택 관리품질 향상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주신 관리업체 및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LH는 앞으로도 주택관리 산업의 발전과 최상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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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들어서는 `아르테자이`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아르테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로 구성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76㎡ 5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23가구 ▲49㎡ 40가구 ▲59㎡ 340가구 ▲63㎡ 121가구▲76㎡ 21가구 등이다. 청약자격은 `아르테자이`가 들어서는 만안구가 비규제지역이어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또 `아르테자이`는 전 가구 중소형 물량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2017년 10월 18일(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고, 있으면 추첨제로 청약해야 한다. `아르테자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뒤 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서 가벼운 산책과 운동은 물론 관악산, 삼성산과도 연결돼 등산도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와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 IC가 가까우며, 예술공원로, 경수대로 등을 이용한 단지 진입이 쉽다. 또 단지 앞으로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2021년 완공 예정)과 주변지역으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엔터식스(안양역점), 롯데시네마(안양점), 이마트(안양점),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안양남부시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호암초, 삼성초, 양명고, 양명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GS건설은 자이 고유의 디자인과 색채를 활용해,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이며 판상형과 타워형의 적절한 구성으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 센터에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했다. 한편, `아르테자이` 본보기 집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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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둬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번의 심의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기에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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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주시가 화북2동 2702 외 18필지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동련1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2월 27일까지며,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다. 동부공원 민간임대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제주시 화복2동과 도련1동 일원 32만1300㎡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계획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안을 비교ㆍ분석하고, 계획세대수 1784가구, 계획인구수 4103명의 첫 번째 대안과 계획세대수 2055가구, 계획인구수 4727명의 두 번째 대안을 제시했다. 총 투자비는 2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주민대표 측은 "제주시는 삼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하고, 지정 고시구역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마련에 달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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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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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통계청이 오늘(28일) `2019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8.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4만 개가 증가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특히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상 인구는 `60대 이상`이었다. 60대 이상 인구의 일자리 창출은 2분기 전체 증가분의 약 49%를 차지했다. 우선 이를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보건ㆍ사회ㆍ복지 분야에서 16.2만 개로 월등한 증가세를 보였고 뒤이어 도소매에서 7.7만 개가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8.6만 개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인 일자리 사업 효과가 컸다"며, "건설업 등이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자 및 기업 특성별` 부문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따져봤을 때, 남자의 경우 12.6만 개가 증가했으나 여자의 경우 33.8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40대(2.6만 개 ↓)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경우 6.6만 개 증가, 30대의 경우 0.7만 개 소폭 증가했다. 한편, 2019년 2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5000개 감소했으나 그 감소폭은 올해 1분기(2만 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시 살아난 조선업 덕분에 기타운송 장비 일자리가 증가로 전환했고, 더불어 전자 통신과 자동차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자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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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날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별구제 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추가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ㆍ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 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 계정 대상 확대 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질환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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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던 북한 상선이 약 17시간 만에 우리 관할 수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합참은 "북한 상선이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고 말했다. 북한 상선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0분 백령도 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초로 포착됐다. 당시 NLL 이북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함께 있다가 이탈해 NLL 쪽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6시 40분께 NLL을 통과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상선이 남하하자 우리 함정이 2차례 무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선박은 이름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도 없었다. 이에 군은 정확한 선박 확인을 위해 해군 함정을 근접 기동시켜 상선이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다. 군은 통신에 응답이 없자 지난 27일 낮 12시 40분께 약 1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해주항으로 간다"는 교신을 한 뒤 NLL 밖으로 퇴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은 경고 사격 이후 우리가 지정한 대로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승선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상 날씨는 파고 2.5m로 고속정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기상 악화와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남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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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뉴스9` 새 앵커로 발탁된 이소정 앵커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앵커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진행된 KBS 뉴스 새 앵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나도 놀랐다"며 발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소정 앵커는 지상파 최초 평일 여성 메인 앵커로 발탁된 것에 대해 "KBS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성 앵커 발탁 자체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변화와 선택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일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이뤄졌다. SBS `8뉴스`는 2004년 김소원 아나운서를 발탁하면서 `기혼 여성 앵커` 시대를 열었다. 2007년에는 김주하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주말 메인 앵커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2008년 KBS2 `뉴스타임`에서 국내 최초로 정세진 아나운서와 이윤희 기자의 여성 더블 앵커 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소정 앵커가 지상파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첫 여성 평일 메인 앵커로 발탁되며 변화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소정 앵커는 2003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탐사제작부 등을 거쳤다. 그는 멕시코 현지에서 반군 `사파티스타(Zapatista)`를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먼저 단독 취재해 2006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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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ㆍ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 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오는 29일) 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화학물질 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이 배출 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 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 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지난 3월~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 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 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지난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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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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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 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 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 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지 않은(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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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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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7번지 일원(이하 오금동 14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오금동 14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종옥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3일 오전 10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오금동주민센터 2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19길 11(오금동) 일대 1만27.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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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차기 EU 집행위원단(이하 집행위)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다음 달(12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새 EU 집행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어 폰데어라이엔 당선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를 찬성 461표, 반대 157표, 기권 89표로 최종 승인했다. 