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개월 만에 소폭 내리는 등 그간 숨가쁘던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난 6월 한풀 꺾였다. 물가 부진 우려가 불거지며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현상이다. 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제동이 걸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는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3.4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연 3.22%, 소액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 연 4.41%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 흐름이 지난달 한풀 꺾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당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견고한 경기 상승세를 바탕으로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3~6월) 연속 낮아지는 등 물가 부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 17일 "물가 부진이 지속되면 긴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엽 한은 부국장은 "(은행이) 금리 방향을 살피며 관망하는 조정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비교적 큰 폭인 0.45%포인트나 떨어졌다. 통상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달리 특판 상품이 나올 때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다. 지난 6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대출금리가 연 10~20%에 해당하는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한은 쪽 설명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중금리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 소액 신용대출에 고금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 것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간 이유로 꼽힌다. 문소상 한은 팀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2.27%포인트였다. 2015년 3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예대금리차는 2016년 9월(2.14%포인트)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최근 케이비(KB)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들은 수익성 개선에 힙입어 올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9일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 시민들이 시원하게 동물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다음 달(8월) 20일 기간 중 금~일, 광복절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야간 생태설명회 및 먹이 먹는 모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7가지 관람포인트를 따라 관람한다면 더욱 알차게 야간 동물원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개장을 위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사 조명의 조도를 동물 야생 생태에 맞춰 낮게 조정했기 때문에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동물원 관람로에 동물 발바닥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여 숲속 야간 탐험을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개장 중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는 식물원에서 `식충 식물과 수생 식물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동물원과 식물원을 함께 즐기며 관람한다면 더욱 풍성한 여름밤 나들이가 될 것이다. 식충식물관에는 멸종위기 2급이며 토종식충 식물인 `끈끈이귀개`를 비롯하여 87종의 전세계 식충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끈끈이주걱, 통발, 네펜데스, 비브리스 등 희귀한 식충식물 꽃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벌레잡이 활동 과정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생태박스, 식충식물의 생태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식충식물 사진 전시 등 해설사가 들려주는 식물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동물원을 관람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야간개장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한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적합한 시사경제용어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 모르겠다.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비유이다. 통상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찬물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힘껏 온수 쪽으로 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원하는 온수가 나오지만 결국 금방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찬물 쪽으로 힘껏 돌리게 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수요 촉진 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급진적인 수요 촉진 정책은 잠시 부동산시장을 따뜻하게 했지만 곧 펄펄 끊는 도가니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일성(一聲)은 규제였다. 이하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을 수 없는 조급함 - 부동산 정책 1980년대 초~1970년 말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한 폐해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이 시기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함께 분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주택 재고량에 맞먹는 주택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개포동, 고덕동, 목동, 상계동 등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으로 달아오른 부동산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에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투기 규제 정책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전후의 3저 호황과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p)를 넘어섰으며, 이 활황은 노태우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에 20~30% 초반대의 집값 상승률이 보이게 되자 당시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요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대한 효과는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므로 공급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1989년 봄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유휴지(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잘 나가는 듯했던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적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덕분에 부동산 경기는 안정 국면을 내내 유지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경험하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백 수십억 가치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2~3억에 거래되는 장면도 보게 되는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 관철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전임 정부와는 달리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보이게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출범한 이른바 김대중(DJ) 정부는 상황에 맞추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부양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전매제도 실시, 선분양제도 시행, 양도세득세 감면 정책 시행,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제 지원 및 저리금융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DJ 정권 당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 20%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 단기 처방에 따른 단기 과열을 경험한 후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가치관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은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신설, 분양권 전매 강화, 총부채 상황비율 개념(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도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도권 분산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동시에 2기 신도시 신설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었고 이는 잠자고 있던 잠재적인 투기 수요 및 한편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경우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런던발(發) 금융 위기와 더불어 전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를 벗어날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기대만큼 일어나지는 않았고, 반면에 당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규제책을 동시에 펴기도 하였다. 현 정부의 과제 - 도시재생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는 이른바 도시재생 및 이에 따른 관련 예산 50조 원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13만 가구는 공공기관 공급) 대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음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역대 정권은 민심과 지지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채 단기적인 처방에 목말라 했고 이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대로 단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에 매달리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경과를 엄중히 살피고, 시장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안정된다는 원론적인 명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기존 수도권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내달(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긴 장마, 여름휴가 등 계절적요인(조업일수 감소)과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인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영애로 역시 여전히 내수부진과 과당경쟁이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 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오는 8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4.7로 전월대비 2.6p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5.2p 하락한 82.9이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 대비 4.0p 하락,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2p 상승해 전월 대비 0.6p 하락한 86.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 판매 전망(86.4→84.2), 수출 전망(92.6→89.0), 영업 이익 전망(83.5→82.0), 자금 사정 전망(82.7→81.4)에서 하락, 고용 수준 전망(95.7→96.2)에서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음료`(103.4→107.5), `1차금속`(82.6→84.3) 등 2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77.8→63.3), `섬유제품`(84.1→74.5) 등 20개 업종은 내려갔다. 