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의향서를 FAX로 제출한 업체에 한해 입찰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배부한다. 배부 후 다음 달(9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공자는 올해 7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맡았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은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45조제5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농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완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초대형 중앙광장 조성과 조경면적 극대화는 물론 혁신적인 외관, 커뮤니티 평면특화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자사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대 9만3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임대 단지를 철거 후 고밀 개발해 고품질 주거 공간 및 지역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SH는 최근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입주민이 임시 이주 주택에서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 임시 이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이주 협조도를 높이고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는 공용ㆍ전용부 노후화, 승강기 미설치,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SH는 해당 단지를 재정비해 입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고밀ㆍ고층 개발, 자재고급화, 지역SOC 확충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노후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는 이달 29일 하계5단지에 이어 30일 상계마들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정비사업 개요와 일정, 이주 대책과 지원안, 건축개요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며 "SH는 선도사업인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올해 8월 기준 총 239곳을 운영 중이다.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ㆍ러시아ㆍ포르투갈어) 3개소가 지정됐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정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지정된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 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먼저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 및 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ㆍ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증ㆍ금융ㆍ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 지원과 결혼ㆍ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ㆍ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주택 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또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 1000인당 주택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첫째 주는 349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495가구(일반분양 23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경기 용인시 포곡읍 `용인둔전역에피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번영로하늘채라크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준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 시)도 보증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선다. 최근 LX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융합 빅데이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으로 올라온 10개 팀(개인)이 플랫폼 데이터와 다른 유형 데이터를 복합한 데이터융복합 분야와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두 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부문별로 대상 2팀(명), LX 사장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 등 총 5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팀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K-GEO Festo(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수상작 홍보와 LX에서 운영 중인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 유통을 지원받을 수 있다. LX에서 운영 중인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기업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에 구축돼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어명소 LX 사장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국민ㆍ기업ㆍ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며 "향후 데이터 공급기업을 확대해 다양하고 다량의 데이터가 국민 실생활의 편익과 기업 이윤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 SH에 따르면 이번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롯데캐슬이스트폴` 216가구를 포함해 총 376가구다. 이번에 모집하는 376가구는 신규 입주 단지로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 총 9개 단지다. 모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이다.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주택 면적별 소득ㆍ부동산ㆍ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 공급에서 신청자들은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오는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 물량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8일 발표하며 신규 단지 입주(예정)는 2025년 3월부터이다.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ㆍ매각 계획이 없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1ㆍ2, 경기 용인시 수지, 수원시 영통, 안산시 반월 등 전국 9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부산시와 수원시, 경시 용인시, 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25년~2026년 7월 완료가 목표다. 인천광역시(연수지구 등), 대전광역시(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서울시, 대구광역시 등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7ㆍ8월에 부산시ㆍ안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선도지구와 관련해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재 204%에서 330%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주택 1만8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평촌 내 주택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9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혁신지구로 선정된 인천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회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ㆍ복지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기계ㆍ금속ㆍ철강 등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하면 선정이 확정된다. 이곳은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공공주도로 신규 주택 공급, 생활SOC 조성, 교통ㆍ보행안전시설 정비 등이 진행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 선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께 접수를 받아 12월 내 최종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가 갈등을 겪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탕성 검증을 시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3.3㎡당 570만 원으로 공사 계약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계약 변경을 앞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 원(설계 변경 646억 원ㆍ물가 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 원을 제외한 220억 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해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류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고급 마감재 사용,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사업장은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 양식ㆍ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르며, S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이달 9일 행정예고)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경우, 서울시가 지난 3월 배포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는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자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시는 최근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ㆍ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SH에서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노하우를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0일 신길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오전 10시 사랑과평안의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일까지 현금 2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100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현설 개최 후 조합에서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올해 5월 열린 제1차 시공자 현설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 4곳이 이번에도 참석함에 따라 입찰참여의향서 제출일(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9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786가구(임대 681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정비기반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도보 8분)과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0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신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장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매입 부당이득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인 공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공덕1구역은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9일 부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영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입찰보증서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해돋이로330번길 16-5(부민동3가) 일대 3만624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7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과 토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부민초, 화랑초, 아미초, 토성초, 대신여자중, 부산서여자고, 혜광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군포시는 이달 29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군포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중요 업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 조합(조합장 왕동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전 전액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보증기간 12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1만9292.