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공무원’에 채종환 사무관 선정 -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등 2천억원 확보 - 채 사무관,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 이끌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기여 광주광역시는 2019년 ‘올해의 공무원’에 도로과 임남진 사무관(도로과장 직무대리)을, 12월 ‘이달의 공무원’에 자동차산업과 채종환 사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2019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임남진 사무관은 광주시 도로사업 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2020년도 도로사업 국비 2000여 억원 확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임 사무관은 국비선봉장, 신규사업발굴, 민원만족이라는 노력과 열정의 키워드 아래 지난 1년간 정부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 관외출장 60여회, 2만6000여㎞를 달리며 국비확보에 힘써왔다. 주요 실적으로 신규 국비 도로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광주형일자리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논리를 개발해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시켜 국비 696억원을 확보했다.  또 광주하남에서 장성삼계 광역도로개설 사업의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소촌산단 외곽도로개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원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대촌과 서창지역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소토록 했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물청소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도록 협의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방음벽 등 도로시설 물청소를 실시해 미세먼지가 쌓인 도시미관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지난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남구 봉선동 소재 인애사회복지법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하고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등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2019년 12월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된 채종환 사무관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합작법인 설립사업 실무 업무를 담당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및 성공적 출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 법률검토, 협약서 최종문안 조율, 노사민정 협의회 및 투자협약 주요쟁점 분석 등 완성차공장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협상타결까지 참여하며 투자협약 실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자동차공장 법인설립 자본금 마련을 위해 4개월여 간 서울에서 상주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투자자들과 주주 간 협약체결을 이뤄 법인 자본금 2300억원을 유치했다. 그 결과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통합형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자동차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과 성공적인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채 사무관이 담당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통합형 사업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경제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 국내외 사례, 추진 절차 및 방법, 지원시스템 등 유사사례가 전무한 일자리 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남진 사무관은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등 2만6000㎞, 지구 반바퀴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땀 흘렸던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논리 개발로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를 확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종환 사무관은 “전례 없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수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 제공이 중단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날부터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상자는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환경부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대로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기존처럼 종이상자에 구매한 물품들을 담아가기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대용량 장바구니를 제작해 대여ㆍ판매하며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월 농협하나로유통을 포함한 대형마트 4개 사는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4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상자 등을 치우자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노끈이나 테이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ㆍ포장끈ㆍ커팅기)은 연간 658t 규모를 차지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가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만약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한 것"이라면서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폐사체는 지난해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시료를 전달받은 국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 확인된 ASF 바이러스 검출은 20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6건째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ASF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파주ㆍ김포ㆍ연천 등에서 9건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2019년 12월 30일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 제작인력의 업무환경 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있는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연출, 기술)와 방송 작가 1000명 대상(방송사 정규직 제외)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은 54.7%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72.2%가 문체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작인력 10명 중 약 4명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양 장르(33.3%) ▲작가(36.5%) 및 연출(33.8%) ▲10년 이상(30.7%) 제작인력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전년도(평균 주 67.3시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ㆍ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해 편당 제작지원비를 전년 대비 20~50%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했고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ㆍ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2018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0대 추진전략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이 FDA가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가향 전자담배 중에 담배향과 박하향, 그리고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 탱크(Open-tank) 형태를 제외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탕ㆍ과일향 카트리지형 전자담배에 취해진다. 