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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불허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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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0월 21일(월) 첫 재판이 열린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먼저 이유를 떠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고,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운영 당시 저는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였지만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것은 아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제가 신문사 대표였지만 신문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번 돈을 신문사에 후원한 것처럼, 고발인을 포함한 신문사 종사자 대부분도 다들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의 일을 하였고 받은 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이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받은 지원금을 복지단체에 후원하였다고 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이 위해 후원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난해 6월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종철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해 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저를 낙선시키려고 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인 이종철이 ‘자신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후원 의사도 없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통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원금을 받아 신문사 운영비로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종철은 실제로 일을 하였고, 2010년부터는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재산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나섰기 때문에 재산현황을 확인할 텐데, 자신의 통장 존재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증자료도 다양하게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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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점검 방식은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개소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 4개 반 총 23명(행안부 8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명, 외부전문가 12명)
행안부는 앞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공사장 토사가 하류지역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저장소)·저류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올린 곳)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아울러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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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차종 1만5631대는 연료분사관련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18년식(686대)의 경우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 200 등 16개 차종 4066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E 200 등 9개 차종 3462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②CLS 450 4MATIC 488대는 냉각수 펌프 전원 공급용 배선 설치 위치 불량, ③AMG GT S 등 2개 차종 107대는 탄소 섬유 구동축과 엔진 또는 트랜스미션 연결부(플랜지) 접착 불량, ④AMG C 43 4MATI 등 3개 차종 6대는 우측 타이로드*가 스티어링 너클**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결함, ⑤EQC 400 4MATIC 3대(판매 전)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잠금 너트 체결 불량 등이다.
* 좌우측 동력전달부품(너클암) 사이에 설치되어 좌우측 바퀴를 동시에 작동하는 부품
** 조향핸들의 조작으로 좌우를 선회하는 관절부분
해당 차량은 10월 25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화물 등 2차종 90대는 부품공급업체의 착오로 퓨즈박스 내 에어서스펜션용 에어컴프레서* 연결 전기배선이 기준용량(직경 4mm)이하로 공급되어 열과부화로 인한 단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스프린터 중형승합 33대에서는 차량 후드 상단걸쇠의 나사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전방 후드가 열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공기압식 현가장치(에어서스펜션)에 공기압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전기배선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4 xDrive20i 등 5개 차종 26대(미판매)는 스위블베어링*의 강도 부족으로 베어링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자동차의 조향, 선회 등을 위해 휠허브, 쇽업쇼바 등이 연결되는 부품
해당 차량은 아직까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차량이나 10월 22일부터 전국 BMW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으로 생산된 스위블베어링으로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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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17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상무위원회 및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 신규당직자를 임명했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한 핵심당직자 공개모집에 접수한 200여명 중 약 130여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광산을지역위의 핵심당직자는 기존 170여명을 포함, 약 300여명 규모로 증가했다.
이번 당직자 모집은 지난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통해 대거 입당한 신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1년여 간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고, 내년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조직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상무위원회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광산을 지역 시의원·구의원들이 각각 의정활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했다.
이어 민형배 위원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특보단 등 약 130여명의 신규당직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 과제들에 대한 시민,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절감한다"며 "개혁 실현의 실질적인 고비인 내년 총선에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산을지역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2019정책페스티벌에서 정책 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고 현대화미션 우수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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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8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코엑스는 2000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2006년 세계청년회의소총회, 2007년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2010년 G20정상회의, 2016년 국제로타리연맹 총회 등 굵직한 국제회의와 글로벌 전시회들을 치러냈으며, 특히 2014년부터`강남 마이스(MICE) 관광특구`로 지정 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다.
이번 방문은 복지도시위원회가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코엑스를 사전 현장방문 함으로써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마이스 관광특구 추진 현황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전시장과 회의실, 공연장, 오피스 공간 등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마이스 산업은 단순 레저나 관광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세심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MICE) 산업이란 Meeting, Incentives Tour, Convention,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말 그대로 회의 산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산업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8 · 뉴스공유일 : 2019-10-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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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IPU(Inter-Parliamne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한국대표단 단장은 16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막도록 한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을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 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2018년 현재, 한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생존의 위협이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했다. IPU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의원을 비롯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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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여수엑스포컨벤션에서 열린 ‘201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전남 바이오의약 연구 성과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블루 바이오’ 연구 성과를 전국에 알렸다.
