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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위법한 세무 조사에 근거해 이뤄진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 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이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현대우주항공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원심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우주항공의 현물출자-지분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 대금 등이 신주 인수 대금과 함께 현대우주항공의 주주이자 임원인 소외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키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는지를 추가로 심리해 소외인에 대한 이익분여금을 산정했어야 했지만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세무 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 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옛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세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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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병수ㆍ이하 국토진흥원)의 부당 집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진흥원이 5년간 연구개발비 26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과 더불어 최근 3년 동안에는 대부분 개인 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으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ㆍR&D)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던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의 `경영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원
개인 사유로 R&D 중단돼 6억원 낭비
지난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건수는 총 24건, 금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과 인건비 공동 관리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허위 증빙 등을 저질렀다. 회사 운영자금 사용이 15건(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공동 관리가 8건(4억7000만원), 영수증 등 허위 증빙 1건(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0~2013년 진행된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의 연구개발비 10억2000만원 중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1년 진행된 `주행 차량 과적 검지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2007~2013년 `U-Eco City 연구단` 또한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진흥원 기획조정실 이화진 전임연구원은 "부당 집행 금액 26억원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21억원은 환수 완료했고, 5억원(3건)은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와 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며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5억1000만원은 전액 회수됐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진흥원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4일 보도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는 국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금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차례 비난이 쏟아졌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 사유로는 중간 평가 등 `성과 미흡`이 4건,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라며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잦은 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 부실화 우려도 제기
院측 해명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 멈춰라" 주문 ↑
한쪽에서는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이 중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직 및 건강상 이유 3건, 조직 개편ㆍ업무 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국토진흥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전임연구원은 "국토진흥원에서의 연구 중단은 대부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과제에 대해 중간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비 5억8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연구 수행에 투입됐고 연구 결과 등은 해당 연구 분야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토진흥원 측의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임연구원은 이어 "연구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사망ㆍ질병ㆍ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승인해주고 있어 연구 책임자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국토진흥원은 전주기적인 연구 관리를 통해 부실이 발생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근절을 위해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연구기관ㆍ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 제도(연구비 부정사용 시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 집행 근절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들의 비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진 만큼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적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를 더 준수해도 시원치 않을 공기업이 되레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진흥원도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번 국감 때 지적당한 내용을 개선해 내년 국감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으면 한다"고 국토진흥원의 책임 있는 변화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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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3년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양유업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올해 승소하면서 그간의 의혹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논란의 주요 쟁점이던 `물량 밀어내기`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남양유업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엄중한 조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이기면서 변화 가능성도 사라져
"회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합니다. 임직원들의 인성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고 대리점과 관련한 영업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당사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행한 `폭언`과 `막말`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자 당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사태 수습을 위해 발표한 공식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녹취 내용 등에 따르면 해당 영업 사원은 대리점주에게 자사 물품을 강매하려 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에게 강제로 물량 밀어내기(가맹 본사가 수요량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도 문제였지만 남양유업에게 있어 더 큰 손실은 국민적 낙농 기업으로서 쌓아 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그해 남양유업 유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시가총액 및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 번의 실수가 남양유업이 오랫동안 쌓아 온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경영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큰 위기로 번진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당시 가맹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키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은 이른바 `갑질 논란`의 원조 격으로 전락했다고 당시를 회상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남양유업은 변하지 않았다. 사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만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품 전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 물량 밀어내기의 결정적 증거 `로그파일` 삭제 의혹 제기
떠올랐니? 로그파일이 증거 돼 손해배상 했던 그때가… 그래서 지웠니?
법원 판결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피했지만 최근 불거진 의혹은 남양유업을 더욱 곤란케 만들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로그파일`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그파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로, 그동안 남양유업과 대리점과의 유통 내역이 담겨져 있다.
민 의원 및 대리점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측은 남양유업이 내부 전자 발주 시스템인 `PARMS(팜스)21`의 개선 작업을 명목으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로그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무려 세 번이나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2009년 6월에는 주문 내역을 화면에서 삭제했으나 로그파일은 남아 있었고 ▲2014년 7월에는 로그파일 자체를 삭제했으나 복원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로그파일의 복원을 불가능하도록 완벽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 2013년 이전 기록은 전혀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 대리점주 측 소송대리인인 김철호 변호사는 "로그파일을 삭제하면 발주 내역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받아낸 승소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품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과징금 119억원 및 대리점주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손해배상액 1200억원 등 약 13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는 남양유업이 과거 로그파일로 덜미를 잡혀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해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5월 적발된 내용은 영업 사원의 강요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였지만 사실 그전까지 남양유업이 주로 행했던 `갑질` 방법은 팜스21을 통해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는 물량까지 추가 발주하는 것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횡포를 지적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남양유업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해 7월 남양유업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키 위한 발주 시스템 개선 약속을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에는 피해 대리점주 중 일부가 이 로그파일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의혹에 결정타를 날리는 요소는 로그파일의 삭제 시기다.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이를 복구할 수도 없는 `가공할` 위력의 설계 프로그램을 가동한 시기가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직후인 지난 3월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이뤄졌던 물량 밀어내기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잘못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뒤집을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논란을 완벽하게 잠재우려는 남양유업의 고의적인 행태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유업의 로그파일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 은폐"라며 "이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패소를 만회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로그파일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남양유업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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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듯이 사업시행 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체기`이다. 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1구역ㆍ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새 출발을 알렸다. 그달 31일 현장설명회 개최,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을 거쳐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본보는 이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개최 결과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됨) 전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진학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김진학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새 시공자 선정 `결단`"
"어둠이 걷히면 새 장이 열리듯 우리 사업에도 `볕 들 날` 남아… 다음 달 초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휘경1구역은 조합 설립에 이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순항을 이어 가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하지만 휘경1구역은 이 같은 위기를 곧 새 출발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김진학 조합장은 "암전(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 뒤 새 막이 열리듯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휘경1구역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김진학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시공자를 재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2012년 11월 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1월 11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약 2년 반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악화에 따른 분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평형을 없애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급격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3.3㎡당 496만원(이주비 이자는 별도)이란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요구해 지난 4월부터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사 측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새 시공자를 뽑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에 이르렀다. 그날 바로 이사회 개최해 응찰한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2개 건설사를 이달 18일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건설사 순위에 상관없이 우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분양성을 상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이에 공사비 단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건설사가 우선순위라고 보면 된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누가 봐도 잘 지었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조합과 함께 주력할 수 있는 업체이길 바란다.
