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고의성 논란`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세 초등학생 A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 가족은 사고를 낸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 200ｍ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툼이 있었고,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A군을 쫓아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 SUV 운전자는 경찰에 "A군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적인 사고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 증거 수집을 통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ㆍ정비사업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에서 `사적 정비사업과 사회경제적 영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ㆍ정비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경주에서는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주 월성유적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사적 정비사업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4명의 전문가가 결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사적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총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사적 정비사업의 사회문화적 영향(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월성사례를 통해 사적 정비사업이 가지는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이해춘, 성균관대학교) ▲신라 왕경 8대 유적 정비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추정(서승현, 나루컨설팅) ▲사적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인(지역민, 외부 관광객)의 인식변화(한인규, 나루컨설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사적 정비사업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청중의 참가 없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세미나에서 공개되는 사적 정비사업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경제ㆍ문화적인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현재 사적 정비사업의 10억 원당 고용인력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일자리 사업(2017년 기준 문화재돌봄사업 31.2명, 예술인력육성 16.1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41.7명)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일자리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면에서도 관광객 유입을 통해 연간 약 1420억 원(연 1.9일 여행)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1조3315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지역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민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ㆍ문화적인 영향으로는 경주시민들은 학술 사업이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 복원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 중으로 일반 국민도 사적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공감을 확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문화재 보존ㆍ정비 사업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재 정책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적 정비와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판매한 공적마스크 중 약 200만 장의 마스크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6일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공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00만 장의 마스크의 실제 생산량과 유통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사태의 원인 파악을 위해 공적 마스크의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마스크 유통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생산과 유통 현황에 대한 내부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뚜렷한 설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공적 마스크 생산 이후 정상 절차에 따라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누군가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후 "일주일이면 1억 장이 넘는 마스크가 생산된다. 공장출하 후 유통단계를 거쳐 배송이 이뤄지는데 각 단계마다 전산으로 입력한다. 워낙 많은 단계에서 입력하다 보니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 약국만 2만개가 넘는다. 한 번에 200만 장이 잘못 입력됐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수급 TF를 통해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오차에 대한 처벌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며 "조사가 먼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결혼 전 궁합을 보기 위해 점집을 찾는 일이 줄고 심리검사를 받는 이들이 늘었다. 최근 결혼 전 사주를 보기보다 MBTI(성격유형검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MBTI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개발자인 모녀의 성에서 따온 것이다. 개발자는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에 근거해 성격을 분류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당 검사를 만들었다. MBTI는 네 가지 지표 ▲에너지의 방향 ▲인식 유형 ▲판단 기능 ▲생활양식을 설정해 지표마다 상반된 두 가지 성향을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외향형(E)과 내향형(I)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총 16가지다. 예를 들어 INFJ라면 내향형+직관형+감정형+판단형이다. 한국MBTI연구소에 따르면 MBTI가 국내에 들어온 지는 30년이 됐으며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2015년쯤이다. 2010년 전후로 일부 고등학교에서 진로나 공부법을 정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혈액형과 타로를 거쳐 지금의 MBTI에 이르렀다. 현재 해당 검사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의 성격 테스트를 하는 데에 유용히 쓰이고 있으며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도 성격유형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인플루언서들이 늘고 있다. 실제 본지 기자들이 해당 테스트를 해 본 결과 `ISTJ(세상의 소금형)`, `ESTP(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INFJ(선의의 옹호자)`가 나왔으며, 해당 성격들이 보여주는 성향은 실제 기사 작성 등을 할 때의 업무 성향과도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듯 MBTI는 20대들 사이에서는 연애나 친구관계, 진로 등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 16개로 분류되는 성격유형테스트인 만큼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지 않느냐. 성격 검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심리학회에서 검증한 심리 검사를 받고, 전문가에게 결과 해석을 들어야 한다. 엄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심리 검사는 친구들끼리 재미나 농담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여름 e프리퀀시 행사가 시작된 후 총 300잔의 음료를 주문한 뒤 사은품만 받고 사라진 소비자가 있어 논란이다. 지난 2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해당 행사가 시작된 이달 21일 여의도공원 인근 지점에서 한 소비자가 300잔의 음료를 주문한 뒤에 사은품인 `서머 레디 백` 17개를 받아갔다. 커피값은 약 130만 원이었으며 한 잔만 본인이 마신 후 나머지 음료는 매장에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들은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었지만 절반가량은 소진하지 못해 폐기 처분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음료를 사재기한 뒤 사은품만 받아가 되팔기 하려는 행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은품이 8~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해당 소비자가 웃돈 거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맨`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권가 영업사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사은 행사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올해 스타벅스 e-프리퀀시 이벤트는 미션 음료 석 잔을 포함해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서머 체어` 혹은 `서머 레디 백`을 선착순으로 주는 행사다. e-프리퀀시 이벤트는 사은품이 매년 바뀌고 물량도 한정돼있어 매년 인기를 끈다. 연말에는 다이어리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비치타월을 제공한 바 있다. 커피값으로 최소 6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하는 데다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많아 웃돈을 주고 거래하거나 e-프리퀀시를 사고파는 등 신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인 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명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아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째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38명(10.1%) 감소했다. 1~3월 누계(1분기)로는 7만4050명으로 9179명(-11%) 줄었다. 