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 군 복무 중 전투축구 등 운동 중 부상으로 전역한 병사가 지난 5년 동안 2000명이 넘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운동 중 발생한 질환으로 전역한 장병은 2264명이다. 대부분이 이른바 '전투축구'로 불리는 군대축구에서 발생했다. 이어 작업(678명), 근무(407명), 차량사고(174명), 실족(158명), 낙상(112명)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으로 전역한 장병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다. 김광진 의원은 "전투축구로 불리는 군대축구의 경우 심한 태클 등으로 인해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 발생 빈도가 높다"며 "부대 지휘관은 경기 중 반칙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열악한 연병장 시설도 안전사고 발생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풋살경기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지난해 법원은 전투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의병 제대한 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장기적으로 택시기사의 월급을 버스 수준으로 올리는 등 '월급제 도입', '감차' 등 구조적인 해결책 추진을 시사했다. 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나도는 안철수 신당 합류설에 대해선 "정치적인 상황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안 의원과 잘 협력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단행된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 조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의 택시기사 임금 수준을 월 300만원 안팎인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어 박 시장은 "구조적으로 승차거부나 불친절,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월급을 보장해 줘야 되겠더라"며 "이번 요금 인상분의 85%를 택시기사 임금 인상분에 반영하도록 해 27만원이 오르게 돼 있다. 이게 앞으로 월급제의 기초가 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버스기사 정도의 월급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경기도 택시들이 서울에 올라와 승차거부 등을 일삼는 것을 강력 단속하는 한편 정부와 논의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많이 와서 (승차거부를) 하고, 이분들은 진짜 골라 태운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단속을 한다"며 "기본적으로 택시가 지금 너무 많다. 7만대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감차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그러나 현재 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심야버스에 대해선 "택시기사들도 또 한편으로는 서민이다. 이분들도 먹고살아야 하니 너무 확대하지 않도록 적절히 잘 보겠다"며 추가 확대 운영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는 어제(1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천 명, 경찰 추산 천 명이 모인 어제(12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가요와 민요를 국정원을 풍자하는 노랫말로 바꿔 부르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운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라며 문제를 비판할 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 16차 촛불집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국을 강타한 태풍 피토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 사람들은 때아닌 물고기 수확으로 근심을 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지난 5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일대가 피토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인근 저수지들이 범람, 거리로 쓸려 나온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고 11일 중국 온라인매체 상하이스트가 보도했다. 이때 붙잡힌 물고기 대부분의 평균 길이는 1~1.5m로, 이를 잡은 주민들은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제로 공개된 사진 속 잉어의 크기는 대략 1.5m로, 이를 성인 남성들이 매달아 어깨에 짊어졌을 때 꼬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재중이 정규 1집 앨범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JYJ의 공식 페이스북은 김재중의 정규 1집 앨범 `WWW` 티저 사진을 공개햇다. 이날 소속사 측은 "`WWW`는 who(누구), when(언제), why(왜) 약자로 김재중이 직접 정한 이번 앨범 주제"라며 "수록곡 대부분 작사에 참여한 김재중은 사랑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앨범 재킷 이미지에 김재중은 편견과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고 땅을 딛고 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그가 말한 자유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재중은 29일 솔로 첫 정규앨범인 `WWW`를 발매한다. 이후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택시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기도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경기도 택시가 서울 강남, 광화문, 종로까지 많이 들어와 영업한다. 이분들은 정말 골라태운다. 정말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 줄이기와 월급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요금 인상분의 85%를 임금에 반영하라고 해서 택시 기사 월급이 27만원 정도 오르는데 장기적 목표는 버스기사들의 월 정도까지 올라야 한다"면서 "또 택시가 너무 많아 지금 7만대인데 감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9개 노선인 심야버스 확대 계획에 대해선 "택시기사들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추이를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채우려고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 때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게 했다"면서 "좋은 사업이지만 협력하는 데 힘이 드니 60%만부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제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당연히 나가겠다. 나가서 당당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독자적인 서울시장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안 의원님과도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 논란이 화제다. 북한소식 전문매체인 뉴포커스는 8일 "아사히신문의 리설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평양에는 리설주 추문과 관련된 은하수관혁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멤버 9명이 총살됐다는 보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소문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포커스는 "당조직부 소속 예술단 9명이 공개처형될 정도면 평양시민 대부분이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왕재산예술단은 이미 2009년도에 해산했다"며 "은하수관현악단은 리설주와 전혀 관련 없는 클래식 악단이다"는 다수의 북한 통신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은하수관현악단 등 멤버 9명의 공개처형 보도는 평양(당국)이 진심으로 화를 낼 만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상반된다. 아사히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며 "처형된 9명은 자신들이 출연한 포르노를 제작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도청한 결과 '리설주도 과거에 자신들과 똑같이 놀았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포커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반박하는 근거로 리설주에 대한 북한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내세웠다. 뉴포커스는 "김 제1위원장이 아무리 일반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해도 '수령 신비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서 리설주에 대한 당 조직부의 과거 검증이 고작 몇 년으로 한정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리설주 포르노 동영상 존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보수언론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언론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악질 보수언론들이 사명을 줴버린(내버린) 추악한 망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하면서 "보수언론들의 대결 망동을 끝장내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적용사례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국민뿐만 아니라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유권해석 및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별로 재분류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이인재 제도정책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정부 3.0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사례도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애로나 답답함이 속 시원히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거제 특산 어린 보리새우 300만마리 방류 [아유경제= 김나현기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전략양식연구소 육종연구센터는 10월 14일~15일 양일간 거제 지역 특산품종인 어린 보리새우 300만 마리를 거제도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방류된 보리새우는 보리새우 자원 회복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거제시로부터 의뢰받아 거제해역에서 잡힌 어미 보리새우가 낳은 수정란을 40일간 1.2㎝이상 키운 건강한 어린 보리새우이다. 보리새우는 우리나라 새우류 중 그 크기가 약 25㎝ 내외의 대형 종으로, 구이와 튀김으로 그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바로 먹는 회의 맛이 일품이다. 거제도 연안은 우리나라 보리새우 생산지 중 최적의 서식·산란지로서 오래 전부터 보리새우는 거제도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 중 하나로 고수익 특화 품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리새우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육종연구센터에서 "보리새우 우량 종묘생산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전년(200만 마리)보다 50% 더 많은 어린 보리새우를 생산했으며, 이번에 생산된 어린 보리새우를 거제도 연안의 주요 서식지에 방류하게 된다. 김성연 육종연구센터장은 "이번 방류할 어린 보리새우는 1년 후면 어미로 성장해 거제도 연안의 보리새우 수산자원이 증강되고, 덩달아 어업인들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하 기자] 오늘(14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맑다가 밤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특히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상권 기자] MBC는 '2013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LA다저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15일(화) 오전 9시에 위성 생중계한다. 류현진이 나설 이번 경기는 앞서 내리 2연패를 당한 LA다저스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전 4선승제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LA다저스가 월드시리즈로 진출하려면 남은 5경기 중 내리 4승을 거둬야하기 때문. 하지만 상대팀인 세인트루이스가 `좌완`투수에 약한 팀인 만큼 류현진에겐 지난 포스트 시즌 첫 등판에서 부진했던 활약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LA다저스에게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국내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LA에서 생중계되는 '2013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는 한명재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허구연, 민훈기 스포츠해설가가 캐스터로 나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KBS2 `1박2일` 글로벌 특집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코트디부아르 청년 와프가 사망했다. 14일 한 공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박2일` 출연으로 얼굴을 알렸던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의 음악청년 와프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와프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한국의 여러 방송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 춤, 음악들을 전파해왔다"며 "공연단 계약이 끝난 후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전쟁 통에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와프는 2009년 8월16일 방송된 `1박2일`의 글로벌 특집에 출연해 김C의 파트너로 활약했으며, 2010년 6월26일 방송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는 아닌카 공연단원들과 함께 출연해 당시 남아공월드컵에서 코트디부아르의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엉덩이 댄스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에서 코트디부아르 현지인으로 구성된 아닌카 공연단원으로 활동했던 와프는 2011년 12월경 인천공항에서 공연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한국에서의 행적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11년까지 한국내 공연 계약이 돼 있던 상태다. 이후 공연관련 계약이 만료돼 아닌카 공연단원 중 몇 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며 "와프는 자국으로 돌아가 전쟁으로 인해 부상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담당자 현지 파견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와프의 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기니 푸르키나파소 가나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수도는 야무수크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떨어 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가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감경해준 데 따른 것이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달청도 최근 4대 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화성인 V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규리의 화보가 공개돼 화제다. 10일 `슈퍼스타아이 걸화보`에서는 `화성인 V걸 이슈녀` 4월호 메인모델로 선정된 한규리의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사진 속 한규리는 짧은 화이트 핫팬츠에 블랙탑을 입고 회색 가디건 한 장을 걸쳐 입은 모습이다. 