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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460곳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강동구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주거용 제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으로, 조사 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중의 ▲시설물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받은 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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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의 전입자라면 누구나 복지정보를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달 4일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입자에게 복지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하는 `복지 나침반 QR`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2회 제공되는 `행복한 용산 복지 안내서` ▲월별 복지 일정을 담은 `용산 안심복지 달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복지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복한 용산 복지 안내서에는 ▲용산구 내 복지기관 연락처 ▲각종 감면제도 ▲복지신고 의무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용산 안심복지 달력에는 ▲급여 지급일 ▲독감 예방접종 ▲고독사 예방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정보가 수록돼 있다.
용산구는 QR코드 이미지를 복지기관 관할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공유했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정보를 게시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스티커 형태의 인쇄물 2000부를 제작해 16개 동에 배포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QR 기반 복지안내 시스템을 통해 전입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단순문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산 안심복지 달력`은 기존 12월에만 배포되던 인쇄물을 모바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돼 연중 전입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청장은 "앞으로도 QR코드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복지서비스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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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중ㆍ대형 건축물 및 공개공지 대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7월) 1일까지 관내 중ㆍ대형건축물 및 공개공지 635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 미만 중형 건축물 404개소 ▲연면적 1만 ㎡ 이상 대형 건축물 134개소 ▲공개공지 97개소 등이다. 공개공지는 판매, 숙박, 업무시설 등 도심지에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부지에 주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실태 조사로 진행된다.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장법」 위반 여부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 상태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구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에는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청장은 "중ㆍ대형 건축물과 공개공지 집중점검을 통해 건축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건축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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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성남시는 지난달(5월) 30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범단지 현대우성`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목련마을`은 예비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범단지 현대우성은 2024년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 중 하나로, 현대아파트ㆍ우성아파트ㆍ 장안타운 건영빌라 등 총 3713가구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선도지구인 목련마을(대원ㆍ성환ㆍ두원ㆍ드래곤ㆍ삼정그린ㆍ미원ㆍ화성ㆍ대진 빌라단지, 총 1107가구)도 이달 중 예비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시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올해 계획된 정비물량 선정을 통해 분당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이번 재건축사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지난달(5월) 27일 도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는 올해 예정된 1만2000가구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분당 지역 주민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향후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결정할 때는 분당 전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 확대 ▲이주 대책 지원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11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총 4개 구역의 1만2055가구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기초구역29ㆍS5(샛별마을 라이프ㆍ동성ㆍ우방ㆍ삼부ㆍ현대, 총 2843가구) ▲기초구역30(양지마을 금호ㆍ청구ㆍ한양, 총 4392가구) ▲기초구역21ㆍS4(시범단지 현대ㆍ우성ㆍ장안타운 건영, 총 3713가구) ▲연립주택 유형의 기초구역6ㆍS2(목련마을 8개 단지, 총 1107가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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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개발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에 협조를 요청했다.
과천시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 이한준 사장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두 택지개발지구의 정주 여건을 실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속 완료 ▲주암지구 분양가 현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부지 확정 관련해 LH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공원, 산책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앞두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가 큰 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분양가 산정 시 지역 여건과 시민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두 지구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적 개발사업인 만큼, 기반시설 조성과 주택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시설 조성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LH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계용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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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여름 장마철 공동주택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최근 강원은 도내 공동주택 1917단지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호우 취약시설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수가 적고 자체적으로 관리 및 점검이 어려운 취약시설인 `비의무관리 단지`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도는 시ㆍ군으로 하여금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선별해 집중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1316단지 39만 가구 ▲연립주택 601단지 2만 가구 등 총 1917단지의 41만 가구다. 이 중 비의무관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이다.
점검 내용은 ▲석축ㆍ옹벽 침하, 균열, 전도 여부 ▲비탈면 토사 붕괴 우려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 배수펌프 등 ▲배수관, 우수관, 루프드레인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우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강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공동주택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우기 대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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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종로구는 원남동ㆍ인의동ㆍ연건동ㆍ연지동ㆍ효제동ㆍ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를 대상으로 하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을 지난달(5월) 30일 고시ㆍ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종묘ㆍ창경궁 등 문화유산이 인접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도심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밀도 및 개발 규모 완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우선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간선부 기준 400%에서 600%(허용 660%)로, 이면부는 400%에서 500%(허용 550%)로 조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50%(허용 275%)로 개편됐으며, 최고 높이 기준도 조정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20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의 유연성도 확대됐다. 기본적으로는 간선부는 최소 개발면적 150㎡ 기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달 필지가 30㎡ 이상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했으며,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묘 인근은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옛길, 물길, 피맛길 등 도시의 기억이 깃든 가로공간은 특화 가로로 정비하고, 1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을 유도해 도심 내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도 확보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종로의 문화적 품격을 살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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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토코리아(주)(대표 김지헌)에서 전개하는 ‘휠라 언더웨어(FILA UNDERWEAR)’는 다양한 핏과 스타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시그니처 라인인 ‘F코튼’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휠라 언더웨어 ‘F코튼’ 라인은 휠라의 시그니처 컬러와 헤리티지를 담은 F박스 로고를 사용해 감각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스타일로 완성했다.