이로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2명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으로 1년 전보다 895명(3.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5년 3월 2만6493명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만976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494명(6%)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501명(-0.3%)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1분기 자연증가분은 -5719명(-0.4%)으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구 자연증가분은 작년 4분기(-7258명ㆍ-0.6%)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올해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긴급 체포됐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유정의 실명ㆍ얼굴ㆍ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유치장이나 법원 이동 시 고유정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고유정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강력범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게 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로 풀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법무부는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단, 경찰이 범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찍는 `머그샷` 공개는 강력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홍대웅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유인식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3자 참여 확대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질의사항 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의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이번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포럼을 통해 할당 대상 업체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새수어모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 등의 용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권장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승차 진료`의 수어 권장안은 각각 두 개씩 선정됐다. 특히 `승차 진료`의 첫 번째 수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시각으로 표현되고, 두 번째 수어는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수어의 방향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선정됐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페티켓`의 대체어로 쉬운 우리말인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페티켓`이란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가리킨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페티켓`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페티켓`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반려동물 공공 예절`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을 적발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중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중간ㆍ기말고사를 모두 치르는 계획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나온 강서지역 유치원ㆍ초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 시내 중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중ㆍ고교 1학기 수행평가에 대해 영역, 비율, 방법은 학교 자율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성적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의 경우 중간ㆍ기말고사를 모두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3의 경우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만으로는 대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유치원은 등원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조 교육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다음 주로 등교일자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서지역 초등학교 68개교는 오는 28일, 13개교는 다음 달(6월) 1일로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우려 속에 학교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생활수칙 준수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억제 노력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계정에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NEW DPRK`에는 지난 4월 26일 평양에 사는 7세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을 담은 `1인 TV`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약 한 달간 평양 어린이의 영상일기 3편이 공개됐다. 아이는 인형과 놀거나 피아노를 치고, 공부를 하는 등 평범한 일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한국의 인기 유튜브 콘텐츠인 `보람튜브`와 유사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일견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대외 선전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에서는 일반인의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고 있어 당국이 개입해 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튜브 활용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크다"면서 "초보적인 시범 단계를 거쳐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해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새싹보리` 일부 분말제품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지난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분말 식품 20개 중 11개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10~20㎝ 정도 자란 보리 잎사귀를 갈아낸 것으로, 다 자란 보리보다 철분, 비타민, 식이섬유,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 8개 제품이 해당한다.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제품은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지스 새싹보리분말(13.7㎎/㎏)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 7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2일 카카오톡 측이 카카오톡에서 퍼졌던 `나는 원숭이다` 자동 완성 현상에 대해 해킹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우아 ㄷㄷ 이거 눌러봐요` 라고 적힌 글을 누르면 `나는 원숭이다`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공유하며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 해당 메시지를 눌러 `나는 원숭이다` 메시지가 보내지면 `스니핑`으로 연결돼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카카오톡 보안 논란을 일으켰다. 스니핑은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빼돌려 도청하는 해킹의 일종이다. 카카오톡 측은 "내부 확인 결과 해킹, 스니핑 등과는 무관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 및 혼란이 예상돼 메시지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측의 조치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공유하려고 하면 `카카오톡으로의 메시지 전송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는 문구가 나오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희망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오늘(26일) 환경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하며,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 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되며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 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000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공 발견 사실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 예방 조치 및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 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ㆍ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다음 달(6월) 4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ㆍ배임ㆍ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ㆍ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이 