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10대 천재 골퍼 리디아 고(18ㆍ뉴질랜드)가 지난 25일 대만 타이베이의 미라마르 골프장에서 벌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시즌 5승째이며,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27)를 제치고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최연소 LPGA 투어 10승 기록도 썼다. 1997년에 태어난 리디아 고는 만 18세 6개월 1일이다. 이전까지 기록은 낸시 로페스(미국)가 기록한 22세 2개월 5일이다. 리디아 고는 이를 3년 8개월가량 앞당겼다. 남자 프로 골프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ㆍ미국)가 23세 6개월에, 로리 매킬로이(26ㆍ아일랜드)가 25세 11개월에 해당 기록을 세웠다. 한편 골프의 `최연소` 기록은 리디아 고가 대부분 새로 쓰고 있다. 남녀 통틀어 최연소 프로 대회 우승, 최연소 LPGA 투어 우승, 최연소 상금 100만달러 돌파, 최연소 신인왕, 최연소 랭킹 1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등이다. 이 가운데 그녀가 가장 고전한 것은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이다. 그녀는 지난달 이 기록을 세울 마지막 기회였던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며 새 역사를 썼다.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와 여러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됐다. 상금 30만달러를 더해 시즌 상금 271만달러로 2위 박인비(237만달러)와의 간격을 벌렸다. 리디아 고는 다승 부문 선두이며, 올해의 선수상 등에서도 박인비에 앞서 있다. 다만 두 선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LPGA 투어에서 남은 대회가 4개나 돼 두 선수의 경쟁은 시즌 최종 대회까지 가 봐야 승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큼` 다가섰다. 이달 27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태왕이앤씨 ▲서한 등 2곳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달 5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태왕이앤씨와 서한,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했다"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20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이현초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은 지난 8월부터 시공자 선정 수순을 밟았다"며 "3번째 도전 만에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평리6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정리되면서 다음 달 열리는 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뜻하지 않은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이른바 `비대위`가 해임된 조합장이 주도하는 시공자 입찰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다수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지난 8일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참가해 입찰에 순항이 예고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는 등 가공할 만한 속도를 보여 다른 현장들의 부러움을 사 왔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소수 세력에 의한 해임 총회 논란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조합원 38명의 발의로 지난달 22일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주최 측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비롯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해임 총회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했다. 또한 이를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결정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발의자 대표의 서명이 첨부된 문건을 조합장 및 감사는 물론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에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해임 총회가 무효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일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임 총회는 `불법 총회`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원 A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총회의 경우 조합 집행부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입찰마감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사업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성공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번 총회가 불법 총회라는 근거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이 제2호 안건인 `직무정지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수의 반대 세력과 시공권을 노리고 있는 특정 업체의 `결탁설`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3지구에서는 이번 내분에 특정 업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쟁에서 밀릴 경우 비대위를 잡으라`는 얘기가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B는 "이제까지 잘 나가던 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흔들리는 데에는 특정 업체와 결탁한 소수 세력의 방해 때문이란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며 "비슷한 분쟁을 겪은 다른 현장들의 사례를 들어 보면 조합 반대 세력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업체와 손잡고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흔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우리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반대 세력이 일부 조합원들을 매수해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심지어 업체가 비대위에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은 해임 총회는 적법하게 진행했고 업체들과의 결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지원설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합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 C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하게 진행돼 온 사업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 같은 일이 우리 구역에서 벌어져서 안타깝지만 지금 필요한 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소수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실장은 "재건축사업은 절차와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조합이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소통해야겠지만 불법적으로 이권 개입을 위해 움직이는 소수 세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내분`이 아니라 조합원 간 강한 `결속`"이라고 조언했다. 시공자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 다음 달 23일 입찰마감 대형 건설사 3~4곳 응찰 위한 심사 소식에 기대감 고조 한편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 측은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효성 ▲한양 ▲한신공영 ▲현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한화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에서 조합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의 입찰 진행도 하나의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다수가 우리 구마을3지구를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표본으로 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업의 미래는 밝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3~4개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수주를 위한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서초무지개아파트(재건축)에 이어 올 하반기 강남 재건축 매물 가운데 알짜로 꼽힌다"면서 "12개 사가 현설에 참여한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해임 총회와 관련한 루머가 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음 달로 예정된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이곳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날 다음 달 23일로 업계의 눈과 귀가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에 35층을 초과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자연성 부문은 생태 복원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접근성 부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으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시경관 부문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며,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용산, 잠실 등 일부 지역만 복합건축물 조성 시 `51층 이상(주거 35층 이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정대로 `35층`을 상한선으로 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산ㆍ남산ㆍ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열린 경관이 필요한 지역(망원ㆍ합정ㆍ서강마포ㆍ한남 등)을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배후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곳을 정했다. 예컨대 망원지구에서 북한산ㆍ안산이 잘 보이는지를 선유도전망대에서, 반포지구에서 관악산ㆍ현충원이 잘 보이는지를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다. 또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망우수지역` 13개소(마포 당인리발전소, 세빛섬 등)를 문화와 휴식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년간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약 90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렇게 탄생한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을 한강과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과 사업에 대한 원칙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 수렴, 시민 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옛 서울의 도시 공간이 청계천과 이를 둘러싼 내사산으로 구상됐다면 현재의 서울은 한강과 외사산으로 확장된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고, 한강을 둘러싼 주변 지역은 이러한 한강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할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ㆍ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통해 취소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달,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일몰 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진 해산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다만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절차는 시장이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관리`는 `공공지원`으로 바뀌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기정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도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부간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여성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결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박모 씨(37)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 심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심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42)도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와 심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5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김씨와 짜고 남편을 가둔 뒤 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혼외 이성 관계가 형성돼 더는 (부인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자신(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도 심씨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면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여성 피의자가 남편 강간 혐의로 처벌 받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부녀`로 한정됐으나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 당할 수도 있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역사 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 "역사 바로잡는 것, 정쟁의 대상 될 수 없어… 더 이상 왜곡과 혼란 없어야"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국정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진보 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 교육계와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 측 태스크포스(TF)를 놓고 야권이 `비밀 조직`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 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정부가 비밀 기구를 만들어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 온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비밀 작업팀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여론 조작과 공작에 버금가는 역사 쿠데타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러한 비밀 작업팀의 활동은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가 해 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떤 지침을 내린바 없다고 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바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야밤 기습 작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 위의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TF는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발표 전 각계의 자료 요청 요구가 빗발쳐서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충원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밀 조직`, `숨겨둔 조직`이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권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설과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그에 따른 황 부총리의 위증 여부, 여론 조작 등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해 갈 전망이라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기약 없는 이별`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지난 