카트리지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직접 넣어야 하는 오픈탱크와 다르게 이미 액상이 들어있는 형태다. 2019년 FD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1%에 비해 56% 상승한 비율로, 최근 10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업체 `쥴`을 10대 사이에서 불고 있는 전자담배 열풍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으며, 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폭스뉴스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재선 가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보좌진의 권고에 따라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류의 전자담배를 금지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동안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면서도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금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자담배업계는 연간 9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자담배의 약 80%는 사탕ㆍ과일 맛이 나는 가향 제품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ㆍ보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돼 이달(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ㆍ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ㆍ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ㆍ검정ㆍ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해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이에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돼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다르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해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ㆍ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ㆍ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ㆍ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ㆍ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ㆍ전문성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월소득 14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9년 137만 원에서 2020년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폐사체는 2019년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시에서 20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ㆍ군ㆍ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 이달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ㆍ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 했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ㆍ군ㆍ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이달과 오는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2월 31일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홍식)에서 매서운 한파를 이겨낼 겨울용 방한점퍼 41벌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강진읍사무소에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기부한 겨울용 점퍼는 복지이장을 통해 강진읍 41개 마을 독거노인, 조손,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손홍식 위원장은“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방한 점퍼 나눔을 계획하게 됐다. 추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열 강진읍장은“매년 강진읍사무소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시책 추진으로 항상 따뜻한 강진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한복, 내의 등을 기부해오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자년 새해 첫 날인 1일 장흥 해동사를 찾아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에 참배했다.   2020년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10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도청 주요 간부들과 안중근 의사 참배를 했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를 배향하는 국내 유일한 사당인 해동사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역사체험교육 공간으로 가꿔 많은 국민이 찾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전남 제2의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지난 1955년 장흥의 유림 안홍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재를 털어 건립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해동사 인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체험교육관과 애국탐방로 조성 등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이달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경자년(庚子年) 첫날인 1월 1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산구 광주여대 입구에 도착해 이용빈 광산구갑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어등산 해맞이 산행’을 하며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민형배 이용빈 두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면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새해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오전 7시께 해맞이 산행을 마무리하고 등산로 입구에서 ‘새해맞이 떡국 봉사’를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광산구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민 후보는 “나쁜 정치를 소멸시키고 좋은 정치가 만개하도록 2020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겠다”며 “진실-성실-절실 3실의 마음으로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와 지지자들은 어등산 해맞이 산행을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해찬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씨앗 덕분에 국민들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대통령께서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민형배 후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국정홍보 행정관·인사관리 행정관을 거쳐 2007년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일했던 대표적인 ‘노무현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를 비롯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2018 평창 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ㆍ이하 기념재단)이 함께 전 세계 29개국 123명이 참가하는 `2020 드림프로그램`을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하키센터 등에서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15년 간 진행된 `드림프로그램`은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동계 종목을 전파하며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여는 데 일조했다. 기념재단은 이번 `2020 드림프로그램`에서 `미래세대에 더 큰 꿈을!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표어(슬로건)와 상징(엠블럼), 운영프로그램 등 달라진 `드림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020 드림프로그램`부터는 참여 기준을 동계스포츠 전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계 선수 중심에서 국제 스포츠 외교 전공 희망자,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동계종목 `체험반`과 `아카데미반`뿐 아니라 심화반인 `최상위 훈련반`도 신설해 아시아 동계스포츠 중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체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거듭난다. 이번에 신설된 봅슬레이를 포함해 설상 5종목(스키, 장애인스키, 스노보드, 장애인스노보드, 봅슬레이), 빙상 2종목(피겨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코칭) 교육도 새롭게 지원한다. 동계종목 훈련 외에도 새롭게 한국 대중음악(K-pop) 춤과 태권무(舞) 등 한국문화 대표 강습과 경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룬 선수 3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드림프로그램`의 15년 역사를 기념하고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2018 평창 기념재단, 새롭게 출발하는 드림프로그램의 재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신규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용철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당당한 승부, 노력을 통한 신체 단련 등의 올림픽 가치를 지속 전파하고 문화ㆍ체육 종합 교류를 강화해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약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ㆍ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ㆍ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해를 앞두고 성도들을 만나던 프란치스코 교황(83)이 한 여성에게 화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019년 12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교황이 신자들과 악수하고 이동하려는 순간 한 여성 신도가 그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자 교황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여성의 손등을 두 번 내리친 후 자리를 떴다. 