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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30일) 새벽 경북 상주에서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인근 지역인 대구, 경북, 충북에서도 지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119에 접수된 지진감지 신고 및 문의전화는 경북 27건, 충북 22건, 대구 1건 등 총 50건이다.
현재까지 인적ㆍ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정상 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진은 0시 52분 52초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59도, 동경 128.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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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바른먹거리 선도기업이라던 풀무원샘물이 수년째 협력사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풀무원샘물은 협력사를 상대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해외 성매매 비용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하는 건 예삿일이었다.
지난해 6월 풀무원샘물 담당자 A씨는 당사의 생수를 운반하는 업체 임원 B씨에게 자신의 해외여행 스케줄을 알려주고 유흥비용 견적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임원 B씨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 수백만 원까지 부담했다"고 털어놨다. 거절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B씨는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다른 운송사를 찾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풀무원샘물이 협력사 측에 창고 월세비용 납부까지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창고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창고를 빌려주고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협력사 측은 "창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린다고 하니, 월세를 6개월간 250만 원씩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샘물은 "해당 직원들을 퇴사 또는 징계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풀무원샘물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5년 풀무원 충북지부 물류센터 운송업자 40여 명은 회사가 노예계약을 강요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운송업자 측은 "위수탁계약서로 갑질을 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탈취했다"고 털어놨다. 이어서 운송업자 측은 "또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수십만 원의 운송료 삭감과 하루 최대 19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고 전했다.
2016년에는 풀무원건강생활 직원들이 직영점장을 폭행해 직영점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본사가 자신의 지점을 홀대한다"며 항의하던 지역점장과 본사 간의 시비가 붙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샘물의 갑질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디 `lees****`는 "풀무원 제품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전의 남양유업 갑질이 생각나 불쾌하다"라고 했고, 아이디 `oneg****`는 "풀무원 불매운동 합시다. 이런 기업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풀무원샘물은 네슬레워터스가 지분을 51% 인수하며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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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조성중인 사송신도시에 위치한 가로수 이설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LH측에 "사송신도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메타쉐콰이아 600여 그루 전량을 모두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시가 지방도로를 무상 귀속한 만큼 가로수 역시 시에 귀속돼 있다"며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018년 2월부터 양산시 동면 일원에 `사송신도시`를 조성중이다. 해당 사업구간에 포함된 메타쉐콰이아 나무 600여 그루를 놓고 양산시와 LH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시는 "LH가 양산에서 부산 쪽 방향의 메타세쿼이아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이식할 때 활착도 쉽지 않아 전체를 벌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양산시청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LH에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가로수 이식 문제를 협의 대상에 포함해놓고 이제 와서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송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양산~부산 노포 간 지방도로 인근인 내송리, 외송리, 사송리 일원에 276만6465㎡(약 84만 평)를 개발해 공동주택 1만4463가구, 단독주택 430가구 등 총 1만489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유입 인구는 3만705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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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를 구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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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준전문가도 동정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형태 정보와 사진 등을 담은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을 발간했다.
30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우석대 생명과학과 소속 서지은 교수팀과 함께 한반도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순구목 130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태형동물은 이끼벌레라고도 하며 1m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촉수를 이용해 바위, 조개껍질 등 다양한 곳에 붙어서 무리를 지어 산다.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에 살며 전 세계적으로 1만 종, 우리나라에는 210종이 보고돼있다.
이 중 나후강에 속하는 순구목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포함된 분류군으로 대부분 바다에 서식하며, 개충이 연쇄적으로 추가 딸개충을 형성해 석회성 골격을 가진 군체를 형성한다.
이번 도감은 과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친 76종과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ㆍ발굴 연구` 사업에서 발굴된 54종을 종합해 총 46과 85속 130종을 수록했다.
새롭게 추가된 백령짧은자루조두체이끼벌레 등 신종 20종과 해시계벽난로이끼벌레 등 미기록종 34종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분류학계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주택사와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인 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 5편에 게재해 학술적 검증을 이미 완료했다.
