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30일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는 실과 및 군ㆍ구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지표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년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것. 이에 인천시는 지난 1963년에 1차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후 2014년에 8차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5년 도시ㆍ군관리계획정비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0개월에 거쳐 추진하는 계획이다. `2025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에는 5가지 중점 검토사항을 설정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 내용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 지역별 입지여건 등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검토를 통해 주거환경 확보와 도심 활성화를 진행할 방침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로 미집행 시설의 조기집행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 선계획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장기간에 거쳐서 추진함을 감안해 올해는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군ㆍ구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정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고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 내 소규모 시설은 교육청 신고만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시설에는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돼, 총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과 일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장기 저유가 영향으로 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이외 유망 건설시장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늘(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동아프리카 유망국가ㆍ이집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동아프리카에는 작년 3월 행자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하여 12월에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이 다녀왔고, 올해 3월에는 이집트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경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약 4억명의 동아프리카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최근 수년간 5%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건설시장 규모가 약 220억 불로 큰 편은 아니지만 높은 경제성장과 빠른 인구 증가로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집트는 인구 약 9000만명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정정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핵심국가이자 유럽ㆍ중동 및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엘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 하에 수에즈 운하 개발프로젝트 및 발전능력 강화 등의 각종 기반 시설(인프라)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가 참여해 각국의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전략 및 사업계획과 함께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가 이들 지역의 건설시장을 분석하는 한편,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동아프리카와 이집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전략 및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의 건설 발주물량 감소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유망 신시장 진출을 모색해 온 해외건설 기업들의 진출전략 수립 및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해외건설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기업들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6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평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및 대응 방향 등 북핵 문제, 주요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 제7차 당대회 개회사 등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북측의 주요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향 등에 있어 한미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측이 개회사를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최고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 강화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관련, 케리 장관은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양국 장관은 강력한 억제력 및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천시가 보관중인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인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 3건 3책이 3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1-4호로 지정됐다. 이번 보물 지정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주관으로 국내 주요 기관에 보관돼 있는 조선왕조의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적정 여부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조선왕조의궤 총 1760건 2756책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으로 결정하고, 관보 게재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뤄졌다. 사천시가 보관 중인 조선왕조의궤인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는 3건 3책으로 1601년 임란 이후 훼손된 세종대왕 태실의 석난간 보수를 기록한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1730년 훼손된 세종대왕과 단종대왕의 태실을 보수한 후 기록한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궤, 그리고 1734년 세종대왕과 단종대왕의 태실 표석 설치를 기록한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궤로 이뤄져 있다. 특히 3건 3책중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는 현존하는 태실 관련 의궤 중 가장 오래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시는 1978년 3월 8일 지정된 보물 제614호 사천매향비와 함께 지역의 위대한 유산으로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ㆍ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 김정은이 제7차 당(黨) 대회 사업 총화에서 언급한 남북 간 대화가능성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선전ㆍ선동"이라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 없는 한,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위협을 지속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김정은이 남북 간 다양한 교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이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면서 "교류는 동의할 수 없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핵 보유국` 언급과 관련 정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 비핵화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대화 단절 등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가정의 날인 5월 15일이 있는 주를 `부모 교육 주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모교육주간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부모교육에서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2곳에서는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211개 진행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회 부모교육 주간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시민단체 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꽃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듯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부모교육주간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족 행복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9일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공사 현장 건축주, 감리자, 현장 관리자 및 건축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건축 관계자 주민 배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고려해 건축 공간 설계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해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부평구는 간담회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거주성이 우수한 건축물, 실제 거주민이 쾌적한 건축물,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건축해 쾌적한 주거환경,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러한 간담회가 민 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가 돼 각종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주민 모두를 배려하는 건축문화가 형성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평구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고려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별로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북한이 평양을 방문해 취재하던 영국 공영방송 BBC의 루퍼트 윙필드-헤이스 기자를 지난 9일 추방했다.