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흰수마자, 맹꽁이,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인근 생태계를 2년 이상 관측ㆍ분석한 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보의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는 등 생물 서식공간이 증가했다. 새로 형성된 서식공간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 흰꼬리수리를 비롯해 Ⅱ급 금개구리, 맹꽁이, 큰고니 등 다양한 생물이 확인됐다. 금강 세종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 기준으로 798일간 수문을 완전 개방(수위 11.8m → 8.4m) 중에 있으며,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오랫동안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생태계의 주요 변화는 수심이 얕아지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여울이 형성되고 축구장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모래톱이 드러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수생태계 서식처를 17개 항목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개방 전 4개에 불과하던 수중 서식처가 개방 후에 여울과 소, 모래톱 등이 나타나면서 8개로 늘어났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보 개방 후 확연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보가 개방되면서 여러 수생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조건(여울, 웅덩이, 모래톱 등)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래가 깔린 여울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가 금강 세종보 개방 후에 세종보 하류에서 다시 발견됐다. 더불어 금강 세종보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꼬리수리와 Ⅱ급 큰고니 등이 발견되고 Ⅱ급 양서류인 금개구리,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세종보를 장기간 동안 개방함에 따라 모래톱 등 물리적인 서식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세종보 개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ㆍ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서 손씨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손을 댔다고 설명하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4월 27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대상에 오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오는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심사한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령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전시 이후로 처음으로 꽃을 피워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중인 3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수목원, 식물원 등에 전시돼 있지만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도입된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 3그루 중 하나로 가슴 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높이가 2m에 이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4월 20일 이 올리브나무에서 약 1cm 크기의 백색 꽃이 개화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달 중순이면 해당 올리브나무에서 백색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중해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록성 목본식물로, 매우 오래 생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다. 또한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꽃이 피는데, 한 그루에 수꽃과 암꽃이 함께 피지만 자가수분이 잘되지 않는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뤄지는 풍매화다. 아울러 건조하고 척박한 지중해 기후에 적응한 대표적인 경엽식물로, 잎이 작지만 단단하고 표피조직(큐티클)층이 두꺼워 수분을 잘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현지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조성하고 토양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올리브나무가 이번에 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300년 된 올리브나무 노거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며 "내년에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지중해관에 전시된 노거수와 같이 도입된 2그루의 노거수를 이달부터 야외전시구역에 전시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돼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증장애인(1~4급)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지만 교육 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은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늘부터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이 개관돼 이목이 쏠린다. 6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제2상설전시실 `솜씨방`과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날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개원 7주년을 맞은 국립무형유산원은 미비한 전시시설을 보완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특성을 살린 전시연출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2 상설전시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제2상설전시실 `솜씨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전통공예 기술과 생활관습을 대상으로 ▲제1부 `자연의 아름다움, 장인의 솜씨` ▲제2부 `공간의 미, 일상의 멋`으로 구성했다. 소목장, 유기장, 궁시장, 갓일, 소반장 등 전통 장인의 공방을 재현하고 해당 재료와 도구를 전시해 전통 기술을 통해 공예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전통 주거의 사랑방과 안방에서 공예품들의 쓰임 모습을 연출해 무형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작된 영상을 통해 전시품으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공간에서는 활쏘기, 기와 쌓기 체험과 전통공예품을 소재로 한 색칠하기, 스티커 놀이 공간 등을 마련해 어린이 관람객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품 보호에 최적화한 진열장과 조명 시스템 설치로 전시실은 물론, 체험공간까지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국가무형문화재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를 함께 개관한다. 우리 무형유산이 가진 어우러짐의 가치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꿈나래터는 ▲놀이 한바탕-인공지능(AI) 줄타기, 북청사자놀음, 가상현실(VR) 탈놀이 ▲학연화대합설무, 무형유산 포토존 ▲함께하는 장인 정신ㆍ전통 한옥마을 꾸미기 미디어 테이블 ▲무형유산 파노라마, 3차원 입체(3D) 영상 등 체험과 감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꿈나래터 로비에서 12대의 대형패널을 통해 무형유산 미디어 아트를 감상한 후 체험공간으로 입장하면 줄광대 인공지능(AI)과 대화를 나누며 줄타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어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관람하듯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체험하고, 동작인식ㆍ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학연화대합설무의 학무를 따라 해보고 무형유산 포토존에서 나만의 사진 촬영 체험을 하면서 우리 무형유산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제2상설전시실과 체험관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전시실), 오전 10시~오후 5시(체험관)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제만 진행하고 관람 인원수를 조정해 운영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제2상설전시실 