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황과 자금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출구전략`이란 명목으로 뉴타운 지정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서 경기도가 그간 자행한 뉴타운 관련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분위기에 가세해 뉴타운 지구 지정을 남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총 183개 뉴타운 구역 중 113개(61.8%)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부천 소사본9-2D구역 등 단 한 곳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70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른 곳은 한 곳뿐이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치 못한 곳이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대부분이 사업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곤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은 채 책임지는 공무원 한 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 방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자진 해산 또는 직권 해제 된 추진위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올해까지 19개 구역 138억1400만원이다.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 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그래 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전체의 8.8%에 불과한 12억2400만원을 6개 구역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외려 사업 활성화에 성공했다며 경기도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당위와 관련해 "자율권을 핑계 삼아 방치를 일삼고 지원을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형태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소사)은 도에 의해 무차별적인 해제 조치를 당한 다수의 뉴타운 구역이 매몰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제된 도내 뉴타운 구역 16곳은 시공자 측으로부터 396억여 원의 가압류를 당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매몰비용 회수에 나선 곳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로, 가압류 신청 및 소송 제기로 분쟁에 휘말린 해당 지역 주민만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3곳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가압류 신청 및 소송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분쟁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가압류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부천시로, 총 13곳에 달했다. 금액도 338억여 원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이외 수원시 재개발 구역 2곳과 평택시 재개발 구역 1곳도 유사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안정화를 위해 매몰비용 연내 지원, 시ㆍ군 재정자립도와 연계한 지원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 측에 가압류 해제 및 소송 자제를 요청하고, 도와 일선 지자체가 부담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세 번째 `항해`에 나섰다. 지난 5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은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보증금은 50억원이며 입찰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마감 전까지 이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5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날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입찰이 성사되면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계획세대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제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산곡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수`를 시작했다. 지난 5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 일대 32700㎡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경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6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특기할 만한 점은 경동구역이 사업 방식을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 최중권 조합장은 "지난 두 번의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한 곳도 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확정지분제` 방식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를 도급제로 변경했다"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한 만큼 오는 13일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개항로 105-2 일대 4만19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161가구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시공권 쟁탈전의 구도가 드러났다. 6일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참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컨소시엄) ▲한양 등 2곳이 참여했다"면서 "다음 달 7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돼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좋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한 만큼 신중히 구체적인 일정 등을 계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에 대림산업-고려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두 회사가 올 들어 눈에 띄는 수주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안산 군자주공8단지(재건축)을 시작으로 7월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 지난 9월 19일 광주 장미구역(재건축)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수도권과 광역시 알짜 재건축사업을 속속 수주함에 따라 이번 원곡연립2단지에서도 `환상의 궁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재개발)이 시공자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5일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예정 가격은 4116억8321만5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입찰보증금은 300억원으로 하되 현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면 일주일 안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보증서로 내면 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 받아 진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수차례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 13길 16 일원 6만97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아파트 17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원당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동혁)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현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예정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5억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 일대 6만51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아파트 9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6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조합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 일원 22만1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3614가구(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광주농협 2층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결과가 조합 측 기대에 충족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어 비밀투표 방식으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바로 다음 날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죽봉대로 121 일원 42만6380㎡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15.28%, 용적률 247.1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33층 아파트 6139가구(임대 5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재건축)이 또다시 유찰의 쓴잔을 마셨다. 지난 6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재입찰에 나설 처지에 놓였다. 이곳은 작년 8월 이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가 번번이 유찰의 아픔을 겪었고, 가장 최근 마감한 지난 7월 말 입찰에서도 유찰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8일 현장설명회에 5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입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다시 입찰이 무산되면서 이곳 시공자의 윤곽은 당분간 드러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이에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 장경숙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상 15층 아파트 14개동 10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또한 현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팩스ㆍ우편 접수 불가)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먼저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단(컨소시엄)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일원 7만0779.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공동주택 1496가구(임대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청 남측 말죽거리공원에 접한 양재우성KBS아파트(리모델링)가 시공자 입찰을 시작했다. 양재우성KBS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황정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내야 한다. 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고, 입찰 참가 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접수는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 91 일대 7834㎡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1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면적(3만1326.51㎡)은 조합설립동의서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거쳐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여키 위해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원을 내야 한다. 이곳은 앞선 입찰에서 현설에 ▲GS건설 ▲아이에스동서 ▲라인건설 ▲세정건설 등 4곳이 참여한바 있지만 지난 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고, 이에 다시 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총 토지등소유자 376명 중 291명이 동의해(동의율 77.39%) 목포시(시장 박홍률)로부터 지난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조합 김대식 조합장은 "사업 주체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음 주 안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논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다음 달 중 시공자 입찰 개시를 목표로 발 빠르게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개최 결과 조합 집행부는 김 조합장을 비롯해 ▲김일봉 감사 ▲김경수 감사 ▲고봉수 이사 ▲허덕 이사 ▲이동주 이사 ▲홍광일 이사 ▲서성희 이사 ▲허순 상근이사 등으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7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거치고 제26조제5항에 의거해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채진주 후보가, 예비 감사에는 안치범 후보가 당선됐다. 서초구 담당자는 "신반포25차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모두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앞서 입후보자들은 신반포25차 전체 토지등소유자(169명ㆍ공유자 제외) 1/10 이상 추천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했으며, 구청에서 예비 추진위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한 심사를 거친바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정할 만큼 이미 예전부터 신반포25차 재건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이라며 "신반포25차는 예비 추진위 임원 선정으로 인해 향후 사업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지난 유찰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7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대로 나올 경우 조합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 방식이 기존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 방식의 입찰을 무산시키고 올해 `확정지분제`로 변경, 이후 입찰을 재개했으나 유찰됐고, 이번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확정지분제로도 `유찰`이란 성적표를 받은 선례를 볼 때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 일원 6만7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확장이 예정된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로 개통 후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에 방음 대책 이행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옛 「환경정책기본법(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5㏈인 점 ▲통상적으로 소음도가 40㏈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등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제1심 감정인이 2009년 11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 주야간 소음도가 각각 최고 72.2㏈과 71.6㏈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됐으므로 원고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완료 전에 아파트의 완공을 예상한 방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방음 대책 이행 의무의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실외소음도 65㏈)` 내로 소음을 저감시킬 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 사건 고속도로는 이미 1970년 7월 왕복 4차로로 개설된 도로로서 1998년 3월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 공사 구간 지정결정` 고시가 이뤄졌는데 그 후인 1998년 5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1999년 7월~2004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점이 판시됐다. 