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에서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2019 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25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12일까지 16일간 `2019년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여행주간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거리공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ㆍ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 관광에 초점을 맞춘 `서울, 역사와 함께 걷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서울시내 고궁(덕수궁ㆍ창경궁) 및 서대문형무소, 인사동 등 역사적 장소로 스토리텔링 투어를 떠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공연과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일상을 여행으로 꾸미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버스 정차 구간에서는 `차장 너머 공연`이, 주요 경유지와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서울에는 장미를 든 좀비가 산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19년 봄 여행주간` 서울지역 특별 프로그램은 여행주간 누리집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 중심 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해 서울관광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다.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설비투자와 수출로 분석됐다. 전기 대비 설비투자는 -10.8%를 기록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한, 설비투자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6%, -3.3% 성장률을 기록해 2017년 4분기(-5.3%, -5.6%) 이후 최저치를 기록헀다. 수출은 LCD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가,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지난해 말부터 수출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지출도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통상 아파트와 같은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에 대지지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00년 11월 16일 선고ㆍ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는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한편,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년 3월 14일 선고ㆍ93다60144 판결, 1998년 6월 26일 선고ㆍ97다42823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본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에 터 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하여 대지지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등기 절차상의 사유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1996년 12월 20일 선고ㆍ96다14661 판결)은 위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고 밝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조합은 대지사용권이 누락된 구분소유자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피고가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인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인가처분을 득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게 되는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의거해 항고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나. 따라서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2. 서울시 사전협의체 구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인도 거부 가능 여부 사전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서 제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피고가 주장하는 조례 위반 등의 사유만으로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실 보상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 시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데, 이러한 차이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상가 임차인에 대해 직접 상가 권리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거나 보상을 통해 영업장소 및 이전 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고, 서울시 조례 규정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뿐이며, 위 조례의 다른 규정들도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4.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별도 보상 규정이 없을 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보상 없이 상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9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5.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위헌 여부에 대한 소고 「헌법」은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의 한계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재산권의 제한을 구별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과 임차권 등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한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필요`를 기준으로 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공익사업으로 규율돼 왔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사익사업으로 규율돼 왔으며, 도시정비법이 양자를 통합해 공익사업으로 규율하면서도 재건축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산권 제한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입법자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재건축 구역에서도 세입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발의안은 오직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만을 중시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불량과 양호의 차이`가 「헌법」 제23조제3항 재산권 제한의 필수 요건인 `공공필요`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아닌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대신 제출받아 임시총회에 접수했다면 이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A씨가 B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B조합이 2016년 11월 21일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만 무효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B조합은 2008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10월 22일에 2016년 11월 2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공고를 내고 2016년 10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요원의 선정 방법 및 투입 시기 협의`에 관해 결의했다. 피고인 B조합은 2016년 11월 3일 F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관해 용역기간을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21일(총회 당일)로 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B조합은 2016년 11월 7일께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서류, 서면참석을 할 조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야 할 봉투로서 우표가 첨부돼있고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는 봉투 등 2016년 11월 21일 개최될 임시총회 자료를 보냈다.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63명 중 직접참석 조합원 15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60명(서면결의서 제출 213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 조합원 47명) 합계 275명이 참석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해 G가 조합장에, H, J, K, L, M이 이사에 D, C가 감사에 선출됐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아래 표 기재의 비고란에 `우편`, `OS접수`, `우편ㆍ직접참석`, `OS접수ㆍ직접참석`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260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년 11월 11일 및 2016년 11월 14일~20일까지 조합원이 우편으로 접수한 것 182장, 조합원이 직접 접수한 것 6장, 피고가 고용한 홍보요원이(OS)이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것 72장을 분류해 서면결의서 접수장을 작성했다. 피고의 집계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우편 접수 12명(182명 접수, 21명 무효, 38명 참석), 직접 접수 4명(6명 접수, 1명 무효, 1명 참석), 홍보요원 접수 62명(72명 접수, 2명 무효, 8명 참석) 합계 189명이며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명(38명+1명+8명+15명-1명)이다. 그런데 B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봉투가 `우편 접수(명)`란의 `인영무`란 기재와 같이 13장이고 그 13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이 접수한 것과 우체국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로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은 투표 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송은 B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자 직접방문 제출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및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게다가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2면으로 구성돼있고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제2호 내지 제4호 안건에 관한 기표는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 제2면에 하도록 했는데 임시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제1면 및 제2면 모두 절취돼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제2면에 기표한 조합원을 알 수 없는 데다가 홍보요원이 전달받은 서면결의서 제2면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아 B조합에게 접수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서면결의서는 정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임시총회는 과반수 232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호,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동의했다. 