특히, 쇄골라인과 함께 드러난 E컵 볼륨몸매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보 관계자는 "한규리의 탄탄한 몸매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단연 최고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무엇보다 여성 코디를 놀라게 한 것은 가슴사이즈가 D컵인줄 알았다가 현장에서 E컵임을 확인하고 의상을 긴급히 교체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한규리의 정식 화보는 `슈퍼스타아이 걸화보`를 통해 웹잡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대주택 일반분양 전환 수익은 `조합 몫`이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삭제 후 지속됐던 논란 `일단락` - 중원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재철), 조합 `승소` 이끌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길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손 들어줘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의 폐지로 당초 계획했던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 분양해 얻은 수익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사 문제로 시공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들에겐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소식인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 9월 13일 정산금을 구하는 본소(本訴)와 정산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반소(反訴=민사소송에서, 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키 위해 본소의 절차에 병합해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를 병합한 사건의 선고에서 "임대주택 제공 의무의 변동에 관해 예상 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귀속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0조의2가 삭제된 이후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전환으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을 놓고 벌어졌던 조합-시공자 간 다툼에서 조합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까지는 조합과 시공자가 이를 놓고 서로 자기 몫이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원고(반소피고)인 강동구 길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피고(반소원고)인 A건설 사이의 법적 다툼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A건설은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도시정비법 제30조2가 삭제됨에 따라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던 2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 분양했다. 이후 이 수익의 귀속을 놓고 주장이 엇갈렸고, 이는 양측이 서로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추가 분양수입의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공사)계약 당시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가 관련 법 규정의 삭제로 인해 일반분양 된 부분(이하 `임대주택 전환분`)에서 발생한 분양수입 전부를 `A건설에 원래부터 귀속되기로 약정한 분양수입(이하 `일반분양부담액`)`에 산입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했던 임대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계약 당시 조합원분양분으로 예상됐다가 해당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선택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되지 않고 일반분양 된 부분(`이하 현금청산 전환분`)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은 일반분양부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건설은 "임대주택 전환분 및 현금청산 전환분 모두 일반분양 된 이상 그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도 모두 일반분양부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과 A건설이 체결한 공사계약과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주택 전환분의 분양수입은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임대주택 세대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A건설의 수입을 조합원 부담금, 잉여건축물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 임대주택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수입으로 고정한 채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게 반환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제공 의무가 삭제되기 전의 관리처분계획(안) 상에 별도로 임대주택 평균 분양가를 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주택 제공 의무의 변동에 관해 예상 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은 조합에 귀속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총 분양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일반분양부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전환분의 분양수입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일반분양분의 평균 분양가가 아닌 임대주택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합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 변호를 맡았던 중원종합법률사무소의 김재철 대표변호사는 "임대주택 전환분의 수익을 놓고 4년이 넘도록 격렬히 대립했던 조합-시공자 간 싸움이 이번 판결로 조합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내려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본 사건의 승소로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약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조합 측에 안겨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 중원종합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합들을 도와 조합(원)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권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임대주택 전환분의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에 귀속토록 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고민에 빠져 있는 조합에게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칫하면 빼앗길 수 있는 조합(원)의 권익을 되찾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 본 사건 담당 법률사무소가 향후에도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또한 커질 전망이다. 한편, 조합-시공자 간 작성·체결한 계약서 및 합의서가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만큼 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다수 조합들이 시공자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상당한 권익을 침해당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을`인 조합도 `갑`인 시공자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치열한 수주전, 삼성물산 대세론 `솔솔` - 입찰비교표 공방 마치고 순항 이어갈 듯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선정 총회를 앞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시공사 3파전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곳 사업이 시공자선정 총회에 만전을 기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시공자선정 입찰마감에 기호1번 대우건설, 기호2번 삼성물산, 기호3번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격전지로 부상했던 이곳은 각사의 치열한 비교표 논쟁이 마무리되면서 홍보전 양상으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조합이 공개한 각 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다. 건설사별 3.3㎡당 총 공사비는 ▲삼성물산 424만6000원 ▲대우건설 420만6000원 ▲현대산업개발 429만82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은 ▲삼성물산 27개월 ▲대우건설 실착공일로부터 28개월 ▲현대산업개발 철거 완료 후 29개월을 각각 제안했다. 기본이주비는 ▲삼성물산 16평형 가구당 2억3000만원, 18평형 2억5000만원, 27평형 3억7000만원, 상가 2억5000만원 ▲대우건설 16평형 가구당 2억1500만원, 18평형 가구당 2억4500만원, 27평형 가구당 3억5000만원, 상가 1억3700만원 ▲현대산업개발 16평형 2억5000만원, 18평형 3억원, 27평형 3억8700만원, 상가 `별도 협의`를 내걸었다. 이주·철거기간은 ▲삼성물산 이주·철거 8개월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이주 6개월, 철거 4개월을 각각 제시했다. 조합 운영비는 3개사 모두 월 2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공사비 산정기준은 ▲삼성물산 2015년 5월 ▲대우건설 2016년 3월 ▲현대산업개발 2015년 10월을 제안했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vs 대우건설, 또는 삼성물산 vs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대세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재건축 관련 전문가는 "현재 조합에서 공개된 비교표를 살펴보면 각사의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삼성물산 대세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역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인 만큼 총회 막판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봉희 과천주공7-2단지 조합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3개사의 입찰참여로 성공적인 시공자선정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자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곧바로 건축심의를 준비해 금년 내에 심의신청을 하고 내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계획대로 내년 말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한 그는 "계획대로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2015년 하반기에 이주를 하여 2018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좀 더 빠른 사업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총회에서 행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과천주공7-2단지가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 총회를 마무리한다면 한 걸음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단지에 비해 시공자선정 총회가 가장 늦었지만 도급제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가장 빠른 사업진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한편 10월 27일 개최되는 이곳 시공자선정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제1호안건: 시공자선정에 따른 사업방식 추인의 건, 제2호안건: 시공자 선정 방법 의결의 건, 제3호안건: 시공자선정의 건, 제4호안건: 감정평가 선정의 건, 제5호안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안건: 선정된 시공자 가계약 체결 및 감정평가 업체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단언컨대, 대세는 역시 江南입니다" - 강남·서초 재건축 움직이자 시장도 `꿈틀` [아유경제=정훈 기자] 명불허전(名不虛傳). 이름날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로, 도시재정비시장에선 강남(江南)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역 특성상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 `강남 재건축`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인다. 최근 업계 분위기는 "단언컨대, 대세는 역시 강남 재건축이다"란 문구로 요약된다. 이 일대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전체 정비사업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해서다. 개포동, 강남發 재건축 훈풍 `중심` 최근 강남발(發) 재건축 훈풍의 진원은 단연 강남구 개포지구다. 특히 개포동에 위치한 주공1~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이 과거에 비해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장이 철거업체 D사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에도 흔들림이 없다.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악재 하나에 흔들릴 만큼 현재 형성돼 있는 재건축 기대 심리가 약하지 않다"며 "이는 악재가 등장할 때마다 동요하던 조합원과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대 재건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9월) 24일 주공2·3단지와 시영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건축심의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보류`됐음에도 이 일대 조합(원)들은 차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등의 결정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을 숱하게 겪었던 터라 웬만한 악재에는 동요치 않을 만큼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공4단지가 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개포주공1~4단지·개포시영·일원현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이들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비록 주공2·3단지와 시영의 심의가 보류됐지만 이곳 조합(원)과 업계 이해관계인들은 "3곳 모두 단지 규모가 커 한 번쯤은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시 건축위의 보류 결정에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보다 늦게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공1단지의 경우 이달 중 건축심의도서가 시 건축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주요 저층 5개 단지 중 가장 늦게 조합을 설립한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대로 건축심의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단지의 경우 이미 상가와의 협의를 원만히 마친 데다 건축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도 끝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치동, 말[馬]은 달리고 용(龍)은 날고 `쌍용1·2차` 정비구역 지정… `은마`는 시세 반등 모처럼 돌기 시작한 `온기`는 인근 대치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랫동안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은마아파트가 `바닥론`에 힘입어 시세 반등에 성공했고, 인근 쌍용1·2차 재건축도 강한 사업 의지를 표출하며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대치쌍용1·2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서울시 고시 제2013-325호). 2006년 3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반만의 일이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66 일대 4만7659㎡(쌍용1차)와 대치동 65 일대 2만4416㎡(쌍용2차)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쌍용1차는 제3종일반주거지역(100%)으로, 용적률 210%와 건폐율 50%를 각각 적용 받게 된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4만3469㎡에는 용적률 299.63% 이하(예정법정상한)와 건폐율 30%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35층(110m 이하) 규모의 아파트 1105가구(임대 155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면적별로 ▲60㎡ 이하 368가구 ▲60~85㎡ 372가구 ▲85㎡ 초과 365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쌍용2차 역시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동주택 부지 2만2290㎡에는 용적률 299.92%(예정법정상한)와 건폐율 30%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35층(110m 이하) 규모의 아파트 620가구(임대 81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면적별로 ▲60㎡ 이하 218가구 ▲60~85㎡ 199가구 ▲85㎡ 초과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고시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쌍용1·2차는 1725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세대수가 994가구(1차 630가구/2차 364가구)에 불과해 일반분양 물량이 5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곳의 입지와 교육환경,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쌍용1·2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효과는 시세에 호재로 반영될 전망이다. 쌍용1차의 경우 102㎡(공급면적)가 올 상반기 `매매가 8억 원`이 무너졌지만 지난 7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다시 회복한 전례가 있어서다. 10월 현재 쌍용1차 ▲150㎡ ▲173㎡는 각각 12억 원과 13억 원 선을, 쌍용2차 ▲102㎡ ▲141㎡는 각각 8억 원대 초반과 11억 원대 중·후반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탓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은마아파트에서도 미세하나마 `부활` 조짐이 보였다. 이곳은 재건축추진위가 구성(2003년 12월)된 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시세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가격은 10월 첫째 주에만 1000만 원 올랐다. 