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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의미 있는 진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형인)는 21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인 위원장은 "유효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86명이며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1 · 뉴스공유일 : 2016-11-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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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11ㆍ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 된 뒤 15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 및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조정됐으며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특히 강남4구는 타 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파급 효과가 높아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민간택지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ㆍ세종시에서 지구 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전용 85㎡ 이하 주택)된 곳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공공 분양 주택은 3년 ▲85~100%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4년(이상 민간 분양일 때는 1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85%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5년(민간 분양일 때는 2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 미만의 경우 공공 분양 주택에는 6년(민간 분양일 때는 3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공공 분양 주택 외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조정 지역이면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70% 이상인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일, 70% 미만인 곳은 3년이다. 그 밖의 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5% 이상이면 1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2년, 70% 미만이면 3년으로 명시됐다. 앞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85㎡ 이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은 공공택지 1~3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비공공택지는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2 · 뉴스공유일 : 2016-11-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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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남성 발기부전 체료제인 비아그라와 함께 태반 주사, 백옥 주사 등으로 불리는 영양ㆍ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gubu****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 "oliv**** 우리 회사에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 태반주사와 비아그라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yang**** 비아그라는 왜 산거야", "bogd****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라며 충격 받은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했다. 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인 라이넥주ㆍ멜스몬주(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3 · 뉴스공유일 : 2016-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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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화건설은 `여수웅천꿈에그린`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성공에 힘입어 후속 물량으로 오는 24일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ㆍ3블록에 위치하며 지상 1~2층에 총 98개 점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5~108㎡까지 다양해 투자자가 원하는 업종과 투자 가능 금액에 맞춰 분양 받을 수 있다. 여수 최초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점과 유럽풍 외관 등으로 유동 인구 흡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트형 상가란 거리를 따라 점포들이 늘어선 형태로 보행자들의 동선에 따라 구성된다. 분양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오는 24일 입찰 신청을 접수한 후 계약은 다음 날(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장소는 웅천지구 C5-2블록에 위치한 `여수웅천꿈에그린` 본보기 집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이며 중도금은 30% 무이자 조건으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1969가구에 이르는 아파트ㆍ오피스텔 입주민을 흡수하는 독점 상권으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웅천지구가 인구 3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에다 마리나, 호텔(예정), 종합병원(예정), 휴양시설, 친수 공간, 에듀 파크, 이순신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해양레저도시`로 개발 중으로, 입주민과 더불어 풍부한 유동 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 남쪽으로 `웅천요트마리나항`이 인접해 있고 여수의 청정 남해안인 가막만을 끼고 있어,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입주 완료 시 여수의 새로운 문화ㆍ여가ㆍ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웅천지구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깝고 인근에 여수 최초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입점 예정으로 이 일대가 향후 여수의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상권 활성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와 가까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다는 점도 투자 요건을 무르익게 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에는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등 약 200개가 넘는 석유화학ㆍ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유동 인구 흡수에 유리하도록 대부분 점포를 도로변에 배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가 구성은 접근성이 탁월하고 가시성이 높아 과거 단지 내 상가의 대표적인 형태였던 수직적인 동선의 `박스형`보다 유동 인구 확보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카페 거리를 모티브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분당 정자동 카페 거리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색적이고 편안한 스타일로 지역은 물론 외부에서도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일산 라페스타, 판교 아브뉴프랑 등 전국적으로 스트리트형 상가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여수 최초의 스트리트 몰에다 유럽풍 외관 설계와 상가 곳곳에 광장을 설계해 여수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거리로 조성된다. 층별 권장 업종은 지상 1층 테마 음식점, 커피 전문점, 편의점, 베이커리, 선술집(PUB), 리테일숍, 부동산, 헤어숍 등이며 2층은 병원, 학원 등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여수 내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웅천지구에 입지한 장점에 아파트 고정 수요도 확보돼 있어 풍부한 수요가 기대되며 분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상가 역시 주거시설 못지않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의 준공 예정 시기는 2019년 3월이다. 본보기 집은 웅천지구 C5-2블록에 위치하며 관심 고객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3 · 뉴스공유일 : 2016-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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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이 42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6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대 2만265㎡에는 용적률 190% 이하를 적용한 평균 7층 이하 공동주택 8개동 425가구 등이 신축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49가구 ▲60~85㎡ 이하 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곳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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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17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9만18.3㎡에는 건폐율 21.32%, 용적률 241.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26개동 2389가구 등이 들어선다. 23일 대조1구역 조합(조합장 양보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분양 신청 등 상세한 일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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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3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 고인쇄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절차를 통해 용적률 상향 및 그에 따른 사업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대 7757.