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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는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1월중 청년 구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과 매칭데이를 추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매월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청년은 12월말까지 고용유지 시 최대 백만 원의 취업유지 장려금과 자기계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인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구청 일자리정책과(☎360-716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먼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청년과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범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2019년 「인턴형 일드림, 내 일을 잡(Job)아라!」사업에는 중소기업 24개소와 청년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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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춘단 부의장과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가 지난 25일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식 함양, 도덕성과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곳곳에 베어 있는 소중한 조례”라며 기쁨을 피력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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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소재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2019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개발 및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발굴ㆍ시상하기 위하여 고소득 쌀 생산 부문,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한다.   올해는 농산물수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5명의 농업인이 선정되었으며 2001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부친 박광춘 씨에 이어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민호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여 가지 망고를 재배하며 애플망고 신품종 선발과 묘목납품을 통한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 등으로 전남도의 신소득작목 육성 및 발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지난 18일에도 도정유공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 1998년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4번째 선정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다.”라며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우수농업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 농업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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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중국 위구르 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페로자 아지즈는 속눈썹을 올리는 도구인 `뷰러`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에서 "중국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서 가족과 갈라놓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술을 마시고 개종하도록 강요하는지를 찾아보라"며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라고 주장했다. 페로라 아지즈는 초반에 틱톡 측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정부의 극비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발적 재교육 시설`이라고 밝힌 신장위구르의 캠프 시설이 타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을 감금하고 세뇌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5일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분별하고, 타당하지 않은 제약을 종식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 정부에 유엔 관계자들의 신장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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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및 견책은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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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ㆍ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에 대해 34억여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1심의 국고손실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까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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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2020년 정기임원인사에서 30대 여성 임원 2명을 전격 발탁했다. 28일 LG생활건강은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자 3명, 상무 승진자 10명을 포함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 내역을 발표했다. 상무 승진자 10명 중 30대 여성 두 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임된 심미진 상무(34)는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2018년 헤어ㆍ바디케어 부문장을 거쳐 입사 1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해 퍼스널케어(생활용품)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30대 여성 상무`로 함께 선임된 임이란 오휘마케팅 상무(38)는 서울대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올해부터 오휘 마케팅 부문장을 담당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는 40대 여성 두 명도 각각 상무와 전무에 이름을 올렸다. 배미애 상무(43)는 1998년에 LG그룹에 입사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 한방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했다. 퍼스널케어사업부장 최연희 전무(48)는 제품 프리미엄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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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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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날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별구제 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추가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ㆍ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 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 계정 대상 확대 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질환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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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뉴스9` 새 앵커로 발탁된 이소정 앵커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앵커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진행된 KBS 뉴스 새 앵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나도 놀랐다"며 발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소정 앵커는 지상파 최초 평일 여성 메인 앵커로 발탁된 것에 대해 "KBS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성 앵커 발탁 자체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변화와 선택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일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이뤄졌다. SBS `8뉴스`는 2004년 김소원 아나운서를 발탁하면서 `기혼 여성 앵커` 시대를 열었다. 2007년에는 김주하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주말 메인 앵커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2008년 KBS2 `뉴스타임`에서 국내 최초로 정세진 아나운서와 이윤희 기자의 여성 더블 앵커 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소정 앵커가 지상파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첫 여성 평일 메인 앵커로 발탁되며 변화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소정 앵커는 2003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탐사제작부 등을 거쳤다. 그는 멕시코 현지에서 반군 `사파티스타(Zapatista)`를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먼저 단독 취재해 2006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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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ㆍ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 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오는 29일) 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화학물질 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이 배출 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 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 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지난 3월~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 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 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지난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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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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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 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 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 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지 않은(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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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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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7일) 다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에 "치밀한 범죄였다"며 "심신미약을 받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들을 골라 칼로 급소를 공격했다"며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안씨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자신을 동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씨의 행동을 재판 내내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보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이에 안인득의 항소 가능성을 두고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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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해 내일(29일) 개원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내장산 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이달 29일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조성된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쌍암동)은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돼 지난 8월 준공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 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탐방문화 변화를 반영한 가족 단위 생태관광 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소방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치유 과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는다. 