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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노사 상생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천명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한 것은 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이 없고 입지와 접근성에서도 불리한 광주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정의로운 도시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대명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꼽았다.    그는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인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6일 협약체결이 무산된 이후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유치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노사상생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회복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았고 더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영역 확대와 지속성 담보를 위해 ‘완성차공장 투자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T/F’로 확대 개편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상당)‧노동협력관(4급상당) 신설…노동계와 소통‧협력 강화 이어 노사상생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4급 상당의 노동협력관을 신설해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상당 전문임기제)를 임명해 노동문제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시장을 특별 보좌토록 했다고 전했다.    사회연대일자리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정·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실현은 험난하고 먼 길이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광주인 만큼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시대적 책무 또한 광주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비와 돌파구가 필요하며, 노사상생의 사회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해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에 시민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 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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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정현성 · http://edaynews.com
< 5급 기술직 인사 발령(전출‧입) 2019. 1. 14.字> ▣ 전입 ▲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전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전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치수과장         송기민(전 성북구 치수과) ▣ 전출 ▲ 김경선   종로구 전출(전 공원녹지과장) ▲ 김규엽   서울특별시 전출(전 도시재생팀장, 승진 예정)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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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재탄생했다. 14일 경기도는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에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착공한지 6년 만인 2018년 12월 준공했다. 총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해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했으며,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해 하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개 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던하던 초부교(길이 116m)와 독점교(길이 97m)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했다.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 및 친수 공간 제공"이라며 "도민의 하천 편익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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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대한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내 세면대 벽면이나 용변기 칸 등에 설치되며, 위급상황 발생으로 위협을 느낀 도민이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작동,외부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CCTV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통신이 불가해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 상주하는 관리인 등에게 알림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진행, 지난 2017년 478개소, 지난해 214개소 등 총 692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그 결과, 기존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872개소를 포함해 도내 공원 등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온라인 패널가입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4%가 `비상벨 설치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 67.5%가 `비상벨 설치가 공중화장실 안전에 기여했다`고 답하는 등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병갑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비상벨 설치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 이외에도 범죄예방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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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하는 열차로서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ㆍ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ㆍ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ㆍ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ㆍ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ㆍ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는 내일(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착수보고회에 관심 있는 기관ㆍ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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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돼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km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천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주민 1333명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11일 마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사업본부장,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약 21만 평ㆍ수용인구 8668명)을 추진하면서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하는 오천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폐쇄하도록 설계했다. 오천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변경되면 마을주민들은 상가와 마을로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2.6km를 더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등 교통불편이 예상됐다. 또 차량이 상가로 직접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LH에 오천교차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LH는 오천교차로 신호체계를 변경하려면 당초 이용현황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1333명은 지난해 5월말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42번국도 용인방향 오천교회 앞 삼거리에는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28m 길이의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고 여주 방향으로 선회(유턴)가 가능하도록 12m 길이의 선회차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42번국도와 연결된 마을도로인 마장신협에서 여주방향 쪽 삼거리에도 원거리를 돌아서 선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포장 후 좌회전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천시는 마장지구 오천교차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조정을 통해 오천교차로 신호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교통 불편 등을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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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에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한국형 소방장비 기술보급과 소방산업기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장비기술지원단은 베트남 소방청(소방구조국)과 하노이 소방서를 방문 소방차 정비ㆍ점검방법과 구조·구급장비 운용요령, 소방용품 시험ㆍ검사 등 기술을 보급했다. 또한 한국형 소방용품과 시험ㆍ검사용 교육기자재 수압시험기 등 12종 42점도 기증했다. 방문 기간 `소방기술세미나`를 베트남 다낭소방서에서 개최해 국내기업이 생산한 `합성수지배관 화재시험`이 직접 시연됐다. 