은마아파트 115㎡(전용면적 84㎡)는 2006년 11월 평균 매매가격이 13억25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는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비수기인 7월 8억8000만 원 선이 무너졌던 것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취득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거래 절벽`을 경험했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하지만 8·28 전월세 대책 발표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시적 성과가 더해지면서 최근엔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구마을1·2·3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마을1·2·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해당 안건이 고시되고, 이대로 재건축을 마치면 ▲대치동 963 일대 2만9532㎡에는 454가구(임대 24가구 포함) ▲대치동 977 일대 1만4593㎡에는 268가구(임대 21가구 포함) ▲대치동 964 일대 1만4833㎡에는 257가구(임대 35가구 포함)가 각각 들어선다(3개 지구 979가구). 강남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몇 안 되는 곳인 구마을1·2·3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세가 오르는 등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이곳은 `교육 메카`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데다 트리플 역세권(2호선 삼성역-3호선 대치역-분당선 한티역)이라 일찍부터 투자 대상 상위권에 이름이 올려진 상태다. 실제로 3.3㎡당 2500만~2700만 원이던 시세는 도시계획심의 통과 후 3.3㎡당 3000만 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한한 가능성에 반포동은 여전히 `핫 플레이스` 삼호가든4차, 사업시행인가 `눈앞`… 반포주공1단지 등 `로열패밀리` 즐비 서초구 반포동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뽐내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열풍의 두 주인공 `반포자이(구 반포주공3단지)`와 `반포래미안퍼스티지(구 반포주공2단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핫 플레이스(hot place)`다. 하지만 반포동의 가치는 양대 산맥의 존재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3주구)와 삼호가든4차, 신반포1차 등 장차 재건축 `왕좌` 자리를 노릴 만한 단지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인 삼호가든4차의 경우 지난 10일자로 재건축조합(조합장 채석찬)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가 서초구(청)에 접수됐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 채석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0일 "얼마 전 신청한 사업시행인가가 오늘 날짜로 구청에 접수됐다"며 "인가가 나는 대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조합장은 이어 "우리 삼호가든4차는 이제까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 타 단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재건축을 예정 또는 추진 중인 타 단지들이 우리가 진행했던 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삼호가든4차를) 일종의 `텍스트`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호가든4차는 타 단지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11년 11월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2012년 2월 첫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며, 지난 6월에는 시 건축심의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 냈다. 사업 규모나 입지, 교육환경, 한강변 조망 등에 있어 최고라 평가 받는 반포주공1단지도 `대권`을 노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달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덕분에 구내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가 9월 0.11% 하락할 때 이곳은 되레 소폭 올랐다(공급면적 105㎡ 1000만 원 상승, 15억5000만~17억4000만 원) 신반포1차도 지난 8월 재건축조합(1~19동)과 그동안 조합과 대립각을 세웠던 20·21동이 `통합 재건축`에 합의하면서 연내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인근 잠원동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지가 꽤 있다. 반포한양(잠원동 66 일대)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신반포5차(잠원동 64-8 일대)도 지난 10일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이들 두 단지는 신축 세대수가 500가구(반포한양 606가구/신반포5차 581가구) 이상인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혀 최근 분양에 나선 잠원대림(래미안 잠원)과 함께 잠원지구의 미래를 견인할 `블루칩`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 재건축의 `제왕`으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도 내달 조합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강남발 재건축 훈풍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권 곳곳에서 재건축이 활기를 띄는 데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재정비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아졌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강남이 움직여야 시장이 산다`는 명제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가 정비사업 망친다(?!) [아유경제=박재필/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 정비사업의 `온기`가 국회를 지나면서 급격히 식고 있다. 사업성 제고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출구전략`을 원활하게 할 각종 법안들이 `낮잠`만 자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10월 발의·계류 도시정비법 개정안 11개 정쟁 탓 처리 지연…연말에 `대안` 처리 반복?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다.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3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지난 10년 동안 50여 차례나 개정됐다. 이러한 이유 탓에 "도시정비법은 `누더기 법률`"이란 얘기가 업계 한편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비록 다른 법률 개정, 혹은 유관 부처 개명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바꿔야 했던 측면도 있으나 여론에 휩쓸리거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필요`에 따라 `난도질` 당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손질`이 시급한 때인 요즘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를 찾기 어렵다. 특히 9월 정기국회 파행 운영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1월 이후 발의돼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모두 11개. 여야 정쟁으로 허송세월할 경우, `대안`으로 뭉뚱그려 처리되거나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2012년)에는 6월 이후 발의된 도시정비법 15개 중 4개밖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3개가 그해 11월 처리된 `대안`에 반영·폐기된 것인 만큼 개정안 14개 중 국회에서 온전히 처리된 게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든 접든 그를 보다 쉽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일선 사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사업은 하루하루가 돈인데 법제 미비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개별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들은 피가 마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해산 신청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허용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 취소 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잘나가는` 조합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 보다 편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문제 많은` 조합은 신속하게 `출구전략`을 가동할 수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돼서다. 이 때문에 법의 공포와 시행도 자연스레 밀려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법안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가격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이를 가능토록 한 것. 하지만 이 역시 같은 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대안반영폐기)됐다. 이들 두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대안)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월께 처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일선 사업장 처지에선 법안 조기 처리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셈이다. 이밖에 `대안`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하로써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내용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 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해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특히 지방)의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조합의 원활한 현금청산 대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국회 `늑장 부리기` 탓에 법안들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대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후속 조치와 맞물려 시행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던 내용들인데 국회의 벽에 막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면 당초 기대됐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그 수준이 미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바닥충격음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현행법 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코자 하는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2/3 이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 동의 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전환 가능토록 하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취소되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상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조합의 매몰비용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하고 (추진위-조합 간) 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을 평가토록 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 A씨는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이 여러 개 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안만 적기에 처리돼도 사업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 촉진이나 절차 간소화와 매몰비용 보전 등을 통한 출구전략 본격 가동이 이뤄질 수 있는데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리모델링 활성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 `절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도시정비법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주택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도시정비법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의 수는 4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의 수는 불과 9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는 `대안반영폐기`로, ▲1개는 `철회`로 처리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대안`으로서 처리됐다. 사실상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게 없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8월 6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 요건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하는 내용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요지에 산재해 있는 리모델링 대상 주택단지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촉진하려면 수직증축 허용과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재철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 대상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에 달한다.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서의 세대수 증가가 허용됐으나 그 대상이 수평·별동증축 및 세대 분할로 한정돼 리모델링 활성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코자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의 처리 지연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사실상 폐지)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게 2009년 2월인 점을 고려하면 4년이 넘도록 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비슷한 상황은 2010년 10월과 2011년 3·4월, 2012년 9·11월에도 이어졌다.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 왔다. 지난 2월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뒤 반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 탓에 업계에는 국회가 도시재정비시장을 망치는 주범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고점까진 아니더라도 시장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쌓인 상황"이라면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그렇지만 주택법 개정안만 해도 처리 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와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사업성 제고 등이 이뤄질 수 있는데 국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정비사업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 재건축 최대어 `개포지구`가 들썩인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었다면, 개포지구는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로서 오랫동안 도시재정비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했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재건축 훈풍의 근원도 개포지구다. 이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강남 재건축, 나아가 전체 도시재정비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일대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行 `막차` 탑승 주공1~3단지·시영은 건축심의 돌입 가장 `뜨거운` 소식은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중 유일하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던 개포주공4단지의 조합 설립이다. 이곳 재건축추진위(위원장 장덕환)는 지난 13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 웨딩홀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조합으로의 체제 전환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지구 내 주요 6개 구역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6곳 중 조합이 설립된 데가 2곳(개포주공1단지·일원현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주공3단지(1월)-주공2단지(6월)-시영(8월) 순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주공4단지가 `조합행(行) 막차`에 오름에 따라 2013년은 개포지구 재건축사(史)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게다가 주공1~3단지와 시영은 이미 건축심의 단계에 돌입했다. 