이어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1998년 4월~2003년 12월 시행됐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2003년 10월 착공돼 2005년 12월 준공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도로로 인한 소음의 발생ㆍ증가 인지ㆍ예측 가능했는데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없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 이익도 중요하나 도로의 공공성ㆍ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또 도시화ㆍ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도로 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주요 근거가 됐다. 나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이익이 중요하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동등한 피해 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 소음 방지 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 조치도 기술적ㆍ경제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해서 헤아려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인정돼 원고에게 방음 대책 이행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이 인접한 도로로 인해 입은 소음 피해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시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정릉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옆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과 방음 대책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원회는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함께 위자료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미 해당 도로가 개통됐고, 관할 성북구가 사업 승인 당시 `도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던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시공권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를 향한 수주 경쟁이 한 차원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오후 2시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효성 ▲한양 ▲한신공영 ▲현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한화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에서 조합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의 입찰 진행도 하나의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다수가 구마을3지구를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표본으로 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업의 미래는 밝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곳의 현 조합원 수는 147명으로, 재건축을 통해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0㎡에는 공동주택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촌동 제1구역(이하 이촌1구역)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용산구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8월) 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지상 최대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97가구도 포함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7년 주민 제안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은 물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교통체계 연계 ▲전면 공지 조성을 통한 도로와 보행 공간의 일체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민공람은 ▲구청 7층 주택과 ▲이촌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이촌로18길 16(이촌동) 1층}에서 진행한다. 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 내 구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 달(8월) 5일 오후 3시 이촌2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구는 이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입안 절차를 거쳐 향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근 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주민공람이 그 출발점인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출항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이번 입찰을 통해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새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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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5만평(1평=3.3㎡)에 달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숫자만도 2000명이 넘는다.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과정 중에 특이한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인 즉 두 달 안에 현장 조사를 포함한 평가 일체를 종료한 후 평가서를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경우야 어찌됐든 계약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간의 내공을 발휘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현장 파악을 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현장 조사용과 평가서 작성 양식 파일을 작성해 두고 인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여러 대비책을 세운 끝에 현장 조사에 임하였다. 의욕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임하던 중에 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왜 평가를 안 하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네,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 버렸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 대추나무는요?", "이 모과나무 안 해요?", "이 화단 만들고 가꾸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나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기 전에 집 앞에서 막아섰다. "우리 집 나무, 돌도 볼 거요? 안 볼 거면 오지도 마시오.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면 아무나 다 하겠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규 내용 현금청산과 관련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이며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다. 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48조는 청산 절차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규정은 이상이 전부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리적인 갈등 이를 테면 청산자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청산자도 매도청구 대상자들처럼 소유권이전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해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 현금청산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령은 같은 법 제38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이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로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 청산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 상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운명이 갈리게 된다. 재개발 청산자 평가의 경우는 법 제38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재건축 청산자 평가의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까? 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로 귀결된다. 적용을 받게 되면 보상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보상 절차에 따라 해당 필지의 건물 등은 지장물로 인식되어 전체를 측량하게 되고 측량 물건과 면적은 바로 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상수나 마당에 있는 과실수, 불법으로 늘려낸 창고 등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합원은 공부상 토지와 건물 면적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부분은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종전 평가가 조합원 간 격차를 도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관상수, 화단 등을 평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구역에서는 분양 미신청자에 대하여 측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합원들 사이에 회자된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장 조사에 임하던 네 팀의 평가사들에게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청산자들의 눈에는 측량팀이 와서 관상수의 개수를 파악하고 화단의 면적을 측량하는 반면에 비해 평가사들은 공부와 조합에서 마련된 조서에 기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산자들이 조합원들에 비해 경제적 이익을 구가하게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여러 형태, 이를테면 조합원분양 금액과 일반분양 금액과의 차이,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이사비용 지원 등으로 조합원에게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산자(재개발의 경우에 한정)의 경우 평가 대상이 확장(관상수, 화단 등)되어 평가액이 조합원보다는 늘어난다고 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도 조합원들이 받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경제적 관점으로도 관상수나 화단, 불법으로 증축된 창고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는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 할인 폭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우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청산자의 경우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가 상승분으로 이미 향유하게 된다. 사실 상급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표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과 달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대추나무, 화단 등까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여야 하는 것뿐, 사실 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필자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재개발 청산자와 재건축 청산자의 평가 대상이 다르다는 점 역시 그러하다. 좋은 법은 국민 대다수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보면 청산 평가와 관련되어 세심히 규정을 정비하여 주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안)`의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대립이 보수 대 진보 양대 진영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추진은 이념 대립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 추진을 `친일파 후손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평생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급식`과 `교과서`를 비교했다. 김 대표는 또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교과서는 아이들 정신과 마음에 깃드는 자양분, 역사관, 미래관인 만큼 아이들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재"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일ㆍ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파와 독재자들의 가치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ㆍ독재를 은폐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며 "근ㆍ현대가 친일ㆍ독재 세력에게는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결국 쟁취한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번 탄소펀드 손실에 이어 이번엔 여신 관리 소홀로 인한 재정 악화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물음표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다한 의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실력 키울 생각은 없으면서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부실 경영`… 재무건전성 시중은행 최하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신 지속… 부실채권 급증 최근 국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책은행으로서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재무건전성과 자기 자본 비율(BIS)이 시중은행 중 최하위"라며 "자구 노력 및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부분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자본금 규모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신의 경우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구성돼 있어 BIS가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악화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중치 못한 여신 감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재정 악화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요인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국내 조선사 및 