비제조업은 `도매 및 소매업`(85.0→87.3)이 상승한 반면, `건설업`(86.2→82.2), `부동산업 및 임대업`(93.4→86.1) 등 10개 업종은 하락했다. 또 2017년 이달 업황 실적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3.5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0.6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8p 하락한 83.5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1.9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2.2p 상승해 전월대비 1.4p 상승한 83.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 부진`(55.5%), `업체 간 과당 경쟁`(43.3%), `인건비 상승`(41.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 응답은 전월대비 7.2%p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 대비 0.2%p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 대비 0.3%p상승한 70.9%, 중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76.3%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ㆍ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다음달(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늘(25일) 전국 226여 개 시ㆍ군ㆍ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할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8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ㆍ등록을 해 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여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9월 내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관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다만 안정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청 승격 부서 명칭에 `벤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행위는 정회 뒤 간사들이 의견을 모아 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서 명칭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4당 원내수석 간 합의문에도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고 명기해 여야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에 있던 행정안전부 명칭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변경하려는 논의로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4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행위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됐다. 이같은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4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힘들게 처리됐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이걸 토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된 부분은) 안전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 아쉬운 건 물관리 일원화로 야당이 너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며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게 둘로 나뉘어 비효율이 굉장히 심하다"라며 "그래서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물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이 대통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린 9월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혜택이 돌아간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 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ㆍ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8월)까지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오는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7년 상반기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대폭 늘어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 대비 남성 비율은 11.3%로, 이는 전년(7.4%)에 비해 약 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무난히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첫째 상한 150만 원, 둘째 상한 20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하는 사항으로 소득 감소(응답자의 41.9%)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너스 제도가 마련된 덕에 안심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란 전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5101명 중 1817명(35%)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소득대체율 : 40%→80%, 상한 : 100만 원→150만 원, 하한 : 50만 원→70만 원)을 추진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계획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파파넷`을 다음 달(8월) 중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파파넷`은 육아 상담·교육프로그램으로, 아빠 육아 체험 수기 등을 제공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제도적인 지원과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조8753억 원으로, 전년보다 985억 원(5.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억 원(6.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0.9% 증가), 지방교육세 96억 원(6.5%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2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3만5000여명에게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로저 페더러(스위스, 5위)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테니스 대회 윔블던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 16일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페더러는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 6위)를 1시간 41분 만에 6-3 6-1 6-4로 완파하고 자신의 통산 19번째 그랜드슬램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5년 만에 대회 우승을 차지한 페더러는 통산 8차례 타이틀을 획득하며 피트 샘프라스(미국)와 윌리엄 렌쇼(영국)를 제치고 이 대회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또 35세 11개월인 페더러는 아서 애시(미국)가 보유한 대회 최고령 우승(31세 11개월)도 뛰어넘었고 1976년 비외른 보리(스웨덴) 이후 41년 만에 무실세트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페더러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07년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경기는 경기결과가 말해주듯 그랜드슬램 결승치고는 다소 싱거울 정도로 페더러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페더러의 서브는 칠리치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각이 깊었고 스트로크는 칠리치가 라켓을 대지 못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반면, 칠리치는 주무기 서브가 터지지 않아 고전했고 평범한 상황에서 잦은 실수를 저지르며 무너졌다. 또 왼쪽 발바닥에 잡힌 물집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경기 뒤 페더러는 "부상 후 예전 기량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우승할 수 있을지 몰랐다. 지난해 부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지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감격했다. 페더러는 지난해 윔블던 이후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은퇴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1월 호주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3월 BNP 파리바오픈, 4월 마이애미 오픈 등 마스터스급 대회 2개를 제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이를 고려, 두 달간 훈련과 체력 보강에 전념한 페더러는 6월 초에 코트에 돌아왔고, 올해 윔블던에서는 상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5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상 최초의 메이저 20회 우승. 페더러는 8월 말 개막하는 US오픈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한편 2000점의 랭킹 포인트와 함께 220만 파운드(약 32억 원)의 상금을 획득한 페더러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랭킹에서 세계랭킹3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장 박춘희)는 문정동136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5월 25일 인가,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36%, 용적률 246.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14개동 총 1265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775가구 ▲60~85㎡ 미만 410가구 총 118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근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재건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해 6월 조합을 설립한 지 약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이뤄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오는 18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뒤 9~10월께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C 바르셀로나가 `세계최고` 리오넬 메시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지난 5일(한국시간) 바르사와 메시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며 메시는 1년 연장 옵션 포함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은 무려 3억 유로(약 3916억 원)로 메시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부터 메시의 재계약에 힘썼다. 30대에 들어서도 메시의 기량은 떨어질 줄 몰랐다. 지난 시즌 메시는 52경기에 나서 54골과 19도움을 올렸다. 경기당 1골 이상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것이다. 메시와 재계약에 성공한 바르셀로나는 이제 탑클래스 선수 영입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시는 팀의 우승을 위해 수준 높은 선수들 영입을 구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카에 따르면 현재 메시는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다음 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프리 시즌 훈련에 들어간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를 통해 지난 5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0.85%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3월 말 0.72%, 4월 말 0.79%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64%로 전월 말 대비 0.01%p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 대비 0.05%p 늘었다.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0.16%p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다. 한 달 전보다 0.02%p 높고, 1년 전보다 0.07%p 낮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과 같았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가 아닌 대출의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신규연체 발생액이 증가하면서 국내 은행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저금리 지속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9월 `정조대왕 능행차(을묘원행)`가 전 구간에서 최초로 완벽 재현된다. 