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공사의 지난 3월 수주실적과 4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 동향을 19일 밝혔다. 경기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는 전년 동월의 약 115%, 전월의 약 158% 수준인 8조486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273.5% 수준인 4조730억 원 규모로 전년 동월대비 약 142.7%를 기록했으며,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26.5% 규모인 4조 974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6.8%)으로 추정됐다. 업종간 수주증감율의 편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수주액이 전월에 비해 금월에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이는 지난 2월 수주감소에 기인,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일부 증가한 정도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77.4)보다 개선된 84.5로 전망됐으며 오는 4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경안은 7조 원 규모를 넘지 않을 것으로, 2022년까지 생활SOC에 투입될 예산규모는 약 48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예비타당성 검토제도의 개편과 생활SOC의 규모 확정 등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장기적으로 업황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합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와 달리 롯데건설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일축하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공자선정총회를 얼마 안 남겨둔 장위6구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장위6구역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이사비 제안, 29조를 위반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위법소지와 관련해 이미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최근 또다시 국토부의 기준 제34조를 위반한 불법홍보관을 건립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가 위법을 일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롯데건설의 행보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장위6구역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여 회사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위반 `논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장위6구역은 이달 말 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올해 첫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장위6구역`에 새롭게 론칭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위뉴타운 최초의 스카이커뮤니티 등 특화설계와 더불어 이주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건도 제시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사업 일정은 최대한 맞추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신축 세대수를 기존 대비 208가구 증가시킬 수 있는 특화설계를 제시하는 등, 사업 조건 역시 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하지만 수주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롯데건설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투어, 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자칫 사업이 소송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까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산출내역도 없는 대안설계를 두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공자들의 과장 홍보가 도를 지나쳐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한 부지도 아닌 단지 내 5층 건물에 롯데건설이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또다시 불법 홍보를 놓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롯데건설은 공식적이며 합법적인 홍보관이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홍보관을 불법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즉각 제재에 나섰다. 직접 조합 관계자들이 영상을 체증하고, 성북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 등의 주장은 조합에서 이미 홍보관을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고, 합동홍보설명회 후 입찰에 참여한 양 시공자가 조합이 제공한 부지에 홍보관 건립을 할 것을 통지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의 홍보관을 확인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신고도 없이 단지 내 지상 5층 건물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조합원들을 모객하고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는 입찰시 설계도서도 내역서도,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은 대안설계집 배포 및 모형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칫 장위6구역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불법총회를 개최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살펴보면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롯데건설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토부 및 성북구청, 서울시 등이 제재에 나서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상우ㆍLH)는 우수 건설기능인을 시상하는 2019년 우수업체ㆍ기능인 시상식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 대상은 전년도 준공실적이 있는 건설업체 중 우수업체다. 우수시공업체 부문에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화성산업㈜ 등 14개 사를 선정해 우수시공패를 수여했다. 품질우수업체 부문에서는 전기ㆍ통신ㆍ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조경분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해 한성전기 등 14개 사를 선정했으며, 품질우수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능력 있는 중소규모 전문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전문건설업체` 부문 시상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및 10개 분야에서 첨단개발 등 35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우수기능인 부문에서는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손끝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설기능인 33명에 우수기능인 증서와 격려품을 수여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상업체와 기능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이 LH-민간업체 간 상생협력의 장으로서 고품질의 LH 주택ㆍ단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9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연국)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최남일, 김형대, 박다미, 이도희 등 강남구 의원들이 참석해 각 동 위원장들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이일섭(삼성1동) ▲이덕수(대치4동) ▲두충환(도곡1동)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강남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을 모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21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탄테러`의 사망자 수가 290명으로 파악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테러는 가정집 1곳, 호텔 4곳, 교회 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늘(22일) 루완 구나세카라 스리랑카 경찰청 대변인은 "수도 콜롬보 등 8곳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가 290명으로 집계됐다"라며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어간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스리랑카인 24명을 체포했으며 이들과 해외 테러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을 수사 중에 있다. 테러의 주범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종교 극단주의에 의한 범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 전국에 통행금지 및 휴교령을 내린 상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이외수 부부가 결혼 44년 만에 졸혼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우먼센스 5월호 등에 따르면, 이외수ㆍ전영자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별거해왔고 이혼 논의 중 최근 졸혼에 합의했다. 전영자 씨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씨는 "내 인생의 스승이 이외수다. 나를 달구고 깨뜨리고 부쉈던 사람이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졸혼 후 이외수 작가는 강원 화천에, 전영자 씨는 춘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이며,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결혼 생활 방식의 한 형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이 제기되자 적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힐스테이트북위례`의 경우, 적정 건축비 추정 결과 3.3㎡당 450만 원 선에 책정돼야 했으나 912만 원으로 제공돼 약 공사비 1900억 원이 부풀려졌다. 