도감에는 태형동물의 형태와 국내 분포,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담겼다. 특히 생태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수록해 실제 관련 연구자들의 동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종을 동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용어설명, 군체의 다양한 형태, 개충의 주요형태와 각 부분의 명칭을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했고, 종별로 자세한 형태를 기술한 기재문이 실렸다.
아울러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은 100배~300배로 확대된 개충의 모양과 가시 등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 준전문가도 해부현미경을 사용해 종동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했다.
태형동물은 바닥에 고착해 군체가 성장해 산호류 등처럼 서식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분류군으로서 서식지의 훼손과 회복, 종다양성 연구에 중요한 분류군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도감 발간으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태형동물의 연구가 한층 쉬워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조사와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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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0억 마리에 달하는 수컷 병아리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화하자마자 도살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성장도 더디고 출산도 못 하는 수컷 병아리가 상업적으로 쓸모없다고 판단한다. 수컷으로 판별된 병아리들은 대체로 가스 살포로 질식시키거나 분쇄기에 투입한다.
수컷 병아리를 대량 도살하는 이 같은 관행이 프랑스에선 2021년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영국 BBC 뉴스가 지난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디에 기욤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기자 회견에서 "2021년 말부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 병아리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개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화 전 병아리의 성별을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수컷 병아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달걀을 미리 폐기하는 방식으로 병아리 도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수컷 병아리 도살 관행을 금지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스위스 의회는 지난해 9월 병아리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효됐다.
한편 독일은 2015년에 병아리 대량 도살 금지를 공포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화 전 병아리 성별을 구분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살 관행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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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주변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업소 총 2만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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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2019년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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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개발했다고 미국 미생물학회를 인용해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신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바이러스의 이전 변종에서 나온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바이러스 모두에 효과를 보였다.
백신을 개발한 미 농무부의 더글러스 글래듀 수석 연구원은 "이 새로운 실험용 ASF 백신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발병하고 있는 ASF 변종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새롭게 개발된 ASF 백신의 상업화에 앞서 당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견된 ASF는 다른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해 현재 50여 개국 이상에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며, 폐사율이 100%에 가깝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발생했지만 빠른 대처로 초기 확산을 저지해 농가에서의 추가 발병은 멈춘 상태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지난 29일까지 전국 124건의 확진 사례가 검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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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UHD TV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UHD TV(55인치 OLEDㆍQLED) 4개 브랜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상품질, 음향품질,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내구성, 전원 켜짐 시간, 안전성, 지상파 UHD 시청 가능 여부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 동영상 끌림 등을 평가하는 `영상 품질`, 원음을 충실하게 재상하는지 평가하는 `음향품질`, 외부입력이 얼마나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평가하는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전원 켜짐 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상도,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 내구성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영상인 SDR 영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필립스 (55OLED873ㆍ61) 제품은 `우수`, 삼성전자(중저가형) 제품은 `양호`, 아남(UQL550YT)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포함된 영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ㆍ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삼성전자(중저가형) 제품은 `우수`, 아남(UQL550YT)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좌ㆍ우(45°)에서 정면 중앙부 대비 밝기와 색상 변화 확인을 통해 시야각을 평가한 결과, 필립스(55OLED873ㆍ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삼성전자(고가형) 제품은 `우수`, 삼성전자(중저가형), 아남(UQL550YT)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필립스(55OLED873ㆍ61),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삼성전자(중저가형) 제품은 `우수`, 아남(UQL550YT)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 제품이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 정보디스플레이측정표준(IDMS)에서 요구하는 4K UHD 최소 해상도를 만족시켰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해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필립스(55OLED873ㆍ61) 제품은 `양호`, 아남(UQL550YT)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외부에서 입력된 화면 신호(게임기 등)가 얼마나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해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4개 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매우 우수`했고, 아남(UQL550YT) 제품은 `우수`, 필립스(55OLED873ㆍ61) 제품은 입력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방송 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3초~9초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삼성전자(고가형, 중저가형) 제품이 3초로 가장 빨랐고, 필립스(55OLED873ㆍ61) 제품은 9초로 가장 느렸다.