수원시와 서울시는 지난해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연무대까지 47.6㎞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차 구간을 처음으로 공동 재현했다. 수원시에서만 진행되던 을묘년(1795년) 정조대왕 능행차를 221년 만에 처음으로 재현한다. 올해는 서울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59.2㎞ 전 구간의 완벽 재현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능행차 구간 재현이 이뤄졌지만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융릉까지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서 지난 2월 2017년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서울ㆍ화성시와 협의해 서울 창덕궁, 수원시, 화성 융건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오는 9월 22~24일 열리는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능행차 첫날인 23일 오전 8시 50분 창덕궁을 출발해 노들섬, 시흥행궁으로 이어지는 21.24㎞ 구간을 재현한다. 첫날 행차는 저녁 6시 마무리된다. 이튿날에는 서울 금천구청, 안양 만안교, 노송지대, 수원종합운동장, 연무대로 이어지는 26.4㎞ 구간과 화성행궁과 대황교동, 융릉으로 이어지는 11.6㎞ 구간에서 동시에 능행차가 재현된다. 금천구청ㆍ연무대 구간 재현은 오전 8시 50분 시작돼 오후 5시까지 이어지고, 화성행궁ㆍ융릉 구간 재현은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올해 능행차 재현에는 연인원 4210명, 말 720필, 취타대 15팀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구간에 행렬단 1100명, 말 140필, 안양·의왕·수원 구간에 2810명, 말 480필이 투입된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화성 구간 재현에는 300명, 말 100필이 동원된다. 행렬단 1810명, 말 240필이 투입되는 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 구간은 능행차 행렬의 하이라이트다. 한편 을묘원행은 1795년 정조가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융릉까지 행차하기 위해 이끌고 간 대규모 왕실 행렬을 말한다. 정조는 참배가 끝난 후에 화성에서 8일 동안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환갑연을 열었다. 정조는 재위 기간 13번의 수원 원행에 나섰다. 을묘년 원행은 7번째 원행으로 최대 규모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대학 기숙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이 대학 기숙사를 건립할 때 대여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사학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월 기숙사비를 평균 1만 원가량 내릴 수 있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의 최저 수준은 1.5%로, 집주인 임대 활성화 사업 등에 이 같은 최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인하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최저 수준인 1.5%까지는 낮추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1.0%까지 내려가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숙사 건립에 예탁금 형식으로 대여되고 보통 3년 거치 27년 상환 방식으로 반환된다. 기숙사비 1만 원 인하는 자칫 큰 효과 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학생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립대의 기숙사비(이하 2인실)는 직영은 13만3000원, 민자는 16만8000원, 사립대의 경우 직영은 19만8000원, 민자는 31만8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국토부는 2022년까지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명 추가한다는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명은 기숙사 투자로 인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입주는 3만명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전 교육부는 올해까지 총 8만296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해 수용률을 2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작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인원은 7만1226명, 수용률은 24.9%다. 그러나 대학의 기숙사 건립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5년간 총 5만명 추가 수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주민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인근 원룸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려대와 한양대 주변에서 기숙사 건립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를 지으면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오름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석유류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채소류나 과일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6월까지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신선식품이 주도했다.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지수는 21.4%나 급등해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석유류는 작년보다 2.8%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농ㆍ축ㆍ수산물은 7.6% 올라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상승시켰다. 올해 1월 8.5%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농산물은 7.0%,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7.8% 올랐다. 달걀 69.3%, 오징어 62.6%, 감자, 35.6%, 토마토 29.3%, 수박 27.3% 각각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10.6%), 도시가스(10.1%)는 상승 폭이 컸지만, 휘발유(1.6%), 경유(2.2%) 등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15년 12월 2.2% 이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험서비스료(19.5%)는 개선됐지만, 해외단체여행비(-9.1%), 골프연습장 이용료(-1.6%) 등은 감소했다.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올랐다.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신선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때문에 올랐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하락했다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에 증가 폭 자체로는 크지 않다"며 "석유류는 최근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상승 폭은 되레 줄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달 3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 최고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도내에서 이천시를 포함, 모두 9곳이고, 전국에서는 시 17, 군 12, 구 30곳 등 모두 5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천시는 이 가운데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결과발표를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달 소명절차와 자료보완을 거쳐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천시는 민선6기 공약이행과제 65개 사업의 추진계획과 이행상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공약이행 완료율은 65개 공약사업 중 39개를 완료해 60%로 지난해 대비 27.7%포인트가 향상됐다. 조병돈 시장은 "민선 6기 3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들으며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수익률이 6개월 연속으로 불어나 수익률 공시 이후 첫 5%대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6월)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운용한지 3개월 이상 경과한 25개 금융회사의 204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5.3%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평균 0.5%까지 내려간 이후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6개월 수익률도 전보다 2.2%포인트(p) 오른 4.8%를 보였다. ISA 최근 1년 수익률은 4.9%로 시중금리(1년 정기예금 1.5%) 상품의 3.3배에 달한다. 대상 MP 중 채권형펀드 편입 비중이 높은 MP 2개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손실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202개(99%)가 이익을 거뒀다. 위험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초고위험 10.95%, 고위험 7.63%, 중위험 4.48%, 저위험 2.40%, 초저위험 1.47% 등 고위험일수록 높았다. 전체 MP 중에선 초고위험형인 NH투자증권 'QV 공격P'의 누적 수익률이 18.75%로 가장 우수했다. 6개월 기준 수익률로는 우리은행 '국내우량주 ISA(공격형)'이 17.36%로 가장 높았다. 금융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NH투자증권이 10.51%로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키움증권(8.78%), HMC투자증권(6.72%), 삼성증권(6.70%), 한국투자증권(6.66%) 등의 순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ISA 시즌2` 도입과 함께 의무가입 기간과 서민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ISA는 한 계좌에 예금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에 올랐다. 한층 밑 2위와도 8%포인트(p)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OECD에 따르면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7.60%로 1년 전 37.80%보다 0.2%p 줄었다. 그러나 OECD 기준 16개국 중에선 한국이 불명예스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비중은 2위 미국(29.81%)보다도 7.79%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하위권인 핀란드(10.35%), 덴마크(11.35%)는 한국의 1/3 수준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중위 임금)보다 2/3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으로 본다. 한국은 여성 저임금으로 따지면 OECD에서 `독보적`이란 전언이다. 2000년 45.77%이던 이 비중은 2010년 40.45%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38.21%로 떨어지는 등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다른 국가보다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 여성 저임금 부문에서 2000년대 내내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위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한국과 2위 국가와의 격차도 10%p 안팎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은 37.20%다. 