또한, 토지비 명목으로도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게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북위례`는 정부가 지난 3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된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약 2억~3억 원 낮은 가격에 분양돼 1순위 청약에만 7만여 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고, 중복한 것은 없는지,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늘(22일) 오후 8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소등행사가 10분간 진행된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 환경부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에 들어가 오는 25일까지 저탄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핵심구호는 `에스오에스(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선정됐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생활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등행사, 친환경 소비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다. 특히 이달 22일 오후 8시에는 기후변화주간 행사 일환으로 `소등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의 관공서 건물과 지역별로 주요한 상징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번 소등행사에 참여한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지구와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추진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1378필지 등으로 국비 2억9600만 원을 포함한 3억689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8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북구, 중구, 남구, 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ㆍ군 사업지구에 대해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아직 본 사업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철도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23일 국토부는 철도분야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ㆍ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차량 내부로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설비를 개량하고 방풍문이나 공기청정기, 전기식 집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터널청소차의 구매ㆍ운영, 공기질측정기 설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철도레일 아래 까는 자갈도상을 개량하거나 친환경 철도차량으로 교체, 광역철도 및 전철화사업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TF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환경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철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구로구(청장 이성)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15만2667㎡를 미래 신산업ㆍ생활 중심지인 `그린스마트 밸리`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주민 열람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23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는 2017년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 일대는 최고 175m, 50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구로 바뀌게 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G밸리종사자 등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3000여 가구의 주거복합단지와 쇼핑ㆍ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ㆍ컨벤션 등 업무지원시설, 신성장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보육ㆍ의료ㆍ체육 등 생활지원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아울러, 구로구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미래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린스마트 밸리` 특화 조성 방안도 담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인접 지역인 G밸리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단절된 지역 생활권의 복원(구로1ㆍ2동 동서 연결),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구로구의 새로운 지역통합거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쯤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2028년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장학재단이 서울 소재ㆍ서울시민 등의 대학생 2000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의 장학생 2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공지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 중 1학기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거나, 비서울권 대학생이라도 서울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본인 등록금의 실제 납입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 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결과는 6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오늘(23일) 시작된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다음 달(5월) 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시험은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이다. 원서 제출 시 시험장 선택이 가능하며, 원하는 지역의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응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또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일 경우 수험표만 지참해도 된다. 시험 성적 발표는 올해 6월 7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성적은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만약 급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 안에 기존 접수건을 취소하고 재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험 응시 취소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5월 19일 오후 10시까지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부산대 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남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남학생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 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했다. 이어서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5월) 31일에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필리핀 강진 여파로 클락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편 결항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이달 22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후 5시 11분께 필리핀 루손섬 구타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1㎞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클락 국제공항이 폐쇄됐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던 500여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도 오늘(23일) 오전 3시 30분 승객 165명을 태우고 클락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도 각각 승객 177명과 15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결항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을 강타한 지진에 따라 현지에서는 최소 11명 사망, 24명 실종,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윈스피아가 우수 기업(기관)들의 차별화된 경영철학과 리더십,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19국가산업대상 품질관리부문`에서 수상했다. ㈜윈스피아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철저한 품질 위주 경영과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객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팀을 신설, C/S 매뉴얼 추가 작업, 6시그마 운동, ISO 9001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10회에 걸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또한 회사는 자체 기술개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획일화된 창호만을 공급하는 타 업체와는 달리 고객이 원하는 PVC 및 AL창호 제품을 직접 설계ㆍ제작하고 시공까지 가능한 창호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3년에는 북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벤쿠버를 거점으로 법인과 공장을 설립했다. 