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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및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이어서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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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8일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3곳이 됐다.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손꼽혔다.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2 일대 또한 구역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 및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우리시 경관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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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마포구는 망원동 456-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4월) 12일까지 마포구 4층 주택상생과에서 진행된다.
관리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68(망원동) 일원 7만7449.33㎡를 대상으로 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00가구가 공급되며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권이 기대된다. 주택 현황은 전체 245동 중 176동(71.84%)이 노후ㆍ불량으로 판정됐으며 1473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망원시장, 망리단길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시장 및 문화거리가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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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6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8일 주월동 36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성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문대로823번길 13-1(주월동) 일원 5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장산초, 백운초, 주월중, 서광중, 수피아여고, 호남삼육고, 대광여고, 광주석산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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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괸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 13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직무대행자 박수온)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 90(흑성동)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2가구(임대 3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A㎡ 203가구(일반분양 31가구 포함) ▲59B㎡ 134가구(일반분양 18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포함) ▲59C-1㎡ 187가구(일반분양 24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포함) ▲59C-2㎡ 18가구(일반분양 2가구 포함) ▲84A㎡ 304가구(일반분양 70가구 포함) ▲84B㎡ 184가구(일반분양 39가구 포함) ▲84C㎡ 66가구 ▲84D㎡ 302가구(일반분양 172가구ㆍ보류시설 15가구 포함) ▲120A㎡ 18가구(일반분양 1가구 포함) ▲120B㎡ 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버스로 10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중앙사대부속초, 중앙사대부속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숭실대 등이 있다. 향후 2026년 3월에는 흑석고가 설립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에 서달산수목학습원, 갈마공원, 서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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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7일 보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앙건설 ▲이수건설 ▲진흥기업 ▲화성산업 ▲신일실업 ▲금강종합건설 ▲하우텍씨엔알건설 ▲오메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를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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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이하 방이한양3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8일 송파구는 방이한양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재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4월) 11일까지 14일간 송파구 주택사업과(본관 6층)ㆍ방이1동주민센터ㆍ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089(방이동) 일대 2만8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5.03%,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이 많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다.
아울러 신가초, 오금초ㆍ중ㆍ고, 오주중, 석촌중, 세륜중, 보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오금공원, 옷말공원, 송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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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이달 14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18(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62%, 용적률 249.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8㎡ 49가구 ▲48.76㎡ 14가구 ▲52.618㎡ 10가구 ▲52.868㎡ 22가구 ▲52.87㎡ 52가구 ▲59.386㎡ 27가구 ▲59.932㎡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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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달 2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9가구(임대 73가구 포함) ▲84㎡ 307가구 ▲99㎡ 140가구 ▲112㎡ 28가구 ▲123㎡ 1가구 ▲161㎡ 2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원효산호 재건축은 앞서 지난달(2월) 29일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DL이앤씨 ▲금호산업 ▲현대건설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총 8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입찰은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획득에 힘입어 시공자 선정 입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사업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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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산시 예술인아파트(이하 안산예술인)가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예술인 재건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 26일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안산예술인 단지는 안산 상록구 화랑로 495(성포동) 일원 1985년 12월 준공돼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485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 명칭은 문학ㆍ방송ㆍ영화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800가구가 입주할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앞서 시는 2023년 11월 이 단지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중앙영이 버스로 15분 이내(도보 포함)에 있고 성포초, 안산중앙초, 경일초, 덕성초, 중앙중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등이 1.5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시청, 안산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성포예술공원, 성포예술광장, 안산중앙공원, 노적봉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9 · 뉴스공유일 : 2024-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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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최대 문화행사 중 하나인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The Ho Chi Minh City Ao Dai Festival)’ 2024년도 행사가 아오자이(베트남 여성의 민속의상)의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 10년간의 여정을 기념했다.
이 행사는 베트남 시민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까지 어우러져 베트남 아오자이에 대한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는 호치민시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 중 하나로, 현지 및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오자이가 지닌 전통적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부단히 노력해 온 이 행사는 호치민 시민들이 품고 있는 ‘민족의 혼, 민족의 본질’에 대한 자긍심을 널리 퍼뜨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베트남인 특유의 아름다움과 정신, 문화적 유산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종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0돌을 맞게 된 ‘제10회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2024년 3월 7일~17일)는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 수준의 투자와 함께 놀라운 수준의 혁신이 동반됐다.
24명으로 구성된 축제 이미지 홍보대사와 더불어 30명의 저명한 아오자이 디자이너가 첨여한 이번 축제에선 특별한 공동 공연인 ‘베트남의 아오자이를 사랑해요(I love Vietnamese Ao Dai)’가 첫선을 보였다. 투득시(Thu Duc City)를 비롯해 21개 지역의 여성 회원 5000여 명과 행사 홍보대사, 아티스트, 배우, 도시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져 이 특별 행사를 즐겼다.