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18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계단실과 같이 수 개의 층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도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피난계단,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화구획, 방화벽 설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상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바, 「건축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건축규제의 필요성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취지도 해당 건축물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용 목적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만약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 전체를 수평으로 투영해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그 아래층 계단실과 중복되는 부분(계단)을 최상층에서 한 번 더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최상층과 그 아래층 계단실의 중복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두 번 산입해 「건축법 시행령」상 각종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주 등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최상층 계단실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계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한 개 층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동일한 크기의 바닥면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그러므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층 계단실의 경우에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이 `간략한 원칙으로만 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관련 해석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계단실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실제 `바닥`으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스페이스는 글로벌 브랜드이나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노스페이스 제품도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노스페이스를 전개하고 있는 영원아웃도어의 성가은 부사장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노스페이스 한글 티셔츠’를 비롯해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아이템에 대한 추가 출시 계획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지난 6월 출시한바 있는 훈민정음 글자에 기반한 옛 한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적용한 ‘노스페이스 한글 티셔츠’를 추가로 출시할 방침이다. '노스페이스 한글 티셔츠’는 '사람', '산', '닭', '왕자', '섬' 및 '(넓을) 홍'의 6개 글자와 관련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옛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됐는데,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2회 수상한 바 있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강형원 포토저널리스트가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개발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스페이스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일부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노스페이스 한정판 아이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으며, 명동지역은 숙박시설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한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노스페이스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고객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K패션의 성지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독특한 한글 티셔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한글 티셔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라는 뜻의 ‘순경음’ 그래픽을 적용한 한글 티셔츠 신제품도 최근 추가로 선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노스페이스는 한글 티셔츠 외에도 남산의 사계절을 독특한 그래픽으로 적용한 티셔츠, 에코백 및 텀블러 등 다양한 한정판 아이템들을 연이어 선보이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외 MZ세대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27일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 미주 CS센터   LG화학이 북미 고객을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 전문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LG화학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라벤나(Ravenna)시에 ‘미주 CS센터(Customer Solution Center)’를 개관해 본격적인 고객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화학 석유화학 노국래 본부장, 라벤나 시장 프랭크 세먼(Frank Seman)등 주요 경영진 및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주 CS센터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2021년 9월부터 약 7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8300㎡(약 25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압출과 사출 등 고객사 양산 설비 수준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CS센터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 지원 전문조직이다 LG화학은 이번 CS센터 완공으로 5월 오하이오주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북미 ABS 컴파운드 공장과 시너지를 통해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플라스틱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는 주로 자동차 부품 소재 및 건축·장식 자재 등에 사용된다. 글로벌 ABS 수요의 10%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은 지역 내 자급률이 낮고 현지 업체 및 생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이다.   특히, 자동차 및 건장재 산업의 발달로 내열·내후성이 뛰어난 고부가 ABS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는 물류·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LG화학의 ABS 주요 고객사들이 인접해 있어 북미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 현지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미주 CS센터 개관을 통해 ‘한국(오산)-중국(화동, 화남)-유럽(독일)-미국(오하이오)’으로 이어지는 고객지원 글로벌 4각 체제를 완성해 전 세계 고객의 최접점에서 밀착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학철 부회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고객이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1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21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1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덕암동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한승묵)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업자 업무 범위 내 ▲조합 설립ㆍ건축심의ㆍ관리처분 업무 등 ▲그 밖에 추진위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업무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4일 오전 1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추진위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7000만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발행한 업체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19(덕암동) 일대 3만9882㎡를 대상으로 용적률 227.99%, 건폐율 22.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신탄진초, 대전새여울초, 신탄진중, 신탄중앙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주변에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 핑크뮬리하천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단독ㆍ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사업을 본격화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선도사업 대상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 3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0월 초 접수를 시작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적 5만~10만 ㎡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 쇠퇴지역(인구 및 산업체 감소ㆍ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목)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 비중이 2/3 이상인 곳이다.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15점) ▲계획 합리성(60점) ▲사업 효과(25점) 측면에서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계획 합리성' 분야는 기반ㆍ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인지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 효과 분야는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 분야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최대 30억 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금리 2.2%를 적용한다.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 3.2%를 적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량ㆍ신축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상한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동반자 찾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8일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과 관련해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설업자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이하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 절차를 통과했다. 