지속적인 품질개발을 통해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품질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윈스피아는 매년 5만 가구 이상의 창 세트를 공급해 소비자의 안락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책임지고 있으며, 설계에서 생산 및 AS까지 모든 것을 통합하는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기본 체제로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바 있다. 2018년부터 생산혁신전략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0년에는 고유의 생산시스템을 고도화할 목적으로 관리의 단순화(Simplified Factory), 최고의 제품(Most Products), 공정 자동화(Automated System), 실시간 생산운영관리(Real Time Enterprise), 전문기술인력 양성(Technician)을 뜻하는 `SMART 2020 혁신`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윈스피아는 세계 10대 창호 기업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07년 중국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 현지법인 `WINSPIA Windows(Canada) Inc`를 설립했으며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를 달성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윈스피아는 올해 다수의 해외 공사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400만 달러(130억 원)를 돌파했다. 캐나다 법인 진출 이후 캐나다의 시장뿐만 아니라 마침내 미국 아이다호주 Onelake side 프로젝트 현장의 창호 공사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윈스피아는 현재 시장 확대를 위한 시판 고객층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어 앞으로도 해외시장의 추가 수주가 잇따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소주업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이트진로`가 3년 5개월 만에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한다. 24일 하이트진로는 오는 5월 1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15년 11월 가격 인상 이후 원부자재의 가격,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3년여 간 누적된 인상 요인이 10% 이상 발생했으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 지불가격은 더 비싸질 전망이다. 기존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가격은 4000원에 머물렀으나 가격 인상 후 50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외에 타 주류업체들의 가격 상승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주류 측이 가격 인상 계획과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곧 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ㆍ이사장 김상균)이 몽골철도공사(사장 셍겔 볼트)와 양국 철도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2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2010년 확정된 몽골철도건설계획(총연장 5600km)에 대해 신설노선 시공 및 자문에 관한 협력 ▲철도기술과 인력 교류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또한, 오는 6월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철도학교`를 개최해, 이를 통해 현지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유라시아 대륙 심장부에 위치한 몽골은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번 광범위한 철도교류협력회의 등을 통해 양 국가의 철도 발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이하늬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열혈사제` 포상휴가 근황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하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왜 열혈사제가 비글미 가득했는지 알았어요. 그냥 다 비글이라서!"라고 전했다. 또한 "#새벽세시도착해서아침까지놀고 #개장하자마자조식먹고수영하고 #이럴일인가우리에게내일은없나 #끝나지않는열혈디졸브현장느낌 #비글비글바글바글비글바글비글"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금새록, 전성우, 백지원, 안창환, 고규필 등 `열혈사제` 출연자들이 웃음기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포상휴가를 떠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바닷가를 바라보는 배우들의 뒷모습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지난 20일 최고 시청률 26.73%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인기에 힘입어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현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 포상휴가를 즐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천구(청장 유성훈)가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을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 11월 금천구, 코레일, LH 간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구는 이번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금천구청역과 주변 철도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세부계획(안)을 수립한다. 또한, 올해 8월까지 개발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의 ▲안전 및 환경 개선 ▲출입구 신설 ▲보행동선 연결 ▲주택 및 창업공간 조성 등 세부 계획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청장은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는 물론 G밸리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주거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의 얼굴인 금천구청역을 금천의 새로운 상징으로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여성이 27년 만에 깨어나는 일이 알려지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달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여성 무니라 압둘라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27년 만에 의식을 되찾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1991년 사고 당시 32세였던 압둘라씨는 네 살 아들 오마루 웨베어와 함께 스용차 뒷자석에 앉아있다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에 아들을 품에 안아 보호했다. 이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압둘라씨는 병원에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경상에 그쳤다.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와 여러 병원을 옮기며 치료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독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팔다리 근육을 교정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도 병행됐다. 치료가 계속 되던 지난해 어느 날 아들 오마르씨가 압둘라씨의 병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 일이 촉발제가 되어 압둘라씨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기적이 발생했다. 오마르씨는 "당시 오해가 있어 말다툼을 했는데 엄마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낀 것 같다"라며 "이 소리가 엄마를 자극했고, 곧이어 엄마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말다툼을 한 지 사흘 만에 오마르씨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잠을 깼고, 이름을 부르던 사람은 놀랍게도 엄마 압둘라씨였다. 이에 대해 오마르씨는 "기뻐써 펄쩍 뛰었다. 몇 년이고 꿈꿨던 순간이었다. 내 이름이 어머니가 말한 첫 단어였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어머니 얘기를 공유하려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설사 코마 상태에 있더라도 죽었다고 여기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달 24일~30일)을 맞아 네이버 해피빈ㆍ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펼치는 예방접종 캠페인에 배우 인교진ㆍ소이현 부부가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계예방접종주간`은 예방접종률 향상 및 인식 제고를 위해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했다. 소이현은 "우리에게 당연한 예방접종이 지구 반대편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다"라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엄마가 되어보니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교진은 "빈곤과 전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마음을 나눠달라"며 캠페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예방접종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과 SM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진행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네이버 해피빈 웹페이지를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3일 개포마을 주민들(김태완 외 22인)로부터 `개포마을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개포2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마을인 개포마을은 80년대 초 조성 당시부터 주차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데다 인근에는 무허가 판자촌과 대형 종교시설, 상가, 빌라 등이 위치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가용주차면수를 약 300대 초과한 상태다. 