작동 및 대기 시 전력 소비량을 연간소비전력량(연간에너지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62kWh에서 최대 319kWh로 최대 2배 차이가 있었으며, 아남(UQL550YT) 제품이 162kWh(2만5900원)로 가장 적었고, 삼성전자(고가형) 제품이 319kWh(5만1000원)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용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영상(뉴스ㆍ시사 보도, 예능, 드라마, 교양, 스포츠, 영화, 만화, 교육 등)을 900회(3시간 재생, 1시간 대기) 반복한 결과, 전 제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데 이상이 없었다.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ㆍ61) 등 2개 제품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고,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셋톱박스, 유튜브 등)를 시청하는 조건에서만 4K UHD 화질로 시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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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 내 최대 집행규모 및 최대 집행률을 달성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328조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 86.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80조3000억 원 대비 47조7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이다. 두 번째로 높은 집행률은 2015년 86.12%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월ㆍ불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예비비ㆍ적립금 등 적립성 예산을 포함한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했다.
늘어난 지방재정은 침체된 민간의 경기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주춧돌 역할을 했으며 2019년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2% 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역자치단체 집행률은 94%,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은 80.1%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 단체와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주민에게 집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 특성 상 보상ㆍ민원 협의 및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강화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일일 실적점검 및 수시 대책회의, 국장급 책임관 현장점검 등을 집중 추진해 신속집행 독려ㆍ지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 걸림돌을 수시로 파악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 여건에서 위축된 민간 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9년 대비 1.5%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1분기부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 및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20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전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전년도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마중물 역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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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단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부터 산업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유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에서도 유휴자원 매칭, 기업 간 거래 활성화, 근로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약 25개의 민간 공유서비스 기업이 참여해 ▲유휴자원 공유 ▲공동 기업 활동 ▲산단정보 활용 촉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선도 산단인 반월시화, 창원산단에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품 제조 매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유휴자원 공유` 서비스로는 산단형 카풀, 카쉐어링, 통근버스 플랫폼, 온라인 공유 등이 있으며, `공동 기업 활동` 서비스에는 특허ㆍ지재권 등 컨설팅, 소프트웨어, 공동물류, 안전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산단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는 전국의 공장 생산품 및 원자재 정보를 활용한 기업간 거래인 B2B 지원 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산업단지 공유경제 서비스 기초단계를 거쳐 고도화 단계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단계에서는 유휴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고도화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자재 공동구매, 마케팅, 인력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외에도 전국 공장설립정보망(FactoryOn) 공장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공장 찾고 거래하기 ▲우리공장 홍보하기 ▲산업단지 둘러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유경제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고도화 단계를 조기 구축하는 한편, 전국 공장설립정보망 축적정보를 기반으로 B2B 협업 및 제조창업 활성화 등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나 근로자는 모바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K-factory`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신청 할 수 있다. 공유서비스 기업들은 플랫폼 오픈기념 이벤트로 오는 6월까지 매칭수수료, 카쉐어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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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30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을 계기로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정기준을 고도화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ㆍ식물ㆍ지질ㆍ천연보호구역ㆍ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ㆍ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물ㆍ연혁 등에 대한 역사ㆍ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지정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 사유ㆍ관련 사진ㆍ문헌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명확히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성락원과 관련해서는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해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된 지정 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문화재청은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주변경관이 일부 훼손됐지만 소유자가 지정 신청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전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ㆍ사료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ㆍ가치 재검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과 기존 사례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이 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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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30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올라온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달라(Ban the use of the Rising Sun Flag in the 2020 Tokyo Olympics)`는 제목의 청원이 6만 명 참여를 돌파했다. 이 청원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지난해 9월 24일 게재했다.