중대위법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조사ㆍ심사를 거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ㆍ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ㆍ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보건ㆍ위생생품, 예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4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상담은 5만4823건으로 전월(6만4413건) 대비 14.9%(9590건) 감소해 전년 동월(6만1674건) 대비 11.1%(6851건)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보건ㆍ위생용품`이 59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예식서비스(233.8%)`,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2.2%)`가 뒤를 이었다. `보건ㆍ위생용품`과 `예식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높은 상담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ㆍ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예식서비스`와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계약 및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셔츠(41.7%)`, `전기세탁기(40.1%)`, `원피스(38.5%)` 등이었다. `셔츠`, `원피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배송 및 환급이 지연되고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고 `전기세탁기`는 세탁 기능 미흡 또는 소음 발생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ㆍ섬유`가 3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2591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984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만6077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만3696건(26.4%), 50대 9700건(18.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ㆍ위약금(1만4677건, 26.8%)`, `품질ㆍA/S관련(1만2586건, 23%), `계약불이행(8717건, 15.9%)` 순이었으며, 특수판매 중에는 `국내 전자상거래(1만6595건, 30.3%)`, `방문판매(2259건, 4.1%)`, `전화권유판매(1873건, 3.4%)`의 비중이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부정하게 승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해, 합병과 승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 때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불법 승계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돼 이 부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장수군 대적골 유적에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장수군(군수 장영수)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조사한 장수 대적골 유적 중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 54-1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따라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마)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다~마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라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됐다. 또한 동종이 나온 라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 시대 건물지도 중첩돼 확인됐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토기,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됐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제 동종은 높이 26.5cm, 지름 10~15.6cm 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있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 용과 음통이 조각돼 있고 용뉴의 바닥이자 종의 천정부분인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이 둘러져 있다. 종의 가장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밑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각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볼록하게 돌출돼 있다. 또한 몸체에는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상이 장식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구리로 제작돼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다. 이번 경우처럼 소형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적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다양한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다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폐기장)가 확인됐으며 상단부인 동쪽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중복된 양상이며, 둥근 사각형태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해 축조했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등이 확인됐다.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고려해 앞으로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ㆍ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이 마련됐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ㆍ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도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으로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 중이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각)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WHO의 연대 실험 집행 그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부문 연구를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안전성을 심의하는 동안 해당 연구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험 참여국 중 10개국을 대표하는 집행 그룹은 이달 23일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평가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랜싯은 671개 병원 9만6000여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자의 사망 위험도가 오히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4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 약물을 매일 먹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아직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일부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일요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막 복용을 끝냈다. 어쨌든 여기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시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원 되는 사람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으며 "이(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 부분은 우리들 전부가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할머니가 조금 더 젊으셨다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할머니들이)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일 수 없다.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에서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 없다. 그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윤 당선인이 사실은 사비로 사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12가지 목적 사업이 있고, 피해자 지원 부분은 사실 한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기부금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향한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공인에게 사퇴를 요구할 때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왜 유독 윤 당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알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이 면제되며,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했지만 영업자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비행기에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버스와 택시의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 거부에는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 중대본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오는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도 탑승할 수 없게 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사전에 탑승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미착용시 공항 내 약국 등에서 구매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바 있으며, 24개월 미만의 유아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 일부만 예외로 정했다. 