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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일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용산구는 효창동ㆍ청파동 일대 20만 ㎡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업지에는 효창공원, 숙명여대 일대가 포함된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등 7인의 애국선열이 안장돼있다. 용산구는 이러한 역사적인 특성을 살려 효창동ㆍ청파동 일대에서 역사문화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신규 도시재생 후보지 8곳 중 하나로 효창공원을 지정했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효창원로 독립운동 상징가로 조성`, `효창공원 명소화 지원시설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서울시로부터 예산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관해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에서 이번 도시재생지역 선정은 해방촌, 용산전자상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 33만 ㎡)은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8개 마중물 사업에 국ㆍ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일대 21만 ㎡)는 2017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까지 9개 마중물 사업에 시 예산 200억 원이 쓰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7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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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운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282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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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영등포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손제균)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83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65㎡ 19가구 ▲59A㎡ 61가구 ▲59B㎡ 82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44㎡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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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의 인가 신청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8일부터 14일간 광진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특화설계(스카이라운지, 특화 단위세대 신설), 배치도 및 평면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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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블락비의 멤버 가수 박경이 연예계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래퍼 마미손이 디스곡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래퍼 마미손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공개했다. 신곡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가사에는 "한때는 나도 음원깡패였어요 이제는 차트인 하루도 못가요",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와 같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원 사재기는 유령 ID, 수천 개의 휴대전화로 스트리밍 해 음원 차트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 같은 의혹은 앞서 박경이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전상근, 황인욱, 장덕철 등 선후배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에 음원 사재기 의혹 논란이 거세지자 박경의 소속사 측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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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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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이라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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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내수 부진 속에서 도소매업의 전년 대비 제2금융권 대출이 11조 원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오늘(27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증가폭(+12.2조 원→+8조 원)은 전 분기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10.0조 원→+12.5조 원)이 대폭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써 주로 제2금융권으로 언급되며, 제1금융권보다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대출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출금 증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업 내 산업별 대출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도ㆍ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도소매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대출금 용도의 경우 운전자금의 증감률이 시설자금의 증감률을 역전했다. 한편,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의 용도인 운전자금(+15.3조 원→+14.4조 원)과 시설자금(+6.9조 원→+6.2조 원)은 모두 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이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을 역전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내수 부진과 기업 투자 부진이 뚜렷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금은 주로 1년 이내에 소비되는 자금으로 기업 경영 여건과 투자가 부진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소매업에서 내수 불경기로 인해 장기적인 시설투자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구입 등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빠르게 늘리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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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건축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2017년 12월), 밀양병원(2018년 1월), 종로 국일 고시원(2018년 11월)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먼저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ㆍ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ㆍ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화재안전성 향상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더불어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 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해 약 400여 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2019년 7월)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ㆍ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 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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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릉도에 2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다. 울릉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육지에 비해 1.5~2배 정도 비싸다.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울릉군 주택보급률은 70.6%다. 울릉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북도개발공사에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부지 약 900㎡, 20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 협의, 공유재산심의(울릉군)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울릉군 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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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5개국(베트남ㆍ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ㆍ캄보디아) 정상들이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한ㆍ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비전을 담은 선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2011년 출범한 한ㆍ메콩 협력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한ㆍ메콩 협의체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들 간 합의사항을 담았다. 