-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의 특징과 호재는/
계획상의 특징으로는 대형 평형이 없고 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분양 리스크(미분양)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성 제고로 미분양을 없애 조합원들이 모두 입주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입지적으로 호재라 불릴 만한 것은 무엇보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회기역과의 직선거리가 250m 정도에 불과해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게다가 구역 인근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경희대ㆍ한국외대ㆍ서울시립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또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경희의료원ㆍ삼육서울병원등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18일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칠 경우 다음 달(10월)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해 내년 2월께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4월께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같은 이웃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을 위해 땀 흘린 조합원들의 고생을 잊지 않고 그 땀의 대가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 조합원들께선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 가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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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지면적이 약 4만4000평(1평=3.3㎡), 토지등소유자가 1400여 명인 대형 정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곳은 2800가구 이상의 초대형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8년 7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흥선ㆍ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마침내 지난해 4월 조합 설립이란 `결실`을 맺었다. 그해 9월 시공자까지 성공적으로 선정하며 `탄탄대로`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합은 올 들어서도 빈틈없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엔 시공자인 GㆍS사업단(GS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가계약은 조합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수차례의 이사회 개최,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조합은 사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계약 체결 시에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상향ㆍ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잇따른 호재에 `함박웃음`
300여 가구 일반분양 전환 가능… 가구당 평균 5000만원 이득 추정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사업 진행에 전심전력을 다한 내손다구역은 운도 뒤따라 다른 구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올 들어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란 두 가지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다.
내손다구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근 구역에 비해 사업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과 인근 내손라구역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고려한 의왕시가 경기도에 `종상향`을 요청했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2010년에는 제2종으로, 올 6월에는 제3종으로 변경돼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210%에서 280%로 높아졌고, 계획세대수도 2350가구에서 280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조치도 사업성을 상향시키는 데 한몫했다. 지난달(8월) 의왕시는 기존 17%였던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5%로 완화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로 인해 내손다구역이 얻는 이익은 상당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300여 가구의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가구당 개략적으로 평균 50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인터뷰]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
"사업 진행의 최우선 가치는 `신뢰`…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믿음은 사업의 든든한 밑거름"
"관통 도로ㆍ층수 제한 못 없애면 `종상향` 의미 퇴색… 의왕시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2010년 12월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며 조합이 설립된 지금까지 내손다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이흥선 조합장은 `신뢰`를 사업 추진의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그는 한 차원 더 나아가 꼼꼼한 시공자 도급계약서 검토, 조합 임원의 시공자ㆍ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진하는 등 신뢰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은/
우선 지난 6월 이뤄진 `종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 차원에서 다음 달 20일 이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 단, 우리 구역은 `종상향`으로 인해 용적률 280%를 부여 받는다 해도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존재와 모락산 인접 지역의 층수 제한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남아 있다. 두 제약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의왕시가 적극적인 실사(實査)와 관심을 통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 사업을 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완료될 무렵,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관련한 사람이 (우리 사업에) 개입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반대 조합원 토지 일부를 지분 등기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시공자 선정 때까지 사사건건 사업을 방해하고 고소ㆍ고발을 자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과 참여를 목격한 이후 스스로 조용히 물러갔다. 이를 계기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곳에 둔 뜻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 향후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2017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2018년께 이주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내손다구역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가 다양해 앞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신뢰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공자와의 가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저를 비롯한 이사 10명 전원이 시공자의 계약 이행, 조합 부조리 타파를 위해 임원-시공자 간, 조합 임원-조합원 간의 연대보증 등을 이행했다. 이는 조합원들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진 일이다. 지금까지 쌓인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 재개발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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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지 11년 만의 일이다.
서초진흥 추진위의 김명수 추진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서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앞으로 우리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도와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주민총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24명 중 4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총 7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회에서 ▲정비업자에 클럽코리아㈜가 ▲설계자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보는 지난 15일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김 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서초진흥 김명수 추진위원장
"추진위 구성 11년 만에 실무 추진… 2016년 말까지 조합 설립 목표"
"주민 의지 하나하나 모여 오늘에 도달…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기"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김명수 추진위원장은 2004년 추진위 구성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열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당선돼 사업을 이끌게 됐다. 그는 "추진위원장으로 일한지 약 7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도와줄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11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조합 설립이 이제야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추진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2004년이다. 하지만 2008년까지는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전인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09년 제2기 추진위가 구성됐다. 2기 추진위에서 아파트의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사업성 검토 등의 문제를 다뤘다. 2013년에는 제3기 추진위가 구성됐다가 지난해 내홍으로 인해 무산되고 그해 12월 주민총회에서 지금의 추진위가 탄생했다. 서초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8개 단지 이상이 우리 단지보다 앞서 가고 있다. 서초진흥이 후발 주자가 된 이유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법제적 제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가장 컸다. 실제로 추진위는 `종상향`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려고 3~4년간 노력했지만 법률ㆍ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와 서초구 등을 통해 알게 된 `역세권 시프트(shift)`, `장기전세주택` 등을 이용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다.