청원글은 올림픽헌장 50조 2항 `어떤 지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이 올림픽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독일 나치 당수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올림픽을 인종차별, 공포, 전쟁 등을 선전하는데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군국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 또한 2020 도쿄 올림픽에 욱일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욱일기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공포는 6만여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 대한 공포와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894년 청일 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1973년 난징대학살, 1941~1945년 태평양전쟁 등 많은 전쟁에서 일본이 군기로 욱일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020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서 관중들의 욱일기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 욱일기가 일본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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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봉쇄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700여 명의 교민ㆍ유학생을 충남 아산, 충북 진천에 격리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우한 교민ㆍ유학생을 전세기를 통해 입국시키고, 중국 보건 당국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격리수용 후보지로 처음 거론되자 천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이후 격리수용 후보지가 아산ㆍ진천 지역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9일 양 지사는 충남도청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은 임시생활 시설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수용 규모, 국가격리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 접근성 등 5가지 항목을 놓고 조사했다"며 "이곳(아산)은 평가결과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지 천안주민들의 반발로 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충남은 감염병 차단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냈다"며 "충남도청을 믿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양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지의 조건은 국가시설 중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고 1인 1실로 생활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며 "또 지역주민과 격리된 시설로 공항에서 이동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며 인접에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지역"이라고 후보지 선정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던 주민 300여 명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여러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김 차관을 향해 "천안에서 갑자기 진천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며 물병, 나무젓가락 등을 던져 반대 의사를 거세게 표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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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성과공유회`를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운영된 제2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4개교의 학교 안 문화다양성 교육 사례와 교육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창의적이고 포용력 있는 미래 세대 양성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ㆍ창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유ㆍ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학교에서는 세대ㆍ지역ㆍ성별ㆍ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개인별ㆍ집단별 문화적 특성과 차이점을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를 누리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해 가르친다.
연구학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로 선정되며 연구학교로 선정되면 2년 간 국고와 함께 연구학교 자문단의 상담(컨설팅), 문화다양성 교사 직무연수, 찾아가는 연수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2기 연구학교 교사들이 학교별ㆍ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한 연구학교 운영 체계와 운영 과정, 교육효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간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세대재단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교육 안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 확인
경기 용인 능원초등학교에서는 전 학년ㆍ학급을 대상으로 사회 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문화다양성 교육과정과 문화다양성 축제주간을 운영했다.
김호정 부장교사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두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문화 역시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며 "공교육 안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고, 문화감수성 및 생활교육 효과를 향상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했다"며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성이 변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급증하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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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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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화천에서는 25번째, 전국적으로는 124번째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폐사체는 모두 이달 27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9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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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제주관광대 관광레저스포츠계열(학과장 김기윤)은 국내 친환경 전기바이크 선두주자로 유명한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 위치한 리스타트(대표 정기문)와 29일 체육관에서 시연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에는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김기윤 학과장, 김세민교수, 박병훈교수와 리스타트 총괄이사 김형기 김진성 상무, 정영락 실장, 추호성 팀장등이 참석했다.
제주관광대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김기윤 학과장은 “신레저산업인 전기바이크 관광산업을 통해 교통수단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까지 이어질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친환경 산업의 선두주자로 경관관광에서 전기모빌리티, 전기카트등을 이용한 레저관광에 등에 도입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기 리스타트 총괄이사는 창업 모빌리티 산업뿐 아니라 제주유채꽃축제등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크엑스포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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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저소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시즌을 활용해 운영하는 ‘드림(dream) 드론캠프’가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캠프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혁신산단 소재 ㈜한국항공조명(대표 안용진)의 1천만원 후원을 통해 이번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7일부터 31일까지 아동복지시설인 백민원, 금성원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드론기초입문교육(4회기)을 실시하고 있다.
