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5일부터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가구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가구다. 지원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가구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자재 제조ㆍ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고 매수 관련 문의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07%)는 정릉ㆍ종암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도봉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6%)는 풍납ㆍ방이 위주로,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5%)는 미추홀구(-0.11%)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신도시 및 옥련ㆍ동춘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신흥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대비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한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인해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발생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도원ㆍ서빙고 위주로, 성동구(0.09%)는 응봉ㆍ성수ㆍ금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6%)는 흑석ㆍ노량진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가양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구로구(0.08%)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압구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동구(-0.04%)는 송현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ㆍ병방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등 신도시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ㆍ송도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ㆍ태평ㆍ양지 위주로, 안성시(-0.12%)는 공도읍 및 원곡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67%)는 우만ㆍ인계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8%)는 주엽ㆍ대화ㆍ일산 위주로, 김포시(0.16%)는 마산ㆍ걸포ㆍ북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 대구(-0.06%), 충남(-0.02%), 충북(0.05%), 강원(0.04%), 광주(-0.02%), 울산(0.02%), 세종(-0.15%),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아름ㆍ종촌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개발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대표적인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메탈전지(Lithium metal battery) 기술 확보에 나섰다. 25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소재 사이온 파워(Sion Power)에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기술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 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분율과 투자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튬메탈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흑연 음극재 대신 금속 성분 음극재를 사용해 단위당 에너지밀도가 높아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투자로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메탈전지 기술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온 파워는 1994년에 설립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벤처기업으로 리튬메탈전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리튬메탈전지의 핵심인 음극 보호층 관련 특허를 비롯해 470여 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음극 보호층 기술은 리튬메탈전지 개발의 대표적 난제인 ‘덴드라이트’ 현상[1]을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는 기술 분야다. 사이온파워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자사 리튬메탈전지가 크기와 무게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동일하지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1.5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출자 약정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LGTV(LG Technology Ventures)와 사모펀드인 BCM(Bricks Capital Management)을 통해 진행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KAIST 공동 연구팀과도 리튬메탈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붕산염-피란(borate-pyran) 기반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메탈전지뿐 아니라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해외 결제 수단 다양화, 간편화에 따른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 모바일 간편 페이 시스템인 ‘GLN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GLN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는 DGB대구은행 모바일 뱅킹앱 iM뱅크를 통해 해외 가맹점에서 모바일 QR·바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결제금액은 본인의 원화 계좌 혹은 외화 계좌(USD)에서 실시간 현지통화로 환전해 즉시 출금된다.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사 GLN인터내셔널의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현재 태국, 대만, 라오스, 괌·사이판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일본, 싱가포르, 홍콩, 캄보디아 등으로 이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대만 현지 편의점 현장 할인을 비롯해 에버리치 면세점, 괌 메이시스, T갤러리아 등의 장소에서 결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DGB대구은행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해외 ATM 출금 서비스 등의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해외 여행 계획 고객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 ‘GLN 해외 간편 결제’에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DGB대구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농심 신라면   농심은 신라면의 2023년 국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성장한 1조21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16억6000만개로, 전 세계에서 1초에 53개씩 판매가 된 셈이다. 1986년 신라면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17조5100억원, 누적 판매량은 약 386억개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국내 라면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신라면은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더욱 돋보인다.   2021년 해외 매출이 국내를 뛰어넘은 데 이어 2022년 첫 1조원 매출을 돌파했고, 2023년 국내외 영업 호조세가 지속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은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대표 라면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라면 브랜드로서 신라면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 2023년 신라면 국내외 성과 신라면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외시장 중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연평균 두 자릿수(12%) 성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신라면 해외 매출은 해외법인과 국내 수출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미국 법인의 신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19% 성장하며 신라면 해외 매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22년 5월 가동을 시작한 미국 제2공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며 코스트코,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큰 매출 성장을 거뒀다.   제2공장의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신라면 홍보와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실제 매출 상승으로 나타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호주, 베트남 법인의 신라면 매출도 전년 대비 각각 19%, 26%, 58% 성장하며 힘을 보탰다. 