재개관과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개관으로 국민들이 더 즐겁게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콘텐츠 보완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ㆍ드라이버ㆍ직원 등 8명은 이달 1일 헌법재판소에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쏘카ㆍVCNC의 기업 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한 여객운수법 제34조2항1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운전자 알선의 권리를 이동 목적ㆍ시간ㆍ장소에 따라 제한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는 또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업을 금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VCNC는 지난 3월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지하탐지 로봇`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국방부는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 11만 개 확보` 등의 목표를 포함한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 중에는 `스마트 국방혁신`과 함께 진행하는 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 개발도 선정됐다. 주요 격전지 등의 야산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땅속에 있는 유해와 같은 물체를 찾아내는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이다. 또한 연간 500구 이상의 유해 발굴과 군단급 발굴팀 편성으로 예산ㆍ물자를 적절히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유가족 DNA 시료 1만2500개 확보`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에 확보된 유가족 DNA 시료는 1만2500개로, 6ㆍ25 전쟁 때 수습되지 못한 13만5000여 명의 전사자 및 실종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ㆍ25 전쟁 70주년인 올해는 국민과 함께 유해 발굴 사업이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 발굴 사업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 등교수업을 시작으로 1주일 씩 간격을 두고 순차적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등교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단계ㆍ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해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며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며, 고3은 진로ㆍ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연휴 2주 뒤인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우선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먼저 진로ㆍ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소규모 초ㆍ중학교가 오는 13일에 가장 먼저 등교한다. 다음으로 오는 20일에는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이 효과적인 초1ㆍ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중ㆍ고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고2, 중3학년이 등교한다. 오는 27일에는 고1, 중2, 초3ㆍ4학년이 등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1일에는 중1, 초5ㆍ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전까지 모든 학교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교할 경우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ㆍ문 손잡이 소독 실시 ▲전 학생ㆍ교직원의 마스크 상시 착용과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발열 검사 등을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도 대비했다. ▲학교는 모든 학생ㆍ교직원 자가 격리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 ▲다른 학생ㆍ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학년별ㆍ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좌석 떨어뜨리기 ▲개인별 임시 칸막이 사용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도 매일 2회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의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주까지 현장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 총리는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됐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노고와 학부모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정된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3일 하루 8명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모두 해외유입 확진자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1만801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252명이다. 신규확진자 8명은 모두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경기, 전남에서 각각 1명씩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 입국과정에서 검역을 통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099명(9.5%)이 됐다. 한편 국내 발생 사례는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0명`을 기록했다. 황금연휴 기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4월 29일 9명 ▲30일 4명 ▲5월 1일 9명 ▲2일 6명 ▲3일 13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ㆍ강간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전북대학교에서 퇴출됐다. 4일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의과대 4학년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최종 승인했다. 의과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데 이어 총장이 최종 결정함으로써 A씨는 퇴학 조치됐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다른 징계와 달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감추고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할 경우 입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던 고궁과 박물관이 72일 만에 재개관한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오는 6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재개관되는 22개소는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ㆍ석조전(서울) ▲창경궁 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ㆍ만인의총(남원)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ㆍ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10개소 등이다. 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안내해설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한 지층에 한해서만 재개관하며, 안내해설이 동반되는 1~2층은 현재 중단상태인 궁궐과 왕릉 안내해설 재개 시점에 맞춰 재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일부터 실내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들 시설들은 개인관람만 허용된다.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를 제한한다. 또한 실내 관람시설의 단체관람ㆍ교육ㆍ행사 및 궁궐과 왕릉의 안내해설은 재개되지 않는다. 재개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사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해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3월 12일부터 공모해 평가한 결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대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을 배경으로 하는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기간 동안 5대 내외의 Lv.