이달 28일 서초구는 잠원동아 리모델링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잠원동) 일대 2만714.9㎡를 대상으로 지하 6층부터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8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21년 8월 9일이며,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72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도보 3분), 3호선 잠원역(도보 9분),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보 13분), 9호선 사평역(도보 17분), 7호선ㆍ신분당선 논현역(도보 17분), 고소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서원초, 원촌중, 경원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공원, 미도산,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잠원동아는 현재 서울시와 용적률 변경 등에 따른 사전자문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ㆍ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 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전체 지출 예산안을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2770억 원→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ㆍ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매입임대 등)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올린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재건축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ㆍ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30곳ㆍ930억 원)을 새로 도입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ㆍ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 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ㆍ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AㆍBㆍC 노선과 부산ㆍ울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와 고속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GTX-AㆍBㆍC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432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을 배정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 운영에 1638억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핵심 교통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 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국토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도 확대된다.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은 426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ㆍ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ㆍ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한다. 산불ㆍ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는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75억 원)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889억 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ㆍ안전성을 높인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ㆍ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강화(94억 원)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해외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910억 원)을 강화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 지역 드론배송ㆍ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264억 원).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15억 원).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4879억 원).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ㆍ고강도 콘크리트ㆍ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ㆍ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ㆍ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7억 5000만 원).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마포ㆍ용산구 일대 선호 단지에서 신고가 갱신 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은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6%로 전주(0.2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5%)는 금호ㆍ행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33%)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ㆍ이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31%)는 아현ㆍ염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가좌ㆍ남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44%)는 신천ㆍ잠실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33%)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ㆍ영등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4%)에서 서구(0.29%)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검암동 위주로, 동구(0.21%)는 송현ㆍ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15%)는 삼산ㆍ산곡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서창동 준신축 위주로, 중구(0.13%)는 운남ㆍ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3%),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 세종(-0.04%), 전남(0%), 전북(0.07%), 경남(-0.01%),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 선호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 및 매물 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입주 물량 영향 및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의 관망세로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5%)는 응봉ㆍ행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동 및 한강로3가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21%)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동대문구(0.18%)는 전농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22%)는 방화ㆍ가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영등포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는 서초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구로구(0.19%)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1%)의 경우 부평구(0.42%)는 삼산ㆍ부개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31%)는 정주여건 우수한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남동구(0.22%)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중구(0.1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16%)는 도화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용인 처인구(-0.11%)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포곡읍이나 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39%)는 신흥ㆍ단대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3%)는 다산ㆍ별내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소사구(0.23%)는 송내ㆍ소사본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직주근접 양호한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5%), 충남(0.02%),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3%), 세종(-0.01%),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단지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고운·어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부터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검암역세권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58㎢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허가구역 지정 현황 ▲허가 요건 안내 ▲구청장 허가 내역(소재지ㆍ허가 면적ㆍ허가용도ㆍ이용의무 기간) 등이며, 이를 연속지적도와 고화질 항공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궁금한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 또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도포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도에서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 준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 원을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내 총 56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된다. 유성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ㆍ2002년~)과 ZEB 인증제(5개 등급ㆍ2017년~)를 운영해 왔다. 인증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9일 입법예고했다. 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냉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에너지 등 건축물의 주요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ㆍ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에 약 219㎡ 규모로 조성죈다. 핵심 타깃층은 유아ㆍ청소년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신천진주ㆍ이하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송파구는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반성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26(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단지명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135P.H㎡까지로 ▲43㎡ 400가구(조합원 분양 67가구ㆍ일반분양 114가구ㆍ국민주택 219가구) ▲59A㎡ 305가구(조합원 173가구ㆍ보류지 2가구ㆍ일반 58가구ㆍ국민주택 72가구) ▲59B㎡ 41가구(조합원 17가구ㆍ일반 14가구ㆍ국민주택 10가구) ▲59C㎡ 195가구(조합원 98가구ㆍ일반 46가구ㆍ국민주택 51가구) ▲74A㎡ 30가구(조합원 20가구ㆍ일반 10가구) ▲74B㎡ 28가구(조합원 17가구ㆍ일반 11가구) ▲74C㎡ 54가구(조합원 40가구ㆍ일반 14가구) 84A㎡ 455가구(조합원 355가구ㆍ보류지 4가구ㆍ일반 96가구) ▲84B㎡ 21가구(조합원 15가구ㆍ일반 6가구) ▲84C㎡ 140가구(조합원 112가구ㆍ일반 28가구) ▲84D㎡ 384가구(조합원 229기구ㆍ일반 155가구) ▲84E㎡ 33가구(조합원 21가구ㆍ일반 12가구) 등이다. 아울러 ▲104A㎡ 49가구(조합원 43가구ㆍ일반 6가구) ▲104B㎡ 57가구(조합원 51가구ㆍ일반 6가구) ▲104C㎡ 61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 11가구) ▲104D㎡ 58가구(조합원 56가구ㆍ일반 2가구) ▲118A㎡ 27가구(조합원) ▲118B㎡ 32가구(조합원) ▲118C㎡ 47가구(조합원) ▲129A㎡ 30가구(조합원) ▲129B㎡ 62가구(조합원) ▲129C㎡ 34가구(조합원) ▲157A㎡ 49가구(조합원) ▲157B㎡ 82가구 ▲125D.H㎡ 2가구(조합원) ▲135P.H㎡ 2가구(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도보 10분) 2호선ㆍ8호선 잠실역(15분), 9호선 한성백제역(15분) 등이 각각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잠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평화의광장, 조각공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7일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석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용두동) 일대 10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5.