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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정 ▲삼정건설 ▲화성산업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설에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2 · 뉴스공유일 : 2021-02-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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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 유족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다면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자녀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고인과 연락 없이 살아온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가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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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은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ㆍ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 전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돼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ㆍ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은 2단계 감시 기간에 돌입한다.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ㆍ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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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누문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9일 광주 북구는 누문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2020년 12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257번길 28(누문동) 일원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0가구 ▲74㎡ 418가구 ▲84㎡ 833가구 ▲104㎡ 192가구 ▲118㎡ 5가구 ▲121㎡ 6가구 ▲12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누문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봉선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도서는 해당 조합 및 광주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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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상우아파트(이하 고강상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3일 고강상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 경원아인스타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 창립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고강상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결의의 건 ▲조합 정관, 조합 업무 규정, 조합 선거 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예산 승인의 건 ▲자금 차입의 건 ▲조합 행정 업무를 대행할 업체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양성숙 준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박종현 감사, 이사 5명 선출도 마무리됐다. 준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15번길 30(고강동) 일원 2873.1㎡에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 생략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등 심의 절차가 통합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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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가평군에 지어지는 GS건설 `가평자이`의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3일 GS건설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90-2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505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가평자이`의 청약 1순위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65가구 모집에 4176명이 접수해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전용면적 84㎡는 90가구 모집에 2178명이 몰려 24.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5㎡도 20.83대 1로 큰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전용면적 기준 ▲124㎡ 16대 1 ▲199㎡P 8.5대 1 ▲59C㎡ 7.06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가평 지역 최초로 청약 1순위에서 전 가구가 마감된 것으로, 청약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는 오는 10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이달 22일~2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계약 시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이고, 2차 계약금은 한 달 내 나머지 금액을 내면된다. 중도금 60%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가평자이`는 서울까지 약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ITX 가평역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평ㆍ가평마장ㆍ상색초등학교, 가평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5개의 오토캠핑장과 8개의 골프장이 가까이 있고, 자라섬, 남이섬, 북한강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가평자이`의 본보기 집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94-1 일대에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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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일 서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GS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월) 13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화성산업 등 총 4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일정을 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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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정비에 성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 부산시는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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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경남기업 품에 안겼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이 경쟁사인 일성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신부주공2단지 내 공무원아파트와 원성동 관사는 철거 절차를 밟았고, 다가동 공무원아파트는 모두 매각된 상태다. 직산공무원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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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1차 시공자 현설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총 3곳 참여했지만 최종 입찰에는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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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비해 위생을 강화한 `안심식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3일부터 카카오맵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안심식당 위치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던 ▲T맵 ▲네이버 ▲한식 누리집을 비롯해 ▲카카오맵 ▲다음에서도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ㆍ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해 안심식당을 지정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은 2만3467개소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안심식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 및 지정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ㆍ군ㆍ구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에서 식당별로 제공하는 기본정보에 농식품부ㆍ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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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계층에 농축산물을 선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캠페인이 추진된다. 지난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도담점)를 방문해 `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축산업계를 돕고,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20여 개 소속ㆍ유관기관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시작된 설 착한 선물 보내기 캠페인이 농업계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과 선물 보내기 효과로 설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작년에 비해 56% 증가하면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설 착한 선물 보내기 캠페인과 함께,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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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4일 갑질 없는 공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갑질ㆍ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소극행정 근절과 함께 반부패ㆍ청렴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 요구 금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갑질ㆍ소극행정 근절 선포식과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매월 11일 `상호존중 및 청렴다짐의 날`을 운영해 직원 상호 간 존댓말 쓰기, 상대 의견 끝까지 경청하기 등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선포식이 직원들의 갑질ㆍ소극행정근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청렴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이 적극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4 · 뉴스공유일 : 2021-0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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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시험ㆍ심사 및 인재 선발을 마쳤다. 지난 3일 경찰청은 시험ㆍ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수여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으로, 앞으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2192명이 지원했으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90명만이 책임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됐다. 책임수사관은 수사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적용법률 분석과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 및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며, 수사ㆍ형사ㆍ사이버 분야로 구분해 선발됐다. 계급별로는 ▲경정 17명 ▲경감 34명 ▲경위 39명이며, 소속별로는 ▲시ㆍ도청 본부 소속 26명 ▲경찰서 소속 64명으로 집계됐다.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에는 부부 경찰관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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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관음동) 외 4필지 일원 78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 용적률 274.4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927㎡ 68가구 ▲77.6068㎡ 56가구 ▲84.9513㎡ 57가구 ▲84.9649㎡ 19가구 등이며 이 중 1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7년 8월 20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부근 일대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일반상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고속도로IC 및 간선도로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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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족ㆍ친지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캠페인이 시행된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방역수칙 준수와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라는 문구 아래 `가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가족이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를 분담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난달(1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여가부 누리집에서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ㆍ친지에게 인사와 격려의 덕담을 남기는 `따뜻한 설날 인사 함께 나누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달(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여가부 페이스북에서 간단한 미로 게임을 하며 비밀 메시지를 확인하는 `특명! 