합성수지배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면서 불이 소화되고 합성수지배관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베트남과 전략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소방기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지법인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는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참관단이 올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용연수가 넘은 소방펌프차 등 3종 16대가 베트남에 무상지원사업으로 제공됐고, 소방기술도 함께 전수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현지 소방장비기술지원단 운영으로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우호 협력관계가 돈독해졌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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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별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 대표적인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범죄예방ㆍ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했다. 특히 편의점ㆍPC방 등의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치안수요에 따라 집중 순찰하는 등 야간 1인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간보다 강도(14.6% ↓)ㆍ절도(8.4% ↓) 등 중요범죄 112신고가 일평균 8.1%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ㆍ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생활주변폭력ㆍ음주운전 등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전통적인 강절도뿐만 아니라, 주취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주변폭력 등에 엄정 대응했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의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음주교통사고는 32.5%, 사망자수는 51.4%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외사경찰을 중심으로 전 기능이 협업, 형사사범ㆍ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엄정 단속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민관 협의체를 활용, 구청 등 지자체와 협력해 시시티브이(CCTV)ㆍ비상벨 설치 등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128건)하고, 생계형 경미사범의 경우 처분 감경(807건)·사회보장제도 연계(12건)하는 등 공동체 복귀를 유도했으며, 지자체ㆍ유관단체ㆍ주민 등과 협력해 취약지역 환경개선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02건)ㆍ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350회) 등을 전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해 안정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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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ㆍ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ㆍ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안부는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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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오늘(14일)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해외조달관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경기 활성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및 규제 정비 ▲투명ㆍ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 혁신조달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개척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정비,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며, 심사·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올해 조달청 개청 70주년을 맞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달청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4 · 뉴스공유일 : 2019-01-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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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질ㆍ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ㆍ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ㆍ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4 · 뉴스공유일 : 2019-0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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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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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남도가 1. 11.자 준국장 전보인사와 1. 14.자 과장급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기업도시담당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5개의 준국장 직위에는 부군수를 역임했거나 4급(직무대리 포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 배치해 전체 조직의 안정성을 더하고 주요 위치에서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4급 과장급 승진은 승진후보순위를 기반으로 하되 승진 후보자별 업무성과와 도정기여도를 반영해 승진대상자(직급승진 10명, 직위승진 12명)를 선정했으며, 과장급 전보는 실․국장의 추천과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 그간의 근무부서 등을 종합해 각 보직의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자를 우선 전보했다고 밝혔다.   1. 21.까지 예정하고 있는 사무관 이하 인사에서도 근무경력과 업무성과가 어우러지는 승진 및 전보인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붙임 : 인사발령사항 1부 인사발령사항 준국장(1.11.자) 【 전 보 】- 5명 ▲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 도립도서관장 최성진 ▲ 의회 총무담당관 황인섭  ▲ 의회 의사담당관 유영춘  ▲ 의회 정책담당관 박화현 과장급(1.14.자) 【 직급승진 】- 10명 ▲ 문화자원과장 정명섭   ▲ 고령사회정책과장 박환주   ▲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 전남복지재단파견 박용일   ▲ 행정안전부인사교류 서이남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 토지관리과장 유영수   ▲ 장기교육 박우육   ▲ 장기교육 유영후   ▲ 장기교육 김광춘   【 직위승진 】- 12명 ▲ 감사관실청렴지원관 이형만   ▲ 투자유치과장 선양규 ▲ 관광과장 김명신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우홍섭   ▲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이광동 ▲ 전남인재육성재단파견 이병용   ▲ 전남테크노파크파견 김차진 ▲ 한국농어촌공사파견 박종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파견 김학송 ▲ 해양수산기술원 동부지부장 박준택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장 김선곤   【 전 보 】- 25명 ▲ 예산담당관 강상구   ▲ 법무담당관 배동진    ▲ 자연재난과장 정현인 ▲ 사회적경제과장 김회필   ▲ 혁신경제과장 오송귀   ▲ 에너지신산업과장 이상진 ▲ 문화예술과장 최병만   ▲ 스포츠산업과장 임성수   ▲ 식품의약과장 최병용 ▲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신   ▲ 수산자원과장 황통성   ▲ 세정과장 김장오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최청산 ▲ 해양수산기술원 서부지부장 신영호   ▲ 산림자원연구소장 박화식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장요원 정종태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전광호   ▲ 장기교육 정광현   ▲ 장기교육 소상원   ▲ 장기교육 윤연화 ▲ 장기교육 정하용   ▲ 장기교육 염성열   【 전 출 】- 1명 ▲ 여수시 김정남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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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지난번 1월 2일자 4급 이상 전보인사에 이어 1월14일자로 5급 이하 50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여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하였다. 5급 이하 전보 인사는 2019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도록 직원들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인사 걱정 없이 자기업무에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재적소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지난해 8월 정기인사 시 확립된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여 민선7기 시정혁신 가속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 5급 담당 123명, 6급 이하 385명 전보 금번 인사 방향은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수 직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제한,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순차적 전보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린 개인희망부서 최대한 존중, 부서추천과 일치된 경우 최우선 반영 ▲조직개편, 업무능력, 개인고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전보를 허용하였다. 광주시는 “5급 이하 전보 인원은 508명(5급 123명, 6급 이하 385명)이며 속도감 있는 시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승진, 휴직 및 파견 등에 따른 전보인사 규모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 개통된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린 개인 희망부서, 부서 추천 및 인사 고충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외부청탁 없이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인사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14일 임용장 수여와 함께 신속한 업무인계인수를 통해 민선7기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5급이하 전보명단 (2019. 