주공2단지와 주공3단지는 각각 지난 8월 5일과 16일 강남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관련 서류는 같은 달 30일 서울시로 넘겨졌으며, 지난달(9월) 24일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됐다. 주공1단지도 2·3단지의 뒤를 이어 지난달(9월) 6일 구에 건축심의 신청을 마쳤다. 시 건축위에는 이달 중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가장 늦게 조합을 설립하는 주공4단지도 조합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공4단지 추진위는 이미 조합창립총회 개최 전부터 건축심의를 위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공4단지는 타 단지와 달리 상가와의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해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앞선 단지들보다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척`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포지구 내에는 주택단지의 수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 전체에 대한 재건축 완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저층 6개 단지가 최근 1년 새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개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면서 "하지만 서울시가 `개포지구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한 2011년 6월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이 하나둘씩 마련되면서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당시에도 `개포지구 재건축은 이제 시작`이라는 진단이 많았지만 그 이전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던 것에 비하면 최근 1~2년은 괄목할 만한 사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편에서는 최근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개포지구 주요 저층 단지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사업 속도는 수년 전에 비해 `비약적`이라는 게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게다가 `조합 설립-건축심의 통과`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엔 완료될 것으로 보여 개포지구 재건축이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이들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라는 중요 인가를 얻기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개포주공2·3·시영, 건축심의 보류에도 `차분` 미래가치 좋고 `외풍`에 내성 생겨 사업의지 ↑ 개포지구는 과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미루는 등 `악재`가 있을 때마다 그 실망감 탓에 시세가 떨어지고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는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타 지역과 달리 `내분`보다는 `외풍`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지우지됐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별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한번 가 보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포주공2·3단지와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건축심의가 서울시 건축위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면서 "예전 같았으면 소식을 들은 소유자들이 반발하거나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내놓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개 단지 모두 기존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2단지 1400가구 ▲3단지 1160가구 ▲시영 1970가구)이라 한 번 정도는 `보류`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조합원들이 많았다"며 "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동요했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조합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최근의 변화를 가능케 한 요인 같다"고 설명했다. 이곳 조합원들이 `외풍`에 `내성`이 생겨 웬만한 바람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평정심을 갖게 됐고, 그 때문에 이번 건축심의 보류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악재는 이 일대 시세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주공1단지의 경우, 이달 초 ▲11평형 5억8000만 원 ▲13평형 6억6500만~6억7500만 원 ▲15평형 7억6000만 원 ▲17평형 9억 원 등에 시세가 형성돼 건축심의 보류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 내 에이스공인중개사사사무소의 임미경 대표는 "매수 문의는 꽤 있다"라며 "대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만 되면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철거업체 D사와 관련된 비리로 주공1단지 조합장이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대표는 "(영향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추진은 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건축심의 보류 결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 왔던 `공공성(소형·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기인한 것이라 우려할 만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도 이곳 조합원들의 강한 사업 의지를 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 "이번엔 제대로 가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역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면하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에이스공인 임미경 대표 역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포지구는 강남 재건축 단지라 기대 심리 때문에 매력적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땐 또 떨어진 대로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사업 속도만 빨라지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 건축위가 요구한 `공공성 강화` 뭘까?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공공 디자인-임대주택… 개포지구 재건축은 기존 세대수도 많고 신축 세대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오래전부터 서울시의 주목을 받아 왔다. 입지나 교통, 교육환경, 미래 가치 등의 측면에서 최고로 평가 받는 개포지구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은 시 주택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 8월 시는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공람(안)`을 공개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전체 신축 세대수의 30% 이상으로 맞추는 이른바 `재건축 소형 30% 룰`을 꺼내 들었다. 공공성 강화의 첫 번째 타깃으로 개포지구를 정조준 한 셈. 실제로 그해 9월 초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같은 달 27일 고시된 `개포주공2·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이 같은 `소형 30% 룰`의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4개 단지가 `소형 30% 룰`을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를 기피했던 주공1단지도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11월 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주공1단지에 신축되는 6662가구 중 소형주택은 1999가구에 달한다. 시의 이번 건축심의 보류 결정에도 이 같은 공공성 강화 의지가 투영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건축위는 먼저 ▲주공2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상 고층(평균 30층)과 저층(평균 7층) 배치 구간과 실제 배치될 주동들의 층수 상충 문제 해결, 대모산 방향의 통경축 확보, 공공성 관점에서의 단지 경계부 디자인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건물 배치에 있어서 정비계획-상위 도시계획 간 상충 문제 해결, 삼성로에서 개포근린공원으로의 통경축 확보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포시영에게는 상위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관점에서의 단지 경계부 디자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임대주택의 위치 및 소셜믹스(social mix)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바란다"며 "대규모 재건축 추진에 따라 도시 형상이 바뀌는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위원회)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 보완 또는 미보완 사유를 명기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H·SH에 정비사업 미래 맡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아유경제=정훈 기자]도시재정비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업계 곳곳에서 `활로`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갖가지 개발사업의 책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SH) 등에 맡기려는 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LH와 SH 등이 이제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에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봤다. 정비사업 대안사업은 주택공사 일감 몰아주기? LH 등이 시행하는 곳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정비사업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출구전략` 가동을 통해 이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추가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두 사업 모두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만 해도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등지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데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LH와 SH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새로운 방식의 사업까지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8조제6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주택공사 등을 시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케 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동조 제7항에 의거해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등과의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최근 경기도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경기도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미 10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마친 상태다. 인천도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이란 명칭을 내걸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본격 추진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공람·공고됐던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6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현시점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이다. 현재 사업 추진 구역만 22곳에 달하며, 시는 연말까지 7곳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을 마친 곳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9월) 25일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지정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매년 15곳씩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최우선 지정 대상이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와 개봉동 270 일대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21일 시가 전농10구역 등 10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지난 10일 지정 해제된 종로구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을 주거환경관리 방식으로 정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2일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로구 숭인3구역 등 19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들 중에서도 주거환경관리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H 등 주택공사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우려 역시 덩달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사업의 대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만큼 LH와 SH의 일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LH 등이 시행을 맡았던 기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표출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LH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안양 D재개발사업은 2011년 12월 이주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구역 대부분이 범죄 및 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작년과 올해 초 연이어 구역 내에서 시신이 발견돼 남아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렇듯 D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분양신청 방식을 밀어붙인 LH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업 지연의 제1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D재개발사업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더라도 민간 시행 재개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웃음거리가 됐다. 역시 LH가 시행을 맡은 안양 S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 속도 측면에선 D재개발구역 못지않다. 