더불어 원심은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수리비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피고가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됐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한 구역이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111-3구역(이하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3구역은 이듬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정체기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면적의 50%가 넘는 사업 반대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0%`를 정비구역해제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수원시에 ▲해제 동의서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해제 신청이 반영된 점 ▲해제 공람공고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정비구역해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 이후 수원시가 해제 동의서는 계속 접수하면서 철회 동의서는 거부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높아져 결국 구역해제 절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동의서를 검토한 수원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가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결국 2017년 10월 23일 수원111-3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수원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아 정비구역해제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역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수원시가 수원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고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를 적용한 공동주택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2009년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인터뷰] 수원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부당한 행정처분… 조합원 단합으로 `극복`"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이지수 조합장과 정비구역 해제 위기 극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수 조합장은 "구역해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믿고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8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건축심의 승인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2017년 4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표류하던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회 4일 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해당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계산한 해제동의율이 해제를 하기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후 수원시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고 수원시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더 많았고 토지면적에서도 그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분 중에는 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바꾼 분들도 많다.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많은 조합원이 강한 사업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조합집행부를 믿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구역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중반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린다.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때이다. - `수원111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2030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기존 최대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돼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입지적으로는 유네스코지정문화재인 수원화성이 구역 남쪽에 위치해 고풍스러운 조망이 기대되며, 광교산이 가까이 있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으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30분이면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진ㆍ출입이 쉽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강남으로의 진입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와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다. 이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이다. 항상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진심 어린 질타도 아끼지 않으시는 조합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둔 곳이 있어 관심이 커진다. 그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달(3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림교회 2층 예배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예비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2호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확정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추진위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의뢰의 건` ▲제5호 `2019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조달,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7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제8호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유병철 추진위원장이 839표를 받아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감사, 이사(총무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대의원 등의 선출이 이뤄져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구성됐다. [인터뷰] 신림1구역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지도록 최선 다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78.5%" "오는 5월 말 조합설립인가,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 본보는 지난 2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유병철 조합장 당선인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유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봄소식과 함께 희망찬 새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며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우리들의 앞날에는 봄날만 펼쳐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한다면/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됐다가 2008년 4월 10일 기존 신림4구역을 포함해 거의 2배 면적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ㆍ고시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 구역을 포함해 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추진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신림4구역에서 추진위 변경을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업 추진은 온전히 중단돼 잃어버린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결국 2014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기존 신림1구역에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추진위설립변경이 가능해져 본인이 예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2015년 여름부터 약 3개월간 변경동의서를 받아 동의율 54%로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았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5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8.5%를 돌파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거의 조합설립동의율이 8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만의 특성은 아무래도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등 재개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돼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을 주민 스스로 극복해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추진 전망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손꼽히는 구역이 됐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입지조건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관악산 자락에 있다는 점과 서울대학교, 고시촌 등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크다. 최근 주변 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착실한 준비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무엇보다 반대의견이 밀집된 구역 경계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서 서둘러 결정해준 게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짧은 기간 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1년여 동안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좋은 분위기였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 추진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쓰며, 주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그 신뢰가 사업의 밑바탕이 되고 또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생각이다. 