26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시간에 걸친 제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남측 2차 상봉단 90가족 254명은 북측 가족 188명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들은 2박 3일간 6차례 12시간 동안 만나 60여 년간 쌓인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상봉단은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8ㆍ25 남북 합의의 후속 조치로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와 `민간 교류 활성화`란 숙제를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년 5월께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중 자신 소유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평가하여 매각되었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전유부분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지지분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대지지분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4다58611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법은 전유부분의 현 소유자와 분양자가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원고는 그와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 또한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검토 피고의 주장은 분리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규약에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안의 경우 법률적 분쟁 또는 다툼 등으로 인해서 일단 전유면적(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에 대해서만 등기가 경료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대지권등기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매매 내지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 내지 불편을 얻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원용해 볼 만한 판시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계획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최소 9개월(정비계획의 수립 3개월, 주민공람 30일, 의회 의견 청취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혹은 재심의) 30일, 기타 업무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지나친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소요 기간이 단축(최대 2개월)되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제1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의 요건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그리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와 해당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을 도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나열된 각 호 중 제8호, 제9호 그리고 제11호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하였고, 구체적인 건설비율은 (조례로) 위임되었다. 그런데 K도와 같이 도 조례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논란이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동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변동을 수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축소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 감소에 관한 것이다.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용적률의 증감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도정법 제4조의4 등을 통해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정비사업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가 적용되어 10% 이상의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 중대한 변경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정비계획 변경에 의해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정비계획 변경에 의해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나 K도의 조례 제6조제9호를 적용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12조는 나열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정비사업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건축계획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바,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축소와 소형주택의 계획세대수 감소에 따른 사항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정비사업지에 논란을 야기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업 기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축소 및 소형주택 계획세대수 감소에 따른 사항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해석하는 누를 범하여 도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성 제고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는 법 개정 시 그 취지 등을 반영하여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만큼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필요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내걸거나 심의 자체를 보류해 사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건 다반사고, 사업계획을 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의 정책 발표는 시장의 혼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차례 늦춰진다. 다른 지자체는 속속 낮추는데…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법정 최고치(15%) 고수 "20%가 적정하다" 이어 정부에 `17%` 상향 건의해 `논란` 올 들어 인천시와 경기 도내 다수 지자체들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속속 낮추고 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법정 최고치인 `15%`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국토교통부에 되레 `17%`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시정비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영세한 주민이 많은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을 높여 지지부진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서울시가 반기를 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이 올 초 시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지난 5월 인천시가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17→0%). 뒤를 이어 경기도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장ㆍ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했던 도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15% 범위 안에서 각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15곳(지난 9월 말 기준)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12%까지 완화했거나 이를 알리는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반면 이들과 인접해 있는 서울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역 차가 심해 사업이 잘되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잘되고, 비강남권 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도 이를 낮출 의향은 없어 보인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에 반대하며 내세운 이유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임대주택마저 줄어들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서울시는 종전 `20%`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적정 수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입주율이 15%를 넘어서면 5%포인트를 추가 상향시킬 수 있다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령 등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비율이 15%를 넘으면 5%포인트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과의 임대주택 수요가 달라 법정 최고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로 상향하는 내용을 촉구(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카드를 내놓았는데 서울시만 이 비율을 종전 17%로 되돌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며 "현실을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구에 요청해 인가 막고, 심의 보류해 사업 막고… 일선 현장 "못살겠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단계서 멈춘 사직2구역, 건축심의만 7번 보류된 한남3구역 정비사업 추진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와 관련해서 속병을 앓고 있는 조합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이다. 이곳은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2년째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보류돼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이곳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꾼 탓이다. 인가권자는 종로구(청장)이지만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5757가구 등을 건설계획을 승인 받은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곳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도달했지만 인가의 필수ㆍ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건축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무려 7차례나 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짜면서 한남뉴타운 5개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고 설명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미래가치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희생한 채 살아간다. 그나마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여기에도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 2012년 2월 시작된 `출구전략`의 높은 파고를 이겨내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매몰비용` 및 그와 연관된 소송ㆍ가압류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도 서울시는 귀를 닫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인가를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 입장에서는 자치구도, 시도 모두 관(官)이다. 그런데 각 관청마다 말이 다르니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면서 "행정은 위정자의 뜻대로, 혹은 위정자를 편하게 하려고 펴는 게 아니라 시민을 편안하게 하려고 펴는 것인데, 박 시장을 필두로 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대안 사업도 `지지부진` 업계 "서울시에 의지 있나" 질타 전체 683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가운데 이미 315곳이 해제됐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이른바 `대안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때문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에 과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지난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우성이 첫 번째 사례다. 조합설립인가로 범위를 넓혀도 지난 3년여 동안 3곳에 불과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변질돼 `대안 사업`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스카이라인 원칙 고수에 한강변 재건축도 `직격탄` 툭하면 `규제 강화`… 업계 "도시를 이해 못 하는 市長" 여기에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원칙`을 고수하기로 해 시장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연이어 풀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딴죽`을 거는 모양새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여의도ㆍ잠실ㆍ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 복합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지만 나머지 주거지역의 경우 `35층 이하`라는 기본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뒤집는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층수와 높이를 차등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여의도, 잠실,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고 건물의 최고 층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ㆍ반포ㆍ이촌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ㆍ잠실지구는 50층 이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여 비율 25%와 최고 층수 50층 내외를 일률 적용하겠다면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내용이다. 오 전 시장은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됐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와 달리 한강변은 ▲전략정비구역(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유도정비구역(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ㆍ자양) ▲일반관리구역 등 3개로 나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장 교체 과정에서 한강변 개발계획의 큰 틀이 바뀌면서 일선 사업시행자들의 혼란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서울시와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 눈에 들어온다. 서울시란 큰 벽에 가로막혀 지정이 사실상 좌절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3차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시민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의 행태는 결국 박원순 시장의 `도시관`이 그 뿌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메트로시티`인 서울시의 진화를 막고 있는 셈이다. 도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진화한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 모두가 대면 관계인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다. 그런 역동성을 보고 인재가 모여들면서 지식이 교류되고 융합된다. 