- 사업을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름휴가도 가지 못한 채 총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을 때가 생각난다. 이번 총회는 총회 대행업체 없이 치러졌다. 자원봉사자들, 추진위원들, 부녀회 등이 최선을 다해 도와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내부 결속도 다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게 됐다. 이를 가능케 한 모든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처럼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협조,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야말로 그동안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다른 인근 단지들보다 우리 단지의 사업 속도가 늦다 보니 `왜 우리는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냐`는 주민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비수로 꽂혀 왔다. 이 때문에 지난 `공백기`가 너무 안타깝다. 사업에 탄력이 붙으려면 우리 추진위와 마음이 잘 통하는 협력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협력 업체를 선정한 것은 우리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제1목표는 2016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럼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한지 약 20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니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가능하면 우리 단지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려 한다. 이는 협력 업체와 논의한 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변 단지에 비해 늦은 사업 속도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진위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추진위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참 많이들 도와주셨다. 이러한 점은 다른 어떤 단지보다 사업에 관심이 많고 협조도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업이 본격화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추진위, 향후 설립될 조합을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일부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한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불만이 있을 때 그를 표출하는 것 또한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우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점을 잘 알아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단계에서는 인력과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해준다면 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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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오랜 휴면기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978년 입주가 이뤄진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는 1999년 추진위를 발족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강남 재건축시장의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서면서 주류 편입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 추진위가 발족한 약 16년 만에 정상적인 추진위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지난 3월 주민총회 무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다음 달(10월)로 예정된 법원 허가 주민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완전한` 추진위 구성 초읽기… 다음 달 주민총회 개최 예정
추진위 측 "이번 총회 성사만이 `정답`… 주민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2년 12월 20일 고시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640여 명으로 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을 1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100인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서초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고 2010년 7월 주민총회에서 처음으로 100인 이상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2012년 제기된 주민총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추진위 구성이 무효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거해 A건설을 시공자로 신고했으며, 서초구에서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잡고자 2011년 2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의 시공자 선택권을 되찾았다.
그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13년 5월 전 추진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지정이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후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할 수 있는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추진위 운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항고를 통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주민총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8일 주민총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매우 컸다"면서 "하지만 우리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달 주민총회로 인해 추진위가 정상화되면 사업시행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민총회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직무대행의 판단대로 이번 총회가 신반포2차 추진위 및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란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허가 받은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등을 폐기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법원에 첨부한 선관위 규정으로 선거 사무가 진행된바 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위한 상무 외 행위허가에 의한 선관위 규정 등 선거 관련, 모든 것을 완료하고 주민총회 소집 공고만 남은 상태에서 주민 발의서부터 다시 모으자는 측의 주장을 따른다면 올해 안에 주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며, 이는 또다시 사업을 기약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는 ▲신반포2차 추진위가 의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법원이 인정한 상무 외 행위허가를 통해 임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권한을 부여 받은 직무대행이 임의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규정의 임의규정을 제정한다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우려가 생기는 점 ▲상무 외 행위허가 이후 선관위를 구성한 후 현재 직무대행은 선관위 입후보자 공고에 따라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이상 선거관리규정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이 꼽혔다.
그는 "더구나 어렵게 얻은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폐기하는 것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신반포2차의 상황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신반포2차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일단 `배`부터 띄우자… 주민총회 성사가 최우선 과제"
"`시간과의 싸움`서 승리하기 위해선 모두가 하나 돼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주민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추진위 구성`이다. 다음 달 열릴 주민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지난 3월과 같이 총회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단지는 그동안 수차례 겪었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내홍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율 82%가 도정법 경과규정에 의해 2003년 그대로 추진위 구성 동의율로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처리됐다. 그 전까지는 추진위에서 특별히 사업에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를 계기로 2010년 추진위원 재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 집행부의 과실 등으로 인해 이 총회도 무효가 됐다. 그래서 1999년 추진위 발족 이후 약 1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주민총회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나간 총회들과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다음 달 주민총회는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를 꿰느냐, 못 꿰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이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단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회가 반드시 성원이 돼 앞으로 우리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신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반포2차 역시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업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추진위에 의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므로 다가오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가 구성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 임원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각론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일단은 배를 띄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를 띄워야 항해든 뭐든 할 게 아닌가.
- 향후 일정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고 입후보자 공고 등의 선거 사무와 총회 대행업체 선정 등 총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주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다음 달 중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선거가 실시될 계획이다. 우리의 최대 현안인 추진위 구성을 마친 이후라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
- 관(官)에 협조 및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는 표준 선거관리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동 대표 및 조합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각 단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권고만 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관에서는 신반포2차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흔히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간 화합과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고 사업비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 사업이 다소 정체된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움츠렸던 기간을 만회할 만큼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동안 사업을 가로막았던 외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지금은 우리 단지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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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는 작년 9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인 이달 초,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거 안정,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작년 9ㆍ1대책의 `완결판`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및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에게 9ㆍ2대책의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에 후속 조치를 주문키로 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중 공공의 리모델링 매입 임대가 눈에 띈다. 개선해야 될 점과 향후 전망을 하자면/
기존의 낡은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임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시간ㆍ비용상 제약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물량 전환을 포함해 내년에 2000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아주 소량에 불과하고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후 개량된 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건설 임대가 정부 재원이나 택지 확보 문제로 쉽지 않다면 도심 적재적소에서 매입ㆍ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이 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유형에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리모델링 매입임대 시 LH의 임대 리스크 부담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공공실버주택 도입 ▲행복주택ㆍ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등이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별 맞춤식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공급량,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내에서 `임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닐까 싶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 취약 계층을 돌보고, 장기적인 제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당장 안전한 전셋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 중산층이 체감할 만한 매물 증대,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은 이사철 및 강남 재건축 이주 대란에 대비한 정책으로 보여 지는데/
최근의 임대시장 가격 동향은 이사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강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항상 큰 편이다. 나아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 기피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빠른 월세 전환과 높은 전환율은 강남 재건축에 따른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그 효과는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식의 조기 공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전세난을 줄이려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넘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강화하고 강남에 쏠린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직접적인 시기 조절 카드를 들고 나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 발생은 엄연히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인 만큼 취득세 감면 등 최소한의 인센티브도 필요해 보인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강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대출` 중심 지원의 한계 및 임대 공급량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고령층, 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있겠지만, 대출 지원보다 절실한 것은 주거비 직접 지급(바우처 등) 및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건설ㆍ매입 공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비 감소라고 생각한다. 단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 지역별 거주 수요,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식 대출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은 주거 급여 같은 임대료 보조가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약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뉴스테이 활성화
- 국토부는 9ㆍ2대책을 통해 `올해 뉴스테이 시범 사업 성과 가시화`, `내년 공급량 최대 2만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 보자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고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되느냐 여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주근접`을 원하는 중산층의 임대 수요를 충족시켜 민간 임대와 경쟁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는 없지만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임대료 상승 부담이 덜하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마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므로 민간이 동력을 갖고 움직일 만한 도심 내 임대주택 필요 지역의 저렴한 택지 공급 확보책과 세제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뉴스테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는데 보완책이 있다면/
공공에서의 부담을 민간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붙던 각종 규제와 제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8년 임대 공급 후 리츠 및 펀드 등 민간 자본이 `출구`를 원한다면 임대 재고가 분양 물량으로 변해(분양전환) 지속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민간에게 사업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뉴스테이가 장기간 임대 물량 재고로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책 당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를 뉴스테이 정책에 활용(4000호 내외 공급)할 계획인데/
뉴스테이를 도심 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건설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인수 시 건축비만 보상하는 등의 사실상 `공용 수용`에 가까운 방식은 곤란하며 합리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조합원들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그 외에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에 적용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우려 속에서도 최근 1호 사업인 인천 `e편한세상도화`가 청약 접수에서 2051가구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리며 평균 5.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궁금하다/
뉴스테이가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르게 고급화된 중산층 임대 수요를 겨냥한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조금씩 전파되면서 관심이 제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시장의 기대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성 확보는 어려울 듯하다.