1. 14일자) ◎ 전 보 (508명)  ◇ 5급 전보 (123명) ▲ 대변인 위가환 ▲ 시민소통기획관 홍나순 ▲ 혁신정책관 김남천 ▲ 혁신정책관 김인철 ▲ 여성가족정책관 오승훈 ▲ 노동협력관 엄보현 ▲ 정책기획관 박혜미 ▲ 정책기획관 장현정 ▲ 예산담당관 이덕 ▲ 예산담당관 정태정 ▲ 평가담당관 김용진 ▲ 평가담당관 이문혜 ▲ 평가담당관 추성일 ▲ 세정담당관 곽종철 ▲ 국제협력담당관 남미선 ▲ 국제협력담당관 박광석 ▲ 국제협력담당관 정신옥 ▲ 혁신도시담당관 김양수 ▲ 민생사법경찰과 김영창 ▲ 자치행정과 김종태 ▲ 회계과 김선철 ▲ 회계과 백은아 ▲ 청년정책과 윤미라 ▲ 청년정책과 정요심 ▲ 민주인권과 양보근 ▲ 남북교류협력과 박대순 ▲ 남북교류협력과 이정란 ▲ 사회복지과 박재흥 ▲ 장애인복지과 김남주 ▲ 식품안전과 윤성훈 ▲ 환경정책과 백정엽 ▲ 기후대기과 박철주 ▲ 군공항정책과 김현복 ▲ 교통정책과 김광수 ▲ 교통정책과 소진호 ▲ 대중교통과 김기보 ▲ 대중교통과 송정태 ▲ 문화도시정책관 신신하 ▲ 관광진흥과 이유종 ▲ 관광진흥과 이희경 ▲ 체육진흥과 신연식 ▲ 투자통상과 강신정 ▲ 투자통상과 김영화 ▲ 기업육성과 서상훈 ▲ 민생경제과 윤상호 ▲ 민생경제과 이성주 ▲ 민생경제과 전영복 ▲ 미래산업정책과 박선희 ▲ 감사위원회 구재영 ▲ 공무원교육원 손명희 ▲ 상수도사업본부 오미자 ▲ 상수도사업본부 전민석 ▲ 상수도사업본부 송태석 ▲ 상수도사업본부 노흥숙 ▲ 상수도사업본부 황도연 ▲ 상수도사업본부 김용환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종현 ▲ 문화예술회관 윤경희 ▲ 서울본부 김대정 ▲ 의회사무처 주상현 ▲ 광주광역시 나하나 ▲ 광주광역시 문길상 ▲ 광주광역시 문진영 ▲ 광주광역시 박용범 ▲ 광주광역시 윤미경 ▲ 북구 홍영철 ▲ 혁신도시담당관 임대진 ▲ 건설행정과 유점오 ▲ 민생경제과 오상교 ▲ 에너지산업과 박종호 ▲ 시립도서관 정형수 ▲ 광주광역시 진재호 ▲ 안전정책관 오창림 ▲ 생태수질과 김선영 ▲ 에너지산업과 이현경 ▲ 종합건설본부 송희종 ▲ 생명농업과 황명준 ▲ 미래산업정책과 배귀숙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양철훈 ▲ 공원녹지과 선광식 ▲ 푸른도시사업소 송병석 ▲ 푸른도시사업소 김덕희 ▲ 건강정책과 강윤선 ▲ 건강정책과 조경희 ▲ 식품안전과 나정주 ▲ 미래산업정책과 홍상의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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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최영랑 ▲ 건강정책과 구선희 ▲ 생태수질과 유정훈 ▲ 교통정책과 김미설 ▲ 교통정책과 박희경 ▲ 대중교통과 강현욱 ▲ 대중교통과 김종빈 ▲ 대중교통과 박성철 ▲ 건설행정과 김정현 ▲ 문화도시정책관 한혜자 ▲ 문화산업과 류정강 ▲ 문화산업과 박주용 ▲ 관광진흥과 김정례 ▲ 관광진흥과 김진구 ▲ 관광진흥과 문은숙 ▲ 관광진흥과 주훈희 ▲ 체육진흥과 조동식 ▲ 체육진흥과 홍정수 ▲ 일자리정책관 김종민 ▲ 일자리정책관 지승주 ▲ 투자통상과 구지현 ▲ 투자통상과 주보성 ▲ 기업육성과 김영문 ▲ 기업육성과 오미정 ▲ 민생경제과 김주향 ▲ 자동차산업과 조은미 ▲ 에너지산업과 박인옥 ▲ 스마트시티과 최해송 ▲ 대회지원과 한정주 ▲ 감사위원회 나성현 ▲ 감사위원회 이우행 ▲ 공무원교육원 박수영 ▲ 농업기술센터 안관형 ▲ 상수도사업본부 김강호 ▲ 상수도사업본부 박석명 ▲ 상수도사업본부 조재영 ▲ 종합건설본부 민순영 ▲ 종합건설본부 이근명 ▲ 도시철도건설본부 강성용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영순 ▲ 시립도서관 김영숙 ▲ 시립미술관 윤미월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김주석 ▲ 문화예술회관 조현서 ▲ 의회사무처 김재연 ▲ 의회사무처 유진숙 ▲ 의회사무처 형숙희 ▲ 광주광역시 강현애 ▲ 광주광역시 김영란 ▲ 광주광역시 김정곤 ▲ 광주광역시 김형석 ▲ 광주광역시 류소영 ▲ 광주광역시 박동영 ▲ 광주광역시 박지혜 ▲ 광주광역시 이화영 ▲ 광주광역시 임세영 ▲ 광주광역시 임효숙 ▲ 광주광역시 정아빈 ▲ 광주광역시 최고운 ▲ 세정담당관 김태헌 ▲ 세정담당관 나인영 ▲ 회계과 박영미 ▲ 감사위원회 김재량 ▲ 시민소통기획관 김은경 ▲ 예산담당관 정장실 ▲ 행정정보담당관 고화정 ▲ 행정정보담당관 조성익 ▲ 안전정책관 박기영 ▲ 재난대응과 송상호 ▲ 자치행정과 정석원 ▲ 회계과 정진영 ▲ 대중교통과 노영훈 ▲ 관광진흥과 정광혜 ▲ 미래산업정책과 유선현 ▲ 스마트시티과 박영재 ▲ 감사위원회 김정란 ▲ 공무원교육원 이윤미 ▲ 의회사무처 황연숙 ▲ 일자리정책관 송안선 ▲ 시립도서관 신선철 ▲ 남구 서은주 ▲ 재난대응과 양찬필 ▲ 민생사법경찰과 정운성 ▲ 자원순환과 박우성 ▲ 생태수질과 안정홍 ▲ 건축주택과 기묘양 ▲ 도로과 이상준 ▲ 에너지산업과 곽덕진 ▲ 에너지산업과 부유리 ▲ 에너지산업과 고형남 ▲ 경기시설과 손경화 ▲ 감사위원회 김성호 ▲ 상수도사업본부 김영재 ▲ 상수도사업본부 이준일 ▲ 상수도사업본부 나용 ▲ 종합건설본부 나우철 ▲ 종합건설본부 박강영 ▲ 도시철도건설본부 한정우 ▲ 문화예술회관 황정하 ▲ 광주광역시 한엄용 ▲ 청년정책과 정지희 ▲ 생명농업과 노형근 ▲ 미래산업정책과 정재량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은아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안영 ▲ 공원녹지과 서명하 ▲ 공원녹지과 임정수 ▲ 시립미술관 최문석 ▲ 푸른도시사업소 박요한 ▲ 보건환경연구원 김한나 ▲ 건강정책과 장명화 ▲ 식품안전과 강성진 ▲ 광주광역시 심윤정 ▲ 식품안전과 장선희 ▲ 건강정책과 이은영 ▲ 광주광역시 현천 ▲ 기후대기과 박상재 ▲ 자원순환과 윤병율 ▲ 광주광역시 김병희 ▲ 예산담당관 최문선 ▲ 평가담당관 임동주 ▲ 회계과 최병용 ▲ 청년정책과 김광태 ▲ 자원순환과 서준형 ▲ 공원녹지과 박춘식 ▲ 공원녹지과 오승수 ▲ 생태수질과 문금남 ▲ 도시계획과 김용주 ▲ 도시계획과 나수미 ▲ 도시정비과 이희성 ▲ 도시정비과 김태원 ▲ 건축주택과 권다래 ▲ 토지정보과 신국현 ▲ 토지정보과 이수진 ▲ 신도시조성과 이성민 ▲ 신도시조성과 이현석 ▲ 교통정책과 유정석 ▲ 건설행정과 장인태 ▲ 도로과 윤정호 ▲ 도로과 정현영 ▲ 도로과 조성준 ▲ 관광진흥과 조은미 ▲ 투자통상과 박석길 ▲ 투자통상과 이상철 ▲ 투자통상과 최윤영 ▲ 생명농업과 조정손 ▲ 경기시설과 장철균 ▲ 경기시설과 전태엽 ▲ 감사위원회 김지모 ▲ 공무원교육원 임상엽 ▲ 상수도사업본부 박혁진 ▲ 상수도사업본부 최인요 ▲ 종합건설본부 신행훈 ▲ 종합건설본부 유명재 ▲ 종합건설본부 이상록 ▲ 종합건설본부 조갑현 ▲ 종합건설본부 김상훈 ▲ 종합건설본부 조상현 ▲ 도시철도건설본부 윤미숙 ▲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철진 ▲ 도시철도건설본부 홍수일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관휘 ▲ 도시철도건설본부 노권진 ▲ 광주광역시 류주석 ▲ 종합건설본부 한정만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철웅 ▲ 광주광역시 김유미 ▲ 재난대응과 최성일 ▲ 교통정책과 김형숙 ▲ 상수도사업본부 오성은 ▲ 문화기반조성과 박영재 ▲ 시립미술관 김신혜  ◇ 7급 전보 (145명) ▲ 혁신정책관 전민조 ▲ 혁신정책관 주정빈 ▲ 노동협력관 조민성 ▲ 정책기획관 이재형 ▲ 예산담당관 김은주 ▲ 예산담당관 류하나 ▲ 평가담당관 이경하 ▲ 평가담당관 지경열 ▲ 혁신도시담당관 최정은 ▲ 자치행정과 김선애 ▲ 자치행정과 김송 ▲ 자치행정과 조명준 ▲ 회계과 안선숙 ▲ 청년정책과 박하나 ▲ 청년정책과 윤영용 ▲ 민주인권과 김현미 ▲ 민주인권과 박지연 ▲ 5·18선양과 이한나 ▲ 5·18선양과 황도연 ▲ 남북교류협력과 강동욱 ▲ 사회복지과 김혜숙 ▲ 건강정책과 양철완 ▲ 도시계획과 오명하 ▲ 도시재생정책과 오현주 ▲ 건설행정과 최세경 ▲ 도로과 정찬순 ▲ 문화도시정책관 한수현 ▲ 관광진흥과 박상조 ▲ 투자통상과 임은옥 ▲ 미래산업정책과 김수진 ▲ 미래산업정책과 이명희 ▲ 자동차산업과 심지현 ▲ 에너지산업과 이희연 ▲ 스마트시티과 전용선 ▲ 대회지원과 정원종 ▲ 감사위원회 노성우 ▲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호 ▲ 상수도사업본부 방수진 ▲ 상수도사업본부 오화섭 ▲ 상수도사업본부 이지선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세라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윤호 ▲ 문화예술회관 박철현 ▲ 푸른도시사업소 정현천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박소영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윤창훈 ▲ 광주광역시 김현지 ▲ 광주광역시 박미현 ▲ 광주광역시 이미라 ▲ 광주광역시 이지은 ▲ 광주광역시 조상철 ▲ 세정담당관 김혜영 ▲ 정책기획관 김창묵 ▲ 도시정비과 하성광 ▲ 스마트시티과 길형민 ▲ 시립도서관 주태선 ▲ 시립미술관 장경화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임효진 ▲ 문화도시정책관 임성덕 ▲ 시립도서관 김세중 ▲ 시립도서관 김수영 ▲ 시립도서관 최민아 ▲ 북구 서수희 ▲ 북구 정숙 ▲ 광산구 강승호 ▲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형남주 ▲ 대중교통과 정민 ▲ 도로과 임성무 ▲ 체육진흥과 유승우 ▲ 에너지산업과 박원웅 ▲ 상수도사업본부 주희종 ▲ 종합건설본부 이동민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용석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철우 ▲ 시립미술관 정강진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흥기 ▲ 광주광역시 고성민 ▲ 생명농업과 이승현 ▲ 생명농업과 이현필 ▲ 생명농업과 김주형 ▲ 보건환경연구원 이상희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성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정민국 ▲ 광주광역시 송영선 ▲ 회계과 김형근 ▲ 공원녹지과 황인숙 ▲ 종합건설본부 조필상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최무겸 ▲ 생명농업과 신현석 ▲ 환경정책과 서홍인 ▲ 광주광역시 홍민선 ▲ 시민소통기획관 나정대 ▲ 혁신정책관 김정민 ▲ 정책기획관 배강표 ▲ 재난예방과 김민석 ▲ 회계과 박영환 ▲ 공원녹지과 범대한 ▲ 생태수질과 김승영 ▲ 도시계획과 김승찬 ▲ 도시정비과 이윤황 ▲ 건축주택과 김나영 ▲ 건축주택과 박성환 ▲ 건축주택과 송지아 ▲ 교통정책과 민상기 ▲ 교통정책과 송주원 ▲ 건설행정과 김한별 ▲ 건설행정과 이승민 ▲ 상수도사업본부 기호준 ▲ 종합건설본부 김미리 ▲ 종합건설본부 박의현 ▲ 종합건설본부 이윤희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철오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순영 ▲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준성 ▲ 시립도서관 김로사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보람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경주 ▲ 광주광역시 이상혁 ▲ 시민소통기획관 이정환 ▲ 행정정보담당관 남도영 ▲ 스마트시티과 남은진 ▲ 도시철도건설본부 임방연 ▲ 5·18기념문화센터 임준한 ▲ 광주광역시 이중근 ▲ 상수도사업본부 배상희 ▲ 상수도사업본부 홍승희 ▲ 정책기획관 이송희 ▲ 회계과 정일국 ▲ 상수도사업본부 채윤병 ▲ 시립도서관 배성민 ▲ 공무원교육원 천태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현 ▲ 상수도사업본부 진화랑 ▲ 문화예술회관 김길진 ▲ 공무원교육원 조규영 ▲ 상수도사업본부 김명환 ▲ 문화예술회관 이범진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김수자 ▲ 대변인 전명순 ▲ 민주인권과 박영미 ▲ 사회복지과 박애선 ▲ 도시계획과 김소영 ▲ 상수도사업본부 박미라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최미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상희  ◇ 8급 전보 (24명) ▲ 노동협력관 김제일 ▲ 남북교류협력과 백경화 ▲ 상수도사업본부 김은정 ▲ 상수도사업본부 배지수 ▲ 문화예술회관 문여리 ▲ 의회사무처 문병인 ▲ 의회사무처 박경아 ▲ 의회사무처 박영현 ▲ 의회사무처 이승원 ▲ 의회사무처 홍세영 ▲ 광주광역시 임승운 ▲ 상수도사업본부 주하영 ▲ 상수도사업본부 정근효 ▲ 종합건설본부 윤승현 ▲ 종합건설본부 이기방 ▲ 도시철도건설본부 최경섭 ▲ 시립민속박물관 박우영 ▲ 5·18기념문화센터 서재호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영태 ▲ 문화기반조성과 서진선 ▲ 체육진흥과 박미선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진수 ▲ 시립미술관 최승원 ▲ 회계과 안교진  ◇ 9급 전보 (3명) ▲ 상수도사업본부 장도국 ▲ 상수도사업본부 김건 ▲ 상수도사업본부 김도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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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 출판지원 부문의 성과를 정리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출판사, 서점 등 출판 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경기 히든작가(이하 히든작가) ▲경기도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경기도 올해의 책 등 총 3가지 사업에 참가한 경기도민과 아마추어 작가, 출판사 대표 등이 참가했다. 