정상들은 `사람, 번영, 평화의 한ㆍ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7개 우선협력분야로 ▲문화ㆍ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협력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연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한ㆍ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ㆍ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ㆍ메콩 협력 12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ㆍ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한ㆍ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ㆍ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국 정부와 메콩 국가 간의 관계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한강의 기적`이 메콩 국가의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채택됐다"며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ㆍ메콩 협의체가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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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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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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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7일 마이니치신문의 고가 코 전문편집위원이 쓴 `한일 간 2개의 파이프`라는 칼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방문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으로부터 `문희상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와 양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설명을 들은 아베 총리는 "강제 집행(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전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럼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어 한일 기본 조약의 토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시 가와무라 간사장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한일 간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측은 자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 대상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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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문 업체를 통해 2만 원짜리 소풍 도시락을 주문했다가 부실한 내용물을 받은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아들이 유치원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며 "어제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락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 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다가 되레 핀잔만 들었던 문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2만 원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여요. 보내주셨던 샘플이랑 너무 달라서"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앞으로는 직접 준비하세요.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문자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에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을 도시락 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B씨는 이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어제 유치원 황당 도시락 게시 중단 됐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재차 올렸다. 사과 연락은커녕 관련 글이 사라졌다면서 해당 업체의 샘플 사진과 실제 받았던 도시락 사진을 다시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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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 측이 조문 일정 변경에 사과하며 팬들을 위해 납골당 위치를 공개했다. 구하라의 발인식은 27일 오전 6시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친지, 카라 멤버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구하라 측은 "故 구하라의 조문 일정이 27일 자정에서 지난 26일 자정으로 정정됨에 따라 조문을 계획하셨던 국내외 많은 팬분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인을 추모하고자 멀리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과, 조문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납골당 정보를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납골당 위치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안타까운 비보에 함께 슬퍼해 주시고 추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발견했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룹 엑소, AOA 등이 행사를 취소했고,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역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애도의 뜻을 보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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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58-56 일원 5만1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9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85가구 ▲59㎡ 539가구 ▲84㎡ 344가구 ▲109㎡ 43가구 등이며 이 중 9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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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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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10월)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전세 만기일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집주인은 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 잡은 건물만 17채, 피해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고소가 잇따르며 집주인 강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 한도다. HUG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이 최고 보증한도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 아파트 외 주택만 10억 원 이내로 한정했다. 서울시도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 가동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 집주인ㆍ중개업자와ㆍ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세입자의 알 권리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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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오늘(27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꽉 채워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준인 `지역구 253석ㆍ비례 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ㆍ비례 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2일 만이다. 한편, 한국당의 저지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일부터 이뤄진 한국당 소속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이어 전날(26일)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 동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본회의 자동 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었고, 「국회법」이 정한 패스스트랙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소 야당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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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에 1000가구가 넘는 모듈러(Modular)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주택이란 기본 골조, 전기 배선 등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레고 블록`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업계를 통해 "내년에 최대 1000가구를 모듈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에 300가구,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에 600가구, 인천 연평도 일대에 100가구로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모듈러 공동주택은 저층에 상가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상가가 들어서는 지상1~2층은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RC) 방식으로 짓고, 3층 이상 주택 부분은 모듈러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구상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모듈러에 대한 국민과 건설업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LH가 내년도 모듈러 공급 규모를 당초 300가구 정도로 잡았는데,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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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 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피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 및 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 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 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 