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20대 여성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가혹한 퇴마의식을 강행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4ㆍ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퇴마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의 행위를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 B(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퇴마의식을 펼치다가 C(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했다. 또한 불붙은 나뭇가지를 C씨의 얼굴, 가슴, 팔 부위에 가져다 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의 옷을 벗겨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붉은색 `경면주사`를 온 몸에 바르고, 퇴마의식이 이뤄지는 나흘 동안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마의식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C씨는 결국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께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수목원은 백두대간 수목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북방계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독(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낭독은 맹독 식물로서 다양한 약리적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주로 중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시베리아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은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석회암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식물인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해 낭독의 남한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낭독은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의 재료가 되고 있고,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자원 식물이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돼 있다.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집된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산림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낭독 자생지 확인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식물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조용찬 박사는 "인접한 산지에 대한 추가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5월) 29일 오후 한 KBS 소속 PD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라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건물에는 각종 방송 관련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과 KBS 대표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몰카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29일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중, 오늘 새벽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상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며 "신병 처리 여부는 포렌식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 의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사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KBS 측은 "KBS 전ㆍ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폐쇄회로TV(이하 CCTV) 사각지대에 해당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30대 여성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측이 SNS를 통해 관련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서울역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박살 나 수술을 받게 됐다며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다가와 어깨를 치며 `XXX아`라는 욕을 했다. 분노한 제가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 욕을 하며 주먹으로 제 왼쪽 눈가를 가격해 저는 2m가량 날아가 쓰러져 잠시 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정신을 차린 저는 피를 흘리며 폭행남에게 소리를 지르며 덤볐고 그 사람은 저를 한 대 더 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소리를 치자 갑자기 도망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도 남기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8명이 부평구 50대 목사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확진되거나 확진된 사실이 새로 공개된 인천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미추홀구 8명ㆍ부평구 6명ㆍ연수구 1명ㆍ중구 1명ㆍ서구 1명ㆍ남동구 1명 등 총 18명이다. 인천시는 이들이 지난 5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모임을 통해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모임에는 최초 코로나19 확진자인 부평구 모 교회 목사인 세 A(57세ㆍ여ㆍ인천 209번)씨가 참석했다. A씨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확진 전 부평 갈산 2동 소재 교회와 미추홀구 소재 교회를 방문해 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의 목사, 신도들과 로테이션 예배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두 28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의 부평구 교회는 교인 수 2명의 개척교회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지역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고, 지난 5월 31일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8명 중 교회 목사는 11명이고 목사 부인 3명, 신도 4명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교회의 종교행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발열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확진자들의 위치정보(GPS)와 의료기관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동선과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확진자 18명이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대피시설 제조기업 디딤돌이 제작한 화재 피난 장치가 안정인증 4종을 확보하면서 아파트 대피 시설로 인정됐다. 최근 디딤돌은 지난달(5월) 27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아파트 대피 시설 인정 제8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무동력 승강식 화재 피난기 `살리고`는 보호 덮개를 열고 승강 판에 올라 안전 손잡이를 잡은 후 페달을 움직이면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살리고`는 기존 하향식 피난 기구 `내림식 사다리`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요양원, 유치원, 병원을 비롯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등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디딤돌은 지난해 7월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비한 `자가 구동형 비상 탈출 장치`를 국내 및 일본, 중국, 베트남에 특허 출원해 국제특허(PCT)를 등록했으며 올해 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서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달(5월) 21일에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심사를 통과해 신기술 인증(NET)을 취득하고, 같은 달 27일, 31일에 국토부 인정 제8호와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안정인증 4종을 확보하게 된 `살리고`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판로 및 금융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청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디딤돌 관계자는 "한 사람이 대피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단 7초"라며 "1분이면 모든 가족이 피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ㆍ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1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회는 이날 인천광역시 강화군 알프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ㆍ정의연의 전신)과 윤미향은 수십 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언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순임(76) 유족회 회장은 "죽으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故)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며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고노 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보상을 제시했을 때 정대협은 기금을 받으면 공창이 되고, 화냥년이 된다"며 할머니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기금 수령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양 회장과 피해자 유가족 2명이 함께했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1973년 만든 단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다"면서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며, 