행사는 히든작가의 작품을 각색한 연극공연, 참석한 히든작가 6인의 토크콘서트, 출판사 `제철소`의 김태형 대표와 `사과나무`의 권정자 대표가 들려주는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경기도 히든작가 9명이 발표됐다. 소설, 수필, 그림책 각 부문별 3작품으로 진행된 이번 히든작가 공모에서 소설 부문은 ▲빛은 달린다(김하라 지음) ▲도터, 에밀(권서율 지음) ▲히포이야기(강명수 지음), 수필에는 ▲갓난노인(문재윤 지음) ▲나도 술 잘 먹거든요?(김남숙 지음) ▲내일도 둥근 해가 뜰까요?(나하나 지음), 그림책에는 ▲그레그와 병아리(박주현 글ㆍ그림) ▲동동도넛 둥둥도넛(이현지 글ㆍ그림) ▲도로시는 노랑(박미경 글ㆍ그림) 등이 선정됐다. 경기 히든작가에 당선돼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강명수 작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꿈을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내 안에 있던 장점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히든작가의 도서는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은 물론, 온ㆍ오프라인 서점 어디에서나 구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경기도 우수출판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된 경기도 중소출판사 15곳의 도서와 `경기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5권의 책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창작욕구와 창의력에 놀랐으며 경기도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출판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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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민 청원`에 대해 관리자의 `임의 숨김` 지적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 새겨듣고 존중하는 것이 청원제도의 취지인데 이를 가려서 게재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모든 청원을 전면 공개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달 2일 도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개설 이후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111건이며, 이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기준으로 실제 청원이 진행된 건수는 59건이다. 도는 나머지 52건 가운데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은 중복민원을 이유로, 이재명 지사 사퇴요구 3건과 언론홍보비 과다책정 비판 2건, 숨김 처리 반대 의견 1건 등 6건을 부적정 게시물이란 이유로 숨김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도는 청원사이트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정성 검토 단계를 도입했지만 이번 이 지사의 지시로 사전 검토 단계없이 전면 공개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은 이달 10일 기준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을 포함 52건이 추가 공개돼 총 111건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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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ㆍ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7만6167개동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실시된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이다. 도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근생・복합건축물,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등 4만334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 161명, 건축분야 57명 등 공무원 218명과 전기안전공사 11명, 전문자격보유 보조인력 330명 등 559명의 인력을 159개반으로 나눠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요인 등이다. 도는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 조치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와 소방활동을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 도민이 각 건물의 안전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근생ㆍ복합건축물 4만3340개동에 대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만4473동(33.4%)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은 2만7390동(63.2%), 휴ㆍ폐업은 1477동(3.4%)이었다. 전체 불량건수는 13만6455건으로 도는 이 가운데 피난계단 방화문 철거행위,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판매시설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중대위반 209건에 대해 입건 7건, 과태료 180개소,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76개소, 건축 관련 법령 위반내역 기관통보 20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나머지 13만6246건은 20~30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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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ㆍ탄천ㆍ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0개 단체에 48억9300만 원을 지원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안양천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정화활동 및 하천가꾸기 교육, 불광천 초화류 식재,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하천 생태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여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오는(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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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과 강원도가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도 내 창업ㆍ벤처기업 중 공공 수요가 있고 판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을 벤처나라에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성장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원도가 추천한 도 내 창업ㆍ벤처기업 우수상품은 벤처나라에 등록 후 지정증서 부여, 조달등록교육 및 신문, 인터넷 방송 등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창업기업 전(全) 단계 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에 맞게 도 내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ㆍ지원하게 된다. 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에게 강원도의 추천으로 벤처나라 입점 지원을 받게 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강원도는 세라믹 복합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등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으며, 이미 벤처나라를 통해 7개사의 도 내 창업ㆍ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지역 벤처나라 등록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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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표출된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주제로 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이양덕 상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이광형 이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김성한 사무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박준상 과장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초 △ 이동규 이사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팀) △ 김길래 대표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또한 참석하여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지만 두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1부 사회를 맡은 김정기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 전날인 어제 저녁에 카풀업계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참여가 없는 토론회에서 본인이 얘기할 부분과 명분이 없다며 불참을 밝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이사는 민주평화연구원에 보낸 입장문에서“지난 12월 28일 대타협기구 참여를 번복하며 불참한 택시단체가 카풀 규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 귀당에서 주최하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참여가 조심스럽다”며, “귀당에서 진행하시는 토론회 참석이 자칫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덕 상무는 “공유경제란 수익창출이 아닌, 협동과 나눔을 기본 모토로 하지만, 카카오 카풀 플랫폼은 창출된 성과나 가치를 운영업체가 독식하며, 또한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무는 또한 “과잉공급 되어 있는 택시기반 중심의 공유경제 실현으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며, 업계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교통문화를 반영한 AI 택시, ICT택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이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위해선 사업용차량 무사고경력 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정밀검사, 각종 제재 등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열약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환경과 달리 규제와 조건 없이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사무처장은 “승차거부는 서울시 특정지점 특정시간대에 일시적 공급 부족의 문제로, 택시 서비스 혁신과 특정지역 특정시간 택시공급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먼저 사회적으로 타협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인 카카오가 카풀시범사업을 먼저 중단해야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과장은 “두 이해관계자가 제대로 만난 자리가 한 번도 없다. 