일본 법인은 편의점 채널 중심으로 전개한 신라면 용기면 판매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 특히 신라면볶음면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호주 법인은 현지 대형 유통채널 직거래를 통한 입점을 확대하고 시드니에서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고객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며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법인은 하노이, 호찌민 등 핵심 대도시권과 관광지역 특색에 맞춘 영업전략과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을 통한 홍보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신라면 국내 매출은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며 대표 라면인 신라면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출시한 신라면 더 레드가 인기를 얻으며 국내 신라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1월 성수동 신라면 팝업스토어와 구미 라면축제 등 브랜드 이미지 환기를 위한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2024년 신라면 국내외 전략 농심은 올해도 국내외 신라면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법인은 올해 라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라틴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구현한 신제품으로 라틴 소비자 비중이 높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지역을 공략하고, 해당 성과를 토대로 1억3000만 인구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출시한 ‘신라면 똠얌’과 같이 해외 각국의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라인업 확장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지 직거래 비중 확대 등 영업망을 정비해 꾸준한 성장을 위한 내실도 다져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TV 광고를 통해 국내 대표라면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새 시즌을 준비하는 중고생,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스타일리시함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2024 백팩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시즌 선보이는 백팩 컬렉션의 대표 제품은 ‘FILA 테크백’과 ‘FILA 코어백’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에 키치함을 더해줄 키링까지 구성해 소비자들의 취향 저격에 나선다.   먼저 ‘FILA 테크백’은 트렌디한 고프코어 무드에 기능성을 더한 제품이다. 넉넉한 26L 용량에도 725g의 가벼운 가방으로 착용시 부담감을 최소화했으며, 벤틸레이션(통풍)기능을 갖춘 에어쿠션 등판을 적용해 오랜 시간 편안하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손이 자주가는 앞포켓을 비롯해 가방 내, 외부의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키링 ‘크핑이’를 추가 증정해 ‘키링 패션’ 유행을 반영했다. 색상은 인디핑크, 실버그레이, 크림, 블랙 4가지로 출시했는데 특히 인디핑크와 실버그레이 컬러는 트렌드한 글로시 소재를 사용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FILA 코어백’은 뛰어난 수납성을 자랑하며, 특히 스쿨룩에도 가장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다. 15인치 노트북과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내부 공간과 사이드 포켓, 여기에 작은 수납품 소지가 가능한 동그라미 미니 키링을 추가로 증정해 실용성을 높였다. 소프트한 에어메시 등판, 탈착 가능한 가슴 벨트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스쿨룩, 데일리룩 등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다.     휠라는 트와이스 지효와 함께한 화보도 공개했다. 지효는 이번 화보를 통해 ‘FILA 테크백’과 ‘FILA 코어백’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 건강하고 트렌디한 새학기 룩을 선보였다. 특히 지효와 함께한 보다 다양한 룩은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스토어의 기획전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아 스타일리시하면서 실용적인 백팩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이번 백팩 컬렉션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설레는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있을 지금, 휠라가 제안하는 백팩과 함께 희망찬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자매간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이 사건 조합은 2014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나. 원고들은 2020년 8월 14일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 등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며 조합원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이 없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E 조합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로서 계약하는 물건 외는 전부 현금청산하고 매수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9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E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표 조합원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를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는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이 원고들이고 피고들 소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관없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들이 개별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들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의 변동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피고들에게 양도됐고,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으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표 조합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해 대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개정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위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를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주택자의 권리 양도 내지 그에 따라 승계되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간 주택 양도, 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이 1명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던 법제처 2021년 6월 4일 회신 제21-0221호 사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안을 공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됐다. 아울러 이번 주택 대책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다만 발표 후 보름가량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 내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2027년 착공ㆍ2030년 첫 입주 `목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위해 "민간 참여 확대" 이달 10일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았는데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체된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ㆍ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제정해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 재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2025년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ㆍ용도지역 변경ㆍ평균 용적률 100%포인트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 최대 500%도 가능하며 이에 더해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은 올해 14만 가구 이상 확대해 민간 위축을 보완하며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한용지`를 `공공택지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추가(5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부지가 있으면, 입지ㆍ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대상 확대 및 시행 기간을 1년(올해 12월) 연장한다. 이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시킬 계획으로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ㆍ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LH 혁신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공공주택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수여 다변화에 `부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진입 문턱 낮춰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빌라ㆍ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하는 주거형태가 대상이다. 이 방안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주거 상품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인 다가구주택ㆍ공공주택(아파트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법 25%+조례 25%)을 매수할 시, 원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이(60㎡ 이하ㆍ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60㎡ 이하 비아파트) 또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어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폐지됐던 `4년 단기임대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장기 임대가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 유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하는 등 지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중심사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상가ㆍ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에 대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 및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추가 확보(2024년부터)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5곳(인천광역시 계양ㆍ고양시 창릉ㆍ남양주시 왕숙ㆍ하남시 교산ㆍ부천시 대장ㆍ광명시 시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모든 지구의 주택 공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착공 시점이 되면 본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토지주우선공급일은 2021년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일에서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토지보상ㆍ임대수입 보상 등으로 다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 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하며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집값 미동 Xㆍ하락세 현상 등 효과 `아직`" 시장 위축ㆍ고금리ㆍ불확실성 심화 `지목`… 전문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정"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 각종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방안에도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지난 아파트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는 `1기 신도시법` 추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하락했다(-0.07%).