대한약학회는 국내외 의약대학 및 기업 연구소 연구자 1만 2천 명을 회원으로 둔 대형 학회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등 8개 나라에서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약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추진해 전남의 청정 블루자원 연구로 나온 바이오의약 기술 성과를 홍보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E형간염 예방용 백신개발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세로토닌 수용체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복합기전의 우울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개발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의 남성갱년기 개선 효과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남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Basil Oil의 천연 살충활성에 관한 연구 등이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6개 바이오연구센터를 보유, 국가 연구과제를 활발히 수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300개의 천연자원과 바이오의약품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이 가운데 47개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 참가는 신약, 의약 관련 산업의 기초자원이 될 수 있는 전남의 ‘블루 바이오’ 연구 성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블루 바이오’ 자원 연구 개발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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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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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7일 청계산 일원에서 열린 `강남녹색어머니연합이 함께 하는 가을산행`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청명한 가을을 맞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회원들은 청계산을 함께 오르며 자연 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출발에 앞서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늘 봉사해주시는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30주년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굣길 안전지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봉사단체로, 약 32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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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37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안부장관, 이북출신 전ㆍ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과 전국 1만5000여 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공연,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합창 등으로 이뤄진다. 제2부에서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종목에서 이북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제3부 종합우승팀 시상과 폐회식 순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는 전 황해도 중앙도민회 명예회장 고(故) 안무혁 씨와 평안남도 중앙부녀회장 송경복 씨 등 유공 이북5도민 7명이 국민훈장동백장을 받는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북5도 등 향토문화 계승ㆍ발전,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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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 신기술 5건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락인컴퍼니, 삼오씨앤에스, 스파이스웨어, 에프원시큐리티, 와이키키소프트가 개발한 신기술을 `2019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올해로 2회째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기술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해 홍보, 해외진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신청기술에 대한 신규성, 독창성, 사업가능성 심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관련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 5건이 지정됐다.
올해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은 ▲5G 모바일 환경에서의 앱 보안솔루션인 `리앱(락인컴퍼니)` ▲머신러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탐지ㆍ예측하는 솔루션인 `파르고스(삼오씨엔에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암‧복호화가 가능한 `스파이스웨어(스파이스웨어)` ▲인공지능 기반으로 웹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클라우드 통합 웹서버 보안서비스(에프원시큐리티)` ▲생체인식과 이상징후 탐지기술을 결합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 없는 `와이덴터티 2.0(와이키키소프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ㆍ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기부 누리집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된 기술ㆍ제품에는 과기부 장관 명의의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 지정서와 지정마크가 부여될 예정이며,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진출, 제품개발 등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자 대상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 설명회와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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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회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ㆍ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전국 9만3000 농가가 10만7000ha에서 GAP인증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치러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GAP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경진 대회는 지자체 및 유통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1차)와 소비자ㆍGAP현장전문가의 현장평가(2차) 결과 11건을 우선 선발하고,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1건에 대한 순위 결정 및 시상이 실시됐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함양안의농협사과작목반`이 차지했고, 금상에는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롯데마트 채소팀`이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AP 제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 하다"면서 "농업인과 유통인들은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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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19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 달(11월) 14일까지 4주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가 지난 9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내 부품국산화 사업예산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4개 기업을 선발, 부품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선발한 36개 사에게 지원했던 최대 4500만 원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산업 관련분야 중소기업이다.