평소 인자한 모습을 보이던 교황의 `반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교황는 지난 1일 새해 첫 미사에서 "우리는 자주 인내심을 잃으며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라며 "어제 있었던 나쁜 예시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다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며 교회의 자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황청은 오래전부터 재정 관리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로마 교황청에 보내지는 헌금 `베드로의 성금`은 연평균 5000만 유로(약 660억 원)가 걷히지만, 정작 빈곤층을 위한 자선활동에 들어가는 액수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황은 지난해 11월 "`베드로의 성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옷장 안에 넣어둘까? 아니다. 그건 나쁜 관리"라며 "투자를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금을 유지하거나 약간 더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해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은 2019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소외계층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력개발원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자발적으로 급여 우수리기금 및 강의료 기부 등 나눔활동을 통해 매년 연말연시 소외계층을 후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3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와 나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충북모금회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은 지역 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및 수급권 탈락으로 일시 곤란에 처한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후원 외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의 나무심기 등 재난복원 지원을 위해 일부 쓰일 계획이다. 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전 임직원들과 함께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눔문화를 함께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향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20년 창학 110주년을 맞은 동덕여자대학교가 기존 여성학센터를 현대미술관·복합전시장·춘강기념관·여성학박물관·수장고 등으로 개편, ‘동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재개관전을 2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여성학센터 건물 내 1층과 2층의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10명의 전 현직 교수·강사와 동문들을 초대해 동덕여자대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 번 돌아보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회화작품을 비롯해 금속과 섬유, 도자기 등의 공예는 물론 디자인에 걸친 다채로운 작품들과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또한 작고 작가의 작품이 전하는 역사적 가치, 원로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원숙함, 젊은 신예작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발랄함을 한 눈에 감상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예술 동덕’의 진솔한 표정을 마주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근대의 절망적 상황과 맞물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창학된 동덕여자대학교는 ‘여성 교육을 통한 보국’이라는 춘강 조동식 선생의 이념에 그 역사성과 정체성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동덕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학 센터를 개관, 규방을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의 유물들을 수집·보존·연구하는 데 줄곧 앞장 서 왔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여성학센터 1층과 2층을 각각 현대미술관과 복합전시장으로 꾸민 동덕여자대학교는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문화와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층의 춘강기념관에서는 춘강 조동식 박사와 법인의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여성장신구·여성의복·서화·고미술 등의 관람은 4층의 여성학박물관에서 가능하다. 5층의 수장고는 다양한 유물을 보관한다. 출처: 동덕여자대학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을 2019년도 홍보업무 유공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기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동시 수상했다. 광주교육청 홍보팀 정영채 주무관은 홍보 발전 유공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1월1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홍보유공자 표창은 온‧오프라인 홍보업무, 기관지와 국민서포터즈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자와 기관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받았다   교육부는 표창 대상 인터넷 공개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월4일 표창 대상을 검증‧선정하고 12월6일 대변인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훈격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수여식은 12월31일 각 기관 자체 실시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서부교육청 우리동네 생태탐방, 문흥초 정당중심 학생 선거, 첨단고 혁신3교실, 광주진흥고 진로 교육, 신용초 색다른 전통시장 체험,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자서전을 집필해 준 조대부고 학생들, 작두콩을 심어 건물온도를 낮추고 콩차는 판매했던 수완초 학생들 이야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했으며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행복한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   홍보 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정영채 주무관은 광주교육청 홍보기획업무 담당자로서 광주교육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선 3기 광주교육 출범에 맞춰 학교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해 광주교육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정책 수요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날을 맞은 1일 오전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0년 송·신년 시민축제'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건국대학교는 구랍 31일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226명 모집에 8637명이 지원, 평균 7.0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은 7.66대1이었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 503명 모집에 3664명이 지원, 6.0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군에서는 591명 모집에 3675명이 원서를 내 6.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은 119명 모집에 1782명이 지원, 14.9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213명 모집에 9121명이 지원, 7.48대1을 보였다. 지난해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7.62대1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32.63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가’군 예술디자인대학 영상영화학과-기초디자인 19.57대 1, ‘다’군 KU융합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18대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에서 수능(기초생활및차상위)은 11대 1, 수능(농어촌학생)은 9대1, ‘나’군에서 수능(기초생활및차상위)은 8대 1,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은 9대 1,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군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은 8.43대 1을 나타냈다. 