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대전초, 충남여중, 충남여고, 대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소규모재건축)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29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동의율 90.9%→92.7%) ▲조합 정관 변경(제7ㆍ16ㆍ19ㆍ25ㆍ31ㆍ 41조) 등이 포함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에 돌입해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구로구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실 협소로 인한 확장 이전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4(가리봉동) 2층 ▲위원장 윤기옥(임기 만료로 인한 위원장 재선출) 등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11길 10(구로동) 일대 1만83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9가구(분양 1가구ㆍ임대 38가구) ▲44㎡ 44가구(분양 17가구ㆍ임대 27가구) ▲59A㎡ 49가구(분양 35가구ㆍ14가구) ▲59B㎡ 18가구(분양) ▲74㎡ 99가구(분양 93가구ㆍ임대 6가구) ▲84㎡ 50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각각 도보 5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구로구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구로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J중공업 ▲금호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약 7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과 중랑구 중화6구역 2곳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총 67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찬성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향후 신통기획 수립 시 단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지는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가칭 동후암3구역)와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가칭 중화6구역)다. 동후암3구역은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면적은 8만2172.5㎡에 달한다.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시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중화6구역 또한 호수밀도는 물론 반지하 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로 면적은 4만5504.6㎡이다. 두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 전세금 최저 2억2000만 원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미리 내 집 제1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9월 11~12일 양일간 신청을 받는다. 6개 단지는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롯데캐슬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호반써밋개봉(구로구 개봉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등으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 원(`호반써밋개봉`ㆍ전용면적 49㎡)에서 최고 6억 원(`롯데캐슬이스트폴`ㆍ82㎡)이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이다. 시는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시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전체 자산 6억5500만 원 이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10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가구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10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10~20% 싸게 살던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1차로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결과, 300가구(전용면적 49ㆍ59㎡ 각 150가구)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2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문정`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18가구 ▲`호반써밋개봉` 16가구 ▲`롯데캐슬트윈골드` 9가구가 공급된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방염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 확인하고 있지만,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기간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 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일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 일대 5만285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50가구 ▲59A㎡ 231가구 ▲59B㎡ 75가구 ▲59C㎡ 143가구 ▲74A㎡ 188가구 ▲74B㎡ 119가구 ▲84A㎡ 182가구 ▲84T㎡ 9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7(면목동) 일대 9464.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중목초, 중랑초, 면목초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결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엄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이행보증증권 포함)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총회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납입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14-1(다산동) 일대 5만5449.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금중, 도농중, 도농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농근린공원, 도농체육공원 등과 함께 왕숙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제2청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기관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이후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해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 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됐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며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등에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46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55가구 ▲84B㎡ 30가구 ▲84C㎡ 30가구 ▲101㎡ 55가구 ▲111㎡ 20가구 ▲113㎡ 20가구 ▲124㎡ 19가구 ▲128㎡ 30가구 ▲130㎡ 19가구 ▲15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6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7일 동구46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63길 7(신천동) 일대 2만54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결정한 약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3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별표 1)를 정하면서, 그 금액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각호 외 부분에서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면서 오피스텔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고(제1호), 오피스텔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함으로써 정한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 보수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인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다수 국민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많은 국민에게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약정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보수한도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제36조제1항제7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제10호)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중개보수 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한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해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시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7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주관으로 오후 3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ㆍ 회장 이재훈) 이재훈 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참석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무원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타 지역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ㆍ중기 대책으로 나눠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수아협 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2022년 1월 28일 시행 이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 2%(100분의 2 이상) 의무설치일로 정해진 기한을(2025년 1월 27일) 조례를 통해 시행법 최대 기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함으로써 시간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 유관 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1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기준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는 2% 수준이며 의무설치 완료 단지는 약 60% 정도이다. 또 단지마다 주차 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ㆍ과충전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 대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단지 특성상 지상 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아협 측은 아파트가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하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나아가 이재훈 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만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든다. 화재 시 열 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해 소방차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은 지하ㆍ지상 모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 대(수원시 전체 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 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 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수아협은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시설복합개발 전담 협의회를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달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 등으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임대사업 초기 임대료 규제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ㆍCPI 연동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만큼 법인의 과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모델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허용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허용한다. 이런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목돈 마련 부담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도 추진돼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회 및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