특히 도는 일본기술의 독과점 탈피,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글로벌 기업의 구매확인서 및 추천서 제출을 통해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품국산화사업`은 수입 반도체 장비나 자동차부품 또는 4차산업 관련 제품의 부품국산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국산화 제품을 해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도는 2016년 총 10개 사를 시작으로, 2017년 20개 사, 지난해 28개 사, 올해 상반기 36개 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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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에서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관제(VTS)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한국도선사협회가 힘을 모은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 오후 회의실에서 민ㆍ관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20개 해상교통관제(VTS) 센터가 운영 중이며, 부산ㆍ인천ㆍ울산 등 12개 도선사지회에 259명의 도선사가 근무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개선 ▲부산항 용호부두 등 도선 구역 확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률 제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확대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밖에 지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도선사지회 간 업무협의 정례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해상교통통신원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관제사와 도선사는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해양안전 최일선의 파수꾼인 동시에 협력자"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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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19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대ㆍ중소기업 등이 상호 교류 및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이 해외 스타트업과의 미래 신산업 발굴, 투자, 협업 및 구매 등 글로벌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0개국 38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및 투자자 등 약 10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총 20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38개 해외 스타트업들은 ▲AI ▲e-비즈니스 ▲IoT ▲핀테크 ▲그린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19년 선발팀(95개국에서 지원한 1677팀 중 선정)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와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마련됐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경진대회와 함께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정착 지원, 창업비자 교육과정 제공 등을 통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162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비즈니스 미팅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 해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ㆍ중소기업과 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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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지`로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안양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중랑구ㆍ동대문구, 인천 서구, 세종 고운동, 경기 안양ㆍ광주ㆍ여주, 강원 인제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ㆍ보성군, 경북 안동시ㆍ의성군, 경남 산청군과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26개 시ㆍ군ㆍ구와 산림청 소속기관 등 총 30개소가 신청해 그 가운데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ㆍ현황ㆍ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는 총 9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개소 당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절반인 5000만 원이 국비 지원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많은 곳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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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6일 오후 강남구체육회를 방문해 강남구 생활체육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체육회가 앞장서서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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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종묘 생산한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각장 0.5cm)를 지난 16일과 17일 안산, 화성 갯벌 연안 3곳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 종자는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해 실내 사육수조에서 유생, 치패 과정 등 약 5개월 동안 사육관리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 우량 치패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3cm 이상)으로 성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6000톤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올해 생산량은 1000톤 내외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지역의 패류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기 갯벌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 결과 올해 해면연구소 개관이래 첫 방류생물로 바지락 치패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등 다양한 패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하여 경기갯벌패류의 생산량을 늘려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갑각류, 해조류, 주꾸미 등에 대한 추가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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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가전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현지 유통물류 △국내외 인증 △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10월 16일(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및 기술 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 및 수출활력 현장지원단’을 개최하여 가전 업계의 분야별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어가전 업계의 초기 수출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7월 8일(광주)과 8월 8일(세종) 두 차례에 걸친 에어가전 업계 간담회에서 에어가전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개별 브랜드 인지도 부족 △에어가전 수출국 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유통·물류체계 필요 △인증 소요 시간이 길고 에어가전 기업이 집중된 호남권 내 인증기관 부재 △에어가전에 특화된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4가지 핵심 애로를 중심으로 ‘에어가전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브랜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2019년 법인발족 완료, 56개사)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등)의 브랜드 개발·관리 서비스 및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수출브랜드 및 포트폴리오를 개발 지원한다.
·유통·물류: 현지 유통·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의 유통·물류·고객 서비스망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에어가전 기업과 해외 가전 유통기업 간 판매·사후관리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2019년 하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유통 중점 무역관(25개소)을 통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력수요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현지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12개국 22개소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싱가포르 등 125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에어가전 수출에 필요한 안전·성능 인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48종의 에어가전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동남아·중국·미국 등 해외 인증기관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을 확대해 신속한 안전·성능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에어가전에 특화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광주광역시가 협업하여 에어가전 무역사절단을 추진(2020년)하고 홍콩 가정용품전 등 주요 해외 가전·소비재 전시회에 제품 체험관 등 특화된 에어가전 전용관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에어필터, 센서 등 국내 에어가전 부품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수요를 집중 발굴하여 국내 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출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의 질,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에어가전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적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수출 경험·역량이 부족한 국내 에어가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물류·인증 등 초기 단계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에어가전 공동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망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 에어가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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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당면 정책과 2020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사업 예산 지원과 7건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전라남도 통일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SOC 사업 가운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소재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조성사업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지원 건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의~장산·완도~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7건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6조 7천억 원이 반영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경남 서부권과 같이 개최하므로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새 천 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 대학이므로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특별법제정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초월해 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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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이 오는 17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림 유공자와 산림가족,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산의 날 기념식`과 `국립대전숲체원 개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산의 날 행사는 `숲은 내 삶, 숲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메시지를 확산하고 산림의 가치와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위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산림문화와 휴양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10명이 정부포상(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 6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3명이 산림청장 표창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원의 산림헌장 낭독과 제18회 산의 날 기념 공연, 제막식ㆍ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우리 국민에게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매년 산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도시숲과 같은 생활 밀착형 녹색공간의 확대와 질 좋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것을 산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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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7~18일 이틀 간 어촌 현장에서 귀어ㆍ귀촌 희망자 및 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2019년 귀어ㆍ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2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귀어ㆍ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은 귀어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창업을 위해 실제 어업 현장에 종사하는 선배 어업인에게 어업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는 체험ㆍ체득 교육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홈페이지 또는 유선 신청 후 간담회를 거쳐 선정된 13명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피싱보트, 내수면양식(뱀장어) 등 3개 분야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진행한 1차 프로그램에는 22명이 참가했다.