실기고사는 모집단위별로 1월 8~22일 진행되며 최초합격자는 2월 4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건국대학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12월 24일 기준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또한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는 박봉순 제18대 나주 부시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 2일 현충탑, 정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봉순 신임 부시장(만 58세)은 1982년 7월 목포시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전남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 주택행정담당(2002),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티켓사업부장(2011), 화순부군수(2015), 전남 동부지역본부장(2019) 등을 거쳤다.   특히 세계 최대 빅 스포츠쇼 중 하나인 포뮬러 자동차 경주대회(F1) 2012년 F1대회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2014년 F1대회지원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31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실·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박 부시장은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돼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주요 현안을 세심히 파악하고 강인규 시장,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행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공모 67건 선정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 99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3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인구·일자리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및 농업 분야가 각 9건, 산림 분야 5건이 뒤를 이었다.   그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3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480억 원)’,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195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195억 원)’이 있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해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법성면 시가지로 해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전라남도와 협력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여 유치한 초소형전기차 육성 실증 지원과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도 영광군의 중심 전략사업인 이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김준성 군수를 중심으로 군 공무원 전체가 공모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뭉치고 중앙 부처 및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모 선정을 위해 실과소장부터 군수까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영광군은 공모사업 주력 방침을 2020년에도 이어갈 것이며 단순히 성과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영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신설되는 세종사무소를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군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KH)의 기지를 폭격하자 이라크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키르쿠크의 군 기지에 로켓포 30여 발이 떨어져 미국 민간인 1명이 죽고 미군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은 해당 공격의 배후를 카타이브 헤즈볼라로 지목하고 지난 29일 이 조직의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대 기지 5곳을 F-15 전투기로 폭격했다. 미국의 이같은 폭격에 대해 알사이룬 정파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이달 30일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의회 내 경쟁 세력인 친이란 정파 파타 동맹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알사드르는 강경 시아파 성직자로 미국 이란 등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에는 임시 미군정이 수립되자 반미 무력투쟁을 전개해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군 폭격과 관련해 주권 침해라며 즉시 반발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 30일 "미군의 공격은 이라크를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대리전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위험한 결과를 낳는 용납할 수 없는 악의적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직접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보복하는 것은 이라크의 당연한 권리"라며 "주권 국가라면 자국의 젊은이가 외국 군대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을 예고했다. 또한 바그다드, 바스라, 나자프 등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30일부터 미국의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번 미군의 폭격은 이라크에서 석 달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정부 시위는 이란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 이란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IS) 소탕전에 공이 큰 시아파 민병대를 미국이 공격하면서 기류가 반이란에서 반미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상가 건물 옥상에서 70대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 4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6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B씨를 밀어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옥상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두 사람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A씨를 추궁한 끝에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상가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한 뒤 함께 옥상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때문이나 어머니가 미워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ㆍ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ㆍ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방법을 마련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ㆍ임산부ㆍ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ㆍ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ㆍ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31일) 오전 강원 강릉과 고성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의 진화가 완료됐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께 강릉시 죽헌동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강원소방본부 상황실에 들어왔다. 신고 직후 진화차 4대, 소방차 15대, 강릉소방서 소방관 40명, 강릉시청 산불진화대 28명 등 총 95명이 출동해 새벽 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다행히 2시간여 만에 0.1㏊ 정도만 태우고 잡혔다. 