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75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곳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람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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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상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건우)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지난 7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 건폐율 23%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9개동 92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82가구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일반분양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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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지난 22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1차 입찰에서는 현설에 건설사 2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165가구 및 오피스텔 333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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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23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삼호 ▲SK건설 ▲새천년종합건설 ▲한양 ▲신동아건설 ▲보미종합건설 ▲코원건설 ▲대아건설 등 8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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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서금사촉진6구역(재개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서금사촉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종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하나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미래에셋증권 ▲글로스타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해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6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9%, 건폐율 13.76%를 적용한 공동주택 3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3 · 뉴스공유일 : 2016-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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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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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미국 새 정부 출범과 관련 대미 통상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3일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ㆍ관 연구기관 및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새정부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는 앞으로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및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서,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하고 지난 14일 열린 `대미통상 실무작업반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이날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뤘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 대미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새 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미 새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한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무역제재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2017년 1월 20일)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기업 및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대미 현장지원활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 장관은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늘 출범한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들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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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241명이 동해안 걷기 여행 길인 `해파랑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관광 상품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걷기여행길인 `해파랑길`은 문체부가 국내외 걷기여행 확산에 부응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조성한 국내최장 걷기여행길(770km,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총 50개 코스)이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휴가기간 중 방문한 강원도와 경주 지역 해파랑길 하이킹 코스가 총리 개인 누리소통망(페이스북)과 싱가포르 현지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싱가포르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마케팅을 펼친 결과 이 상품은 참가 인원이 당초 160여 명에서 추가로 모집될 정도로 싱가포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싱가포르 관광객이 참여할 이번 상품은 `싱가포르 총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한국 여행`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8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은 동해안 해파랑길을 따라 이어진 고성, 속초, 양양, 경주 등지의 해파랑길 주요 코스를 비롯해 설악산, 낙산사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와 불국사, 첨성대 등 경주와 부산, 서울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파랑길이 국제적인 도보여행의 명소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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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영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에 머물면서 은행의 잠자고 있는 투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투자나 투기 지역으로 몰리는 돈은 주춤한 반면, 은행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과 안전성이 확보된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78%로, 은행 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지역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과 광주, 대전 등이 수익률 순위를 이어갔다. 게다가 정부의 `11ㆍ3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위축된 반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공급시장은 활기를 띠면서 충남지역에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유래 없는 호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서산지역 신규 오피스텔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분양가가 낮고, 풍부한 임대수요가 확보돼 있어 가장 탐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각종 개발 호재, 편리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충남 서산이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서산코오롱레이크뷰`도 분양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하3층 지상 26층에 전용면적 24~39㎡ 614실이 공급되는 초고층 대단지 오피스텔로 서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고층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주변 부동산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다. 서산에서는 최초로 임대보장제도를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것 역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되는 주변 환경도 장점이다. 서산테크노밸리와 서산오토밸리, 서산바이오웰빙특구, 현대모비스, 성연농공단지 등 대규모산업단지에 8만2천명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현대는 서산에 연 10만대 규모의 새 엔진공장을 짓고 있으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투자전망도 밝다. 서산 주요 중심지인 호수공원사거리에 입지해 있고 서산 시청과 법원, 한전 등 공공기관과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서산아울렛타운 같은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도 가깝다. 