플랜트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이란 지적이 높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은행의 부실채권은 2011년 5797억원에서 올해 2조4437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조선업에서만 1조4873억원이 발생했으며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 지원의 방향성을 검토치 않고 (자금을 지원한) 조선사의 잘못된 투자를 부추겨 지속적인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총 91개 부실채권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신 잔액은 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성동조선(2조1000억원) ▲STX조선해양(1조3000억원) ▲SPP조선(1조원) ▲대선조선(5000억원) 등 4개 업체의 여신이 전체 83%를 차지하며 성동조선에겐 다음 달 추가로 37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플랜트사업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1일 "경제 불황과 함께 세계적으로 교역이 축소됨에 따라 플랜트사업에서 더 이상 (국부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강행했고,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면서 "결국 정부 출자에만 의존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덕훈 행장, 취임 후 18개월간 해외 출장 18번… 101명 수행해 10억원 써 `황제 출장` 논란 ↑ 홍종학 의원 "행장 눈도장 받기 위한 행각에 혈세 낭비"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극복키 위한 강구책 마련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취임(2014년 3월) 이후 브라질ㆍ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올해 9월 초 러시아까지 총 18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충격적인 것은 비서도 아닌 현업 부서 임직원 총 101명이 수행했으며, 여기에 무려 9억9248만원이 지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이 은행 전체 해외 출장 경비(42억6736만원)의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황제 해외 출장`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특히 전임 김용환 행장이 출장 때 현업 부서 실무 직원 한두 명만 수행케 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 행장 취임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방만 경영`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다한 의전을 두고 이 행장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행각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부장(부행장) 1명 이상이 이 행장의 해외 출장 시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얼굴 비추기` 의전이 지난 3월 전무이사 등 임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부실 여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정작 매진해야 할 업무는 내팽개치고 이 행장 해외 출장 의전을 위해 따라간 것은 국책은행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품격을 스스로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출장 규정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반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예산 운용 지침 등에 따르면 세 등급의 직원(G1ㆍG2ㆍG3) 중 G2급 직원의 경우 `편도 20시간 이상 비행(환승 포함) 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비행시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공공기관 공무 국외 여행 개선 방안` 및 2014년 권익위 `공직 유관 단체 공무 여행 관련 예산 낭비 방지(안)`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출자 받아 연명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긴축 경영`은커녕 정부의 지침조차 어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란 말처럼 지난 8월 탄소펀드 투자 실패를 시작으로 황제 해외 출장 논란에 이르기까지의 사안들을 단순한 과오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임무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과다한 의전 비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태도에 국민들의 우려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기업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의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삼진제약의 대표 의약품 `게보린`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지금껏 믿고 먹었는데, 게보린의 성분이 몸에 해롭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삼진제약에서는 문제를 알고도 그동안 약을 판매한 것이며 시중에 게보린을 판매키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같은 논란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IPA 함유 맞다! 9년간 꺼지지 않은 안전성 `불씨` 10년간 12억정 판매… 식약처 "시판 유지" 社 `…`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이사 신형근ㆍ이하 건약)는 2008년부터 게보린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이 성분은 골수 억제(골수의 기능 저하) 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중단됐다. 이에 건약은 2008년 10월 식약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IPA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대중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조사와 그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식약처는 IPA 함유 해열진통제(게보린 제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앞선 2011년 식약처에 따른 제조사의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3년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IPA를 함유한 게보린의 일부 주의 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시판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건약 관계자는 "2008년부터 게보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의 재평가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식약처가 연구 조사를 제조사에 지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이뤄진 것은 향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재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는 몇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건약 측이 지적한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게보린 제제 부작용 범위 ▲해외 판매 금지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한계 지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IPA와 유사한 피라졸론계 약물인 아미노피린과 설피린은 발암, 혈액질환 유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됐다. IPA 또한 그동안 혈액학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혈액학적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주요 부작용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았다. 특히 식약처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안전 문제로 게보린 제제가 퇴출됐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언급하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판 회사에서 이를 부인한다는 게 이유였다. 즉, 각 국가 보건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WHO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삼진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건약 관계자는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해외 상황 자료가 이처럼 흐지부지된 것은 식약처 보고서의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약에 따르면 식약처의 연구는 데이터마이닝과 생태학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세 부분으로 진행됐다. 데이터마이닝은 식약처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약물 부작용 보고 중 0.16%만이 게보린 제제 보고 건이었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낮은 부작용 보고 비율은 이 기법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생태학적 연구는 게보린 제제의 판매량과 부작용 발생률의 상관성을 살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WHO에서도 인정하듯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서 개인의 약물 노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IPA 위험 논란으로 사용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계가 있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진행됐던 점 등도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건약은 이번 보고서가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엔 여러모로 한계가 많고 부족한 연구였다고 결론 내렸다. 건약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한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과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중대한 유해 사례가 8가지나 발견됐다. 지난 10년간 12억정이나 판매된 의약품의 제대로 된 정보가 삼진제약은 물론 식약처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게보린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 제약업계 전문가는 "삼진제약이 대표 의약품 게보린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껏 시중 판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사회문제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게보린의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민낯을 보인 가운데 제조사인 삼진제약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보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게보린의 안전성 의혹과 관련한 삼진제약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경계를 가르는 앵봉산 밑자락에 위치한 2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가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갈현1구역으로, 이곳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합 탄생을 가시권에 뒀다. 지난달 19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추진위 "올 연말 안으로 인가 예상"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까다로워 사업 초반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거나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만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구역이 존재해 타 구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갈현1구역은 `후자`에 속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갈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개최한 조합 창립총회 현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열기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678명 중 서면결의 1275명, 직접 참석 411명 등 총 1686명이 참가했으며, 조합 설립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8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추진위원장인 유국형 후보가 당선됐다. 현재 추진위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로부터 추진위 임원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12월 이전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생적 약점 극복… 정비계획 변경 절차 거치면 용적률 250% 육박 예정 갈현1구역은 그간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통일로와 앵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경사도가 심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ㆍ2종 혼합에 기본용적률 170%를 부여 받았다. 사업 초반 건설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지만 2010년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며 지원이 끊긴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국형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녹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주민들은 얼어붙은 마음은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설명회와 진심 어린 대면 설득으로 점차 누그러졌고, 마침내 올해 5월 중순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게 됐다. 입지적 제약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170→190%)됐다. 추진위는 이를 적용키 위해 정비계획 변경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향후 250%에 육박하는 용적률에 계획세대수도 3934가구에서 4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뷰]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 "신속한 사업 진행과 사업성 제고를 통해 갈현1구역 본래 위상 되찾을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 이를 위한 대의원회 활성화 계획에 동참해 달라"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은 2005년 추진위 설립 때부터 갈현1구역을 이끌어 온 이곳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인고의 시기를 통해 얻은 최대 교훈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 대의원회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은/ 2005년 추진위 설립을 한 이래 내ㆍ외부적인 여러 문제로 사업이 지체된 감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성도 제고해 저평가 돼 있는 갈현1구역의 본래 위상을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 창립총회 직전 위원장ㆍ감사 등 추진위 임원을 선출한 주민총회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다. 