이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자금난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LH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LH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사업 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면서 민관 갈등까지 발생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용 당시 법적 근가가 결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여기에 LH 측 설명과 달리,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방적 사업 포기…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준공 아파트서 하자 4년간 4만8000건 발생 미분양-계약해제 속출… 방만 경영 폐해 ↑ 앞서 업계 관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LH 등이 시행을 맡았던 기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경우가 많아 민관 갈등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 약 54만 ㎡(신흥2·중1·금광1구역)를 정비하는 것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LH가 2010년 7월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3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그해 9월 LH가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시공자 선정에 실패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이는 민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LH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이후 책임을 회피한 채 고통 분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다. `성남시 재개발 2단계 권리자 모임` 관계자는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직후 LH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2단계 재개발의 포기를 발표하는 바람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LH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성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간 갈등,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얽히고설키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게다가 이미 사업이 80% 가까이 진행된 상태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LH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이 사업의 앞날은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H가 지은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평·불만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00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4만7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2009년 LH가 준공한 8만66가구 중 8930건(11.2%) 발생했던 하자는 2012년 3만5479가구 중 9837건(27.7%)으로 발생 건수/하자 발생 비율 모두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1만1547가구 중 3164건(27.4%)에 달해 지난해 수준과 비슷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유형별 하자는 ▲창호가 5353건(1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바닥재(6.8%)와 누수(5.2%), 조명(5%) 관련 하자도 많았다. 인터넷에서도 LH가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불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H지구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어느 입주민의 하소연이 올라와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 없이 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거나 이미 계약한 입주자들이 대거 계약해제에 나서는 사례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서다. 사업 실패로 발생하는 적자나 부실을 메우기 위한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 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H가 2012년 10월 분양에 나섰다가 실패를 겪은 은평뉴타운 내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한옥의 건축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점이라든지 입지와 면적 등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등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채 분양에 나섰다가 빚어진 촌극이었다. 2010년 6월 개장한 송파구 가든파이브도 SH를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한 `문제아`다. 미분양 사태를 겪은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적자를 입점 상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분양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옥마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SH가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도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한 계약해제 증가로 시에 부담만 안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두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면 경영` 행태"라며 "SH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하위권을 맴도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SH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12조5882억 원에 달한다. LH는 한 술 더 떠 141조7000억 원(2013년 6월 기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더욱이 LH는 2012년 안전행정부 특별인사감사 및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때 나온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선정 소식에 대형시공사 관심 `집중` -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군집 - 11월 30일 시공자선정 총회 개최 예정… "모든 결정은 조합원이 한다"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혀왔던 경기도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일부 반대자들로 인해 과거 사업이 지연됐었지만 김용석 조합장을 비롯해 집행부의 일치단결로 시공자선정에 나서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는 18일 시공자선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8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 입찰마감을 하게 됐다"며 "현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뿐 아니라 다수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을 보여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0번지 일대의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의 세대수는 2400가구로, 약 4000가구 정도가 신축될 예정인 만큼 3~4개사의 컨소시엄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예측이 높은 가운데 대형시공사들의 물밑 홍보전이 뜨거워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한 조합원은 "몇 개월 동안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조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시공자선정 총회를 목전에 두니 감회가 새롭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공자선정 총회는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다"며 "여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자선정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아직 사업방식과 입찰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선정 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석 조합장은 "총회 당일 사업방식(도급제·지분제)과 입찰방식(일반경쟁·제한경쟁)을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며 "특히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의원회에서 도급제와 일반경쟁 입찰로 정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성남지역에서 오랜만에 대형 사업지가 나오면서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이 높다"며 "시공자선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적인 시공자선정 총회로 이곳 재건축사업은 한 걸음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입찰마감일은 11월 8일이며, 시공자선정 총회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항운하 해도교 철제수문 10일 일부 개방 - 반세기 막힌 물길, 생명의 물길로 재탄생 [아유경제=김재원기자] 지난 10일 국내 최초의 도심재생 및 환경재생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항운하`가 다음 달 통수를 앞두고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행사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및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총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포항운하건설사업은 동빈내항에 갇혀 썩고 있는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생태환경 복원 프로젝트로 출발한 포항운하의 의미를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주요 내빈들이 현수막을 당기자 해도교 수문을 통해 40여 년 동안 막혀 있던 생명의 물길이 힘차게 흘러 들어왔으며, 희망의 풍선이 포항운하 위에 떠오르고 오색폭죽이 터지면서 행사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모두 `영일만 친구`를 부르며 형산강 물길과 포항운하의 물길이 합쳐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수문 개방으로 들어온 형산강 물은 1.2km 밖에 있는 죽도펌프장까지 방류되며, 40여 년 동안 갇혀 있던 형산강 물과 동빈내항의 물이 53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안고 생명의 물로 재탄생해 포항이 운하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항운하 사업은 시비 154억원으로 총 규모 1,600억원의 공사로 포항시는 포항운하가 완공된 후에 동빈내항을 거쳐 송도 앞바다를 잇는 6.6㎞ 구간에 20t급 크루즈선과 나룻배를 띄울 계획이다. 현재는 운하 주변 곳곳에 수변공원과 무대, 수상카페, 분수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포항운하는 오는 11월 2일 완전 통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포항운하는 형산강변의 물막이 제방을 제거해 지난 반세기동안 막혔던 물길을 트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운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통수를 앞두고 일부 수문을 개통하게 됐다"며 "53만 시민의 염원인 포항운하가 완공되면 옛 물길을 살리는 동시에 도심재생을 통해 역사와 자연을 되살릴 수 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아유경제=채범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서울지역의 중개업소 특별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관련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세입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로 선정하였고,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지도·단속을 벌였다. 금회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 확인 되었으며,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3년 11월-2014년 1월 전국 72849호 입주 예정 - 수도권 30522호, 지방 42327호 입주예정 [아유경제=김나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3년 11월~`14.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2,849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522호(서울 8,188호), 지방 42,327호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별로는 `13년 11월 28,100호, `13년 12월 35,656호, `14년 1월 9,093호로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11월, 12월에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주요 공공부문 입주예정 단지 - `13.11월 : 서울강남(1,161호), 수원광교(1,338호), 고양삼송(1,201호), 고양원흥(1,392호) - `13.12월 : 서울서초(1,572호), 서울신내(1,891호), 위례(2,949호), 수원광교(1,702호) - `14. 1월 : 경기 군포(422호), 남양주호평(600호)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275호, 60~85㎡ 37,907호, 85㎡초과 8,667호로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8.1%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1호, 공공 29,278호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공공의 경우, 경북혁신(660호)은 입주시기를 앞당겨(당초 12월 →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아유경제=박진아기자] 서울시는 시정 역점사업의 하나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 절감방안,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제도,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시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15(화)부터 11.26(화)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운영된다. 직장에 다니는 주민과 현직 관리사무소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간은 저녁 7시~9시에 진행되며,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았으며,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도 수강신청이 접수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일 참석하여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제공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총 7회의 강의 중 5회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11.26.(수) 마지막 강의일에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이 부여된다. 주민학교에서 진행될 주요 강의내용으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서울시 아파트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관리비 절감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대표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 및 갈등조정 방법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집행,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등을 강의한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최근 관련제도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명쾌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가 △관리비 구성의 이해(공용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관리비 절감방안 등을 강의할 예정이며 아파트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평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수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층간소음해결 전문가가 △층간소음 예방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할 예정이다.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고민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써 층간소음 민원을 자주 접하는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각 자치구에서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번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수강을 통하여 주민으로서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관리사무소장으로써 관리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살기좋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덕수궁 롯데캐슬` 청약 경쟁률, 평균 12.7대1 / 최고 45대 1 기록 [아유경제=심다정기자] 롯데건설에서 분양한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이 평균 12.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지난 12일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청약을 진행한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은 총 178실 모집에 2,267명이 몰리며 아파트 청약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전용면적 23㎡ 오피스텔의 경우 8실 모집에 363명이 몰리며 45.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덕수궁 롯데캐슬은 앞서 분양한 아파트도 평균 7대 1로 전 평형 1순위 마감한 바 있다. 특히 덕수궁 롯데캐슬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날이었던 지난 11일 아파트 청약 낙첨자들이 바로 오피스텔 청약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관심이 높기도 했다. 롯데건설 박동준 분양소장은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의 성공 요인은 서울 도심 내 직장인 및 내·외국인의 배후수요가 탄탄한 시청역 인근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며 "여기에 착한 분양가와 최신 고급 설계가 더해져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중구 순화동 일대는 수익형 부동산의 필수요건인 편리한 교통과 높은 배후수요를 모두 갖췄다.