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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산림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서 지난달(3월) 3일 산림청이 `농림(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산림위성에서 송신되는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과 전담 조직 및 시스템구축에 관한 세부실행 계획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지형의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 생장(生長)에 차이가 나타나는 `식물계절특성`이 위성영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타를 최소화하는 연구체계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실행계획(2020~2025년) 수립 ▲세계 3대 산림전용위성 운영 및 활용 인프라 구축 ▲지능형 산림위성정보 및 빅데이터 융합활용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ICT기술 기반 맞춤형 산림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목표 및 19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산림위성을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재해의 피해면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맞춤형 산림정보서비스를 마련해 국가산림위성정보센터에서 개발한 38가지 활용산출물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을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산림위성 활용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며 향후 위성영상의 공유체계를 확립해 동아시아 산림위성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산림위성과 융합한 산업을 기반으로 민간 위성활용시장이 조성된다면 일자리창출과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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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달 6일(현지시각) 미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524명이다. 지난달(3월) 25일 1000명을 넘긴 지 12일 만에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올해 2월 29일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는 37일 만이다.
이로써 미국의 사망자는 이탈리아(1만6523명)와 스페인(1만316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게 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7만3917명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 35만2546명으로 올라섰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132만4907명)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스페인(13만5032명)이나 이탈리아(13만2547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다만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와 환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는 이날 사망자가 59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594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신규 사망자는 630명이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신규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실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자만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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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계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SK텔레콤 등 국내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고성능 서버,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등에 적용 가능한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기반 응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낮은 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를 뜻한다. 미래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효율이 동시에 요구된다. NPU는 뇌의 신경망을 모방해 대규모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프로세서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국내 대기업ㆍ중소기업과 ETRI 등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선제적인 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는 `서버용 초저전력 AI 반도체`와 `모바일ㆍ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용 시각지능 AI 반도체` 등이다. 먼저 `서버용 초저전력 AI 반도체`는 ETRI와 SK텔레콤이 개발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전력 소모와 제작비용 등 실용성을 고려해 칩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도 AI 연산에 최적화된 설계 기술을 적용, 높은 연산능력과 전력효율을 구현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하면 AI 서비스의 전력효율(연산성능/소모전력)이 10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모바일ㆍIoT 디바이스용 시각지능 AI 반도체`는 사람의 시각처럼 객체를 인식하고, 지능형 CCTVㆍ드론 등에 적용 가능한 AI 반도체다. ETRI와 전자부품연구원(KETI), 에프에이리눅스, 넥스트칩, 에이디테크놀로지 등과 협력해 개발했다.
낮은 전력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고효율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 소형 칩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회로 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초당 30회의 물체 인식이 가능한 성능을 기존 반도체 대비 1/10 이하의 0.5W 전력으로 구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기영 장관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해 AI 반도체를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올해 혁신적 설계와 저전력 신소자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 투자를 본격화하고, 기억ㆍ연산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기술(PIM)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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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음에도 젊은 층의 유흥업소 출입이 이어지자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젊음 발산의 욕구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장소"라며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클럽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한 달 만에 개관한 강남 클럽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도 줄을 서서 클럽을 가는 건 안전불감증 아니냐는 게 누리꾼들 지적이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 시ㆍ도 교육감들도 참석해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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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6일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 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 남양주왕숙2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달 6일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각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시행자(지자체ㆍ지방공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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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이 밝히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로 일하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혹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재산 산정 시 재산 총액의 약 35%를 차감 적용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3500만~6900만 원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 재산 또한 가구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상향하고,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이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각각 70만 원,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ㆍ주거지원비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7 · 뉴스공유일 : 2020-04-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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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어제(6일)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보도된 하나투어의 대규모 구조조정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7일 하나투어는 최근 불거진 구조조정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6월은커녕 아직 5월 휴직에 대한 여부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해당 `유언비어`는 한눈에도 어설픈 부분이 많다"며 "근거 역시 말이 안 될 정도로 허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하나투어에도 해당 소문이 들어왔지만, 아직 최초 유포자는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자문이 김앤장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가 힘든 것은 맞지만 정확한 보도가 아닌 SNS로 전해지는 내용을 믿고 퍼다 나르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여행업계가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하나투어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7 · 뉴스공유일 : 2020-04-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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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하남도시공사가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3일 하남도시공사는 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3기 신도시 발전방향에 따라 교산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 1.4배(92만 ㎡)를 조성해 미래혁신거점도시로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17일 자체적으로 산업연구원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유망산업으로 제시된 업종으로 ▲융복합 AIㆍIT 컴퓨팅 산업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로지스틱스 등 이다.