청원을 제출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달터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시까지 선릉로 야간주차 및 개포고등학교 후문 도로 상시주차를 허용하고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은 "주차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가 신속히 청원을 채택해 집행기관에 송부,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말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이달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라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 13일이 출소 예정일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얼굴 및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당시 해당 법안이 없었기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후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얼굴, 주소지, 키, 몸무게 등)가 공개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언론 및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밝힐 수 없다. 또한 SNS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적힌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을 드러내며 관리가 허술한 것을 지적했다. 제작진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놀아주다가 납치범으로 오해받아 체포됐던 60대 남성이 풀려났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후 5시 51분께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A(5)군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인천 시내 한 육교에서 술에 취한 B(62)씨와 함께 있던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이 집근처부터 8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과, B씨가 술에 취해 주거지를 다르게 말하는 점 등에 의혹을 느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편의점에 갔다가 A군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 귀여워서 사줬고 집에 가라고 해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A군과 B씨가 방문한 편의점 폐쇄회로TV에서도 A군이 B씨에게 조르는 듯 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어 A군의 부모가 "아이가 붙임성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고 전했으며 A군도 "할아버지와 재밌게 놀았다"고 밝혀 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B씨가 A군의 옆집에 산다고 했으나 실제 주거지가 다른 점 등 납치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면서도 "술이 깬 뒤 조사해보니 납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날 오전 B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에서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2019 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25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12일까지 16일간 `2019년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여행주간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거리공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ㆍ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 관광에 초점을 맞춘 `서울, 역사와 함께 걷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서울시내 고궁(덕수궁ㆍ창경궁) 및 서대문형무소, 인사동 등 역사적 장소로 스토리텔링 투어를 떠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공연과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일상을 여행으로 꾸미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버스 정차 구간에서는 `차장 너머 공연`이, 주요 경유지와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서울에는 장미를 든 좀비가 산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19년 봄 여행주간` 서울지역 특별 프로그램은 여행주간 누리집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 중심 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해 서울관광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다.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설비투자와 수출로 분석됐다. 전기 대비 설비투자는 -10.8%를 기록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한, 설비투자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6%, -3.3% 성장률을 기록해 2017년 4분기(-5.3%, -5.6%) 이후 최저치를 기록헀다. 수출은 LCD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가,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지난해 말부터 수출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지출도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통상 아파트와 같은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에 대지지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00년 11월 16일 선고ㆍ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는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한편,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년 3월 14일 선고ㆍ93다60144 판결, 1998년 6월 26일 선고ㆍ97다42823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본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에 터 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하여 대지지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등기 절차상의 사유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1996년 12월 20일 선고ㆍ96다14661 판결)은 위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고 밝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조합은 대지사용권이 누락된 구분소유자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피고가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인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인가처분을 득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게 되는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의거해 항고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나. 따라서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2. 서울시 사전협의체 구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인도 거부 가능 여부 사전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서 제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피고가 주장하는 조례 위반 등의 사유만으로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실 보상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 시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데, 이러한 차이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상가 임차인에 대해 직접 상가 권리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거나 보상을 통해 영업장소 및 이전 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고, 서울시 조례 규정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뿐이며, 위 조례의 다른 규정들도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4.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별도 보상 규정이 없을 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보상 없이 상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9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5.