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과 5호선의 서대문역 모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여의도, 서울역, 명동, 강남 등의 서울 중심 업무지구 및 번화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시청, 정부 종합청사 등의 관공서와 각국 대사관, 대기업,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이 밀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화외국어고등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 예원학교 등 명문학교가 위치해 직장인, 학부모, 외국인 등 다양한 배후수요가 많다. 여기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108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주거수준을 높이는 각종 설계특화가 적용됐다. 견본주택은 용산 한강초등학교(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6년 7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790-9669ⓒ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월 주택거래량 전국 56733건…전년동월대비 42.5% 증가 - 수도권은 81.1% 증가, 지방은 19.8% 증가 [아유경제=김지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9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56,73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2.5%, 전월대비 21.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는 취득세 감면 종료(6.30) 등 영향으로 7~8월에 다소 위축 되었으나 8.28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9월 들어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누계) `13.1~9월 누계 거래량은 58.3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동월대비 81.1% 증가하여 지방(+19.8%)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97.1%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6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52.1% 증가하여 단독·다가구(+22.2%), 연립·다세대 주택(+25.7%)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보합세,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 (`13.8) 74,735만원 → (`13.9) 71,000만원 * 송파 가락 시영1(40.09㎡) : (`13.8) 50,500만원 → (`13.9) 50,500만원 * 서초 반포 미도(84.96㎡) : (`13.8) 69,250만원 → (`13.9) 69,333만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 : (`13.8) 14,550만원 → (`13.9) 15,133만원 * 도봉 한신(84.94㎡) : (`13.8) 26,417만원 → (`13.9) 27,200만원 * 분당 구미 무지개청구(85.00㎡) : (`13.8) 41,825만원 → (`13.9) 44,200만원 * 안양 비산 삼성래미안(84.92㎡) : (`13.8) 39.560만원 → (`13.9) 42.000만원 * 부산 해운대 선수촌(84.80㎡) : (`13.8) 25,450만원 → (`13.9) 26,650만원 *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 : (`13.8) 19,133만원 → (`13.9) 19,463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우건설 `별내 푸르지오` 이달 분양 [아유경제=김철구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마지막 민영 아파트 `별내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3-2블록에 들어서는 `별내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1층 14개동, 전용면적 76㎡ 318세대와 84㎡ 782세대 총 1,100세대 규모로 별내택지지구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대 규모이다.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내택지지구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에 비해 공급물량이 적어 전체 공급되는 아파트 24,000여 세대 중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 4,000여 세대에 불과하다. 특히, 이 단지는 최근 틈새평형으로 인기가 높은 전용 76㎡가 전체 세대의 약 30%인 318세대를 차지한다. 현재 택지지구 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입주하자마자 갖춰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이미 입점해 있으며 단지 바로 옆 별내3초교(가칭, 내년 개교예정)를 비롯해 다수의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경춘선 별내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선과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진다. 단지 앞쪽으로는 용암천, 뒤쪽으로는 수락산을 둔 배산임수의 입지환경으로 인근의 불암산, 덕송천, 불암천 등 청정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내에는 아쿠아가든, 플라워가든, 로맨스가든, 새싹정류장 등 조경공간이 조성된다. 주민편의시설 유즈(Uz)센터에는 주민휘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문고 등이 들어서며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도 별도 설치된다. 푸르지오의 친환경 기술 `그린 프리미엄`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각 세대에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감지형 무선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난방에너지 절감 시스템, 친환경 DNA 필터, 풍량 조절형 다분기 챔버, 센서식 싱크 절수기, LED 조명 등이 공용부에 친환경 물재생 시스템, 절수형 센서 수전, 하이브리드 보안등, 초절수 양변기,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가 설치되어 조명·난방·가스밸브 등 제어가 가능하고 방문객 확인, 세대간 화상통화, 원격검침, 엘리베이터 호출이 한 곳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과도 연동된다. 매립형 샤워수전,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 세면기 수납형 치아관리기, 수세미 살균 건조기, 매립형 면도경, 렌지후드 자동환기센서, 음식물 탈수기 등 편의와 건강을 위한 특화아이템도 세대내 곳곳에 설치된다. 공용부에서 단지외부 집하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쓰레기 이송설비 시스템도 편리하다. 발코니 확장시 대부분의 주택형에 주방 대형수납공간 및 원스탑 세탁공간이 제공되며, 84㎡B, 84㎡E에는 알파룸이 제공된다. 모든 주택형(침실2)에 생애주기별 붙박이장 선택옵션(유상)이 적용되어 가족구성에 맞춰 학령기 자녀 또는 부부를 위한 2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테라스하우스인 84㎡T 8세대는 넓은 전용테라스가 설치되며 거실과 주방, 식당이 파노라마로 계획되어 공간 개방감이 뛰어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0만원 초반대로, 최근 분양한 인근 단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153-2(별내농협 본점 건너편)에서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00-7087ⓒ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3년 전보다 3.5% 하락 - 대한주택보증, 이번 달부터 매월 국가승인통계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발표 -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아파트 분양가 전수자료 보유해 통계 신뢰도 높을 것 [아유경제=권기한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지난 8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41401)로 지정받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결과를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3년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분양가격은 7,909천원으로 3년 전인 `10년 9월 기준 대비 3.5%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5.4%) 및 6대 광역시(△4.7%)의 분양가격이 하락한 반면,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상승(+7.4%)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6,645천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5,491천원)으로 두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약 3배에 달해 집값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신규아파트의 분양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1월~9월중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25,707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했는데, 이는 1월~9월중 분양물량으로는 최근 3년간 최대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통계 작성 시점(`10년 1월) 이후 최대치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은 절반 수준으로 분양물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3년 간 수도권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분양가격 하락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분양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며 활황을 누렸던 지방 분양시장은 올해 들어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공급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일 처음으로 공표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통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전수자료를 보유한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집계·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일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해 제공되어온 분양가격 정보는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전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통계가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공표됨에 따라 전국 신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 동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3년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6,645천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5,491천원)으로 두 지역 간 아파트 가격평균의 차이가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인천(10,915천원), 경기(10,723원) 순으로 분양가격이 높았으며, 수도권 3개 지역의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10,000천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8,544천원)이었으며 부산(8,163천원)과 대구(7,753천원)가 뒤를 이었다. 지방 8개 도 지역에서는 충북지역(6,877천원)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6,836천원), 충남(6,603천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2년 민간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된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7,711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경북(12.6%),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울산(△29.9%)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부분의 도시(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과는 달리, 분양가격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이 하락한 도시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가격 상승지역) 경북, 강원, 전북, 대전, 충북, 인천, 부산, 전남, 경기 (분양가격 하락지역) 경남, 충남, 대구, 광주, 서울, 울산 인천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와 울산에서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 경기, 경남, 충남,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변화율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매매·분양시장 간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을 오는 2016년까지 2011년 대비 15% 감축키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외 유ㆍ무형의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그간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의 시행, 경제 규모의 확대 등 세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ㆍ납부제도의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 원)의 0.8% 수준인 9조8878억 원으로, 2007년(GDP 901조 원의 0.85%인 7조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0.05%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 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과제를 조세 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ㆍ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협력비용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ㆍ구매 상담, 기술세미나 등 `동반성장`의 축제, `2013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페어`가 오는 17~18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가 공동주최하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 및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상용화기술개발의 공로자 포상을 위한 기술협력대상 시상을 시작으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상담회, 자동차, ICT, 플라즈마 분야 기술세미나, 중소기업 역량강화 설명회 및 기술보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영예의 기술협력대상 수상자는 개인부문 한국철도공사 김철환 과장이, 단체상에는 삼성전기가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 밖에 기술협력 우수상 16개, 장려상 6개 등 총 35개의 포상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진다. 17일(목)에는 기술협력대상 시상식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구매상담회(삼성전기 등 대기업/공공기관 30개사, 중소기업 약 200개사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18일(금)에는 등 국내·외 기술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세미나와 주요 참여대기업 및 투자기업 등과 간담회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보호분야의 정부지원사업과 중기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 등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 설명회`도 마련돼 있다. 기술협력대상을 시상하는 `동반성장페어`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증진하고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북도청,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원 기자]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 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 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상표 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한옥 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 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은 2010년 이전 까지는 총 93건에 불과 했으나 2011년도에는 65건, 지난해 67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표 출원 동향을 보면, 경북 안동시가 132건으로 전통 한옥에 대한 상표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대표 브랜드로는 서울시의 `북촌한옥마을`, 경북 영주시의 `선비촌` 등이 있다. 이처럼 전통 한옥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증가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과 종가(宗家)의 비법이나 전통이 숨어 있는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식품 출원도 증가되는데, 이는 긴 세월을 통한 선조들의 경험과 최근의 식품산업 노하우가 융합되어 소비자에게 신뢰와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동욱 복합상표심사 팀장은 "전통 한옥 또는 지역 특산물도 상표나 디자인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표를 출원할 경우 "지역 명칭으로만 기재하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다른 고유 용어와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지우 기자] 잡코리아가 진행하는 힐링콘서트 `나꿈소`가 13회째를 맞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roea.co.kr)는 오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삼성동 베어홀에서 힐링콘서트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나꿈소란, `나의 꿈을 소리치다`의 줄임말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잡코리아가 마련한 힐링콘서트다. 