카풀을 하는 중계업자와 택시업계가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게 첫 번째 길이다.”고 말하며, “택시 정책에 단체별로 견해가 다른 만큼,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래야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차 중에 30%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는 28만명의 종사자들이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도 택시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자기혁신을 보이겠다는 업계의 대안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문제해결을 위해 가는 첫 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연말 여의도 집회 때 당의 입장을 설명드렸지만, 민주평화당은 강령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경제적 약자 편이다. 택시업계 종사자,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라고 말하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포용경제의 지지자다.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 또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카풀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카풀서비스를 찬성하는 분들은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많은 택시노동자들은 이것이 현재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과 카풀서비스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모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주최했지만 유감스럽게 카카오측과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결정했다. 그분들이 오셔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회를 해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또한 “저희 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명한 개혁이 서고, 유능한 경제 민생정치가 이뤄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고, 상생과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수권 대안 정당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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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를 경고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인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효를 다 한 재벌중심의 추격형 경제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민생을 2중, 3중의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의 부진에서 비롯된 민심 악화에 초조해진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개방 등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식 토건경제, 박근혜식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개혁적인 지식인과 학자들, 광범위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인(病因)을 놔둔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재벌 개혁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통해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천정배 의원은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회 180여석의 개혁 세력을 묶는 '촛불입법연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야3당과 손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첩경인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뿐 아니라 촛불국민혁명이 명령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개혁적인 의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숫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330일이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개혁 의석을 묶은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추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재벌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도 촛불입법연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시간이 남지 않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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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서구 라마다호텔 대연회장에서 광주지역 여성계, 학계, 경제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경란 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진 국회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들과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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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4개월째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자유한국당이 5.18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계승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사위원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지만원 씨와 관련해 "지만원 씨는 광주 문제뿐만 아니라 늘 궤변을 일삼아온 분이다. 특히 공공연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기소도 되고 한 분"이라며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고 이번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5.18 북한 배후설 같은 혹세무민하는 주장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사실 독일에는 나치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면, 상습적으로 하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천 의원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기여한 분들이 안장되어야 하는 곳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다. 전두환은 5.18 광주학살의 원흉이고, 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의 수괴 아니냐"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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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여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하였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인 62,938명에 불과하며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는 것.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의원은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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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휴직 공무원에 따른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사무관 일부를 전보 발령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성, 각종사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코자 능력 위주 발탁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울진군의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2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며,민선7기 새로운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조직의 안정과 동력을 극대화하여 군민 주권시대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통행정, 현장군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전찬걸 군수는 “향후 인사는 가치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발탁하여 승진 기회를 줄 것이며, 무사안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줄 것이다”라고하였다. ▣ 승진의결 :  12명      ○ 4급 : 1명    소 속(직위)  직  급    성  명  "매화면 (면장)" 행정5 이완식        ○ 5급 : 3명    정책기획관실(팀장) 행정6 김동명, 평해읍(부읍장) 행정6 안병윤, "경제건설국 안전재난건설과,(팀장)" 시설6 이갑수        ○ 농촌지도관 : 2명    농업기술센터(팀장) 농촌지도사 황증호, 농업기술센터(팀장) 농촌지도사 손용원        ○ 6급 : 5명    관광문화과 전기운영7 조우호, 의회사무과 운전7 전광정, 보건소 보건7 사민정, 온정면 세무7 윤은숙, 죽변면 해양수산7 이병희      ▣ 직위승진 :  1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 1명 농업기술센터(과장) 농촌지도관 