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위헌 여부에 대한 소고 「헌법」은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의 한계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재산권의 제한을 구별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과 임차권 등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한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필요`를 기준으로 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공익사업으로 규율돼 왔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사익사업으로 규율돼 왔으며, 도시정비법이 양자를 통합해 공익사업으로 규율하면서도 재건축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산권 제한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입법자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재건축 구역에서도 세입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발의안은 오직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만을 중시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불량과 양호의 차이`가 「헌법」 제23조제3항 재산권 제한의 필수 요건인 `공공필요`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아닌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대신 제출받아 임시총회에 접수했다면 이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A씨가 B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B조합이 2016년 11월 21일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만 무효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B조합은 2008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10월 22일에 2016년 11월 2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공고를 내고 2016년 10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요원의 선정 방법 및 투입 시기 협의`에 관해 결의했다. 피고인 B조합은 2016년 11월 3일 F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관해 용역기간을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21일(총회 당일)로 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B조합은 2016년 11월 7일께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서류, 서면참석을 할 조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야 할 봉투로서 우표가 첨부돼있고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는 봉투 등 2016년 11월 21일 개최될 임시총회 자료를 보냈다.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63명 중 직접참석 조합원 15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60명(서면결의서 제출 213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 조합원 47명) 합계 275명이 참석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해 G가 조합장에, H, J, K, L, M이 이사에 D, C가 감사에 선출됐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아래 표 기재의 비고란에 `우편`, `OS접수`, `우편ㆍ직접참석`, `OS접수ㆍ직접참석`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260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년 11월 11일 및 2016년 11월 14일~20일까지 조합원이 우편으로 접수한 것 182장, 조합원이 직접 접수한 것 6장, 피고가 고용한 홍보요원이(OS)이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것 72장을 분류해 서면결의서 접수장을 작성했다. 피고의 집계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우편 접수 12명(182명 접수, 21명 무효, 38명 참석), 직접 접수 4명(6명 접수, 1명 무효, 1명 참석), 홍보요원 접수 62명(72명 접수, 2명 무효, 8명 참석) 합계 189명이며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명(38명+1명+8명+15명-1명)이다. 그런데 B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봉투가 `우편 접수(명)`란의 `인영무`란 기재와 같이 13장이고 그 13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이 접수한 것과 우체국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로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은 투표 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송은 B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자 직접방문 제출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및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게다가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2면으로 구성돼있고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제2호 내지 제4호 안건에 관한 기표는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 제2면에 하도록 했는데 임시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제1면 및 제2면 모두 절취돼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제2면에 기표한 조합원을 알 수 없는 데다가 홍보요원이 전달받은 서면결의서 제2면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아 B조합에게 접수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서면결의서는 정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임시총회는 과반수 232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호,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동의했다. 더불어 원심은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수리비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피고가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됐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한 구역이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하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3구역은 이듬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정체기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면적의 50%가 넘는 사업 반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0%`를 정비구역해제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수원시에 ▲해제 동의서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해제 공람공고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정비구역해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 이후 수원시가 해제 동의서는 계속 접수하면서 철회 동의서는 거부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동의서를 검토한 수원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결국 2017년 10월 23일 수원111-3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수원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수원시가 수원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고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를 적용한 공동주택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2009년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인터뷰] 수원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부당한 행정처분… 조합원 단합으로 `극복`"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이지수 조합장과 정비구역 해제 위기 극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수 조합장은 "구역해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믿고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건축심의 승인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2017년 4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표류하던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회 4일 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해당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계산한 해제동의율이 해제를 하기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후 수원시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고 수원시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더 많았고 토지면적에서도 그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분 중에는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바꾼 분들도 많다.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많은 조합원이 강한 사업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조합집행부를 믿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구역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중반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린다.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때이다. - `수원111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기존 최대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돼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입지적으로는 유네스코지정문화재인 수원화성이 구역 남쪽에 위치해 고풍스러운 조망이 기대되며, 광교산이 가까이 있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으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30분이면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진ㆍ출입이 쉽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강남으로의 진입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와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다. 