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투입되며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국토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 4분기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SPC삼립이 새롭게 내놓은 펭수빵이 출시 2주만에 100만 개가 판매되며 흥행 반열에 올랐다. 지난달(4월) 27일 SPC삼립에 따르면 펭수빵은 펭수의 유행어 `대빵`을 콘셉트로 한 제품으로 맛과 가격의 만족도는 물론 제품에 동봉된 `펭수씰`이 그 인기를 더하고 있다. `펭수씰`은 총 71종으로 펭수의 `짤방`과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가 그려있는 스티커다. 출시 당일 온라인상에는 1000여 건의 구매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2주만에 100만 개가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른 캐릭터 빵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2배 높은 수치다. 국찌니,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이후 캐릭터 빵의 흥행 계보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은 당초 5가지의 빵만 출시했지만, 인기에 힘입어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 제품에 펭수 캐릭터를 적용한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한편, 펭수의 1주년 화보집 `펭수, 디 오리지널`은 지난 4월 출간 직후 교보문고에서 2주간 베스트셀러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 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ㆍ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제네릭의약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 제도 개선 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직접 용기ㆍ포장 재질과 종류를 변경할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의무 제출 대상 확대 및 주사제의 제제ㆍ공정 개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돼 제네릭 의약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전망이다. 국제공통기술문서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로서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품질, 비임상ㆍ임상 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허가ㆍ심사 규정 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드론` 관련 법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상에서의 드론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 촉진을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ㆍ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ㆍ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ㆍ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호텔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이 이어졌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호텔은 체크인에 앞서 체온 측정과 문진표를 작성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수영장, 클럽 등 공동시설 이용도 제한됐다. 이후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험신호 발생 시 언제든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하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방ㆍ중앙 공직자,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만한 방역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50만7265명이며, 사망자 수는 24만7497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8만8421명(사망 6만86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스페인 24만7122명(사망 2만5264명), 이탈리아 21만717명(사망 2만8884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3일 전라남도 해남군 부근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4월) 26일 규모 1.8 지진이 시작된 이후 8일 사이 39건의 지진이 관측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7분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3.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1km로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주차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과거 지진이 자주 일어난 적이 없던 곳으로, 8일 새 39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양상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사례다. 단층 존재 여부도 조사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우선 군집 지진이 발생한 해남 지역에 추가로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지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사업장 등에 설치된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신속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통상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해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흡수식 냉ㆍ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 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48만 원부터 최대 약 152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가능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전년 대비 73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6488억 원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2019년 구매액은 64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 원 늘었으며 2016년에 처음 5000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법정의무 대상 10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9개(46.1%)이다. 기관별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2018년과 비교할 때는 1% 달성 기관이 56개나 증가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53.9%)은 구매율을 준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을 구매해 실적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은 소방청(구매액 12억 원, 구매율 5.36%)이, 구매액은 방위사업청(구매액 271억 원, 구매율 1.45%)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서울(1.02%)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85억 원), 부산(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과 금액(65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생산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630개가 됐다.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1871명(이 중 중증은 1만408명, 87.7%)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에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2019년 실적보다 285억 원 증가한 6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2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4%로 설정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손씨는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재수감 된 상태로, 오는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약 22만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씨는 현재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달(4월) 27일 재구속된 상태다. 