이는 하드웨어적 변화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찾아 보존한다 하고 한강 개발에도 소위 `자연성 회복`이란 구호를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총론에서,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한강이란 공공 자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박원순 시장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임기가 4년에 불과한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궐 선임 임기까지 총 80개월의 임기 가운데 40%밖에 남지 않은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市場)을 힘들게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시장은 시장(市長) 개인의 시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두산 베어스가 14년 쌓인 한을 풀었다. 2001년 이후 4번이나 우승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5번째 도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지난 31일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는 삼성 라이온즈를 13:2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 리그 3위로 준플레이오프(준PO)와 플레이오프(PO)를 거친 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역전패하고도 이후 내리 4연승으로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이로써 사상 첫 정규 리그-한국 시리즈 통합 5연패를 노리던 삼성 라이온즈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삼성의 세대교체 압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우승으로 2015년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된 두산 베어스는 왜 자신이 `미러클 두산`으로 불리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무엇보다 두산은 정규 리그 3위로서 넥센과 준PO 4경기, NC와 PO 5경기 등 9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정규 리그 1위 삼성을 맞이했다. 삼성은 통합 4연패를 이루고 올해 정규 리그까지 제패해 `왕조`로 불리는 팀. 하지만 두산은 1차전부터 삼성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실책으로 아쉽게 경기를 내줬지만 2차전에서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의 호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분위기는 두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안방에서 열린 3차전에서 `84억의 사나이` 장원준이 이름값에 걸맞은 투구로 승리를 안겼다. 승기를 잡은 두산은 4차전마저 승리하며 삼성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이전 경기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고, 타선까지 폭발한 두산은 삼성을 상대로 13점이나 뽑아냈다. 그 사이 마운드는 올 시즌 팀 최다 승리(18승) 투수인 유희관과 니퍼트, `마무리` 이현승이 잘 지켰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위 팀이 1위 팀을 꺾는 `파란`을 연출한 3차례 가운데 두산은 2001년에 이어 2번째 주인공이 됐다. 공교롭게도 14년 맞대결 상대는 삼성이었다. 두산 팬들이 목청 터지게 `어게인 2001`을 외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포스트 시즌에서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두산은 단 한 경기도 무기력하게 치르지 않았다. 야구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오재일의 실책만 아니었다면 4연승으로 끝났을 것이란 얘기마저 돌고 있다. 삼성이 어떤 팀인가. 2002년 첫 우승 이후 2005ㆍ2006년, 2011~2014년 등 지난 14년간 7번이나 우승한 2000년대 최강 팀이다. 하지만 주전 투수 3명의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이 `나비효과`가 돼 시리즈 내내 팀을 괴롭혔다. 이 점을 고려해도 삼성은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이로써 두산은 2001년 우승 이후 4차례 준우승하는 동안 두 차례나 패배를 안겼던 삼성에 `빚`을 갚았다. 역대 한국 시리즈 맞대결 성적도 3승 2패로 앞서 가게 됐다. 두산은 한국 시리즈 1차전 패배 팀이 시리즈까지 패한다는 공식 아닌 공식도 깨 버렸다. 전신인 OB 시절인 1982년과 1995년, 현재 이름으로 바꾼 2001년과 2015년 등 4회 우승하는 동안 두산은 1차전에서 패했지만 우승을 차지하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에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은 75%였다. 한편 두산은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김현수와 외국인 용병 니퍼트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2연패를 내년 목표로 세운 상황에서 팀 전력의 핵심인 이들 두 명의 이탈은 상상할 수도,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오늘(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화 전환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20일 동안 찬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5일 관보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며, 이후 구분 고시가 최종 확정될 경우 2017년부터 중학교는 역사, 고등학교는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체제 전면 전환 7년 만에 다시 국정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이에 따라 여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막판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연석 회의를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토론하고, 확정 고시 후에는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법안 처리 및 예산 심의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받은 국정화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서 내용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다. 그러면서 확정 고시 이후에도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오산궐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찾아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산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섭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심사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 당일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 참여 지침서에 명시된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5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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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시는 개정 조례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요건을 간소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 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제4조제2ㆍ3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불필요한 사항을 조정했으며(제14조),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에 맞게 정비했다(제15조제1항제5호 삭제).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19조를 삭제했다. 한편 시는 제3조제2항제4호 중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바꾸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대연7구역(재개발)이 조만간 총회를 열고 내부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3일 대연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대연SK뷰힐스` 본보기 집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2013년 11월 2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추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동의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과거부터 재정비를 필요로 했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 짓게 됐다"면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올해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향후 1174가구 규모의 `대연SK뷰힐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이뤄질 때 무관심 속에 버려지곤 했던 단지 내 수목들에 대한 재활용ㆍ기부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이 30년임을 고려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30년 이상 된 수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단지 내 수목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사업 후 조성될 공원 등에 재활용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 수목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수목 기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수목 기증자와 수요자 간 연결을 주선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내 `나무나눔공간(http://env.seoul.go.kr)`의 기능을 확대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무나눔공간`은 수목 기부를 원하거나 수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자치구가 중개해주는 현재 방식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협의해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부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할 때 기존 수목 현황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개포지구, 고덕지구 등 대단위 재건축 단지의 착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시는 우선 해당 재건축 조합 등의 행정지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수목 자원 활용 실태 조사에 나선바 있다. 현재 아파트 철거를 위한 수목 이식 대상을 선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재건축 후 조성될 공원에 이식할 수목을 선정하고 나머지 수목은 수요자에게 기부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향후 시는 재건축 시행 시 자치구에 제출하는 수목 재활용 계획서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사업을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수목 재활용 계획의 적정성을 전문가 등이 평가하도록 하고, 추후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준공인가를 하는 방식이다. 또 재건축사업 시 재활용 수목과 기부 수목을 구분해 `나무나눔공간`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 외에도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나 학교의 신축 정비 시에도 수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단지 내 수목 기부가 확산되면 소중한 수목 자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무관심하게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목 기부 문화 확산은 물론 개발과 환경 보존의 공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동웅 기자] 70년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이다.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현 여당의 간판을 달고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예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남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현 야당의 간판을 달고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3선(16~18대)을 한 김부겸 전 의원. 그는 순탄한 길을 버리고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타파에 자신의 마지막 정치인생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현 여당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이미 2번의 고배를 마신 그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3번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 통합과 민족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정치,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부겸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치입문 동기와 존경하는 인물은? ☞ 87년 12월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야권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때 재야 세력도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독자 정당보다는 `야권 통합`을 하자는 쪽이었다. 그래서 당시 이부영, 제정구, 유인태, 원혜영, 이런 선배들과 함께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제도 정치권에 뛰어 들었다. 재야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향력이 큰 제도권의 합법적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분열을 넘어 `야권 통합으로 사회 개혁과 국민통합의 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정치를 시작했다. 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서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민을 배웠다.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그 중에서 저의 정치인생에서 선명한 길잡이가 되어 준 故 제정구 선생이 계신다. 제정구 선생은 저의 서울대 정치학과 10년 선배이면서 빈민운동의 대부로도 유명하다. 이 분은 1999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분이 투병 중에 서강대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셨는데, 그 때 `모순과 대립을 통한 세계의 발전은 이제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행태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화해와 상생, 통합의 정치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제정구 선생은 빈민운동, 사회운동에서 둘째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투쟁력이 강한 분이었다. 그런 분이 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던진 `상생`의 화두가 저의 정치인생의 지향점이 됐다. ▣ 대구 출마 배경은? ☞ 제가 대구에 출마한 것은 제게 남겨진 숙제,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20년 전, 1995년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 민주당을 분당했을 때, 김원기, 노무현, 제정구, 유인태, 원혜영, 박석무, 홍기훈, 김정길 의원 등이 안 따라가고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를 만들었다. 그 때 막내가 저였다. 우리가 버텨보겠다고 `하로동선`이라는 음식점도 개업했다. 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 비록 때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잘 보관하면 다 쓸모가 있듯이, 낙담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이었다. 그 때 함께했던 노무현, 제정구 두 분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로동선의 막내였던 제가 못다 한 숙제를 제대로 해 보려고 고향인 대구에 출마한 것이다. 20여년 정치권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벌써 50대 후반이 되었다. 내리 3선을 한 탄탄한 지역구에서 그냥 4선, 5선 계속 하면서 직업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마무리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왔다. 이번이 세번째다.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꽉 깨물고 뛰고 있다. 그런데 예상도 못했던 김문수 선배가 내려왔다. 경북고와 서울대 선배이고 운동권 활동에서도 선배였다. 고1때 김 선배를 처음 만났는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혁명가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저에게 남겼기 때문에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껴왔다. 