충남서산의료원, 한서대 한방병원, 서산터미널도 인접해 생활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손꼽히는 메이저 브랜드 시공사라는 메리트에 서산과 주변도시로 이어지는 뛰어난 교통망, 초고층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등이 높게 평가 받는다.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결정할 때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인지, 지역 내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충남 지역의 높은 수익성과 서산시의 향후 발전 가능성, 물건 자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본보기 집은 11월 중 오픈 예정이며,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92-7번지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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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2월 17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됐던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날 강북2구역이 총회 의결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뉴스테이 후보 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총회는 강북2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강북2구역 내 대로변 대지주인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임대 수익 유지를 목적으로 뉴스테이 결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직적 반발에 나선 상황이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사업 반대자들이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조합원 땅을 헐값에 매수해 결국 모두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조합원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임대사업자만 떼돈을 벌게 된다`, `이번 총회가 무산된 후 구역이 해제되면 3.3㎡당 3000만~4000만 원 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보가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강북2구역은 뉴스테이가 무산된다고 해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3조 등에 의거해 정비구역 해제 대상 구역이 아니며 조합 집행부는 해당 내용을 관할관청의 공문으로 정식 확인한바 있다(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직권 해제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못 할 경우 뉴스테이는 무산되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되지 못한다"며 "결국 개별 신축ㆍ수선 등도 불가능해 구역 내 전체가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게 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크나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합 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강북2구역이 이번 총회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뉴스테이 추진에 따른 정부의 보증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들은 구역 인근 분양 예정 아파트 시세보다 3.3㎡당 500만~6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 면적에 따라 1억~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합도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지적됐던 문제를 보완해 새롭게 선정에 나선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은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에 뉴스테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 헐값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넘기는 것으로 오해를 샀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선정(안)에는 뉴스테이 인센티브(예상) 반영된 용적률(800%)과 그에 다른 뉴스테이 매입 제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를 전량 매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했으며 뉴스테이 인센티브 적용 시 매입 분양가를 3.3㎡당 1387만9000원로 적용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했다. 매입가 또한 협상 결과에 따라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장기간 지연되다가 뉴스테이로 활로를 찾았지만 또다시 기로에 선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곳이 오는 27일을 `생(生)`의 길을 찾는 날로 만들지, 아니면 `사(死)`의 길로 빠지는 날로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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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현금청산 대상자 간 청산 금액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ㆍ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11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청산 금액 협의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 협의의 금액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는 협의에 참고하기 위한 기준 금액의 산정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여기서 도시정비법 제48조 후단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 기준 금액으로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아니며, 기준 금액 없이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해석할 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수용 등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면서도, 그 수용 전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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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무한 책임 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선언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국내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량 엔진 결함 민원에 미국에서만 `리콜` 사 측 "국내 차량은 대상 아냐"… 결함 지적한 내부고발자 해고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ㆍ판매한 세타Ⅱ 2.0ℓㆍ2.4ℓ 가솔린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달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 필요성이 있어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다 1건은 조사 거부, 2건은 수리 후 신고해 실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올해 신고 건과 관련해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위해 제작 결함 의심 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세타Ⅱ)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업체 품질강화1팀 김모 부장이 `세타Ⅱ 엔진 및 조향장치, 에어백 결함과 국내외 리콜 차별`을 주장하며 내부고발을 했지만 사 측은 지난달(11월) 2일 김 부장을 해고했다.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이 해고 사유였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 온 사실을 국토부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외면한 채 내부고발자 입막음 나선 현대車 사 측, 내부고발자 상대로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 법원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안 한다"며 인용… "시민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사 측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고발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타Ⅱ 엔진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데 논점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엔진 때문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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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훈풍`이 불고 있는 곳이 있어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이다. 수원111-5구역(재건축)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곳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이 지난 10월 세 번째 입찰에 착수한 이래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달 2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8개 사가 참가했고, 지난달(11월)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2개 사(▲KCC건설 ▲동양건설산업)가 참여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길조 조합장은 "계속되는 낙심에도 포기하지 않은 꿋꿋한 `도전 정신`이 우리 조합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자평했다. [인터뷰] 수원111-5구역 김길조 조합장 "건실한 재무구조ㆍ우수한 시공능력에 `초점`… 오는 10일 총회서 `매듭`"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에 `방점`…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위해 `박차`" 수원111-5구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노력의 열매가 맺혔다. 