일정ㆍ민원ㆍ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관리 등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이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더불어 분양성도 높여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도록 체계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잘 이뤄진다면, 우리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절차상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세입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조합 임원이 되면 대단한 이권을 갖는 것처럼 여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 주민들, 감정평가액에 불만을 가지는 조합원, 재개발에 반대해 이주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는 대비책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으로 다른 조합에서 볼 수 없는 `사업 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을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추진위가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신규 주택의 공급,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재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입안 및 결정한 도시계획이다. 우리 추진위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 대다수의 통합된 마음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구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5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신청,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준비, 202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기 안에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준비까지 마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응원해주시고 믿고 함께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완성되며 앞으로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던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하겠다. 혹시 부족한 점이나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추진위는 이를 귀 기울여 듣고 바로 잡아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남기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동원개발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등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납부한 업체(입찰보증금의 50%는 낙찰(선정)후 10일 이내 현금화 조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675가구, 오피스텔 20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김기동 수석코치를 신임감독으로 지난 23일 선임했다. 포항은 개막 이후 저조한 경기력과 FA컵 32강 탈락 등 원정 5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연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과 분위기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신임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시절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이끌던 구단의 레전드다. 포항에서 10년 이상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며 포항축구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선수단의 장단점 또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포항의 전통과 명성 유지에 강한 책임감과 새로운 전략/전술에 대한 학구열도 높아 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써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은 김기동 감독체제를 확고히 해 코칭스태프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신임 감독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기에 팀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대행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정식감독으로 선임했다. 포항의 12대 감독인 김기동 감독의 계약기간은 20년 12월까지다. 한편, 전임 최순호 감독에게는 유소년 육성을 위한 역할 등 구단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 스틸러스가 지역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클리닉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이번 축구클리닉은 포항 스틸러스와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특히 `2019 축구클리닉` 이라는 제목 아래 포항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는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틸러스 선수단이 직접 나선 스킨십 활동을 통해 `보는 축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포항 유스 출신 선수인 부주장 김승대를 비롯해 이진현, 이광혁, 이승모 등 선수단 4명은 양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50여명과 함께 2시간에 걸쳐 축구클리닉과 사인회를 진행했다. 양덕초 학생들의 일일코치로 나선 선수들은 가벼운 스트레칭 후 선수별로 팀을 나눠 기본적인 볼터치와 트래핑, 패스와 슈팅 등 기본기를 가르쳤다.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 이후에는 2개 팀이 각각 15분씩 미니게임을 치뤘다. 플레잉 코치처럼 학생들과 운동장을 함께 뛰며 지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도 질 수 없다며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별 이벤트도 있었다. 모두 필드 플레이어인 포항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골키퍼를 맡고 각 팀별로 페널티킥을 차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구클리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포항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기념촬영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양덕초등학교에서 시작한 `2019 축구클리닉`은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이달 26일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호선으로 김병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류진한 계명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박선미 대흥기획 본부장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이승진 한겨레신문 상무이사 ▲임나영 한국방송협회 변호사 ▲오상옥 골프저널 대표 ▲윤미경 엠포스 대표이사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 등이다. 정부광고자문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시행된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은 정부광고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을 준수해 추천자 중에서 남성 6명, 여성 4명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광고 제도 개선, 품질 향상,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2만5000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및 부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6일 인천항 크루즈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개월간 총사업비 1186억 원을 투입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5000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안벽길이 430m, 수심 12m)와 연면적 약 6566㎡ 규모의 2층 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여객승강장치도 설치됐다. 또 대형버스 156대를 포함해 2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마련돼 있어 크루즈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여객 5000여 명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해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완공으로 초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9~30일 경기 화성시 전곡항마리나에서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파리 폴립은 해파리가 성체가 되기 전에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해 살아가는 유생이다. 해수부는 "해파리는 그물 등 어구를 상하게 하고, 어획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어업인들의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며 "번식력도 강해 최초 발생한 해파리 폴립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약 5000개체까지 증식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방재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파리 폴립 서식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파리 폴립 관리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잠수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전문 잠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돼 단계별 맞춤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파리 폴립을 탐색해 대량서식지를 발굴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개설되는 심화과정은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 현장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상급 전문 잠수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파리 폴립 발굴ㆍ제거를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을 통해 해파리 폴립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해파리 폴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정재 감독이 이끄는 U-19 여자대표팀이 2연승으로 AFC U-19 여자챔피언십 본선에 최종 진출했다. U-19 여자대표팀은 지난 28일(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YFTC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9 AFC U-19 여자챔피언십 2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9-0 대승을 거둔 한국은 2연승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전반 28분 조민아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앞서 나갔다. 