월세 상품이라도 중산층이 원하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메머드급 브랜드 등은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영세성보다는 중산층도 흡수할 수 있는 뉴스테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부는 이번 9ㆍ2대책에서도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부동산 및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정당하게 보전ㆍ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들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 요건의 완화와 공급 확대 등의 사업 활성화 방안은 도심 내 재생사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분양권 전매로 발생하는 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동의서 제출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철회 금지` 조항을 조합 설립을 넘어 모든 추진 과정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는/
조합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 의사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위ㆍ변조된다거나 본인의 위임 의사 없이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가 그렇다. 본인이 나중에 위ㆍ변조 내지 무단 제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물론 민형사상 절차에서 본인 위임 없이 작성 제출된 동의서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물론 시간과 자금상의 손실이 다소간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 제출에 과도하게 신중성을 기하게 돼 사업 초기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의서 제출 후 중대한 사업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동의를 받도록 하든가 또는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조합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키로 한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옥상옥`의 제도로 보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데도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두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거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의한 제약 탓이 더 크다. 더욱이 전문 조합관리인 1인을 둔다고 해서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조합 집행부와 업체 간 유착 관계가 단절될 것이란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되레 CEO 조합장 제도의 남용으로 이전보다 더 지능적인 범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 관리인이 개별 조합의 고문 등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합의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다.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합장에 대해 다른 조합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조합장으로 영입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CEO 조합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그로 인해 사업 성공에 따른 이익 확보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고, 업체와의 결탁이라는 문제 역시 전문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즉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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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만 6000여 가구의 재건축사업이 집중되면서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이에 결국 서울시도 `이주 시기 조정`이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과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 이주 물량 서울서만 내년 말까지 6만2000가구… 공급은 절반 수준
수급불균형에 전월세난 심화 `불 보듯 뻔해`… 강동구가 시장 불안 1순위
지난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113곳 6만1970가구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직후(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이주 사례 제외) 이주가 가능한 점에 비춰 보면 이달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예비 이주 물량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입주 가능 아파트는 3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불안 현상이 지속되리란 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서울 지역 자치구별 이주 가능 물량은 강동구가 1만2252가구로 가장 많다. 신축 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1만1106가구)를 자랑하는 둔촌주공(1~4단지) 5930가구, 고덕주공3ㆍ5ㆍ6ㆍ7단지 5240가구가 이주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뒤를 ▲은평구(7417가구) ▲서대문구(6867가구) ▲성북구(5521가구) ▲강남구(3970가구) ▲서초구(3749가구) 순으로 잇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일대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 가운데,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과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 서초구 서초무지개(1074가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주가 예정돼 있어 주변 전세난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을 필두로 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서 3695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 여기에 은평구 응암2구역(2234가구),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1808가구), 양천구 신정1-1지구(1748가구), 송파구 거여2-1지구(1448가구),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1350가구) 등도 예비 이주 물량이라 주변 임대차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지난 10일 개포시영은 `4개월` 고덕주공3단지는 `2개월` 늦추기로
업계 "앞으로가 문제… 둔촌주공ㆍ개포주공1단지 등 조정 대상 `수두룩`"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이주 시기 조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월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던 3곳(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고덕주공3단지) 가운데 개포시영과 고덕주공3단지가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조정은 권역 내 이주 물량, 단지 규모, 이사철 등 상반기 이주 단지의 실제 이주가 5~7km 이내에 집중된 점을 반영해 강남권역과 강동권역으로 나눠 심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을 첫 적용 단지로 해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늦추기로 했다. 강동권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고덕주공3단지의 인가 시기를 2개월 조정키로 했다.
이번 시기 조정은 조례상 조정 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 수급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 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조정 대상 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 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 수급 상황이 멸실 우위인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해당 조합(원)의 반발도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정이 `시작`이라는 데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상 첫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은 그동안 일선 조합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처럼 간주돼 왔는데, 대규모 이주 수요와 가을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이를 꺼내 들어 `선례`가 생겼다. 앞으로 추가 조정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현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둔촌주공을 예로 든바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까진 시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달(8월) 5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조합 측이 연내 관리처분총회 개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이곳 역시 이주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앞서 강동구의 이주 물량이 다른 구에 비해 압도적인 점에 비춰 볼 때 둔촌주공이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의견이 많다.
둔촌주공과 같은 시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역시 단지 규모(5040가구)가 크기 때문에 이주 시기 조정 대상에 오를 수 가능성이 높다.
추가부담금 수십억원에 조합원들만 `전전긍긍`… 서울시는 `나 몰라라`
개포시영 "넉 달간 약 40억원 손실" 주장에 市 "24억원"… 업계 "무책임 행정"
이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사업 지연으로 늘어날 추가부담금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물가 상승에 따른 평균 공사비와 은행 이자, 조합 운영비 등을 포함해 월 9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넉 달 기준으로 총 37억8000만원(가구당 193만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단지 내 세입자가 대다수(90%)를 차지하는 특성상 빈집으로 전락해 기회비용으로 포기되는 월세와 관리비(넉 달 기준 평균 200만원)까지 합하면 조합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으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으로 추산한 4개월간 24억원과는 격차가 심하다.