하남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책무를 다해 기업유치 시 제약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시와 업무협업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남시와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유망직종별 앵커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호 하남시장는 "교산지구 내 자족기능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7 · 뉴스공유일 : 2020-04-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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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고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자 최종범 씨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구호인 씨는 SNS에 "오는 5월에 최종범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최종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에 미용실을 개관하고 파티를 벌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씨는 1심 선고 및 형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몰래카메라 촬영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폭행과 협박 등 혐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역시 수위가 너무 낮다고 언급했다.
구씨는 또, 최종범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앞서 그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올린 바 있다.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오는 5월 21일 재개되는 최종범의 항소심과 `구하라법` 개정 여부에 관해 이목이 쏠린다.
구씨는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며 "국내ㆍ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2019년 8월 구하라에 대한 폭행ㆍ협박ㆍ강요ㆍ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7 · 뉴스공유일 : 2020-04-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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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KT 스포츠 신임 사장에 남상봉 KT 부사장이 선임됐다.
지난 6일 KT 스포츠는 "남 신임 사장은 전문화된 법무 지원을 통해 KT의 미래 성장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했고 기준 정립과 프로세스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윤리경영을 정착시켰다"고 소개했다.
남상봉 사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등을 거쳤다.
KT에는 2013년에 입사해 법무실장을, 2018년부터는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맡아왔다.
남 사장은 "야구, 농구, e-sports 등 프로 종목뿐 아니라 사격, 하키 등 아마추어 종목 팀을 운영 중인 스포츠 전문 기업 KT 스포츠의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도전의식을 느낀다"며 "KT 위즈 등 각 종목 팀들의 전략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력과 프로의식을 체질화시키고 팬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국내 대표 스포츠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7 · 뉴스공유일 : 2020-04-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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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벚나무가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
7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봄철 우리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벚나무가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벚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흡수량)을 산정해본 결과, 벚나무 한 그루가 연간 9.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년생 벚나무 250그루는 1년간 한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4톤을 상쇄시킬 수 있다. 국내에는 약 150만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있어, 자동차 약 6000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시각과 환경을 동시에 정화해 주는 벚나무는 북반구의 온대지역 산지에 주로 생육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주 분포지로 국내에는 올벚나무, 왕벚나무, 잔털벚나무 등 약 28종이 자생 중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가로수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벚나무 품종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벚나무의 미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꽃이 많이 피면서 꽃의 크기가 큰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손영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소장은 "봄날 최대 꽃의 향연을 제공하고 온실가스까지 저감해 주는 벚나무를 우리나라 가로수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산업화할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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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 ▲예상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ㆍ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나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ㆍ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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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국토부가 지원ㆍ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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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신청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 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 ㎡,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ㆍ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 단지 283만 ㎡ 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중인 성장화물ㆍ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으로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ㆍ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대 지정으로 50개 사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서 2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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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주 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워라밸`을 위해 문화ㆍ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6일 경기도는 주 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ㆍ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늘었지만 시ㆍ공간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과 문화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고용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따만 사업 참여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기업이나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자들의 취미ㆍ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강사 수당, 재료비, 장비 및 장소 임차비, 문화 공연비 등)를 업체 1곳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거쳐 ▲건강(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취미(요리, 제과, 사진, 독서 등) ▲어학(외국어 회화, 토익 등) ▲전문강좌(CAD, 바리스타 등) 등 희망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또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ㆍ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노동자들이 직장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 시간을 문화ㆍ취미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노사가 협력해 주 52시간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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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 3월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설공제조합 48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 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ㆍ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ㆍ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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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발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례를 세계에 알려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증가해 46일 만에 50명 이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5월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각각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서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ㆍ투명성ㆍ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HO 권고에 따라 인적ㆍ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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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출고ㆍ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확대 적용할 방안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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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 단지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심 노후화 `가속`… 업계 "리모델링사업 시행해야"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들 노후화에 가속도가 붙어 리모델링사업 시행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주거단지로 개발돼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은 1037만5000가구로 이 중 36.1%인 374만5000가구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다. 이 아파트들은 도시 노후화까지 불러오는 상황으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하지만 `구조안전성 검토` 규제에 발목이 잡혀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뼈대만 남겨둔 채 수평ㆍ수직으로 개량한다는 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다르다. 이 중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가령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선 단지에 3개층 더 수직증축 할 경우 세대수는 10%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은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통상 1가구당 최대 25%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을 당시에는 사업성 향상으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24개 중에서 최근 6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유일하다.