진에어도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는 탑승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에어부산은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TF 첫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1995년 수원시 송죽동 빌라를 매수했는데 공교롭게도 1992년 정신대할머니돕기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을 시작했다"며 "이때부터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윤 당선인의 재산 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5년 윤 당선인 수원시 송죽동의 한 빌라 매입 ▲1999년 윤 당선인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매입 ▲2001년 윤 당선인의 아버지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매입 ▲2012년 윤 당선인 수원시 금곡동 아파트 매입 ▲2017년 윤 당선인의 남편 경남 함양 빌라 매입이 이어졌다. 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기록이 없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윤 당선인과 그의 부친은 교회 소유인 수원의 한 교회 사택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 현금으로 빌라와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남편은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85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12년 수원시 금곡동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경매 대금(2억2600만 원)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치렀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경매 대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가, 아파트 매매 시점이 경매 이후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고 모자란 부분은 가족에게 빌렸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곽 의원은 "보통 사람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데 윤 당선인 가족은 집 다섯 채를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다"며 "개인계좌로 모금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꼭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번 21대 총선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예금 3억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이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일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릴 전망이다. 지난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농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7월 말에는 완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오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백제보 완전 개방은 오는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 고려해야 되는 올해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지만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녹조 대응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용수 부족 문제를 표명해온 지역 농민들과 보 개방 시기, 폭 등을 협의했으며, 지하수 조사 결과와 영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제보 보 개방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존에 완전 개방을 유지하고 있던 세종보, 공주보와 함께 백제보도 완전 개방되면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돼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 개방 제약 요건을 개선해 나간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 보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ㆍ협력하면서 보 개방을 확대해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겨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이달 말부터 재개된다. 26일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이달 말부터 다시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ㆍ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달과 다음 달(6월) 전국에서 총 22종목의 공개행사가 예정됐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등에 따라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다수의 예능 종목은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속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13호 강릉단오제` 공개행사를 비롯해 전남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400여 년을 이어온 `제123호 법성포단오제`와 왜적을 무찌른 한장군의 넋을 기리며 단오굿을 행하는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총 6종목의 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제5호 판소리` 공개행사가 개최된다. 그리고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는 `제116호 화혜장` `제118호 불화장` `제120호 석장(보유자 이재순)` 보유자 3인의 연합공개행사가 오는 6월 3월부터 7일까지 진행돼 우리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제119호 금박장(보유자 김기호)` 공개행사가 마련되며 `제22호 매듭장(보유자 정봉섭)` 공개행사는 `장인의 손`이라는 주제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25일 오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부천 87번)이 이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류된 접촉자는 200여 명이다. 해당 물류센터에는 1300명이 근무 중이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200여 명은 자가격리 조치에 취해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중 일부는 상품 출고 파트에서 최종 포장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2명이 해당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회사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전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방역 작업이 끝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동일 상품을 인천 등의 인근 물류센터에서 배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 상품 배송에는 거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에 유통되던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즉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자연 발생적인 암 외에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뜻이다. 식약처의 인체영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 복용으로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 명 중 0.21명`이다. 더욱이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특히 식약처는 의ㆍ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 명으로 추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해킹보안협회가 국회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제15회 해킹보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해킹보안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해킹보안세미나`는 이달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킹보안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도 에스지에이(SGA) 강원 이사가 `인공지능(AI)과 정보보안` 관련 내용을, 이수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임이 `클라우드 제공자ㆍ이용자 보안`을,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데이터3법과 가명정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제15회 해킹보안세미나` 참석 신청 대상은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담당자 및 기업 IT 정보보호 담당 임직원 및 학생, 해킹보안자격증 소지자 등이 해당한다. 사전등록은 한국해킹보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석수가 60석으로 제한된다. 만일 최근에 외국을 방문했거나 발열 및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였다면 참석이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배후에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있다는 주장을 또 다시 펼쳤다. 