강병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는 도전정신과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정보수집을 통해 귀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귀어ㆍ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으로 귀어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노하우를 습득하고, 성공적인 귀어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ㆍ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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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오는 22일 서울 The K호텔에서 `식량작물 활용 3D 프린팅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분야 연구자들과 대학, 연구소, 농식품 산업 협의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트렌드인 3D 식품 프린팅 기술에 식량작물을 접목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기술과 전략을 공유한다.
이번 `식량작물 활용 3D 프린팅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연구 및 산업 동향 등 7개 분야 주제 발표, 사례 발표,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핵심 주제로는 ▲새로운 식품 디자인 및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기술 ▲3D 프린팅 활용 맞춤형 식품 개발 ▲셀룰로오스 기반 식품의 3D 프린팅 ▲고객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기술 복합 소재 ▲식품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3D 식품 프린팅의 규격화 등이다.
농진청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식량작물 산업화 활성을 위한 식품 3D 프린팅 분야 기술 개발, 전략적 R&D 계획, 국내외 협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진숙 농진청 수확후이용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 개발의 당면 문제 및 애로사항을 공론화해 실현가능한 기술개발과 국내외 보급 방안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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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교부는 이달부터 `한ㆍ중 우호 카라반` 역사문화콘서트 앙코르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연회는 오는 12월까지 4회(▲10월 21일 ▲10월 31일 ▲11월 5일 ▲12월 2일)에 걸쳐 서울 광화문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역사문화콘서트는 외교부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추진한 `한ㆍ중 우호 카라반`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번 강연회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한ㆍ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당면한 외교과제와 관련된 역사적 교훈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기획됐다.
외교부가 국민외교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감 팩토리`와 연계해 진행되며, 해외안전여행ㆍ국민외교 어플리케이션과 외교부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대표단이 참여한 `한ㆍ중 우호 카라반` 사진 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속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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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그나마 신선하다고나 할까 이철희 "정치권 한심"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스럽다며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
그는 국감장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여야가 기세싸움으로 충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데 대해 정치인으로 좌절하는듯 보였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왜 이렇게도 정파싸움에만 골똘할까?!
오늘 기자는 이러한 정치판의 현실과 사회 부조화에 대한 비판을 작심하고 보통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이러한 정치세태와 사회문제에 대해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처음으로 '연은의 세상보기'를 메뉴바로 디자인해 띄우기로 작정을 했다.
정치인!! 그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이 계속되는 기사를 읽고 속죄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청소가 되어져 사회가 청명해 질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참으로 대단할거라 생각해서이다.
국민 누구든지 매일 매시각에 뉴스는 봇물처럼 쏟아진다. 그 뉴스속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 비판의 기능을 높여 가면 된다.
오늘의 뉴스에서 가장 핵심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말에 대한 공정성을 이철희의원의 총선불출마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했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은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동해는 어선에 뚫리고, 서해는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하늘 위로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위기가 데드라인으로 향해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어쩌면 이러한 정치현실을 보면서 양극화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이 36년의 식민지배 일제강점기를 거두고 물러 나면서 오만하게 말했던 한국은 우리가 통치했던 이념교육에 의해 좌중지란이 일어 양극화가 극대화로 치닫게 되어 결국 우리 일본의 속국으로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너무도 끔찍하고 전율이 스며들어 소름까지 돗는 그런 예언의 시초는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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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과 한국종자협회가 16일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맞춤형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분자표지 기술 교류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진청과 한국종자협회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 정보화 기술과 활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공유하게 된다.