두 차례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외려 조합을 응원해줬던 조합원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다는 김길조 조합장은 "드디어 시공자 선정 절차의 마지막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과 조합원 및 협력 업체 등 모두가 고생했던 순간들이 한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지난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조합은 지난 8월 1차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 달 뒤인 9월 재도전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10월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달 10일 입찰마감에서 비로소 입찰 성사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창용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10일 오후 2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사업 지원으로 중단 없는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선 시공자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공자의 재무 상태는 조합원 집단대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시공능력과 더불어 시공자가 제안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수원을 대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건립에 중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아파트 11개동, 연립주택 22개동,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총 35가지의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조합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 초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별 동의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 현재의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이 우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추진위 단계에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으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들의 노력을 알아준 조합원들이 모니터 요원들과 조합을 믿고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줬다.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시공자 선정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건축심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좋은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분양 절차를 2017년 중에 마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구역이 해당될지 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말 철거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착공으로부터 일반분양, 준공, 입주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우리 구역을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현장이 너무 조용하다고 한다. 이는 일편단심으로 조합을 믿어주는 조합원들 덕이라 생각한다. 조합원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많이 겪었을 것이다.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절차도 참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지지해 주십사 하는 점이다. 우리 조합원의 50%가 외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조합원뿐 아니라 외부 조합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끝까지 이 점을 숙지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들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오로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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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본보는 이 기준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피고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정비사업에 어떤 길을 제시할지를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市, 지난달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불가능… 협약 해제ㆍ취소 시에는 예외 서울시는 지난달(11월)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금 등을 비용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이에 자금 조달이 시급하거나 이미 빌린 자금이 많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각 현장별 상황에 맞게 공동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 업계 "조합-건설업자는 서로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는 `호혜무역` 관계"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이다. 하지만 `공동` 시행자로서 조합과 건설업자는 서로에게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호혜주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합과 건설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에 따르면 조합 임ㆍ대의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되 선정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한다. 특히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반대급부로서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 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해 7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복잡한 용역 시행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건설업자가 연명 날인ㆍ체결해야 대여금은 건설업자의 `직접 차입`이 원칙… 지급보증 통한 조합 차입 시 이자는 입찰 시 건설업자 제시 이율보다 낮아야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해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 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해 변경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해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보증 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 중 입찰 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금 차입 시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 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은 금리 및 상환 기간, 상환 조건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 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면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확정한 공사비 안에서 건설업자가 공기 단축 및 신(新)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조합은 준공인가 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상환 가격은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공동사업시행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 필수 `건축심의 통과 후` 설계도서 작성하고 사업비 산출해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한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입찰공고를 내야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조합은 건축심의 통과 후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해야 한다.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 입찰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시 계약 심사 부서, 전문 기관(공사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 원가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공사 원가에 대한 자문이 완료된 경우 조합은 이를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가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 건설업자 선정은 어떻게?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이 원칙… 3회 유찰 시 수의계약 조합이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 1회 이상 재발송해야 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코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입찰 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명경쟁입찰 시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5명 이상을 지명해 그중 3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한다. 