아직 한국을 포함해 4개국 밖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2위 미국(29.45%)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데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 수치 자체도 여전히 높아 지난해에도 한국이 1위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이 높은 것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점, 임금 차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저임금이 예상되는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나온다"며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고학력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남아 있어도 유사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보다 8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서 "여성 저임금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하며, 남성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면 그 기간에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제 근로자를 뽑을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단위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일시단축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그녀는 제언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남녀 통틀어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23.50%로 콜롬비아(25.27%),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낮은 노동 생산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도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p)로 마이너스로 추락한 뒤, 2026~2030년에는 평균 -0.4%p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 측은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진으로 노동 투입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도 정체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6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7.9%로 남성 78.6%와 비교하면 뒤처진다. 특히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7.2%로 OECD 회원국 평균(41.1%)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줄어드는 노동 투입을 만회할 노동생산성 개선도 정체된 상황이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였지만,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경제 살리기의 주요 `포석`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 이달 19일 발표되자, 업계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구제에 제대로 작용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이 향후 `신의 한 수`로 평가될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지를 가늠해봤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때로는 강력한 부양책으로, 때로는 투기 세력 단속 등 억제에 몰두했다. 아울러 부양책에서 규제로 돌아선 사례도 있었다(아래부터 ▲부양ㆍ▼규제). 전두환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1980년 출범했다. 출범 초기엔 잇따라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양도소득세 면제ㆍ주택 구입 자금 지원ㆍ신도시 개발의 근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등을 냈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투기가 과열하자 ▼분양가 규제ㆍ불법 전매 금지ㆍ종합토지세 신설 등 규제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황과 서울올림픽 특수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동산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렸다. 1988년 취임 첫해 내놓은 부동산 종합 대책에 ▼투기억제지역 확대ㆍ종합토지세 부과 조기 실시ㆍ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1989년엔 ▼공시지가제도 도입 ▲경기도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214만 가구)를 건립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도 이어서 규제 기조를 이어갔다. 1995년 ▼금융ㆍ부동산실명제 도입 후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당시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IMF)를 맞아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추락한 국내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살려야했다. ▲분양가 자율화ㆍ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ㆍ전매 제한 폐지ㆍ청약요건 완화ㆍ대출 확대 등 전면적인 부양책이 등장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값(평균 38%)과 서울 아파트값(60%)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넘겨받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목동ㆍ분당ㆍ용인ㆍ평촌 등 7곳을 `버블세븐`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섰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신설ㆍ양도소득세 강화ㆍ분양권 전매 제한ㆍ분양가 자율화 폐지 등 강경책을 쏟아냈다. 또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역재 정부들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그러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동안 전국(평균 34%)ㆍ서울(56%) 아파트값은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중반기부터 ▲취등록세 감면ㆍ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ㆍ대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연이어 냈지만,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워낙 강력한 규제가 나온 탓에 주택시장을 좀처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 뒷걸음질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건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었다. 이어서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다. 특히 ▲DTI 및 LTV 완화ㆍ양도세 한시 면제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은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지난해 ▼중도금 대출 규제ㆍ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시장을 정조준 한 `11ㆍ3 부동산 대책`을 꺼내 규제로 돌아섰다.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0%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ㆍ시장 재편 등 억제의 키워드를 내세운 시그널을 보낸 바 있고,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대출 규제)이라는 추가 대응 수단도 준비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대 정부의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적이 많았다"며 "특히 `미꾸라지` 같은 집값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집권 후반부 들어 집값을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책의 효과를 임기 중 보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단편적 대응책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을 침체의 늪에 빠트리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라는 올바른 처방을 하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기 마련이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는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적인 기능을 접목시키는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억제` 방점… 업계 "주택 정책에 한방은 없다" 그러나 6ㆍ19 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직접 파워포인트(PPT)까지 준비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장관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청개구리와 같을 것이다. 되레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 채 따로 놀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의 경우 4년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게 이를 방증한다. `엄포`와 `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얻었다"며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선 긋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ㆍ전쟁으로 몰아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재인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이 맞닥뜨릴 공급 증가, 금리 상승 등 양대 리스크와 함께 업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년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하반기인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하였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하여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남해안 및 동·서해안 바닷가(‘17년 7월 41개→11월 173개 해역)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도 구축(11월)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HACCP이란 원‧부재료,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이란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이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란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4개품목)이다.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메뉴 마련한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하는데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7.4.26.)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가운데 앞으로 3~4년간 계속 미국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도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국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이 해마다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올린다고 가정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국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수준만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3~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달러 가치 상승과 더불어 한국 수출이 늘면서 실질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아 실물경제 부문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경제 부문에서는 2018년 이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내외 경제 악화 및 대선기간으로 인한 불확실한 전망, 저금리 등으로 위축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이에 또다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 처방인 `6ㆍ19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9일) 정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ㆍ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ㆍ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ㆍ향후 시장 과역 지속ㆍ확산 시 추가 조치 강구 순의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이곳들을 지정한 이유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늘거나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공공ㆍ민간 예외 없이 서울 내 모든 분양 아파트는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로 지정된 3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를 각각 10%포인트(p)씩 강화한 60%, 50%를 적용한다. 