분자표지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DNA 단편으로, 작물 내 유전체정보를 이용해 특이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자표지를 활용해 육종하면 일일이 유전체 해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법보다 기간은 약 1/3 정도 단축되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업단은 현재까지 콩, 인삼, 무, 토마토, 포도, 사과, 배, 참외(메론) 등 8작물의 분자표지를 개발해 대량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한국종자협회 소속 6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ㆍ확산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종자협회는 농진청의 최신 유전체육종 개발 기술을 활용해 우량종자 품종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후에는 작물 유전체 육종 분자표지 설명회를 열어 작물별 판별 분자표지(벼 향미, 토마토 풋마름형 저항성, 사과 산도예측, 배 화분 유무)와 웹(web) 기반으로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분자표지 기술과 관련된 자세한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는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TL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문중경 농진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련 연구 성과가 민간기업의 육종가들에게 활발하게 공유되는 계기가 돼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분자표지 기술이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6 · 뉴스공유일 : 2019-10-1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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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ㆍ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ㆍ이사ㆍ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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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경찰청장기 일반인 검도 및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경찰은 민경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인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회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무도(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사격 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도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는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및 4개 교육기관에서 258명의 경찰관이 참가하며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일반인 검도 대회는 17개 시ㆍ도 대표 일반부 검도선수 남자 64명, 여자 19명이 참가하며 입상자 중 2명에게는 경찰관 경력경쟁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무도ㆍ사격대회를 통해 현장대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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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절차에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난 6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2020년 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은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이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17년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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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일 김준성 군수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발표평가를 끝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공모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평가에 참석한 읍·면장들은 그간 준비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열띠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읍·면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된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읍·면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읍·면 행정과 주민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11개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응모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홍농읍 ‘칠암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 대마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 조성’, 묘량면‘신흥마을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마케팅’, 군서면 ‘100리 꽃길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 법성면 ‘형형색색! 컬러풀 법성포’등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3달 간의 여정을 통해 읍·면장님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읍·면을 발전시킬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특히, 발표평가 때에는 읍·면장님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의 흔적과 자부심, 열정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하여 내년에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려 고르게 발전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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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하여 오늘 극적인 타결을 했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하여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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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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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TV 채널 일부가 안 나오게 되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가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불필요하다.
해당 가구는 TV 리모컨의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 시청이 가능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디지털마당’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2시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는 2018년 6월 20일, 27일 충청, 강원(영서), 제주, 경북권에 이은 마지막 주파수 재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월부터 32개 지자체·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배치 일정,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먼저 해당 가구가 자체적인 채널 재설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전단지·포스터(약 5.5만부), 현수막(약 1000여개)을 배포·게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단(약 116개), 독거노인 돌보미(약 5169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TV 채널 재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공시청 설비를 이용하는 공동주택(1118개 단지), 사회복지시설(4122개 소) 등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이 어려운 곳은 방문하여 채널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리자와 관련 업체에 조치 방법을 안내하였고 해당 일에 맞추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배치 기간에는 전파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약 50명의 현장지원팀이 지역 내 배치되어 취약 가구를 방문, 순회할 계획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24 콜센터로 사전 접수 시 당일 현장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및 현장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시청자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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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ㆍ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작년 3월부터 반부패ㆍ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섭 협의회 공동의장은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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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12월 확정된 바 있다. 기본구상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일원을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5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금융,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R&D)이 특화된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 일원(220만 ㎡)이며, 이 중 육상구역은 143만 ㎡이다. 이 사업은 자성대부두 재개발,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지역 재개발 등이 포함돼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례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등 포괄적인 지구계획은 제시하되, 해당 지구 내의 주요 도입기능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도록 했다. 이 외에 공유수면도 해양레저,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ㆍ재무ㆍ관리운영 3개 분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내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부산의 침체된 원도심 경제를 되살리고 북항지역의 개발효과를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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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와 공동으로 EEC 4개 회원국인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조달 관련 공무원이 참가하는 조달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 Economic Commission)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ㆍEurasia Economic Union)의 경제통합 관련 법규 및 이행을 관할하는 집행기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달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조달청의 벤처나라 등 혁신지향 조달정책과 고도화를 추진 중인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국의 조달시장 및 조달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 조달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한국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4차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조달환경에 함께 대응하고, 상호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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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 지도ㆍ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경기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ㆍ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ㆍ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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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단풍 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여행주간(10~11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풍산행,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ㆍ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대열운행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장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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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7일까지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 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Marketing Director)는 세계시장에서 우수 방송콘텐츠를 발굴하고, 수ㆍ출입, 배급 등 전반적인 마케팅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취업 및 창업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방송영상 `기획-제작-유통-배급`의 이론과 실무교육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견학과 단기 현장실습 ▲취업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주간 300시간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교육 및 행사를 참조하면 된다.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도내 방송콘텐츠 마케팅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방송 콘텐츠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유통 활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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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3일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검도ㆍ풋살ㆍ볼링 대회에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32개 종목으로 나눠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달 13일에 진선여중, 마루공원, 가인볼링장에서 각각 개최된 검도ㆍ풋살ㆍ볼링대회에서는 약 1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 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검도협회, 풋살협회, 볼링협회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호인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와 함께 응원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오는 12월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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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4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개 태평양도서국에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가 포함된다.