휠라의 이탈리안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레드, 오렌지, 그린, 화이트, 그레이, 블랙 등 총 6가지 강렬한 컬러 팔레트로 출시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체형 유형에 맞춰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여성 브라 제품은 5가지로 선보였다. 자연스러운 볼륨 효과를 만들어주는 ‘F코튼 볼륨 브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U자형 디자인으로 데일리로 입기 좋은 ‘F코튼 스쿱넥 브라’, 브라렛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해 주는 ‘F코튼 트라이앵글 브라’, 후크 없는 편안한 스타일의 ‘F코튼 백리스 브라’, 탈부착 가능한 어깨끈으로 오프숄더에 코디하기 좋은 ‘F코튼 반도 브라’ 등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브라 외에도 데일리로 입기 좋은 햄팬티와 힙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보이쇼츠, 스타일리시한 무드의 비키니 팬티와 패드가 내장된 나시탑, 세련된 배색 포인트가 돋보이는 탱크탑까지 다채로운 제품군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라인과 더불어 남성 드로즈 제품도 함께 출시했다. 남성 드로즈는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한 디자인의 F코튼 드로즈부터 삼각 드로즈, 슬림핏 트렁크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F코튼 라인은 부드러운 터치감과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하는 ‘면 모달 스판 소재’를 사용해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췄다.
F코튼 라인은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휠라 언더웨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비롯해 무신사, 29CM,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휠라 브랜드를 전개하는 미스토코리아 관계자는 “F코튼 라인은 휠라 브랜드의 이탈리안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출시했다”라며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갖춘 이번 신제품으로 평범한 스타일 속 자신만의 언더웨어 스타일을 완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6-04 · 뉴스공유일 : 2025-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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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수처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하이얼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레이첨단소재의 고도의 막 기술을 기반으로 한 RO(Reverse Osmosis) 필터가 하이얼의 정수기에 탑재되어, 고성장하고 있는 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의 평막 기술을 적용한 정수기 필터의 공동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 개선 및 기술 차별화를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술동맹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MOU를 기반으로 기술수준을 한층 높임으로써 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도레이첨단소재의 수처리 제품의 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역삼투(RO) 멤브레인을 개발한 도레이첨단소재는 가정용 정수기, 음용수, 초순수, 폐수 재이용, 공업용수,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처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대용량 고회수율 정수기용 필터인 ECO 시리즈는 에너지 효율성 및 내구성, 정수 성능 등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강창원 도레이첨단소재 필터사업본부장은 “양사가 보유한 역량의 시너지 창출로 도레이첨단소재는 글로벌 수처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꾸춘펑 하이얼 정수사업 총경리는 “이번 협력이 중국 정수 산업에 있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6-04 · 뉴스공유일 : 2025-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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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가 1일 발간한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대비 소비지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14년)과 비교해 2024년 평균소비성향(APC)이 하락한 가운데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2014년 69.3%에서 2024년 62.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30대의 월평균 소비액도 지난 2014년 257만원에서 2024년 24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대비 2024년에 전체적으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구조도 품목별로 크게 달라졌다.
지난 10년간 가장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보건(2.6%p), 오락·문화(2.4%p), 음식(외식)·숙박(0.7%p), 주거·수도(0.7%p)순이었다.