아울러 조합은 입찰 참여 자격,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업자 선정 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제 방법,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정 계획안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안에 대해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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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4일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총회에서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 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에서 새누리 비주류 의원을 상대로 면담 제안이 있었다는 소문에는 "아직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고,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이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이 와도 안 만나겠는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또 "오늘 회의에 온 의원이 29명이고, 다 동참하기로 했다"며 "탄핵 가결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의 협상은 9일 탄핵 표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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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선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 다시 미국의 풍자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방금 SNL을 봤는데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며 "완전히 편향적이고 전혀 재미없다.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 알렉 볼드윈의 분장은 이보다 엉망일 수 없다. 슬프다"고 남겼다.이에 트럼프를 연기한 볼드윈은 트럼프의 트윗이 게시된 지 15분 뒤 "소득신고서를 공개하면 그만두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로 분한 볼드윈은 3일 SNL에서 금발머리, 오렌지빛 얼굴 등 트럼프의 특징을 살린 분장을 한 채 클린턴 캠페인 선대본부장 캘리엔 콘웨이로 분한 케이티 맥키논과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 공약, 인선 등을 풍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SNL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밤 SNL 일부를 봤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쇼다. 재밌는 것은 없었다"고 남겼다. 당시에도 볼드윈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가능하면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 집중할 것이다"고 비꼬았다.한편 트럼프의 활발한 트위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107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 결과 트럼프 당선인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가져도 좋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span style="font-size: 12pt;"> </span> 원문보기최선환 기자 shwan@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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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전용모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포커스뉴스) 지난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017년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태풍 피해로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설계용역 10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총 사업비 495억 원)은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내년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예산 12억2800만원도 따냈다. 이 역시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그간 산업도시인 만큼 노동쟁의, 분쟁, 조정 사건이 많은 울산이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서 다뤄졌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 개설 79억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 140억원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10억원 ▲자동차-융합사업 기술개발 사업 10억원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15억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 7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 10억 원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정갑윤 의원은 2017년도 국비확보를 마무리 하면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 예산은 울산을 울산답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의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런 뒤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를 확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울산지역 동료의원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지원과 각종 공적인프라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전용모 기자 jym19621@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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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대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비대위원장직 퇴임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퇴임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무겁고 착잡하다"고 소회를 전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마무리 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와 우리 당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할 일을 찾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은 물론 이후 상황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을 행해서는 "탄핵 열차의 티켓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9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어제(3일) 준엄한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보았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헌법절차는 탄핵뿐이다"고 말했다.원문보기김대석 기자 bigst@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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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경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적시했다.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으며,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하루 뒤인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은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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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ㆍ이하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통합 경영 관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에 에너지 유관 기업으로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경영관리모델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미국 엑셀론사 및 프랑스 EDF사의 경영관리체계를 참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안전요건(GS-R-3)을 반영해 한수원이 독자 개발한 관리모델이다. 원전 관련 기능영역과 프로세스의 표준화, 본사·사업소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명시, 업무기준 문서의 재정립, 성과지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의 기술자문 점검단은 이 모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 모델에 대한 한수원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도도 자체 조사 결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유관 에너지기업들의 벤치마킹 요청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박병기 경영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통합경영관리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정부3.0에 따라 적극적으로 본 모델 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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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고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지난 5일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는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붕괴시켰다"며 "형사 사법절차를 농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김수천 부정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씨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이 선의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2017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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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9일부터 동탄 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통근 전용열차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수서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해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해 7시 5분에 도착한다. 운임은 전용열차에 한해 편도 3000원이다. 