개포시영 재건축 이승희 조합장은 "이주 시기 조정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2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공 본계약 체결이 이뤄져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실착공일이 늦어지는 점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더하자 (매월) 약 9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조합의 귀책사유로 늦어진 게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강제로 늦어진 것인데 왜 추가부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추가부담금이 적게 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이주 시기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에 의거해 결정됐다"며 "이주 시기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안이 없으며,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현재(지난 22일 기준) 하반기까지 추가로 지정될 이주 시기 조정 대상 재건축사업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라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고 마련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공복(公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0억(원)이냐, 24억(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본질이다"며 "이주 시기 조정 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지원에 있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돼도 우리 단지 이주 시기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안에 떠는 조합원들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져… 업계 "공급 늘리는 게 최선"ㆍ"귀 좀 열어라" 일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 단지의 이주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단지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 하나가 계획이 틀어지면 2곳 이상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를 예로 들면, 개포주공3단지가 계획 중인 내년 1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포시영 이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 이승희 조합장은 "이주가 넉 달이나 연기됐지만, 서울시로부터 내년 1월에는 이주해도 좋다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주 시기 확정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려던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나온다. 반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승희 조합장은 "추석쯤에 이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조합원들이 각종 준비 등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진 서울시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 결정에 따르면 일러야 내년 1월에야 이주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개학ㆍ입학에 따른 학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특히 빈집이 많아져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이거니와 이 같은 삶의 질 저하도 주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놓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이승희 조합장은 "서울시가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아 실효성은 떨어지는 대안이다"며 "이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책이 먼저 아닌가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칼을 들기보다는 이주 시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성을 늘려 예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각 지역별 이주 수요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유형ㆍ면적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공급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월세난을 잡겠다고 이주 시기 조정이란 카드를 꺼낸 서울시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시장 한쪽에선 "전월세난이 아니라 `사람(조합원) 잡는` 대책"이란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눈앞의 불끄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서울시가 이 같은 여론에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이대로 귀를 닫을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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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춘ㆍ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에 성공, 사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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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이 이날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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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평리5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데 이어 본계약 체결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화성산업은 평리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해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1일 평리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화성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화성산업은 서구 당산로82길 15-18 일원 7만642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1480가구 등을 시공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대구광역권 철도망(서대구역사 신설) 건설사업의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는 데다 서대구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산업이 앞서 수주한 평리7구역(재개발)과 함께 이 일대를 3100여 가구 규모의 `파크드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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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물량 가운데서도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계획대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해 관심이 쏠린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은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장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만큼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인 총 공사비 예정 가격은 729억490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사업 규모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0㎡에 공동주택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현 조합원 수는 147명으로, `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 한복판에 100가구 이상이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마을3지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원(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한다.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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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산곡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지난 24일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바로 다음 날(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며 "이번 두 번째 입찰에는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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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금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맡은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내년 3월 2일부턴 부동산신탁사들도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일선 현장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1000건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신탁사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자금력`이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부동산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반 시공자와 사업비 대여를 놓고 문제를 겪는 사태를 예방 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전문성`이다. 노후가 심해 빠른 사업 진행이 요구되지만 전문성 결여로 조합-조합원, 조합원-조합원, 조합-시공자 등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일선 현장들에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비한 신탁업계의 사업 참여 준비와 대응책 마련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부동산신탁사들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달(8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조합과 미리 접촉하거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자본 확충 등의 사전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은 1조3018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등이 신탁사 주주로 참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 만큼 풍부한 신탁업계의 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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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83명 중 1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천휘 현 추진위원장(찬성 159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3표)이 당선됐다. 조천휘 조합장 당선인은 이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빠른 사업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감사 1인(길기석), 이사 5인(안효덕ㆍ장용순ㆍ신언규ㆍ최재영ㆍ김철수)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되고 34인의 대의원도 정해졌다.
이날 추진위는 앞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선정했다. 투ㆍ개표 결과, 메트로개발(140표)이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앞선 임ㆍ대의원 선출 및 협력 업체 선정 등을 포함해 ▲제1호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찬성 166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6표)` ▲제2호 `조합 정관,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찬성 165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7표)` ▲제3호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164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8표)` ▲제4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조합 예산 승인의 건(찬성 165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7표)` ▲제7호 `추진위 기 업무 수행 추인의 건(찬성 164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9표)` ▲제8호 `총회 의결 중 일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위임의 건(찬성 164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9표)` 등 8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조천휘 조합장 당선인은 "이번 조합 창립총회가 토지등소유자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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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 요건인 시공 파트너 선정에 착수했다.
지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강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입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입찰은 그달 27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인정되는 등록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 20억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남문로 601 일대 4만401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7%가 적용된 공동주택 618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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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선5구역 재개발 조합 이중길 조합장은 "▲금호산업 ▲SK건설 ▲한진중공업 ▲일성건설 ▲대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KCC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기세가 입찰마감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 일원 6만378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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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재건축)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홍실ㆍ이하 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가 처리했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방성화 주무관은 "대원3구역은 200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작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가가 조금 늦어졌지만 조합은 곧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의창구 대원로 78-1 일대에 아파트 1494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수는 35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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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일 제0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 인근 성남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에 앞서 제07구역 재개발 조합 백종근 조합장은 "우여곡절 끝에 총회를 개최하게 돼 조합장으로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다"며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대구 지역 주택 경기 호황에 발맞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두류동 일대 제일의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선정된 업체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ㆍ상환 방법 및 입찰보증금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제10호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제11호 `대의원회 보궐 선임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 단독 응찰한 KCC건설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약 75%)로 시공권을 품에 안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나머지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KCC건설은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 ▲가구당 기본 이주비 9000만원을 제안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9월이다.
백 조합장은 "KCC건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현재 구역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이었는데, 4~6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을 속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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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5-2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계림5-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강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4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인가 관련 안건을 비롯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본계약 관련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이란 결과를 얻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돼 바로 다음 날(9월 25일)에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도 이달 14일에 마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이뤄내 연내에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계림로64번길 12-14 일원 3만6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두산건설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20.41%, 용적률 227.57%를 적용한 아파트 6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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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세 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두 차례 유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 이번 입찰을 준비했고, 이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 61 일원 3만359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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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흑석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 흑석중앙성결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66명 중 33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 이성식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이주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청산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와 보상 업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명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등 관리처분 시 승인된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집행 시기의 변경과 필요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 2015년도 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승인이 필요해 소집된 총회"라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예산안(변경) 승인의 건(찬성 221표, 반대 75표, 무효ㆍ기권 39표)` ▲제3호 `일반분양가 결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99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39표)` ▲제4호 `이주 촉진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등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75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38표)` 등이다.