게다가 군포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도지사인 김 선배를 만날 기회도 많았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정치판의 비정함을 절감하게 된다. 김 선배가 하필이면 내가 뛰고 있는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선택한 것인지... 정말 뜻밖이다. TK 출신 야당 정치인, 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이 각각의 진영에서 느꼈던 설움을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설움 받던 우리 둘이 대구까지 와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정말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다. 비록 잘못된 싸움이 되겠지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경쟁하겠다. ▣ 그 동안의 지역 활동 및 주요 성과는? ☞ 지역 활동의 성과 중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야당 정치인으로 대구 시민들께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명망 있고 유력한 야당 후보들이 대구에 출마해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분들 모두가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 대구분들이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나? 그래서인지 저의 지난 두 번의 출마와 세 번째의 도전에 대해 대구분들이 의미 있게 평가해 주고 계신다. 한두 번 하다가 실패하면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삼세판이라고 또 도전을 한다니 이제 조금은 곱게 보이고 진정성도 있어 뵌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런 신뢰가 계속 쌓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성과고 기쁨이다. 또 지역 분들은 대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일방적 지지보다는 경쟁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야당에게는 중요한 전진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5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이 지역이 지난 30년 간 침체와 정체를 거듭한 사실은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는 현재 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정치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여야 정책 경쟁과 때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한다. 이는 지역 정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현안과제는? ☞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서울로 떠나가는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출발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바로 잡아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정부가 중앙 집중적 국가운영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 현상과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또 지방도 상대적 저발전과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도, 호남도, 충청도 win-win 할 수 없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 집중적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분권 정책,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래된 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체급과 규모가 다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대구는 충분히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남부권)광역경제권이 제대로 된 경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건설해야 하고, 그 과정도 합리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한다. 아울러 대구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공구산업, 섬유소재 산업, 안경 산업, 또 새롭게 육성하고 있는 물 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과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강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뒷받침을 지역 정치권이 해 줘야 한다. 강소기업이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대기업 유치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신만의 경쟁력은? ☞ 지금 대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데, 제가 여야의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대구분들이 지난 30여년 간 한 정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현실은 지속적 경기 침체와 지역 사회의 정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다. 이런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정당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야당은 제가 설득할 자신이 있다. 야당이 먼저 협력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여당이 주저할 수 있겠나? 중요한 민생현안, 예산 문제에서 여야가 서로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야 협력을 이끌어 낼 적임자다. 한편으로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 평가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이 뛰면,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긴장감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하면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돌 것이다. 또한 저의 가장 큰 자산은 대구시민들께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강열한 소망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지난 4년 간 시장에서 거리에서, 또 동네 곳곳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가 `이번에는 대구에서 새로운 바람을 반드시 일으켜 달라.`고 절절히 말씀하신다. 그 애타는 절규와 열망이 저의 힘이 되고 있다. ▣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현재까지 복수의 지역 언론이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선거가 8개월이나 남았고, 대구 수성갑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여권의 핵심 지역이다.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선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 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상대 후보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3번, 도지사를 2번한 여권의 강력한 후보다. 3번째 도전하는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께 끊임없이 저의 진정성을 호소 드리는 수밖에 없다. 작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후 대구에서도 지역주의를 좀 넘어보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고, 여야 진영 논리보다는 인물 됨됨이를 보고 찍겠다는 분도 많이 만난다. 대구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어렵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다. 이번이 삼세판,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계신 대구분들을 믿고 뚜벅뚜벅 한걸음씩 나갈 뿐이다. ▣ 지역민과의 소통에 대한 생각은? ☞ 젊은 시절, 저는 대구에서 자리 잡고 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공안기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아이를 업고 도망치듯 대구를 떠나야 했다. 초중고를 다 다녔고, 동창,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그 시절, 대구 사회는 저와의 공존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당시 대구는 저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고향이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선거와 세 번째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지금, 저에게 대구는 변화와 희망의 바람이 부는 정겨운 고향이다. 대구분들은 변화와 희망을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는 지지자이자 동반자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해 보겠다는 저의 꿈을 펼치는 광활한 무대가 바로 대구다. 힘이 되어 주시는 지역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한 말씀 ☞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를 회복하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심각히 훼손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가 다수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소외된 계층에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하며, 상식과 상생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성, 연대성, 상식과 상생의 가치 등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상생과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계파와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지역주의 정당체계, 기득권 세력들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경쟁의 실종을 초래했다. 좋은 정책, 활동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중앙 권력과 정치인에 줄서고, 편을 갈라 패거리를 만드는 것에 집착하게 됐고, 결국 계파와 진영에 갇혀 투쟁의 정치가 고착화되었다. 투쟁의 정치에 기대어 쉽게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 세력이 득세하게 됐고,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존한 영호남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를 뛰어 넘는 상생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면해서 현재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헌재 판결대로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낮추고, 선관위의 의견대로 300석을 그대로 두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조정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 체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51% 다수표만 얻으면 49% 소수의 의견이 사멸하는 승자독식의 대립적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천제도도 소모적인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공천제도를 시스템화하고, 미리미리 규칙을 정해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 김부겸의 정치철학은? ☞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선조 때부터 상주에 터를 잡고 사셨는데, 공군 장교로 계시던 아버지를 따라 대구로 이사 와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나왔다. 전형적인 TK다. 1976년에 서울대 사회계열 정치학과에 입학했지만, 시대에 순응할 수만은 없었다. 구속, 제적, 복학을 반복하다 1987년에야 졸업을 했다. 한때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운동에 열정을 다하기도 했다. 87년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분열로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제도 정치권에 뛰어 들어 야권 통합과 국민통합,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됐다. 2000년 총선에서 죽기 살기로 노력한 끝에 260표 차이로 승리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당선이 확정되고 부모님께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16대 국회에 들어가 17대, 18대 국회의원에 거듭 당선되었다. 그러나 저의 정당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저의 정당 활동 이력은 한국 정당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만 하다. 그러나 20여년 현실 정치를 하는 동안 스스로 탈당을 한 것은 단 한번이다. 2003년 대북송금특별검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반대표를 던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게 되었다. 소신조차 지킬 수 없는 폐쇄적인 정치문화에 순응할 수 없었다. 그 후 국민통합과 전국정당을 꿈꾸며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국회에 들어간 후 원내 수석부대표 역할도 맡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도 했지만, 저에게는 늘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멍에가 씌어졌다. 당내에서 끊임없이 배제와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게 그만 멍에를 벗겨 달라고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기도 했고, 대구에 출마해 꽤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2014년에도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다시 40% 이상을 득표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저의 정치 신념, 철학은 `통합과 상생`에 있다. 상대를 부정하거나 소멸 시키지 않고, 내 뜻은 이렇다는 신념을 보여주며 더불어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시작하며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사람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체제, 진영과 계파에 골몰하는 정치구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싶었고,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 ▣ 끝으로 한 말씀해 달라. ☞ 저는 아침마다 간단하게나마 다짐했다. 강하고 힘센 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한테 교만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그러나 정치 초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역주의 기득권 체계에 갇혀, 그리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영 논리에 갇혀 한 발짝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살벌함, 황폐함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래도 정치를 시작하며 품었던 꿈과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대구에서 출마하고, 또 출마하다가 낙선하고, 그러다가 정치적 생명이 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때까지 꿈을 버리지 않겠다. 대구시민과 함께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민족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고자 한다. 설혹 제가 던진 정치 생명의 마지막 승부수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다음에 새롭게 도전할 우리 후배들이 딛고 올라 설 돌계단 하나, 발판 하나 쯤은 만들지 않겠는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종성 기자] 어린 시절 심장이 약했던 어머니와 폐결핵을 앓았던 아버지의 아픔을 보며 소년 홍태용은 "내가 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평범하면서도 절박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의사의 길을 걷게 했다. "20살, 처음 의업(醫業)의 길에 들어서며 가졌던 의문 하나는 `의사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지천명이 넘어 얻은 답은 `의사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합니다. 비록 생사를 가를 수는 없어도 환자를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이러한 소망은 30여년, 의사 홍태용의 삶을 지배해 온 좌표였으며 일생의 화두였다. 