고위관리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 간 각종 의제 협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인적·경제적 연계성 증진 △기후변화 △해양·수산 협력 △한반도 정세 및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3년마다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간에는 매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 중이다.
- 외교장관회의: 2011년 5월 제1차, 2014년 11월 제2차, 2017년 12월 제3차 회의 개최
- 고위관리회의: 2012년 9월 제1차, 2013년 10월 제2차, 2015년 10월 제3차, 2016년 10월 제4차, 2018년 10월 제5차 회의 개최
남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 간 인적·물적 교류 현황을 고려해 올해 회의에서는‘인적·경제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2008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PIF 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별도로 토의할 계획이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총 850만달러를 기여했다. 그간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 △보건·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사업 △불법어업행위 및 해양오염 유발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무역·관광 진흥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14일(월)부터 10월 17일(목)까지 방한 기간 중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등의 산업시설을 방문하고 해동용궁사 등 부산 지역 문화시찰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역내 주요 국가들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외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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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 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 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 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 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 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하였다. 강원도는 관련 시·군과 함께 농가와 협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 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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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년 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 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 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일자리·교통 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 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 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형: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되어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원주민과 소통: 신규택지 발표 후 원주민·기업단체·화훼 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과천 등은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5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2019년 6월)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만2400호, LH 7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3.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전 사업은 내년에 분양 등 절차 진행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위 사업들을 포함해 이미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상시협의체를 월 단위로 운영 중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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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관계직원 수
전체 구입횟수
전체 구입금액
수당 발생액
수당입금액
후원수당(하위판매원 실적배당금)
13명
246회
51,605,360원
1,902,834원
5,951,371원
4,048,536원
참고 2) 직원별 후원수당 발생 현황 및 하위판매원 수(2015-2017)
<직원별 후원수당 발생 현황 및 하위판매원 수(2015-2017)>
직원 번호
다단계 가입일
2015년-2017년후원수당 금액(원)
하위판매원 수(명)
1
13.03.29
887,586
32
2
16.01.14
79,698
31
3
14.04.03
1,238,304
43
4
16.05.13
580,571
16
5
17.12.00
76,017
-
6
14.09.23
160,258
41
7
06.08.08
2,262,400
50
8
10.12.10
2,797,932
47
9
16.09.29
4,362
-
10
17.09.29
0
2
11
19.09.00
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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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도‘농촌 지킴이’,‘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평가
- 이 의원“어떤 상임위 가더라도 지방과 농촌 화두 놓지 않을 것”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해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상임위원들의 국감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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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부분 합의로 벼랑 끝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예고했던 오는 15일 대중국 관세율 인상을 4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극적 합의도출이다.
트럼프는 이날 미중 합의에 대해 1단계(phase one)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오로지 `1단계 합의'라고 표현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이 지난해 2018년부터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성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4~500 여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부분합의는 향후 3주, 최대 5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는 합의문에는 4~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우려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며 미중이 부분 합의를 택한 것도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를 저울질하며 최종 합의 시점과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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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목)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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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는 언급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연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 역시 방위백서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를 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평가하고,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경비함이 13차례나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방식도 다양화 되면서 긴장의 끊을 높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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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ㆍ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또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하고 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0-11 · 뉴스공유일 : 2019-10-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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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5년간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출범식을 1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방문석 신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비롯해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연면적 4만2500㎡, 총 201병상, 300여 명의 의료 인력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 전문 병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가정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국토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의 기존 운영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었으나 지난 9월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과 지난 9월 30일 새로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5년간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는다.
그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조속한 재활을 위해 집중재활프로그램(1일 8시간)을 개발했으며, 보행재활로봇, 운전재활장비, 재가적응훈련관(가정집 모델에서의 재활) 등 교통사고 환자에 적합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해 왔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과목을 기존보다 확대(7→10개)해 다양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환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향후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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