또 청약시장에서 분위기가 뜨거운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잔금대출에 DTI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7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이와 같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공급 주택 수를 최대 2주택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소유 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올 하반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 현장 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국지적 시장 과열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신규 설명 등의 대응 수단을 마련,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확산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가계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에 상세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마련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p), 일자리는 8만3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기대보다 파급 효과가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08~0.118%p, 내년에 0.159~0.167%p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0.2%p씩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특히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p, 내년에 0.156~0.165%p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 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해도 최대 8만3000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약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적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률 개선폭과 일자리 증가치를 내놓은 까닭은 `융자 지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예정처가 파악한 전체 융자 지출은 4조3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융자 지출은 최종 (수혜) 대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용 창출은 `8만3000명+α`로 정부 목표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9일 소식통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마련된 부동산 대책은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씩 내리고 집단대출 LTV 강화와 DTI 신규 적용 등을 담았다. LTVㆍDTI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사항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면서 이달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는 게 진 원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가계대출은 은행권이 6000억 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은행권은 1조9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5000억 원 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 원장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 현장 점검 등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 도입, 가계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오는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LTVㆍDTI 맞춤형 조정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先)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4월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2.5%포인트(p) 상승하며,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로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p 올랐다. 이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등 5개 국가뿐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폭은 이들 국가 중 최고치로,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같은 기간 모두 청년층 실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이 아닌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 실업률의 역주행은 두드러졌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3.5%에서 지난 4월 4.0%로 0.5%p 상승했다.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팔랐다. 이들 중 전체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 외에 핀란드(0.3%p), 이스라엘(0.1%p) 등 2개국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OECD 회원국 평균은 6.2%에서 5.9%로 0.3%p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에게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15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이용자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 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이미 연체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조정상담을 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상담을 받는 경우 연체이자를 0.5%포인트(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15개월까지 담보권 실행을 늦춰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야당이 좀처럼 태도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의 지지 여론을 토대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양해되지만,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고리로 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렸다가는 정부구성 지연은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내세워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강 후보자 사례처럼 국회가 마치 자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판단`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기한 온갖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판단을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반대에도 국민 뜻을 받들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준을 `국민`에 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비록 흠결이 있어도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면 굳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며 적극적 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도 지지가 훨씬 높다"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의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15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추가 1회, 내년 중 3회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또 연내 보유 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준 결정에 대해 고 차관은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등 주요국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에 힘입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한국 금융ㆍ외환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한국 가계와 금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기업 부문은 중소ㆍ중견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새 정부의 여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거시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은행 또한 팔을 걷어붙였다. 같은 날 한은은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국니 금융ㆍ외환시장 점검을 위해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소공동 한은 8층 소회의실에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한다. 다수 재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시나리오이며, 점진적 인상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월 미국 금리 인상과 수출 여건의 변화`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서 무역협회 측은 "미국 기준금리가 이달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이달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1.0~1.25%로 0.25%포인트(p)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다.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3월과 2005년 8월~2007년 8월 등 2번뿐이었다. 한미 간 시중금리(10년 만기 국고채)는 2015년 10월 이미 역전됐으며 앞으로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한 대신 한국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금리 차가 축소됐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다시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창립행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만큼 한국의 기준금리도 함께 오른다면 역전 현상은 다소 보류될 수 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은 우려되는 점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기(2005년 8월~2007년 8월)에는 국내 증권 시장에서 모두 19조7000억 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바 있다. 이처럼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은 원화 약세를 가져와 수출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현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부정적인 점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내 거주자에 의한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자본 이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수출기업은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금리 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살얼음판이 살짝 녹아든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의 질적 보완은 되고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1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5월)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 대비 37만5000명 증가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4월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다시 3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4개월 연속 30만 명 대 이상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증가했고 운수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2만5000명이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매달 줄고 있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년 전 대비 2000명 감소한 100만3000명이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p 하락한 3.6%였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4%p 떨어진 9.3%였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0%로 오히려 0.2%p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9%로 1년 전보다 0.9%p나 껑충 뛰어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줄어든 1590만7000명이었다. 연로, 쉬었음 등에서 증가했지만 재학ㆍ수강, 육아, 심신장애 등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5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해 8월(8만5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쪽으로 쏟아지는 관심에 첫 공공부문 통계가 나왔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33만6000개로 전체 일자리 중 8.9%를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근거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다. 