설날 복(福) 메시지를 완성하라` 이벤트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떡국 만들기 키트 배부 ▲온라인 엄마ㆍ아빠 나라 명절 체험 ▲랜선으로 만나는 차례상 등 다양한 비대면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교통방송(TBN)과 함께 ▲마음으로 봄 ▲머물러 봄 ▲가사ㆍ돌봄 나눠 봄 ▲마스크 쓰고 봄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줌마 닷컴` 누리집을 통해 `#새해소망, #일상회복`을 공유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이번 설 명절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비대면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몸은 멀어도 정은 넘치는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가족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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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국제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박종호 산림청장이 참가했다. 이달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박 청장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앞두고 의장국인 영국에서 개최된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 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는 축산, 콩, 팜오일 등 인류의 필수적인 농림산물 소비를 위한 생산과 이를 위한 국가 간 교역이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논의 협의체다. 박 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개발행위는 기후변화 이전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소비국` 간 협업 증진 등 범국가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화 주제가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비중 있게 포함된 `순환경제` 분야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기간에 산림청은 별도 특별행사를 하고 공공재로서 산림 부문이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황폐했던 국토를 성공적으로 녹화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진행한 산림복원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소개하고 생산과 소비가 지속 가능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체 수입 증가 프로그램 개발 ▲여성ㆍ청년세대 역량 배양 ▲`지원-수혜국` 간 협업 조직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진전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했음을 짚으며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농림산물 교역 증가로 인한 각종 개발로 탄소배출원에 머무는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1월) 20일 `2050년 탄소중립 산림 부문 전략안`을 발표하고,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서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250만 ha 추진해 연간 500만 t 이상의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을 해외에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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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5일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준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준비위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업무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현대는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7㎡에 지상 5층 공동주택 5개동 220가구 규모의 단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16가구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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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ㆍ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등이 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시 70%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차의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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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5일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에 발생한 소방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1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에 비해 9.6% 증가한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65.3%, 51.3% 증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ㆍ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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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다음 달(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상 폐기물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활용되던 준설물질을 포함해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 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진행되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3월) 15일까지 해수부 해양보전과 및 해수부 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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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수부가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진행되는 수산자원조사에 음향자원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최첨단 조사연구장비를 활용한 음향 자원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밀도와 현존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2019년 수산혁신 2030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해역별ㆍ어종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주로 저층트롤어구를 이용해 해저면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저층이 아닌 수중에서 빠른 속도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고등어나 살오징어 같은 중층성 수산자원의 분포밀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취항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학 조사선인 `탐구 23호`를 활용해 올해 더욱 정밀한 음향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는 다음 달(3월) 초를 시작으로 4ㆍ7ㆍ9ㆍ10 월까지 총 5 회에 걸쳐 진행된다. 음향자원조사는 `과학어군탐지기`를 통해 발신하는 음파가 바닷속 어류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어종별 분포밀도를 확인하고, `딥비전(Deep Vision)` 장치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어종을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음향 탐지나 영상 촬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유전학적 분석 연구를 함께 병행한다. 이 연구 방법은 해당 어군이 있는 수심의 해수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분석해 어종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수산물인 고등어와 살오징어 등이 이동하는 해역을 따라 음향자원조사를 추진해 어종별 음향신호를 분석하고, 어종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의 음향특성값을 추출해 계절별ㆍ해역별 분포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입체적 조사기법을 본격 도입해 수산자원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사 장비와 기법의 고도화를 추진해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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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2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난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5일 한 언론사는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저축, 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ㆍ4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 통장 가입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며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저축 방식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0만 원~50만 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9 · 뉴스공유일 : 2021-02-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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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6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환원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화랑로 98(원곡동) 일원 32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산시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9 · 뉴스공유일 : 2021-02-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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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치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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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3시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아시아트시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이주 결의 및 신탁등기 이행의 건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직1-6지구는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1%,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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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기간 집콕 문화생활을 권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에 고향ㆍ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운영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통ㆍ민속 ▲가족ㆍ어린이 ▲공연ㆍ영상 ▲전시ㆍ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새롭게 선별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지난해 3월부터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특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답답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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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달 9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성당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회계 결산보고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건축심의 진행보고의 건 ▲조합 임원 선출 선거 개최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성당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약 2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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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추진된다. 