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이달 6일 공항에서 `부적절한 보도`를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항공기 탑승을 저지당하고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김정일이 숨지고 나서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 김정은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오용일 위원장은 이날 외신 기자들을 만나 "윙필드-헤이스는 해명할 수 없는 이유로 평양비행장 봉사일꾼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풍습을 비난하는 등 언론인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조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다.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이날 오후 6시께 평양발 중국국제항공(CA) 편을 이용,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외신 기자 30~40명의 질문에 그는 "(북한을) 빠져나와서 기쁘다(I`m glad to be out)"고 말했다. "풀려나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안도감을 느낀다(I feel get relieved)"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뷰하지 않겠다. 나중에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가 이용호 원내대변인 등 7명의 원내대표단과 6명의 정책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내대변인에 ▲이용호(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장정숙(비례대표) 당선인, 기획부대표에 ▲최경환(광주 북을) 당선인이 각각 선임됐다. 당무부대표와 법률부대표에는 각각 ▲이태규(비례대표) 당선인 ▲이용주(전남 여수갑) 당선인이 임명됐고, 정책부대표에는 ▲김광수(전북 전주갑), 여성부대표에는 ▲신용현(비례대표) 당선인이 임명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발표에서 "타당이 원내부대표단을 10명 이상으로 꾸렸지만 저희 당은 당의 의석수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인원으로, 그러나 가장 강한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라며 "지역과 직능 또 각 당선인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장점들을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합하고 배려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발표한다"라면서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을 모두 임명함으로서 원내 당직자에 대한 임명,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0대 국회를 제대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성식 최고위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이동하면서 당연직 최고위원이 됨에 따라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이상돈 당선자(비례)가 임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성분전단 소속 준사관과 부사관이 지난 3월 실시된 `한미 연합 상륙 훈련` 기간 중 술판을 벌였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은 민간 지역에 설치된 부대 막사 안에서 수차례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단장을 비롯한 관련 부대 지휘관들이 주의조치를 받아 대한민군 해군의 기강 해이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부터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우리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위기 시점과 미연합훈련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3월 10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반발 했었다. 지난 9일 해군 측에 따르면,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한 준사관 1명과 부사관 14명은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가 인근에 설치된 부대 막사 안에서 지난 3월 8일과 상륙훈련 당일인 3월 12일 전ㆍ후 등 3차례 걸쳐 술판을 벌였다가 훈련이 끝난 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군은 3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13명을 경징계 또는 주의조치 처분했다. 5전단장과 전대장, 지휘 장교 등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주의조치 했다. 이번 부사관들의 술판사건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각종 방산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추락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해군 운동`을 전개하고 군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또 한 번 명예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이들 부사관들은 군 기강 저해로 처벌됐다.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2일부터 실시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은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여기에 해군 독도함·천왕봉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 본험리처드함·애쉴랜드함 등 30여 척의 함정과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 K-55 자주포, K-1전차 등 30여 종의 장비 240여 대, 미 해병대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 해리어기(AV-08B) 등 양국 항공기 70여 대와 우리 군 30여만 명과 미군 1만7000여 명이 투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넘었다. 10일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진흥기업 등 2개 사 참여가 이뤄져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3%,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사대문 안 도심과 광역 중심지 내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전략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역사문화적 가치는 보전하고 낙후된 지역은 정비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핵심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한양도성 내 도심지는 역사문화중심지 보전을 위해 재개발예정구역 약 110만 ㎡를 해제한다. 영등포ㆍ여의도는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적용해 국제 금융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가산ㆍ대림과 성수 지역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육성을 가속화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7㏊)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ㆍ삼각맨션 부지(4㏊) ▲서대문 충현동 일대(1㏊) 등이다. 도심 지역 내 신축 건물은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고 인근 건축물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반영, 최고 높이가 내사산 높이(90m)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 보전 등 여러 정비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3도심, 7광역중심 내 상업ㆍ준공업지역 도시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 계획인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지난 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시가 앞서 수립한 `2030 서울플랜`, `역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과거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 지역별로 차별화한 정비 전략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도심 재생의 4대 목표는 ①중심지별 차별화 육성 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②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③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④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 기준 제시` 등이다. 