승인이 나오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단지라는 특성상 검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안으로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후 용적률 20%p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외적인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탁월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자주 대면하고 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이를 해결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1가치로서 조합 운영에 적용될 것이다. - 갈현1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앵봉산, 서오릉자연공원과 인접해 도시에서 찾기 힘든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소쩍새, 꾀꼬리, 꿩 등의 개체 수가 풍부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이라든지 여가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근 은평성모병원(2018년 개원), 롯데복합쇼핑몰(내년 개점) 등이 공사 중이다. 결정적으로 연신내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지하철 3ㆍ6호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미니 신도시급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는 대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인 우리 구역은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 3월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시공자와 공동 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에 맞춘 `플랜 B`를 세워 놨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 2022년 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76%란 높은 동의율로 화답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매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소식 및 방향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출된 107명의 대의원들에게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저를 비롯해 이번에 선출된 1기 조합 집행부는 사업 속도와 개발 이익을 모두 고려해 전심전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타운사업은 최근 구역 해제 등 잇따른 악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총 7개 재정비촉진구역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흑석뉴타운은 이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그중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흑석11구역(재개발)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014년 7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년 3개월 만에 맞이하는 `경사`인 셈이다. 이에 본보는 사업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최형용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흑석11구역 최형용 추진위원장 "가장 좋은 패는 나중에 내려놓는 법… 우리가 바로 그 `패`다" "대화와 소통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 연말까지 조합 설립 완료" 흑석11구역은 옛 흑석2동에서 동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근처에 위치한 마을로, 한강변 기슭에 비스듬히 비껴 있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돼 `비계`라고 불린다. 이는 강남권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한강 조망권도 갖춘 `노른자위`란 입지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흑석뉴타운 이미 준공된 3곳과 해제된 1곳을 제외한 7개 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로 따지면 `늦깎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흑석11구역 재개발 추진위 최형용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화투`에서도 가장 좋은 패일수록 제일 나중에 내려놓는 법"이라며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 둔 비장의 수를 얘기할 때 `히든카드`라고들 얘기하듯이 우리 사업이 흑석뉴타운 전체에서 봤을 땐 바로 그 `한 수`"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 5일 만난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구역은 2012년 7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예정됐고, 2014년 2월 14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653명 중 찬성 63%, 반대 13.2%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그해 5월 19일 예비 추진위(최형용 위원장ㆍ왕임준 감사)를 구성했으며 총 토지등소유자 중 2014년 7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총 토지등소유자 655명 중 404명 동의)이 이뤄졌다. 이어 그해 11월 27일 주민총회를 통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을 마쳤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율 78%를 달성해 오는 20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요새처럼 모든 것이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에 따라 분주해져 가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을 찾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 평정과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던 중, 결국엔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맥을 같이하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글귀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는 인간을 존중하고 모두가 꿈꾸는 한 꼭짓점을 향해 힘을 합쳐 사업에 대한 최선책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이 적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점 역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특별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게 반대(파)다. 하지만 이는 이제껏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이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해 `흑석11구역 비계 사랑의 모임체(가칭)`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으며, 인터넷 다음 카페 `흑석11구역` 카페지기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었던 데에는 바로 소통과 대화로 이견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남녀노소ㆍ계층을 가리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써 임해 여러 대립과 갈등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해 7월 28일 61.69%의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692명 기준 78%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이 충족돼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한창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해 지난 6월 9일, 13일, 16일 세 차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안)과 분담금 산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최근엔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결과, 조합장에는 1명이 출마했다. 이 밖에 감사에는 2명, 이사에는 10명, 대의원에는 101명이 입후보했다. 이렇게 제반 절차를 진행했고, 오는 20일 오후 6시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업무규정(행정업무ㆍ예산회계)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예산(운영비ㆍ사업비) 승인의 건` ▲제5호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 및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선정 업체와의 계약 위임의 건` ▲제8호 `추진위 업무 조합 승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비용 승인의 건` ▲제12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13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만의 특성 및 장점은/ 우리 재개발사업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로서 교통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서초ㆍ용산ㆍ여의도에 접해 있어 미래가치가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가까워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특별건축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나 「건축법」 제72조에는 대지의 조경,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적용 특례가 있다. 이를 잘 살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데 십분 반영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추진위는 곧바로 관할 동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는 12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가에 따른 등기를 완료할 경우 비로소 사업시행자인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특별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등소유자들과 신뢰를 쌓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토지등소유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무려 19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참가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라인건설 ▲GS건설 ▲한진중공업 ▲호반건설 ▲롯데건설 ▲금호산업 ▲제일건설 ▲한화건설 ▲금성백조 ▲쌍용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신공영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 2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 유효 경쟁이 성사되면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제1차 합동설명회(이하 합설)를 거쳐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제2차 합설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달 29일 오후 6시에는 제3차 합설을 열 예정이다. 16일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 결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합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등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합설 이외 개별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조합 사업비 1300억원을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 포함)해야 하며, 조합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과 이사비용을 사업비 항목으로 별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19개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경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사실상 삼성물산과 GS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사는 과거 서초무지개와 인접한 서초우성3차(재건축)에서 명승부를 펼쳤다.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3표 앞서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입찰의 관전 포인트로 삼성물산의 `수성` 또는 GS건설의 `설욕`을 꼽고 있다. 인근 서초우성1~3차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삼성물산은 서초신동아와 서초무지개를 아우르는 거대 `래미안` 타운 조성을 꿈꾸고 있다. 조합원들도 5000가구 규모의 래미안 타운이 지니게 될 미래가치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삼성물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초우성3차 수주 당시 제안했던 사업 조건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서초무지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려면 사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서초우성3차 시공권 경쟁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던 GS건설은 삼성물산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 서초동에 `자이` 깃발을 꽂기 위해서라도 깜짝 놀랄 만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정비사업 수주킹으로 불리는 GS건설의 공격적인 횡보와 자신감 역시 무시할수 없다는 것. 한쪽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승부도 승부지만, `복병`으로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많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 달여 동안 전개될 이들 업체들의 `물밑 경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은 전체 조합원 1181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 일대 6만1641.4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85%, 건폐율 1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분양 1344가구, 임대 13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몸값(분양가)`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장세`가 이어지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황에 힘입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바로 서초구 신반포4차. 이곳은 최근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을 마쳐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변경승인 후 약 1년 9개월 만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5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이규호 추진위원장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신반포4차 이규호 추진위원장 "높고 멀리 도약하기 위해 `때`를 기다렸다… 지금이 바로 그 때" "오는 31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 내년 2~3월 조합 창립총회 예정" 신반포4차(재건축)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활기는 단순히 `강남`이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곳은 총 세대수가 1212가구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강남 아파트 가운데서도 대단지인 데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한강공원도 인접해 있는 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을 비롯한 업계의 기대도 크다.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 이규호 추진위원장은 이에 부응키 위해 오랜 시간 달려 왔다. 이 위원장은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다고 한다. 