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ㆍ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의 경우 관양ㆍ평촌동에서, 부천시 원미구(-0.14%)에서는 원미동ㆍ상동ㆍ약대동 등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내림세를 보였다. 뒤이어 고양시 일산동구(-0.1%)는 풍동ㆍ장항동ㆍ백석동 등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대비 0.06% 상승했던 과천시도 0.03%로 내려가며 하락 전환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 위축 ▲사업성 부족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더해진 것도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기반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특히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조합 부담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부터 드러나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및 제도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작년 1ㆍ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던 학습효과가 이번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가 2023년 8월 개소 후 4개월 만에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 기회발전소 운영 수익을 재투자해 유망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게 해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GH 베이스캠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로 IT,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소통 교류 공간과 판교 근로자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H 베이스캠프는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R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기업간담회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가 창업 및 성장을 희망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로 가득 찬 기회의 장이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 적극적인 운영 수익 재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파트너, GH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개최해오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2023년 6월과 9월 5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최근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2월~11월까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매달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월 2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역세권활성화사업ㆍ역세권 장기전세주택ㆍ청년안심주택 등 역세권사업을 주제로 열리며, 3월부터는 ▲정비사업 준비 단계 ▲조합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인가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3월과 9월에는 심화교육과정으로 조합 정관 작성, 정비사업 판례, 사업 관리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에는 강북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강북구민, 조합 및 추진 주체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일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ㆍ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 13개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달 9일은 번2동주민센터에서, 23일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상담소가 운영됐으며, 다음 달(2월) 13일부터는 송중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번3동ㆍ수유2동ㆍ송천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한다. 이 자리에선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구는 2023년 17회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사업 추진현황 25건, 사업 절차 및 방법 안내 18건, 갈등ㆍ분쟁 조정 4건 등 총 47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구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구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상남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건축안전점검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마련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는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중소 규모 건축공사장의 품질ㆍ자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감리자 및 점검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도에서는 2월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상주감리 실태점검, 우기대비 점검, 무량판 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주택건설공사 전수 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공사장 등 점검 대상 44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 979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을 비전으로 해서 민간 현장에는 건축안전자문단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공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내 300억 미만 공공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ㆍ변위 위험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내용은 ▲건축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중장비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출입 통제구역 침입 등의 위험 상황 경보 알림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 기울기 변위ㆍ변화를 감지해 자동 경고 알림 ▲지능형 CCTV 영상 실시간 전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현장, 남해 생활SOC복합화 꿈나눔센터 건립현장 등 5개 공공현장에서 안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ㆍ환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 올해도 `생활 밀착형 건축환경 안전강화`를 목표로 안전취약시기 건축공사현장을 상시 안전점검하고 상주감리현장ㆍ건축물관리점검기관ㆍ해체감리자 실태점검 등 도내 145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는 국가철도공단이 이달 중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용역 결과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상 모두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본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대비해 춘천역 및 인접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강원 KTX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화동 춘천역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약 50만 ㎡의 부지에 주거ㆍ상업ㆍ업무ㆍ숙박ㆍ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철도역사는 교통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8월 31일 강원ㆍ춘천시ㆍ국가철도공단은 `춘천역세권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현실화를 위해 사업 참여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성과를 얻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영서권 관문인 춘천시의 역할 극대화는 물론 강원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2년 대비 1.91%p, 2021년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 대비 0.16%p, 20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ㆍ도 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3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ㆍ군ㆍ구 기준으로는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ㆍ군ㆍ구 중 89곳이 연간 지가변동률 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용상황별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만6000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7.4% 감소, 2021년 대비 44.6%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만 필지(1263.8㎢)로, 2022년 대비 27.1% 감소, 2021년 대비 43.