첫째,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ㆍ용산ㆍ청량리ㆍ가산ㆍ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 이번에 시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110만 ㎡(도심부 전체 정비예정구역 362만 ㎡의 약 30%에 해당) 지역은 ▲익선동ㆍ낙원동 일대 ▲인의동ㆍ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ㆍ오장동ㆍ충무로5가 일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등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관련 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둘째, 도심 활성화를 위해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 공급을 유도하고, 도로 다이어트, 건물 전면 활성화 등을 통해 보행 인구를 확대한다. 도심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주용도(전체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총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ㆍ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보행 인구 확대를 위해 앞으로 도심에 지어지는 건물은 보도와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1층에는 전시시설, 상가 같은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 도로 중 지나치게 넓게 확보된 도로는 차도를 대폭 축소하고 보도로 조성해 차량 중심에서 보행 친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문화재 보존 대응 절차`를 마련해 문화재를 보전하면서도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를 위해 정비 방식의 개념과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 구역 안에서 여러 정비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정비 방식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철거 또는 보전(수복) 중 하나만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혼합형 정비 방식`은 한 구역 안에서 철거와 보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철거 위기에 있는 YMCA, 성남교회, 대한체육회관, 신한은행, 남대문교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 자산이 위치한 지역을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전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친환경 건물 ▲실내형 공개공지 ▲홍수ㆍ화재 예방 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확정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을 재공람한 후 오는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으로 2030 서울플랜 등 그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여러 도시 관리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계획을 통해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0일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2개 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2시 중랑구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이날 상정되는 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를 열어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213(면목동) 일대 1만18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4.52%, 용적률 230.8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 간 회동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오랜만에 어렵게 성사된 약속인 만큼 모든 현안들을 터놓고 허심하게 의견을 조율해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의제와 관련해 대통령께 총선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위한 당내 의견청취를 충분히 진행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의제를 국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허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할 것은 민생현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이고, 두 번째는 옥시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만큼은 따져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월호법 연장문제가 있다.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정당한 조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법 시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정당한 활동을 위한 법 시한 연장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흙막이 붕괴, 대규모 비탈면의 붕괴 사례와 건설기계 사고 및 건설 자재의 품질 강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6년 상반기 건설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담당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 오늘(12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24일), 충청권(25일), 수도권(26일), 호남권(31일)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김해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전도사고와 거제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탈면 붕괴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해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 찰강협회, 시설안전공단의 기술사, 전문가 등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고 사례 전파는 물론 기술자 등이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취약개소 점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여야 3당이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첫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6월)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첫 회동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회동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요구 사항 등도 조율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 주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달 초 이란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뒤 다음 달(6월) 1일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특히 우간다 방문은 우리 정상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에티오피아를 방문에서 `아프리카 연합 본부`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은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AU(Africa Unity)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또한 순방 3개국 대통령과도 차례로 정상회담을 열어 양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방문국별로 동포대표 간담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다음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한국ㆍ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창조경제, 문화, 교육, 관광분야 등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제고방안, 북핵ㆍ북한 문제 공조방안,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기간 중 동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문화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그달 5일 귀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앞으로 각 정비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 주체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마감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데, 입찰공고 이후에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고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사업 개요 ▲제안서 제출 기간 ▲제안서 내용 ▲제안서의 평가 요소 및 방법 등이 명시돼야 한다. 제안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사업계획과 재무계획, 제안 가격(매입 가격 범위ㆍ예상 운영 수익률) 등이다. 입찰 시 둘 이상의 유효한 응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재입찰 시에는 마감 전 15일 전 공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입찰의 경우 한 곳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있으면 입찰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입찰이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개최 7일 전까지는 평가 결과와 제안 가격의 범위 등이 공개돼야 한다. 투표 실시를 위한 총회 등의 의사정족수는 직접 참석 10% 이상이 원칙이다. 