반면 식료품·음료(-2.3%p), 의류·신발(-1.6%p) 등 전통적인 생필품과 교육(-0.9%p)의 소비 비중은 감소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정 간편식의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구매 및 중고·공유경제 확산, 학생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소비 품목 비중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이 갈수록 보건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젊은층은 갈수록 음식·숙박, 주거·수도 지출 비중이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년, 2024년 자료 기준)를 바탕으로 10년 전후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6-03 · 뉴스공유일 : 2025-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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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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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택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돼 국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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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두호남부초, 중앙초, 두호초, 창포중, 포항고, 두호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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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5구약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압도적인 조합원 지지를 얻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4만118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와 업무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가 약 1조7584억 원에 달해 올해 도시정비 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한남 5구역은 지난해 DL이앤씨가 두 차례 단독 입찰해 유찰됐고 올해 4월 세 번째로 단독 입찰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단지명으로 `아크로 한남`을 제안했다. 조합 가구 수의 108%에 달하는 총 1670가구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다. 한강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가구에 달한다.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 가구의 74%를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실사용 면적을 높이기 위해 4베이 대형 평형의 경우 5베이까지 설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남5구역은 남측으로는 한강, 북측으로는 남산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빙고초ㆍ오산중ㆍ오산고 등 학교가 가깝고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원과 문화시설이 풍부한 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한강변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아크로 한남`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성수를 비롯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정비시장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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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부터 한옥 설계ㆍ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실습비(30만 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의 대중화ㆍ산업화ㆍ현대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명지대, 전북대 등 3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옥 설계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을 공유하고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은 오는 7월부터 전북대(한옥 설계ㆍ한옥 시공관리자)와 명지대(한옥 설계)에서 매주 토요일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지역 고유의 도시건축디자인과 어우러져 지역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옥 대중화에 앞장설 한옥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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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와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경부선(안양ㆍ군포ㆍ의왕ㆍ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에 경기도 안산선(5.1㎞)이 지정돼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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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청약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레이크센텀`(2회차) 등 2곳에서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역로제비앙더센텀` ▲경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아테라` 2곳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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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5월)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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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동작구는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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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그달 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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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일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해 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 등)를 말한다.
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액 219억 원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4월 29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 5월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으며,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ㆍ중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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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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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일반분양 물량 외에 후분양단지, 공공임대ㆍ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와 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했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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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6월 전국에 4512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4512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1615가구) 대비 2897가구(17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546가구) 대비 1034가구(19%)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5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68가구, 경기 184가구이며, 인천은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강원이 1362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전 998가구, 경남 842가구, 부산 460가구, 제주 242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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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월 22일 관악구는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1(봉천동) 일대 2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37.12%, 용적률 147.7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0가구 ▲53B㎡ 15가구 ▲53C㎡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당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보라매동주민센터, 당곡지구대, CU, GS25, 국사봉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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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1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월 30일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국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87(신흥동2가) 일원 734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66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인천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여자상업고, 인천광역시시립율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중구청, 자유공원, 월미도, 월미산 등이 인접해 치안ㆍ안전ㆍ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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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사람은 거기 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 "나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쓰레기야, (2030 남성) 너희들"
이 저급하고 무례한 말의 주인공은 유시민 작가다. 특히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말인지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좀 더 고양됐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인격살인이다. 그의 저급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단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평론이 아니다. 한 여성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깔아뭉개는 인식이다. 오늘날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무슨 막말인가. 특정한 계층, 성별, 학력, 출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 긋고 재단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다.
설난영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양된 인생`, `감당 못할 자리`, `제정신이 아님`이라는 식의 인격적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유시민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 작가는 설난영 씨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본인 수준부터 인지해야 하며, 나이 60 중반에 있는 지금, 본인의 뇌가 썩었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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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0일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대 1만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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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멘트 정보 공개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에는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사업 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 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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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일원 1만6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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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86가구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는 최근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에 따라 양평신동아 재건축이 여의도와 같은 지상 49층의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까지 상향되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 계획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이 299.94%에서 399.2%로 높아지며, 총 가구수는 563가구에서 786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12가구에서 약 80가구로 확대돼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중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2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9년 추진위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조합원의 불안도 크고, 참여도 저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커지면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으로 분양 물량이 확대돼 조합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 대표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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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하며 2023년 8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793가구로 전월(6만8920가구)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905가구로 전월(1만6528가구)보다 3.8%, 지방은 5만1888가구로 전월(5만2392가구)보다 1% 각각 줄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2만6422가구로 전월(2만5117가구)보다 5.2% 늘었다. 2013년 8월 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 4525가구로 전월(4574가구)보다 소폭 줄었으나, 지방은 2만1897가구로 전월(2만543가구)보다 6.5% 늘었다.
올해 4월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올해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5421건으로 전월(6만7259건)과 비교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3만3820건으로 전월(3만5556건) 대비 4.9%, 지방은 3만1601건으로 전월(3만1703건) 대비 0.3% 각각 줄었다.