또한, 삶 속에서 홍태용은 자신의 좌표를 행동으로 실천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 및 오지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2003년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내전 직후, 열린의사회에서 유엔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이 주둔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엔 우리가 가진 의술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약을 주는 것 보다 한 조각의 빵이 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의술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이구나. 지금 이곳엔 의사보다 요리사, 제빵사가 더욱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량한 의술로 가졌던 오만함을 깨닫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오만함으로부터 치유한 것이죠." 그 이후 그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념을 다해 봉사활동에 힘쓴다. 그리고 환자 한명 한명을 대하며 그는 늘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료에 임한다. 어느 듯 그에게 의사는 천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인간의 현실적 고통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그 자각은 지천명이 넘은 그를 `정치가`의 길로 나서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의사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홍태용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드라마 한편을 이야기한다. "최근 `어셈블리`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지옥 같은 세상을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치이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꾼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병마의 고통을 넘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소망, 이것이 홍태용이 정치를 시작하며 품은 초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정치가의 길로 이끈 것은 아이들의 질문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버지! 대학을 졸업하면 전 바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저 아이의 의문을 희망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제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직접 치료하고 싶다는 소망에서 의사의 길을 택했고 환자를 대하는 매 순간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홍태용은 이제 자식의 미래, 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치의 길로 들어섰고 매 순간 자녀들의 얼굴을 떠 올릴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아버지·어머니의 노년이 평안하고, 아들·딸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사람이 희망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정치입니다." 인터뷰말미에 그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아버지"라고 답했다. "전 저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내려와 혈혈단신 일가를 이루고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며 어머니에겐 다정한 남편이었고 자식들에겐 엄하지만 존경하는 아버지였으며 이웃에는 정 많은 사람이셨습니다. 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치도 `아버지`와 같길 소원합니다." 의사일 때도, 정치가가 되어서도 늘 가족이, 사람이 중심인 홍태용. 그가 만들어 나갈 "사람이 희망인 세상"을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우성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의 사업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업계 사상 최초로, 두고두고 화제가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강남구 소재 호텔프리마에서 `반포우성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반포우성 조합원 400여 명(가족 및 관계자 포함)이 참석해 만석을 이뤘다.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차별화된 특화 및 고품격 마감재 적용 등 조합원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정 시공자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동종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사업설명회 시작에 앞서 롯데건설 김학용 상무는 "오늘(17일) 당사가 주최한 사업설명회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시공자 선정 이후 10여 년 동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조합원들께서 서운함을 느끼신 데 대해 롯데건설 임직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그간 반포우성은 안팎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조합원 여러분들과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롯데건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반포우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보여 드리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더불어 빠른 사업 추진과 높은 프리미엄, 그리고 강남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포우성을 강남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비장의 카드 `플러스 엘 프로젝트` 사 측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선보일 것"… 리뉴얼된 BIㆍ로고 적용 예정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 일대 2만3726.5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1%,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9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내세운 비장의 무기는 `플러스 엘 프로젝트`다. 사 측은 이를 통해 반포우성을 강남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플러스 엘 프로젝트`는 반포우성만을 위해 마련한 롯데건설의 특별 프로젝트이다. ▲외관 설계(Link Design) ▲조경 설계(Life Garden) ▲커뮤니티(Luxury Community) ▲특화 시스템(Leader System) ▲공간 설계(Lay-out Space)로 구성돼 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향후 반포우성의 외관 설계는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단지라는 의미의 `링크 디자인`을 주요 콘셉트로 해 타 단지와 차별화된 감각적인 디자인과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하나로 접목하는 신개념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썬큰가든(sunken gardenㆍ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 조망형 엘리베이터, 맘스스테이션과 연계한 차별화된 디자인의 40m 대형 게이트,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다리로 연결한 신개념 게이트,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필로티, 대형 게이트에 마련된 맘스스테이션 등 인간과 공간, 도심과 자연, 기능과 미학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게 사 측의 설명이다. 조경 설계는 숲 이야기(올웨이즈가든ㆍ그린카펫가든ㆍ프라이빗가든), 호수 이야기(L파크), 커뮤니티 이야기(열주ㆍ펀-펌핑 분수ㆍ어드벤처 놀이터ㆍ유아키즈 놀이터), 건강 이야기(칼로리 산책로ㆍ헬시가든ㆍ총 1.5km 단지 내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단지 전체의 40%는 조경 공간으로 조성된다. 사 측은 또한 반포우성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존 설계보다 약 2배 정도로 확대했다. 사우나와 라커 룸, 스피닝 룸, 실내 골프 연습장, 맘스 카페, 리틀 짐, 게스트 룸, 경로당, 어린이집, 마사지 룸, 노래방 등이 갖춰져 있으며 대단지에서만 볼 수 있는 약 1000평(1평=3.3㎡, 가구당 약 1.8평)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최첨단 특화 시스템까지 더해졌다. 반포우성은 쓰레기 이송은 물론 무인 택배, 주차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화하고, 홈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스마트 단지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날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원 특별 무상 제공 품목 28개도 공개했다. ▲발코니 확장(안방 제외)과 발코니 확장 부위 창호 ▲전 평형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거실 아트 월(천연 대리석) ▲안방 붙박이장 ▲주방 아일랜드 식탁(30평형 이상) ▲주방 팬트리(pantry) 가구(적용 가능 시) ▲침실 붙박이장 1개소(38평형 이상 2개소) ▲엔지니어스톤 상판(주방ㆍ욕실) ▲현관 중문(30평형 이상) ▲드레스 룸 환기 시스템 ▲전동식 빨래 건조대 ▲디지털 지문 인식 도어 록 ▲거실ㆍ주방ㆍ침실 친환경 온돌 마루 적용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광파 오븐 레인지 ▲빌트인 식기세척기 ▲드레스 룸(화장대 및 드레스 장ㆍ30평형 이상) ▲전 세대 LED등 적용 ▲주방 컬러 액정 TV ▲고품격 레인지후드 ▲터치형 주방수전 ▲일괄 소등 시스템 ▲실별 온도 조절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부부 욕실 스피커폰 ▲홈 네트워크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 ▲무선랜 등이 포함된다. 롯데캐슬 대표 마크도 반포우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사 측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업체와 롯데캐슬 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포우성 착공 시점에는 한층 더 품격 있고 세련되게 리뉴얼된 롯데캐슬 브랜드 이미지(BI)와 로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포우성만을 위한 롯데건설의 세 가지 `선물` 착공 일정 확정ㆍ일반분양가 보장ㆍ입주 후 시세 보장… "억" 소리 나네~ 이어 롯데건설은 조합에 세 가지 특별 보장 조건을 제안했다. 착공 일정 확정ㆍ일반분양가 보장ㆍ입주 후 시세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롯데건설 박재형 소장은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롯데건설이 아쉬운 점을 많이 보여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을 선정한 이후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 않냐`, `롯데건설이 앞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따끔하게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당사는 이 같은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제안 드릴 세 가지 조건들은 본계약(서)에 반영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 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롯데건설은 2016년 12월 착공 일정을 확정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사 측의 잘못으로 정해진 날짜에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물가 상승 적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을 정확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사 측은 전했다. 박 소장은 "현재 사업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016년 12월 착공ㆍ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은 시공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반포우성은 지난 13일 건축심의를 통과해 올해안에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예정돼 있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6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5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같은 해 6~12월 사이 이주 및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만일 반포우성의 일반분양가가 인근 A단지 일반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입주 후 아파트 시세가 A단지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 조건은 입주 후 아파트 프리미엄이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다른 단지보다 시세가 낮아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조합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한다.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입주 후 시세 조사 시점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 가격을 적용해 구체적인 시세 조사 시점ㆍ방법은 조합과 협의한 이후 본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 자체가 반포우성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해 강남 재건축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본사 차원 특별 프로젝트이다.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롯데건설은 브랜드가치와 자부심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롯데건설의 신반포 일대를 비롯해 강남권에서 공격적인 수주 행보가 기대된다. 조합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이진 못했지만… 업계 "사업설명회, 반포우성ㆍ롯데건설 모두에 `득` 됐다!" 한편 사업설명회를 바라보는 반포우성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롯데건설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됐다는 조합원들이 많은 가운데 그동안의 실망감 탓인지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선뜻 열지 못하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한 조합원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전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설명을 들어 보니 롯데건설이 얼마나 반포우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설명회가 반포우성 조합(원)에게도, 시공자인 롯데건설에게도 새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롯데건설 사업설명회 이후 투자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반포우성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과거에 비해 사업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매도를 저울질하던 조합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오랜 `쉼` 끝에 재개발사업을 재개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2구역이 조만간 시공자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응찰했다. 지난달 열린 이곳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8개 건설사 중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2곳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최근 입찰을 재개했는데 이 같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원당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 일원 6만519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7%를 적용한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397가구(임대 2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자이더익스프레스2차`를 필두로 연이어 분양에 나선다.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주목 받는 경기 평택시에 4개월 만에 1000가구가 넘는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다. 