좀 더 멀리, 좀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며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도약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해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구역은 200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던 고밀도아파트지구에 속한다. 10~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로, 세대수는 1212가구이며 중대형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1월 추진위변경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했고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통해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최근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연이어 완화함에 따라 강남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자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도 뜨거워졌다. 그동안 사업을 위해 힘써 온 추진위에 대한 신뢰도 한몫한 것 같다. 물이 차야 배를 띄울 수 있듯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총회 소식을 듣고 추진위 사무실을 찾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수도 늘고 있다. - 주민총회 준비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총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신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업무규정(행정업무ㆍ예산회계ㆍ선거관리) 제정의 건` ▲제4호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2015년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인준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추진위원장 연임의 건` ▲제10호 `감사 보궐 선임 및 연임 결의 건` 등 10개다. 특히 이날 가장 중요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지난 5월 19일 설계업체 16곳, 정비업체 13곳을 지명해 입찰공고를 내 그달 27일 현장설명회, 지난 6월 10일 입찰마감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총회에는 키라에셋, 엘림토피아, 주성시엠시(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후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원양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 설계자 후보) 등이 상정돼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 조합 설립 제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와 함께 설계 개요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를 마련해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 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정관 초안 작성,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 조합 대의원 후보자 등록,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해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1 재건축과 4:4:2 재건축을 놓고 고민이 깊었다던데/ 현재로선 1:1 재건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증가되는 용적률부분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할 계획이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전체 세대수가 1200가구가 넘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해준 토지등소유자가 800명 이상인 우리 사업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구성원과의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써 이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단지 규모, 교통 여건, 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다. 그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가 크다. 추진위는 이에 부응키 위해 그동안 기회를 엿보면서 만전을 기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다. 보다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해준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더 필요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오는 31일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셨으면 한다. 추진위 임원들 또한 사익 추구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하반기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재건축)에 호재가 겹쳤다. 착실하게 매 사업단계를 밟은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러 다수 건설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달 16일 `소규모 단독주택`이란 태생적 한계 극복하고 `사업시행인가` 최근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한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입찰에 앞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특히 `소규모 단독주택`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의미가 남달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지난달 16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250%를 사실상 모두 적용(249.95%) 받았다. 또한 도로 확장을 위한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얻어 층수도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상향됐다. 15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지역인 탓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제약을 가졌던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6개동 273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이달 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12개 건설사 참여… 다음 달 23일 입찰마감 탁월한 입지적 장점에 사업이 진전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특히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거나 이미 진출한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의 `구애`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8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한 12개 업체가 1차 후보군이다. 현설에 참가한 곳은 ▲대림산업 ▲효성 ▲한양 ▲한신공영 ▲현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한화건설 등이다. 현설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옴에 따라 조합은 당초 일정대로 다음 달 23일 입찰을 마감한다. [인터뷰]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임정춘 조합장 "고품질ㆍ고품격 아파트 현실화할 능력 있는 건설사의 입찰 참여 환영" "건전한 대안 없이 혼란만 야기하는 소수 세력에 휘둘리지 말 것" 당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작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는 등 탄력 있는 추진으로 타 사업지들의 `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장`인 임정춘 조합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 본격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를 맞아 분양 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키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5일 임 조합장을 만나 입찰에 임하는 자세와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진행에 대해 말해 달라/ 강남구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 신청한 지 약 두 달 반 만인 지난달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장)에 이 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후 그달 22일 승인을 받았다. 이에 추석 연휴 첫날인 같은 달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30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뒤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잘 지어야겠다는 포부는 누구나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최상의 품질을 갖춘 고품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약속한 사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같이 소규모 단지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택할 수 있지만 일반경쟁입찰을 택한 것은 자유경쟁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하기 위함이다. - 입찰 진행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건설사가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 정보를 접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조건 및 노하우, 비전 등을 제시하는 건설사들의 홍보전을 용인할 생각이다. 조합원들은 어떠한 건설사의 조건과 브랜드가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알권리`와 함께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그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각 건설사들이 홍보하는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건설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데 대해선 용납하지 않을 계획이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 단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말연시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계획을 세움에 있어 대형 사업장들이 우선순위에 오르는 데다 실제로 이런 현장들부터 수주에 나서는 만큼 우리 같은 소규모 단지는 관심 또는 수주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진다.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유지되고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시공자를 선정하기에 최적기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일반분양에 나서야 이익을 극대화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다음 달 23일 입찰을 마감한 뒤, 오는 12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후 계약 내용의 검토ㆍ관리를 위해 조합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다. 모든 과정에 있어 시공자가 계약 내용 그대로를 이행케 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중반기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이르면 같은 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조합의 사업 추진에 건전한 대안 제시가 아닌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소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혼란스런 분위기를 만들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합은 이제까지처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께선 불분명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합 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한다. 지난해 조합장에 당선된 이래 조합원들과 사업 안정을 위해 `외길`만 달려 온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앞으로도 우직하게 조합원들의 권익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릴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지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서울 시내 뉴타운 사업장들은 잇따라 해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 대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대안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도입 후 3년이 넘도록 서울에서만 고작 3개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생겨났을 뿐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무늬만 주민 참여 사업`이란 비판 속에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보는 이 3가지 유형별 사업의 현주소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른바 `출구전략`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봤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는 여전히 `요원`… 국토부ㆍ서울시 `샅바싸움`에 새우 등만 터져 2012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고작 3건… 업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례행사?" 다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사업도 필요하지만 대안 사업이라고 하기엔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행정 당국의 정책 `엇박자`에 주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그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가동했다. 원활한 출구전략 가동을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두 사업과 관련해 제도 정비가 미비한 데다 `대안`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해 활성화까진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높았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첫 번째 조합 탄생은 제도 도입 2년이 넘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이뤄졌다. 이후 1년간 늘어난 조합 개수는 현재(2015년 10월 기준)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사업성`을 첫째로 꼽는다. 