이달 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솔선해 설 명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청소년 집콕 생활`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설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연말연시에 진행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이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 대책 등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여가부 누리집,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게시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또 청소년들이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방역수칙, 정부 대책 등의 내용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이벤트와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척에게 ▲`비대면 안부 인사 보내기` 이벤트 ▲`슬기로운 집콕생활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선착순 또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이번 설에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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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경찰청이 불법 선박 해체 및 해양오염 등에 대한 비대면 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1일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해양오염 예방 점검 실적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 3386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했으며 해양오염 위반사범 1129건을 단속ㆍ계도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486회 시행하고, 처음으로 현장에 도입한 고정익 무인비행기(드론)를 순찰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신고 후 선박 해체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던 업체와 해양오염 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건을 적발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지난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에 적합한 비대면 지도ㆍ점검과 무인기를 활용한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라며 "올 한 해도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고 해양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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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에 새로운 정비구역 탄생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24일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마포구 주택과에서 진행됐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손기정로1길(아현동) 일원 10만5690.2㎡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ㆍ애오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광화문, 시청 도심과 여의도 금융권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편,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약 21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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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5일 의왕시는 고천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이달 8일까지 의왕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6%, 용적률 609.9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79가구 ▲74㎡ 168가구 ▲84㎡ 341가구 ▲98㎡ 38가구 ▲126㎡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고천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지샘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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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범선)은 이주 관리 및 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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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효자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병준)은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4억 원을 이달 15일 오후 4시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또한 입찰 시 입찰보증금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유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 영업일 7일 내에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현금이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는 대체가 불가하다. 효자구역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화산초등학교, 서전주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따박골3길 37-3(효자동1가) 일대 6만788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약 1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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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을 소유했을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형사처벌이 진행되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표` 방식을 폐지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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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21년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수진1구역과 인근 신흥1구역(재개발)에서 현대건설의 입찰 지침 위반에 따른 홍보 작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수진1구역(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25일 오전 9시 첫 번째로 주민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관할관청에 인가를 접수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구성승인에 한발 다가선 수진1구역에 대해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직원은 수진1구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측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감사실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전 개별 홍보 등 규정 위반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배해 주민 집 방문 등을 강행하려는 현대건설 측에 경고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수진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는데 관련 물밑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날 선물 등 현대건설 홍보 활동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신흥1구역 2개의 가칭 추진위에도 같은 식용유 세트와 떡국 세트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 2개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면서 "특히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은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며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2021년에도 또다시 입찰 지침 위반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원성을 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의 망미주공(재건축)에서도 마스크를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더구나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현재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뿌려지고 있는 설날 선물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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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환율 영향에 국제유가 상승이 더해져 지난 1월 수출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물가는 94.55(2015년=100)로 전월 대비 1.8% 올랐다. 지난해 12월에 전월 대비 0.6% 오른 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내려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D램(3.6%), 시스템반도체(1.2%)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6% 올랐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유(8.4%), 휘발유(12.7%) 등 석탄 및 석유제품도 8.7%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지난 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7% 하락해 20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 방향을 고려해볼 때 2월에도 이 같은 수출입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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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수안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추진위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안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안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대동병원, 메가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75번길 31(수안동) 일대 5만86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17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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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채팅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 모바일 채팅로봇(이하 챗봇), 채팅상담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ㆍ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하면 전문상담원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족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2019년 5만3649건에서 2020년 7만640건으로 31.7% 증가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모바일 챗봇, 채팅상담 등 e-상담 채널 운영으로 국민의 `마음 방역`을 확대 지원하고, 국민이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고민을 더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가족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문제를 겪는 국민들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갈등하는 분들, 미혼모와 미혼부 등 한부모를 위한 상담을 강화해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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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이달 중 마감되고, 재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주문ㆍ결제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21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마감일자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 330억 원의 집행 및 그간의 추이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 응모는 이달 16일 자정까지이며, 카드사 응모를 완료한 국민들이 같은 달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도 기존 행사 종료 후 재개되는 2021년 사업에서 기존 응모 및 결제 내역 등을 그대로 인정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이번 행사에는 총 548만 명이 응모해 1324만 건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25만 건으로, 카드사를 통해 225억 원이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지급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감되면 보완사항을 파악해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현재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만 인정하는 것을 방문외식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배인 총 660억 원이며, 다양한 지역화폐 및 공공 배달앱 등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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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영쇼핑을 통해 수산식품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지의 공모가 진행된다.