후반 들어 공세로 전환한 이란에 밀린 한국은 후반 종료 5분여를 앞두고 박혜정의 추가골이 터지며 승기를 굳혔다. 뒤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베트남이 레바논을 4-1로 이기며 승점 4점을 기록, 한국에 이어 조 2위가 됐다. 한국은 30일 베트남과 최종전을 치른다. U-19 여자챔피언십 예선은 두 번의 라운드로 나뉘어 열린다. 1차 예선은 지난해 10월 타지키스탄에서 열렸는데 당시 한국은 3전 전승 조 1위를 기록하면서 가볍게 2차 예선에 올랐다. 2차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두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친다. 각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네 팀이 최종적으로 본선에 나간다. U-19 여자챔피언십 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다. 한편 본선 개최국인 태국과 2017년 대회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일본, 북한, 중국은 이미 본선에 직행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이 공공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유류 협약주유소는 공공부분 통합구매로 예산절감 및 유가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조달청과 계약된 GS칼텍스 전국 2000여 곳이 협약돼 있으며, GS칼텍스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유류 앱의 주요 기능은 ▲공공협약주유소와 시중가격 비교 ▲주변 지역주유소 검색 ▲차량 위치 인근 주유소 길 안내 등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널리 사용 중인 네이버지도 앱에 공공유류 검색기능을 추가해 공공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협약주유소의 가격을 시중가격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길 찾아가기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돼 여성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수사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여성안전 치안정책, 협력)와 여성범죄수사과(여성범죄 수사 기획) 업무를 관할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관련 업무가 혼재돼 있던 조직체계에서 여성안전 기획 및 여성대상 범죄 수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은 분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경찰청 양성평등 정책 수립,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양성평등 교육 등 실질적 양성평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여성치안 정책 전담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종합적인 여성안전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치안 현장에서 대국민 접점에 있는 경찰관들이 양성평등 인권관점을 견지해 업무를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직제」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을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과 통합해 의약품안전국장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롭게 설치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을 비롯해 약사회와 연계해 가정에 보관중인 마약류 수거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ㆍ점검 협의체`(검찰ㆍ경찰ㆍ식약처ㆍ관세청ㆍ해양경찰)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송상락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533억 원을 투자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 게임기업 집중지원 ▲이(e)스포츠육성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292억 원을 투입해 중소게임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기업육성, 글로벌 진출 등 3단계 맞춤지원을 한다. 인재양성을 위해 게임오디션과 게임아카데미를 확대한다. 아이디어 개발부터 게임상용화,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게임오디션은 선발인원을 2022년까지 80개팀을 추가로 지원해 170개까지로 늘린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아카데미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총 3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글로벌시장 상용화지원 등 7개 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을 올해 604개사에서 2022년까지 1454개소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창업공간은 1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경기도는 이런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60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유럽과 서남아시아까지 10개국으로 늘려 시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4년 동안 134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재 300석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해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용경기장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 또 경기도 주최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국제 아마추어대회인 `월드 이(e)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를 비롯해 가족 이스포츠 페스티벌, 군인 이스포츠대회 등 이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수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 12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은퇴선수 등 연관 산업 종사자 360명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종합 게임쇼인 `플레이엑스포(PlayX4)`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경기국제웹툰페어 등 다양한 전시회를 플레이엑스포와 함께 개최해 지난해 7만7000명이었던 방문객을 2022년까지 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경기도는 약 2500개 게임기업에 2만여 명이 일하며, 연간 10조8000억 원 규모인 한국 게임시장 매출의 절반가량인 4조 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관련 이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을 적극 육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게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총 17개 부처 소관 61개의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관련 법령을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47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보고된 61건의 정비 과제는 ▲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13건) ▲절차ㆍ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30건)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5건) ▲제출 서류 합리화(1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3건)의 총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법제처가 이번에 보고한 61개 과제는 법령 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 수행 과정 및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과제는 법령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고, 각 부처에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ㆍ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과 관련 기관이 자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세계기록유산 활용ㆍ홍보사업`을 다음 달(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모두의 것이며 완전히 보호되고 보존돼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기술을 통한 보존,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 장려,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해 지원하던 활용ㆍ홍보사업을 올해부터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까지 범위를 확장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 세계기록유산 활용ㆍ홍보사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맞추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는 대구광역시(국채보상운동기록물), 경상남도ㆍ산청군(동의보감), 경상북도ㆍ안동시(한국의 유교책판),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충청북도ㆍ청주시(직지심체요절), 성남시(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해 활용ㆍ홍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 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 동의보감(2009년) ▲ 일성록(2011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홍보를 꾸준히 확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과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1~2등급ㆍ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과 재가급여(3~5등급ㆍ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등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ㆍ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ㆍ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ㆍ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이달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일원(주 개최지: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신청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선수 1만2231명, 임원 5003명 등 총 1만7234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신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진행됐으며, 공정한 대회 추진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오는 8일 15시까지 대회 참가신청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일원 49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36개 종목(초등부 21, 중등부 36)의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들이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2일 14시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시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회운영 설명회 및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을 실시한다. 