또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돼 출근시간대(오전7~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상행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오후6~9시)는 하행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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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2016 올해의 안전한 차`로 한국지엠 말리부, 르노삼성 SM6, 기아 K7을 선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자동차는 14차종(국산차 9, 수입차 5)으로, 신규 출시된 자동차 중 판매량이 많은 차량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해 선정됐고(11차종), 제작사 요청에 의한 모델도(3차종)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4개 안전성 분야(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1개 차종이 1등급, 3개 차종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1등급 11개 차종은 기아 니로, 스포티지, K7, 현대 아이오닉, 아반떼, 한국지엠 스파크, 말리부, 르노삼성 SM6, QM6, 포드 몬데오, 토요타 RAV4이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장치의 장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감시장치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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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검찰이 엘시티 로비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난 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대가로 엘시티 사업에 개입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지난 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오늘 소환에 응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날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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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2013년 임용 과정 당시 면접 심사에서 조직적인 점수 조작 및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부평갑)은 2013년 말 본부장 공모당시 홍 전 본부장을 포함한 9명에 대한 기금이사추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표를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 6명의 심사점수 총점 및 부문별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2명의 지원자 중 경력점수에서 60점 만점에 43.42점을 받아 10위에 그쳤으나 9명의 면접대상자에 선정됐던 홍 전 본부장은 면접심사에서 당시 가장 유력했던 온기선 동양자산운용 대표에 이어 2위로 최총 추천대상 4명에 포함됐다. 면접심사는 6명의 심사위원들이 면접 대상자별로 전문성 50점, 리더십ㆍ경영능력 30점, 인성 20점 등 세 부문에 대해 각각 평가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해 상위 4명을 추천하면 이사장이 단수 선정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별로 각 부문별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차이 날 수 있었지만 2013년 면접 당시 심사위원들의 부문별 평가점수가 대부분 똑같아 조직적인 심사담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전 본부장의 경우 심사위원 6명 중 A, B, D, E 위원이 전문성 45점, 리더십ㆍ경영능력 24점, 인성 18점 등 총점 87점으로 동일했고, 나머지 2명의 위원도 리더십ㆍ경영 부문 점수만 다르고 전문성 및 인성 부문 점수는 4명의 위원과 동일하게 45점, 15점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명의 면접대상자들도 각 부문별 평가 및 총점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동일하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평가 당시 9명 중 6위를 한 박휘준 전 우리투자증권 트레이딩 사업 총괄대표는 6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이 전문성 40점, 리더십ㆍ경영능력 24점, 인성 16점 등 총점 80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됐다. 또 면접심사에 참여한 추천위원들이 재량껏 평가하지 않고 대상자별로 점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모의를 통해 최종 추천 대상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당시 심사점수 담합 사실은 강면욱 현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선임된 2015년 면접 심사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18명의 응모자 중 7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고, 강 본부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 당시 면접심사 평가표를 보면 위원별로 부문별 점수 및 총점이 제각기 다르게 평가돼 있다. 결국, 홍완선 전 본부장의 면접심사 당시 점수담합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여권실세의 도움으로 낙하산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총 직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강행했던 불통의 자세가 2013년 심사 당시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면접심사 당시 참고자료로 활용된 후보자별 평판자료에는 홍 전 본부장의 독단적 자세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또 홍 전 본부장의 평판조회 종합결과에는 "다소 일방형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활한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리더십 역량 관련 평판에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는다"고 기술돼 있다. 이러한 홍 전 본부장의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자세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당시 기금운용본부 내 일부 실ㆍ국장들이 홍 전 본부장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만류했지만 본부장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강행했다는 내부 증언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주총 직전 홍 전 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도 포함돼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안종범 수석의 고교ㆍ대학교 선후배 출신으로 홍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2013년에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 낙마한 후 2015년에 재차 응모해 선임됐다. 강 현 본부장은 2013년 면접심사 당시 80.0점을 받아 9명 중 8위를 차지했지만 2015년 면접심사 시에는 92.17점으로 7명 중 1위를 차지해 선임됐다. 2015년에는 심사위원이 달라지긴 했으나 전문성 및 리더십ㆍ경영능력 부문에서 2013년보다 각각 5점에서 6점 이상 더 높게 받아 총점이 12.17점이나 올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홍완선 전 본부장의 선임의혹에 공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지만, 2013년 심사당시 평가담합이 사실로 밝혀져 무색하게 됐다"며 "당시 심사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조작 가담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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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도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6383억 원으로 지난 10월 말(377조4750억 원)보다 3조1633억 원 늘어났다. 이는 10월 증가분인 2조8732억 원보다 2901억 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 11월에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 것과는 반대되는 이 결과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해 서둘러 대출받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빌라 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다수의 사람에게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금전 부담을 덜고자 신축 빌라 분양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신축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지만 엘리베이터, 무인경비시스템, 무인택배함, 세대별 개인 창고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빌라 정보통의 지역별 시세 집계에 따르면 경전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강북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6~59㎡(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미아동 신축 빌라가 2억5000만~2억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번동과 수유동의 신축 빌라는 43~59㎡(방3욕실1~2) 기준 2억2000만~2억6000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사업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봉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6~53㎡(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방학동과 창동 그리고 쌍문동 신축 빌라가 2억3000만~2억5000만 원에 분양되고 도봉동 신축 빌라는 동일 기준으로 2억3000만~2억4000만 원에 매매되고 있다. 이어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성북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3~53㎡(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정릉동과 종암동 신축빌라가 2억3000만~2억8000만 원 선에 활발히 분양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의정부 신축 빌라는 찾는다. 