특허 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보면 예컨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허의 출원은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ㆍ제출하도록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각종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대리인을 통한 작성ㆍ제출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변리사법」 시행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 49곳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며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 비판 시위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얼마든지 직을 박탈할 수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맞서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콩 행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이고, 국제사회 또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인권탄압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주변부`를 연상시키는 경기도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30년 만에 바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됐다. 2007년 12월에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 구간으로 완전 개통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명칭 변경을 공약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합의를 거쳐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요청한 뒤, 도로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 노선 체계를 감안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뤄진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와 정비 작업은 이달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했다. 지난달(5월) 31일 환경부는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최근 라쿤은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 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 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라쿤의 상업적인 판매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반입을 위해서는 지방(유역)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 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한강 상류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최적관리기법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쏠린다.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원도,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등과 함께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에는 전국 고랭지밭의 90% 이상이 있으며, 가파른 경사와 영농을 위한 복토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흙탕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때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 상ㆍ하류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유입돼 인제군으로 흘러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휴양과 축제 등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흙탕물 저감형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 매입 및 완충식생대 조성, 임의ㆍ불법 경작지 단속 및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침사지와 같은 사후 처리시설 위주의 방식을 개선해 흙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흙탕물 저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경작지 관리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농민간 협치를 활성화했다. 흙탕물 줄이기 방안에 따라 환경부 총괄 및 현장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적극 도입한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에는 양파망 설치, 초생대 및 식생밭두렁 조성 등이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연구지원센터(원주지방환경청)를 운영해 고랭지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확대 중이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 보급을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강원도 홍천군 자운리 일대에서 고랭지 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시범 참여 농가에 양파망ㆍ초생대 설치 등의 기법을 적용한 결과, 흙탕물 유출 저감량이 17.6%에서 최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홍천 자운지구에서 50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감형 농법을 보급 중이다. 아울러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고랭지 밭의 위치와 경작 여부, 임의경작 현황 등을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유림 및 국공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고랭지를 단속하고 해당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한다. 현재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만대지구, 도암호, 자운지구) 고랭지의 상당수 국공유지를 임차해 운영 중이다. 임차한 국공유지 고랭지 중 하천이나 임야에 인접한 국공유지 475.63ha는 휴경을 권고하거나 완충식생대를 조성한다. 더불어 지난 2월 임대 고랭지 중 가장자리에 완충 식생대 조성을 홍보하기 위한 `흙탕물 줄이기 실천 안내문`도 배포한 바 있다. `흙탕물 줄이기 실천 안내문`에는 `밭 고랑에 볏짚 거적을 덮거나, 양파망을 둬 토양 유실을 방지하세요`라는 등의 수칙이 담겼다. 환경부는 흙탕물을 유발하는 고랭지 경작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흙탕물 저감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2021년 이후 한강수계기금 1970억 원을 투자해 하천변이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 내 경작지를 매입하고 완충 식생대를 조성해 흙탕물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흙탕물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ㆍ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랭지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경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차계약 없이 임의로 경작하는 국공유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고랭지 흙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해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보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함께 오는 9월까지 부소산성(사적 제5호),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등 부여군에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12개에 유적지리 정보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준점 측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유적 발굴조사 시에는 조사 대상지와 조사 유구, 출토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표준 좌표에 근거한 측량 기준점이 설치되는데 그동안은 조사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발굴유적의 지역별 정보 통합, 디지털 지도화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부여군 핵심유적 12개를 대상으로 측량 기준점을 지역별, 유적별로 통합해 설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부여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공주시와 익산시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도 공공기준점 측량과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제왕도 발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올해 초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4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불법 사육한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발각된데 이어 경남 김해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11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5월) 28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가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시 내에 위치한 불법 고양이 공장을 적발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한 60대 남성 A씨는 약 7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고양이를 사육해 펫샵, 경매장 등에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110여 마리의 고양이 중 대부분은 뱅갈 고양이, 먼치킨 등 인기가 많은 품종묘였으며 이 가운데 피부병을 앓거나 상태가 위중한 40여 마리의 고양이들은 격리 및 병원 이송 조치됐다. 