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영세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3월) 2일까지 공영쇼핑에 입점해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어업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 회원조합 등이며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수협중앙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점 업체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당 최대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첫 방송에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공영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보장된다. 공영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영세 업체의 판로 개척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2018년 `병어ㆍ가자미 혼합세트` 13억 원(14회 방송) ▲2019년 `이동삼 안동간고등어` 3억 원(3회 방송) ▲2020년 `반건조 민어` 5억 원(6회 방송) 등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이나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수산물 간편식을 비롯해 최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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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들의 시각에서 극장의 사업 및 서비스 보완점을 파악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추진된다. 이달 17일 국립극장은 극장의 사업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서비스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평가단은 극장의 공연ㆍ교육ㆍ전시 온ㆍ오프라인 콘텐츠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극장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학생ㆍ주부ㆍ직장인을 비롯해 공연ㆍ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총 3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을 원할 경우 국립극장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3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고객서비스평가단에게는 극장의 공연ㆍ교육ㆍ전시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위촉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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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용품과 소방제품과 관련된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소방청은 지난달(1월)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됐으며,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도 확대됐다.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됐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 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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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천안시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천안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57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44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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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송림3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주 기간 범죄예방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9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99.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8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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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양식산 미역이 자연산 미역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한 미역의 진화 과정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최초로 규명됐으며, 이를 국제 학술지 `Nature Ecology and Evolution`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유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해왔다. 성균관대학교 윤환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 중 `해양식물 유전체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자연산, 양식산 미역 및 최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 등 총 41개체의 미역 유전체를 해독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ㆍ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전남 완도군에서 양식한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를 제작한 뒤 이를 기준으로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자연산 미역 집단과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이 우리나라 미역 집단에서 기원했음을 규명했다. 또 유럽과 뉴질랜드의 미역이 우리나라 자연산이나 양식산 미역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수 개체만 도입돼 정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완도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와 강원 고성군,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자라난 자연산 미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양식산 미역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산 미역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양식산 품종이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존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미역양식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종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잘 보존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높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질병 등 외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역의 고품질 유전체 정보가 속성장, 수온내성 등 미역 신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육종이나 진화경로 파악 등 학계와 산업계의 기초 및 응용 연구에 표준으로 활용될 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를 기반으로 미역 육종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조류 등 해양 수산생명자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기능성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 산업화는 물론, 우리 고유종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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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환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삼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 대상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39㎡로 총 40가구다. 매각 대상 임대주택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영구 임대주택 19가구가 포함됐다. 이전 고시 전에 인천시장, 부평구청장 등 지자체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 의사 시에는 일반 임대주택만 매매잔금을 진행하고 영구 임대주택은 조건 없는 무효로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여야 한다. 특히 입찰마감일 오후 3시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가 1개여도 입찰은 유효하지만 제안한 가격이 발주자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주자는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서를 먼저 접수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삼산1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삼산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상동호수공원, 한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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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ㆍ남양ㆍ청산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일동ㆍ남양ㆍ청산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을 납입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 68(청학동) 일대 6809㎡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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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고성능 생분해 그물이 보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꽃게, 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올해 3월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유령어업은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돼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이하 PBS)를 원료로 제작한 대게용 생분해 그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종의 생분해 그물을 개발해 어업현장에 보급해왔다. 하지만 나일론 그물에 비해 유연도가 떨어져 꽃게, 참조기 등에는 어획성능이 떨어졌고, 그물 강도도 나일론 그물의 약 90% 수준에 그쳐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기존 생분해 그물보다 강도와 유연성, 어획성능을 높인 고성능 생분해 그물 개발을 추진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와 함께 생분해 그물용 고성능 원료 개발을 진행해 지난해 초 새로운 원료인 PBEA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그물 제작 및 꽃게ㆍ참조기 시험 조업을 통해 나일론 그물과 동등한 어획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올해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을 통해 국비 52억 원을 투입해 어선 582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 사용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지자체와 지구 수협에 연내 신청하면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게, 꽃게, 참조기 등 어종별 조업 특성에 맞춰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보급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분해 그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8 · 뉴스공유일 : 2021-02-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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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는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를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21일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신청해 인가를 마쳤다. 2018년 1월 27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제9조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다만 조합원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 변경 결의를 마쳐 정관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해 이 조합 정관에 따라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친 뒤 2018년 4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57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 9월 19일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후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해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1차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져 그 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돼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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