고시는 또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다만 이후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쳐 투표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협상대상자로 정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양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업무 지원과 관련해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 한국감정원 심사 의뢰, 기금ㆍ보증 지원 가능 여부의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안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ㆍ이하 행자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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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끝내 직접 사과는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윤 장관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을 하거나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을 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당시 환경부는 정밀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최대한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성규 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정부대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예년보다 일찍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이상 상승하는 5~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0월께 소멸되는데 특히 7~9월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집중 발생되므로 수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로 나뉘어 진행한다. 생산단계에서는 해수, 갯벌 등 어패류 생산지 환경 조사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어패류 생산지 환경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를 조사해 분포·실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생산지역에서 채취된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조합도 자율적으로 안전성 조사에 참여한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패류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생산지 조사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출하·유통 전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현황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어패류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오늘(13일) 이뤄질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중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소통을 해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회동 소식을 전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4월) 26일 국내 중앙 언론사 보도ㆍ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란에서 귀국한 이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 시기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달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고, 다음 달(6월) 5일(개원 예정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제임스 한이 미국프로골퍼연맹(PGA)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제임스 한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퀘일할로골프클럽(파72ㆍ7575야드)에서 열린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제임스 한은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했다. 이에 제임스 한은 로베르토 카스트로(미국)와 함께 공동 1위로 경기를 마쳐 18번 홀(파4)에서 열리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 제임스 한은 침착하게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두 차례의 퍼팅으로 파를 기록했다. 반면 카스트로는 티샷에서 공을 해저드에 빠트리고 두 번째 샷은 관중 사이에 빠져 벌타를 받는 등 난조를 보이다 결국 보기를 기록하며 무너졌다. 시즌 첫 승이자 생애 두 번째 PGA 투어 우승. 지난해 2월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지 약 15개월 만으로, 그는 당시에도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이번 우승은 제임스 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랜 슬럼프에서 탈출한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한은 지난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을 시작으로 지난주 `취리히 클래식`까지 8개 대회 연속으로 컷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한은 "8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은 힘들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힘겨워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됐고, 우승 상금 131만4000달러(약 15억4000만 원)를 받아 그간 그를 괴롭혀 온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왕정훈은 유럽에서 우승 소식을 전했다. 왕정훈은 지난 9일 모로코 라바트의 로열 골프 다르 에스 살람(파72ㆍ7487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하산 2세 트로피`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 1위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5만 유로(약 3억3000만 원). 한국 선수가 올해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달 선전 인터내셔널을 품은 이수민 이후 두 번째이다. 또한 왕정훈은 최경주, 위창수, 양용은, 노승열, 정연진, 안병훈, 이수민에 이어 유럽 투어 정상에 오른 역대 8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왕정훈은 2018시즌까지 유럽 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약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는 조아제약이 그간 걸어 온 길을 요약해 주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사 측의 어두운 민낯은 이 같은 표어가 `말`로 그쳤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 측이 만들어 온 약이 `좋은 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연상케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사고 난 직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취소 후 다시 해고 반복된 해고ㆍ징계로 피 말리기?… 복직했더니 "벽 보고 일해!" 조아제약이 소속 직원에게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책상을 배치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4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ㆍ법원 등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면벽 근무`를 지시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 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그해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사 측은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 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해고했다가 3주가량이 지나자 돌연 해고를 취소했다. 이틀 뒤 사 측은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 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노동위에서 양자 간 화해를 성립시키고 같은 해 12월 이씨가 복직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조아제약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앞서 무단결근 등 6개 징계사유를 다시 이유로 들어 이씨를 또 해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노위가 이 같은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 이씨가 2014년 10월 복직했음에도 사 측은 이씨를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사 측이 이씨의 책상을 사무실 출입구 쪽에 그가 홀로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해 근무토록 한 `면벽 근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 파악된 사 측과 이씨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사 측은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6개 징계 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한 무단결근과 병가ㆍ휴직 신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사 측은 문자로 이씨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그는 `월차를 신청한다`고 문자로 답하고는 3일 뒤 출근했다. 