송파성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 15층 2개동 298가구에서 지상 18층 2개동 34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전용면적 66㎡, 84㎡는 각각 80㎡, 103㎡로 넓어진다. 새로 늘어나는 42가구(전용면적 103㎡)는 일반분양 된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37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이 10년 내 어떤 형태로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면서 대상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돌파구는 있다?…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오는 7월 결정"
이처럼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리모델링 특별법)`은 지난달(3월) 말 발의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 20대 국회 임기인 오는 5월 말 내에 발의되거나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4ㆍ15 총선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언제 발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익성을 결정짓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결정이 오는 7월로 예상돼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증 실험이 다음 달(5월) 초 완료돼 데이터 정리 등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오는 6월 중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개월간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외부 실험장 재건설 문제로 약 6개월이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충북 충주 한 나대지에 예전 방식의 시공으로 아파트를 만들고 하중을 받는 말뚝의 지지력 검증 등 실험을 진행 중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해 두 세대를 합쳐 방-거실-방-방 구조의 3ㆍ4베이(Bay)를 만들 수 있어 사업성이 커진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면에 방과 거실이 하나씩 들어간 2베이 구조가 많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했다가 재검토로 선회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 경우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2016년 8월 재검토를 발표하고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차례 연기됐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세대 간 내력벽을 허물지 않으면 요즘 인기 있는 3ㆍ4베이 구조로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며 "앞ㆍ뒤 공간이 긴 동굴형 평면 밖에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내력벽 문제가 올해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8 · 뉴스공유일 : 2020-04-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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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브루킹스연구소 화상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반등이 빠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경제활동 재개는 꽤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경제활동은 상당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버냉키 전 의장의 후임인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지난 6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실업률은 12~13%까지 오를 것"이라며 "GDP 감소도 적어도 3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더 안 좋은 숫자들도 봐왔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이는 경제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 그러한 나쁜 상황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43만3012명, 사망자는 8만2136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만546명(사망 1만2857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이다.
최근 미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건 당국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일주일을 "진주만, 9ㆍ11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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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출국을 시도했던 한국인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8일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를 처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입국해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 전 외출한 점이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뒤 지난 2일 출국을 위해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갔다가 저지당했다. 이들은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현지 한국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 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데 우리에겐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을 제한한다는 정식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오슝 위생국 관계자는 규칙 위반 증거가 확실하면 권고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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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ㆍ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중단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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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봄꽃축제를 취소했다.
지난 2일 서울시 문화예술과 축제진흥팀은 각 자치구에서 진행키로 했던 봄꽃축제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취한 조치다.
이로 인해 당초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여의도 봄꽃축제는 물론 ▲석촌호수 벚꽃축제 ▲신길6동 벚꽃축제 ▲양재천 벚꽃등축제 ▲불광천 벚꽃축제 ▲창2동 에코벚꽃축제 ▲동대문 봄꽃축제 ▲번3동 벚꽃축제, 안양천 벚꽃축제 ▲서울대공원 벚꽃축제 ▲안산벚꽃음악회 ▲개화산봄꽃축제 ▲신대방1동 어울림벚꽃축제 ▲사당2동 벚꽃축제와 다음 달(5월) 초까지 진행되는 ▲상도1동 이팝나무 꽃축제까지 전부 취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국민이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후 되레 국민 참여는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SK텔레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이달 4~5일) 동안의 전국 인구 이동량은 지난 2월 말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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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와 이달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달 전 입찰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ㆍ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건의 입찰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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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분양의 패러다임을 창출할 분양 대행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워킹`의 출시가 임박했다.