또한 현장에는 백신ㆍ항생제 등의 주사기가 대량으로 발견돼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자가 진료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를 번식시켜 수익을 얻으려면 지자체를 통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고양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고양이 공장이 연달아 발각되자 동물생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법 동물생산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과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이력제를 통한 동물생산업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불법 고양이 공장 운영의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양이가 아파요, 고양이 공장 스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1일 오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가 지난 5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과 관련해 개최한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5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지난 5월 28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며 배후설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한다.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ㆍ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ㆍ지원 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하고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을 신설ㆍ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ㆍ학습ㆍ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ㆍ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커피 제품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이 유통ㆍ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산림청과 손을 맞잡고 반려식물 보급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나섰다. 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공동으로 자가격리자와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대상 `반려식물(산호수) 보급`과 대응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 개념의 `스마트가든 설치` 등이다. 지난 5월 6일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지만 장기간의 일상생활 제약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자가격리자와 의료진 등 대응 인력의 고충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14일 동안 외출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는 4ㆍ15 총선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가 최근 이태원발 집단감염 등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은 격무에 시달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소진증후군 등을 겪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산림청은 `식물 마음돌봄키트(씨앗, 화분, 토양으로 구성)`를 제작하면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반려식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격리 기간 동안 반려식물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도 나만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 수종의 실내 정화식물로 구성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종사자의 심신소진이 우려되는 시설을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스마트가든 설치를 진행한다. 현장대응 인력이 잠깐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실내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큐브형 또는 벽면형 실내 정원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달부터 반려식물 제공 및 대상 시설 선정을 통한 스마트가든 설치에 착수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려식물 돌봄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자가격리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 및 유품이 대거 발굴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유해 133점, 유품 1만4839점이 발굴됐다고 지난달(5월) 30일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이번 발굴을 통해 총 67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며 이 가운데 4구가 완전한 유해 형태로 발굴됐다고 전했다. 또한 미군 방탄복 1점, 중국군 방독면 4점 등 특이유품 외에도 6ㆍ25전쟁 당시 사용됐던 각종 총기 및 탄약류, 전투장구류, 개인 휴대품 등의 유품 12종류 총 1만4839점이 발굴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이번 발굴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故) 정영진 하사의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에게 수여됐다. 고(故) 정영진 하사는 1926년 양평에서 출생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2주 전인 7월 14일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만 26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길 것"이라며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의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일 `유기농업의 날`을 맞이해 기부 및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달(5월) 3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인단체는 2006년부터 `유기농`과 발음이 비슷한 `6월 2일`을 `유기농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유기농업의 날` 기념행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지원단체에 2억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기부하는 행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자가 친환경농산물 기부 채널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실천 서약 댓글을 달면 참여자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연결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때도 해당 금액의 10% 상당이 기부된다. 또한 이달 20일까지 아이돌 그룹 데이식스(DAY6)가 함께 하는 유기농 캠페인 댄스를 따라하고, 촬영된 영상을 보내면 이 가운데 62명을 선정해 친환경농식품 및 가전제품 등의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 기부 관련 공익 캠페인 등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포장ㆍ배달업계가 음식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감량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지난 5월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포장ㆍ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중 하나이며, 포장ㆍ배달 음식에 주로 쓰이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석용찬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장,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참여자들은 포장ㆍ배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20%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용기의 규격화를 통해 포장ㆍ배달 용기의 개수를 줄이고, 용기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경량화를 추진해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ㆍ배달 용기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표면에 인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ㆍ배달 용기를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식기(수저ㆍ포크ㆍ나이프 등) 사용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되도록 제공 횟수를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사회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약은 포장ㆍ배달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의 일원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전북에 지어진 불전인 `고창 선운사 만세루`를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를 `고창 선운사 만세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이하 만세루)`는 선운사에 전해지고 있는 기록물인 `대양루열기(1686년)`, `만세루 중수기(1760년)`에 따르면 1620년(광해군 12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지만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져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후기 사찰공간의 변화 경향을 보여준다.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이나 7칸 규모도 있지만 만세루처럼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아울러 이 건물의 가운데 3칸은 앞뒤 외곽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고 좌우 각 3칸에는 가운데에 각각 높은 기둥을 세워 양쪽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의 안전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 공간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또한 가운데 칸 높은 기둥에 있는 종보는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연재를 이용했다.