이에 이달 1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8년 8월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통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영상물 약 2600개를 내려받은 자국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에 관해 엄벌을 내리고 있어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와 현금 지급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필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오늘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온ㆍ오프라인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는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서버접속 오류 등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공적마스크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는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ㆍ사망이나 혼인ㆍ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라도 금액은 1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도입이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과속은 줄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 첫 시행 후 지난달(4월) 24일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보이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9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8793건보다 늘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차량 견인 등 집중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회적 공감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범칙금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의 4월 가입자는 277%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군이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수발의 총격을 가했다. 현재 우리 군은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GP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북한군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10여 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한 뒤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은 오전 9시 35분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북한 측은 현재까지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당시 기상 상황,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해 오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도를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시계가 나빴던 기상 상태, 북한 GP가 통상적으로 도발에 유리한 지형에 있지 않은 점, 유효 사거리 내에서 화기가 발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북한이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간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단위 기관ㆍ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 관계 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왔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공동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4% 감소(2018년 3781명→2019년 3349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년 차인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14.4%(2019년 3349명→2020년 2867명)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계 기관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교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앙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운영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시책은 전국에 확산시킨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대학ㆍ연구 기관, 이ㆍ통장 연합회, 주민대표 등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자, 안전속도 등 최근 쟁점이 되는 분야의 실무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에 맞춰 지역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과 우수지역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예산 지원 및 포상을 확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체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러시아와 손을 맞잡고 황새 개체 수 증가를 위해 인공둥지탑 설치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의 우리나라 유입을 높이기 위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 황새 인공둥지탑을 설치하는 등 번식지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 월동 황새의 러시아 번식지 개선 공동연구`의 하나로 세계자연기금(WWFㆍWorld Wide Fund for Nature) 러시아 아무르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황새는 전 세계 2500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I급 겨울철새로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번식에 필요한 나무가 훼손돼 개체 수가 줄고 있다. 둥지를 짓고 번식할 때 초원이나 낮은 산 등의 큰 나무를 선호하며 매년 같은 둥지를 사용한다.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으며 암수 교대로 알을 품지만 주로 암컷이 알을 품고 수컷은 경계 행동을 한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 속한 항카호 습지와 두만강 유역 인근에 인공둥지탑 총 18개를 설치해 황새 번식 상태와 이동경로 분석, 신규 번식지 발굴 등 황새 개체 수 증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항카호 습지 인근에는 인공둥지탑 5개가 설치됐으며 두만강 유역에는 3개가 설치됐다. 내년에는 항카호 습지 인근에 10개가 설치된다. 인공둥지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접근을 막고 황새의 번식을 높이기 위해 높이 6m, 둥지 지름 1.2m 크기로 제작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인공둥지탑 설치 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황새의 인공둥지탑 사용 현황과 번식 상태 자료를 수집하고 서식지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황새 번식지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국제협력은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경을 초월해 동북아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 장병의 휴가가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전면 제한한지 76일 만이다. 4일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들의 외출도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외출 시행 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점, 특히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2일 이후로는 군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은 단체 생활을 하는 복무 특성을 고려해 정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번 휴가 시행 조치는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부대관리 운영 및 군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녀가 늙은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10명 중 4명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4일 발표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 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해 동의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 응답이 40.9%(반대 35.1%, 매우 반대 5.8%)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3.3%(찬성 20.2%, 매우 찬성 3.1%)로 현저히 적었다. 