그간 굿모닝 팝스의 주인공 이근철 대표, 광수생각의 저자 박광수, CBS 세바시 담당 PD 구범준 등 각계각층의 유명 강사들이 나꿈소 무대에 올라 명강의를 펼쳤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13회 나꿈소는 `숨은 고수 특집`으로 마련됐다. ▲각종 캠페인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카피`의 정철 대표와 ▲신개념 팝페라듀오 라보엠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가슴 따뜻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김은혜 팀장 ▲버터플라이 이펙트 벤처캐피탈 신태순 대표 등 4명의 강사가 나꿈소 무대에 오른다. 나꿈소 진행은 개그맨 오종철이 맡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강사들의 강연이 끝난 후후에는 공연 참석자들과 강사들이 자유롭게 꿈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잡코리아 나꿈소 콘서트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콘서트 초대권을 제공한다. 작성한 사연 중 우수 사연은 강연 현장에서 소개되며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코리아 나꿈소 홈페이지(http://dream.jobkorea.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내 외식업계가 경제 불황과 식재료비의 연이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선두로 한 커피전문점들만이 `나홀로`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창업전문 창업몰에 의하면, 올 하반기 창업을 문의하는 이들 총 2,9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커피전문점 창업을 문의한 이들이 73.4%를 차지했다. 커피전문점과 기타 외식업 창업 이후 1년 이내 폐점률은 커피전문점 13%인 것에 비해 기타 외식업이 27%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커피전문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에 포함돼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올해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카페베네만 하더라도 2011년 540개의 가맹점에서 840개로 성장했고, 올해 1000호 점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리스커피는 2011년 321개에서 2012년 396개로, 엔제리너스 커피는 2011년 540개에서 2012년 700개로 매장을 늘렸다. 이외에도 탐앤탐스나 투썸플레이스 등도 성공적으로 매장을 운영, 전국으로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업전문가들은 커피 시장이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창업몰 김진호 팀장은 "커피전문점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이어 가는 이유로는 여타 창업들에 비해 카페 창업의 영업이익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1인당 커피 소비량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외 각 지방에서도 수요가 대폭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구직자가 원하는 희망 근로연령은 학력과 나이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각자 생각하는 일의 의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은 최근 10~60대 구직자 2,383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몇 세까지 일하고 싶습니까?`를 물은 결과 60대가 `72.4세`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가 `61.1세`로 가장 낮았고 ▲20대는 `64.2세` ▲30대는 `65.4세` ▲40대는 `67.2세` ▲50대는 `68.5세`로 나이가 많을수록 일하고 싶은 연령도 점점 더 높아졌다. 또한 이런 희망근로연령은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졸 이하가 `63.2세`에 그친 반면 ▲대재 및 대졸은 `65.4세` ▲대학원졸은 `69.6세`로 나타난 것. 전체 분포로 보면 `60~70세 미만`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0~80세 미만`이 30.6%, `50~60세 미만`이 11.8%였다. 이어 `80~90세 미만`(5.9%), `40~50세 미만`(2.6%), `90세 이상`(2.0%) 순이었고 `40세 미만`도 1.4% 있었다. 또 `귀하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일은 곧 `생계유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 활동 참여`(15.8%) ▲`자아실현`(12.5%) ▲`자기 계발`(11.7%) ▲`인간관계 형성`(3.5%) 등이 2~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0대(70.8%), 40대(69.4%), 50대(74.3%) 등 중ㆍ장년층으로 갈수록 더 높았고, 10대와 20대는 중ㆍ장년층에 비해 자기 계발(18.3%)과 자아실현(12.9%)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일의 의미는 일하고 싶은 나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평균 `64.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대답한 반면, `자아실현`을 위해 일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희망근로연령은 평균 `67.2세`로 3세가량 더 많았다. `사회 활동 참여`는 65.1세, `인간관계 형성`은 63.8세, `자기 계발`은 63,6세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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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구직자 대다수가 취업활동을 하며 상대적 약자인 `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신입직 구직자 898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취업활동 중 구직자 불만 사항`에 관해 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남녀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며 상대적 약자인 `을`을 경험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92.7%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고, 이들이 `을`이라고 느낀 이유로는 채용 결정권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40.1%)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회사의 연봉 수준을 알지 못한 채 `희망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적어야 할 때(24.4%)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20.8%) ▲`압박면접`이란 명목으로 인신공격성 질문을 해도 항의하기 어렵기 때문(13.9%)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 `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들이 구직활동을 하며 가장 불만으로 느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해당 질문에 남녀 구직자들은 지원한 후, ▲접수 완료 및 탈락 여부 등의 피드백이 없는 점을 가장 답답하게 느끼고(38.1%) 있었다. 또한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19.3%)과 ▲연봉과 복리 후생 제도 등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18.4%) 등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구직자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던가(7.1%) ▲이력서 기재 항목 중 채용과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을 작성하게 할 때(5.9%) ▲지원서 접수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을 요구할 때(5.5%) ▲기업의 인재상이 너무 애매모호할 때(4.6%) 등도 지원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타 답변으로 구직자들은 `기업이 지원자의 이력서 사진을 요구하듯이, 채용공고 상에 기업 내부 사진이라든가 자세한 직원 처우 등의 정보를 적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고된 직무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 준다면 지원이 한결 편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구직자들이 취업활동을 하며 기업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감동받는 순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에, ▲면접 일정 및 준비 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때 감동받았다는 의견이 응답률 30.4%로 나타났고, ▲면접장에서 음료를 주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넸을 때(19.7%) ▲불합격 소식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했을 때(19.3%) ▲면접비를 받았을 때(15.3%) ▲질문에 신속하게 응대해 줬을 때(14.9%) 등도 감동받은 순간으로 꼽았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직자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상에 자신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듯 기업들도 지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연봉 수준과 직원 복지 제도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행부, 시·군·구 대상 정부3.0 성공 위한 워크숍 개최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2013년 10월 16일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0월 16일(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시·군·구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등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3.0이란 정부 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3.0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실천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들 관리자들이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공유토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의 특강을 통해 정부3.0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3.0의 핵심내용인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개정된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3.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3.11.7) 정부3.0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된 60개 과제 중 우수사례 2건과 공기업 사례 1건이 발표되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례를, 충남 아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근 당진시와 홍성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자료 측정·분석·제공 시스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고속도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담은 정부3.0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정부3.0은 244개 자치단체와 30만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성공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인 지방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깨닫고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내는데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젊은 한인 작곡가가 2013년 `제30회 스페인 소피아 왕비 국제 작곡 콩쿠르(QUEEN SOFIA PRIZE FOR MUSIC COMPOSITION)`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작곡가 장은호(29세) 씨는 대회를 주최한 페레-살 음악협회(Ferrer-Salat Music Foundation)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0일 왕실을 방문, 레니아 소피아(Renia Sofia) 왕비로부터 상장과 상금(2만5000유로)을 직접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현 스페인 왕비의 이름을 딴 이 콩쿠르는 스페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음악 경연 대회로 참가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며 수상자를 1명만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 씨가 이번 대회에 출품한 작품은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아 루미노지떼(Fantasia Luminositte for Violin and orchestra)`이다. 바이올린 솔로에서 하나의 작은 패턴의 주제를 계속 사용하면서 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향을 추구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바이올린 솔로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 사운드로 `긴장과 이완`을 매우 조화롭게 표현한 작곡 취향과 기법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페인 방송국 심포닉 오케스트라(Spanish Radiotelevision Symphonic Orchestra)는 이날 오후 8시에 마드리드에 있는 테아트로 모누멘탈(Teatro Monumental in Madrid) 연주홀에서 카를로스 칼마르(Carlos Kalmar)의 지휘로 해당 수상 작품을 처음으로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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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3 DB 매쉬업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유경제=김재원 기자]2013년 10월 16일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문기)는 `2013 DB 매쉬업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6일(수) 오전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했다. `2013 DB 매쉬업 공모전`은 최근 정부3.0을 계기로 공공·민간데이터가 개방됨에 따라, 개방 DB와 API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DB 매쉬업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창업과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기획되었다.