이씨가 출근 지시를 어긴 데 대해 사 측은 그가 출근한 당일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월차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받자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정직 종료 후 복직을 늦추고 시말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의 이유로 다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ㆍ사법부 제동에도 `안하무인`… 비난 여론에도 `묵묵부답` 이에 대해 중노위가 일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자 사 측은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월차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정당한 결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말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회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고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한 이래 회사로부터 화장실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해 왔다"며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이런 언동은 부당한 시말서 지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동자 인권 단체 관계자는 "중노위와 법원까지 나섰는데도 지속적으로 해고를 반복하는 것은 해당 직원더러 스스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부당 행위"라며 "더욱이 이른바 `면벽 근무` 역시 이러한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인격 침해이자 노동 인권을 말살하려는 사 측의 악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세기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방법이 없으며, 사회ㆍ국가적 시스템조차 이렇게 사용자의 악질적인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낀다"면서 "조아제약은 해당 노동자에 사과하고 그의 정신적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는 "`면벽근무`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조아제약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는데 사 측은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아제약이란 회사와 그들의 제품까지 다시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변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조아제약의 `면벽 근무`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객 만족`과 `열린 경영`을 목표로 1953년 창사 이래 반세기 동안 쌓아 온 동일건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대표이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회사 전체로 드리워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비리가 횡령을 넘어 `사학 비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고객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던 동일건설 김성수 대표가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오랫동안 중견 건설사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던 동일건설에 `검은 낙인`이 새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이사에게 회삿돈은 쌈짓돈? 66억 횡령 혐의로 구속 사학 비리에도 연루… 공모한 국제대 이사장도 `쇠고랑` 최근 동일건설 김성수 대표가 수십억 원의 횡령과 사학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4월) 25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같은 달 19일 공사 대금을 부풀려 1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2010년 12월~2014년 8월, 거래 업체에 재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일부는 국제대학교 이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해 구속 만료 시한인 25일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대표를 기소키로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 대여금,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 원을 빼돌린 뒤 그 돈으로 주식이나 개인 채무 변제,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00억 원대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대표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400억 원대)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학 재단과 함께 부정을 공모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입찰 개시 전에 대학 측과 동일건설이 사 측의 수주를 결정(담합)한 다음, 미리 손을 써 둔 다른 업체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어 김 대표가 구속기소 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동일건설 측이 입찰에서 늘려 잡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한씨가 교비 4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같은 달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중부대학교 설립자와 공모해 2014년 2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다음, 그 일부인 10억 원을 공모자에게 돌려주는 등 교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확대… 사 측은 입에 `자물쇠` 현재 검찰은 한씨가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방해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으며, 아울러 김 대표가 80억 원가량을 추가 횡령하고 다른 사학 재단과도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학 비리 수사를 확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6일 수원지검 관계자는 "동일건설 관계자 및 측근 등이 아닐 경우 자세한 사안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현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를 모두 종결한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학 비리 논란과 관련해 동일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4ㆍ13 총선이 끝나길 기다렸던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물량 밀어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신규 공급량은 6만2988가구로 집계돼,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2분기(4~6월)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만5239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총선 일정을 피해 분양 일정을 조정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 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공급 우위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다음 달(6월) 출범 예정인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바쁘게 물량을 풀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업계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대되면 그러한 심리가 더욱 강해지게 되고, 이는 매매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선 우울한 전망에는 점차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거의 다 풀었는데"…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도 못 살렸다? "이게 아닌데"… 분양시장 `나 홀로 호황`ㆍ부채 급증ㆍ전셋값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가계 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잔뜩 키우고 정작 목표로 했던 경제 살리기에는 실패했다는, 혹은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높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먼저 정부는 2013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주택 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ㆍ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을 감행했다. 또 ▲재건축 허용 연한 축소(40년→30년)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3년ㆍ2014년 12월→2017년 12월) 등 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 LTV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DTI는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비율이 올라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ㆍ주택 신규 청약 요건 완화ㆍ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확대 등을 시행했다. `제대로 칼 갈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것을 퍼 주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LTV를 지역과 금융사 차별 없이 70%까지, DTI도 일괄적으로 60%로 완화해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하고 있으며 지난달(4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내년 7월 말까지 더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LTVㆍDTI 완화 조치를 비롯한 각종 경제 대책 등은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했다는 것이 유관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9만여 건으로 100만 건을 넘은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었다. 