한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5.7%였다. 이를 두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ㆍ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부모 부양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득집단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반대 비율이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43%, 일반 가구는 40.7%로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을 72일 만에 재개관한다. 이달 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22개소를 오는 6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덕수궁 석조전은 안내해설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지층에 한해서만 재개관하며 안내해설이 동반되는 1~2층은 현재 중단 상태인 궁궐과 왕릉 안내해설 재개 시점에 맞춰 재개관 된다. 이달 6일부터 실내 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시설들은 개인 관람만 허용되며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일시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객 수를 제한한다. 또한 관람 동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생활 방역 세부지침 및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따라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 관람시설의 단체관람ㆍ교육ㆍ행사 및 궁궐과 왕릉의 안내해설은 계속 중단되며 재개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향후 별도 공지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일상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이하 FDA) 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의 제조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최고경영자(이하 CEO)가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해당 약을 투약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CEO는 미국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우리는 이 약을 여기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배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와 협업해 어느 도시가 가장 취약한지, 어디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정한 뒤 다음 주 초반에 환자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렘데시비르는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를 통해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최단 4일까지 단축하는 치료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데이 CEO는 초기 공급분인 150만 병을 기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치료 기간에 따라 10만~20만 명의 치료분에 달한다. 그는 "우리는 인류의 고통과 필요성을 알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데 방해가 될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FDA가 렘데시비르 중간결과를 갖고 제한적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한 환자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작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투약 결과를 우선 봐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 2건, 연구자 임상 1건 등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부터 2019년까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전체 한강공원 11곳에 총 93만 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67만7000㎡ 규모의 숲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시는 이 같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이어가 올해 6월까지 뚝섬ㆍ망원ㆍ난지 한강공원에 6개의 테마 숲을 조성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취지로 추진돼온 `한강숲 조성 사업`은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돼왔다. 조성되는 한강숲은 한강 위치나 기능에 따라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둔 `생태숲`, 그늘목 등 쉼터를 확충하는 `이용숲`,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숲` 등 3개의 모델로 분류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촌한강공원에는 국내 남쪽 지방에서 생육되던 대나무를 테마로 한 `댓바람 숲`이, 잠원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강서한강공원에는 40㎞ 길을 따라 식재된 `미루나무 백리길`이 조성됐다. 올해는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뚝섬ㆍ난지ㆍ망원 한강공원에 각각 2개씩의 테마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인근에는 소나무와 라일락이 가득한 숲이 생기고, 뚝섬한강공원 잠실부터 천호대교 구간에는 소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심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에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소나무, 마가목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공원이 100만 그루의 울창한 숲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나무 한그루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치유가, 미래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3곳이 추가된 총 148곳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환경부는 올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춘천시, 경기 고양시, 동두천시,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북 정읍시, 경북 고령군 등 8곳에서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전남 영광군, 해남군, 곡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창녕군 등 5곳에서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이 새롭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노후도, 시급성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이 시급한 13곳을 신규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2024년까지 총 164km에 이르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정수장을 다시 건설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량하도록 국비 약 984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3곳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135곳(노후수도관 104곳, 노후정수장 31곳)을 포함해 총 148곳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기존 4480억 원, 올해 신규 200억 원)이 추진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962억 원(국고 1조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은 유수율 70% 미만, 누수율 20%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기준 외의 다른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간 예산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설 노후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첫 공식 보고서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다음 달(5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12년 동안 자행됐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누적 인원 3만7000명 이상을 끌고 와 감금, 강제노역, 구타, 살인ㆍ암매장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1987년 3월 구타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공식 사망자 수는 513명에 이른다. 