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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8%, 용적률 196.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23가구 ▲84B㎡ 29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04 · 뉴스공유일 : 2022-01-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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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각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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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30일 제물포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7-58 일대 47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봉산,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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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 일대 5,3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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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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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산격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산격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산격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북대구초등학교, 경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지고등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공항교강변공원, 국립신암선열공원, 개나리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37길 14-20(산격동) 일원 8961.8㎡에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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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해 이목이 쏠린다. 2021년 12월 28일 고양시는 「고양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고시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 재정비관리과에서 진행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고양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안을 고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양시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한도를 9%에서 12%로 상향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5%가 부여된다. 고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도시정비사업 실정에 맞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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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09%, 용적률 61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4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2012년 9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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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사이에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종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재래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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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화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한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1%, 용적률 23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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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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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일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동부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요 도심지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해온 자사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부건설만의 기술력과 명품 설계를 통해 괴정1구역을 프리미엄 아파트로 만들어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괴정동) 일대 9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KTX 부산역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괴정초, 동주여중, 동주대 등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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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광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대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4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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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대한 질의 사항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조합은 이달 17일에 이메일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신할 계획이다.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천초등학교, 신흥중학교, 신흥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옹진군보건소, 농협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15(용현동) 일원 5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52가구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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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1구역(가로주택정비)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2021년 12월 30일 대연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한 뒤 조합 사무실에서 이달 7일 오후 3시(설계자)와 4시(정비업자)에 각각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대연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못골역, 경성대부경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용소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 연포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해연중학교, 동천고등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진남로46번길 112(대연동) 일원 918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7%, 용적률 239.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9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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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2021년 12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중흥토건 ▲제일건설 ▲남광토건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 15(괴안동)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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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정동 49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6일 가정동 49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남광토건 ▲중흥토건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됐다"라고 말했다. 가정동 49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가정중앙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정공원, 콜림비아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서경백화점, 정서진중앙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로239번길 40(가정동) 외 42필지 62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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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201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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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마포구는 마포로3구역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인사이트투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0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7.45%, 용적률 641.8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6가구 및 오피스텔 209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44가구 ▲45㎡ 1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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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가음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상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동ㆍ호수 추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4(가음동) 일원 4만3451.6㎡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79가구 ▲75㎡ 239가구 ▲84㎡ 2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남정초를 비롯해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이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음8구역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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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ㆍ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양천구는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94가구 ▲60㎡ 초과~85㎡ 이하 80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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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지관리업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면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완성된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는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두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화와 전문유지관리업종을 신설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설물안전법령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 그 대행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가 반드시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 및 공사업의 등록이나 업종에 따른 공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봤다. 