주택 가격도 올라 수도권 기준 2008년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다. 분양시장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52만 가구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은 절반의 성공까지는 이룬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 말고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달 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경향이 약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한국의 2015년 가계 부채(1207조 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말 963조8000억 원이던 가계 부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IMF는 최근 1년 가계 부채 증가율은 8.4%이며 작년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 원을 기록해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 역시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복수의 경제ㆍ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급증이 소비 심리 악화와 전셋값 폭등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시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와중에 금리마저 낮으니 너도나도 돈을 빌려 전셋집 구하기에 합류,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4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2억32만 원으로,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경제 위기라는 심리적 압박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내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에 초저금리가 결합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해 물량이 급감한 반면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역대 최고로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조삼모사?… 빚내서 집 사라더니, 집으로 빚 갚으라는 격 유관 업계 "집값 하락 막고 경제주체의 부채 줄이는 데 초점 맞춰라" 정부가 권장(?)한 대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부채는 그대로 떠안은 채,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집이라는 `애물단지`마저 떠안게 됐다.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지난 4ㆍ13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됐다. 조기 레임덕(lame duckㆍ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분주해졌다. 먼저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세워 LTVㆍDTI 연장과 함께 행복주택ㆍ뉴스테이를 3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ㆍ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최저 1.6%대로 인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관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번 방안이 청년층ㆍ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정작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4월 말 금융위는 고령화ㆍ가계 부채를 잡겠다며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해 홍보ㆍ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란 주택연금의 다른 말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 저당 대출로 `역(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의 한 종류이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목적과 개념이 다르다. 결국,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고민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 전문가들은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국가에 돈을 빌려 생활하다 내 집으로 다시 돈을 갚는 시스템이다"라며 "아파트 감정가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청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양극화ㆍ집값 하락 현상을 잡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연금 해지 단계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값 하락 리스크는 최근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됐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더욱 공론화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원금ㆍ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것으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 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시행된 정책이고 직접적인 제약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대ㆍ시행돼도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관 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 자체로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부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방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분양시장의 특징은 지역별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점인데, 대출 규제 강화 및 확대는 이러한 지역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의 말처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수도권ㆍ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확대가 이들 지역의 심리적 저항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보다 입주 이뤄지는 2~3년 후가 더 큰 문제?! `공실 관리` 중요… "부동산만 갖고는 안 된다" 이구동성 이런 상황 속에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이달 초 `2016년 1/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주율`이 아니라 `공실률`을 걱정해야 하며, 공실률이 지역별로 양극화할 가능성이 높다. KDI 관계자는 "경제와 정책이 좋아져 공실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2014년부터 신규 분양한 아파트 52만 가구의 입주가 본격화할 2017~2018년은 경제적ㆍ산업적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라 우려스럽다"며 "해결책으로 임대 정책이 주택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민간ㆍ기업ㆍ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임대주택을 개발ㆍ공급해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한 임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 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총선 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5월로 집중된 올해 최대 분양 물량(6만여 가구)의 소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당장 이를 시장이 모두 소화하더라도 2~3년 후 입주 단계에서 공실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경제 상황과 입주 시점의 부동산시장 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실(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의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연구개발(R&D)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후 보고된 371억 달러 수준의 양해각서(MOU)가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했던 부동산발(發) 경기 부양은 사실상 신기루와 다름없다"라며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얻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ㆍ차입 자본을 갖고 투자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 특히 부동산을 통한 효과는 활발한 거래가 담보돼야 실효적인데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누리기가 더더욱 힘들다. 