김종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장은 "국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고품격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태관광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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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20여분 울린 소음으로 수능을 망쳤다"며 한 수험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호소했다. 수험생들의 증언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사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센서가 오작동해 20여 분간 `삑-삑-삑-삑`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천장에 있는 인체감지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교실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대략 1초 간격으로 소리가 계속 났다"며 "교실 불은 아예 꺼버려서 큰 방해는 안됐는데 `삑-삑-` 소리는 20~30분가량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험장의 복도 감독관들도 상황을 확인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고사장에 계속해서 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분이 넘게 지나서야 기술자가 와서 센서를 떼버리며 사태가 해결됐다. 센서를 제거하는 동안 문제 풀이가 중지됐고, 그 시간만큼만 시험 종료 후 2분이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사전에 확인한 결과 고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맞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시험의 고사장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시험 당일의 대처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 점검에서는 분명 이상이 없었으나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오작동이 났으며, 이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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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ㆍ마사지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ㆍ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ㆍ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ㆍ보고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ㆍ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ㆍ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ㆍ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ㆍ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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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공공주택 라돈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 조사에 돌입한다. 28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라돈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 농도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2014년 이후로는 토양의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됐다. 조사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간 측정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 2000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 수를 추출한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년~2018년)를 추진해 약 3만 가구를 조사해 전국 라돈 분포를 파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실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 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라돈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 내장재를 도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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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빗발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부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유출됐고 결국 박 전 대장은 불명예 전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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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ㆍ마약ㆍ도박ㆍ음주 운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특정 전과 출신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4일 발의 됐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상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출신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등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배우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한편, 이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 위반 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간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당 방송인에 대한 `출연 금지` 처분은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행해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사 재량에 따라 해당 방송인들은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특히 고려하여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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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의 에세이 다이어리가 예약 판매 10분 만에 1000부가 판매돼 화제다. 펭수와 EBS가 함께 쓴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가 예약 판매 개시 10분 만에 판매량 1000부를 달성했다.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100만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대 펭귄 `자이언트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다이어리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펭수의 모습과 따뜻하고 감동적인 멘트들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 여기에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펭수의 놀라운 자작곡까지 담아냈다. 알라딘 도서팀 박하영 팀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매된 단행본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 구매층은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인기에 힘입어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28일 오후 7시 구독자 100만 명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그맨 박지선이 진행을 맡고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 EBS는 오는 12월부터 펭수 관련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세이 다이어리를 비롯해 봉제 인형, 문구용품, 티셔츠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사무용품, 모바일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귀마개, 무릎담요 등이 나올 예정이다. EBS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펭수 팬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올해 12월 19일 정식 출간된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는 4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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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교육부가 오늘(28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특히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자본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가 입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농어촌 지역 고교의 경우 수능 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월등히 많은 학생들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모집 확대는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와 정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편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논란은 도외시한 채 대입 제도만 밀어붙였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와 자기소개서의 폐지 등은 모두 찬성하지만 정시 비율 상향 권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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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제2회 주한외교단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28일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 개최한다. 18개국 주한외교단과 문화예술기관 4개, 10개 국제축제 추진위원회 기획자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당 