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해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다반사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ㆍ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ㆍ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ㆍS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 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 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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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ㆍ학계ㆍ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대응전략 모색-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 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 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 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 방안 등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 다양성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 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또한 적절한 멧돼지 관리 방안이 도출돼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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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 후기 거점산성 부여 가림성의 내부 시설물 조사에 돌입했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배)과 함께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ㆍ관리사업` 중 백제 시대 후기 거점 산성인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의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여 가림성은 백제 후기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쌓았다고 알려져 서해에서 충남 내륙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세워진 성이다. 부여 가림성은 1996년부터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돼 동ㆍ남문지 축조 형태, 백제 시대 성벽의 축성법, 백제~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의 흔적,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7차 조사로 북성벽에서 확인된 조선 시대 수구 하부에 존재하는 백제 시대 수구지와 집수지를 확인하고자 일부 구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백제~통일신라 시대 집수지로 추정되는 석렬 유구와 조선 시대 집수지의 일부를 확인해 가림성 북성벽에 시기별로 성안에 물을 모으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던 점이 드러났다. 현재는 확인된 유구에 대해 시기별로 순차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가림성 북성벽 정비의 학술적인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백제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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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양 ▲SK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영동건설 ▲금호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 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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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총 사업비 9000억 원 규모의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일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광명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민들에게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설명, 사업대상지에 발생할 환경적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공람은 다음 달(12월) 6일까지며 광명시청 첨단도시개발과, 공사 보상사업소, 시흥시청 균형발전과 등 총 7개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내달 13일까지 해당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약 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3000㎡ 부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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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3명(-7.5%)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출생아 수는 46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8명 줄어 0.8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또한 올해 9월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7명(2.9%)이 증가했다. 평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서 남는 자연증감분은 560명에 그쳤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추는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1만58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6건(10.2%) 증가했지만, 이혼건수가 9월 기준 90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9건(15.2%)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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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지축`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위스테이지축`은 2022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6개동 539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며 전용면적별로 74㎡, 84㎡ 등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지원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08가구를 모집한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의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꾸려가는 대규모 마을 공동체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법정기준 대비 2~3배에 이르는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커뮤니티 아파트다. 사업주관사이자 사회혁신기업인 `더함`, 시공사 `동양`, 자산관리 `대한토지신탁`이 협력한 사업구조로 불필요한 건축비를 최소화했다. 한편, `위스테이지축` 본보기 집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masil)`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공급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정당 계약은 다음 달(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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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끔 내일(2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꼭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는 `해인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이 담겨 있다. `해인이법`의 경우, 사고 발생 뒤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다. `하준이법`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안전장치 설치 촉구, `한음이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첫 발언자로 나선 뒤,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증폭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가족은,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에 아이들이 숨졌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법안(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 이 간사는 "지난번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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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원ㆍ약국과 환자가 적발돼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시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지난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진행됐고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ㆍ조제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다. 