오는 5월에 발표될 보고서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과 위법성,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후속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 중 피해자 실태 조사는 피해자 149명(남 143명, 여 6명)의 설문조사와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당시 수용된 피해자 가운데 79.7%는 납치ㆍ강제 연행을 당해 수용됐으며 연령대는 15세 이하가 74.5%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38.3%), 강간(24.8%) 등의 성범죄와 자상(67.2%)을 입히는 구타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평균 4.7개의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 기간 시설 내에서 사망자를 보거나 직접 들은 경험은 83.2%에 달했고, 사망자 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수용자는 3.4%에 해당했다. 한편, 1989년 7월 대법원은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감금 혐의는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무죄로 선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뚜렷해졌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던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1차 채용 필기시험은 지난달(4월) 11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가 약 2개월만인 오는 6월 27일 실시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채용시험을 재개하면서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생 행동수칙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출입절차 강화 ▲모든 수험생의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전ㆍ후 방역소독 ▲시험장 내 응시생 간 안전거리 확보 등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수험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험생들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남은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뚫고 베트남으로 갈 수 있게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전세기를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2월 29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임시 중단한 바 있으며, 지난달(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달 1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가 베트남에 착륙할 수 없었지만,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상이 지난 3일 진행했던 전화통화를 통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던 것이 금번 기업인 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일 출국 기준 최대 규모로 전세기 2대를 타고 순차 출국할 예정이며, 출장인원들은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ㆍ운영 등을 위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의 필수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 간의 격리를 거친 후 다음 달(5월) 13일에 근무를 개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입국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향후 한-베 경제협력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승한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 감소했다. 정시모집 비율은 24.3%로 전년 대비 1.3% 포인트 증가했고, 수시모집 비율이 77%에서 75.7%로 다소 감소했다. 전형별 모집인원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7만771명에서 7만5978명으로 5000명 이상 늘었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8만6083명에서 7만9503명으로 약 6500명 줄었다.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 대학은 서울 소재 16곳 중 9곳이다. 건국대(40%)ㆍ고려대(40.1%)ㆍ동국대(40%)ㆍ서강대(40.6%)ㆍ서울시립대(40.4%)ㆍ서울여대(40.1%)ㆍ연세대(40.1%)ㆍ한국외대(42.4%)ㆍ한양대(40.1%) 등이다. 이어 나머지 7개 대학도 30% 이상으로 정시를 늘리기로 했다. 경희대(37%)ㆍ광운대(35%)ㆍ서울대(30.1%)ㆍ성균관대(39.4%)ㆍ숙명여대(33.4%)ㆍ숭실대(37%)ㆍ중앙대(30.7%) 등이 정시 비중을 늘렸다. 이들 16곳 대학의 정시 비율 평균은 올해 29.6%에서 내년 37.9%로 늘어난다. 학종 비율 평균은 올해 45.5%에서 내년 36.1%로 줄어든다. 선발 인원으로 보면 수시모집이 26만2378명, 정시모집이 8만4175명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수시 선발 인원은 4996명 줄고, 정시 선발은 4102명 늘었다. 이날 발표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고등학교와 시ㆍ도 교육청에 책자로 배포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작 지역과 작품 수준 등 논란이 이어졌던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이 46년 만에 국보에서 지정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국보 제168호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한 결과 국보에서 해제하기로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기는 붉은색 안료인 `진사`를 사용한 조선 초기의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형태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1974년 7월 국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학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중국 원나라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작품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국과 한국도자사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2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국보 해제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먼저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지정 당시 `진사를 사용한 조선 전기의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기형이 돋보인다`는 사유로 국보로 지정됐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조선 전기 백자에 이처럼 동화를 안료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지정 당시 조선 전기 15세기 제작품으로 봤으나, 기형과 크기, 기법, 문양과 유사한 사례가 중국에서 `유리홍`이라는 원나라 도자기 이름으로 다수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이 작품 역시 조선시대가 아닌 중국 원나라 14세기경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외국문화재일지라도 한국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유사한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희소성이 떨어지며 수준 역시 한국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인류 문화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라는 국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됐다"고 밝혔다.