이 밖에 ‘매혹적인 아오자이 호치민시(Charming Ao Dai Ho Chi Minh City)’ 경연 행사에는 8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아오자이 그림 콘테스트에는 400명 이상의 학생이 도전장을 냈다.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 1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 디자인 콘테스트에도 250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 아오자이 콘테스트 ‘호치민시에 관한 100가지 흥미로운 사실과 아오자이’ 콘테스트에는 1500개 이상의 이미지가 출품작으로 제출됐다.
지난 10년간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해 온 과정은 베트남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그 문화적 자산의 보존, 홍보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 자긍심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여정이었다.
이 자긍심 빛나는 여정을 기리기 위해 베트남 기록기구(VietKings)는 ‘호치민시 아오자이 축제 - 베트남 아오자이를 기리고 선보이는 축제, 매년 연속해서 개최(2014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10회)’라는 내용을 담은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측에 수여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3-29 · 뉴스공유일 : 2024-04-0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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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봉덕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성2길 19-12(봉덕동) 일원 94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9가구를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9 · 뉴스공유일 : 2024-03-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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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공급물량인 2977가구 대비 3800가구가량 늘어난 공공주택 68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이 5183가구, 매입ㆍ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1700가구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 3280가구(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 ▲공공임대주택 1903가구(제물포역 북측 407ㆍ도화B3 482ㆍ검단AA7 1014)를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월에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에서 설계 및 사업 승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주택이 연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매입ㆍ전세형 공공주택 1700가구는 ▲매입임대 1000가구(청년 350ㆍ신혼부부 350ㆍ일반 300) ▲전세임대 700가구로, 연내 매입 및 임차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에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국ㆍ시비 보조금 374억 원을 교부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입 및 임차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iH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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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수원당수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수원당수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입주 개시 3년 이내인 화성태안3, 양주회천, 파주운정,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3개 택지수원당수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345건 중 3817건을 해결했고 52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초기 불편 사항을 겪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해당 시의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지원 협의회에 대한 문의는 도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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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
모듈러주택은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건설이 가능하다.
LH는 세종시 합강동 소재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가구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
이달 말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설계도서 접수, 설계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LH는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 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국내 최초 모듈러주택 스마트 턴키방식(세종 5-1생활권 L5BL)과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과거 OSC 방식은 프로젝트 위주의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LH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사기간 50% 단축, 기존 공법 수준의 공사비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모듈러ㆍPC 주택 발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OSC 주택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제품화를 위한 LH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신기술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건설 생산체계를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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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도심~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이 조성된다. 강동구 선사현대(리모델링)는 조건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변 및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면서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ㆍ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해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강동구 상암로 11(암사동) 외 1필지 일대 6만8996.2㎡를 대상으로 하는 선사현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하며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을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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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건축심의 지원 및 외곽 디자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4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심의 지원 용역업무 수행 시 외관 및 색채 디자인 업무 지원이 가능한 업체 ▲조합 운영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의 자문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가동초, 가주초, 중대부속초, 석촌중, 송파중, 일신여중ㆍ여상, 가락고, 잠실여고, 보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11월 26일 `2023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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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확정한 2024년 하계기간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제선ㆍ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에 따르면 국제선은 231개 노선을 최대 주 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하계기간 대비 주 520회, 2023년 동계기간 대비 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 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 UAE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 유럽 노선이 20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선 정기편은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총 20개 노선을 주1831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노선은 주 153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4월) 봄철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은 주 62회를 추가 임시 증편해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운수권을 확대했듯이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지속해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선도 무안-제주 노선을 복원하면서 원주, 포항 등 소규모 지방공항 노선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민 이동편의도 적극 고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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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세방ㆍ한양아파트(이하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에 대한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8일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창행)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전자입찰ㆍ방문 병행 제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다음 달(4월) 29일 오후 1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정존9길 32-4(노형동) 일원 569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7㎡ 10가구 ▲81㎡ 10가구 ▲82㎡ 5가구 ▲84A㎡ 65가구 ▲84B㎡ 11가구 ▲84C㎡ 10가구 ▲84D㎡ 5가구 ▲103㎡ 1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노형초, 노형중, 백록초, 제주제일고,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제주한라대 등 학군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형꿈틀문화센터, 제주탐라도서관, 노형지구대, 제주우체국,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이 있어 행정ㆍ치안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노형제1근린공원, 방일리공원, 노형제2근린공원, 방일봉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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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방문해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과 안덕근 장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ㆍ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 청년근로자 및 문화예술인 등과 도시락 간담회를 가지며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최근 노후화, 문화ㆍ편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근로자들이 기피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해 생산액이 8조6000억 원이 늘었지만 고용 증가는 1813명에 불과하는 등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되는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단`이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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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유관 기관과 함께 건설 관련 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 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참석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ㆍ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자 등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조실 유관 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 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ㆍ점검을 우선 추진 후, 조사ㆍ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불법 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다음 