지난 7일 프리미엄 홀딩스는 직원 관리부터 업무 설계, 데이터 저장까지 가능한 첨단 업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스마트워킹`을 오는 2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분양 대행 기업은 해당 앱의 테스트 기업으로 참여해 모니터링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손이 줄어들고 업무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추가돼 편리하다"며 "앞으로 분양 업무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작이 간편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마트워킹`은 도면에 좌표를 설정해 호실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앱 출시로 도면을 들고 다니던 아날로그식 영업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프리미엄 홀딩스 대표는 "종이가 없는 사무실은 분양 대행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우리 핵심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고들 수 있고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되는 세상, `스마트워킹`과 함께라면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생산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경험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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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 집에 불이 나자 어린 동생을 구하려고 뛰어 들어간 형이 동생과 함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이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동생(9)은 불에 타 숨졌고 형(18)은 아파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와 친구 등 3명은 이날 새벽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형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갔고, 그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불이 나자 동생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식당을 운영하는 형제의 부모는 사고 당시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는 약 3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8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100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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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일 LH는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 7만2508가구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매년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ㆍ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ㆍ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역사ㆍ사회ㆍ문화ㆍ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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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년 전에 출시된 닌텐도의 콘솔 게임기 `스위치`가 최근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신작 게임이 큰 인기를 끌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준으로 지난 2월 초부터 스위치 본체와 `링 피트 어드벤처` 등 주변기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닌텐도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스위치의 3년 전 당시 출고가는 36만 원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통 채널에서 30만 원 초반 대의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속에 지난 2월 중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3월 20일 출시된 신작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인기가 수직 상승했다. 전 세계 동시 출시된 지 열흘 만에 다운로드를 제외하고 실물로만 260만 장이 팔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국내에서도 구매를 원하는 인파가 판매점 앞에 몰리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신품 시세 기준으로 닌텐도 스위치는 60만 원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포함된 패키지는 80만 원에 이른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이용자가 무인도로 이주해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게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힐링 게임`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인기에 비해 공급 물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스위치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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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경찰 고발했다.
경기도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가평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이 건립될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시설을 무단출입한 뒤 수십 분 동안 머물렀음을 확인한 뒤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경기도는 이 부지를 포함한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4월 5일까지 강제 폐쇄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여전히 신천지가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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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마스크용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달 7일 환경부는 지난 6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환경부에서는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 중이며 제조ㆍ수입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도에서는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천식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변칙 판매 금지 검토 단계에 있어 관련 제품 정보의 공개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 둔갑해 유통되는 제품들을 차단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 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으로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ㆍ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려 엄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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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증시와 유가가 대공황 못지않게 폭락하고 코스피지수도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실물경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장 장삿길이 막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여러 나라가 저마다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금성 복지다. 현금성 복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견에 대한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저마다 재난긴급복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가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도 지자체에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2주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2020년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으며, 이들중 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급 단위는 개개인별이 아닌 가구이며, 가구당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만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잡기 나선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 기준에 걸려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2030 청년세대가 코로나19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 지급기준 산정 과정 등에서 소모하는 시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여야는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한다며 날 선 비판을 날리던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선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존 안대로라면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통합당의 의견대로 대상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이 25조 원으로 급상승한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안대로) 내주 중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금리 인하ㆍ양적완화로 시장 유동성 쌍끌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p 낮춘 0.75%로 인하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3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대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인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0.5~0.75%에서 연 0.25%로 낮췄다.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기에 양적완화 조치를 더했다. 지난 3월 26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돈을 풀 것을 선언했다. 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ㆍ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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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ㆍ이하 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요가 상승한 한국산 진단키트 등의 수출기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해외 언론에서 수차례 거론됨에 따라, 해외에서 요청하는 한국산 의료용품 등의 수입 요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67개국 정부와 대사관, 235개 해외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KTI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코로나19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3월) 25일 시작한 의료ㆍ위생용품 긴급 수출 가능 기업 모집에는 이달 6일 오전까지 360여 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신청 기업 중 제품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기업을 정리해 해외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직접 거래알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지부, 주한 외국공관, 각국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내 의료ㆍ위생용품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면서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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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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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선종합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권선종합시장과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용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권선종합시장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참석 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김석준 권선종합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에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부서별 필요물품 전통시장 구매 권장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한 회식 권장 등 직ㆍ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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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슈퍼노바 멤버 윤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됐다.