그는 2013년 기준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보다는 1.3%포인트(p) 높은 8.9%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74만9000개와 지방정부 121만4000개, 사회보장기금 2만6000개 일자리를 합쳐 일반정부 부문에서 199만 개(전체 일자리 대비 7.6%)가, 공기업은 34만6000개 일자리(비금융공기업 32만 개, 금융공기업 2만6000개ㆍ전체 일자리 대비 1.3% 비중)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서다. 일반정부 기능별로는 교육 일자리가 34.6%(68만800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일반공공행정(31.4%), 국방(12.0%), 공공질서와 안전(9.7%) 순이었다. 정부기관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근속연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기관 공무원 중 62.2%인 78만7000명은 10년 이상 근무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공무원의 70.3%(39만3000명)는 3년 미만 근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2년 미만 고용에 그치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성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기관 공무원은 남자가 61.4%, 여자가 38.6%인 반면 비공무원은 남자가 34.1%, 여자가 65.9%로 여성이 많았다. 남자 근속기간은 20년 이상이 28.3%로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3년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시 되레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TVㆍ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인 74%를 넘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캐나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 최상위권에 속해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위험수위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감축 방안으로 논의되는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조정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DTIㆍLTV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GDP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DTI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90조 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GDP는 2조7090억 원 감소했다. LTV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 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포인트(p) 하락했고,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 강화 시 이 비율은 10%p 하락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 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한국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차입 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차입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ㆍ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소비와 투자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전년 대비 12.2%포인트(p)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일시적 현상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이달 수출이 감소세를 탈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21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p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업 일수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초에는 선박 수출이 급증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전언이다. 실제로 이달 초 수출 감소 폭 가운데 89%가 선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이달 초 토요일이 한 번 더 있어서 조업 일수도 0.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 줄었다. 조업 일수를 보정해서 계산하면 이달 1~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17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5.9%p 줄어 감소 폭은 다소 좁혀진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2.0%), 석유제품(10.4%) 등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선박(-77.7%), 자동차 부품(-28.9%), 무선통신 기기(-25.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나눠보면 베트남(32.2%), 일본(13.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중국(-1.0%), 미국(-26.7%), 유럽연합(-14.9%), 중동(-27.0%)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초 수입은 134억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무역수지(수출-수입)는 13억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수출 둔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 증가세는 수출 물량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수출금액지수로 본 올해 1~4월 수출 증가율 16.8% 중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이 10.1%p, 물량 증가에 따른 부분이 6.8%p였다. 다시 말해 수출 증가율 중 약 60%가 가격 상승, 40%는 물량 증가로 인한 것인 셈이다. 이에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유가 상승 기저 효과 종료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달 1~10일 수치는 해당 월 수출액의 약 1/4"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달 수출이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 없다. 선박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3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p)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 이는 노르웨이(6.3%p), 중국(5.6%p)에 이어 조사국 중 세 번째를 기록한 수치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BIS는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43개국을 조사했는데 독일, 네덜란드 등 13개국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30개국 중 17개국이 0%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3%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상승폭이 아닌 절대 규모도 조사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2.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011년만 해도 13위였던 순위가 5계단이나 훌쩍 올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은 약 4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소득 1ㆍ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1359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678조 원으로 약 5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가계부채 부실 위험→금융기관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 달(7월) 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를 연장할지 또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에 한해서 DTI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시적 대책을 활용할지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1차 중간집계가 지난 11일 오후 4시 기준 기준 유효 투표수 80만2740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0만 5345표 보다 약 13.8% 상승한 수치다.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팬 투표는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O 앱과 KBO STATS 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중간집계 결과는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중간집계 결과,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KIA 최형우가 46만2153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는 44만5577표를 획득한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의 최정이다. 최형우가 속해 있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은 이번 올스타전 베스트12의 최대 격전지다. 최형우와 넥센 이정후(35만4309표)가 30만 표 이상을 획득하며, 베스트 선정에 한 발 앞선 가운데 KIA 버나디나(29만9051표)와 NC 나성범(29만1140표)이 나머지 3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둘간의 표차는 7911표에 불과하다. 나눔과 드림 올스타의 2루수 부문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나눔 올스타 2루수 부문은 KIA 안치홍(27만4223표)이 넥센 서건창(26만2633표)과 1만1590표차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나눔 올스타 2루수 부문 2년 연속 베스트에 선정된 한화 정근우가 15만3934표(3위)로 잠시 주춤한 가운데 2012년 이후 5년 만에 베스트에 도전하는 안치홍과 2014년 이후 3년 만에 베스트 선정을 노리는 서건창 중 누가 최다득표자가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베스트 선정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최고령 타자와 최연소 선수다. 삼성 이승엽은 베스트 타자 후보 중 최고령 선수로 40만8844표를 획득해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어 홈 구장에서 개최되는 올스타전에 개인통산 11번째이자 마지막 올스타전 출전이 기대되고 있다. 오늘(12일) 현재 40세 9개월 25일인 이승엽이 베스트로 선정될 경우 2015년 이호준(N)이 기록한 39세 5개월 10일의 타자 부문 베스트 최고령 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정후는 이날 현재 18세 9개월 22일로 베스트 후보 중 최연소다. 1차 투표 집계결과 35만4309표를 획득, 최형우에 이어 부문 2위에 오르며 베스트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만약 이정후가 베스트에 선정된다면, 2009년 안치홍에 이어 베스트에 선발된 역대 2번째 고졸 신인이 된다. 한편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3차 중간집계 현황은 이달 19일ㆍ26일 2차례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팬 투표수와 선수단 투표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70% 대 30% 비율로 합산해, 다음 달(7월) 3일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베스트12가 공개된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이번 올스타 투표에 참여한 팬 중 20명을 추첨해 오는 7월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입장권과 팬사인회 참여권을 1인당 2매씩 증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구)덕(후)` JYP가 `성(공한)덕(후)`로 되는 날이 공개됐다. 2013년 KBS2 예능 `우리동네 예체능` 농구편 출연과 연예인 농구단 `예체능`의 주전 선수, 2017 KCBL 연예인 농구 리그 우승, 2016 NBA 파이널 6ㆍ7차전 해설 위원이었던 연예계에 소문난 농구인 박진영이 2017 NBA 파이널 1차전의 해설위원을 맡았다. 지난 2017 NBA 파이널 `클리블랜드 vs 골든스테이트`의 1차전이 열렸다. 이날 SPOTV 스튜디오에는 NBA 파이널 1차전이 펼쳐질 오클랜드 오라클 아레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고 오늘의 해설위원으로 JYP가 섭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JYP는 해설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K-POP STAR`의 결승전 심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았으며 이날 해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빼곡히 메모해왔다. 