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에서 둘로 갈라진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이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춰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자재 구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엔데믹`의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앞선 다듬은 말과의 관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엔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엔데믹`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감염병 주기적 유행`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관광공사)가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119개 사업을 최종 선정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일자리 21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대상),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이상), 재도전관광벤처(폐업 경험 사업자 재창업) 등, 총 4개 부문에서 사업 960개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55개, 성장관광벤처 19개, 재도전관광벤처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반 관광 검색 가이드` 등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채팅로봇(챗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여행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일정 추천(큐레이션) 플랫폼` 등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행 의사를 결정하는 사업 ▲`상점 공간을 공유한 관광객 수하물 보관서비스`, `국내 및 해외 관광객 대상 사업` 등 경영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야를 다각화한 사업 등 최근 관광 흐름을 반영했다. 관광 콘텐츠 부문에서도 ▲요트, 파도타기, 프리다이빙, 해녀 체험 등 해양 관광의 세분화, ▲한국 대중음악(K-Pop)을 넘어 한국 의료기술, 한식 등 위상이 높아진 한국 고유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려는 특징 등이 두드러졌다. `여행객이 농촌 일손을 도우면 숙식을 제공받는 여행 프로그램`과 같이 유휴농지, 폐어판장 등 농어촌의 빈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현지 음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도농교류형 사업도 관심을 끌었다. 사업화 자금, 경영 전문상담ㆍ교육,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문체부는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재도전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9000만 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컨설팅), 관광 상품ㆍ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성장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홍보 마케팅 지원금 최대 9000만 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이 시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침체된 관광시장 속에서도 관광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벤처기업이 초기 사업모델 수준에서 벗어나 강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 2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오늘(29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딱정벌레인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 미기록종 2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가 속하는 깨알벌레과는 전 세계에 600여 종이 기록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고된 적이 없었다. 깨알벌레과는 딱정벌레 중 제일 작은 분류군으로 대부분 크기가 1mm 이하이며, 제일 작은 종은 0.3mm로 크기로 아직도 많은 종이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발견된 깃날개깨알벌레는 크기가 0.8mm로 국내에서 보고된 딱정벌레 중에 제일 작으며, 넓적깨알벌레는 1.1mm로 두 번째로 작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딱정벌레류로 알려진 것은 반 날개과 및 알버섯벌레과 등의 곤충으로 일반적으로 크기가 1.5mm 내외다. 이 두 종은 2006년 제주도 돈내코 계곡 근처 토양에서 채집됐으나, 관련 연구자가 없어 보관돼 있던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미기록종으로 새롭게 밝힌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일본의 깨알벌레과 전문가인 사와다 박사, 호시노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올해 3월 일본의 딱정벌레 분류 전문학술지(Elytra)에 게재를 요청했다. 깨알벌레과는 미개발 지역이나 잘 발달된 산림지대와 같은 특정한 서식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환경지표 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주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부패한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곰팡이와 같은 균류 및 유기물을 먹이로 해 파리류, 송장벌레류 등과 같은 환경정화 곤충으로서도 유용한 생물자원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토양생물을 발굴하고 목록화함으로써 나고야 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아지 간식 `베긴`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 28일 반려동물 식품 전문 기업 네슬레 퓨리나는 순살 베이컨으로 만든 강아지 간식 베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퓨리나에 따르면 베긴은 순살 베이컨을 제1원료로 사용한 간식으로 강렬한 베이컨 향과 맛이 특징이다. 순살 베이컨을 통해 부드러운 질감을 살리면서 영양까지 챙겼다. 편의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손으로 찢기 편해 견주가 원하는 대로 제품의 크기를 조절하며 급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 간식으로는 물론이고 훈련이나 노즈워크 등 반려견의 활동성 향상을 위한 놀이를 할 때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패키지가 이중 지퍼백으로 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처음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반려견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제품 라인업도 넓혔다. 기본 5종은 베이컨 오리지널부터 치즈, 소고기, 히코리나무 스모크향, 피넛버터 맛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형견이 한 번에 먹기 쉽게 작은 크기로 잘려 있는 리틀 라인(오리지널맛ㆍ치즈맛)도 만나볼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한 팩 당 7900원이다. 퓨리나 관계자는 "베긴은 이미 미국에서 신뢰도 높은 강아지 간식이다"라며 저렴한 중국산 간식들이 범람하고 있는 국내 강아지 간식 시장에서 베긴은 견주들이 믿고 급여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9)에게 이달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향해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또한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경주 스쿨존 사고가 논란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의견만 반영한 것이지,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라고 했다. 사실상 법 개정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에서 고의성이 입증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의 총에 맞았던 석해균(67)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29일 오전 해군 장병들에게 고별 강의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해군교육사령부의 해군리더십센터 안보교육 교관(3급)으로 활약한 석 전 선장은 이달 31일 퇴직을 앞두고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석 전 선장은 최영함의 승조원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전했다. 그는 "아덴만 여명작전 직후엔 목발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매일 운동을 했고, 이제는 부대 운동장 트랙 한 바퀴를 뛸 수 있다"며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최영함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석종 해군총장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석해균 선장의 모습은 우리 군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며 "그동안 안보교육 교관으로서 장병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심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 전 선장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던 삼호주얼리호의 진행을 낮추기 위해 선원 등에게 연료 기름에 물을 섞으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초등학교 교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돼 학교가 전면 폐쇄됐다. 인천시 서구청은 29일 백석초등학교 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백석초 3학년 전담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부동산중개업소 동료의 딸이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교직원 10여 명과 접촉했으며 학생들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접촉한 교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백석초는 현재 전면 폐쇄된 상태다. 학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다시 파악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학교 개방 시점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 가동초에 다니는 6학년 학생과 그 어머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헌혈 릴레이에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SK텔레콤 구성원들의 헌혈 릴레이 봉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체온ㆍ혈압 등을 측정한 뒤 헌혈에 임했다. 