다음으론 정책 당국 간 `엇박자`와 같은 외부 환경이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어렵사리 제1호 조합이 탄생했지만 시장 상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대안 사업으로 마련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이 90% 이상(현재 80% 이상)이었고, 층수 제한 탓에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다"면서 "자연스레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9ㆍ1대책을 내놓고,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을 필두로 한 재건축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점도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 1월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성수지구 등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주거 형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경관 보존 등의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용될 경우 기존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문제에 대해 사업 리스크 분석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사업성 등의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 당국의 입장 차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각에서 `연례행사`라는 부정적인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 방식은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점인 사업성 제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12개소 중 3곳만 조합을 설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달 강동구 상암로 152 일대(제2호)에 이어 지난 1일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제3호)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내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중랑구 겸재로10길 42 일대)이 탄생한 뒤 1년 동안 고작 2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정비사업은 평균 8년 6개월의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 등은 홍보해 왔다"면서 "하지만 겨우 1년에 1개 꼴로 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데다 제1호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 자발적 사업이라더니… 다수 주민들 "그게 뭔데?" 또 다른 대안 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정비와 달리 ▲대상 주택 ▲개량 방법 ▲융자 지원 등의 정보 부족과 건축 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 의지 감소 등으로 인해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 자발적 주택 개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시에선 `주민 참여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민의 자발적 주택 개량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업을 통한 주택 정비 효과는 미미하고,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또한 주민들의 사업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노인, 전업주부 등으로 편중된 주민 협의체 구성, 전문가 집단과 주민 협의체 간 정서적 괴리감,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 등도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기존 정비사업을 대신하는 대안 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자조 섞인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여러 문제점 중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그는 이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실제로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 중 사무관리비(▲공모전 심사비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주택 개량 상담실 운영 ▲자문단 운영 ▲성곽마을 홍보 등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주택 개량 아카데미 운영)로만 4억8021만2000원이 사용된다. 그는 "대략 5억원의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민원 발생 등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서울시-자치구 주관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진행 중이긴 하나 이제까지의 성과에 비춰 봤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 업계 "문제투성이라 사회문제 될까 우려"… 법제 개선 `절실` 이와 반대로 현재 전국구로 확산되면서 `전세난의 대안` 혹은 `해법`으로까지 칭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키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직접 토지를 매입해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관건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위험 요인이 많으므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정보 등을 파악한 뒤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업은 조합과 등록사업자(사업 대행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 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 무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인기몰이를 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전세난 발생으로 인해 다시금 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피해 민원은 쌓여 가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 대행사와 시공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대부분 위험 요소를 숨기고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 등이 토지 확보 정보를 독점한 탓에 예비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 현황조차 모른 채 수천만원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영업 사원에게 조합원 모집 수당을 떼 주는 이른바 `벌떼 분양(조직 분양)`을 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대행사 설립에 별도의 법적 자격 요건이 없고 향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드물다. 자칫 토지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 또는 좌초하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문가는 "이 사업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 탓에 부동산시장 호황기엔 투기ㆍ비리의 온상이 된바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 물량 확대`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과 맞물려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제가 많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는 법제 개선은 여전히 `멀고 먼`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과 부작용이 쇄도하면서 2012년 이후부터 7번 정도 국토부에 (법제 개선을) 건의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로 하는 등 2개의 개선(안)을 지난 7월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가 각종 매스컴과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또 한 번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전세난과 더불어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점이 드러나 너도 나도 대안 사업을 자칭하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입증돼 향후 법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명 한계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거와 달리 이주 명도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구습 타파와 제도 정비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도 명도 실패가 착공 지연으로 이어지고이는 필연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손실로 귀결된다고 판단, 행정 지침으로써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시는 이주 명도 업무에 대한 일선 조합의 용역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사용자 매뉴얼 및 산출 기준 기초 자료)을 만들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조합이 명도에 1년 6개월~2년 이상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조합마다 이주관리업체가 난립해 구심점 없이 명도가 진행되는 문제를 종합ㆍ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다수 전문가들 역시, 건설사가 `보상` 차원에서 하도급 형태로 맡기는 이주 명도 업무에서 탈피해 해당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이행토록 해 업무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야 명도 누락 등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이주관리와 수용재결 등 명도 제반 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만큼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수행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부합해 일선 조합들은 이주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주관사`를 선정해 착공 기일 이전에 명도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일괄 명도`를 진행하는 일이 늘고 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미리 읽고 일찍부터 이주 명도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해당 업무 분야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분담에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업체 선정 시 실무 처리 능력과 적합한 인적 구성, 노하우 등을 갖춘 `검증된` 업체로서 용역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책임을 지는 자세까지 갖춘 업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이주관리 등 업무 성격의 명확한 정의 필요" 도시정비업계는 앞선 서울시 정책에 대체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에 발맞춰 업계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주관리와 수용재결 업무는 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 전후 명도를 위한 준비 단계의 업무로 보고 이를 통합한 이주 명도 업무의 `일괄 발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위해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주관리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단순한 빈집 관리나 이주의 행정 지원 업무가 아니라 ▲명도를 위한 점유자 현황 조사(전전세, 임대차, 장기 출타자) ▲채무 과다자(깡통조합원) 조사 ▲수용재결의 조사 ▲명도의 법적 절차 홍보 ▲도면 작성 등 소송요건에 맞춘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이 실질적인 이주관리라고 정의 내리는 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업계는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업무는 궁극적으로 명도를 위한 업무이므로 철거업체가 아닌 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업체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 기존의 명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업무가 사실상 비전문가의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는 점이란 지적이 많다. 다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대형 건설사들은 철거업체의 자금으로 조합을 장악해 그 보상책으로 철거업체에 이주관리, 수용재결, 명도 업무 전반을 대행토록 했고, 철거업체는 명도 소송의 업무만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하청을 주는 일종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철거업체가 이주관리, 수용재결, 명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의 부정확성과 일관성 결여로 명도 누락과 착오 등에 의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착공 기일이 장기 지연됨으로써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서대문구 A조합은 명도 실패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1200억원 넘게 발생했다. 마포구 B조합은 201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도를 완료하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와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업계 "밥그릇 싸움보다 분업화 통한 상생 모색해야" 변호사가 해당 영역을 상당 부분 차지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때 변호사들은 수용재결 업무를 놓고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제처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사실 수용재결의 실무를 보면 상가 세입자나 청산자의 현장 조사나 물건조서 작성이 주된 업무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나 재결신청 업무는 조합 업무를 지원하는 단순한 보조 업무 영역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조합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재결 업무를 협의하거나 재결신청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그럼에도 다수 변호사들은 수용재결 업무가 법적 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양 「변호사법」 운운하며 모든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도 업무 역시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간주하며 이를 사실상 독식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덤핑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착공 단계에서 명도 누락이나 착오로 소송에서 조합이 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조합의 자료 제공 부실 등의 이유를 대며 그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사업지에서 조합원 및 세입자의 명도비용과 관련해 `덤핑 입찰`을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입자를 포함해 1000가구가 넘는 현장에서 덤핑으로 입찰한 것을 놓고 업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통상 명도와 관련해 페널티가 없는 조항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탁상 소송`으로 명도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일선 조합에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명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봐도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협조가 가장 효율적인 명도 업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대안은 주관사 선정 통한 일괄 명도?!