이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이다. 항상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진심 어린 질타도 아끼지 않으시는 조합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둔 곳이 있어 관심이 커진다. 그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달(3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림교회 2층 예배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예비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2호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확정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추진위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의뢰의 건` ▲제5호 `2019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조달,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7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제8호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유병철 추진위원장이 839표를 받아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감사, 이사(총무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대의원 등의 선출이 이뤄져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구성됐다. [인터뷰] 신림1구역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지도록 최선 다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78.5%" "오는 5월 말 조합설립인가,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 본보는 지난 2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유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봄소식과 함께 희망찬 새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며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우리들의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한다면/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됐다가 2008년 4월 10일 기존 신림4구역을 포함해 거의 2배 면적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ㆍ고시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 구역을 포함해 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추진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신림4구역에서 추진위 변경을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업 추진은 온전히 중단돼 잃어버린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결국 2014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기존 신림1구역에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추진위설립변경이 가능해져 본인이 예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2015년 여름부터 약 3개월간 변경동의서를 받아 동의율 54%로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았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5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8.5%를 돌파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거의 조합설립동의율이 8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만의 특성은 아무래도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등 재개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돼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을 주민 스스로 극복해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추진 전망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손꼽히는 구역이 됐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입지조건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관악산 자락에 있다는 점과 서울대학교, 고시촌 등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크다. 최근 주변 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착실한 준비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무엇보다 반대의견이 밀집된 구역 경계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서 서둘러 결정해준 게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짧은 기간 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1년여 동안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좋은 분위기였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 추진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쓰며, 주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그 신뢰가 사업의 밑바탕이 되고 또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생각이다. 일정ㆍ민원ㆍ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관리 등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이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더불어 분양성도 높여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도록 체계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잘 이뤄진다면, 우리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절차상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세입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조합 임원이 되면 대단한 이권을 갖는 것처럼 여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 주민들, 감정평가액에 불만을 가지는 조합원, 재개발에 반대해 이주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는 대비책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으로 다른 조합에서 볼 수 없는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을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추진위가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신규 주택의 공급,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재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입안 및 결정한 도시계획이다. 우리 추진위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 대다수의 통합된 마음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구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5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신청,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준비,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기 안에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준비까지 마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응원해주시고 믿고 함께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완성되며 앞으로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던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하겠다. 혹시 부족한 점이나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추진위는 이를 귀 기울여 듣고 바로 잡아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등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납부한 업체(입찰보증금의 50%는 낙찰(선정)후 10일 이내 현금화 조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675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김기동 수석코치를 신임감독으로 지난 23일 선임했다. 포항은 개막 이후 저조한 경기력과 FA컵 32강 탈락 등 원정 5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연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과 분위기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신임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시절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이끌던 구단의 레전드다. 포항에서 10년 이상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며 포항축구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선수단의 장단점 또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포항의 전통과 명성 유지에 강한 책임감과 새로운 전략/전술에 대한 학구열도 높아 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써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은 김기동 감독체제를 확고히 해 코칭스태프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신임 감독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기에 팀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대행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정식감독으로 선임했다. 