주인공은 `자이더익스프레스2차`로, 이곳은 지상 23~29층 아파트 13개동 1459가구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용면적 84m²가 608가구(3개 평면)로 가장 많고 72m² 318가구, 59m² 279가구 등 중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이더익스프레스2차` 본보기 집은 내일(5일) 개관되며 평택시 비전동 1102-2 일원에 위치한다. 사 측은 이어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ㆍ13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8일(4블록)과 19일(5블록)에 이뤄지며, 계약은 같은 달 24일~26일로 예정돼 있다. 오는 13일에는 판교와 분당 생활권인 `동천자이`의 본보기 집이 문을 연다.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1-3 일대에 마련된다. `동천자이`는 용인 수지구 `동천2지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동천자이`는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10개동 143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4m² 422가구, 84m² 778가구, 100m² 237가구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3.3㎡당 약 1600만원이다. 이어 동탄2신도시 최초의 민간 참여형 공공 주택인 `동탄자이파밀리에`도 이달 중 분양에 들어간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15~20층 아파트 11개동 1067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51㎡A 236가구 ▲51㎡B 60가구 ▲59㎡A 213가구 ▲59㎡B 55가구 ▲59㎡C 55가구 ▲74㎡ 110가구 ▲84㎡A 263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탄 최초 전용 51㎡ 소형이 들어서는 게 특징이다. 민간 참여형 공공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장점만을 결합해 브랜드 가치는 물론, 합리적 가격에 완성도 높은 상품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자이`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2블록에 들어서는 `청주자이`를 12월 초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6개동 1500가구(전용면적 59~108㎡)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방서지구는 46만4225㎡ 규모로 37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1만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조성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청주자이`의 본보기 집은 청주 서원구 분평동 519 일대에 들어선다. 입주는 2018년 10월로 예정됐다. 분양 관계자는 "청주 방서지구는 두 개의 천을 낀 쾌적한 환경부터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청주에 들어서는 첫 자이 브랜드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4일 오산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대방건설, 효성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현장설명회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이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되면 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5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일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잠실중앙교회에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 경위 및 현황, 주민 선거 및 동의서 징구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ㆍ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장미아파트는 2005년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변경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만인 올해 5월, 주민 신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오는 12월 주민 직접투표로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해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안내문 발송,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용역 발주 없이 직접 수행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추진위가 승인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김세영(22)이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시즌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김세영은 지난 1일 중국 하이난 섬 지안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장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에서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김세영은 신인왕 포인트 1422점으로 경쟁자 김효주(20)보다 247점 앞섰다. 김세영이 신인왕이 될 경우 2012년 유소연(25)에 이어 역대 8번째 한국인 신인왕이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세계 랭킹 8위, 올해의 선수 랭킹에서도 리디아 고(18)와 박인비(27) 다음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세영은 지난 2월 `퓨어 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 정식 데뷔 두 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당시 김세영은 최종 라운드를 공동 6위로 출발했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첫 역전 우승을 이뤄 냈다. 두 달 뒤인 지난 4월에는 `롯데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기적의 샷으로 시즌 2승을 거머쥔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의 첫 공판이 열렸다. 4일 패터슨의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애초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18년 만이자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 16년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오늘(4일) 오전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존 패터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증인으로는 에드워드 리를 불러 심문한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패터슨의 "증인(에드워드 리)은 무죄로 인정된 살인자인가"라는 질문에 "에드워드 리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그가 이 사건 목격자라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면서 "종전엔 에드워드 리가 진범으로 기소됐었고 패터슨의 목격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 이번엔 두 사람의 역할이 뒤바뀐 상황이다"고 답한바 있다. 한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31명으로 에드워드 리와 존 패터슨의 지인, 혈흔 형태 분석가, 도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피해자의 부검을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2구역(재개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됐다. 4일 대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화동주민센터 2층에서 입찰을 마감했고,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화2구역 재개발 조합 윤종운 조합장은 "이번 입찰은 3번째 유찰로, 다음번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다시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 일원 5만5640.2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 구암1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대열에 합류했다. 4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암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윤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조합은 다음 달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73 일원 8만5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13~30층 공동주택 14개동 1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붙을 예정이다. 4일 오후 2시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동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가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 ▲쌍용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퍼스트사업단) 등 2곳이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입찰을 마감해 기쁘다"며 "조만간 조합 임원 회의, 대의원회, 이사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21 일대 42만698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6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기존 설계자가 변경돼 현재 설계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설계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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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물금범어그린피아(이하 그린피아) 재건축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5일 양산시 및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대책위원회(위원장 박시흠ㆍ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그린피아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물금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00명 가운데 237명(서면결의 166명 포함)이 참석해, 재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재건축 준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제2호 `재건축 추진 사업비 및 위원회 운영 예산 승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가계약 준비위원회 위임의 건` 등 3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양산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그린피아 재건축은 현재 안전진단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을 거쳐 양산시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통보 받았다"며 "양산시와 잘 협의해 안전진단 등 남은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00명 중 770명(직접 참석 185명, 서면결의 585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 조기태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를 열기까지 조합원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쉬운 일도 아니었다"며 "조합원의 이익이 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ㆍ문화의 최첨단에 있는 아파트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총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732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13표)` ▲제2호 `공사 계약서 의결 및 체결의 건(찬성 722표, 반대 36표, 무효ㆍ기권 12표)` ▲제3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찬성 684표, 반대 73표, 무효ㆍ기권 13표)` ▲제4호 `관리처분계획 의결 및 인가 신청의 건(찬성 741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10표)` ▲제5호 `조합원 이주 관련 의결의 건(찬성 734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14표)` ▲제6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치의 건(찬성 596표, 반대 159표, 무효ㆍ기권 15표)` ▲제7호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 및 계약 변경의 건(찬성 697표, 반대 60표, 무효ㆍ기권 13표)` ▲제8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찬성 723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15표)`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719표, 반대 38표, 무효ㆍ기권 13표)` ▲제10호 `총회 결의 사항 위임의 건(찬성 710표, 반대 43표, 무효ㆍ기권 17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의결 및 인가 신청의 건`이 의결된 만큼 다음 달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 2월 이주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대진빌라(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에 착수해 관심이 쏠린다. 5일 옥련대진빌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조합 측 기대대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억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35 일대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재개발)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원당2구역은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서 잠시 접어 두었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라는 이곳 조합원들의 `꿈`이 한층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성공의 `신호탄`을 알린 시점은 지난달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혁ㆍ이하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다. 현설에는 ▲대림산업 ▲KCC건설 ▲두산건설 ▲한양 ▲쌍용건설 ▲서희건설 ▲호반건설 ▲경남기업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조합 내부는 축제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입찰마감까지 이어졌다. 조합이 지난 3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2곳이 응찰하면서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원당2구역 재개발 조합 안동혁 조합장은 "3년 전 국내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건설업계의 `몸 사리기`는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상처는 회복돼 가는 중이다. 브랜드 인지도와 더불어 3.3㎡당 공사비, 공사 기간, 이주ㆍ철거 기간, 가구당 기본 이주비, 사업비 한도 등 사업 제안 조건과 향후 예상되는 개발 이익 등의 측면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기대에 가장 부합하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개최한다. 이어 이달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원당교회에서 제2차 합설 및 조합원총회를 진행해 시공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향후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 일원 6만5190㎡에 용적률 277%를 적용한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397가구(임대 2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은 지난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놓고 한 차례 격돌한바 있어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 당시에는 대림산업이 두산건설의 추격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두 건설사가 이번 입찰에 내놓은 조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곳 역시 대림산업이 수주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3.3㎡당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에서 대림산업이 이곳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3.3㎡당 공사비의 경우 두산건설이 399만원, 대림산업이 402만원을 각각 제시했지만 브랜드 인지도나 다른 사업 제안 조건, 사업 안정성 등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례로 공사 기간(실착공 후)에서 대림산업(31개월)이 두산건설보다 1개월 짧고, 이주 기간도 대림산업이 3개월 짧다.