올해 48회째를 맞이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해 체육인구 저변 확산, 우수선수 조기 발굴 등을 목표로 1972년 `제1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제4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더불어 지난 제47회 대회부터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기존의 학교 운동경기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스포츠클럽 선수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제도를 개선해 운영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상호간 지식ㆍ정보자원 공유와 해외학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유료로 구독중인 약 2400여 종의 해외학술지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원문의 복사 및 배송비용은 전액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며, 오는 3일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로그인 한 후 찾고자 하는 외국학술지 자료를 검색 후 원문복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원문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복사해 신청한 주소지까지 무료로 배송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연구ㆍ조사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전문 학술지 서비스를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다양한 학술교류ㆍ협력 사업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 선수단(단장 김경수)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북에서 열린 2019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선전했다. 36개 종목에 걸쳐 1355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한 경남은 대회 둘째날인 26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개회식에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입장하며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에게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스포츠7330` 캠페인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선수단을 격려하면서 "개회식에서 늠름하고 힘찬 모습으로 입장하는 경남선수단을 보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힘찬 박수를 보냈다"면서 "350만 도민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경남선수단은 종합시상에서 질서상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질서상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 선수단이 참가하는 개회식과 종목별로 출전하는 모든 대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어지는 상이기에 의미가 더 크다. 경남은 종목별 경기에서도 우수한 기량을 펼쳤다. 궁도ㆍ그라운드골프ㆍ보디빌딩 3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 택견ㆍ패러글라이딩 2개 종목에서 종합 2위, 게이트볼ㆍ자전거 2개 종목은 종합 3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낸 궁도는 단체전 1위와 왕선옥(노년부)과 이기봉(장년부)은 개인전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으며, 그라운드골프는 일반부에서 남·녀 모두 1위, 어르신부에서 남자부 1위, 여자부 2위를 차지해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또 보디빌딩은 학생부 박다윗(70kg), 여자부 박한울(피지컬오픈), 일반부 최성욱(30세 이상), 김한결(35세 이상), 배재석(45세 이상), 조현철(55세 이상)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밖에 육상에 출전한 박정목(60세 이상)은 400m계주에서 은메달을 그쳤지만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해외문화피디 총 10명을 파견한다. 해외문화피디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진행하는 소정의 영상 제작 교육과정(기획-촬영-편집)을 수료하고,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돼 다양한 영상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인력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3명이 파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명이 파견돼 활동해 왔다. 올해는 5월부터 8개월간 ▲독일 베를린 ▲미국 워싱턴 ▲베트남 하노이 ▲브라질 상파울루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동경 ▲중국 상해 ▲홍콩 ▲태국 방콕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활동한다. 해외문화피디는 현지 한국문화원에 상주하면서 문화원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현지 한류 관련 동향을 취재하는 것은 물론 직접 기획한 한국문화나 한류 관련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문화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영상을 제공해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한류 확산을 지원한다. 해외문화피디는 그동안 한국어, 케이팝(K-POP), 한식, 태권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제와 현지 한류동향 등에 대해 영상자료 약 2700편, 블로그 콘텐츠 410여 건을 제작해 왔다. 올해도 영상물 340편, 블로그 콘텐츠 80여 건이 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피디가 제작한 콘텐츠는 문화포털, 해외문화홍보원, 각 재외한국문화원의 누리집, 유튜브 문화포털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해외문화피디와 함께 국내에서도 문화피디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피디는 박물관 특별전과 길 위의 인문학 등을 영상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의 숨겨진 전통문화 콘텐츠, 민간기업 등에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문화피디를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외 문화피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와 한류 확산, 국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가 지난 4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뉴미디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부처의 소통업무 담당자들의 `뉴미디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소통(홍보) 관련 유관 기관 담당자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는 `데이터의 방대함, 키워드의 단순함`을 주제로 수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축약돼 전달되고, 그 축약된 키워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뤘다. 데이터 해석 전문가(Mind Miner)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생활의 인코딩, 콘셉트의 디코딩`이라는 주제로 대량의 정보가 축약되어 표현되는 방식의 변화를 짚어보고 디지털 세상에서 단순함이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어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이욱정 한국방송(KBS) 연출가(PD) `맛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서기슬 생활변화관측소 편집자의 `뜨는 녀석들의 패턴` 등을 발표했다. 특히 양정무 교수는 "21세기의 문맹인은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현대 문명의 속도와 디지털 문명의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각적 체제(메커니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욱정 연출가는 "요리의 능력이 어떻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차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요리에 숨겨있는 `인류의 창의성`과 `뉴 인스턴트 인류의 출현`에 대해 짚어봤다. 아울러 문체부는 하반기에 정부 부처의 뉴미디어 소통 사례, 공공 분야 흐름 보고서(트렌드 리포트),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소규모 강연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7년 10월에도 `데이터가 말하다(Data tells)`라는 주제로 데이터가 갖는 힘의 의미와 인공지능(AI)을 통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과의 소통은 곧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여론을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며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흐름을 배우고 이를 국민과의 소통에 접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4월 30일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을 방문, 안전상황 점검은 물론 연극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양우 장관은 소극장에서 배전반의 안전장치와 피난 유도등의 작동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등 무대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피난안내도 비치 상태와 피난 안내 방송 실시 여부 등도 점검했다. 