또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 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ㆍ도난ㆍ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ㆍ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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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ㆍ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 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건강 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 기준 위반 및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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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오는 12월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종료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금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했지만,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 운영은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반납ㆍ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측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다 측은 현재 상정된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렌터카 포함 여러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차량 총량 설정, 기여금 구체적 형태 및 규모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타다 이재웅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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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표예진(27)과 현우(34)의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표예진 소속사 팬스타즈 관계자가 27일 동아닷컴을 통해 "표예진이 최근 결별을 했다"며 "두 사람은 연예계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표예진과 현우는 지난해 9월 열애설이 불거지자,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7년 방송된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앞서 현우는 지난 5월 TV조선 `연애의 맛 시즌2`에 출연해 표예진과의 연애가 1년이 돼간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표예진은 웹드라마 `두여자 시즌1`, 드라마 `결혼계약`, `닥터스`, `쌈, 마이웨이`, `미워도 사랑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에 출연했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드라마 `VIP`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현우는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해 드라마 `파스타`, `달콤한 유혹`, `뿌리깊은 나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송곳`, `마녀의 사랑` 등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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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연구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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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농성이 오늘(27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다. 황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에 방문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등 단백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대표가 농성을 진행하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천막 근처에는 의료진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혹독한 맹추위가 있는 겨울에 진행하는 단식은 훨씬 체력 소모가 심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아직 못다 한 일이 있어서 단식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간간이 메시지를 전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강행 처리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수행하며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양보와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조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불가능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안 및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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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조사와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9월 18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실태점검 절차와 내용 등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전준비 ▲현장점검 실시 ▲사후조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각 조합은 실태점검 진행 시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소요예산, 점검기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인력 및 조사일정은 현장점검 1개월 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후 점검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변호사ㆍ회계사ㆍ정비사업지원기구 등으로 점검반이 구성되며 조합에 통보 후 점검반 교육이 이뤄진다. 조합에는 점검시기, 대상, 사전 준비사항 목록 등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 `현장점검 실시` 단계에서 점검자는 현장점검 착수 전 조합의견 청취,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후 팀장에게 제출한다. 현장점검에 착수해서는 점검관련 법규 및 조합내규를 검토하고 중점 점검 사항 확인 및 점검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며 조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중간점검 회의에서 점검자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점검이 완료된 경우 점검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에 설명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 때 조합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 점검자는 확인서 내용 및 조합 소명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합에 대한 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점검 팀장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완료 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 구분해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실태점검 이후 조합은 통보받은 처분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요구를 통지받은 조합의 처분이행 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자율적 관리 방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조합의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사례를 작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2016년 점검대상 구역인 `개포시영` 외 7구역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6건이 수사의뢰 됐다. 2017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외 5구역에서 7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1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2018년에는 `대치쌍용` 외 4구역에서 107건의 부적정 사례 및 16건 수사의뢰, 2019년에는 `신반포4지구` 외 4구역을 점검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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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 25~26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5일에는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26일에는 피고인 심문, 오늘(27일)에는 피고인 최후진술ㆍ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씨의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안씨는 그간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가해자로 인식해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뤄진 심리분석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씨의 심리상태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심원 평의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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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인 박경림이 농어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4년째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박경림이 오는 12월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2층 크레아 오픈라운지에서 2019 `이리이리 바자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리이리 바자회`는 생활용품ㆍ주방용품ㆍ육아용품ㆍ패션ㆍ잡화ㆍ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 브랜드가 물품을 후원하고 판매 수익금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바자회다. 니베아, 락앤락, 롯데제과, 미샤, 이니스프리, 이케아, 존슨앤존슨, LG생활건강 등의 브랜드 제품들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박경림과 함께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정환 이혜원 부부, 배우 윤소이, 김혜수, 가수 화춘화 등의 애장품도 경매에 오른다. 또한 박경림은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고민 상담을 받는 `경림언니에게 물어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바자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농어촌 아동의 영양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2018년 `이리이리 바자회`의 수익금은 국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ㆍ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의료비로 지원됐다. 