이 중 제1호 안건만 찬성 104표, 반대 73표, 무효ㆍ기권 58표로 부결됐다.
이 조합장은 "이주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만큼 사업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이주를 마치고 계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로13다길 15 일대 7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함께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20개동 1073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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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재개발)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탄생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2014년 7월 토지등소유자 655명 중 404명의 동의(61.68%)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 약 1년여 만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1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최형용)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장 후보로는 최형용 현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오는 20일 총회에서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감사ㆍ이사ㆍ대의원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총회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6529.1㎡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곳에 용적률 243%, 건폐율 26.7%를 적용한 평균 14.8층, 최고 층수 25층 아파트 1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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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어 일찍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아 온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의 분양이 임박했다.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은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시공자인 대우건설은 이달 9일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용적률 299.94%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전용면적 ▲59m² 114가구 ▲84m² 73가구 ▲133m² 14가구 등 총 2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3월이다.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 등 여러 장점을 갖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지하철 9호선 사평역권 단지로서 9호선 신논현역과 2호선 강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강남고속터미널 등 광역 교통망과 올림픽대로, 사평대로 등 시ㆍ내외로 통하는 멀티 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다.
단지 주변에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의 명문 학교와 더불어 구립반포도서관,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반포센트럴시티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서리풀공원 등 문화ㆍ휴식 공간과 교보문고, 멀티플렉스 등 활력을 채워주는 여가 공간도 풍부하다.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은 푸르지오 브랜드 중 최상위 주거 상품 브랜드인 `푸르지오써밋`을 적용해 최신 주거 기술과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됐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10년 내 최고 부촌으로 부상할 부동의 지역 1위로 반포를 지목하고 있어 이곳은 향후 강남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본보기 집 개관 후 특별공급은 오는 13일, 1순위 청약은 14일, 2순위 청약이 15일, 당첨자발표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계약일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단 분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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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1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1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에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시공 파트너를 선정키 위해 진행됐다.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 윤옥남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결과가 유찰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며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어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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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다음 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상대원2구역은 대의원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이달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 시공자 선정 과정이 `도전`과 `성취`의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두 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에서도 조합은 좌절하지 않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지금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일 첫 번째 입찰마감 결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3개 건설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곳이 없어 유찰의 쓴잔을 마셨다.
이어 지난 7월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결과는 조합 측 기대에 못 미쳤다. 현설에 10개 사가 참가했지만 역시 응찰한 업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장을 냈고 마침내 `입찰 성사`란 값진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사업 제안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입수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림산업이 경쟁사보다 브랜드 인지도 조건에서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3.3㎡당 공사비의 경우 대림산업은 394만원을, 경쟁사는 388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격차는 다른 조건들로 충분히 상쇄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반면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추산이다.
실제로 가구당 기본 이주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이 1억5000만원을 제시해 경쟁사보다 1000만원 많았다. 가구당 이사비용, 무이자사업비 역시 대림산업의 조건이 앞선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기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의 조건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높았으며 공사기간 철거기간 등 역시 대림산업의 조건이 유리했다.
이 밖에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에서도 대림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에어컨(거실-스탠드, 안방-벽걸이형) ▲42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을 포함한 20개를 제시하면서 이곳 조합원들 민심이 대림산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접하고 보니 대부분의 사업 조건에서 대림산업이 우세하다.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앞선 대림산업 쪽으로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림산업이 상대원2구역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르면서 실제 수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이, 사 측이 지난 상반기에 예고한 `공격적인 수주`란 하반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상반기 3곳(부산 초량1-1구역, 안산 군자주공8단지, 대전 도마변동8구역 등)의 시공권을 손에 넣은 대림산업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공항시장, 구리 수택E구역과 대전 탄방2구역을 연이어 수주했다. 최근에는 광주 장미구역과 대구 대봉1-2지구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원2구역은 수도권 `알짜` 사업지이면서 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이다. 이곳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 성적에도 `플러스` 요인이지만 향후 수주에 있어서도 일종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대림산업은 하반기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고한 데 대해 최근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광주 신가동(재개발)과 14일 안산 원곡연립2단지(재건축) 시공자 현설에도 참여해 수주참여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추가 수주 지역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사 측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지역이고, 놓쳐서도 안 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 총회 결과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림산업의 성남 사랑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높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7700억원 규모의 금광1구역을 비롯해 8000억원 규모의 성남 대형 사업지에 단독으로 입찰하며 성남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무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상대원2구역을 필두로 대림산업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 갈 것이다"며 "원가 절감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대림산업이 업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신반포15차를 필두로 강남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대림산업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원2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는 시기는 2018년 3월, 착공 및 분양은 그해 5월로 예정하고 있다. 준공과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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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국내 세 번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탄생으로 활기를 띨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낙원ㆍ청광연립(남부순환로 323길 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낙원ㆍ청광연립은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동의율 81.25%)를 받아 지난 8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합장에는 현승목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지난달 24일 서초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며 이번 인가는 그 후속 조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동의율 80% 이상을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로써 낙원ㆍ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외 3필지, 지난달 8일 강동구 동도연립에 이은 국내 3호 가로주택 조합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조준상 재건축1팀장은 "곧 조합 사무실을 갖출 계획"이라며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도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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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픔을 뒤로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내일(2일) 바로 낼 예정이다"며 "다음 입찰에는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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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북구 덕천시영아파트(2-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덕천시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수ㆍ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42명 중 27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이경수 추진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9월) 4일 북구청과 협의한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구청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동의율을 따로 확보하도록 보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조합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니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교차한다"며 "우리 재건축사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및 사무국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26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10표)`▲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찬성 26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10표)` ▲제3호 `재건축사업 결의의 건(찬성 26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10표)` ▲제4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7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270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제8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6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0표)` ▲제9호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찬성 270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모두의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경수 현 추진위원장(찬성 272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7표)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다.