슈퍼노바 윤학 측은 지난 7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관해 "소속사 확인 결과 윤학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며, 퇴근길에 여성 지인을 잠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학이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고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윤학은 앞서 지난달(3월)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3일 뒤인 27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이후 같은 달 31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3월 26일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지인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2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의 룸메이트 또한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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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최근 `n번방`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에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1388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지난달(3월) 한 달간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대두되자 용기를 낸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한 달 평균 100여 건을 넘는 일반성상담 전화에 5건 내외 정도였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17건으로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SNS와 랜덤채팅 등에서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요구해 이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들은 넘겨받은 자료를 사회관계망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청소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받았던 한 청소년은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후 심리 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최근 `n번방`이 이슈화되면서 그 때 생각이 나서 힘들다"며 상담 전화를 통해 호소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은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 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 삭제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결까지 돕고 있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전화1388은 피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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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일화를 자신의 트위터로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로라 비커(Laura Bicker) BBC 한국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가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줬다"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앞서 로라 비커 한국 특파원은 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극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호평을 한 바 있다.
지난달(3월) 26일에도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대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을 올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다가 매우 빠르게 짓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정부가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봄을 즐기고 싶어 하면서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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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막말 파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은 두 후보를 모두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녹화된 토론회는 오늘(8일) OBS경인TV에 방송됐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세월호를 이용해 억지 누명을 씌워 대통령을 쫒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파문`으로 제명된 건 같은 당 김대호 후보에 이어 2번째다. 지난 6일 김 후보는 "30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를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사과했지만 다음날인 지난 7일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또 다시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후보와 차 후보는 제명 조치되면서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이미 후보 등록도 끝났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편 통합당은 연 이틀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를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커진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이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막말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통합당을 성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차 후보에게 공천장을 건네는 순간부터 그간 차 후보가 내뱉었던 숱한 세월호 유족 모독 행위들에 대해 당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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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코로나19 방역 사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또한 투표 중 코로나19로부터 비감염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방침이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뒤,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게 될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거일 오후 4~5시께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해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외출 시간 동안 이들을 관리ㆍ통제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감일 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발생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9 · 뉴스공유일 : 2020-04-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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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올해 세계 무역은 13%에서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 경제학자들은 감소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 침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세계 무역이 타격을 받은 상태여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글로벌 상품 무역의 13% 감소를 예상한다"며 "만약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이행·조율하는 데 실패하면 감소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의 유행 기간과 정책 대응의 효과에 따라 2021년 세계 무역이 최대 24%까지 회복할 수 있다며, 각국이 힘을 합치면, 독자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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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염병을 소재로 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재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이 연극 `페스트`를 유튜브로 공개했다.
국립극단은 이달 6일 연극 `페스트`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상영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원작으로 했으며, 박근형 각색ㆍ연출로 2018년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국립극단은 "2020년의 현실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1940년 페스트 속 등장인물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끈끈한 연대로 어려움을 결국 이겨 낸다"며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비극적 운명 앞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지`라는 원작자 까뮈의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한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를 공개했다. 서충식이 연출을 맡은 2017년 작품이다.
9일에는 2017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1945`가 상영된다. 전재민 구재소로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배삼식이 각본 작성을, 류주연이 연출을 맡았다. 오는 10일에는 셰익스피어의 코미디 `실수연발`이 공개된다. 서충식과 남긍호가 공동연출을 맡은 2016년 작품이다.
모든 공연은 상영일 오전 10시부터 공개되며 국립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달 13~17일에 같은 순서로 2차 상영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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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속도전에 돌입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창용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제정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1호 `조합 창립총회 기획 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몰제 연장 결정을 눈앞에 둔 것도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정비사업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겨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구역은 마천3구역(재개발) 말고도 흑석1구역(재개발), 마천시장정비사업, 상봉9구역(재개발) 등이다.
[인터뷰] 마천3구역 최창용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80% 돌파…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할 것"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두고 있는 곳으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우수한 사업성까지 갖춘 해당 구역에 업계 관계자들은 `봄날에 꽃 피듯` 활짝 피었다고 말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마천3구역에 대해 최창용 추진위원장은 "겨울을 보내고 개나리가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우리 사업에도 봄이 찾아왔다"며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로 잠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위 간의 두터운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은 혼자서 일궈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고의 사업성과 최상의 개발이익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8일 만난 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지구 결정 고시, 2018년 5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친 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 확보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3일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우편 발송을 했고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 중에는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적극적이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유선전화 문의에도 각 소유주별로 소유물권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의거해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고충을 나누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
-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사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10여 명 남짓의 집행부가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닌 투명ㆍ공정하게 조합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면 신뢰라는 끈을 매개로 조합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회의를 걸쳐 협력 업체의 도움과 타 현장의 비교 사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개개인의 고충은 사실 법으로는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항상 원주민들인 예비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저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고충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거짓된 정보로 추진위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들은 마천3구역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절차 준비를 해놓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돌입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기다려준 예비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만큼 예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예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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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른바 `C쇼크`가 경제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매출 감소, 프로젝트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악재들이 터지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과 중소기업(76.7%)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국내 소비 둔화로 수요와 매출 감소(56.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37.8%) ▲국내외 이동 어려움에 따른 손실 (27.3%) ▲위기 대응책 마련 위한 비용 손실(17.3%) 순이다.