공동 연수(워크숍)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주한외교단 문화담당자와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교류행사와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 40여 명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개발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사진작가 주아오 파울로 바르보사(Joao Paulo Barbosa)는 제58회 탐라문화제를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의 자연과 생활상을 브라질인의 눈으로 조명한 사진전 `한국 그리고 제주의 숨비소리 인(in) 브라질` 전시회를 개최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협력해 `서울아트마켓` 특별전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제2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2019 한-덴마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와 `2020-2021 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앞둔 러시아 등 주요 문화교류 협력국,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주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축제 기획자(프로그래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기획자들이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브라질과 덴마크, 헝가리 대사관 등의 주한외교단은 2019년 문화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광주 비엔날레`와 `자라섬 페스티벌` 등 주요 국제축제 추진위원회도 해외 정부ㆍ기관과의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주한외교단과 국내 문화예술기관 간, 국제 축제들 간에 새로운 사업과 행사들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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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대부업자 총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324명을 대상으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 명, 평균 이자율은 353%,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업계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자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중 신규 대출자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초기부터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나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출 수요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불법 광고 규제 등 법률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라는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지칭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대부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등록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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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지정 공로에 기여한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실바(Sharon Quirk-Silva) 하원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쿼크실바 의원을 만난 박양우 장관은 미국 내 첫 소수 언어 기념일 지정이라는 뜻 깊은 일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5일 국립국어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한국어 보급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쿼크실바 의원 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파견, 교재 개발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쿼크실바 의원은 "미국 내에서 케이팝(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문화 확산과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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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이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한편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약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오늘(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 3일치는 4단계로 예보하고 이후 나흘 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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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문 업체를 통해 2만 원짜리 소풍 도시락을 주문했다가 부실한 내용물을 받은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아들이 유치원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며 "어제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락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 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다가 되레 핀잔만 들었던 문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2만 원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여요. 보내주셨던 샘플이랑 너무 달라서"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앞으로는 직접 준비하세요.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문자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에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을 도시락 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B씨는 이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어제 유치원 황당 도시락 게시 중단 됐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재차 올렸다. 사과 연락은커녕 관련 글이 사라졌다면서 해당 업체의 샘플 사진과 실제 받았던 도시락 사진을 다시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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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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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 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피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 및 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 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 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 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해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다반사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ㆍ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ㆍ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ㆍS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 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 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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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ㆍ학계ㆍ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대응전략 모색-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 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 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 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 방안 등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 다양성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 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또한 적절한 멧돼지 관리 방안이 도출돼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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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 후기 거점산성 부여 가림성의 내부 시설물 조사에 돌입했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배)과 함께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ㆍ관리사업` 중 백제 시대 후기 거점 산성인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의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여 가림성은 백제 후기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쌓았다고 알려져 서해에서 충남 내륙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세워진 성이다. 부여 가림성은 1996년부터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돼 동ㆍ남문지 축조 형태, 백제 시대 성벽의 축성법, 백제~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의 흔적,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7차 조사로 북성벽에서 확인된 조선 시대 수구 하부에 존재하는 백제 시대 수구지와 집수지를 확인하고자 일부 구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백제~통일신라 시대 집수지로 추정되는 석렬 유구와 조선 시대 집수지의 일부를 확인해 가림성 북성벽에 시기별로 성안에 물을 모으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던 점이 드러났다. 현재는 확인된 유구에 대해 시기별로 순차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가림성 북성벽 정비의 학술적인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백제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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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3명(-7.5%)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출생아 수는 46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8명 줄어 0.8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또한 올해 9월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7명(2.9%)이 증가했다. 