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한편, 건물용도별로 보면 2023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 등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한 총 2건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구역 재개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 사업 등 2곳으로 987가구(공공주택 172가구ㆍ분양주택 81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ㆍ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4만2080.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공공 172가구ㆍ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192(오류동), 오류동 46-10 일대 31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의견을 반영해 경인로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기존 13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평면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건축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3일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는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대학협력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5년제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대학(원) 중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연계가 가능한 총 12개 대학(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포함 전국에 소재한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정책 도입 이후, 현재 8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모아주택 120개소(1만9695가구)가 추진되는 등 저층주거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 등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을 개설해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각 대학(원)은 참여 학생 수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비가 차등 지급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아타운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3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건설 품질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관리원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협의체 운영,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0억 원(시비 3억 원, 구ㆍ군비 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울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자 OCR 추출 ▲한자 글자 주석(텍스트 레이블) 작성 ▲인공지능 심화학습(AI 딥러닝) 기반 데이터 반복학습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기반 정형화된 글자(텍스트) 변환 작업 등이다. 시는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한글 변환과 검수 작업으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작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토지대장에 표기된 내용들을 한글로 변환해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원인이 알기 쉬운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옛 토지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수기체 한자(행서, 초서)와 일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다.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 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제적부와 같다. 지난 1975년 이후 카드대장 변환ㆍ전산화 과정에서 최종 등록사항만을 옮겨적은 상태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 한자 세대가 아닌 민원인과 공무원 간 한자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변환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재산권 권리 행사에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정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보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 군포시 당동 736-1(정진)ㆍ740-2(풍성아파트)ㆍ741-1(교보타운) 일대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지들은 최근 통합 브랜드 타운을 건립할 시공자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교보자산신탁은 당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3곳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월 3일 구역 인근 CGV 산본역점에서 오전 10시 30분(741-1 일대), 오후 2시 30분(736-1 일대), 오후 6시 30분(740-2 일대)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의결을 받는다. 의결 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순으로 시공자 설명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지등소유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곳의 시공자 선정의 건에는 남광토건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수한 사업 조건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해당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약 290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각 사업의 규모 순으로 740-2 일대는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736-1 일대가 산본로216번길 15(당동) 일대 32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741-1 일대의 경우 당산로47번길 14(당동) 일대 11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의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동법 제124조제1항 제3호는 추진위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ㆍ제4항 등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다. 2. 서면결의서 공개 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 분리 공개 가부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제1항제3호는 `추진위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찌감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이 한 면에 인쇄돼 있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그 대안으로 서면결의서 1부는 `인적사항` 부분을 가려 복사하고 또 다른 1부는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하지만 실제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분리해 공개한 사안에서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원본 그대로의 공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돼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액`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아니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이 `해당 조합원`에 관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은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이 가상현실(VR),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굴착기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마련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달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센터는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굴절식 덤프트럭 등 실제 건설장비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 RC모델 총 15대와 실제 작업장을 1/14 비율로 축소한 실내 훈련장, 굴착기 캐빈에 구현된 VR체험존, 건설장비 원격조종 스테이션으로 구성됐다. 