올해 4월 아파트 거래량은 5만0693건으로 전월(5만3460건)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3월에 9349건으로 급증했다가 같은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한 뒤 4월 8029건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4728건으로 전월(1만3799건) 대비 6.7%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4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2만8531건으로 전월(23만9044건)보다 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5.8% 감소한 9만182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3.4% 감소한 13만670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주택 공급 지표인 인ㆍ허가는 감소하고 착공, 준공, 분양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2만4026가구로 전월(3만1033가구) 대비 22.6%, 전년 동월(2만7924가구) 대비 14% 각각 줄었다.
착공은 2만5044가구로 전월(1만3774가구) 대비 81.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3838가구) 대비 42.9%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14가구로 전월(8646가구) 대비 133.8% 증가했고 전년 동월(2만7973가구) 대비 27.7% 감소했으며, 준공은 3만5107가구 전월(2만6124가구)보다 34.4%, 전년 동월(2만9046가구)보다 20.9%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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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으로 24시간 임대료, 미납임대료 조회도 가능해졌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노년층 계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은 병행 유지된다.
GH는 이번 문자ㆍ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고지 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 2만3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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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으로 올해 21억6000만 원을 들여 16개 시ㆍ군 1080km 도로 지반을 탐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토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사업비의 50%인 10억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경기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할 계획이다. 지반탐사 대상지는 도심지와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송신기에 의해 지중으로 방사시켜 지하매설물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기로 수집해,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조속히 시ㆍ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ㆍ군,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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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39㎡ 1가구 ▲46㎡ 24가구 ▲51㎡ 8가구 ▲59T㎡ 20가구 ▲59A㎡ 110가구 ▲84A㎡ 38가구 ▲84B㎡ 33가구 ▲84C㎡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매원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매화공원, 안암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동선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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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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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이주 대책 변경 ▲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대상물 건조서 변경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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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고속ㆍ시외버스가 오가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39층 높이의 초대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길 건너 5~7분 거리인 구의공원 지하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커뮤니티홀, 어린이 열람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38년여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및 주변 교통체증 문제를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사업자 개발계획 및 토지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 왔다.
2019년 사업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으로 바뀐 후 시와 신세계 측은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공공기여, 교통 대책 등을 포함한 부지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을 2023년 12월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ㆍ유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달 28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조성해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상부에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 특히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동안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광역버스정류장은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한다.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구체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통해 1381억4000만 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한다.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을 바로 연결하는 직결램프가 설치되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강변역을 연결하는 한강ㆍ강변역 보행데크,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광장, 구의공원 지상ㆍ지하 주민편의시설 등에도 공공기여분을 투입한다.
시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구의공원 재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 구의공원 지상부는 녹지를 현재의 1.7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다음 달(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 공원을 시민 중심으로 재조성해 동북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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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예술문화 특화가로가 조성되고, 개발이 어려운 원형 택지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로 면적은 71만9287㎡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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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해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ㆍ학계와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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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1만6000가구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실시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일원동ㆍ수서동 일대로 면적은 133만5246㎡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ㆍ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다. 택지 내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약 1만6000가구)가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을 넘겼고, 이 중 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준비)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유관 부서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해 왔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 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 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방안(3→4차로)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모산, 탄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대모산과 연계한 주동디자인 계획, 벽면녹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했으며, 탄천 연접부에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해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시는 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ㆍ조치 후 오는 6월 말께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ㆍ교통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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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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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3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맞이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효성 ▲한신공영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초, 금정중, 근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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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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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K-해양방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HD현대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28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마덱스 현장을 찾아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각국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정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HD현대와 LIG넥스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리셉션 행사에도 참석해 환영 인사와 함께 HD현대 함정 사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리셉션 행사는 K-함정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해양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페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태국·콜롬비아·케냐 등 7개국 인사들이 참석, K-해양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마덱스를 위해 제작한 HD현대의 홍보영상을 언급하며 “영상 속 나대용 장군은 거북선을 설계·제작한 조선시대 최고의 선박 기술자로서, 그가 만든 거북선은 조부이신 정주영 창업자님께 조선업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HD현대는 대한민국 첫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총 106척의 함정을 제작, 이 중 18척을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함정 건조 기술력과 미래 전장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화 및 자동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방위를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함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이번 마덱스 2025에서 LIG넥스원과 함께 218㎡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 수출형 호위함과 AI 기반의 미래형 무인 전력 전투함 등을 최초로 공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6-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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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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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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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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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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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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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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