김씨는 2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이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섞어서 이용했다고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5일 열린 회견에서 "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며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과 대표를 지낸 윤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할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고, 강제징용을 주 이슈로 삼았던 단체는 따로 있다"고 최 대표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어 "최 대표가 이끈 단체는 강제징용 직접 피해자보다 유가족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였다"며 "정대협은 보상이 아닌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는데, 할머니가 얘기한 것들이 그 주장(최 대표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후설`에 대해 최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을 도왔던 그는 기자회견 다음날 "이 할머니가 먼저 도와달라고 해서 도우미 역할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도와준 것일 뿐인데 제가 부추겼다는 식의 말이 나와서 이번엔 기자회견에 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 한라산의 정상 부근인 백록담 일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6월) 중으로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과 윗세오름 휴게소, 성판악진달래 휴게소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백록담 일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기에 앞서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통신기반시설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공와이파이존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고 나면 앞으로 한라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한 대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24년까지 유도선, 도항선, 우도, 추자도, 버스, 버스 정류장, 공원, 주요 관광지 등 6000개 지점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에는 최신 와이파이 기술인 `와이파이(WiFi)6`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나은 차별화된 공공와이파이 부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무료 인터넷 인프라 확산 외에도 다양한 부가 시책 등을 발굴 중"이라며 "향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IOT 기술을 연계해 제주 고유의 공공와이파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이 국립생태원 야외공간에서 자생식물을 공개한다. 국립생태원은 26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에서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매년 봄, 여름, 가을을 주제로 계절별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매년 봄철에는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며, 여름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가을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는 물억새와 갈대를 주제로 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만든 여러 길들을 하나로 연결한 `산들바람길`과 한반도 기후대별 산림식생을 재현한 `한반도숲`에서 봄을 대표하는 137여 종의 자생식물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생태적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큰두루미꽃, 섬바디 등을 비롯해 고산에서 자생하는 요강나물, 구름체꽃, 병품쌈 등 주변에서 보기 힘든 자생식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잎이 넓게 퍼지는 모습이 처녀들의 치마폭을 닮은 처녀치마,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은 미선나무 등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해 모양과 이름이 특이한 식물의 해설판을 설치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소중한 생물자원인 우리 꽃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람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태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보보안 사이트 안랩이 최근 부동산 투자 정보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안랩에 따르면 악성코드 유포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 보이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첨부된 파일 속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가 이를 내려 받는 순간 컴퓨터가 감염되도록 만들었다. 특히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한글 프로그램을 쓸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유포자는 이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심어둔 한글파일에 특정 토지에 대한 정보 및 지도 이미지 등을 함께 첨부해 정상 파일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내려 받으면 악성코드가 이용자 개인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유포자 명령제어 서버로 추정되는 특정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는 곧 추가 악성 공격이 가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음을 의미한다.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과 URL 실행 금지 ▲운용체계(OS)와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소프트웨어(SW) 등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최신 버전 백신 유지와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의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위원회)가 26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2020년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배경음악 ▲일러스트 ▲사진 ▲드론영상 ▲손글씨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로 주제가 다르다. ▲배경음악 분야는 `한국의 계절` ▲일러스트 분야는 2021년 신축년을 상징하는 `흰 소` ▲사진 분야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 남북관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드론영상 분야는 `한국의 자연`으로 정해졌다. ▲손글씨 분야는 주어진 예시문을 손글씨로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해 원하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조건을 선택해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응모작은 참여자가 선택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조건으로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손글씨 분야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을 글꼴 파일로 제작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에 먼저 마감된다. 심사를 거쳐 총 32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올해 11월 중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위원회 공유마당 정보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저작물을 발굴하고, 나아가 공유저작물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또는 공유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김해시에서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 김해시 허성곤 시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 보고, 축하 공연, 기업육성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김해시 관동로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14㎡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26실)과 거주동(레지던시, 12실)을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운영기관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입주 기업을 공모해 `피플앤스토리`, `웰팩토리`, `팀플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20여 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진행한다. 콘텐츠코리아랩과 함께 지역 콘텐츠산업 기반 시설 지속 확충 문체부는 2017년부터 매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선정해 창업초기기업 120여 곳의 입주를 지원하고, 직간접 일자리 800개를 창출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대전(만년동)과 경북(구미시)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지역의 창작-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를 고려해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부터는 지역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 15개소에 만들어 창작 공간과 창업 지원, 창의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콘텐츠 창작자 6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실감, 웹툰, 게임 등 경남 지역 주력 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개발하고,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등 산업계 전반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마약탐지견으로 일했던 16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지난 25일 관세청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은 세관에서 마약탐지견으로 근무한 뒤 은퇴했거나 또는 훈련 과정에서 마약탐지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12마리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4마리가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분양 신청 기간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할 경우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거주자는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에는 ▲`나는야 감자 감자 왕감자` 브래들리(남ㆍ9) ▲`이보다 더 얌전할 수 없다! 