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 차이는 막대한 사업비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림산업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여기에 가구당 이사비(대림산업 200만원ㆍ두산건설 100만원)와 가구당 평균 이주비(대림산업 9000만원ㆍ두산건설 8000만원) 역시 대림산업이 우위를 점했으며, 무이자 사업비 한도 역시 대림산업이 경쟁사보다 9억원 높게 나타났다. 특화 조건 및 특별 제공 품목에서도 두산건설이 제시한 모든 사항을 대림산업 역시 빠지지 않고 제안했다. 더욱이 대림산업은 ▲태양광발전 시스템(20KW) ▲지열 냉난방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지하 주차장 LED 조명(디밍제어) ▲사우나 등의 특화 조건과 ▲빌트인 냉장 냉동고 255L ▲전동 빨래 건조대 ▲행주ㆍ도마 살균기 ▲PUSH & PULL 도어 록 ▲고효율 LED(현관ㆍ복도) 등을 추가 제안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림산업의 수주가 유력시되면서 지난 상반기 사 측이 예고했던 `공격적인 수주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에는 수주에 다소 소극적(3곳)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무섭게 수주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 7월 구리 수택E구역(재개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을 품에 안았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광주 장미구역(재건축)과 대구 대봉1-2지구(재건축)를 손에 넣더니 지난달 공사비가 8400억원에 달하는 경기 지역 최대 재개발사업(2015년 기준)인 상대원2구역과 호남권 알짜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신가동 등을 연이어 수주, 올해 합계 9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당2구역마저 수주하게 되면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벌이고 있는 2015년 정비사업 수주 순위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월 말 기준 `2위` 현대산업개발은 7곳에서 약 1조900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인 대림산업은 9곳에서 약 1조7000억원을 쓸어 담았다. 1위 자리는 23곳에서 약 7조원을 수주한 GS건설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명목으로 원당재정비촉진지구도 전체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해제됐다. 이 같은 어려운 외부 환경을 뒤로한 채 시공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원당2구역.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질 오는 21일 총회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7구역(재개발)이 3차례의 아픔을 딛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행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마감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전북현대모터스(감독 최강희ㆍ이하 전북)가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 전북은 지난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이재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승점 3점을 확보한 전북은 시즌 22승 6무 8패 승점 72점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K리그 클래식 최초의 2연패이자 최근 7년간 4번째 우승. 10년 전만 해도 중하위권의 그저 그런 팀이던 전북이 `왕조`를 구축하게 된 배경에는 구단주 대행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덕분에 전북은 지난 수년간 다른 구단들이 투자를 줄일 때 과감한 투자와 마케팅으로 경기력과 인기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프로축구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명문 구단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전북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사회 전반의 강한 반발과 대표 집필진의 자진 사퇴 속에서도 집필진 모집을 계획대로 추진 중인 데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당초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검정, 인정 구분` 고시를 지난 3일 오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집필진 및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교육부 수정 명령에 대한 집필진의 소송 제기 ▲학교의 교과서 자율적 선택권 원천적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시 하루 뒤인 이달 4일 국정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에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최 교수가 `성추문`에 휘말려 자진 사퇴한 데다 여권과 학계, 교육계 등의 강한 반발로 집필진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집필진은 36~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6시 집필진 공모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신청자는 공모 인원(25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필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도 함께 공모 중이다. 편찬심의위원 공모는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0일 제2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공덕동 마포대로16길 20 일원 2만5754.05㎡를 대상으로 한다.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향후 이곳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24.1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101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ㆍ일반분양분 1015가구 및 임대 86가구 등으로 구성 예정인 신축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9㎡ 354가구 ▲84㎡ 671가구 ▲114㎡ 76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한편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 사업시행인가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11일 구암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윤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4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조합은 이번 입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1일) 현설에 건설사 4곳이 참여했지만 이번 현설은 구암1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도를 살펴본 것으로, 오는 12월 예정된 입찰마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일정 등을 재정비해 3개월 뒤 입찰공고(2차)를 다시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73 일대 8만590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3~30층 아파트 14개동 1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지난 9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세 번째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 관련 일정을 대의원회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상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 해당 구역의 상가 소유자들은 총 4명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2항상 `5인 이하`에 해당되어서 별도의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상가 소유자 4명은 모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막상 명도 소송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들은 예정에 없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고, 도정법 제16조제2항상 5인 이하인 경우 별도의 동별 동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때 ③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제청 법원의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거나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들은 도정법 제16조제2항(`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있는 바,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 자체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 전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사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상가 동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 요건(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을 충족하게 됨에는 하등 문제가 없고, 따라서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의거 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이처럼 이 사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지는 것도 아닌 바, 이 사건 법률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조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제청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함)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 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도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다40991 판결에서 "도정법 제39조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 `갑`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을` 등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조합의 을 등에 대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3다15623 판결에서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설립 등기를 마친 2008년 11월 6일부터 최고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2008년 12월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년 12월 9일 및 2011년 1월 1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최고를 한 점 ▲원고 조합에 대한 원심 판시 변경인가 처분은 당초 인가 받은 사항 중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 변경 및 추가 동의서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무렵 별도로 조합설립 변경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인가에 기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최고를 그 변경인가에 기한 새로운 최고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 변경 및 추가 동의서 제출을 사유로 위와 같이 변경인가처분을 받는 등 조합원을 새로이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나, 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았고 피고들은 그 지위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변경인가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최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2008년 12월 18일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2회에 걸쳐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그 변경인가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소송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등기를 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 등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로운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변경동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 절차)를 통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 2012다111531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의 행사 시기가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계획의 변경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비계획의 변경 유형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이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을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되는 것이다.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전혀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는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경관심의 등이다. 이로 인한 처리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의 손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위한 심의 도서 작성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를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 도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심의 도서를 검토한다는 명분하에 불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 요구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막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나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경우는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려 핵심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고, 결국 심의 도서의 수정 등이 수반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실ㆍ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마다 중구난방 식 요구를 하게 된다. 법에서 중대한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거치지 않는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ㆍ과 협의 시간은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일례로 수질 관련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됐던 의견은 물론 해당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한 변경 사유 등을 제시하여 새롭게 협의를 요구하고, 정비사업에 따르는 모든 비용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정비계획 변경 주무 부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까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합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담당자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의 단절에서 있다. 또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시행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정비계획 변경 자체를 포기하고픈 심정까지 갖게 한다.