박경림은 "많은 분들이 바자회에 오셔서 저렴하고 알뜰하게 좋은 물건도 구매하고,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 도움도 주는 일석이조의 나눔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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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물 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인ㆍ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 기술 인증원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한국물 기술 인증원(원장 민경석ㆍ이하 인증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국가 물 산업의 이상향(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월에 인증원 입지를 대구시로 결정했고 초대 임원 선발, 조직 및 기반 시설 구축 등 인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이번 개원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과 추경호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물 분야 제품ㆍ기술에 대한 인ㆍ검증, 이와 관계된 연구개발, 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물 산업 제품ㆍ기술의 인ㆍ검증 업무와 더불어, 향후 국내 물 관련 표준 개발 및 물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한다. 또한 미국위생재단 등 해외 유수의 물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물기업들에 최상의 인ㆍ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관리기술의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 인증원 초대 원장은 "인증원 개원식은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부의 양 날개가 완성됐음을 알리는 공식행사"라며 "물 산업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물 복지 증진, 물 산업 진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달성함으로써 인증원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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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에 대해 접수 9개월 만인 지난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대차는 합의된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건축 과정에서 높이가 260m를 초과하기 전에 대안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GBC 신사옥은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일대 7만4148㎡를 대상으로 용적률 783.72%, 건폐율 46.5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조성돼 완공 시 국내 최고층(569m) 건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곳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 예정시기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시기는 2026년 하반기다. 한편, GBC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프라 조성 사업 등 GBC 공공기여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비전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 중에서 첫 삽을 GBC 신축사업이 뜨게 됐다"며 "주변 개발이 같이 이뤄지면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에 GB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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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ㆍ통신ㆍ유통ㆍ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심사 속도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ㆍ넷플릭스ㆍ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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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심장정지 생존율이 최대 3.3배 향상되고 뇌기능 회복률이 2.8~6.2배 증가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년~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동으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10년 전(2008년)보다 약 39.4% 증가했다. 또한 남자의 비율(64%)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했고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질병은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해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했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해 그 외 도로ㆍ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 안(6.1%)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에도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20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20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비슷했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2008년 1.9%→2017년 21%→2018년 23.5%) 중이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급성 심장정지 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이달 27일 `제8차 급성 심장 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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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갓일ㆍ한산 모시 짜기 등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ㆍ전수조교 69명에게 2억7900만 원을 지원한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14호 한산모시 짜기 등 전승이 어려운 취약 종목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 공연ㆍ예술 5종목)의 보유자 44명, 전수교육조교 25명 등 국가무형문화재 69명에게 2019년 한 해 동안 전승활동에 대해 총 2억7900만 원을 사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승 취약 종목으로 지정된 전통공연과 예술 분야, 전통기술 분야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들을 위한 이들 지원금은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활동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물품 구입이나 전시회ㆍ공연 비용, 전수 교육생 양성 활동 등에 사용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사후 맞춤형으로 지급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 전승자의 수와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공연ㆍ예술 5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을 선정했다. 이러한 전승 취약 종목은 3년을 주기로 재선정됐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획일적인 정액 지원보다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실제로 지출되는 전승활동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19년은 전승 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그동안 전승 취약 종목 전승자들은 전승공간 임차, 대량의 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 받아 왔다. 3년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승의지가 고취돼 전승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졌고 지원받아 완성한 결과물을 별도로 증빙해야 지원이 가능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증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전승이 취약한 국가무형문화재를 2020년 4월에 다시 평가해 재선정하고 3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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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제주마와 해외 말 집단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제주마의 독립적인 진화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래마 품종인 제주마는 제주도에 서식하며, 1986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됐다. 농진청은 진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마를 포함한 아시아 품종(몽골 토종마 3품종, 몽골 야생마), 유럽 품종(더러브렛) 등 6개 품종 41마리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제주마는 유럽 품종 더러브렛 집단과는 유전적 거리가 멀고, 몽골 토종마 집단과는 가깝지만 서로 다른 군집(무리)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품종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산소 호흡 ▲작은 키 ▲체형 ▲근육 발달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우선 선택돼왔다. 아울러 제주마와 경주마 더러브렛의 심장, 폐, 근육(허벅지, 엉덩이)의 유전자 발현 조사에서 제주마는 더러브렛보다 적색근(붉은색 근육) 발현이 더 많았다. 몸집이 작은 말 품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LCORL)가 4개 조직에서 모두 더러브렛 보다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됐다. 김태헌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마가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했으며 몽골마와 다른 유전적 특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 혁신의 하나인 제주마의 효율적인 품종 보존과 개량에 이번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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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2019 kt wiz 팬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9 시즌 시즌권과 선등급 회원을 포함한 3000여 명의 팬들을 초대하고 선수와 치어리더 팀이 준비한 공연은 물론, 팬들과의 다양한 스킨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행사 시작 전에 참여 팬을 위한 `웰컴 이벤트`가 마련된다. 