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문화재 지정과 마찬가지로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이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국보 지정 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자격을 잃은 유물은 거북선에 장착된 화기로 전해졌으나 가짜로 판명된 `귀함별황자총통`, 태종이 이형에게 발급한 3등 공신녹권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보물 제1657호로 강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여권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2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와 협력해 지난 28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폭넓게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등 2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10종으로 확대된다. 연간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14만여 건(20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된다.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익 증진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올해 안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유명 갈비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한 손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다가 쫓겨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프랜차이즈는 명륜진사갈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28일) 오후 2시 40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한 갈비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밥먹다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하면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 갈비 무한리필 체인점을 찾았다. 이 프랜차이즈는 목살과 앞다리살, 돼지갈비로 구성된 요리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원하는 손님의 경우 갈비만 준다는 안내 문구가 테이블 곳곳에 붙어있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직원에게 첫 번째 리필을 하며 갈비로만 고기를 채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사장이 테이블로 찾아와 "우리는 갈비만 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건 본사 지침이라 그렇고 우리는 안 된다"고 재차 거부했다. A씨 가족이 이유를 묻자, 사장은 "나가세요. 저희는 그렇게 못 드리니까 나가시면 됩니다"라며 A씨 가족을 내쫓았다고 한다. 사장은 "갈비가 다 떨어져서 못 드리니까 나가시라고요", "돈 안 받을 거니까 그대로 나가세요", "다시는 제발 오지 마세요" 등 손님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사를 던졌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사장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사장은 "만지지 말라"며 "개갑질하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화를 냈다. A씨는 "가게 측이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상황"이었다며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잘못이 없다. 피해보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해당 점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해당 글에는 해당 지점 점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물론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본지 취재결과 해당 지점은 `명륜진사갈비 미아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듣고자 글쓴이와 접촉 중"이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점주를 비롯해 체인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에어부산이 국내선 공항 전 지점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이목을 끈다. 에어부산은 이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운항 중인 국내선 공항(김해공항ㆍ김포공항ㆍ울산공항ㆍ제주공항) 전 지점 항공편 탑승구 앞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승객 발열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 25일부터 13대의 열화상 카메라 비치와 운영에 들어갔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승객에게는 여정 취소를 권유하거나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좌석으로 배정한다. 체온계를 사용하는 발열 검사가 아닌 탓에 탑승 수속이 지연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에어부산의 설명이다. 이외에 사업 항목에 소독업을 등록해 자체 방역 능력을 강화했으며 공항 내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감염병 인식이 과거와 달라져 대다수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발열 검사를 멈추지 않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코로나19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번 조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의 딸을 위협한 이웃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된 특수폭행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이모 씨(39)와 이씨의 모친 송모 씨(65)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ㆍ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빨래를 걷고 있던 집주인 김씨의 딸(21)은 피해자 이씨가 부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았다. 딸의 소리를 듣고 죽도를 가지고 나온 김씨는 이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송씨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이씨를 감싸는 과정에서 송씨의 팔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ㆍ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1심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에 취해 1m짜리 대형견의 목줄을 풀고 소란을 피운 견주가 입건됐다. 지난 28일 강원 동해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대형견을 데리고 시청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1시 40분까지 4차례에 걸쳐 몸길이 1ｍ가량의 대형견을 대동하고 시청을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당직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A씨는 오히려 대형견의 목줄을 풀어 시청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같은 A씨의 소란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강아지는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공사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지금 가입할 시 가입자에게 3000마일에서 최대 3만 마일까지의 가입 보너스를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국내 최초로 항공사 신용카드인 `대한항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대한항공카드 030 ▲대한항공카드 070 ▲대한항공카드 150 모닝캄 이상 우수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the First) 등 총 4종이다. 4종 모두 결제금액 천원 당 1마일리지가 기본으로 적립되며 카드 상품별로 대한항공, 해외, 호텔, 면세점에서 결제할 경우 천 원당 2~5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이번 카드는 현대카드와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십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대한항공이 첫 발을 떼게 된 셈이다. 150과 the First 회원에게는 항공권 할인권과 기내면세품 또는 사이버스카이샵 할인권이 매년 제공된다. 