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반적인 이주 용역을 책임지고 수행할 주관사를 정해 착공 기일 이전에 명도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일괄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의 C조합은 이주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명도를 완료하고 지체 시 페널티로 매달 용역비를 수억원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에서 D합동법무사가 주관사로 선정돼 현장 기초 조사 등 명도 업무 전반을 담당했고, 변론 업무는 변론기일 이전 소 취하자를 제외한 미이주 점유자들만 특정해 조합에서 별도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1000가구가 넘는 명도 업무를 기간 내에 100% 완벽하게 수행해 주변 조합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서울시도 이를 시범 사례로 들어 이주 명도 업무에 대해 현장 기초 조사 등의 실무를 주도해 일괄 명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주관사로 정해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법무사가 주관사인 경우 법무사는 ▲현장 점유자 조사 ▲권리분석 ▲청산자 물건조서 작성 ▲도면 작성 ▲소장 ▲가처분 ▲집행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는 변론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명도 업무의 영역을 법무사가 침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반대로 명도 소송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H연구원 관계자는 "변호사든 법무사든 정확히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일괄 명도를 위해 현장에 사무원들을 상주시켜 점유자 조사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명도를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부쩍 법무사가 주관이 된 조합 명도들이 성과를 내면서 법무사 주관 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 보면 법무사도 변론을 제외한 민사 신청, 가처분, 집행 등 대부분의 명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적과 경험 등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무사를 용역의 주관사로 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자는 데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쪽에서 주장하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입찰 당시부터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민사 신청, 송달, 가처분, 집행 등의 업무와 변호사의 변론 업무를 구분해 입찰공고를 낸다면「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주 명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까지 관행처럼 행해져 온 분리 용역에서 벗어나 업무 간 `연결성`을 강조하자는 의견도 눈에 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H연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명도 실패는 곧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에 해당 조합들은 과거로부터 답습해 온 실수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주 명도 업무의 주관사를 필요로 한다는 서울시의 행정 지침은 종전 조합의 이주 명도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분석해 그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주 명도 용역의 주관사는 변호사든 법무사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용역 부실로 조합에 손실을 주는 경우 그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조합 역시 업체 선정 시 인적 구성, 노하우, 경험 등을 갖춘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야만 명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사업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외에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제주도에 7번째 학교시설 신축에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한림공업고등학교(교장 장문일)에 생활관 및 다목적 기숙사 용도의 `우정학사`를 신축ㆍ기증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공식에 참여했다. 이번에 건립될 `우정학사`는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총면적 999.67㎡(30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된다. 기숙사 28실(수용 가능 인원 112명) 및 샤워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날 기공식에는 홍민식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과 양우철 기숙사 건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7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정학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 한림공고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림공고 측은 이번 기숙사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00년 1월 서귀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제일고등학교(2000년 12월), 오현고등학교(2001년 5월), 외도초등학교(2001년 8월), 서귀포여자고등학교(2014년 12월), 삼성여자고등학교(2015년 2월 착공) 등 제주 도내 6개 학교에 기숙사 등 학교 건물을 신축ㆍ기증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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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에도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사업 범위를 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 영세민 이주 지역은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 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신 의원은 "영세한 주거지역의 경우 재개발 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단 이주로 형성돼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어 시행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사업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성동구 행당동에서 `자이` 아파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울숲리버뷰자이`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서울숲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9층 7개동으로 이뤄졌다. 총 1034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294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59㎡ 37가구 ▲84㎡ 192가구 ▲108㎡ 46가구 ▲128㎡ 16가구 ▲130㎡ 2가구 ▲141㎡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숲리버뷰자이는 강남과 강북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며 한강도 맞닿아 있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춰 중랑천과 서울숲을 조망권으로 하고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 받을 것"이라며 "한강ㆍ서울숲 등과 어우러진 강북의 대표적인 명품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영동대로 319 일원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되며 이달 말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6월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미 원평2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미뤘다. 20일 원평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휘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이를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설명회에 5개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조합은 입찰마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27일에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달 2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GS건설 ▲동문건설 ▲서희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부산 구포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20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건설사의 수가 적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입찰은 세 번째로, 결과가 유찰로 나타나 아쉽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전쟁으로 60년 넘게 가족과 갈라서 있던 이산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돼서다.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 389명은 오늘(20일) 오전 8시 37분께 버스 16대에 나눠 타고 강원 속초시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다. 오전 9시 30분엔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순조롭게 수속을 밟은 뒤 11시 1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 CIQ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수속 절차를 밟고 오후 1시 30분(북한 시간 1시) 금강산호텔에 무사히 도착했다. 특히 북측 의붓아들 리한식 씨(80)를 만날 예정인 권오희 할머니(97)와 북측 김남동 씨(83)의 오빠 김남규 할아버지(96) 등 남측 상봉단에서 가장 고령에 속하는 이산가족들도 무사히 북한 땅을 밟았다. 북측 김형환 씨(83)의 남측 여동생 김순탁 할머니(77)와 염진봉(84) 씨의 여동생 염진례 할머니(83)는 건강 악화로 단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고 구급차로 이동, 상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리는 `단체상봉`을 통해 북측 96가족 141명과 60여 년 만에 재회, 2시간 동안 회포를 푼다. 저녁 7시 30분에는 남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이 역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이들은 내일(21일) 개별ㆍ단체상봉, 공동 중식 등 모두 세 번 만난 뒤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상봉`을 끝으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60여 년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주어진 상봉 시간이 2박 3일간 6차례 12시간이 전부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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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7세 이하(U-17)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를 꺾고 한국에 사상 첫 `2연승 16강 진출`을 선물했다. 지난 21일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칠레 라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의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 리그 B조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브라질에 이어 기니마저 제압,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진출했다. 앞선 조별 리그 1차전에서 대표팀은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최초로 FIFA 주관 대회에서 브라질을 꺾어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이에 부응해 2차전에서도 승리하며 우리 축구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2연승 16강 진출이란 기록까지 세웠다. 이제까지 우리 축구 대표팀은 FIFA 주관 대회에 총 36회(올림픽 포함) 출전했지만 한 번도 2연승으로 조별 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었다. 한편 1985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U-17 월드컵에서 한국이 본선 조별 리그 무대까지 오른 것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5차례에 불과하다. 그중 조별 리그를 통과한 건 1987년과 2009년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회는 6개 조 1ㆍ2위와 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해 자웅을 겨룬다. 한국은 오는 24일 잉글랜드와 조별 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이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알려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이달 21일 프레데릭쇼팽협회는 지난 18~20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하 쇼팽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조성진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힌다.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16~30세의 젊은 연주자들이 쇼팽의 곡만으로 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예선에 참가한 27개국 160명 가운데 20개국 78명이 본선에 올라 3차에 걸친 경연을 통과한 8개국 10명이 결선에서 경쟁을 치렀다.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가 결선에 진출한 것은 2005년 임동민ㆍ임동혁ㆍ손열음 이후 10년 만이다. 조성진은 지난 18일 열린 결선에서 첫 번째 경연자로 나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전 조성진은 프레데릭쇼팽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쇼팽 콩쿠르는 11살부터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조성진은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2005년 만 11세에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등단했다. 2008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며 국제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14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로 입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끝을 알 수 없는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차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아버지를 등에 업은 장남의 파상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소집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처리, 광윤사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세력 역전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L투자회사 10.7% ▲임원 지주회 6% ▲신 전 부회장 1.6% ▲신 회장 1.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0.4% ▲롯데재단 0.2%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광윤사를 장악한 신 전 부회장이 세력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약 1/3에 이르는 종업원 지주회를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성공할 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에게 아버지이자 든든한 우군인 신 전 총괄회장의 존재는 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어서다. 