포항의 12대 감독인 김기동 감독의 계약기간은 20년 12월까지다. 한편, 전임 최순호 감독에게는 유소년 육성을 위한 역할 등 구단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 스틸러스가 지역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클리닉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이번 축구클리닉은 포항 스틸러스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2019 축구클리닉` 이라는 제목 아래 포항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는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틸러스 선수단이 직접 나선 스킨십 활동을 통해 `보는 축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포항 유스 출신 선수인 부주장 김승대를 비롯해 이진현, 이광혁, 이승모 등 선수단 4명은 양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50여명과 함께 2시간에 걸쳐 축구클리닉과 사인회를 진행했다. 양덕초 학생들의 일일코치로 나선 선수들은 가벼운 스트레칭 후 선수별로 팀을 나눠 기본적인 볼터치와 트래핑, 패스와 슈팅 등 기본기를 가르쳤다.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 이후에는 2개 팀이 각각 15분씩 미니게임을 치뤘다. 플레잉 코치처럼 학생들과 운동장을 함께 뛰며 지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도 질 수 없다며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별 이벤트도 있었다. 모두 필드 플레이어인 포항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골키퍼를 맡고 각 팀별로 페널티킥을 차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구클리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포항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기념촬영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양덕초등학교에서 시작한 `2019 축구클리닉`은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이달 26일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호선으로 김병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류진한 계명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박선미 대흥기획 본부장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이승진 한겨레신문 상무이사 ▲임나영 한국방송협회 변호사 ▲오상옥 골프저널 대표 ▲윤미경 엠포스 대표이사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 등이다. 정부광고자문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시행된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은 정부광고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을 준수해 추천자 중에서 남성 6명, 여성 4명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광고 제도 개선, 품질 향상,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2만5000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및 부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6일 인천항 크루즈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개월간 총사업비 1186억 원을 투입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5000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안벽길이 430m, 수심 12m)와 연면적 약 6566㎡ 규모의 2층 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여객승강장치도 설치됐다. 또 대형버스 156대를 포함해 2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마련돼 있어 크루즈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여객 5000여 명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해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완공으로 초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9~30일 경기 화성시 전곡항마리나에서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파리 폴립은 해파리가 성체가 되기 전에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해 살아가는 유생이다. 해수부는 "해파리는 그물 등 어구를 상하게 하고, 어획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어업인들의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며 "번식력도 강해 최초 발생한 해파리 폴립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약 5000개체까지 증식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방재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파리 폴립 서식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파리 폴립 관리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잠수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전문 잠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돼 단계별 맞춤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파리 폴립을 탐색해 대량서식지를 발굴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개설되는 심화과정은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현장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상급 전문 잠수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를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을 통해 해파리 폴립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해파리 폴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정재 감독이 이끄는 U-19 여자대표팀이 2연승으로 AFC U-19 여자챔피언십 본선에 최종 진출했다. U-19 여자대표팀은 지난 28일(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YFTC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9 AFC U-19 여자챔피언십 2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9-0 대승을 거둔 한국은 2연승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전반 28분 조민아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앞서 나갔다. 후반 들어 공세로 전환한 이란에 밀린 한국은 후반 종료 5분여를 앞두고 박혜정의 추가골이 터지며 승기를 굳혔다. 뒤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베트남이 레바논을 4-1로 이기며 승점 4점을 기록, 한국에 이어 조 2위가 됐다. 한국은 30일 베트남과 최종전을 치른다. U-19 여자챔피언십 예선은 두 번의 라운드로 나뉘어 열린다. 1차 예선은 지난해 10월 타지키스탄에서 열렸는데 당시 한국은 3전 전승 조 1위를 기록하면서 가볍게 2차 예선에 올랐다.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두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친다. 각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네 팀이 최종적으로 본선에 나간다. U-19 여자챔피언십 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다. 한편 본선 개최국인 태국과 2017년 대회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일본, 북한, 중국은 이미 본선에 직행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이 공공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유류 협약주유소는 공공부분 통합구매로 예산절감 및 유가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조달청과 계약된 GS칼텍스 전국 2000여 곳이 협약돼 있으며, GS칼텍스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유류 앱의 주요 기능은 ▲공공협약주유소와 시중가격 비교 ▲주변 지역주유소 검색 ▲차량 위치 인근 주유소 길 안내 등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널리 사용 중인 네이버지도 앱에 공공유류 검색기능을 추가해 공공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협약주유소의 가격을 시중가격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길 찾아가기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돼 여성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수사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여성안전 치안정책, 협력)와 여성범죄수사과(여성범죄 수사 기획) 업무를 관할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관련 업무가 혼재돼 있던 조직체계에서 여성안전 기획 및 여성대상 범죄 수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은 분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경찰청 양성평등 정책 수립,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양성평등 교육 등 실질적 양성평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여성치안 정책 전담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종합적인 여성안전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치안 현장에서 대국민 접점에 있는 경찰관들이 양성평등 인권관점을 견지해 업무를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직제」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을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과 통합해 의약품안전국장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롭게 설치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을 비롯해 약사회와 연계해 가정에 보관중인 마약류 수거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ㆍ점검 협의체`(검찰ㆍ경찰ㆍ식약처ㆍ관세청ㆍ해양경찰)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송상락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533억 원을 투자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 게임기업 집중지원 ▲이(e)스포츠육성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292억 원을 투입해 중소게임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기업육성, 글로벌 진출 등 3단계 맞춤지원을 한다. 