첫 코너는 매치포인트 분석 시간으로 "JYP의 시선"이 마련됐다. NBA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같은 매치이자 흥미진진한 이번 파이널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오늘의 해설위원 박진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이어서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4쿼터까지 진행되며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이날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113-90, 23점차로 완승했다. 박진영은 전문가 못지않은 농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 게다가 조리 있는 말솜씨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많은 농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1차전 경기에 이어서 5차전 경기에도 박진영은 해설위원으로 출동한다. NBA 파이널 5차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SPO TV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2017년 1분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기 성장률 개선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이다. 오늘(1일)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성장률 평균은 1분기 0.4%(전 분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0.7%)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 2분기 0.4%에서 3분기 0.5%, 4분기 0.7%로 확대되다가 3분기 만에 하락세로 선회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5개 국가 중 전 분기 대비 성장 폭이 커진 곳은 12개 국가였고, 나머지 13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0.5% 성장했던 한국은 1분기 0.9%의 성장률을 기록해 0.4%p 개선됐다. 핀란드는 1분기 성장률이 1.6%로 전분기(0.1%) 대비 1.5%p가 높아졌고, 그리스 1.1%p(-1.2→-0.1%), 체코 0.9%p(0.4→1.3%), 헝가리 0.6%p(0.7→1.3%), 칠레 0.5%p(-0.3→0.2%) 등도 성장률 증가 폭이 컸다. 이외에 라트비아 0.3%p(1.2→1.5%), 포르투갈 0.3%p(0.7→1.0%), 독일 0.2%p(0.4→0.6%), 일본 0.2%p(0.3→0.5%), 벨기에 0.1%p(0.4→0.5%), 스페인 0.1%p(0.7→0.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지난해 4분기 0.7%에서 올해 1분기 0.2%로 0.5%p 축소됐고, 미국 역시 0.5%에서 0.3%로 떨어졌다. 한국이 1분기에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수출 증가가 기업 생산과 소비투자로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0.1%를 기록했던 수출은 1분기 1.9% 늘어났고, 설비투자(4.3%), 건설투자(5.3%) 등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분기에도 이 같은 성장률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영향이 2분기에 집중된 데다 생산이나 투자도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전월 대비)은 2월 0.3% 줄었다가 3월 1.3% 증가로 반등했지만 4월 1% 줄면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4.0% 감소했고,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 역시 전월보다 4.3%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2%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 중 석유류 물가는 꺾였으나,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가 뛰었다. 오늘(1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이는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매달 2%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전년 대비 반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8.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으나, 석유류 상승률은 전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다. 농ㆍ축ㆍ수산물은 6.2% 올라 전체 물가를 0.48%포인트 상승시키는데 일조했다. 농ㆍ축ㆍ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8.5%) 이후 가장 컸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물가는 11.6% 올라 2014년 6월(12.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달걀은 67.9%, 닭고기는 19.1%, 돼지고기는 12.2% 올랐다. 외식 메뉴 중에선 BBQ와 교촌치킨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치킨 값이 지난해 동월 대비 1.7%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개인정보 보안이 우려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일) 디지털 마케팅 업체 DMC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4월 성인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최근 6개월 이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8.8%포인트(p) 증가한 88.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8%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는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묻는 항목에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꼽은 이용자가 68.0%에 달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성(49.2%), 경제적 혜택(41.4%), 서비스 등록 절차(26.2%) 순이다. 지난해 대비 개선 대상으로 등록 절차를 꼽은 비율이 20.8%에서 26.2%로 5.4%p 증가했지만 사용처를 택한 응답은 31.7%에서 25.4%로 6.3%p 줄었다. 나머지 항목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간편 결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제휴 업체 확장으로 사용처 확대에 요구는 줄었지만, 복잡한 서비스 등록 절차에 대한 불만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앞으로 간편 결제 이용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69.5%로 나타나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DMC미디어는 "시장 진입 초기 생소한 결제 방식으로 난항을 겪던 간편 결제가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 통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서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이곳의 시공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기일)에 따르면 조합이 최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메이저사업단) ▲코오롱글로벌-쌍용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 등 2곳이 참여했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지난 2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6월) 4일 오후 3시 의왕시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3544㎡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두 곳이 내놓은 사업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우수한 조건으로 앞서 있는 대우건설-동부건설의 무난한 승리 또는 쌍용건설-코오롱글로벌의 역전극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먼저 도급순위(2016년 기준)에서는 20위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4위 대우건설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하늘채`보다 `푸르지오`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무건설성 회복 등 과거 도시재정비사업 강자의 면모를 다시 보이고 있는 동부건설이 가세한 메이저사업단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본보가 입수한 입찰 조건 비교표 등에서도 메이저사업단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3.3㎡당 공사비에서 메이저사업단은 429만8000원을 제시, 431만7000원을 제안한 코오롱글로벌-쌍용건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특화 등에서도 대우건설-동부건설이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메이저사업단은 7가지(▲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김치냉장고 ▲42인치 LED TV ▲드럼세탁기 ▲전기 오븐 레인지 ▲하이브리드 쿡 탑)를 제시하며 5가지를 제안한 프리미엄사업단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가구당 이사비용에 있어서는 코오롱글로벌-쌍용건설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을 제시했는데, 메이저사업단은 가구당 500만 원(무이자)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대우건설 이용각 지사장은 "오전다구역이 의왕시 다수 정비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업인 것을 고려해 가장 좋은 사업 조건을 엄선했다"며 "이곳 인근에 올해 말 고천행복타운의 44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 인덕원선(신수원선)이 2020년 개통되는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내건 사업 조건은 오전다구역 조합원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저사업단은 착공 기준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물가 상승 반영한 안양권 최초 재개발사업장으로 안양진흥아파트에서 1년 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례가 있다. 오전다구역에서도 만약 시공자가 된다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부건설 오찬종 팀장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왔던 오전다구역의 수주전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공자선정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전다구역의 시공을 맡게 된다면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지금까지 쌓아 왔던 최상의 시공 능력을 발휘해 오전다구역을 `명품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처럼 대우건설-동부건설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쌍용건설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승패가 갈릴 다음달(6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속적으로 호조를 이어오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도 줄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늘(31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2월에 전월 대비 0.3% 줄었다가 1개월 후인 3월 1.3% 증가로 반등했지만 또다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셈이다. 