대다수 경제ㆍ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만 갖고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가 최근 발표한 `엘니뇨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엘니뇨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9도 높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다수의 엘니뇨 예측모델 및 전문가는 이번 엘니뇨가 약화되어 여름철 전반에 중립상태로 되겠으며, 여름철 후반에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최고조로 발달하고, 이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1950년 이래 발생한 총 20개의 엘니뇨 해 중에서 라니냐로 발달한 사례는 총 10차례이며, 강한 엘니뇨 뒤에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엘니뇨 뒤에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니냐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의 여름철 전반과 후반에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기온은 뚜렷한 경향이 없으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는 엘니뇨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여부, 중위도 기압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 지구 기압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이 궁궐 현판에 대한 고증 조사를 바탕으로 오류가 확인된 14건에 대한 정비를 올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옛 사진 속 현판과 현재 설치된 현판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30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4개 현판에서 발견된 오류는 경복궁 청연루 등 바탕색 13건, 창덕궁 선정전 등 글자색 2건, 창덕궁 소요정 등 형태(테두리) 5건, 경복궁 건춘문 등 단청·장식 9건, 창덕궁 희우정 등 게시 위치 1건 등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바탕색 13건, 게시 위치 1건 등 오류가 명확하게 확인된 14건에 대한 정비가 올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재청 측은 "원형 색상에 대한 고증이 명확하지 않은 글자색 2건과 오류 사항이 분명히 확인되나 세부적으로 원래의 형태‧단청‧장식을 재현하기 어려운 형태 5건 등 나머지 16건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후 현판 노후 등으로 인한 수리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고증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원형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광화문 현판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1916)과 동경대(1902)소장 유리건판 속 현판을 토대로 흰 바탕과 검정 글씨로 복원된 광화문 현판은 1893년 9월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미소니언박물관 홈페이지 사진에서는 바탕색이 글씨색보다 어두운 것으로 확인돼, 고증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광화문 현판 자문회의를 열고, 광화문 현판의 바탕색이 흰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19곳을 상대로 오늘(16일)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며 피고는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 사건과 관련된 기업 19곳이다. 민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 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가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 육성과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1차 국가 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측량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측량은 지형·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해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위치 확인 시스템(GPS)의 발달과 지도의 대중화로 고정밀의 측량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고정밀 위치정보의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비행장치, 개인항법 등 측량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측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측량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량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5일 대전광역시 소재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만나는 천연기념물`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화석연구실, 식물분석실, 경관분석실, 박제제작실 등 천연기념물 연구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센터의 핵심 시설인 연구동이 최초로 개방된다. 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화석 보존처리 과정, 동물 박제 제작과정, 천연기념물 식물의 증식 과정 등을 견학하고 화석 표본, 동물 골격 표본을 관찰하는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 연구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시관에서는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는 `장수하늘소 특별기획전`과 장수하늘소 점토 모형(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체험 결과물과 기념품인 장수하늘소 배지를 증정된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로 신청하면 된다. 5~10세 자녀를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20팀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연구기관인 천연기념물센터는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표본관리동을 개방하는 `열려라~ 수장고!` 행사를 개최한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미래의 자연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자연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ㆍ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추정 제도 도입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동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3일 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 했다. 육아휴직자 기술인력 인정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해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499명(서울시 528명, 25개 자치구 3971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전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의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의 사업 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금은 1일 3만7000원, 식비 1일 5000원, 월 평균 100여만 원(식비, 주ㆍ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 보유액 합이 2억 원 미만인 서울 시민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공공근로 사업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ㆍ이하 해수부)는 불법 과다 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바닷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40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만3000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어구의 사용 및 관리와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동 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래에는 `더 작게, 더 싸게` 다운사이징 하는 반면 기능은 다양화한 `실속형 주택`이 각광 받을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미래 주거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산연은 `주거 트렌드 변화`, `중장기 주거 소비 선택 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르면 곧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주택 수요의 중심 계층이 되면서 주택 규모를 줄이고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실속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거 7대 메가 트렌드`를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본격 수요 교체 ▲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실속형 주택의 인기 ▲주거비 절감 주택의 인기 ▲주택과 공간 기능의 다양한 스타일링 ▲자연주의 `숲세(숲+역세)권` ▲첨단 기술을 통한 주거 가치 향상 ▲월세 시대 및 임대사업 보편화 등으로 제시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용면적 60~85㎡의 인기는 지속되고 전용 40~60㎡ 수요는 증가해 주택 규모가 다운사이징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래 주거 수요층은 주거비 부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이른바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 소비 선택 변화` 섹션에서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 소비가 정체되고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겨 생애 주기(연령) 및 소득에 따라 계층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에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구의 생애 주기와 소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 강화 ▲소득 증가에 따른 자가 소비 계층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지속 ▲안정적인 주거 소비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ㆍ집주인 리모델링 주택 