조용한 인절미` 청아(여ㆍ8) ▲`호박에 줄 긋지 않아도 수박인 타래` 타래(여ㆍ7) ▲`반달곰 같은 매력` 판(남ㆍ7) ▲`숨겨진 밀당의 고수` 이루(여ㆍ1) ▲`미리 미리 데려가세요, 너무 예뻐 품절되기 전에` 미리(여ㆍ10) ▲`노는 것을 좋아하는 개구쟁이` 민주(여ㆍ10) ▲`견생 2회 차, 세상 차분한 미견` 매기(여ㆍ10) ▲`길쭉한 체격과 화끈한 먹성` 태산(남ㆍ7) ▲`동글동글한 얼굴로 올려다보는 얼굴에 심쿵!` 패기(남ㆍ7)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애정 뿜뿜` 아놀드(남ㆍ4) ▲`깨발랄 에너지 폭발견` 루피(남ㆍ3) 등이 소개됐다. 견종 스프링거 스파니엘에는 ▲`닿으면 벌러덩, 사람 손길이 좋아` 레이디(여ㆍ6) ▲`애교 1등, 미모도 1등!` 데비(여ㆍ2) ▲`정수리 왕점으로 시선강탈` 다이앤(여ㆍ2) ▲`미모, 재주, 애교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피오나(여ㆍ1) 등이 열거됐다. 강아지별 더 자세한 특징은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대)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ㆍ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25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 측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도 미국으로든 어디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모금에 이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대협이 돈을 모금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 모임에 처음 갔을 때를 회상하며 "이때부터 모금하는 걸 봤지만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용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얼마 전 갑자기 찾아온 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던 것일 뿐 무언가를 용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요집회 등 정의연대가 주축이 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에 대해서는 반일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한일 양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LG전자 폴란드 법인이 `V60 씽큐` 및 듀얼 스크린 기능 홍보 영상에 여자를 효과적으로 불법 촬영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IT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폴란드 법인은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V60 씽큐` 듀얼 스크린과 전ㆍ후면 카메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펜타샷` 기능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놀란 여성이 남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된 사진을 확인해보지만 남성의 셀카밖에 발견되지 않아 도리어 사과하고 가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불법 촬영을 한 것이 맞았고, 불법 촬영물을 들키지 않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불법 촬영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라는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LG전자 폴란드 법인 측은 "최근 회사의 정책과 기준에 맞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됐다. 법인 디지털마케팅팀이 적절히 걸러내지 못한 콘텐츠였고 즉시 삭제됐다"며 "부주의한 콘텐츠 때문에 불쾌했을 부분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2020년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가 열린다. 경기도는 25일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율주행 실증도 하고 연구지원도 받을 수 있는 `2020년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경기 성남 판교의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 실제 도로 기반의 선진화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세계적인 실증단지 구축ㆍ운영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율주행 실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자율주행기술 보유 기업은 누구나 실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분야는 ▲자율주행차 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전 ▲자율주행차 기술 혁신 ▲자율협력주행 기술 혁신 등 4개 부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기술 성장에 도움을 받고, 나아가 연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분야별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점수 최상위 1개 기업을 각각 선정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금을 45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이라며 "이번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출생지를 표기하는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ㆍ주소ㆍ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를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ㆍ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ㆍ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장은 해당 명령을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아동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동시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약 30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작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낸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오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ㆍ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사기 등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고,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이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으며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동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세~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위해 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 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ㆍ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돼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접경ㆍ평화지역인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에 나선다. 2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 첫 번째 순서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DMZ 전역에 걸친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 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DMZ 문화재 실태 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ㆍ경기문화재단ㆍ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ㆍ자연ㆍ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사전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사 시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을 공유한 후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실태 조사의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개에 해당되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DMZ 내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DMZ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추진될 실태 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DMZ의 가치를 찾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25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집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운영된 국민참여단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6월) 7일까지 진행된다. 선발 규모는 지난해 200명에서 50명이 늘어난 250명을 선발한다. 우수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 규모도 기존 25명 대상 600만 원에서 30명 대상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참여단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지원자들의 도로안전 및 이용에 대한 관심도ㆍ참여 열정ㆍ홍보역량 등을 심사해 오는 6월 15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발대식 이후 희망지역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척척해결서비스`를 이용해 도로파임, 로드킬 등의 도로위험 요소를 상시 신고하고, 도로안전 관련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개개인의 활동실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의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추진하는 `안심도로 공모전`의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공모전은 안심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총상금은 2000만 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