지난달 감소 폭은 지난해 1월(-1.5%)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특히 그간 산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던 반도체(-9.2%)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동차(-2.6%)도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도소매(0.7%), 금융·보험(0.7%)은 늘었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았고 전문·과학·기술(-2.2%), 교육(-1.1%)에서 감소 폭이 컸던 탓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2.7% 증가했고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1.1%포인트 떨어진 71.7%를 기록했으며,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0.7%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3월(-0.1%) 마이너스였다가 가전제품, 의복 등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른 더위 탓에 냉방기기가 잘 팔렸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내구재(2.7%) 판매가 호조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1.9%) 판매도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4.0%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업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달보다 43.7% 증가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7% 늘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이달 산업생산 수치가 저조한 것은 지난 3월 생산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늘었고 설비투자는 13.3%나 증가한바 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생산은 상대적 반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등이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파르게 올랐던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이달 `숨 고르기`를 했다. 31일 한국은행은 5월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가 82로 지난달(4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내려가기는 지난해 8월(71) 이후 9개월 만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답보 상태를 이어가다 올해 1월부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2012년 5월(83)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바 있다. 이달 BSI는 지난 17~24일 전국 3313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850개(제조업 1747개, 비제조업 1103개) 업체가 응답했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 인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업 BSI의 하락에 대해 "이달에는 징검다리 연휴를 비롯한 영업일 감소와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SI가 장기평균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6년 12월)인 80보다 2p 높았다. 제조업체 중 내수기업은 78로 3p 떨어졌지만, 수출기업(88)은 2p 올랐다. 수출기업의 경우 2012년 6월(88)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내수는 부진한 현실이 BSI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87)과 중소기업(74)은 나란히 1p씩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전자ㆍ영상ㆍ통신장비(98)가 5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화학물질ㆍ제품(93)은 11p 떨어졌고 1차 금속(75)은 13p 내려갔다. 화학에서는 에틸렌계 제품의 수요 둔화가, 1차 금속에서는 중국 저가품과의 경쟁심화가 각각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BSI를 부문별로 보면 매출(89)과 생산(89)이 각각 4p 하락했고 가동률(88)은 5p 떨어졌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3.8%), 불확실한 경제 상황(17.5%), 수출부진(11.0%), 경쟁심화(10.1%), 환율(9.1%) 등을 꼽았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선택한 비중이 지난 4월보다 2.1%p 축소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79로 전월보다 1p 올랐다. 이는 2012년 5월(80)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치다. 이외에 부동산ㆍ임대업과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가 각각 7p, 4p 상승했다. 다음 달(6월) 업황 전망 BSI는 제조업이 84로 오르고 비제조업은 80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8.6으로 한달 전보다 1.0p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솔로 컴백을 하루 앞둔 효연이 오늘 네이버 V 생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효연은 오늘(31일) 오후 9시 네이버 스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V의 SMTOWN 채널을 통해 '효연의 Wanna V LIVE'를 진행하며, 디지털 싱글 `Wannabe` 소개 및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신곡 포인트 안무 공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번 신곡 `Wannabe`는 리드미컬한 비트가 매력적인 팝 댄스 장르의 곡으로, 효연만의 매혹적인 보컬과 랩,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으며, 대세 래퍼 산이(San E)가 랩 피처링에 참여, 효연과 호흡을 맞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연은 다음 달(6월) 1일 Mnet `엠카운트다운`를 시작으로 2일 KBS2TV `뮤직뱅크`, 3일 MBC `쇼! 음악중심`, 4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Wannabe`의 무대를 선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퍼포먼스 퀸` 효연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한편, 효연의 디지털 싱글 `Wannabe`는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음원 공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p) 개선됐다. 이는 2012년 말 1.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미국(1.39%)이나 일본(1.4%) 등 주요국의 부실채권비율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부실채권비율이 개선된 것은 부실채권의 정리 규모가 전분기와 비교해 5조2000억 원 감소했으나, 새 부실채권이 3조9000억 원으로 전분기의 5조6000억 원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1분기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분기(3조4000억 원) 이후 가장 적었다. 대기업의 신규 부실이 8000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조6000억 원이나 급감한 덕분이다. 중소기업(2조4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기업여신의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3조2000억 원이었다. 가계여신의 신규부실은 6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ㆍ해운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다보니 신규 부실채권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가운데 국내은행은 4조8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정리 방법으로는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가 1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손상각(1조2000억 원), 매각(6000억 원), 여신정상화(5000억 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비교적 폭설과 혹한이 없었던 겨울 덕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감소하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5일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6월)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7%` 내린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일리지 특약의 보험료 할인율도 구간별로 기존보다 최대 2%포인트(p)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 3000㎞ 이하는 33%, 5000㎞ 이하는 29%, 1만㎞ 이하는 21%, 1만~1만2000㎞ 이하는 18%, 1만7000㎞ 이하는 6%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2만㎞ 이하 구간을 신설해 2%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이 회사는 지난 3월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0.8% 내렸다. 그달 악사손해보험은 평균 1% 인하했고, 지난달(4월)에는 더케이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1% 할인하면서 마일리지 할인율도 최대 41%로 키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로 1년 전 82.2%보다 4.2%p 개선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동참하는 손해보험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5일(목),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www.gni.kr)는 희망TV SBS(대표이사 박정훈)와 함께 카페 레필로소피(성수동)에서 배우 김현주의 나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배우 김현주는 2010년,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국내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차드, 네팔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나눔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나눔 토크콘서트는 김현주 굿네이버스 홍보대사(이하 김현주 홍보대사)가 지난 4월에 굿네이버스, 희망TV SBS와 함께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11일간 진행한 봉사활동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 토크콘서트에는 SNS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30여명이 함께 했다.     김현주 홍보대사는 “니제르의 현실을 많은 분들께 생생하게 전하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나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니제르는 방문했던 나라들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가”라며 “니제르 아이들의 어려움에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의 변화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김현주씨는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분”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많은 분들이 니제르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현주 홍보대사는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와 동북쪽에 위치한 함달라이 지역에 방문해 5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현주 홍보대사는 가뭄으로 우물이 마르고, 식량이 없어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니제르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일상을 함께했다. 또한 이들을 위해 건강검진 및 영양 보충식 배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현주 홍보대사의 나눔 토크콘서트와 니제르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방송되는 ‘희망TV SB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선 가운데 금융시장도 더불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기준금리가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25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p) 인하를 결정한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치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기준금리 변동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계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란 게 재계의 설명이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지난달(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코스피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되레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만 높아지는 셈이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둔화됐지만 올 1분기 동안 17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미국 연준이 다음 달(6월)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말께에는 보유 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통화정책방향)를 결정하는 회의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이자 현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는 다음 달 8일 현 본관 건물에서 기준금리 결정 외의 여타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뒤 태평로 삼성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