회기별 주 4회(하루 3시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드론의 원리에서부터 조립과 분해, 비행기술 등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해 참여 학생들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기회를 갖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한 달 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드론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조명 안용진 대표는 “드론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 공통 핵심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라며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힘차게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이번 드론캠프를 후원해주신 안용진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동, 청소년들이 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물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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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가 ‘PSIM S/W를 활용한 태양광과 ESS 발전시스템 연계 설계 실무’ 강좌를 2월 11~12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 기술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단가 하락에 따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태양 에너지를 이용,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시키는 장치로, 무한정·무공해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다. 그리고 기계적인 진동과 소음이 없고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길며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2018년에 산업부에서 발표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발전은 17년 5.7GW에서 30년 36.5GW로 6배 이상의 규모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절반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계와 제어를 위한 CAE 소프트웨어 중에서 PSIM은 전력전자/모터제어 분야에서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PSIM 프로그램은 전력전자회로 및 제어시스템 설계용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며, 회로 해석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DSP타겟에 대한 자동코드생성 및 PIL(Processor In the loop)시뮬레이션을 통한 하드웨어 검증이 가능하다. 전력변화장치(양방향 컨버터, 인버터, 제어기) 설계와 전류, 전압, 전력 주파수 제어 해석,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본 강좌는 PSIM을 활용한 태양광 계통연계형 회로 이론 및 해석/태양광-ESS발전시스템 설계 및 실습, ESS용 BMS 이해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협약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사전신청 후 참가 가능하다.
출처: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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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월 29일 영광산림박물관 전시실에서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8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소득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 계획과 2021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작목반원들의 적극적인 임산물 재배교육 및 기술지도 참여와 판로개척을 통하여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영광군은 교육을 통하여 2020년에 산림소득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표고재배 배지, 임산물 포장재, 관정, 임산물 부직포, 전동 잔디 예초기, 산림용 유기질비료 등 총 6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산림소득 사업 신청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를 작성하여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350-5585)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2020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자(2019년에 사업신청 완료한 임업인)는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그동안 산림소득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부족했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좋았다”며 큰 호응을 보냈다.
군은 “매년 임업인 교육을 통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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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76명을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지난해 9월11일 시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차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 및 수업면접 등 2단계 전형으로 실시됐다.
시험엔 모두 640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 선발 분야별 합격 인원은 유치원 교사 35명, 초등학교 교사 10명,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10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21명이다.
장애인 구분 선발을 통해선 총 3명(유치원 1명, 초등학교 1명, 초등 특수학교 1명)의 장애인 교사가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온라인채용시스템에 게재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 광주교육연수원(초등교사)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유치원교사)에서 신규 임용후보자 연수에 참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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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한 2020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진흥원은 오는 1월 31일(금) 시민대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시민대학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 △야학교육 지원사업 △사회공헌 학습모임 지원사업 등 총 5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총 5억3천만원 내외로, 사업별 2단계 심사를 거쳐 40여 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설명회는 ‘시민대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월 30일(목) 오후 4시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시민대학 지원사업은 광주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6개의 과목(시민학, 인문학, 광주학, 공동체, 미래학, 기타) 및 단기•장기로 과정을 나누어서 모집하고 상반기에 총 14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관당 8,000천원~1,4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 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수강신청, 출결관리 및 수료증 출력 등의 절차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시민대학 공모사업은 이번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공모사업 접수 시스템,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월 5일(수)로 예정된 2차 설명회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사회공헌 학습모임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광주문해교육센터 운영'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연계되거나 사회 환원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18개 내외를 선정하며, 각 기관당 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이다.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등 16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관당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장기과정으로만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광주문해교육센터 운영'은 소외계층의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과정 운영 기관 등 총 6개 안팎의 사업에 기관당 6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학습모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임당 100~200만원 범위에서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모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를 참조하거나, 기획연구실(시민대학 지원사업, 062-600-5223) 또는 인생다모작팀(일자리•장애인•야학•사회공헌 학습모임 지원사업, 062-600-5241~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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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무죄 추정 원리`를 들어 반발하면서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 등에 따르면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며, 월급 역시 3개월 동안은 평상시의 절반, 이후에는 30%만 수령하게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는 `무죄 추정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은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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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한 장단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년째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제주 자치경찰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탓에 수배자를 발견해도 긴급체포 할 수 없다. 또한 인력이 부족해 411명의 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한다.