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를 실ㆍ과 협의와 경관심의를 예로 들어 보았지만 모두 필자의 주장처럼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필자의 주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에 실ㆍ과 협의와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문서를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서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일괄 처리한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 신뢰 받는 업무 처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한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과 달리 사업비와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해당 조합에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대한 변경보다 경미한 변경이 해당 조합에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 조합의 사업성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입법 불비에 대한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전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책임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다 건축계획까지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된다면, 처리 기간은 최소 1년 반 이상이 더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 해당 사업지에서 겪게 될 부담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정부나 주무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준용 대림사업 명예회장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준용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전 재산인 2000억원 상당을 통일 관련 민간단체인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출연 재산에 대림코퍼레이션의 주식까지 포함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 명예회장이 대림산업의 지주사 격인 회사의 지분을 내놓은 것은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순수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국내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면서 "이 회장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 몇몇 대기업 회장들이 이 명예회장보다 많은 돈을 기부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 행위가 밝혀진 뒤 국면 전환용으로 행한 성격이 강했다. 이 명예회장의 기부가 주목 받는 이유는 회사나 개인 차원의 재단 설립 목적이 아닌 외부 단체에 기부금을 맡겼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의 `통 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림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어려운 회사를 위해 사재 350억원을 출연했다. 어려운 회사를 위해 사재를 내놓은 30대 그룹 오너는 그가 유일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참사(1995년) 때도 국내 대기업 총수가 낸 성금 중 가장 많은 20억원을 기탁한바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이 명예회장의 기부는 한국 기업 풍토나 기부 문화에서 획기적인 일이며, 그의 기부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대림산업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전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신에 따르는 `선비형 최고경영자(CEO)`로 유명세를 떨쳤다.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선출 과정에서 `70대 불가론`과 `강신호 회장 3연임 반대`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저쪽에서 달라는데 어떻게 안줄 수 있느냐"며 반박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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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일부 정비업체들의 이권 개입과 관련한 본보의 보도(2015년 11월 13일자 참조) 이후 정비업체의 이권 개입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재건축)에서도 이곳 정비업체가 특정 건설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목이 쏠린다. 제보에 따르면 이곳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가 2번에 걸쳐 나가면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건설사(H사ㆍA사)의 개입설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의원회ㆍ이사회도 무시한 채 공고 낸 정비업체! 상근 이사와 짜고 입찰보증금 임의로 상향 조정…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의혹 ↑ 대원3구역 박모 조합장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상근 이사, 정비업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박 조합장은 아울러 조합장으로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빠른 사업 진행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곳 상근 이사와 정비업체가 시공자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조정한 뒤 입찰공고를 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원3구역 대의원회는 입찰보증금을 `10억원`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입찰공고에는 이 금액이 30억원으로 바뀐 채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 같다.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찰보증금 30억원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가 나면서 문제가 됐다"며 "즉, 대의원회의 결의와 다른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므로 해당 입찰공고는 당연 무효란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현장설명회는 무효인 입찰공고로 인해 조합장이 현장설명회 취소 선언을 했다. 현장설명회 역시 상근 이사가 권한도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이 또한 효력이 없다. 조합 정관 제16조제6항의 `직무대행`은 조합장의 유고 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당시 상근 이사의 행위는 직무대행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은 임의적ㆍ자의적 행동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지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찰 절차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원3구역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조합은 소식지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찰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10억원으로 정한 것이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선정돼 있는 E사의 용역비에 대해 조합이 `자구책` 성격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시공자선정총회 이후 E사는 9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아 갈 예정이다. 입찰보증금이 10억원이면 타 용역 업체와 나눠야 하므로 E사가 실제로 받아 가게 되는 몫은 줄어든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조합 입장에선 일종의 `브레이크`가 필요했던 셈이다. 대원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현재 E사의 용역비와 관련해 법률 자문과 관련 전문 업체들을 통해 적정 비용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비업체와 상근이사가 공모해 임의로 입찰보증금을 30억원으로 올린 뒤 입찰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3억5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거나 지출 예정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인 E사는 위 업무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하기 7일 전에 완료했어야 함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야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E사에 지급해야 할 8억6800만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대의원회에서는 E사에 지급할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대의원회에서 검토하자는 결의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원3구역 한 조합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근이사와 일개 협력 업체인 E사가 대의원회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입찰보증금을 30억원으로 해 입찰공고를 낸 저의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입찰보증금의 하한선을 높임(10억원→30억원)으로써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미 구역 내에 E사와 국내 굴지의 H건설 및 대형 건설사인 A사 등이 결탁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한쪽에서 주장하는 정비업자-HㆍA사 밀약설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이와 정반대로 E사와 상근 이사는 적법하게 일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에서 억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근 이사가 주축이 된 사업 설명회가 지난 14일 열렸고, 이 자리에서 주최 측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A건설은 `필패`의 조합?! 광주서도 지고 광명서도 지고… 타 건설사 관계자들 "왜 손잡는 건데?" H사와 A사는 현재 대원3구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GS건설 ,한화건설 등 2~3개 사가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본래 다수 조합원들이 (건설사의) 단독 입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H사와 A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이곳 정비업자와 두 건설사 간 `밀약설`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업계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원3구역의 경우 H사와 A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흘러나온 얘기다."며 H-A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건축 사업장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해 포스코건설과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홍보 요원을 쓰고도 대패를 하면서 `H-A건설 컨소시엄은 필패의 컨소시엄`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과거 경기 광명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도 H-A건설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 팀을 꾸렸지만 대림산업에 대패를 한바 있다"고 귀띔했다. 한소식통에 따르며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H사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수주 실적이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재건축)밖에 없다. 게다가 이곳은 최근 본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에서는 H사가 조합 집행부를 흔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도 조명 되고 있다. A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비대위를 지원하기로 유명한 A사의 경우 최근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재건축)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다 보니 자기 입맛에 맞는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비대위를 지원하고, 새 집행부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종국에는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하지만 A사든 H사든 자신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정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조건과 진심으로 승부를 펼쳐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를 흔드는 것은 대기업에서 윤리적으로도 신중하게 본사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A사 관계자가 창원 월영주공(재건축)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A사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H-A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도급순위 20위권 업체들 사이에서도 `한 번 싸워 볼 만하다`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경쟁력 없는 `조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은 외려 H-A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길 바라는 눈치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H-A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세가 밀리자 특정시공사에서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상품권 받았다" 이사들의 양심선언… 파장은?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사들의 양심선언까지 나오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몇몇 이사들이 특정 건설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대원3구역 한 조합원은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해준 이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 특히 상품권을 뿌린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할 것이다"며 "창원에서도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유명했던 대원3구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건 이렇듯 상품권을 뿌리는 등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특정 건설사들 때문이다. 정비업자까지 매수해 조합 집행부의 일을 막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합에서 적법하게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에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시공자 입찰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의해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원3구역.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건설사들의 `꼼수`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성황리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강서구 화곡동과 구로구 구로동은 웃고, 성북구 안암동은 눈물을 흘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제17차 도계위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1027-50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에 따르면 화곡동의 경우 3만1237㎡에 용적률 218%를 적용한 최고 15층 아파트 10개동 57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57가구 ▲60㎡ 초과~85㎡ 이하 2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로 해당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보광(3만2953㎡)의 경우 용적률 232.9%을 적용한 지상 10~20층 아파트 7개동 6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구역 북측에 구로초등학교, 남측에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가 인접해 있다. 지상 5층 아파트 9개동 340가구 규모로 1984년에 준공됐다. 2012년 안전진단 통과 후 오늘에 이르렀다. 반면 도계위는 이날 성북구 안암동 22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경과돼 성북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해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