안전상황을 점검한 박양우 장관은 "공연장 안전은 관객들과 공연 관계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박 장관은 연극단체 관계자와 연극연출가 등 연극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극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인 내년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해 연극인들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연극계 인사들과 함께 연극 을 관람하고 출연진을 격려했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연장 안전 지침(매뉴얼)을 보급하고 공연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시설 개ㆍ보수와, 자동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공기청정기 등의 안전용품 보급, 피난유도선 및 피난안내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4월) 14일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해 총회대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분야는 총회대행 전반업무, 홍보, 기타 조합의 발주 업무 등으로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봉천12-2구역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봉천역이 도보 5분 내에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강남권과 서남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경전철 신림선(여의도 샛강~서울대)이 2021년 개통할 예정으로 추후 여의도까지 이동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주변에 라붐아울렛, 포도몰, 롯데백화점 관악점, 서울시보라매병원, GS슈퍼마켓 관악점, 주민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어 또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관악초, 봉림중, 영락고, 미림여고, 문영여고, 광신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장군봉근린공원, 청룡산생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한솔길 35(봉천동) 일대 8만83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2개동 1531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의 시공권은 대림산업이 갖고 있으며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신남방ㆍ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신윤환 서강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씽텅 랍피셋판 주한 태국대사,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 및 신남방ㆍ신북방정책 협력국가 주한 대사들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라시아대륙과 인도태평양의 신지정학적 국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ㆍ신북방정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그 성과를 평가ㆍ점검하고 향후 외교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6의2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작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ㆍ쇼핑몰 등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ㆍ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찰청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ㆍ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북경 소재)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확대(1일 1회)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ㆍ국가ㆍ언어ㆍ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ㆍ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 기상청장 등 6명을 한국기상청에 초청해 고위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아시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가와 기상ㆍ기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기상청의 선진기상기술(천리안위성 2호기, 태풍현업시스템 등)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 맞춤형 기상ㆍ기후 서비스 발굴 ▲기상ㆍ기후 역량 강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시아 전체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재해 예방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상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전수 및 인력 파견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어린이 문화재 안전교육 시행에 돌입했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백제 문화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안전교육을 오는 9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주관으로 백제 문화권 초등학교 500여 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림사지ㆍ공주, 무령왕릉ㆍ공주 박물관 등 문화재 현장과 교실에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전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문화재 안전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확대했다. 문화재 현장 등에서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문화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청소 상태나 소화기 비치여부 그리고 낙서, 벌레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된 곳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안전교육을 마친 부여군 규암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는 "정림사지 강당의 석불좌상을 보고 평소에 문화재가 이렇게 노후됐는지 몰랐는데, 이번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며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문화재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써 안전의식이 함양되고 인위적인 문화재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어린이 문화재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이 약 47년간의 역사 등을 기록한 `매천 황현 매쳔야록`을 비롯한 7건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천 황현 매천야록(梅泉野錄)` 등 7건의 항일독립 문화유산과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이자해자전 초고본`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매천 황현 매천야록`, `매천 황현 오하기문`, `매천 황현 절명시첩`, `매천 황현 시ㆍ문(7책)`, `매천 황현 유묵ㆍ자료첩(11책)`, `매천 황현 교지ㆍ시권(2점)ㆍ백패통`, `윤희순 의병가사집`과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등 총 8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46호 `매천 황현 매천야록(梅泉野錄)`은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경술국치 직후 순절(殉節)한 황현이 1864년 대원군 집정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약 47년간의 역사 등을 기록한 친필 원본 7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중대한 가치를 지닌 사료다. `매천야록`에는 한말에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위정자의 사적인 비리ㆍ비행과 특히, 일제의 침략상과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담겨 있으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다. 등록문화재 제747호 ｢매천 황현 오하기문(梧下記聞)｣은 황현이 저술한 친필 원본 7책으로, `매천야록`의 저본(底本, 초고)으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적 사실과 의병항쟁 등을 비롯한 항일활동을 상세하게 전하며 한국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하기문`이란 표제는 황현이 거처한 정원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이 글을 기술하였다는데서 유래했으며, `매천야록`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다. 등록문화재 제748호 `매천 황현 절명시첩`은 황현이 1910년 8월 경술국치 다음 달인 9월에 지은 절명시(絶命詩) 4수가 담겨있는 첩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서간과 상량문 등도 포함되어 있다.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사랑채였던 대월헌(待月軒)에서 순절하였고,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등록문화재 제749-1호 `매천 황현 시ㆍ문(7책)`은 `한말삼재(韓末三才)`, `호남삼걸(湖南三傑)`로 이름을 날린 문장가였던 매천 황현이 1880년대에서 1910년까지 지은 약 548수의 친필 시를 모아놓은 시집 4책과, 그가 지은 다양한 글을 모은 문집 3책이다. 황현의 시에는 식자인(識字人, 지식인)의 책임의식이 깊이 투영되어 있어서 우국충절의 지사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집에서는 그가 지은 다양한 글을 싣고 있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제749-2호 `매천 황현 유묵ㆍ자료첩(11책)`은 황현의 저술뿐만 아니라 그의 지기(知己)들, 당대의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서간, 중요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모음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놓은 유묵ㆍ자료첩 11책이다. 황현은 당대의 문인들과 교유하며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의 글을 모아놓은 이 유묵ㆍ자료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국가적 위기와 민족의 존망, 사회 상황, 그리고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희귀 자료라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제749-3호 `매천 황현 교지ㆍ시권(2점)ㆍ백패통`은 황현이 1888년 생원시(生員試)에서 급제(1등 제2인)한 교지(敎旨), 1887년 전북 장수의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한 시권(試券)과 1888년 생원시 2소에 응시해 1등 제2인으로 급제한 시권(試券), 그리고 이를 보관한 백패(白牌)통이다. 당시 선비들이 지향했던 관계 입문의 첫걸음인 과거 시험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이 유품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등록문화재 제750호 `윤희순 의병가사집`은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이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낱장의 친필 가사들을 절첩(折帖)의 형태로 이어 붙인 순한글 가사집이다.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 등을 지어 부르게 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의병운동을 고취하고 지원하였으며,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열한 항일운동을 했다. `윤희순 의병가사집`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고, 근대 가사와 한글 표기 방식 등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 등의 중요 기록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등록문화재 제751호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은 한국전쟁 직후,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956년 대학 본부로 건립되었다. 