등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활성화로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촉진지구 기부채납 적용 기준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계속되는 청년 실업난으로 인해 올 상반기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입사 지원한 기업 단 한 곳으로부터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 상반기 동안 구직활동을 했던 대졸 신입직 구직자 110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신입직 취업성공률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26.2%만이 올 상반기 입사지원한 기업으로부터 최종 입사 합격통보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73.8%는 단 한 곳의 기업으로부터도 입사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여전히 취업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취업성공률 47.9% 보다 21.7%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 취업성공률 현황은 남성 구직자들이 27.5%로 여성 구직자 25.5%에 비해 다소 높았고, 최종 출신학교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가 27.0%로 타 지방(25.0%)에 비해 다소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의학/약학계열 전공자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이공학계열 35.5% ▲사회과학계열 24.0% ▲인문/어학계열 21.3% ▲법학/행정계열 20.0% ▲예체능계열 19.9% ▲상경/경상계열 19.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 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업 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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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6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평구가 주최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전문 강사를 초빙, 새롭게 제정·공포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의 선정방법,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의 분쟁사례 및 선출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부평구는 최근 공동주택 각종 비리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법령 및 점검사항, 감사지적 사례 등을 분류 정리한 `업무편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형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응 훈련과 함께 실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훈련이 연계돼야 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재난관리 자원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동원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afe Korea Exercise) 기간 중 17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시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는 협업기능을 연계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자재나 장비를 인근 시군구에 지원 요청하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동원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시도별로 실제 발생했던 재난이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을 선정한 뒤 시도 및 시군구, 국토부, 소방, 경찰, 군부대, 한전,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통합연계훈련을 실시한다. 서울ㆍ인천ㆍ광주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구ㆍ대전은 지하철 화재, 경기는 수난사고, 울산은 지진해일, 세종시는 수질오염사고, 강원도는 산불, 충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는 풍수해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훈련 중 재난 대응에 필요한 덤프트럭, 산불진화차, 오일펜스 등 부족한 자원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209개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훈련을 통하여 자원 지원 요청, 승인 등 기능 숙달 훈련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 사고 통보 방법 및 중대 현장 사고 조사 절차 건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한다. 사고 보고를 위한 `건설 사고 신고 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 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 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 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및 수립 기준 강화 건설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 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오늘(19일) 시작하는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에서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찾기, 지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 찾기 등 현재 마이홈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단지를 입력하면 단지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심지구를 설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다.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 중인 주거지원 정책 통합 안내 및 개인별 맞춤 상담에서 더 나아가, 신청절차 안내 등을 통해 실제 지자체 신청ㆍ접수 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마이홈 포털 일평균 방문자수는 약 2600명, 마이홈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월평균 약 5200건으로, 이번 마이홈 모바일서비스 출시와 마이홈 상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마이홈 이용자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를 비롯한 위법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발명진흥회장, 최동규 특허청장을 비롯해 유관단체장, 발명가 및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0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만도의 성일모 수석사장이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무인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고부가가치 기술인 첨단안전장치, 자율주행기술 등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한 해 동안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발명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휘용 책임연구원이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UHD TV 서비스에 필요한 영상압축 기술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특허를 창출하고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등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주요 발명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올해 수상작인 ㈜만도의 자동차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과 세계최초 체인 없는 전기 자전거, 한국기계연구원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용 플라즈마 버너, 한국도로공사의 구조물 3D 진단 로봇, ㈜코웨이의 양면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등이 전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명인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며, "발명인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탄핵안은 이날 제출되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서양 연안,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국토교통부·외교부 합동)은 지난 19~20일 양일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가서명하고,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 합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한-포르투갈 간 여객 직항을 현재 주2회에서 최대 주7회까지, 화물 항공기는 현재 주2회에서 운수권에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항 운항에 앞서 간접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편명공유의 경우에는 기존에 양국 항공사 간에만 가능했던 협력을 자국-제3국 항공사 간 및 자국 항공사 간에도 가능토록 하고, 상대국 국내구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더욱 자유롭게 운항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항공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포르투갈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항공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만큼 한-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