달(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부당 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업계도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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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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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ㆍ위생ㆍ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돼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인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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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ㆍ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ㆍ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법규ㆍ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ㆍ개정,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ㆍ품질ㆍ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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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날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해당 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 ㎡의 규모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가구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가 계획돼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ㆍ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은 오는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정부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 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정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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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5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비 변경 ▲분양 미계약자 발생에 의한 세대별 권리가액 및 분담금 변동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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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ㆍ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ㆍ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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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이 개정된 가운데 기존 산정 기준 지적 및 공사비 심화 등으로 재초환법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강남3구ㆍ용산)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가 2023년 기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각 관할관청은 본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장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개정안 시행 전인 사업장은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단지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21차 ▲방배삼익 등이 부담금 대상으로 언급됐다. 특히 3주구의 경우 조합원 1명당 평균 4억2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개정에 맞춰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송파ㆍ강남 또한 법령 개정에 맞춰 부담금 부과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반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이에 더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됐다며 이로 인해 집값이 실제보다 적게 올라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단 업계 관계자들은 감사원-검찰 등에서 김수현ㆍ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월간 동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부담금 산정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ㆍ공사비 급등에 따른 시장 침체기로 재건축 사업성은 저조하고 조합원 부담은 여전해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규제 외에도 공사비가 많이 상승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손질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라며 "기준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만 자잿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초환법만으로 재건축 활기를 되찾기란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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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을 주제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버스ㆍ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ㆍ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다음으로, 버스ㆍ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ㆍ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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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3%,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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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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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희망가격 격차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ㆍ단지별로 상승ㆍ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04%)는 쌍문ㆍ방학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아현ㆍ대흥동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광진구(0.04%)는 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3%)는 관망세 지속되며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강일ㆍ암사동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했으나, 송파구(0.05%)는 잠실ㆍ가락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4%)는 동작ㆍ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교통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구(0.05%)ㆍ연수구(0.01%)는 상승 전환, 부평구(0.01%)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 지속했으나, 미추홀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계산동 위주로, 동구(-0.03%)ㆍ남동구(-0.02%)는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6%), 충남(-0.04%), 충북(-0.02%), 강원(-0.05%), 광주(0%), 울산(-0.02%), 세종(-0.39%), 전남(-0.02%), 전북(-0.0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이뤄지고 매물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15%)는 정릉ㆍ길음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중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응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ㆍ산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9%)는 오류ㆍ신도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금천구(0.08%)는 독산ㆍ가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미추홀구(0.3%)는 도화ㆍ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3%)는 구산ㆍ청천동 위주로, 남동구(0.19%)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연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2%)는 심곡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파주시(-0.21%)는 야동ㆍ검산동 위주로, 광주시(-0.13%)는 경안ㆍ태전동 위주로, 과천시(-0.08%)는 부림ㆍ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명시(0.33%)는 이주 수요로 인해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32%)는 은행ㆍ성남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9%)는 하ㆍ매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14%), 충남(0%), 충북(0%), 강원(-0.03%), 광주(0%), 울산(0.04%), 세종(-0.33%), 전남(0.02%), 전북(0.05%), 경남(-0.07%), 경북(-0.08%),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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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정우)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후 2시 주민대표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현대엔니지어링 ▲호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주민대표회의는 입찰확약서 제출(방문제출)을 올해 5월 10일 오후 4시까지 주민대표회의실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조세 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 판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및 금품ㆍ향응 등 제공에 따라 입찰 및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2%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654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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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성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계룡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오는 5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1-12(가야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기차역 가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야초, 가남초, 가산초, 당평초, 개성중, 가야여중, 광무여자중, 경원고,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야119안전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진우체국, 가야1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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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성능기반 내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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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무상양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53.63%를 적용한 공동주택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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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3차)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산현대3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손보형)는 영등포구로부터 ▲주거환경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일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산현대3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7(당산동4가) 일대로 1988년 준공됐고 용적률 248%를 적용한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9가구로 구성됐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 제한 용적률인 250%에 가까워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용이해졌다.