또한 `the First` 카드 이용자는 누적 3000만 원 이용 시 1년의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실버 등급을 받거나 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 사용 시 10% 마일리지 페이백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콘서트 및 커피전문점 할인, 공항 라운지 및 발렛 파킹 이용 등 카드 종류에 따라 현대카드 및 브랜드 사에서 제공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지향적인 마일리지 혜택과 특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항공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은행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특별 주화세트를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2020년 한국의 주화`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20년 한국 주화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발행하는 고품질 주화세트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한국은행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화세트는 1ㆍ5ㆍ10ㆍ50ㆍ100ㆍ500원 등 6종으로 구성돼있으며 도안과 소재, 지름, 무게는 현재 사용 중인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최고 품위등급에 해당하는 프루프(Proof)급 기념주화에 맞먹는 특수 가공처리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됐다. 총 7만 세트 한정 제조되며 판매가격은 세트 당 3만원이다. 1인당 5세트까지 구매 가능하며 예약 접수량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오는 5월 18일까지 전국 NH농협은행 또는 우리은행 창구 및 누리집,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3마리의 새끼를 출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2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새끼를 출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총 개체 수는 최소 69마리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14세인 반달가슴곰(KF-27)을 3월 말에 동면 포획했으며 이 곰이 최소 3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K는 한국을, F는 암컷을, 숫자는 관리번호를 뜻한다. 반달가슴곰(KF-27)은 2008년도 지리산에 방사된 이후 이번이 5번째 출산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9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가로 출산이 예상되는 어미 곰이 5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개체의 출산 확인을 위해 동면굴 주변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 중이다. 정확한 출산 여부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무인 센서 카메라를 회수해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5월 초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달가슴곰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샛길 출입구 67곳에 출입경고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 동면지 및 주요 서식지 인근에 `곰 출현 주의` 홍보 깃발 등을 설치했다. 또한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 곰과 사람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남성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활동과 공존을 위해 동물들의 생태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생태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이 특정 아동에게만 과자 등을 나눠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준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 2018년 10~11월 어린이집 아이들을 2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중 11차례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을 받은 학대 혐의 중에는 과자가 남아 있음에도 특정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계란ㆍ주스 등 간식을 주지 않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즈음 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고 한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으로 밀쳐 내쫓고 때리거나 거칠게 다룬 행위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은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라며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식판을 치워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아이들을 1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학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투스 사회탐구 영역 강사 이지영씨가 모욕죄 혐의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달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월 3일 이지영씨가 현우진씨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현씨가 2018년 수강생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자신을 지칭하며 `장애`, `턱치면 바로 급사` 등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올해 1월과 2월 강의 중에는 비하 발언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서 이씨는 "현씨의 모욕 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라며 "현씨의 모욕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씨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씨는 사회탐구 영역 온라인 유ㆍ무료 누적 수강생 250만 명을 기록한 유명 강사다. 그는 EBS강사로 활약하면서 일명 `스타강사`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2014년에는 EBS에서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EBS 공로상을 수상하고 이투스에 영입됐다. 현씨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해 2011년부터 대치동에서 대입 수강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변별력이 높은 고난이도 문제를 잘 꼬집는다며 수강생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사람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강사의 갈등은 이전부터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 이씨와 현씨는 2017년 학원과의 강의료 배분비율 문제를 두고 다툰 이후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확천금(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이하 로또 예측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 따르면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 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독도에 라이더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문화재 연구용 첨단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이원호 학예연구사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9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이원호 학예연구사가 이날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원호 학예연구사는 2007년부터 명승과 천연보호구역의 보존 관리와 전통조경 연구를 맡으면서 조사하기 어려운 험지의 명승 등 자연유산들의 과학적 보존 관리에 애썼으며 특히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 등재, 한국ㆍ중국ㆍ일본 전통정원의 국제 공동연구 등의 공이 있다. 이번 수상은 문화재 보존 관리 분야에서는 최초로 라이다를 장착한 드론을 독도 상공에 띄워 초정밀 3차원 입체(3D) 지형 자료들을 구축(2019년 10월)한 점을 인정받아 이룬 성과다. 보존가치가 높은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자료들을 다량 확보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원호 학예연구사는 현재 초정밀 드론용 라이더를 활용한 3차원 입체(3D) 실측데이터 구축기법 사례적용 연구, 디지털 탐사기술을 적용한 정원원형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아름다운 우리 자연유산의 원형을 담은 3차원 입체 실사 환경 구축과 이를 통한 가상현실ㆍ증강현실(VRㆍAR) 콘텐츠 제작 등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재 환경을 구현하는데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