인재양성을 위해 게임오디션과 게임아카데미를 확대한다. 아이디어 개발부터 게임상용화,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게임오디션은 선발인원을 2022년까지 80개팀을 추가로 지원해 170개까지로 늘린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아카데미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총 3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글로벌시장 상용화지원 등 7개 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을 올해 604개사에서 2022년까지 1454개소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창업공간은 1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경기도는 이런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60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유럽과 서남아시아까지 10개국으로 늘려 시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4년 동안 134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재 300석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해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용경기장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 또 경기도 주최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국제 아마추어대회인 `월드 이(e)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를 비롯해 가족 이스포츠 페스티벌, 군인 이스포츠대회 등 이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수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 12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은퇴선수 등 연관 산업 종사자 360명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종합 게임쇼인 `플레이엑스포(PlayX4)`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경기국제웹툰페어 등 다양한 전시회를 플레이엑스포와 함께 개최해 지난해 7만7000명이었던 방문객을 2022년까지 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경기도는 약 2500개 게임기업에 2만여 명이 일하며, 연간 10조8000억 원 규모인 한국 게임시장 매출의 절반가량인 4조 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관련 이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을 적극 육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게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총 17개 부처 소관 61개의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관련 법령을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47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보고된 61건의 정비 과제는 ▲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13건) ▲절차ㆍ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30건)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5건) ▲제출 서류 합리화(1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3건)의 총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법제처가 이번에 보고한 61개 과제는 법령 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 수행 과정 및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과제는 법령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고, 각 부처에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과 관련 기관이 자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세계기록유산 활용ㆍ홍보사업`을 다음 달(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모두의 것이며 완전히 보호되고 보존돼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기술을 통한 보존,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 장려,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해 지원하던 활용ㆍ홍보사업을 올해부터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까지 범위를 확장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 세계기록유산 활용ㆍ홍보사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맞추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는 대구광역시(국채보상운동기록물), 경상남도ㆍ산청군(동의보감), 경상북도ㆍ안동시(한국의 유교책판),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충청북도ㆍ청주시(직지심체요절), 성남시(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해 활용ㆍ홍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 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 동의보감(2009년) ▲ 일성록(2011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홍보를 꾸준히 확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과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1~2등급ㆍ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과 재가급여(3~5등급ㆍ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등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ㆍ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ㆍ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ㆍ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이달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일원(주 개최지: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신청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선수 1만2231명, 임원 5003명 등 총 1만7234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신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진행됐으며, 공정한 대회 추진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오는 8일 15시까지 대회 참가신청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일원 49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36개 종목(초등부 21, 중등부 36)의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들이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2일 14시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시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회운영 설명회 및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을 실시한다. 올해 48회째를 맞이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해 체육인구 저변 확산, 우수선수 조기 발굴 등을 목표로 1972년 `제1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제4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더불어 지난 제47회 대회부터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기존의 학교 운동경기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스포츠클럽 선수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제도를 개선해 운영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상호간 지식ㆍ정보자원 공유와 해외학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유료로 구독중인 약 2400여 종의 해외학술지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원문의 복사 및 배송비용은 전액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며, 오는 3일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로그인 한 후 찾고자 하는 외국학술지 자료를 검색 후 원문복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원문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복사해 신청한 주소지까지 무료로 배송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연구ㆍ조사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전문 학술지 서비스를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다양한 학술교류ㆍ협력 사업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