외관을 석재로 마감하고 정면 중앙부에 열주랑(列柱廊)을 세우는 등 당시 대학 본관 건물에서 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학을 모태로 성장한 대학으로 경제 개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술 인력을 배출한 한양대학교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매천 황현 매천야록` 등 8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유산인 `이자해자전 초고본`,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2건과 교육시설인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등 총 3건이다. `이자해자전 초고본`은 1930~1940년대 내몽고에서 의사(醫師)로 일하며 광복군으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의 전기다. 서간도 지역의 대한독립단의 조직과 변화, 내몽고 지역에 다수 한인들의 거주 사실과 이들이 일제 패망 후 한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 한국광복군과 연계해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招募) 활동을 전개한 사실 등 북경 이북에서 내몽고 바오터우에 이르는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은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병조(金秉祚, 1877~1948)가 저술한 책으로서 3ㆍ1운동의 배경,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외 운동의 전개상황, 일제의 탄압 실태,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과정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3ㆍ1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됐으며,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은 1963년 당시 이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농림학교의 제2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학교의 역사와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組積造) 건물이면서 주출입구 상부의 계단실과 정면에 설치한 현관부(포치)를 화강석으로 쌓아 입면을 강조한 건축 기법 등이 특징이며, 보존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이자해자전 초고본` 등 3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서해안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 착수해 2달간 해수 38건, 갯벌 33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지난 4월 29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해수 3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가량 늦은 것으로 지난해는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에서 발생해 절반 가까이 사망(치사율 50%)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병 중에서도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서 먹고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천식ㆍ폐렴 구제급여 상당지원ㆍ긴급의료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1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ㆍ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7월 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암 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된다(제8조제1항별표1). 아울러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 검진 관련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한ㆍ아시아 방송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콘텐츠마켓(BCM 2019)과 연계ㆍ운영되며, 한ㆍ아시아 방송인들 간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관련 교육을 통한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속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 날에는 `콘텐츠를 넘어선 플랫폼, 유통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교육생 및 부산콘텐츠마켓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ㆍ외 방송ㆍ미디어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방송플랫폼의 진화와 미디어 커머스 성공 전략,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송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둘째 날부터는 아시아 15개국 방송인 25명과 국내 방송인 50명 등 총 75명이 참가해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과 방송콘텐츠 시장의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신흥시장(중남미ㆍ중동 등) 및 주요 시장(북미ㆍ중국 등) 진출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부산콘텐츠마켓에 참여하는 방송영상 관계자와의 사업연결(business matching) 만남의 자리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방송ㆍ미디어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센인피해사건진산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피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오는 7월 16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법 개정(지난 1월 15일 공포, 오는 7월 16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했다(영 제2조). 이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영 제2조의2). 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영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ㆍ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ㆍ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사는 바닷새의 번식시기가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이 서식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섬 생태계의 변화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통영시)에서 사는 괭이갈매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 4월 1일 첫 번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연구부 단장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언급된 홍도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작일인 2003년 4월 11일 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연구진은 괭이갈매기의 번식일이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곳 일대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3.8도, 1980~1989년은 13.7도, 1990~1999년은 14.2도, 2000~2009년은 14.2도, 2010~2018년은 14.8도로 나타났다. 홍도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거제도의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7.96도, 1980~1989년은 17.89도, 1990~1999년은 18.14도, 2000~2009년은 18.77도, 2010~2017년은 18.55도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홍도에 사는 식물에서도 드러났다. 그간 제주도에서만 분포지가 알려졌던 열대ㆍ아열대식물인 `고깔닭의장풀`이 지난해 홍도에서도 확인됐다. 이밖에 홍도에는 열대ㆍ아열대식물인 `선인장`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지난해 홍도 앞바다의 어류를 조사한 결과 29종 중 범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성 어종이 절반 이상인 16종(55%), 온대종은 돌돔, 쥐치 등 13종(45%)으로 확인됐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먹이사슬로 연결된 자연생태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홍도 등 섬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11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를 비롯하여 태안군 난도, 울릉군 독도 등 바닷새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무인도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어류, 동ㆍ식물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는 통합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 자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섬생태계 영향을 감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ㆍ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8일 경기도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되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 뒤 내달(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향후 시ㆍ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의 1회용 비닐 사용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별 맞춤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4대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조금 불편하겠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민ㆍ관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강원도산불피해 구호 성금 5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난 7일 전달했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성금 전달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이재민 지원을 위함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체육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산불 피해 지역(강릉, 속초, 고성, 동해, 인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구입, 주거시설 피해복구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하루 빨리 복구가 이뤄져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모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 푸드트럭(찾아가는 선수촌식당), 스포츠 버스(찾아가는 운동회) 등 각종 체육행사가 강원 고성, 인제 등에서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10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 기념으로 포럼이 개최된다. 8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ICOMOS-KOREA, 위원장 이왕기)ㆍ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전봉희)와 공동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20년, 문화재 수리의 현황과 과제`포럼을 오는 10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기획한 이번 공동 포럼은 지난 4월 30일 준공식을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에 따른 그동안의 조사연구와 수리과정을 공유하고 한국 문화재 