이경수 조합장 당선인은 "이유야 어떻든 총회를 다시 개최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 등록 절차를 이행한 이후 연말을 전후로 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외에 감사 2명(김진규ㆍ문순백), 이사 5명(황영규ㆍ김성영ㆍ양현덕ㆍ주현우ㆍ이민영)의 임원 선출과 40인의 대의원 선출도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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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을 조건부 가결시키고 지난달 15일 이를 시에 통보했다.
아직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게 부여된 조건은 주변 교통ㆍ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1981년 준공된 포남주공1단지의 토지등소유자는 646명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1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 동의를 얻어 강릉시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정비계획 등에 따르면 이곳은 향후 재건축을 통해 강릉시 보래미상길 65 일원 2만8224㎡에 지상 2층~지상 25층 아파트 775가구가 들어서는 주거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강릉시 주거환경개선과 이선민 주무관은 "포남주공1단지는 현재 추진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들과 이곳 설계자는 도가 부여한 보완 사항을 이수 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 그 결과물을 도에 통보하면 도는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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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현대건설이 경남 거제시에 `힐스테이트` 단지 1041가구를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거제 상동4지구에 `힐스테이트거제`를 분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거제시 상동동 110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거제`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아파트 11개동 104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84㎡A 552가구 ▲84㎡B 340가구 ▲119㎡ 146가구 ▲138㎡ 1가구 ▲141㎡ 1가구 ▲142㎡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 수요가 높은 중소형이 85% 이상인 점은 1000가구 이상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희소가치와 맞물려 분양 성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2009년 `거제수월힐스테이트(715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바 있다. 이번 `힐스테이트거제`는 `거제수월힐스테이트`와 함께 거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가 들어설 거제는 세계 1위의 조선 산업도시로, 특히 상동4지구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등 7만4000여 명의 배후 수요가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교통환경도 좋다. `힐스테이트거제` 인근의 거가대교를 이용하면 자가용으로 부산까지 약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신거제대교를 통해 통영 및 경남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2020년 마산~장목항 연결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 마산 및 창원으로의 접근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단지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능형 주차위치시스템(UPIS), 힐스테이트 에너지관리시스템(HEMS), 힐스테이트 스마트폰앱(HAS)을 통한 에너지 제어 등이 적용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거제`는 거제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고현 생활권에 입지하고 미래가치가 뛰어나 분양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형 위주의 구성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만의 완성도 높은 특화시설과 첨단 시스템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거제 상동동 202-1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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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과천시가 경기 도내 15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12%포인트 낮춘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현재 경기 지역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 곳은 총 15곳으로,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남양주(1%) ▲구리(5%) ▲성남(12%) ▲김포(5%) ▲하남(5%) ▲시흥(5%) ▲과천(5%)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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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동구 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2일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신기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연기했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 신기후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진행 예정이던 현설은 조합 내부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하에 뒤로 미뤄졌다"면서 "조만간 완벽한 준비를 마친 후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0 일대 4만9729㎡에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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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탄생이 임박했다.
2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종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보라매동 주민센터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에 앞서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봉천1-1구역 재건축 추진위 정종수 위원장에 따르면 주민총회에는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2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정 위원장은 "오후 7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인의 건` ▲제4호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창립총회에서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에 정 위원장이 단독 출마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사 후보 7명, 감사 후보 2명, 대의원 후보 40명 등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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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수희)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송파구 소재 아이원빌딩 3층에서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주민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10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처리키 위한 선행 조치 등이 다뤄진다.
아울러 추진위는 올해 말 한 차례 더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이 순탄케 진행될 경우 내년 1월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추진위 정수희 위원장은 "우리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조합 설립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진행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지난 6월 추진위 승인에 이어 앞으로 1년 안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 일대 6만497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402가구(임대 87가구 포함)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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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남구 선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선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화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지난달 24일 남구(구청장 임병헌)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선주 재건축사업은 조합으로서 새 출발하는 동시에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조화자 조합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먼저 진행한 뒤 대의원회 개최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이달 안으로 낼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의 동반자 격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만큼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대덕로35길 21 일원 2만1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92명이며, 창성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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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2356명 중 1755명의 동의(동의율 75.05%)로 인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가 지난달 17일 서구(구청장 임우진)로부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공고를 낸 뒤 이달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 박선동 조합장은 "오는 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공고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 날(6일)에 공고를 낼 계획이다"며 "이달 내에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을 마쳐 오는 12월 중순 안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이번 해 안에 (본)계약 체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광천효광길 6 일원 25만52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15.28%, 용적률 247.1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33층 아파트 6139가구(임대 5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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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풍납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7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6호 `이주 기간 확정 및 이주(신탁등기 포함) 관련 결의의 건` ▲제7호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8호 `현금청산 대상자 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9개다.
특히 이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로43길 30 일원 2만17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22.02%, 용적률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3~35층 아파트 6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소형주택이 339가구, 60~85㎡ 중소형이 332가구, 85㎡ 이상 중대형이 26가구로 계획됐다. 주택형별로는 ▲51형 18가구 ▲59A형 151가구 ▲59B형 87가구 ▲59C형 33가구 ▲59T형 50가구 ▲75A형 116가구 ▲75B형 24가구 ▲75T형 68가구 ▲84A형 29가구 ▲84C형 29가구 ▲84T형 66가구 ▲109형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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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다.
2일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시 소재 하남고등학교정윤교회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조합원 의결을 거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공람 기간을 거쳐 올 12월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주가 예상 시점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큼은 아니다.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점인 내년 2월께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79길 62 일원 8만9869.4㎡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총 1859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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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지금ㆍ도농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형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대의원회 업무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계약 위임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의 건` 등 4개다.
이날 임시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총회 전날(16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ㆍ도농1-3구역 재개발 조합 엄형수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요한 자리"라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내년 1월 안에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5월 안에 관리처분인가, 7~8월께 이주 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1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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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초구 소재 한신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 이규호 위원장은 "이날은 우리 구역의 재건축 행정 업무를 대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우리의 재산 가치 증식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48 일원 8만5420.80㎡를 대상으로 하며 2일 기준 토지등소유자는 12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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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번번이 심의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동에 돌입한다.