최태원 회장은 "급박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환자에게 혈액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혈액 안전망의 씨줄과 날줄을 짜는 데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혈액 부족과 같이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등도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대구 지역 임직원이 헌혈 릴레이에 스타트를 끊었고, 이날 SK T타워에서 진행된 헌혈에는 SK텔레콤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해 혈액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다음 달(6월)에는 ▲원주 사옥 ▲대전 둔산 사옥 ▲광주 우산 및 청주 사옥 ▲마포 사옥 ▲부산 부암 사옥 등이 헌혈 릴레이를 잇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혈액 보유량은 3일분 미만으로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ㆍ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할 시ㆍ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각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해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ㆍ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9개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 244병실(281병상)이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 설계심의위원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상시 신종 감염병 환자를 격리ㆍ치료하는 시설로써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음압병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생산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ㆍ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우수 업체 견학 등이다.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ㆍ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ㆍ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ㆍ영남권(경상대학교)ㆍ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 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적정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착한슈퍼`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기부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8일부터 함께 `착한슈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고객층으로 전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52개 조합)과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38개 조합 및 연합회)는 소속된 총 90개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5000곳 이상의 동네슈퍼 회원사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네슈퍼에 `착한슈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속조합은 없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인증마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주고 있다"면서 "`착한슈퍼` 캠페인을 시작으로 동네슈퍼의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같이 진행한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의 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좌 앞 나무 불단이 강화유리로 교체돼 대좌가 온전히 드러났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 사업`에 따라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정비사업을 진행해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좌를 가리고 있어 크기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만들던 나무 불단이 교체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석불의 온전한 규모도 체감할 수 있게 됐고 흔히 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아니라 부처님 옷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의 대좌도 잘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나무 불단은 그동안 공양구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대좌를 포함해 불상이 2.68m, 광배가 받침돌을 포함해 3.93m로 백제의 환조 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 광배, 대좌는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 백제 미술의 백미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 모습의 불두는 모르타르로 접착됐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현재 석불에 대한 실측조사를 오는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인 비례와 여러 불상의 모습을 분석해 어색한 불두의 모습도 개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름의 초입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달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ㆍ재난연감,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와 피해사례, 뉴스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6월 강수량은 평년(158.6㎜)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순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지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위험이 높다. 장마는 대체로 다음 달(6월) 중순 제주도에서 시작돼 평년보다 평균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2009년~2018년) 동안 발생한 호우 피해는 총 13회이며, 20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호우 피해를 예방하려면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주택의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의 관리자는 붕괴 위험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8년(2012년~2019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3851명이며 128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6월 하순부터 증가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6월에는 20명이 사망했다. 다음 달(6월)은 물놀이를 하기 이른 시기이며 물놀이 장소 등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평소 아는 곳이라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최근 3년(2016년~2018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1만9743건으로 이 중 12%(사고 2433건, 인명피해 2372명)가 6월에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48%(9387건)로 가장 많았고, 충돌과 추돌 34%(6712건), 안전수칙 불이행 14%(2771건) 순이다.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6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을 숙지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8일 산림청이 산림비전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몽골 대기 오염 물질 중 약 80%는 게르(ger)촌(村)의 난방과정에서 발생한다. 게르는 짐승의 털로 만든 천을 나무 뼈대 위에 덮어 만드는 몽골의 전통 가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1998년 몽골과 산림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사막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이하 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ODA 사업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림청 등은 이번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에 따라 몽골 게르촌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난방기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 공공기관, 비정부 조직(NGO)이 함께 해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는 몽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당부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으며 일부 지침은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ㆍ개정`에는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藥禍)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ㆍ증진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이하 희귀의약품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희귀의약품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 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대한 규율과 달리, 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대한 규율을 보면 일정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센터를 위탁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센터에서 위탁제조판매를 하는 것을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약사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소매업인 약종상ㆍ한약종상 및 