수리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문화재 수리ㆍ복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현용 학예연구사(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황 및 의의`를 시작으로 1부 `문화재의 원형과 수리`에서는 ▲한국문화재 수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정영훈, 문화재청) ▲고고학적으로 살펴본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이청규, 영남대학교) ▲건축문화재 원형보존과 진정성 확보(이왕기, 목원대학교) 발표가 준비됐다. 2부 `문화재 수리 기술과 전통재료`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과정에서 고민이자 과제였던 원재료 사용성에 대해 살펴보는 ▲석조문화재 보수에서 원재료의 사용과 과제(이찬희, 공주대학교) ▲미륵사지 석탑 해체와 보수공사를 위한 구조공학적 분석과 발전 방향(홍성걸, 서울대학교) 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 홍승재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앞서 발표한 5명의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함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포럼이 관련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과 학생 등 문화재 수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문화재 수리의 진정성을 함께 고민하고 전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진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 30일에는 20년 만에 보수정비를 끝내고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오는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대회부터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문 발표와 관련해 권고내용을 수용,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초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의 고질적인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ㆍ추진 중에 있다.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위원회(스포츠공정위, 선수위, 여성체육위)에 인권전문가 포함 의무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타 국가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인권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스포츠인권 가이던스의 전면 개정 등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4개 소위원회 포함)를 구성해 체육계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현장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체육인 대상 교육센터 설립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동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환경부(차관 박천규)는 환경재단,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와 함께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아르(R)점 앞 광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1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는 `마이 텀블러(MY TUMBLER)` 공익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회용컵 사용장면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개인 통컵(텀블러) 1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지난해 5월 24일에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16개 사)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코 보너스 스타`라는 개인컵 보상(리워드) 혜택을 도입했다. 개인컵을 쓰는 고객에게 300원을 할인해 주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별)를 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18년 자발적 협약 전까지 12개월간 389만6635개였던 스타벅스 전국 매장의 개인컵 사용량은 자발적 협약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같은 기간 동안 178% 증가한 1081만9685개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부터 스타벅스가 종이빨대 및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도입한 결과, 1회용 빨대 사용량은 7208만3900개에서 4355만1500개로 약 40% 감소했다. 자발적 협약 이후 1회용컵과 빨대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환경재단-스타벅스는 1회용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1회용품을 안 써보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더라는 시민의 말에 힘입어 앞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2019 열린 관광지` 공모에 나선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 관광지를 개ㆍ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ㆍ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시작된 열린 관광지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정돼 2018년까지 총 29개소를 선정해 지원했고, 2022년까지 누적 100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2019년 열린관광지 사업에서는 지원 개소 수의 증가와 권역별 지원이라는 변화를 도입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개소 증가한 총 20개소를 열린 관광지로 조성한다. 또한 2018년까지는 지원 단위가 `관광지점` 1개소였으나, 올해부터는 열린 관광환경을 개별 관광지 차원에서 관광권역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소 4개소에서 최대 10개소 관광지점으로 이뤄진 `관광권역` 단위로 지원한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 ▲맞춤형 컨설팅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ㆍ보수 비용 ▲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온ㆍ오프라인 홍보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열린 관광지에 ▲`열린 관광지 현판`을 수여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부여되며, 자세한 공모 계획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ㆍ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31일까지 공문과 우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열린 관광지 사업 설명회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210호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뿐 아니라 열린 관광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장애인구가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열린 관광지 사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무장애 여행 정보 제공 확대, 무장애 여행 서비스 개선으로 신체적 어려움은 가진 분들도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 환경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민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초ㆍ원천 기술을 생체모방로봇의 가장 큰 수요처인 국방 분야에서 국방 임무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 플랫폼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생체모방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신소재, 초소형화 기술 등이 집약된 분야로, 의료 및 민간 분야를 합한 시장은 10년 이내에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생체모방로봇 중 초소형ㆍ소형 생체모방로봇, 다족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등 향후 10~15년내 가시적인 성과 발생이 예상되는 10대 분야(▲지상곤충형로봇 ▲비행곤충형로봇 ▲조류형로봇 ▲뱀형로봇 ▲다족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수중유영로봇 ▲수중보행로봇 ▲공중-수중 자유이동로봇 ▲해양에너지 하베스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생체모방로봇은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고등연구개발국(DARPA) 주관으로 무인자율로봇과 휴머노이드로봇 기술 경연을 통해 이 분야 기술을 혁신해 왔는데, 최근에는 건물, 지하, 산악 및 공중, 수중 등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는 침투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미래 근접전 전투를 위한 다양한 생체모방로봇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 DARPA가 주관하는 휴머노이드로봇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생체모방로봇의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부 투자가 이뤄질 경우 향후 10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은 이후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국방기획문서에 반영되고, 생체모방로봇 개발에 필요한 국가-국방R&D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시 활용될 예정이다. 발간된 단행본은 민간 부처와 국방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합참, 각 군 및 산ㆍ학ㆍ연 등 국방 관련 기관과 민간부처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정책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새만금 정책기자단 `2019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19 새만금 탐험대`는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해 ▲현장탐방팀 ▲과학실험팀 ▲미래차·모빌리티팀 ▲역사 이야기팀 ▲지역공동체 스케치팀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모집된다. 새만금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청년(만 19~29세)들을 대상으로 한다. 5개 팀으로 구분해서 팀당 3명 이내, 총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은 인터넷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0일 진행된다. `2019 새만금 탐험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새만금 정책 현장 취재 및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는 등 민간 홍보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팀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워크숍(공동연수), 우수기자 포상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새만금 탐험대는 새만금 현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에 관심이 많고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