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부문(91종)과 개발 부문(132종), 공모전 공개용 DB·API 제공사를 대상으로 한 DB제공 부문으로 구성된 공모전에는 총 223종이 출품되었으며 부문별 1차 심사(서류심사, 7~8월)와 멘토링데이(8월), 2차 심사(8~9월)를 거쳐 기획 부문 최종 수상작 6종과 개발 부문 최종 수상작 9종, DB제공 부문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멘토링데이는 KTH, SK텔레콤 등의 기획·개발 전문가와 참가자를 1:1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기획·개발과 관련된 멘토링 진행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정부3.0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업의 DB를 창의적으로 매쉬업하여 일상의 편익을 높이고 비즈니스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와 개발물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출품작 223종 중 공공·민간 DB를 매쉬업한 출품작은 65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였으며, 수상작의 47%가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업의 DB를 매쉬업한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호평을 얻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기획 부문 대상에는 Chois.co팀의 `공명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개발 부문 대상에는 구재성씨가 출품한 `그들 각자의 영화관(Cinergy)`이 선정되었다. `공명 프로젝트`는 기상 DB와 포털의 검색·콘텐츠 API들을 매쉬업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의 생활과 경험에 따른 날씨정보와 음악, 영화, 도서, 의상 등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Cinergy)`은 음악검색·영화 박스오피스 DB, 포털의 콘텐츠 API 등을 매쉬업하여 개인별 영화감상 기록 관리와 감상평에 대해 정서, 장소, 날씨 등 관련어 분석이 가능한 웹서비스이다. DB제공 부문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총 65종의 DB·API를 제공한 기업·기관 중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한국관광공사, 아로정보기술, 엠아이웍스, 케이웨더, CJ헬로비전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서비스들은 미래부, 공동주관사, 후원사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개발·사업화·DB계약·법률상담 지원 등과 연계하여, 상용화 및 서비스 출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출품자에 대해 SKT의 `T Open lab` 등에서 운영하는 개발 교육 지원을 비롯하여 수수료 면제, 전담 검수팀 배치 등을 통해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 T Open lab: 기술활용 지원을 위해 기술컨설팅, 공간지원, 다양한 인프라 제공 그동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10년, `11년 개최된 앱 공모전의 수상작, 출품작을 대상으로 앱스토어 내 앱 상품 등록, 개발에 필요한 DB 중개, 계약 체결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 앱 등록: 연회비·상품등록 수수료 면제 및 전담 검수팀 배치를 통한 등록기간 단축 * DB 중개: 공모전 참가자가 개발에 필요한 148개 공공기관·민간기업 DB를 중개하여 활용하도록 지원 국내 낚시 정보 제공 앱 중 다운로드 횟수 1위인 `바다낚시 가이드`(약 20만회 이상)와 커피 관련 앱 중 다운로드 횟수 4위, 커피 정보 제공 분야 추천 앱 2위인 `커피 마니아`(약 50만회 이상)를 포함하여 28종의 앱을 출시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서강수 원장은 "DB·API 매쉬업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기회를 창출하고, DB제작사·유통사·활용자 간 상생이 어우러져 많은 출품작이 상용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도 "데이터의 매쉬업은 비즈니스 창출 및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민 누구나 지식 재산의 사업화에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시 `풀잎`으로 유명한 나태주 공주문화원장이 시민들과 만난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공주문화원에서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이하 공주예총)에서 후원하는 `시인 나태주 토크콘서트`가 오는 19일 공주시 금학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총 120분 동안 1ㆍ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최근태 사진작가과 유준화 시인의 공주 10경 이야기, 2부에서는 김남조 시인과 나태주 시인의 토크콘서트 및 유계자·오학수ㆍ유준화 씨의 시 낭송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나태주 시인의 삶이 담긴 인문학 토크와 만남의 이야기로 채워질 이번 토크콘서트는 공주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태주 공주문화원장은 충남 서천에서 출생해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했다. 나 원장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문단에서 현재까지 총 6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흙의 문학상, 충청남도문화상, 현대불교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시와 시학상, 편운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등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시인이다. 2009년 7월부터는 공주문화원장으로 재직, 공주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후원하는 한국예총공주지회(지회장 김지광) 관계자는 "본 행사를 통해 공주문화원과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돈독한 우정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세계 3대 기혼 여성대회인 미시즈글로브대회(Mrs Globe)가 2013년 10월20~28일 중국 심천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대로 '동안미녀'로 알려진 김명기씨가 참가한다. 이 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매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미인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미인대회로 지난 1996년 이후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멕시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매력적인 국가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 우승하게 되는 1인은 미국 대통령의 전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하여 정치계, 사회 저명인사, 할리우드 배우 등이 활동하고 있는 W.I.N(Women In Need) Foundation 봉사, 자선 활동을 같이하며 가정폭력, 저임금 여성지원 등 여성의 자존감 회복에 앞장서며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닌 Where the Power of Beauty changes the World"(여성의 아름다움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모토 아래 여성의 평화와 화합에 취지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등기와 한석창 대표, 참새구멍 없는 기와 발명 - 한옥에 참새가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 한옥 지붕을 뜯어 보면 내부에는 참새, 쥐의 배설물 많이 쌓여 있어 [아유경제=김지우기자] 전통 한옥을 보면 기와가 참 멋지다. 그런데 그런 멋진 기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와와 기와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데, 그 틈으로 새 또는 쥐 등이 오간다는 것이다. 참새들이 기와가 얹어진 건물을 비롯해 한옥 지붕을 유독 많이 오가는 이유였던 것이다. 외부에서 새들이 지붕에 앉아 노는 것이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지붕 내부에는 배설물을 비롯해 이롭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외관은 아름다우나 지금껏 개선되지 못 했던 전통 한옥의 기와가 갖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기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기와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한석창 씨(무등기와 대표)는 기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남들과 다르게 접근하였다. 계속된 연구 끝에 새나 쥐가 들어갈 수 없도록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능성 기와를 개발하게 됐다. 기와는 암기와와 숫기와의 배열을 통해 지붕에 얹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참새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한 대표는 기와 자체에 참새구멍을 막아줄 수 있도록 구멍 차단부를 구성하였다. 현재 특허까지 등록되었으며 한 대표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을 중심으로 일명 `참새 구멍이 없는 기와`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 대표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운 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의 옥윤선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옥 단지 조성 및 한옥 건축의 붐이 일고 있어서 기와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 기와는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안역 인근, 15년 만에 특화된 소형 아파트 296세대 공급 - 천안역 고품격 명품 소형아파트 탄생 [아유경제=박진아기자] 한국자산신탁㈜이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3-2에 특화된 소형아파트 296세대를 10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21층 지하 5층 규모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사방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고 있고, 계약면적은 42㎡~76㎡까지로 테라스를 갖고 있거나 유기농원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곳은 27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동남구 관내에 신규아파트 공급이 지구지정에 묶여 15년간 신축 분양 공동 주거시설이 거의 없었다. 당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지역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행관계자의 전언이다. 콤팩트 하고 알찬 실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bay~3bay 등 다양한 타입에 기존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과는 다르게 실사용 면적을 넓혀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평형대를 주로 구성하였다. 일일 약 4만명이 이용하는 천안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110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의 편익을 갖추었으며 초, 중, 고교, 중앙도서관, 보건소, 구청, 은행, 시장 등이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하여 생활 편익시설 기반이 아주 우수한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문의: 041-567-080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준표 기자] 종로구에 사는 김00씨는 2011년 10월 1억에 전세를 계약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에는 12개월을 곱한다. 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가을 행락철(10월~11월)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사고는 토요일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가을 행락철에는 주말이 이어진 월요일에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각각 16.0%, 17.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오후 8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사고와 비교 할 때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의 치사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돼 행락철 이용이 증가하는 이들 도로에서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특히 한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부상자(사망자 포함)가 20명 이상 발생한 대형교통사고가 본격적인 가을행락철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역시 10월에 발생건수 및 사망자와 부상자가 연중 가장 많아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김태정 처장은 "10월 20일 이후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룸에 따라 행락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을 행락철에는 아름다운 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여행의 설렘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졸음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행락철 단체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버스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이 목적지를 향해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전`은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을 유지하기 위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원종합건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건설부문 공식업체 지정 -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공식 건설사로 지정된 `제원종합건설` - 수익 일부 독도 수호 활동에 기부할 뜻 밝혀 [아유경제=김용위기자]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는 ㈜제원종합건설(대표 오치복)을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의 건설 부문 공식 업체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이찬석 위원장은 최근 제원종합건설 오치복 회장과 만남을 갖고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공식 건설사 증명서를 전달했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의 건설 부문 공식 업체로 지정된 제원종합건설은 향후 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독도 주권 수호 활동에 공식 건설사로 우선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식 업체 지정에는 제원종합건설 오치복 회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오 회장은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독도 수호 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공식 건설사로서 참여 의사를 적극 타진해왔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제원종합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남북 평화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원종합건설은 남북 평화 및 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파주 `글로벌 CEO 평화 마을`의 첫 번째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제원종합건설 오치복 회장은 "건설사로서 독도 수호라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건설사 수익의 일부를 독도 수호 활동에 기부하여 일본의 독도 야욕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이찬석 위원장 또한 "여러 단체에서 독도 방위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를 돕는 기업들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오 회장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제원종합건설이 기업들의 독도 수호 운동 참여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독도 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 단체다. 독도 역사 교육, 독도 해외 홍보, 독도 함성의 날 지정 등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자고 싶어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증상, 불면증. 불면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면증? 운동 좀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이야기 한다.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잠을 못 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그러나 며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서 불면증이라 하지는 않는다. 불면증은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일단 잠이 들긴 했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잠을 자다가 이른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스로 해소해내듯이 이삼일 불면의 밤을 보냈다 하더라도 어느새 극복하게 되지만, 신체의 균형이 이미 깨진 불면증 환자들은 불면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잠을 못자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체는 허약해지고 잠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며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몸의 피로는 쌓여 가는데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해,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면증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 예민한 성격, 우울증, 갱년기 장애, 호르몬 변화, 통증성 질환, 체력저하 등 다양하다. 환자 스스로 원인을 지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자각하지 못하는 있는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원인이 다르듯 불면증 환자마다 동반하는 증상들도 조금씩 다르다. 이에 맞춰 불면증 치료방법도 원인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불면증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법은 잠을 못자는 증상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오장육부의 허실과 한열의 균형을 맞춰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불면증을 한의학적 접근으로 치료해온 자미원한의원 허정원 원장은 "불면증은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낸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환자의 건강 전반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간혹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불면증이 나타나더라도 환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다"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