마법사 망토와 빅또리 쿠션인형, 야광봉 등이 담긴 웰컴 기프트를 전달하고, 이번 시즌 활약한 선수들의 사인회가 열린다. 또한 체육관 외부에 `루키 커피 부스`를 마련해 신인 선수들이 팬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선수단이 버스에서 하차하면 레드카펫을 통해 입장하고 정조대뫙 포토백월에서 포토타임과 인터뷰도 진행된다. 치어리더의 공연과 빅또리의 특별공연으로 행사의 막이 오르고, 뜻 깊은 사회공헌 행사가 이어진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가 밀알복지재단에 백혈병,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들을 위한 홈런존 적립금을, 디지털 홈쇼핑 채널인 `K쇼핑`을 운영하는 KT 계열사인 KTH가 리틀 야구단 후원금을 전달한다. `Show me the Rookie`라는 타이틀로 꾸며진 신인 선수들의 인사와 장기자랑은 예년에 비해 업그레이드됐다. 신인 선수들이 빅팀, 또리팀으로 나눠 공연을 하고 팬들의 투표로 점수를 산정해 우승팀과 MVP 선수에게 상품이 주어진다. 체육관 구역별로 선수들이 팬과 함께 즐기는 이벤트가 준비되고 팬들이 직접 뽑은 `2019 kt wiz fan awards`를 신설했다. 최고의 팬 서비스를 선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연쇄싸인마상`, 2019 시즌 명장면을 기념하는 `씬 스틸러상`, 기량 발전이 눈에 띈 `2019 연구대상`, 탁월한 사복 패션감각을 가리는 `배스트 드레서상`,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인 `2019 kt wiz 올해의 선수상`이 수여된다. 시즌 중 `빅또리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올라온 재미있는 질문을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위즈토크` 시간을 함께 하고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정조대왕 깃발 응원전이 끝나면 팬들을 위한 경품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위잽(wizzap)`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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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4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서 이 지사는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경기행복주택`은 현재 전체 970가구 중 650여 가구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970가구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318억 원이 투입됐다. 전용면적별로 ▲24㎡ 123가구 ▲33㎡ 65가구 ▲36㎡ 586가구 ▲44㎡ 196가구 등이며, 신혼부부 338가구, 청년 460가구, 대학생 45가구, 고령자 84가구, 주거급여수급자 43가구 등에게 공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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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에 의무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확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거주의무는 입주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의무거주기간 지정 조치는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은 9ㆍ13 대책 이후 줄고 있는 추세인데 민간에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면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물량이 최대 5년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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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한국무역협회와 27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2019 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D2B 디자인페어`는 우수 디자인을 기업에 제공하고 디자인권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하게 하는 차별화된 공모전으로 지난 9년간 총 370건의 수상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32건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 학생들은 로열티를 받기도 했다. 총 5603점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동서대학교 정지홍 학생의 `air Tray, DIY 오브제 공기청정기` 작품이 선정됐다. 본 수상작은 사막, 그랜드캐니언 등 여러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내부필터가 보이도록 구성한 블록(Block)형 공기청정기로, 심미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세척과 조립ㆍ분해가 용이해 실용적인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금상은 청주대학교 황혜경 학생의 기내용 카트인 `Air Trolley`, 이호준ㆍ조정한 씨의 스마트 젖병 `밀키`, 조성욱ㆍ김인수 씨의 스마트폰 거치용 식판인 `A plate` 등 총 39점의 우수 디자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참여기업상 수상자인 예원예술대학교 곽예원 학생은 디자인 주얼리 브랜드인 `메드스튜디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영식 메드스튜디오 대표는 "D2B 디자인페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참신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곽예원 학생의 `Memories with you` 작품은 본사 디자인 팀에서 제작방식, 디자인 라인업 등을 검토해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형 특허청 국장은 "D2B 디자인페어는 소비자의 감성을 사로잡는 디자인경영이 중요한 시대에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권리화 되고 실제 기업 경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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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시대 공존과 소통,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소개 및 활용방법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발표를 통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분석해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실무적 발전 방안, 실제 운영 사례 등을 담았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가디언스(Global Guardiansㆍ다문화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다문화 전문인력 1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도는 과정을 수료한 글로벌 가디언스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문화예술 및 인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와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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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해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방통위와 유관 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의 도입 및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방통위와 방송통신 유관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정세민 사무관이 발표한 `불법음란물 유통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방통위 인터넷윤리팀, KAIT)`이 차지했으며, 이정수 사무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종표 팀장이 함께 발표한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방통위 인터넷환경개선팀, KISA)`이 우수상, 윤영란 사무관이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이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3개월간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ㆍ운영한 벤처형 조직인 `방통위 혁신 프로젝트팀`의 혁신 아이디어도 함께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느낄수 있었다"면서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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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총 81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KT그룹 인력개발원(원주 소재)에서 `2019년 선수단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KT그룹 인력개발원과 공동 주관해 프로선수로서의 기본자세와 원활한 소통 방법 및 팀워크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선수들은 김상훈 작가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우며 자신의 목표를 작성한 뒤, 공동체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 동료애와 팀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프로선수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올바른 SNS 활용법과 자기 브랜드 관리 등의 교육을 받았다. 끝으로 메이저리그 트렌드와 외국인 선수들의 문화, 구단의 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양 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대인관계 및 소통 전문 강사인 정유미 강사와, kt wiz 멘탈 닥터인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구단 프론트 팀장들이 강사로 나섰다. 선수들도 강의 내용을 경청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으로 교육에 임했다. 교육에 참가한 주장 유한준은 "이틀간의 교육으로 다시금 프로 선수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고 고참 선수들로부터 신인 선수까지 잘 아우를 수 있는 원활한 대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 팀에는 젊은 선수가 많은 만큼 내년에도 모두가 One-Team으로서 함께 잘 소통하며 좋을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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