평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서 남는 자연증감분은 560명에 그쳤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추는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1만58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6건(10.2%) 증가했지만, 이혼건수가 9월 기준 90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9건(15.2%)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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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끔 내일(2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꼭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는 `해인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이 담겨 있다. `해인이법`의 경우, 사고 발생 뒤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다. `하준이법`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안전장치 설치 촉구, `한음이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첫 발언자로 나선 뒤,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증폭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가족은,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에 아이들이 숨졌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법안(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 이 간사는 "지난번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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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원ㆍ약국과 환자가 적발돼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시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지난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진행됐고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ㆍ조제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다. 또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 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ㆍ도난ㆍ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ㆍ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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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ㆍ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 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건강 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 기준 위반 및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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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 25~26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5일에는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26일에는 피고인 심문, 오늘(27일)에는 피고인 최후진술ㆍ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씨의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안씨는 그간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가해자로 인식해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뤄진 심리분석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씨의 심리상태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심원 평의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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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물 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인ㆍ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 기술 인증원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한국물 기술 인증원(원장 민경석ㆍ이하 인증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국가 물 산업의 이상향(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월에 인증원 입지를 대구시로 결정했고 초대 임원 선발, 조직 및 기반 시설 구축 등 인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이번 개원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과 추경호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물 분야 제품ㆍ기술에 대한 인ㆍ검증, 이와 관계된 연구개발, 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물 산업 제품ㆍ기술의 인ㆍ검증 업무와 더불어, 향후 국내 물 관련 표준 개발 및 물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한다. 또한 미국위생재단 등 해외 유수의 물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물기업들에 최상의 인ㆍ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관리기술의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 인증원 초대 원장은 "인증원 개원식은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부의 양 날개가 완성됐음을 알리는 공식행사"라며 "물 산업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물 복지 증진, 물 산업 진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달성함으로써 인증원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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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ㆍ통신ㆍ유통ㆍ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심사 속도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ㆍ넷플릭스ㆍ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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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심장정지 생존율이 최대 3.3배 향상되고 뇌기능 회복률이 2.8~6.2배 증가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년~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동으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10년 전(2008년)보다 약 39.4% 증가했다. 또한 남자의 비율(64%)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했고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질병은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해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했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해 그 외 도로ㆍ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 안(6.1%)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에도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20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20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비슷했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2008년 1.9%→2017년 21%→2018년 23.5%) 중이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급성 심장정지 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이달 27일 `제8차 급성 심장 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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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갓일ㆍ한산 모시 짜기 등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ㆍ전수조교 69명에게 2억7900만 원을 지원한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14호 한산모시 짜기 등 전승이 어려운 취약 종목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 공연ㆍ예술 5종목)의 보유자 44명, 전수교육조교 25명 등 국가무형문화재 69명에게 2019년 한 해 동안 전승활동에 대해 총 2억7900만 원을 사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승 취약 종목으로 지정된 전통공연과 예술 분야, 전통기술 분야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들을 위한 이들 지원금은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활동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물품 구입이나 전시회ㆍ공연 비용, 전수 교육생 양성 활동 등에 사용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사후 맞춤형으로 지급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 전승자의 수와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공연ㆍ예술 5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을 선정했다. 이러한 전승 취약 종목은 3년을 주기로 재선정됐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획일적인 정액 지원보다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실제로 지출되는 전승활동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19년은 전승 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그동안 전승 취약 종목 전승자들은 전승공간 임차, 대량의 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 받아 왔다. 3년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승의지가 고취돼 전승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졌고 지원받아 완성한 결과물을 별도로 증빙해야 지원이 가능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증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전승이 취약한 국가무형문화재를 2020년 4월에 다시 평가해 재선정하고 3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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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ㆍ이하 예술위)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에 대한 후속 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 예술위는 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 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위, 사건 피해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후속조치의 첫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피해자 측의 발제, 전문가 발제(오동석 교수ㆍ아주대학교 로스쿨), 후속조치 관련 토론ㆍ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활동 등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청회인 만큼 여러 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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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함께 한 `2019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성과 발표회와 해단식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렸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51개 지역, 204개 주민사업체,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두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7월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19년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10팀(44명)은 