계속해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로 구분하면서 각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달리 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에 관한 혼란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며 "만약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도록 허용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한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건설업 등록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유지관리업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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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성연)은 친환경 도료 코팅 시공을 위한 업체와 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료 코팅 시공 관련 입찰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수색6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115-5 일대 6만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23가구(임대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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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진구는 2021년 11월 17일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광진구 주택과와 신향빌라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4동) 일대 1만575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용적률 199.63%, 건폐율 37.26%를 적용한 공동주택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마음공원, 긴고랑공원, 용암산, 중곡3동1마을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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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6일 동작구는 노량진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2021년 12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111가구 ▲36B㎡ 6가구 ▲44A㎡ 53가구 ▲44B㎡ 20가구 ▲44C㎡ 11가구 ▲51A㎡ 8가구 ▲51B㎡ 16가구 ▲51C㎡ 8가구 ▲59A㎡ 206가구 ▲59B㎡ 58가구 ▲84A㎡ 360가구 ▲84B㎡ 102가구 ▲114A㎡ 24가구 ▲114B㎡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노량진8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이주 예정 시기는 오는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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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변호사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한 뒤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충암초등학교, 명지중학교, 충암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홍연어린이공원, 연남어린이공원,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0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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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제2-1지구(이하 신정2-1지구ㆍ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신정2-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문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3길 14(신정동) 일대 8만73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초역세권 단지인 것은 물론 5호선 신정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 역시 좋아 영등포, 여의도 등의 주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남명초ㆍ신남초ㆍ신남중ㆍ신서중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매력적이다.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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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23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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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과천시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9%, 용적률 221.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0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관문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여기에 중앙공원과 문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이외에도 과천시청을 비롯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 주민센터, 이마트 등도 모두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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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금정구는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외 17필지 일원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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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2021년 12월 21일 대구 남구는 명덕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의제 사항 변경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원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7%, 용적률 269.6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1㎡ 18가구 ▲59㎡ 610가구 ▲84㎡ 1012가구 ▲110㎡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명덕지구는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영선고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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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6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2021년 12월 22일 서대문구는 홍은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100(홍은동) 일대 1만30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은6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동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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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21년 12월 16일 대구 남구는 배나무골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동 281-1 일대 1만8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469%, 용적률 252.29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2가구 ▲59㎡ 98가구 ▲73㎡ 104가구 ▲74㎡ 105가구 ▲84㎡ 1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경북대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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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파동대자연2차아파트(이하 파동대자연2차ㆍ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시는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84(파동) 일대 3만2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458가구 ▲85㎡ 초과 19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용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계초등학교, 파동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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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22년 상반기 도시정비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각종 구설수에 이어 `아이파크` 브랜드를 숨기는 모호한 홍보전략으로 득실을 따지는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현대 아이파크=현대건설인가요?" 전문가,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ㆍ`디에이치` 사용 "주의"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접수한 순서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관양현대에서 현대산업개발은 ▲SPC 사업비 2조 원 조달 ▲사업 조건(공사비 인상)ㆍ대안 설계 비교 등 조합원들의 평가 때문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알리는 `현대 아이파크`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같은 회사로 오인하고 있어 시공자 수주 관련 현수막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 시공권을 위해 회사 이름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현대 아이파크`로 홍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께 `HDC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현대` 이름을 앞세워 ▲사업참여제안서 ▲주민설명회 ▲OS 활동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현대 아이파크`라고 소개한다"고 꼬집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로 오해하고 있는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건설은 브랜드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The H)`를 쓴다. 현대산업개발과 전혀 다른 브랜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헷갈리는 이름으로 노림수"라는 불평을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논란이 된 SPC를 통한 사업비 2조 원 조달, 사업 조건, 대안 설계 등 경쟁력 면에서 경쟁하는 건설사와 비교돼 앞서지 못한다는 평가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봤다. 또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참여제안서, 입찰지침 위반 '의혹' 이번 시공권 대결에서 각 회사의 사업참여제안서를 본 조합원들은 `위법성 의혹`을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 역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은 만에 하나 선정된 시공자 입찰자격 박탈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조합에서 2021년 11월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밝힌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본 착공 시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공사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여제안서에 `착공기준일 경과 1년 후까지 물가상승으로 인상 공사비 변동 없음`으로 명기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대안 설계와 관련해서도 관양현대 재건축의 정비계획 내용과 별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24층 계획과 인근 관양고등학교 일조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밝히지 않은 계획으로 구상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롯데건설 측이 공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에선 공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만 파악됐다. 사업비 조달 내용… 롯데건설 "LTV 100%" vs 현대산업개발 "SPC 2조 원 투입" 현대산업개발 주장에 조합원 `갑론을박`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추진비로 맞붙었다. 롯데건설의 경우 8136억 원을 우리은행에 신용공여를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사업추진비를 조달했으며, 그중 1500억 원은 롯데건설이 직접 대여해주는 조건이다. 롯데건설은 1금융권의 지급 보증으로 저금리로 조합원의 LTV 100%를 보장했고, 회사 조건이 저금리로 이주비를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SPC를 통해 2조 원의 자금을 사업추진비로 조달한다는 제안으로 LTV 200%에 가까운 이주비를 보장했고, 이미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시공자 선정 때 검증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금융권인 DB투자증권과 SPC를 설립하지만 취급수수료를 감안해도 고금리는 아니고 오히려 조합원의 종전가액의 200%를 이주비로 지원할 수 있어 이익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논란이 되는 SPC 회사를 공개 할지` 이에 대해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와 2조 원을 유치하는 투자자들과 약정된 수익률에 대해 공개를 해야 이 논란이 잠재워질 것"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종전가 9억 원 조합원이 18억 원을 받아갈 때 담보 범위 LTV 200%를 추가 이주비로 받아갈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DB투자증권과 협약해 SPC를 설립하고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SPC의 회사 존재 자체도 의문이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약 1조 원 정도의 사업비에 2조 원 투자 유치를 받아 조합에 2조를 대여해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의 SPC가 설립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대우건설이 SPC 방식으로 1조2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공자로 선정된 뒤 약 1개월 후 SPC 회사는 폐업해버렸다. 