승인 후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대표 공약인 `유럽 그린 딜`을 언급하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 싸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2일부터 열리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지난달(10월) 영국에 밀입국하려다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베트남인 39명에 대해 언급하며 "유럽은 언제나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난민 수용에 규제가 있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기존 EU 집행위는 각국을 대표하는 28명으로 구성돼왔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 여파를 고려해 영국 대표를 제외한 27명의 집행위가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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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며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것은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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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7일) 다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에 "치밀한 범죄였다"며 "심신미약을 받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들을 골라 칼로 급소를 공격했다"며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안씨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자신을 동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씨의 행동을 재판 내내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보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이에 안인득의 항소 가능성을 두고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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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방위비 압박이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을 촉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길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전 행정부들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미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이는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정책과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 언론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시리아 미군 철수 사례를 설명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지나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자칫 동맹국들의 미군 철수 열망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리아 미군 철수와 같은 조치는 동맹국 스스로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그러한 우려는 동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리아 미군 철수는 앞서 IS 진압 시 미군에 협조했던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미국과 동맹관계였던 쿠르드족은 시리아 미군 철수에 이어 터키의 무차별 폭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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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다음 달(12월) 6일 아산탕정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 원)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며, 대출비율과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이 10~50% 차등 적용된다. 시흥장현(A8) 지역에는 총 546가구(공공분양 349가구ㆍ행복주택 197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55㎡가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2억7200만~2억9200만 원이다. 시흥장현(A12) 지역은 전용면적 55㎡ 413가구(공공분양 276가구ㆍ행복주택 177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2억7100만~2억9100만 원이다. 두 단지의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10~11일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0일이다. 계약은 내년 3월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당첨자는 전매 제한기간 6년, 의무 거주기간 3년이 적용된다. 아산탕정(2-A2)은 1062가구(공공분양 708가구ㆍ행복주택 354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1억9100만~2억1500만 원, 59㎡가 2억300만~2억3000만 원이며 당첨 시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12~13일 진행하며 당첨자는 같은 달 23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3월 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부산기장(A2)은 728가구(공공분양 486가구ㆍ행복주택 242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5㎡가 1억9700만~2억1000만 원, 59㎡가 2억1100만~2억2500만 원이다. 당첨자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월 12~13일,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7월이다. 완주삼봉(A2) 지역은 총 820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546가구를 공공분양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1억4700만~1억6300만 원, 59㎡가 1억5700만~1억7500만 원이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월 12~13일,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1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인접했다"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방을 제공하고 실내ㆍ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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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3%, 용적률 2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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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해 내일(29일) 개원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내장산 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이달 29일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조성된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쌍암동)은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돼 지난 8월 준공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 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탐방문화 변화를 반영한 가족 단위 생태관광 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소방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치유 과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는다. 김종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장은 "국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고품격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태관광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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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20여분 울린 소음으로 수능을 망쳤다"며 한 수험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호소했다. 수험생들의 증언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사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센서가 오작동해 20여 분간 `삑-삑-삑-삑`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천장에 있는 인체감지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교실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대략 1초 간격으로 소리가 계속 났다"며 "교실 불은 아예 꺼버려서 큰 방해는 안됐는데 `삑-삑-` 소리는 20~30분가량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험장의 복도 감독관들도 상황을 확인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고사장에 계속해서 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분이 넘게 지나서야 기술자가 와서 센서를 떼버리며 사태가 해결됐다. 센서를 제거하는 동안 문제 풀이가 중지됐고, 그 시간만큼만 시험 종료 후 2분이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사전에 확인한 결과 고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맞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시험의 고사장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시험 당일의 대처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 점검에서는 분명 이상이 없었으나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오작동이 났으며, 이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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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단식 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11시께 단식 8일째를 맞이한 한국당 소속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며 "한국당에서 또 다른 `황교안`이 나와 단식 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당 소속 정미경ㆍ신보라 최고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도 치료를 마친 뒤 "다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1야당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으면서 지금은 `의석수가 먼저`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계 소식통 등은 지난 20일 나 원내대표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밝혔다. 지난 7월 내한 했던 존 볼턴 煎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제1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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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들 중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831명을 대상으로 `펫팸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집계가 나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93.9%가 자신을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펫팸족`이라고 여긴다고 응답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해 한 달 평균 소비하는 금액은 1인 가구 26만 원, 다인 가구 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펫팸족을 겨냥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8.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용 자동 급식기(45.9%)`, `반려동물 홈케어 서비스(CCTVㆍ수면등)(38.9%)`, `반려동물용 GPS 목걸이(25.9%)`,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24%)`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힘든 점에 대해 직장인들은 `출근 후 혼자 있는 동물에게 드는 미안함(69.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출근 후 반려동물이 하루 동안 혼자 보내는 시간은 1인 가구 평균 8.2시간, 다인 가구 평균 8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외식, 여행 등에 제약이 생긴다(37.8%)`, `이웃에게 눈치가 보인다(19.9%)`, `식비 등 비용부담(18.8%)` 등이 고충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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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합ㆍ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해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각 기수별로 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공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등), 투명한 조합 회의 운영, 예산ㆍ회계 규정, `e-조합시스템` 등이 있다. 일반과목은 ▲1기 추진위(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등) ▲2기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3기 사업시행인가(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등) ▲4기 관리처분인가 이후(착공 및 준공, 조합 해산 및 청산 등)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ㆍ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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