강원 춘천, 경기 시흥 등 해당 지역의 주민사업체와 각각 연결돼 지난 5개월 간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국제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흥깨비팀(지도자 박성식 교수)`은 시흥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시흥홈스테이협동조합`과 짝이 돼 주민사업체의 잠재 고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문 홍보물,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에 게재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에 재학 중인 `로컬라이트팀(지도자 고계원 교수)`은 문경의 관광명소와 특산물을 이미지화한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문경의 주민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은 중장년층과 청년층 구분 없이 다 같이 참여하고 그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야"라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지역 청년층의 참가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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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주한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와 하원의원 친선협회 프랑스 사절단(협회장 조아킴 손-포르제)이 26일 오전 11시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교장 유양식)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12월 6일(금)에는 프랑스 몽페리에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대표단이 대광여고를 방문한다. 광주 대광여고와 프랑스 간 친선관계는 2015년 시작됐다. 2015년 6월 대광여고에 재직 중인 양수경 교사가 프랑스 학술공헌 훈장을 받은 후 2017년 10월 프랑스 교육대표단의 방문, 2018년 9월 프랑스 대사의 방문 등 프랑스 고위층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광여고는 2018년부터 몽펠리에 장모네 고등학교와 각각 12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홈스테이 방식 국제교류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대광여고 학생들이 프랑스 대통령의 엘리제궁 초청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광여고 유양식 교장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과 몽페리에 교육청이 상호 간의 교육,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높여 나가자는 일환으로 체결한 협약(MOU)에 대한 프랑스 고위층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교에서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26일 대광여고를 방문한 사절단은 조아킴 손-포르제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 친선협회장, 국방위원회 위원), 스테파니도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경제위원회 위원), 미셸 에르비옹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드니 마세글리아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위원). 파비앙 레네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등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 정무 참사관 다비드 프노, 행정관 소피 틀라드 등이 함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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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는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안심택배보관함 8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안심택배보관함은 지난해까지 설치한 5개와 자치구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2개 등 총 15개로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서구 오월어린이 공원 등 3개, 남구 남구청 민원실 등 3개, 북구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등이다. 광주시는 여성과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했다. 안심택배보관함을 이용하면 택배기사와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물론 가정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물품을 신청할 때 안심택배보관함 주소를 배송지로 지정하고, 배달 완료 후에는 택배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이용은 무료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안심택배보관함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며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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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는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하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의 본격적인 준비에 첫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9ㆍ19 남북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서울시, 유관부처의 기관장,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을 체육ㆍ교통ㆍ환경ㆍ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 평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승민 IOC 위원이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다. `올림픽으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미래`란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남윤신 대한체육회 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이 참여해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안내할 길잡이다. 올림픽 유치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라며 "최근 월드컵 지역 예선으로 치러진 남북축구 경기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국제행사 공동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포럼이 이러한 일각의 우려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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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K-POP 스타 카라 출신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은 계속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재판에 영향을 줄 때다. 지난 25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판은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피고인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를 폭행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구하라의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불법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장을 접수해 쌍방 항소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최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날 피고인 최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청구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인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국선 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 사망을 계기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청원 요청은 26일 오후 5시 기준 2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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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이달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ㆍ신호ㆍ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량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 대로, 이 가운데 97만 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이르렀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 보관한다. 번호판을 떼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해 강제견인ㆍ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공매 후에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ㆍ공매 처분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의 경우 직접 단속보다 단속 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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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음 달(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가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 구동 차량)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지난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추경예산 1993억 원을 편성하고 신한은행, 대한 LPG협회, 한국GM 등과 협력해 녹색교통지역 등록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를 할 경우 금리 인하,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 지원, GM차량 할인 등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만 5등급 차량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제한 제도가 정착되면 이후 4등급 차량까지 확대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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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는 지난 25일 `천안불당LH1단지` 아파트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12호점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 지역본부가 20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용면적 98㎡, 지상 1층 규모로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함께하는 마을육아를 격려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을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상호돌봄을 독려하기 위한 열린 공동체공간이자, 양육활동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육아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천안시는 2008년 성정동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에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불당동 `동일하이빌아파트`, 백석동 `천안백석주공아파트 11단지`, 불당동 `불당이안아파트`, 두정동 `천안두정e편한세상2차아파트`, 백석동 `천안백석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등에 이어 이번 12호점을 개소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웃과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많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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