의정부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9~63㎡(방3, 욕실2)를 기준으로 가능동과 호원동 신축 빌라가 1억8000만~2억2000만 원, 의정부동 신축 빌라는 2억~2억2000만 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빌라 정보통은 빌라 전문가가 직접 검증한 올바른 신축 빌라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중개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에도 전문가의 사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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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마트가 이마트몰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판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이마트 측에 확인을 요구하자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꾼 사실이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마트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김현권 의원실이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구입한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포장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후 "김현권 의원실이 지난 5일 이마트 측에 이마트몰에서는 GMO라고 표시하면서 왜 오프라인에서는 GMO 표시를 하지 않냐고 캐묻자, 이마트몰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당일 오후 6시쯤`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구입한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면서"이마트에 문제의 쌀을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 시하라세이드 관계자와 국제 통화를 통해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고 묻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 GMO가 맞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마트 판매 찐쌀이 GMO임을 증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현재 수입이 허용된 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김 의원은"찐쌀은 정부의 쌀 의무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쌀은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들여올 경우 513%의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하지만 찐쌀(1904-90-1010)은 조정관세 50%를 적용받는다"고 전하고"인도산 GM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요즘 쌀이 남아 돌아서 농촌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 국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가 수입 GM찐쌀까지 팔아야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은"GM쌀마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이마트의 GM찐쌀 수입·판매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의 GMO수입관리 실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 찐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마트가 해당 쌀에 대해 판매가격을 절반가량 낮추고`GMO 해당없음`이라고 상품정보를 바꾼 것은 GMO표기를 밝히기 꺼려하는 대형마트의 얄팍한 상술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는 이마트몰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7 · 뉴스공유일 : 2016-1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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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가 손을 잡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12월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 30억 원, 경기도 10억 원, 강원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 각종 이벤트와 팸투어, 5개 마케팅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먼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이벤트를 3개 시·도가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다. G(Game)-1년 행사는 내년 2월9일, G(Game)-200일 행사는 내년 7월24일, G(Game)-100일 행사는 내년 11월1일 예정이다. 또 한류스타가 출연해 평창올림픽과 3개 시·도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TV광고를 제작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3개 시·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보여주는 관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 바이두, SNS 등을 통해 홍보 ▲국외 언론, 여행사, 파워 블로거 등을 초청해 3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팸투어 실시 ▲3개 시·도지사 공동 국외 로드쇼와 관광 세일즈 활동 등도 공동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39만여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 확대 ▲마케팅 비용 절감 ▲시·도간 우수 관광자원 연계상품 홍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발생 ▲특정지역 관광객 과다 집중에 따른 숙박시설 과부족 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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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와대는 7일,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가결되면 탄핵 절차를 따라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들어가서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진을 하는 대신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헌재의 결정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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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7일) 두 번째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 일가가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과 국무회의 의사결정, 공직인사 등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최 씨와 언니인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혔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인 김장자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맹탕 청문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광고 감독 등은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향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나 차은택 광고 감독 등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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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재건축)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힘찬 출발 신호를 알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의중ㆍ이하 준비위)는 이날 정비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면 준비위는 이달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협력 업체는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업무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며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달 중 2개 업체를 후보로 선정한 뒤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주민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1985년 용적률 1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9층 아파트 8개동 459가구 등으로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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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147㎡에는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7일 계수ㆍ범박구역 조합(조합장 정진석)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감정평가를 진행해 내년 3~4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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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대연4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지난달(11월) 30일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공람(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28번길 64(대연4동) 일대 5만428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8개동 10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람을 마친 뒤 발 빠르게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내년 3~4월께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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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7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예비 추진위(위원장 이채옥ㆍ이하 예추위)에 따르면 예추위는 지난 4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51명 중 34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3개(▲제1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 ▲제2호 `추진위 운영 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 및 승인 신청의 건`)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7일 예추위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예추위는 곧바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올해 안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조합 설립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4.