추진위는 향후 시에서 정확한 기존, 허용, 상한 용적률 기준이 나온 뒤에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당서초, 선유초, 선유중, 당산서중, 선유고, 선유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양화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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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4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해당 사항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85.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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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ㆍ이하 행복청)은 지난 20일 `안전ㆍ품질 보증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행복청, 공사 관계자(감리단ㆍ시공자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예방안 ▲우수 시공 사례 공유 및 신기술ㆍ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ㆍ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4-2생활권)ㆍ합강동(5-1생활권)ㆍ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평생교육원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안전ㆍ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ㆍ보건교육 담당자로부터 작업자의 추락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가시설물(비계ㆍ동바리 등) 설치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현장별 안전사고 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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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도 서부권ㆍ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이달 7일, C노선은 지난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 및 SRT 의정부 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ㆍ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2월에는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이 부활한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서울 중랑구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 김포~파주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ㆍ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강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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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ㆍ군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2개 시ㆍ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선정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4월) 30일 까지며, 시ㆍ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시ㆍ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용인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에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시설에서는 하루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에도 나선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사업을 시작으로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 통근버스 등 수소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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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고양장항지구 최초 입주 단지인 LH 신혼희망타운 A4, A5블럭의 입주 상황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검검했다고 밝혔다.
고양장항 A4, A5블럭은 총 2325가구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체 입주 세대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12월 착공돼 오는 31일 최초 입주 예정이며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평면 설계 및 유아ㆍ교육 등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구 내 최초 입주인 만큼 주민들의 초기 각종 기반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경기, 고양시 등과 합동으로 입주 점검 TFT를 구성해 입주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주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해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임시 통학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들이 지구 조성 초기부터 쾌적한 녹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A4, A5BL 단지 사이에 입주민 간 교류 공간이자 쉼터가 될 `시그니처가든`을 신속하게 조성했다. 공원에는 기존 부지에 15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던 노거수(느티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해 와 지역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민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전면 분리하고 입주민 전용도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단지 주변 필수 기반 시설과 근린공원부터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현장을 점검한 뒤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이 좋은 선례가 되도록 입주민들이 맘 편히 입주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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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 무교다동과 세운지구가 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ㆍ9ㆍ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4곳으로 4대문 도심 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일대 2103.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ㆍ무교로)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했고, 시청광장 및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 확보했으며,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 및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서울의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최상층 개방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 및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세운 3-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입정동 175-1 일대 8240.3㎡), 세운 3-8ㆍ9ㆍ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을지로15길 10(을지로3가) 일대 1만358㎡}, 세운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을지로22길 11(을지로4가) 일대 4606.9㎡}은 각각 ▲2개 동 지하 9층~지상 36층 ▲2개 동 지하 9층~지상 39층 ▲1개 동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세운지구 중 해당 3구역 등 안건은 지난해 12월 심의를 완료했으나 건축물별 차별적 디자인을 보완해서 보고한 것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같이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을지로3가역과 연계한 지하 통합계획 및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활성화를 도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단계부터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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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27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만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하며 유찰됐다.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 및 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화성산업은 앞서 진행된 1ㆍ2차 현장설명회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단독 참여하며 이곳 시공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향후 회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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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에서 정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이달 27일 발표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먼저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ㆍ노인시설ㆍ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ㆍ지가ㆍ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여기에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ㆍ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접도 요건 및 고도ㆍ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ㆍ융자 지원 등 `공공지원`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ㆍ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ㆍ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이미 설립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ㆍ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 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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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함께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ㆍ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통해 대구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 점검` 확대, `공사비 사전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 누구나 사업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 및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도시정비사업 교육 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ㆍ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7 · 뉴스공유일 : 2024-03-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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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ㆍ헬스케어ㆍ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 컨소시엄(O1)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ㆍ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는 세종 합강리 일대 274만1000㎡에 계획인구 2만4395명(1만630가구)이 거주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3조1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세종형 스마트도시 비전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실현하는 스마트 미래전략수도 세종`이 제시됐다. 이 비전안에는 첨단 기술과 즉시 적용가능한 시민체감형 기술을 접목해 세종형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 도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와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분야별 목표로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편리한 안전 도시 ▲행복한 여가ㆍ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능화도시 등이 제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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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물 용도가 승인ㆍ고시된 대지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강원 고성군이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이하 대지공급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3호에서는 대지공급계획서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법」 제15조제6항 전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15조 및 제16조)하고 있을 뿐,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가 그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고시된 `대지의 용도`로 한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ㆍ고시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및 관계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먼저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대지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동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그 대지의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로 구체적 용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용도에 맞는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역시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정해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와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신축하도록 허용한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미리 승인받도록 해 주택 또는 대지로서의 안전성 및 주거 편의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업계획 승인 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라며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 협의를 받은 유관 기관의 장은 해당 대지가 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로 조성돼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 의제 대상 인ㆍ허가 근거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해당 인ㆍ허가의 의제 협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유관 기관의 장이 당초 인ㆍ허가 의제에 관해 협의함으로써 해당 사항이 별도의 변경 협의 등의 절차 없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7 · 뉴스공유일 : 2024-03-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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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함이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ㆍ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부터 도입돼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구역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7 · 뉴스공유일 : 2024-03-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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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경북 포항이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됐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해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했다.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및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제안서에 반영됐다.
또한,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 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유관 부처와 협업해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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