전은우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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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식을 마친 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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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 서구을)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4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열기가 뜨겁다”며,  “이용섭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볼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조례로 추진해 왔지만 조례가 본래 지닌 한계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대해 실효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선의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처럼 "광주형 일자리를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입법에 의한 제도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천 원장은 “광주시민들은 기존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도 이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성사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천 원장은 “민주평화연구원은 입법 추진 방안 등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정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후생 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적정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보다는 낮지만 소규모 하청업체 노동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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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뉴미디어시대 주역을 꿈꾸는 청년들의 디딤돌 `제6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가 이달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을 비롯한 경기도 및 방송국 관계자, 영상아카데미 수강생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했다. `경기도 영상아카데미`는 경기도가 보유한 영상제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영상ㆍ미디어 분야 취업희망자들에게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소재(거주) 대학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한 결과, 20명 모집에 34명이 참여를 희망, 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새해 첫 영상아카데미인 이번 6기 프로그램은 개강일인 1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총 8주간에 걸쳐 `연출 및 기획`, `영상촬영`, `영상편집`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영상 스튜디오 내의 각종 영상 기자재와 편집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6기는 교육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교육생 모두를 대상으로 영상 포트폴리오 제작ㆍ실습 기회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상제작실습`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방송사 녹화현장 견학과 방송 실무자 멘토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수료증 발급, 케이블 TV를 통한 포트폴리오 홍보 기회,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및 편집실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김효은 도 평화대변인은 이날 "무한한 상상력과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영상 미디어의 힘"이라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가 뉴미디어시대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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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역이 잘 보존돼 있으며 화도IC, 마석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일대를 역사공원이나 도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는 휴양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역사유적 공원화, 힐링 생태 숲 등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문화‧휴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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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ㆍ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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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1층 로비에 154인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남성 중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제막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영권 의원, 복진경 의원, 김진홍 의원, 안지연 의원, 박다미 의원, 김현정 의원, 이상애 의원, 허순임 의원, 이도희 의원 등 강남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구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구의회는 앞으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의사일정, 정례회 소식, 각종 행사 등을 영상으로 표출하는 한편, 구정 홍보영상 등도 함께 상영해 다양한 의정활동과 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은 "2019년을 맞아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쉽고 자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강남구의회 공식 SNS 채널도 개설했다"며 "새해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강남구의회를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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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오늘(4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사당동)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강남구 의원들은 현충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실시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새해에도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실시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신년교례회에서 이관수 의장은 "구민이 행복한 강남을 위해 올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2월) 13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19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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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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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유관 기관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이용섭 시장의 신년사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직원대표의 결의문 낭독,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인사로 맞이하자는 의미의 ‘안녕하세요, 기해년!’ 퍼포먼스, 시민의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성공의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완성차 공장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자랑스러운 광주, 당당한 광주, 돌아오는 광주의 위상을 세우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기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람 등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전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며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도시, 평화도시 광주’로 도약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시장은 “당면한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되고 있다”며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시켜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고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한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임하면 시민의 삶이 바뀌고, 광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며 우리가 함께 내딛는 걸음걸음이 희망의 새 길을 낼 것이다”며 “여러분이 소신껏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테니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현충탑, 국립5·18묘지 등을 참배하고,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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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생발전을 위해 소통ㆍ협치 기구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발족, `공동협약서 서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 및 도의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 해결 등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소개했다. 