업무 구분도 불명확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일례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폭행으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45%, 부정 35%의 결과를 보이며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 제한 ▲인력 부족 ▲모호한 업무 구분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치경찰에게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은 초동조치권도 주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자치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을 중복 출동시키지 않고,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필요한 영역은 서류로 인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니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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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날 사전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잠정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 시행 및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조치는 기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오는 3월 말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선언해 분담금 인상과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ㆍ미 양측은 지난 14~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0차 SMA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29 · 뉴스공유일 : 2020-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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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29일 오전 지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33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 41㎞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발지진은 인위적 활동으로 지각에 변형이 생겨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연지진을 의미한다. 앞서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당시 규모 5.7의 지진이 감지된 바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6차 핵실험 이후 2017년에만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2.5~3.2 지진이 7차례 발생했다. 2018년에는 3차례, 2019년에는 2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 모두 핵실험 당시 에너지가 지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판단했다. 이번까지 포함해 6차 핵실험 이후 총 13차례 자연지진이 발생한 셈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6차 핵실험이 있기 전 자연지진이 없었을 정도로 지질이 단단했던 지형"이라며 "핵실험으로 인한 에너지가 이후 해당 지역의 지질에 영향을 주면서 자연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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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이달 14일 도봉구 마들로 11길 75(창동역 동측)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도봉` 옆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무중력 1/6, 달`을 오픈했다.
`무중력 1/6, 달`은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1/6인만큼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 또한 1/6로 줄이자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구는 과거 창동문화마당의 간이매점으로 사용했던 9㎡ 공간을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의 장점을 살려 요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무중력 1/6, 달`에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에게는 ▲3개월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성공창업자와 멘토링 실시 ▲전기ㆍ수도료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첫 번째 참여자는 대만간식(단빙, 샌드위치)과 과일 밀크티를 주 메뉴로 선정했다. 3개월 운영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참여자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스콘`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20년 하반기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할 예비 창업자 2팀의 모집을 오는 4월 도봉구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진 청장은 "3개월간 공간 경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사업모델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배운 것들을 토대로 실제 창업 현장에서도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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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홍콩에서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임상시험에는 1년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궈융 홍콩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홍콩의 첫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추출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전에 개발했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일부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변형시켰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가 남아있어 최종 개발까지는 1년여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안 교수는 "백신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동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후 다시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대의 피터 도허티 감염ㆍ면역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해 이달 29일 추가로 배양해냈다. 세포 배양은 특정 바이러스의 실체를 규명하는 첫 과정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중국 외 국가 연구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생산된 건 처음으로 연구진은 배양한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보건기구(WHO)와 전 세계 연구소와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국립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도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이다. 미국 백신 개발회사인 노바백스와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도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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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영국과의 절충은 절대, 절대, 절대 없을 것"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약 3년 7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영국이 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기간인 올해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향후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두고 양보하는 일은 절대, 절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국이 EU를 떠나고, 관세동맹을 떠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난해 내가 목격한 것은 영국이 이러한 대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가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 브렉시트 전환 이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EU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환기간을 1년으로 둔 것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달라 대립했지만, 협상기간이 너무 짧다며 연장을 요구한 EU에 맞서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에 전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항까지 추가해 지난 9일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EU뿐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합쳐 이루어진 국가다. 일각에서는 해당 연합국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영국과의 독립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는 영국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국경 통행 및 통관 제재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아직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이뤄질 협상들은 브렉시트 협상보다 더욱 복잡하고 방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영국과 EU가 끝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에 이렇게 되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브렉시트는 일단락 됐지만 영국과 EU가 직면하게 되는 협상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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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성비교란 미생물에 감염된 딱정벌레로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29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내산 딱정벌레 201종에서 곤충에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Wolbachia) 미생물의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친환경 해충 방제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장기생태연구의 하나로 농촌진흥청에서 201종의 딱정벌레 유전자를 제공받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볼바키아 미생물의 감염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딱정벌레 201종의 유전자 중 12.8%인 26종이 볼바키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볼바키아 감염이 확인된 26종 중 산림 해충은 꼬마긴다리범하늘소 외 6종, 밭작물에 해를 주는 농업 해충은 오이잎벌레 외 2종이다. 