이곳은 2012년 9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3년간 서울시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를 해 왔지만 최근 접수시킨 건축계획(안)까지 모두 7차례나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해당 사업시행자 측은 이 같은 서울시의 처우를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키로 결정했다.
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이수우 조합장은 "시는 (보류 결정에 대한 이유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각 구역 간 사업 속도를 조절키 위해서라고 한다"며 "하지만 늦어진 곳을 위해서 잘되는 곳의 발목을 잡는 처사는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몰락`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오는 6일 서울광장서 건축심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1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는 조합 집행부는 물론 계속되는 시의 건축심의 보류 판정을 부당하다고 여긴 다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 면적이 가장 넓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가장 많아 지구 내 5개 구역의 `맏형` 같은 존재지만 자신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서울시에 의해 사업 추진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에 이번 집회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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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ㆍ이하 조합)은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이 지난 8월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4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1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 의장을 맡은 부곡가구역 재개발 조합 김영만 조합장은 "오늘은 시공자ㆍ설계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이들과 함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며 "어떤 회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회사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중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684명(부재자투표 포함), 나머지 15개 안건의 경우 80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찬성 759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26표)` ▲제2호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741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46표)` ▲제3호 `추진위원회 관련 서류 조합 인수인계 및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찬성 734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46표)` ▲제4호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740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47표)` ▲제5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찬성 727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50표)` ▲제6호 `총회 참석자 조합원 교통비 등 지급 승인의 건(찬성 717표, 반대 37표, 무효ㆍ기권 47표)`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SK건설 520표로 선정)` ▲제8호 `2014년도, 2015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719표, 반대 33표, 무효ㆍ기권 49표)` ▲제9호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721표, 반대 31표, 무효ㆍ기권 49표)` ▲제10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720표, 반대 30표, 무효ㆍ기권 51표)`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및 시공자 입찰보증금 무이자 조합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찬성 726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50표)` ▲제12호 `협력 업체 추인 및 용역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712표, 반대 38표, 무효ㆍ기권 51표)` ▲제13호 `선거관리위원 보수 지급 승인의 건(찬성 709표, 반대 41표, 무효ㆍ기권 51표)` ▲제14호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찬성 729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50표)` ▲제15호 `설계자 선정의 건(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662표로 선정)` ▲제16호 `조합장 재신임 동의의 건(찬성 684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72표)` 등으로,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제7호 안건과 관련해선 SK건설이 대우건설보다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부곡가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3.3㎡당 도급공사비로 SK건설은 398만9000원을, 대우건설은 412만원을 제시했다. 조합 운영비도 SK건설이 월 2000만원을 제안해 1500만원에 그친 대우건설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SK건설 안경철 소장은 "먼저 압도적인 지지로 당사를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부곡가구역을) 의왕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지로 만드는 데 SK건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SK건설 김수환 팀장은 "오늘 총회 결과는 당사에 대한 부곡가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곳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선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곳의 설계를 맡게 됐다.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이창훈 소장은 "조합원들의 믿음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곡가구역만을 위한 설계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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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훼손ㆍ멸실되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재건축ㆍ리모델링할 경우 공유지분자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치 않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해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 측은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ㆍ리모델링 시 사업성 제고를 위한 결합 건축 제도를 신설해 건축 투자시장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 대지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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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10년 만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두산건설은 이달 인천 서구 가좌주공2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인천가좌두산위브` 1757가구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가좌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동 1757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일반분양분 785가구 중 646가구가 전용 69㎡ 이하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특히 `인천가좌두산위브`는 재건축 단지인 만큼 기존에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인근 1㎞ 내에 홈플러스ㆍ하나로마트ㆍ가좌시장ㆍ병원 및 관공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인근으로 함봉산ㆍ철마산ㆍ가좌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도 갖췄다.
교육환경도 탁월하다. 단지와 인접한 가좌초, 가정초,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등을 포함한 인근 11개 초ㆍ중ㆍ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뛰어난 교통 여건도 이 단지의 장점이다. 인근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가좌 IC를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가칭) 개통이 예정됐으며 지하철 7호선 석남선 연장(2020년 예정)도 예정됐다.
한편 `인천가좌두산위브` 본보기 집은 부평구 대정로 93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8년 2월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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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5일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0일 관리처분인가에 필요한 제반 안건을 처리키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55명(국공유지 소유자 2명) 중 484명(직접 참석 53명, 서면결의서 431명(서면 참석 15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441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23표)`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의 건(찬성 433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24표)`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찬성 432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28표)`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찬성 439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25표)` ▲제5호 `이주 개시 및 이주비 지금 승인의 건(찬성 447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20표)`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찬성 441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22표)` ▲제7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439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22표)` ▲제8호 `정비사업비 부과의 건(찬성 439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24표)` ▲제9호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찬성 439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22표)` 등 9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총회 의장을 맡은 문창우 조합장은 "우리 조합에서는 시공자와 함께 신축할 아파트를 인근 타 단지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조합원 여러분께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의 건`과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22일 시공자인 금호산업과 본계약을 체결(사 측 9월 23일 공시)했다.
5일 문 조합장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 오는 11월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철거 완료 후 2016년 4월 중으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향후 조합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달 2일 군산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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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5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GS건설 ▲IS동서 ▲라인건설 ▲세정건설 등이 참여한바 있다.
조합은 곧바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첫 번째 입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입찰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입찰에 도전할 것이다. 오늘(5일)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며 오는 13일 현설을 거쳐 다음 달 3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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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5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5일) 현설에 ▲태왕 ▲서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대 3만98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해 819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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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본격화했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은 5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다음 달 27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입찰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원(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현금 60억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원)을 내야 한다. 또한 조합이 개최하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기타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개별 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 구대환 조합장은 "계약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철저히 공정성ㆍ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모든 진행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8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보궐 선임에 성공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2017년 상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지는 물론 사업성 등의 측면에서 올 하반기 `최대어`로 불리는 서초무지개 재건축의 시공권을 누가 가져갈지, 그 윤곽이 드러나는 오는 13일 현설로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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