정책협의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염종현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9명과 경기도의회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도의회 정책ㆍ전략사업 등을 협의해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2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회기별로 2~3건 이내의 안건을 정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각 실국이 제안한 도정현안 및 이슈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최종 선정하며, 회의 운영 및 후속 관리는 도 소통협력과와 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이 총괄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정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수시로 대화하고, 서비스 대상자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들과 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난해 말부터 31개 시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방문하고 있고, 현장의 민원은 대부분 경제논리에 매몰된 정책 때문이었다. 인구가 적고 산업단지도 없는 시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도 끊기고, 가스도 안 들어오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라며 "의회 슬로건처럼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도정에 잘 담으면 도민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지역의 다양성도 살아난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새해에도 도민행복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강조했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를 목표로 달려온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드디어 오늘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유일 교섭단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ㆍ상생할 것이며, 오직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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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이 지난 1일자로 정규직 명찰을 달았다. 3일 경기도는 이같이 발표하고,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와 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3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7월 정부 발표 당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은 1064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2252명 등 총 3316명으로 이들 가운데 도 577명과 공공기관 1258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자로 기간제 노동자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1일자로 파견 용역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도는 앞서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22개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1단계로 145명,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이 2단계로 2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 정규직 전환 작업이 예정된 인원은 나머지 7개 기관 소속으로 경기도시공사 17명, 경기연구원 57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3명,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명, 경기도의료원 254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2명, 경기문화재단 77명 등 총 697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466명, 파견 용역 노동자는 231명이다. 킨텍스의 경우 대상자 182명이 내년 파견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6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들은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규직 전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세부방침을 정해 이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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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3일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ㆍ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허ㆍ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자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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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2일자로 4급 승진 25명, 5급 승진 73명 등 4급ㆍ5급 승진자 98명을 예고했다. 지난 1일자로 진행된 2급 승진 4명, 3급 승진 9명까지 포함하면 11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인사가 대규모 승인인사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며, ▲여성 ▲비고시 출신 ▲북부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직원 배려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번에 승진한 여성공무원은 3급 1명, 4급 3명, 5급 17명 등 총 21명이다. 이는 전체 승진인사 111명 가운데 19%에 해당하고, 현재 여성간부 비율인 15%를 넘는 수준이다. 또 4급 이상 승진자 38명 가운데 31명(81%)이 비고시 출신으로 선정됐다. 4급 승진자 25명은 전원이 비고시 출신이었다.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이번 4급 인사는 비고시 출신 간부공무원의 대규모 퇴직에 대비한 것으로 인사적체를 빨리 해소해 조직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방침을 최근 경기도인사운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5급 승진대상자 73명 중 37%인 27명이 북부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소속 직원으로 상대적 승진인사에 대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을 배려했다. 한편, 도는 이번 승진인사에 소양평가, 직급ㆍ직렬별 대표자 의견청취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급직렬별 대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동료 간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단순히 근무경력이 오래됐거나 주요부서에 있었다는 요건만으로 승진되던 선례를 뒤집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말로 예정된 6급 이하 인사에서 약 120여 명을 추가로 승진시키면서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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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ㆍ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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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ㆍ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했다. 국외 유사제품(3800만 원) 대비 저렴하게(1500만 원) 개발됐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 또한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스마트 파워캐리어는 작업자가 탑승해 장비를 조종하고 화물(최대 200kg)을 운반하는 탑승형 전동 캐리어다. 국외 유사제품 없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스마트 파워 캐리어는 소량ㆍ다품종 제품의 운반에 적합하며, 적은 회전반경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저렴한 가격(약 330만 원)으로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창고, 도매시장 등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실제 물류현장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가 각 업체별 실정에 적합하게 개조ㆍ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현장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노동력 저감 물류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ㆍ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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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치안전망 2019`는 제1장에서 지난해 치안활동을 회고한 후, 제2장에서 미래 환경 및 올해 치안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ㆍ생활안전ㆍ교통안전ㆍ사회안정ㆍ보안ㆍ외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올해의 치안상황을 전망한 후, 마지막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기반을 두고 올해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 및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치안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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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지재권 출원, 심판청구, 침해대응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은 `중국지재권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계기로 지재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조품, 상표 탈취, 한류 모방상품 유통기업의 확산 등을 통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중국 지재권제도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중국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출원, 심판, 침해대응으로 나뉘어 총 3권으로 이뤄졌으며, 각권은 중국의 4대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항목별 핵심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고 있다. 