이어서 ▲사업장 폐쇄/재택근무로 인한 효율성 하락(15.5%) ▲중국 등 해외로부터 자재 수급 난항(13.7%)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1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92.8%가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27.7%)`, `6개월(21.6%)`, `2개월(18.3%)`, `1개월(6.8%)`, `5개월(5.4%)`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57%)이 3개월 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가장 많은 38.1%(복수응답)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꼽았다. 계속해서 `무급휴가 등 투입 인력 최소화(24.1%)`, `정부 지원 적극 활용(20.5%)`,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 검토(15.1%)`, `휴업 검토(9.4%)`, `연구개발 및 신규투자 최소화(7.9%)` 등의 답변이 있었으나, 25.5%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행됐으면 하는 조치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47.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재택근무 실시 등 위한 인프라 지원(36.1%)`, `공적자금 투입으로 내수 진작(31.1%)`, `저리 융자 등 긴급 자금지원(26.2%)`, `수출 판로 개척 지원(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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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2위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빌 게이츠는 이달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토크쇼 `더 데일리쇼`에 출연했다.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중간 크기의 감염이 발생했을 때 검사, 격리 조치,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보다 중국의 우한처럼 감염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중국처럼 엄격하게 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량이 많은 것보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내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게이츠는 이달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 개발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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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추진했지만 윤 총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MBC의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최근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측근인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종용하며, 만약 제보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었던 신라젠은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이후 해당 기자와 검사장이 각각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은 이번 의혹 관련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통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윤 총장에게 감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은 진상조사 중이지만, 기자와 검사장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실제 녹음본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를 보낸 당일 윤 총장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후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감찰 착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기자가 속한 채널A 측으로부터 녹음 내용을 받아 살핀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온 감찰 전 단계의 진상규명을 인권부에게 넘긴 것이다.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한편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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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산ㆍ학ㆍ연ㆍ병 합동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린다"며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와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 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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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1번 환자가 52일 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확진자 중 가장 오래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입원) 사례가 더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31번 환자는 대구 첫 확진자이자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19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신천지 교인이었다.
대구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음성과 양성 반응이 계속 섞여 나와 의료진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으론 기침을 한 번씩 하고 37.3℃ 정도의 미열이 가끔 있는 게 전부"라며 "1인실 병실 내에서 움직임에 지장이 없고 식사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인실 기준 음압 병실 입원비와 검사비 등을 더 하면 해당 환자의 병원비는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31번 환자도 다른 확진자처럼 무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31번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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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국악 공연 콘텐츠를 네이버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국립국악원은 현재 네이버TV 채널에서 주중 매일 오전11시 국악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는 `일일국악`과 4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되는 토크 콘서트 `사랑방중계` 공연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후에도 유수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주 1회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는 `주간국악`과 국악과 타 장르 예술가들의 협업 공연을 펼치는 `금요공감` 등의 기획공연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제작발표회, 교육용 동영상 등을 네이버TV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TV에는 국악과 관련된 국악 동요 애니메이션, 창작 국악 동요 등 어린이를 위한 국악 컨텐츠도 마련돼있다.
국립국악원의 온라인 공연 콘텐츠는 네이버TV의 `국립국악원` 채널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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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늘(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존 수준인 연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0%p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달(3월)부터 우리나라는 사상 첫 0%대 기준금리에 진입했다.
한은은 9일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진행 양상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라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그는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진국 금리에 따라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9 · 뉴스공유일 : 2020-04-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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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 잠시 문을 닫은 사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월급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이달 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페이백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의 대부분인 15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지부가 이달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1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2~3월 동안 페이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는 258명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하라`는 이유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45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채용 당시 취업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한 경우가 41명, 해고시키겠다고 압박을 넣은 경우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페이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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