건설 현장을 모사한 실내 훈련장에서는 실제 장비의 컨트롤러로 RC모델을 조종할 수 있다. VR 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장비 운전석과 동일한 1인칭 시각으로 RC모델을 운전할 수 있다. VR체험존에서는 굴착기 캐빈에 앉아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작업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조종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면에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돼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곳에서 임직원들의 운전교육을 실시, 건설장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시공간 제약과 안전사고 없이 운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고도화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 내용으로 가상 공간 내 디지털트윈 모델과 RC모델을 조종해 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정교한 건설장비 RC모델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시켜 건설장비 운전 교육과 제품 검증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임직원들의 건설장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고품질 장비 제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17명의 상담위원이 순환 근무로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자문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 등의 정보가 연결되는 전세피해 예방 QR코드(피해예방 NO, 예방안내 ON)를 스티커로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서 작성시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맞춤형 홍보,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담소 운영으로 주거 안심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규정으로 전ㆍ월세 계약 시마다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지역의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소통ㆍ협력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 등 지역주택건설업계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 등은 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조정 근거 마련 ▲희망더함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ㆍ도시계획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공기여 근거 마련, 지역하도급 참여 지원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등 사업 시행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택건설업계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맺어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가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건축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엠피티(mpt)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진한)와 웨이브건축사사무소(소장 박영교)에서 제출한 응모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사생활을 고려해 대부분 현관 개방 시 침실 공간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의 경우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환기, 채광 일조를 극대화했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해 다양한 조리 기구가 갖추어진 넉넉한 공유주방과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공유사무실, 휴식과 소통이 강화되는 옥상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1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방어동 481-97 일대에 연면적 1815㎡,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의 청년희망주택 36가구, 북구 양정동 776-4에 연면적 612㎡, 지상 5층의 규모의 청년희망주택 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지난 15일 우선공급으로 전용면적 19㎡형 3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85명이 신청해 2.57:1의 경쟁률로 일반공급 없이 완료됐다. 입주 당첨자 발표는 오는 4월 17일이며 그달 말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울산에 자리를 잡고 울산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전체 공사비 2322억 원)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본부는 올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ㆍ체험ㆍ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4000㎡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 연면적 5160㎡ 규모로 2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공사감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ㆍ군 등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건설본부의 공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뉴얼은 공공건축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 제도, 공사하자 예방 사례가 알기 쉽게 담겨 있어 공사관계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인도 최장 해상교량인 `뭄바이 해상교량`을 준공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8년 인도 최대 그룹 중 하나인 타타그룹의 건설부문 자회사 타타 프로젝트 리미티드와 합작으로 이 공사에 참여해 약 69개월의 공사를 무재해 준공으로 마쳤다. 대우건설은 전체 21.8km, 최대 난코스인 왕복 6차로 해상교량 중 7.8km 본선 및 1개소 인터체인지 시공과 설계ㆍ조달ㆍ공정관리를 맡았다. 대우건설은 뭄바이 현장에 PSM(Precast Segment Method) 공법을 적용했다. 탄소 흡수력이 탁월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 숲 훼손과 해상 오염 최소화를 위해서다. PSM 공법은 일정한 길이의 교량 상부구조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으로 세그먼트를 연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통해 교량 인근 맹그로브 숲 근처 작업을 최대한 줄여 숲 훼손을 최소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기간 중 외산 자재인 강상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대우건설은 한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조달 루트를 발굴해 물량을 확보했다. 또한 강풍이 불고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몬순 기간(6~9월)인 탓에 강상판과 콘크리트 세그먼트 설치작업이 불가능했으나, 해수면 조수위차 분석, 바지선 경로 최적화 등의 방법으로 운반시간을 단축해 올해 1월 준공을 달성했다. 이번 뭄바이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도 뭄바이와 나비 뭄바이 사이의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등 나비 뭄바이 주변의 물류ㆍ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인도 특유 이상기후인 몬순 기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발주처, 감리, 현지사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대우건설의 뛰어난 토목 기술력이 있었다"라며 "해상공사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화성 양감 연료전지사업이 본격화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한국플랜트서비스(HPS), 한국발전기술 등과 함께 화성 양감 연료전지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HPS와 함께 이번 사업의 주요 출자자로 사업개발과 투자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무를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19.8MW 규모로 정상 가동시 연간 약 166.5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다. 총 24개(상반기 5개, 하반기 19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낙찰됐고 금융조달 단계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PS 제도 아래 금융조달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기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금융조달이 비교적 원활했다. 반면 작년부터 시행된 CHPS 제도는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으로만 사업성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 금융조달 성공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 금융지원타당성, HPS의 발전설비 운영관리 역량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두루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전력구매계약 이후 24개월 내에 준공이 이뤄져야 하는 CHPS 특성상 원활한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금융자문을 맡은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 사업의 금융조달 완료는 CHPS 사업 최초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CHPS 제도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국내 연료전지사업 및 수소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주선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블룸에너지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높은 효율을 기반으로 같은 양의 연료를 투입하더라도 다른 방식보다 더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낮은 변동비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년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판매가 이뤄지는 CHPS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CHPS 낙찰 발전사업자 중 최초로 금융조달까지 성공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를 더한다"며 "고효율 발전기술을 갖춘 SOFC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및 SOFC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 `POS-VISION`으로 아파트 외벽 품질을 관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POS-VISION은 고화질의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 인식ㆍ저화질 이미지의 고화질로의 변화ㆍ오탐지 요소 제거 등 균열 폭, 길이, 위치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AI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특히 균열 폭 0.3mm의 작은 균열도 탐지할 수 있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서 하자로 판정하는 폭 0.3mm 이상의 균열을 철저하게 탐지하고 적기에 보수가 가능하다. 