신 전 부회장이 이를 우호 세력으로 만들 경우 55.9%의 지분 확보가 이뤄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신 회장에게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종업원 지주회 대신 의결권을 행사해 롯데홀딩스를 장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을 둘러싼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신경전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빚어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해법으로 `원상 복구`를 제시했지만 최종 경영권 승계 여부는 아버지의 몫이라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과 타협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동생이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전체 롯데그룹을 총괄하고, 내가 일본 비즈니스를 맡으면서 계속 한국 롯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신 회장은 그 자금을 받아서 한국 비즈니스를 키우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하지만 현재 롯데 사업이 업종ㆍ국가별로 잘 나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고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측이 임명한 총괄회장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해임하고, 20일 SDJ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 회장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일 신 회장 측근인 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의 퇴거를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사장은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법과 원칙,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고객과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범어주공1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범어주공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입찰마감일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설명회에 많은 건설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며 "현장설명회 때 입찰마감 일정 등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물금읍 동중7길 8-1 일대 3만2536㎡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도시환경정비)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다음 달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77번길 3만8322.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79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0일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새로운 시공자를 뽑는 자리인 만큼 사업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찰마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장설명회 날에 고지할 예정이다. 입찰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 선정과 더불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제반 절차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323 일원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216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하거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1 일대 8779.5㎡에 위치한 15층 아파트 2개동 232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둔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개사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참가한 일부 업체의 `저가 입찰` 의혹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관 업계는 저가 입찰이 시도됐다가 해당 사업지에 상처만 남겼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좋은 일`에 `마`가 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다른 지역보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두드러진 광주 지역에서도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큰 규모와 높은 사업성으로 다수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개최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무려 17개 사가 참가했다. 이어 이달 5일 입찰마감에는 이들 중 9개 건설사가 3개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참여한 업체 중 일부가 `저가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광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신가동 소재 본향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건설사는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 컨소시엄(이하 빛고을드림사업단) ▲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이하 노블레스사업단) ▲라인건설-제일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본보가 입수한 각 사의 입찰 참여 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로 빛고을드림사업단은 399만원(철거 및 잔재 처리비 포함), 노블레스사업단은 402만원, 라인건설-제일건설은 376만9000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주비의 경우 빛고을드림사업단이 9500만원, 노블레스사업단이 8000만원, 라인건설-제일건설이 7000만원을 제안했다. 사업비 역시 빛고을드림사업단은 한도 내 870억원, 노블레스사업단은 한도 내 725억원을 제시했지만 라인건설-제일건설은 한도 내 550억원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무려 25만1000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브랜드 파워나 다른 제안 조건에서 밀리는 지역 업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승부수`로 띄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격차가 지나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상 3.3㎡당 공사비로 승부가 갈리는 시장 상황에 비춰 봤을 때 20만원이 넘는 격차는 `비정상적`이란 의견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끼리의 `제대로 된` 경쟁에선 공사비 차액이 적게는 수천원, 많아야 수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중견ㆍ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5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저가 입찰`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보기엔 차액이 너무 크다. (이 금액은) 해당 업체들이 이 액수로 사업을 완수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든다"면서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규모나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짝을 이뤄 입찰에 참가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3.3㎡당 376만9000원은 낮아도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 조건들의 경우 경쟁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에 설득력을 더한다.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정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 진정성과 지역업체의 특성을 살려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정반대로 시공권확보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다보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상대쪽에서 흘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덤핑의혹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주후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주현장을 떠나 조합 관리를 하게 돼 조합에 소흘해 질 수 밖에 없지만 지역업체의 경우 지역업체의 특성을 살려 조합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8,000억, 사업비포함 조 단위 사업에 적당한 것인지?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중소업체가 할 수 있는지? 또한, 재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할 수 있는지? 특히 특정사의 경우 부도 경험이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비교와 경험 비교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어느 사업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근의 염주주공 포스코, 운암주공 지에스. 현산, 한화 우산 지에스, 금호 등 과 비교 해 볼 때 과연 신가동 재개발일반분양 수익 등을 고려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귀뜸 했다. 조합원들 "일단 `따고 보자` 식 저가 입찰은 안 돼" 업계 "유사 논란에 빠졌던 타 구역을 교훈 삼아야" 이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지역 업체의 `저가 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A는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무조건 따내고 보자` 식으로 이뤄지는 `저가 입찰`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가동(재개발)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올 들어 광주 지역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다른 구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많은 조합원들이 `덤핑 입찰`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들의 말처럼 `저가 입찰`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늘어난 공사비가 대형 건설사의 그것과 견줘 비슷할 경우 계약 유지냐 해지냐를 놓고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브랜드 파워가 떨어져 입주 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능 여부도 관건이다. 막상 시공 단계에 접어들어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은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져 조합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를 다시 뽑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업체가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저가 입찰 논란은 신가동(재개발)이 첫 사례가 아니다. 지난달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광주 장미구역(재건축)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한동안 시끄러웠다. 하지만 `저가 입찰`은 곧 `덤핑`이란 점을 인식한 조합원들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다. 제주 노형국민연립(재건축)도 지역 업체가 경쟁사보다 100만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가 `역풍`을 맞고 경쟁에서 밀린바 있다. 당시 이곳 조합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경험이 없는 소규모 지역 업체가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거나 덤핑 입찰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고, 이 같은 우려에 귀를 기울인 조합원들이 해당 업체를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신가동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경쟁사와의 가격 차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덤핑`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라인건설-제일건설의 경우 저가입찰이 아닌 정직한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했고 진정성을 봐달라고 이곳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 변경 놓고도 "말 바꾸기" 비판 ↑ `대안설계`도 아니고, 계획세대수도 464~593가구 적어 업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라인건설-제일건설이 제안서를 변경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라인건설-제일건설은 제안서를 제출한 10일 뒤 제안서 변경을 통해 공사비 포함 항목 34개를 226개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에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B는 "34개에서 226개로 늘린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꾼 것 아니냐"며 "만약 시공자로 선정돼 본계약 시에도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수 1686명, 계획세대수 4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만큼 이해관계인 간 `신뢰`가 어느 사업장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우려를 자아내면서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믿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요 현장에선 `대안설계`가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상반기 시장에 나온 매물 중 `알짜`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재건축)는 지난 6월 총회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한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안겨줬다. 비슷한 시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재건축)에서도 대안설계를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보가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라인건설-제일건설은 원안설계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 대안설계를 제시한 빛고을드림사업단ㆍ노블레스사업단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에선 라인건설-제일건설이 빛고을드림사업단(4623가구)ㆍ노블레스사업단(4494가구)보다 훨씬 적게 계획세대수(4030가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C는 "우리 구역은 광주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고 있고, 규모도 커 추후 분양 시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대수 차이는 곧 개발 이익과 직결된다"면서 "그런데도 경쟁사에 비해 많게는 약 600가구 차이 나는 데 대한 라인건설-제일건설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 다른 조합원들도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공사비 몇 푼 아끼는 것보다 분양 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은 낮은 공사비에 혹하지 말고 지역 업체의 공사비가 실제로 저렴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비 항목에서 빠지는 부분은 결국 사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3.3㎡당 얼마`라는 숫자에 현혹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 광주 신가동 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