과천주공5단지에서는 당시 SPC회사가 자본금 100만 원밖에 없어 논란이 됐으며, 결국 시공자 선정 후 페업해 조합원들은 과연 SPC에 대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SPC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용으로 만든 회사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아직도 SPC 회사 설립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2조 원 가까이 투자하는 투자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일부 조합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조 원짜리 사업에 2조 원을 SPC로 조달하는 게 의문"이라며, "1조짜리 사업을 담보로 2조를 조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금리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급 보증을 해도 가능할지 의문인 동시에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 약 1조8000억 원인데 2조 원을 지급 보증을 설 수 있는지 의아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SPC 회사의 존재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SPC 회사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조 원을 제안했다면 이는 제안 자체가 거짓이며, 시공자 선정용 공약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SPC 공약 등 최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입찰한 대연8구역의 설계를 롯데건설이 무단 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PC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협약서 등을 제출했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경쟁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 부산광역시 해운대 투어 `진행`… 코로나19에도 현대산업개발 `무리수` 한편,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 참사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재건축 수주현장에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 관광을 위한 투어를 진행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관양현대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은 혼탁한 수주전ㆍ과열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홍보전략을 두고 이곳 주민들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관련 법과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께부터 신년 첫 주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관광 투어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관련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으며, 실제로 각종 식사 접대와 관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투어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전 8시 KTX 광명역 출발 ▲부산역 도착 후 대기 중인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해운대아이파크` 특정 세대 방문 ▲다시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일식집(해운XX)으로 이동해 고가의 식사 진행 ▲이후 유람선 및 요트를 이용한 관광 진행 ▲부산역 이동해 오후 7~8시께 광명역 도착 ▲저녁식사 후 귀가 등을 골자로 하는 일정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투어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KTX 왕복기차비용, 리무진버스, 점심식사 및 유람선 관람비용 모두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원 접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직원 수명이 함께 동행해 관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수천 명이 방역을 위해 힘쓰고 확진자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건설사의 어긋난 행보로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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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동부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 55(숭의동) 일대 4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주인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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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극동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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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 7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대치IC(4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함께 배석한 김진수ㆍ이석주 시의원, 한용대 구의장은 지난번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기본설계 초안 주민설명회가 홍보 미비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강남구청 측에서도 정보 공유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강남 민자사업 구간을 연장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과 연결하는 문제와 현재 광역시 간선도로만 국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특별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대치동~청담동) 재정사업은 본선 2.1km(양방향 4차로), 연결로 1.8km의 지하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2027년까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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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동대문구는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0(제기동) 일대 24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24%, 266.0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종암초를 비롯해 성일중이 근처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릉천변을 끼고 있고 약령시장, 경동시장, 선농단 역사공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편, 1978년 준공된 제기공성은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5가구 규모로 조합은 2023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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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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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단지 내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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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경기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상자를 위해 수립하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허가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의 조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주 단지 조성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이주 단지의 규모를 주택 20가구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이주 단지가 이주 대책에 따라 조성하는 것인지 여부, 이주 단지의 조성 주체, 이주 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 등 이주 단지의 조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이주 대책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 이주 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 이주정착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는 등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하는 이주 단지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등이 이주정착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등을 포함해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주 단지`가 수립된 이주 대책에 따른 이주 단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 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기준, 즉 이주 대상자와 이주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전혀 없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과 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주 대책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만약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 단지의 조성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 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 대책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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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완우)에 따르면 조합은 2021년 12월 8일 동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동의율 78.77%)를 받았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구에 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농8구역은 2005년 9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7월 10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말어린이공원, 텃골근린공원, 이삭어린이공원, 전곡마을마당공원, 배봉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전동초등학교,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해성여자고등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공동주택 22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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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약사촉진5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6일 춘천시는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2021년 12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공지로 400(약사동) 일대 2만66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33%, 용적률 277.42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5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76가구 ▲73㎡ 130가구 ▲84A㎡ 130가구 ▲84B㎡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약사촉진5구역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메가마트, 강원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춘천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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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코리아신탁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근에 있고 면남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동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원 7509㎡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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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8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48가구 ▲41㎡ 48가구 ▲44㎡ 48가구 ▲48㎡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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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3동(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홍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24-17번지 일원 1만781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36%, 용적률 260.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광명 전통시장이 있으며 철산역에서는 광명시청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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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진중공업 ▲유림건설 ▲동원개발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 일대 5,3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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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6% 이하를 적용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8가구 ▲60㎡ 초과~85㎡ 이하 2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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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 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 세대 내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해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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