또 축적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창호 코킹 불량, 콘크리트 파손 등 외벽 품질 하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 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아파트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기술을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슬래브 공사, 화력발전 저탄장 공사 등 9개 프로젝트에 POS-VISION 기술을 도입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POS-VISION의 정확도를 한층 높이는 등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 공사 현장에 확대 적용해 구조물 공사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 라며 "지속적인 스마트 기술 개발과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2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중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옥산지하차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지속돼 왔다. 철도공단 영남본부와 경산시는 2018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추진해 이달 22일 개통했다.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폭 30m×높이 4m로 제작된 지하차도 콘크리트 박스를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의 직하부 80cm 아래에 관입하는 최고도의 기술을 적용했으며, 특히 영남본부는 이번 공사에서 경부선 열차 운행에 단 한 번의 지장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 중산지하차도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2일 2024년도 공공건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만나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2023년도 지역업체 수주율을 분석해 보면, 인천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의 71%로, 인천시 조례에서 권장하는 기준(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하도급에 있어 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 수는 전체 참가업체의 56.3%로, 더 많은 지역업체들의 시공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올해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직후 발주처, 전문협회, 원도급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업체의 기술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일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 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원도급 수주를 비롯한 하도급 수주 시 철저한 시공, 신속한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오는 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그간 용산어린이정원, 세종 무궁화테마공원, 평택고덕 동말근린공원 등에 LH 공공정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작가정원 공모 주제는 `도시의 색, 숨, 삶`으로, 정원을 통해 도시에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어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대상은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 1호 내 총 7개의 공공정원이다. 1개소 당 150㎡ 규모이다. 참가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도시, 건축, 환경, 산림,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워크숍 등에도 참석 가능해야 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각 작품별 6000만 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LH는 오는 2월 23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으며, 3월 7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 이후 공원 조성을 시작하며 올해 9월 5일에 진행 예정인 개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완성된 공공정원을 선사한다. LH는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에 이번 공공정원 7곳을 포함해 총 22곳의 공공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지역주민 및 학생, 초청작가 정원으로 꾸며지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정원 디자인에 참여하는 주민ㆍ학생 참여 정원 공모는 오는 4월에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ㆍ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ㆍ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ㆍ신탄진ㆍ낭월 3개소(824가구)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가구를 162억 원에 매입해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만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억1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140가구에 5600만 원(가구당 4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가 예성건축디자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을 오픈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한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은 1층 스마트홈, 2층 오피스로 나뉘어 스마트공간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IoT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쇼룸은 욕실, 키친 등 각 생활공간에 최적화된 스마트홈 자동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응접실의 커튼과 조명을 제어해 주는 미팅 모드와 한번의 컨트롤로 일시소등이 가능한 퇴실 모드, 키친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한 쿠킹 모드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한 다이닝 모드를 선보인다. 복도에서는 조명의 색온도 전환에 따른 실내 분위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배치된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2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시연과 상담에 활용된다.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전체 공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과 동일한 UI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에서 활용 중이다. 아카라라이프는 청주 예성건축디자인 스마트홈 쇼룸을 시작으로 지역별 거점 쇼룸을 오픈해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AIoT 인테리어 파트너를 모집해 온ㆍ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카라라이프는 지난 17일 열린 쇼룸 오픈식에서 예성건축디자인, 에스알테크, 삼화테크와 AIoT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스마트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개 사는 향후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제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카라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카라라이프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스마트라이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번 조치에 대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2151억 원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역을 약 3분, 4호선 미아역을 약 10분 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내부순환로, 동부ㆍ북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수유초, 신일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롯데마트, 수유시장, 고대안암병원, 북서울 꿈의숲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장점으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1조 원 중반대의 견조한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올 한 해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지상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ㆍ6호선 석계역, 1호선 신이문역 등 지하철 3개 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ㆍ중랑천 등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약 9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ㆍ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잠재력을 고려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석관동 62-1 일대는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대 6만487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의 약 1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ㆍ문화시설, 주차장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저층 주거지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도 계획해 주민들이 걷고 싶은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각종 시설과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대상지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ㆍ제2종주거에서 제3종주거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북측 저층 주거지ㆍ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각각 배치하고 통경축 설정 등으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1호(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수록 희망하는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한다. 지난 1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