특히 침해대응 가이드는 지재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고,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침해주장을 받은 경우로 나눠 각각의 행정ㆍ사법적 구제절차와 노하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중국 내 공관 및 IP-DESK,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되며, 3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설문 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가이드북이 중국 내 지재권의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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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에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ㆍ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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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퍼스트(First) 펭귄상`을 제정하고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퍼스트 펭귄`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용기 내 행동함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도전정신을 전파하는 선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민간 기업에서는 조직의 도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상한 국가인재원 `퍼스트 펭귄상`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요람인 국가인재원에서부터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분야에서 지난해 1년 간 변화를 위해 도전한 8개 팀이 추천됐으며, 선정위원회에서는 스마트교육기획팀을 1회 시상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교육기획팀은 충북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대상 콘텐츠인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를 국민에게 개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향자 국가인재원장은 "퍼스트 펭귄상 신설 또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고 도전"이라며 "아직은 처음이라 실패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 낯설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도전 자체를 인정하고 실수도 자산으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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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ㆍ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선정ㆍ발표했다. 10개 시ㆍ군은 전남 고흥,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다. 이번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선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과 함께 남해안 해안경관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행객들의 남해안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은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575km 중 총 253.7km가 포함됐으며, 10개 시ㆍ군에 걸쳐 있다. 노선 선정은 도로주변 해안경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지역특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고려했으며,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현지답사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노선별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키고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각 노선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남해안 해안경관도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담긴 홍보책자,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와 경남ㆍ전남 및 10개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누리문서와 홍보책자에는 전문여행작가들이 각 노선을 직접 다니면서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행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해안경관 사진과 오션뷰 전망대 그리고 주변 여행 명소, 지역축제, 먹거리,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안 도로경관 15선`은 경관이 좋은 남해안을 드라이브 하면서 오션뷰 전망대, 주변볼거리, 지역특산품, 축제 등 10개 시군의 관광상품을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말ㆍ연시, 휴가철 등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축제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 조성, 국가해안관광도로 지정 및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개발ㆍ발표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를 활용해 남해안 관광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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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해년 새해 업무 첫 날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와 만남을 갖고 상담사들의 최대 희망사항이었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약속했다. 2일 오전 시무식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오후 경기도콜센터를 찾아 "여러분이 쓰신 새해 소원지를 보니까 정규직화가 제일 큰 소망이던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존 방침은 정부 방침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매일 하는 일이고 누군가 계속 일을 하면 노하우가 쌓여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게을러지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는데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음도 편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더 성실하게 할 것이다. 안정적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콜센터에는 현재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6명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포함돼 있어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 지사의 결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잦은 냉난방 시설 고장과 공기청정기 부족 문제 해결을 원하는 상담사들의 건의를 듣고 담당부서장을 불러 조치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에도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약속을 지킨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콜센터 직원과 함께 기해년 돼지해를 맞아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형복조리를 함께 걸고, 상담사들의 새해 소망이 담긴 소망트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일일콜센터상담사가 돼 도민의 문의전화에 직접 응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전화 상담 체험 후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진땀이 났다"면서 "하루 3000통 정도의 전화가 온다는데 상담사들의 고충이 크겠다"고 콜센터 상담사들의 애환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02 · 뉴스공유일 : 2019-01-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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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ㆍ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02 · 뉴스공유일 : 2019-01-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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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8000억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조5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 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ㆍ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및 양평ㆍ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ㆍ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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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ㆍ교육ㆍ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ㆍ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지역 학교ㆍ복지시설ㆍ농업인ㆍ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20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했고,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ㆍ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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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7년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작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해 9월 18일 개정ㆍ공포돼 오는 3월 19일(내구연한 및 정밀진단)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ㆍ하반기 점검을 실시해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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