볼바키아는 곤충류와 선충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포내 공생미생물로 세포질 불합치 등 4가지 종류의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교란을 일으켜 곤충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 가령 세포질 불합치의 경우 볼바키아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 그 암컷이 낳은 알이 모두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서는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세포질 불합치)을 이용한 해충 방제로 곤충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뎅기열의 자연감염사례를 거의 0%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에서도 볼바키아에 감염된 숫모기를 살포해 방제 효과를 거뒀다. 빌게이츠재단과 웰컴트러스트재단은 볼바키아 감염에 의한 성비교란작용을 이용한 모기의 방제를 위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1억8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500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곤충류는 특정 종이 돌발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방제는 돌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향후 다양한 곤충에서 볼바키아의 감염실태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성비교란 작용과 이에 따른 생태계 내 상호작용과 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곤충이 돌발적으로 대량 발생해 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진화적으로 안정화되고 친환경적인 방제를 이용해 생태계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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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ㆍ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고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시ㆍ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관계 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들「재해구호법」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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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 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ㆍ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ㆍ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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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품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날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소형ㆍ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ㆍ문구ㆍ의약외품류ㆍ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ㆍ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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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해 교통사고가 3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사업 시행 전 3년(2014년~2016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가 38명이었지만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해 신호기 증설,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그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교차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개선사업 전 연 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차로수를 3차로에서 4차로로 늘려 정체 시 무리한 교차로 진입을 예방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 충돌을 방지한 결과, 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가 6건으로 63%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국 1만1154개소를 개선했고 올해에도 302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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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저작권 침해 해외 서버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A 닷컴`, `B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해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발자ㆍ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찰청과 문체부는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정)를 추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ㆍ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ㆍ방송ㆍ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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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이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등에 이달 28일부터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다.
다만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해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 방문ㆍ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했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접수 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는 접수·문진 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Pop-up)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이 되도록 독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해 ITS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세한 확인 방법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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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중국 우한 지역 교민 및 유학생 694명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정부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두 곳에 우한 교민을 분산 수용키로 결정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천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격리 시설로 지정한 2곳은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ㆍ지방 공무원을 교육하는 장소로, 중앙ㆍ지방직 9급ㆍ7급ㆍ5급 신입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단 승진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교육받으며 외부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은 경찰간부 후보생과 간부 승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기숙사 수용 인원만 1276명에 달하며 외부 개방이 불가하다.
한편, 전세기에는 37.5도 이상 발열과 구토ㆍ기침ㆍ인후통ㆍ호흡 곤란 등을 보이는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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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녹색제품구매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ㆍ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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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부터 폐비닐ㆍ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재활용품 배출 시 `폐비닐`과 `음료ㆍ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2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7월에는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 내년 1월엔 전국 단독주택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재활용품을 한 번에 배출하던 `단독주택ㆍ상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매주 목요일에 배출ㆍ수거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두개의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들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기존에도 분리배출을 진행해왔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음료ㆍ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ㆍ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비닐과 폐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약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은 높았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며 "페트병 원료가 고부가 가치화되면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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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19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체육시설의 장애인 친화성을 높이고 체육시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4개소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이, 최우수 장애인 친화체육시설로는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사례집은, 장애인 친화성을 높인 시설들의 주요 운영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ㆍ민간체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시설 내에 간편하게 두고 시설 운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문체부 누리집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처음 실시한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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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오는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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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고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 기준에 따라 이 사장이 보유한 그룹 관련 주식이 이 사장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지 21년 5개월 만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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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340명(남성 706명, 여성 634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군인 관련 설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합당한 조치(70%)’, ‘부당한 조치(30%)’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64%)’, ‘절대 반대한다(36%)’로 나타났다.