강릉에는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한 마을주민은 "화목보일러를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산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 32분께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일주문 주변 야산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차 14대, 소방차 39대, 진화대 617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불이 난 산림 인근 리조트에 투숙 중인 투숙객 300명을 대피시켰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 41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0.5ha로 파악됐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내일 오전까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해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궐위, 구금, 입원, 해임의결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봐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가 앞으로 통신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2020년 1월 2일부터 통신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을 매년 165만 건 이상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상담서비스 이용 고객인 발신자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2020년부터 통신요금 부과체계를 수신자 부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영상 수화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국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이번 무료 통화 서비스를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접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석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희망의 전화 129`의 무료통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통신요금 걱정 없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2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추측이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타인 명의로 WFM 등 주식 7만 주를 보유했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검찰의 억지기소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31일)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추가할 경우 고올레산 제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로 신설해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mg→0.01mg)한다.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은 수산물이 얼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남방쭈꾸미 등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은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질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20학년도 강원도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제1차 시험 합격자 604명 명단 및 제2차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3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립학교 중등교사 선정시험에는 27개 과목에 303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604명이 1차에 합격했다. 과목별 1차 합격자는 ▲국어 45명(선발예정인원 22명) ▲수학 50명(25명) 장애 1명(2명) ▲물리 12명(6명) ▲화학 6명(3명) ▲생물 8명(4명) ▲지구과학 6명(3명) ▲일반사회 16명(8명) ▲역사 24명(12명) ▲지리 14명(7명) ▲도덕ㆍ윤리 16명(8명) ▲체육 46명(23명) ▲음악 28명(14명) ▲미술 17명(8명) ▲한문 10명(5명) ▲영어 37명(18명) ▲가정 20명(10명) ▲식물자원ㆍ조경 6명(3명) ▲정보ㆍ컴퓨터 15명(7명) ▲동물자원 4명(2명) ▲전기 8명(4명) ▲기계 26명(13명) ▲건설 4명(2명) ▲상업 26명(13명) ▲보건 62명(31명) ▲영양 18명(9명) 장애 1명(1명) ▲사서 19명(12명) ▲전문상담 58명(29명) 장애 1명(3명)이다. 사립학교별 1차 합격 인원은 ▲문성학원 15명(선발예정 인원 3명) ▲귀보학원 5명(1명) ▲대동여학원 20명(4명) ▲대성학원 15명(3명) ▲육민관학원 18명(4명)이다. 특히 이번 임용시험에서 국어(일반)는 411명이 응시했으며 18.6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제2차 시험은 2020년 1월 15일 실기평가(음악ㆍ미술ㆍ체육과목 1차 합격자에 한함)와 같은 달 21일과 22일에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1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늘(31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서울송(WITH SEOUL)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2019년을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서울의 야경, 남산 및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드론으로 담은 영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2020년 1월1일자로 3․4급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민선7기 인사기본원칙인 1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제한,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희망인사시스템’에 기반해 본인 희망,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했다. 특히 민선7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국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고시출신 공무원교육원장을 전진 배치했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여성가족국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여성가족과장이 법정대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3급 국장급 전보는 ▲오영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향 자치행정국장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직무대리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곽현미 광주광역시(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정환 광주광역시(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정삼 광주광역시 ▲허기석 광주광역시(남구 부구청장 요원) ▲김일융 서구(부구청장 요원) ▲김애리 광산구(부구청장 요원) 4급 과장급 전보는 ▲김요성 문화도시정책관 ▲이승철 세정담당관 ▲배광춘 재난예방과장 ▲강영천 회계과장 ▲이상재 5·18선양과장 ▲이명순 평화기반조성과장 ▲ 류미수 사회복지과장 ▲ 양근수 고령사회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인범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성미향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 ▲임영희 출산보육과장 직무대리 ▲정동훈 기후대기과장 ▲박재우 자원순환과장 ▲정주형 물순환정책과장 ▲김재식 하수관리과장 ▲손두영 대중교통과장 ▲이한국 건설행정과장 ▲임남진 도로과장 직무대리 ▲김영근 문화기반조성과장(행정안전부↔市 인사교류)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이영동 관광진흥과장(북구→市 전입) ▲신동하 체육진흥과장 ▲안신걸 인공지능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 직무대리 ▲송권춘 스마트시티과장 ▲윤승중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욱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양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영식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재호 용연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류승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이승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안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김기호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직무대리 ▲김오성 시립민속박물관장 ▲최태조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정원석 광주광역시(행정안전부 인사교류 파견) ▲김옥중 북구 전출    장기교육 대상자는 ▲미국 켄터키대학 윤창모 ▲KDI 최대범 ▲국방대학교 김성배 ▲통일교육원 김영선 ▲세종연구소 최선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대중, 김현, 박찬대, 정종임, 신재욱    공로연수 대상자는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윤구(세정담당관) ▲김종현(기후대기과장) ▲안우식(교육지원과장) ▲한재원(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혁현(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성호(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박용덕(상수도사업본부 광산사업소장) ▲오진명(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관리담당관)  ▲배영숙(건강정책과 건강증진담당) ▲김원택(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장) ▲고경석(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과장)이다. 5급 이하 전보인사는 민선7기 새로 구축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전보 희망신청과 시장 인사 핫라인 등을 통해 1월1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국내 부정부패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투명사회로의 희망을 찾고자 ‘2019년 5대 부패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는 12월 23일(월)부터 일주일간 부패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2019년 5대 부패뉴스로 선정된 사건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버닝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대부분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과 ‘공정성’ 결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는 과거 부패사건이 ‘대형 뇌물’ 문제였던 데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측면으로 2019년 부패사건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데 비해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5대 부패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는 조국·나경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으며 연중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는 김성태 의원 등 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의혹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요 부패로 인식된 것은 2018년에 이어 채용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는 손혜원 의원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과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사익을 도모한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충돌방지’가 공직사회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소위 ‘버닝썬 사건’은 지역 경찰과 관련된 유착 비리로서 연예인과 관련하여 폭행·마약·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과 관련된 사건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패전문가와 국민들은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급식비리, 프로듀스 101 순위조작 사건, 소위 불법 사무장 병원에 의한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등도 5대 부패뉴스 후보로 선정하였다. ◇부패사건 개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등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으로, 사안이 진행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2018년 12월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논란으로 김성태 의원이 KT로부터 딸 특혜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 KT 전 이석채 회장 구속 및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2019년 초,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당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여러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 ·경찰 유착 비리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 있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 대해 김상교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된 지역형 권력 게이트로 경찰이 클럽 측과 유착하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마약·강간 등 각종 범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연예인 등이 일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출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0일 전국 유권자 2400명을 상대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한국은 1.9점(평균치)을 얻어 2014년 해당 질문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친밀도 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지난해 조사 때(2.1점)와 비교해 0.2점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징용 배상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올해 들어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인이 느끼는 친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4점)이었고, 중국(2.1점)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 점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0.2점 올랐고, 중국은 올해 한국을 추월했다. 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친밀도 점수는 한국과 같은 1.9점이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0.1점 상승했다. 10년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4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2.2점을 얻어 일본인은 대체로 미래 한일 관계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미국은 3.3점, 중국은 2.5점, 러시아는 2.4점을 얻었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일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은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특정 조문만 일단 개정하고 나중에 추가하는 게 좋다"(59%), "전문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16%)를 합쳐 긍정적인 반응이 75%였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3%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는 반대(51%)가 찬성(44%)보다 많았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5%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천황제 도입에 대해선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출근길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이달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AFP, AP 통신 등은 이번 사건이 출근ㆍ등교시간인 오전 8시께 사람이 붐비는 사거리에서 폭탄이 터져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운데 등교 중이던 대학생들과 군인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은 사망자가 90명이 넘고 부상자는 12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는 시신 수습과 부상자 수송ㆍ치료를 전담하는 비상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테러 조직 알샤바브를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다. 알샤바브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으로, 2017년 10월에도 모가디슈의 연료 탱크 근처에서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약 6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시상자였던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방송인 전현무가 박막례 할머니께 직접 전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달 21일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와 개그맨 문세윤이 시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수상자의 이름이 작은 `폴더폰`에 적혀져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박막례 할머니가 발표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MC였던 방송인 전현무가 "거의 뭐 개인방송하듯이 하시네요. 박막례 할머님. 신선합니다"라고 발언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막례 할머니에게 괜한 무안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박막례 할머니의 손녀이자 PD인 김유라씨가 직접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전현무씨가 할머니께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직접 사과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할머니와 저는 오히려 추임새를 넣어 재밌는 캐릭터로 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에 저희는 이 장면이 즐거운 장면으로만 기억되길 바랐다"고 전하며 "이곳은 오직 박막례 할머니와 편분들(`팬`의 애칭)의 유튜브 채널이니 이곳에서만큼은 너그럽게 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튜브의 한 누리꾼은 "인생 경력이 많으신 박막례 할머님이 이 정도의 무례함은 넘어가실 거라고 예상 했지만 1인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인데 전현무씨가 끼어들어서 어른께 비아냥거린 어투는 무례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삼성전자 갤럭시S의 신제품(가칭 갤럭시S11) 뒷면에 최대 4개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형ㆍ일반형ㆍ고급형 등 3가지 모델에 소위 `인덕션`이라 불리는 형태의 카메라 모듈이 부착된다. 카메라 배열이 불규칙한 형태로 출시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테스트 중인 갤럭시S11 시제품의 카메라 위치는 다소 정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갤럭시S11의 전체적인 뒷면 카메라 모듈 형태는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11프로와 유사하다. IT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온리크스(Onleaks)`가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갤럭시S11의 뒷면 카메라 모듈 좌측 하단부에 있는 렌즈는 잠망경 형태로 최대 5배 줌이 가능한 망원 렌즈로 추정된다. 