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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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재건축)의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7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전대의)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일 오후 5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입찰에 각각 7개, 9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재 입찰 가격만 공개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리 구역의 목표는 내년 1월까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3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일대 2만32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7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9개동 약 387가구(추후 변경 가능)가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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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둔촌프라자(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5일 둔촌프라자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내년 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접수 전까지 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개별 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240(둔촌동) 일대 2만182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54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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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6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정릉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상완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이달 2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모두 지명경쟁입찰이다. 추진위에서 지명해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만 현설에 참석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70(정릉동) 일대 5만653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71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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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7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5개 정도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우리 구역은 지난달(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제반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시행인가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3%,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4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7 · 뉴스공유일 : 2016-1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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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7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 1곳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동양건설산업-우미건설 컨소시엄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이 두 번 만에 성사돼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17(토당동) 일대 8만2663㎡에 주상복합 2108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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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8~11월 총 606개 기관 23만2401명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기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85점으로 전년대비 0.04점 하락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종합청렴도에서 7.36점을 받아 5위(2등급)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0.05점 하락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성시가 2등급(8.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용인시가 4등급(7.05점)으로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25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로 4등급을 받았다. 도교육청의 청렴 점수는 지난해 7.19점에서 0.06점 올랐지만 순위는 그대로였다. 청렴 점수가 가장 높은 제주도교육청(7.99점)보다 0.74점 낮았다. 경기도관광공사는 8.53점을 받아 전국 31개 지방공사 중 2위(2등급)에 올랐다. 지난해 8.56점보다는 0.03점 떨어졌지만 순위는 3위에서 1단계 올랐다. 경기도시공사는 7.76점으로 지난해 7.72점보다 0.04점 올랐지만 순위는 3단계(23위→26위) 떨어지고, 등급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15점을 받아 32개 공직유관단체(IV유형) 중 20위였다. 청렴점수는 지난해 8.54점보다 0.39점 떨어지고, 등급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청렴 점수를 도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의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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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의 조합 창립총회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8일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동주)에 따르면 추진위는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된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다음 달(내년 1월)로 연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은 확보했다"면서 "일정이 미뤄진 만큼 조합 창립총회 관련 사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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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롯데우람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다음 달(내년 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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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해져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열고 향후 10년간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이드라인이 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2년 만이다. 이날 도계위는 ▲기본 계획의 미래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 당초 계획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의 노후 중층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주택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와 서울형 리모델링의 유형 구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 실행 방안 및 시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長)수명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8 · 뉴스공유일 : 2016-1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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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입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8일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아직 추후 업무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대 4만3563㎡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27층 아파트 7개동 873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8 · 뉴스공유일 : 2016-1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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