남녀 연령별로 ‘가족 친지 중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절대 반대한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주변인의 성전환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은 40%인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전환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절대 반대한다(58%)’가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42%)’ 보다 높아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06명, 여자 634명, 총 134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8%포인트이다. 출처: 엘림넷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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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어요. 죽어도 한국에선 다시는 이거(외상센터) 안할겁니다"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병원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교수와 병원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녹음파일은 4년 전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주대병원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과 외상센터 간의 갈등은 수년간 계속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9일 이 교수는 한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전문의 기록지에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록지에는 "외상센터 병동이 다 찬 관계로 응급병실에 입원시키고자 함. 병원장 지시사항이라며 입원실을 내어 주지 않음. 직접 응급실 원무팀 방문해 병상 상황 확인함. 결과 응급병실은 38병상, 전체 본관에는 140병상 이상의 공실이 있음을 확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 21일에도 병원 측과 외상센터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외상센터 의료진이 아주대병원 본관 응급병실에 외상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입원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병원 측은 "외과 외상환자 입원은 외상 병동에서만 가능하다"는 병원장 지시를 근거로 본관 외상병동 병실이 가득 찬 상황에서 외상환자에게 응급병실을 내주는 것은 병원장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해당 환자의 입원 결정을 머뭇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갈등에 대해 외상센터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 응급 병동으로만 배정 가능"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외상센터 의료진들은 "휴일과 평일의 차이가 뭔가", "주말에 다치면 입원이 가능하고 평일에 다치면 입원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럼 우리도 환자를 주말 및 공휴일만 보라는 것인가" 등의 의견을 내며 병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외상센터 측의 거센 비판에 결국 나흘 만에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주말을 비롯한 평일과 주야간 모두 외상센터가 본관 응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개선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와 병원간의 갈등에 대해 지난 17일 한 시민단체는 유 원장을 모욕ㆍ업무방해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원장은 고의적으로 병실 배정을 안 해주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국민혈세 300억 원 넘게 들여 지은 외상센터에 연간 운영비로 60억 원을 보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서 고발장에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 교수에게 `당신 때문에 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피고발인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무까지 저버려 의료원과 이 교수 등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내사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외상센터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갈등에 대해 "모 일간지 기사 제목인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의사 대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28 · 뉴스공유일 : 2020-01-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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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가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오른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2월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각각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올해는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국립극장ㆍ국립국악원ㆍ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ㆍ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카드"라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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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법률 제16558호로 일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등 이를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28 · 뉴스공유일 : 2020-01-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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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소송 피소 7년 만에 혼외자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 변호사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가 겸 조각가 델피네 뵐(51)은 1999년부터 자신이 알베르 2세의 친딸임을 주장했지만 알베르 2세는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2013년 알베르 2세는 장남 필립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퇴임했다. 내세운 이유는 `건강 악화`였지만, 일각에서는 불륜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은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간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에 혼외자 딸을 뒀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드 셀리 롱샴은 알베르 2세의 관계를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며 "알베르는 아버지 역할을 못했지만 델피네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 알베르 2세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 위기`를 겪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뵐은 아버지의 계속된 부인에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혼외자 인정을 끈질기게 거부했다.
그러나 2019년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000유로(약 65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알베르 2세는 마침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의 친자로 판명된 뵐은 생부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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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가 요청된다. 격리 기간 동안 출석은 모두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28일 개학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등교 중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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