카메라 모듈 중 왼쪽에는 1200만 초광각 렌즈가 맨 위, 1억800만 화소(픽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초대형(1.33분의 1인치ㆍ대각선 길이 기준) 메인 렌즈가 그 아래에, 그 다음 4800만 화소 망원 렌즈가 맨 밑에 일렬로 배치돼 있다. 최대 5배까지 확대(줌인) 가능한 망원 렌즈는 기기 안쪽으로 줌인이 되는 독특한 형태다. 오른쪽에는 ToF(Time of Flight) 센서와 플래시가 위아래로 배치돼 있다. 일반형ㆍ고급형에는 ToF 센서까지 이미지 센서만 4개가 들어간다. ToF 센서는 피사체에 빛을 쏴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해 이미지를 3D로 나타내는 센서로 사진의 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공개한 중급형 신작 갤럭시A51에도 아이폰11과 유사한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됐다. 고해상도 센서일수록 두께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툭튀(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형태)`가 불가피한데, 이를 커버할 목적으로 인덕션 형태 모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A51에는 4800만 화소,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쓰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토대로 갤럭시S11의 출시 형태 및 디자인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세부 처리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ㆍ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2건을 신규 등록하고 2건을 등록 예고했다. 3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6건(추가등록 포함)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김천 나화랑 생가`,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등 2건을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총 6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년~1962년)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년~1943년)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도 이를 보전해온 중요한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769호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했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해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됐다는 점에서 역사ㆍ사회적 가치가 크다. 또한 당시 유물 보존ㆍ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해 연지 한복판에 용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문화재 제770호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와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71호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해 1934년에 공개됐다. 해당 유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창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돼 있어 제품과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등록문화재 제772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됐던 관인으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 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이 1945년 해방 후 같은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홍진의 유가족이 1967년 1차로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으며, 당시 빠진 문서들을 이번에 추가로 기증해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추가로 등록된다. 해당 유물은 3ㆍ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 홍진이 관리하였던 관련 문서들이다. 임시의정원ㆍ임시정부ㆍ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과 변천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6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 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와 지역사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됐던 건물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한 `김천 나화랑 생가`,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등 2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8만 원대 5G 요금제에 `무제한 혜택`을 적용한다. 앞서 KT는 가장 먼저 8만 원대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에는 SK 텔레콤이 2020년 1월 1일부로 5G 요금제를 개편한다. SK 텔레콤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5G 요금제 개편을 공지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연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데이터 완전 무제한` 등 각종 혜택이 정규 요금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요금제였던 `5GX 프라임`과 `5GX 플래티넘`의 경우 각각 8만9000원과 12만5000원의 이용료를 내도 제공되는 데이터양에 제한이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두 요금제 모두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제공한다. SK 텔레콤의 하위 단계의 요금제인 `5GX`는 7만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기존 150GB에서 200GB로 제공되며 `슬림` 요금제의 경우 5만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할 경우 기존 8GB에서 확대된 9GB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이외에도 SK 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보험 무료ㆍ할인 ▲웨이브ㆍ플로(FLO) 무료 ▲스마트 기기 월 이용료 1~2회선 무료ㆍ할인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SK 텔레콤은 이날 "이용 패턴 분석과 고객 니즈를 파악해 5G 요금제 라인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약관 신고를 마친 LG 유플러스도 2020년부터 8만 원대 요금제부터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정규 요금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LG 유플러스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혜택은 `5G 프리미어 슈퍼(월 11만5000원)`, `5G 프리미어 플러스(월 10만5000원)`,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 `5G 스마트(월 8만5000원, 부가세포함)`에 적용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5G 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5G를 지원하는 신형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대거 앞두고 있는 데다가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5G 요금제 보강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 사항이었던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에게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해 경고처분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ㆍ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ㆍ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단, 음주운전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발생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70만9822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 사고, 난폭ㆍ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자동차 강ㆍ절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차량 이용 범죄, 약물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 30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민들이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ㆍ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ㆍ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 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ㆍ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약 114만 가구)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ㆍ`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는 고객은 관할 지역의 수도서비스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