매약상과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을 `의약품판매업자`로 약칭하면서, 「약사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은 변경 없이 유지됐는바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후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 규정이 삭제됐으나 해당 전부개정은 결격사유 정비 외에는 내용 변경 없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전 담임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사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아동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국민청원에는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도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강원도는 29일 춘천세종호텔 컨벤선 사파이어홀에서 우병렬 도 경제부지사와 관련 시ㆍ군 부단체장 및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 면적의 82%가량을 차지하는 산림의 역사ㆍ문화ㆍ생활ㆍ생태 등의 요소와 `평화` 콘텐츠를 접목해 구상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 시행을 위해 이번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2년 5~6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과 인제군 북면 만해로91의 `만해마을`, 속초시 바람꽃마을길164 `설악산자생식물원`,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일원 등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산림&평화 이니셔티브(Initiative)` 달성을 위한 산림 비전을 제시하고, 산림녹화 성공 및 산림복원 활용에 대한 경험을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수출 홍보로 신산업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산불방지 및 산림휴양복지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내 산림과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6월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조치가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수급상황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466만 개에 달한다. 300만 개 정도 생산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389%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렸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다. 한편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이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ㆍ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낮춘다. 기존에는 생산량의 80%를 정부에 납품하던 방침을 오는 6월 1일부터는 60%로 낮춤으로써 민간부문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들어있어 어린이 완구나 학용품 수입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지난 27일 관세청은 지난달(4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인증 제품 등 위해 제품 83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175건이었는데,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 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ㆍ학용품ㆍ생활 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이달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 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 제품을 수입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3년 전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500여 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ㆍ이하 변경위원회)가 오는 30일 출범 3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ㆍ의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ㆍ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 기타 77건(5.1%) 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 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ㆍ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최고연령은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됐다.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상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내에 심사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ㆍ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립생태원이 아이들의 감각과 상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이공작과 생태정보를 접목한 `에코 페이퍼 아트` 모음집을 오늘(29일) 발간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을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종이 예술과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목한 출판물로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룬 생태교육용 도서다. 국립생태원은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로 2017년 1월 1편인 `사라져 가는 동물들`, 2편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를 첫 발간했으며,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3편으로 이달 말부터 전국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가위질에 미숙한 아이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종이를 뜯어서 끼울 수 있는 놀이 부분과 식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으로 구성됐다. 놀이 부분은 책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종이를 뜯고 뜯어낸 종이를 교차해서 끼워주면 입체적인 식물 종이모형이 완성되도록 담겼다. 특히 이 책은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식물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종이공작 부분을 뜯어낸 뒤에 남은 부분을 식물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물 생태 정보는 개나리, 민들레, 벚나무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가시연과 해오라비난초 등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 총 31종을 사계절로 나눠 수록됐다. 또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뜯기, 끼우기, 풀로 붙이기 등 종이공작을 이용한 교육 도서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장르가 국립생태원의 전문 콘텐츠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생태ㆍ예술ㆍ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도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생태와 종이 놀이를 접목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실내ㆍ외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문화재청도 모든 관람시설을 내달 14일까지 휴관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문화재청 소관의 각종 실내ㆍ외 모든 관람시설에 대해 29일 오후 6시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잠정 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궁궐과 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각종 문화행사도 이번 휴관 기간에는 전부 연기 또는 취소되며, 추후 재개 일정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휴관하는 관람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화성 융ㆍ건릉, 파주 삼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서울 태ㆍ강릉, 정릉, 의릉, 서울 선ㆍ정릉, 서울 헌ㆍ인릉,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남양주 홍ㆍ유릉, 남양주 사릉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지난 25일부로 일부 완화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ㆍ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고도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세계 식물 건강의 해`를 맞이해 이를 기념하는 우표 67만2000장을 29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물검역에 대한 각국 정부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요청하려는 취지로 올해를 `세계 식물 건강의 해`로 지정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매년 세계 식량작물의 최대 40%가량이 병해충의 피해로 손실되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식물병에 의한 손실은 연 2200억 달러(약 272조2940억 원), 해충에 의한 손실은 연 700억 달러(86조6390억 원)에 이른다. 또한 해외여행과 국제무역이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식물병해충 유입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식물병해충의 확산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제작된 `세계 식물 건강의 해` 기념우표에는 한 여성이 잘 익은 곡식과 꽃, 푸르른 수목 등에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당 구매수량은 5매 이하로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념우표 발행이 소중한 식물 자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식물 병해충의 이동을 막고 식물 검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